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소장 한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양학습회관 담당 이동상 담당입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담당 이동상 인사) 문화예술회관담당 심은미 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심은미 인사) 시립도서관담당 권태유 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권태유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사업소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생활과 밀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 시민이 즐겨 찾는 문예공연 활성화, 독서 증진으로 지혜로운 시민상 구현을 2015년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사업소는 인적구성이 정원 22명, 현원이 21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여성교양학습회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운영 업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목표는 교육과정 이수율을 75%에서 78%로 높이고, 수강생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를 상향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각 16주를 운영합니다. 교육과정은 4개 분야 29과목 33개 반입니다. 교육 장소는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태백승마클럽, 태백체험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운영은 3월16일부터 7월3일까지 16주를 운영을 했습니다. 수강생은 총 640명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교육과정별 공개수업을 6월8일부터 6월10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교육운영을 8월부터 12월까지 신규과목 등을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강사 공개모집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성과목표로는 지난해 대비 입장객 5%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획공연과 시설대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4회, 관람객 1,318명, 수입이 85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관현황은 40건에 수입이 8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음향장비를 2월4일 날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모사업은 총 10건에 8,087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행사연기 및 취소가 5건이 있었습니다. 기획공연 1건, 대관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한문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국비 등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추진 및 쾌적한 시설관리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비 상설 영화관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로는 관람객 5%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상영일수는 연간 120일, 120회 최대 상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CJ CGV 협약 내용대로 개봉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상영실적은 18일, 19편, 42회, 관람객수는 3,69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은 지난 2월4일에 설치 완료 되었고, 대공연장 객석 번호판을 1월 23일 날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영화 미상영이 4일, 4편, 8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영화관을 지속 운영하는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일요일을 정기적으로 하고, 방학기간 및 연휴기간 추가 상영으로 해서 시민 문화욕구가 충족 되도록 7월과 8월에 추가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장서 이용을 6%이상 증액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 독서교실, 독서퀴즈교실, 영어동화 읽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생활화를 위한 사업으로 독서회, 독서의 달,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자료 확충은 도서를 3,327권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 겨울독서교실을 지난 2월12일부터 1월16일까지 1회 30명을 운영을 했고, 독서퀴즈교실 운영을 6월까지 매월 1회 총 242명이 참여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어동화읽기 교실운영을 4월부터 6월까지 총 12회 360명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독서생활화 사업입니다. 산까치 어머니독서회 운영을 월 1회, 총 6회 독서토론을 하였고, 순회문고 운영을 월1회 4개소, 총 24회 1,380권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서이용실적은 지금까지 17,028권이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량의 50%는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서확충을 위해 하반기에도 도서구입을 6회를 할 예정이고, 독서문화진흥사업 및 독서생활화 사업을 지속발굴해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여기에 보면 교육과정이 4개 분야에 29개 과목에 33개 반인데, 이중에, 취미는 물론 많겠지만, 생계형 교육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 항목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문교육으로는 지금 4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 미용하고, 피부미용, 그리고 제과제빵, 한식요리를 지금 전문교육으로 하고 있고....

한식?

예.

한식하고, 미용하고, 제과 또 하나는 뭐?

미용이 일반미용이 있고, 피부미용.

일반미용...

피부미용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4개를 전문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교육으로는 7개과목이 있습니다.

아, 기술교육 7개 과목.

이거는, 일부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퀼트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클레이, 일러스트, 천연비누, 네일아트, 인형 만들기, 실용아트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아, 이거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거겠죠?

여기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게 아이클레이 같은 경우, 그리고 네일....

아이클레이는 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이찰흙 같은 거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식품을 만드는 겁니다.

장식품을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물론 뭐, 취미는 이 프로그램에 당연히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자면 옷 수선 이라든가 세탁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운영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현재 까지는 봉제, 재봉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기계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주변에 옷 수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미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에 부업으로는.... 그, 수선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거도 접목을 시켜서 주부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접목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예.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구 소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되었죠?

제가 6월16일자로 왔습니다.

6월16일자.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한 달 채 안되었습니다.

한 달 다 되어 가네요. 그죠?

예.

거기, 6급이 한명이 누구예요? 지금, 세 명 온 사람 말고. 한명이 더 있잖아요?

제가 6급입니다. 현재.

아,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교육 갔다 와야 되지.

예.

대공연장 음향장비 구축 있죠?

예.

이거는 설치 완료를 했다면서요?

예. 2월 달에 완료 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해 놓으니까 어때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영화를 상영할 때는, 그 전에는 입체 음향이 없었는데, 지금은 서라운드 입체 음향이 되고 이래가지고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 2억7,000만원 들여 가지고. 2억7,000만원 맞아요?

