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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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0시04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순화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 중 구청 공무원인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주민복지과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조정하고, 간사와 서기를 건강생활실천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귀범

송귀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11월 14일 조례 제429호로 제정되어 제1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며, 또한 안 제3조에서 위원 중 구 본청 공무원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안 제8조 간사와 서기를 건강생활실천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위원회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의안번호 1950호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기능)에서 “위원회”를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며, 제2조제5호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고, 제3조(구성)에서 제2항과 제3항을 합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로 하며 제4항제4호에서 “구 본청 공무원”을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였으며,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서 제1항의 “회무”를 “회의에 관한 사무”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위원의 임기)에서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구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에서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하고, 제6조(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에서 “기타”를 “그 밖의”로 바꾸고, 제8조“(간사)”에서 (간사와 서기)”로 하고, 제1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로 개정하고, 제8조제2항에서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각각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와 해당업무 담당자가 되고,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와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