예. 2억7,500만원 들었습니다.

1억7,000만원?

2억7,500만원입니다.

심은미 씨가 담당이고. 그죠?

예.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이동상 계장 이예요?

예.

그런데, 이동상 계장이, 여기도 맡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동상 : 예. 저도 6월16일 날 왔습니다.

예?

이동상 : 6월16일 날 소장님하고 같이.

그럼, 조경희 씨는 어디로 갔어요?

이동상 : 조경희 씨는 안전총괄과로 갔습니다.

안전총괄과로?

이동상 : 예. 지금 직원이 한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고 담당자를 둘 다 바꿔놓으니까 애 먹겠구만. 그죠? 그런 경우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심은미 씨가 오래 되었죠?

심은미 : 저는, 1월 달에 발령 받았습니다.

우리 권태유 계장은?

권태유 : 작년 2월 달에 왔습니다.

담당자까지 바뀌는 거는 조금 뭐하지만, 일단 뭐 이렇게 인사가 났으니까. 오래 있던, 뭐 지금 권태유 계장이 최고 오래 있었구만. 그죠?

권태유 : 예.

그러면 뭐, 우리 권태유 계장이 좀 많이 어드바이스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동상 계장이 일 잘하니까, 빨리 습득해 가지고. 이제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이거 원래 남계장이 하던 거예요? 남인숙 계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활성화는, 이거, 우리 소공연장 대관이 많이 들어오죠?

예. 소공연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대관이 상반기에 40건이었는데요. 소공연장이 오히려 대공연장 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20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대공연장이 12건 이었는데, 소공연장이 20건 들어왔습니다.

이거, 공연장 대관료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월요일 날 교육가죠?

예.

교육 다녀 오셔가지고... 대관료에 대해서, 앞서가지고 뭐, 잘 한 거는 그대로 이어받지만 잘못된 거는 좀 고쳐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한번 검토가 된 사항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 좀 드려주고.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문화사업소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곳이니까. 많이 접촉하고, 또 공연도 보지만, 교육도 받는 곳이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촉 하는 만큼. 한동구 소장님이 지금 가셨으니까, 뭐 전자에도 잘해왔겠지만 좀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시민들과 같이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학습소? 예전에는 홈패션인가 그런 게 있었죠. 그죠? 그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개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은 없어 졌나요?

홈패션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퀼트는 있고요.

예전에는 그게 상당히 인기 있어가지고, 일찍 가서 줄도 서고 이랬는데.

현재는 그게, 운영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상당히 인기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배워서 안 하시는 건지, 왜 안하시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동상 : 아, 그거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동상 : 이게, 저기 교육프로그램이 보면, 그게 예를 들어 경향을 타거든요. 트랜드, 뭐 한쪽으로 쏠려서, 한번 쏠릴 때 유행을 타거든요. 홈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15년 전에 여성회관에 있었을 때는 그 때는 이게 인기가 있었는데, 여성분들이 대다수 하다보니까 이게 유행을 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고급 취미들이 많이 나타나다보니까, 홈패션이 수강생들이 적어가지고 많이 할 것 같지만 해보면 수강생들이 적고, 9명, 5명. 뭐, 이렇게 확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 칠팔년 전에 부득이 폐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아까 우리 노복순 위원께서 질의 했던 게 그 내용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인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없어져서 좀 안타깝네요. 영화관 상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홍보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지금 홍보를 저희들이 SNS 문자서비스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2,800명 정도 그리고 관광문화과에 있는 한 2,000명 정도 해서 한 4,800명 정도를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17개소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아, 현수막은 1개 게첨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마당극이나 좋은 영화가 왔을 때, 몰라서 못 보는 분도 가끔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홍보를 넓혀 가지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왔을 때 시민들이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태유 계장님, 도서관 증축 했잖아요?

권태유 : 예.

그러고 나서 이용객이 좀 많이 늘었어요?

권태유 : 예. 거기 이제, 증축을 하고 나서 환경이 상당히 쾌적해 졌습니다. 그래서 유아 실도 별도로 만들고 해서, 이용 층들이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권태유 : 예.

얼마, 몇 %나 늘어났어요?

권태유 : 그러니까 뭐 %수는 뭐 그렇게... 원래 보면, 도서관이 장성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 이런 게 있어서 장성, 철암지역 주민들이 주 이용객들이거든요. 유아들이 좀 늘었습니다. 유아 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 나서 반응들이 좋던데, 활용을 잘 하도록 하세요.

권태유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안전체험관 관장 류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담당 김진금 담당입니다. (기획관리담당 김진금 인사) 마케팅 김범진 담당입니다. (마케팅담당 김범진 인사) 하택균 시설담당입니다. (시설담당 하택균 인사) 최홍렬 교육담당입니다. (교육담당 최홍렬 인사) 윤순석 개발협력담당입니다. (개뱔협력담당 윤순석 인사) 최종길 강원도지원단장입니다. (강원도지원단장 최종길 인사) 이번 7월3일자로 새로 부임 하였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목표는 365세이프타운을 전국 제1의 안전교육 및 체험의 메카 라는 비전을 갖고 체험형·학습형 안전체험 프로그램 구축과 이를 통한 홍보마케팅 추진을 통해서 고객확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현재 정원은 22명입니다만, 현원은 19명입니다. 또한 강원도지원단 5명을 포함하고, 무기 및 기간제 49명해서 총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콘텐츠 확충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4D 체험관 및 콘텐츠 보강으로 안전체험관 특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소방·교통안전체험시설 조성, 인터렉티브 영상 및 콘텐츠 개발 등 여러 가지 영상콘텐츠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억9,3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6,896만원이고, 지방비가 6,896만원으로 50대5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5월 27일 기재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지난해 10월 22일 날 사업비 2억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를 재상정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안전문화 확산기여와 콘텐츠보강 활성화를 기해서 체험관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건축 연면적 500㎡ 규모로 다중이용시설 화재탈출 체험장 1식, 항공기 탈출 체험장 1식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교부세 5억이 지난해 10월10일 날 교부결정이 되어서 조달청에 이 사업관련해가지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6월4일 날 마무리 했습니다. 주식회사 아인디자인입니다. 또한 제안서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6월26일 날 마무리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8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검토된 설계 내역을 가지고 검토심의를 받고, 금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생 재난안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안전체험 교육확대 실시로 안전의식 고취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학교 2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 로프 매듭 및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하고, 각 학교에 홍보 및 모집 공고를 작년도 12월말에 마치고, 금년도 6월30일까지 안전교육 실시를 15개교에 1,55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365세이프타운 전략적 홍보마케팅 운영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안전체험학교 선정 추진 및 양적인 팽창보다 내실 있는 365세이프타운을 정립하기 위해서 중점 전략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황지연못, 자유 시장, 관광대학을 3월 달에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에서 9월 달까지 내나라 여행박람회라든가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가 했습니다. 각종 시설물 이용 광고를 관내 철암역, 도내 경춘선 전철, 롯데시네마, 수도권 강변역등을 집중적으로 해서 시설물 이용광고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콘텐츠 보강에 프리포토스테이션을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 안전문화 증진 협력을 위한 MOU체결을 장성초등학교와 트랭글 이라는 웹 회사 하고 체결하였습니다. 지역발전 상생협력을 위한 삼탄아트마인, 추추파크 하고 MOU체결을 4월 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체험여행서비스 상품등록 관련해서 MOU체결을 금년 6월24일 날 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추진 협의를 통해서 이달의 추천 가볼 만한 곳 선정을 위한 사업을 협의를 마무리 하고 1차로 9월 달부터 10월, 2차로 12월경에 상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체험관내 콘텐츠 보강을 위한 드론체험장을 7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체험장 상시운영을 위한 영상물 제작도 8월 달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전체험학교 운영 대비 집중 홍보와 강원도 SNS 기자단 등 팸 투어 추진, 아까 보고 드렸던 한국관광공사 추천 가볼만한 곳 3년 연속 선정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도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자인, 아이디어 등 콘텐츠 확보를 위한 공모전도 1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기 MOU체결되어 있는 삼탄아트마인, 추추파크와 연계한 통합 상품 개발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시설운영입니다. 체험관 시설운영 최적화를 기해서 체험관 체험설비 안전관리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유원시설, 전기설비, 기계설비, 곤돌라 시설로 크게 분야별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6월까지 승강기 및 곤돌라 정기검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 5개 체험관 유원시설 및 압력용기 정기검사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및 히트펌프 세관 실시도 마무리를 하고, 체험관 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요원 안전교육을 주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체험관 안전관리 및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리트랙 체험장 운영입니다. 청소년 극기 훈련 및 수련활동 교육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들 시설종류는 첼린지 하이코스, 파워팬, 플라잉폭스 등 22종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5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체험인원은 2012년도부터 2015년6월까지 18,147명이 이용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설안전 관리를 위해서 정기안전점검 이라든가 운영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트리트랙 체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체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체험관 운용자 운용능력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체험시설 5개 재난안전 체험관을 비롯한 전시관 및 부대시설 운용인력 22명에 대해서 안전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체험시설 운용자 안전교육은 주 1회, 친절교육 월 1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난안전 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성 검사도 수검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관련해서 인증 받은 저희들 프로그램을 필두로 해서 극기 및 재난안전 체험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운영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및 극기 훈련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재난안전 체험 및 극기안전 체험을 2회 47명을 하였고, 어린이 생활안전 백과는 1회 35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안전체험 및 극기 안전체험 1회가 지금 남아있는데, 11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도전 재난안전 골든벨과 청소년 생활안전체험 시설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학교 생활관 증축공사입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단위 그 안전교육 문의도 지금 쇄도하고 있는데, 생활관 수용능력 불가로 교육추가 수용한계가 느껴져서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를 좀 해서, 생활관 증축 50실을 증축하게 된 겁니다. 사업개요로는 말씀드린 대로 생활관 증축 50실, 연면적 1,565㎡로 해서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으로 도비, 시비 50%, 50%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완료를 마무리 하였고, 도비 보조금 교부도 설계비 1억이 금년 6월11일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예산 시비를 1억7,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8월15일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본 공사 착공은 내년도 1월부터 시작하는 거로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체험학교 시범운영입니다. 교육부 안전체험학교 지정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적 요소가 가미된 즐기며 익히는 안전체험관 운영과 안전의 중요성과 대처요령을 배우는 신개념의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 안전체험학교 운영관련해서 연구용역 뿐이 아니고, 심폐소생 훈련을 할 수 있는 기자재구입, 또한 체험관 시설보수·보강을 위해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1,300만원이고, 저희들 태백시에 교부된 거는 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저희들 체험관에 1월29일 날 방문하셨고, 방문한 날에 저희가 안전학교 지정건의를 해서 4월3일 날 교육부로부터 안전체험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또 교육부 특별 교부금이 6월11일 날 교부통지가 되어서 저희들 예산계에다가 성립 전 예산사용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6월30일까지 컨설팅 용역 및 인력충원을 마무리 하고, 9월30일까지는 시설보수 및 기자재 구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학교 시범운영을 금년 말까지 최대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전시장 조성입니다. 야외 소방차량 전시장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뿐만 아니고, 이를 통해서 타 체험관과 차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운영주체는 저희 태백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하고 강원도 소방안전본부입니다. 사업량은 불용소방차량 12종 12대하고 지붕형 차고 및 전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5억을 잡고 했고, 도 공통분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도의원님들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소방본부 협조를 2013년도 12월 달에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4월 달까지 불용소방차량 8종 8대가 지금 저희들 체험관에 도착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기금사용 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도내에 전시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대 신임 과장이 새로 가셨으니까, 체험관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좀 다져주시기 바라고, 딱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물론, 외지에서 오는, 교육차원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예.

학생들은 지금, 누구나, 최종길 씨가 담당 이예요?

예.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부터 안전교육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뭐, 계획을 좀 세워 놓았어요?

올해 계획을 세워서 총 15개 학교에 대해서(청취불능)

학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초·중·고등학생.

저희들 관내 25개 초·중·고 학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통해 가지고 15개 학교에 1,614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14개 학교에 1,554명을 교육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 태백초등학교가 8월26일 날짜로 해서 6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마무리 되면...

10개 학교는 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한 40%는 안하네요? 한 45%정도.

그러니까, 그 쪽은 그 쪽 나름대로 우리 체험관 말고도, 또 다른, 이런 유사한 시설을, 수학여행을 겸해서, 그 쪽 코스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학교는 다...

관내 학교 중에서, 안 한데는 좀 적어줘 봐요. 분리해 가지고.

예. 명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내 학교들은 교육청을 방문하든가, 학교장을 방문해가지고 안하는 이유를. 조금 전에 뭐, 관장이 얘기하듯이, 다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안전체험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씩 경험을 하는 게, 또한 지역을 어필해 줄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커서 다른데 나가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른데 나가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받도록 해봐요.

예.

전부다. 25개 관내 학교가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류정대 관장님이 잘 하시니까 다 하도록 해봐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관변단체 포함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 있잖아요?

예.

106개 단체들. 그 단체들 중에서 지금 단체별로 받은 데가 50% 안되지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같이. 이게, 우리 지역을 알리려면,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관변단체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단체들, 그 분들이 좀 한 번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꼭 뭐 유료가 아니라도,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우리 류정대 소장님이 잘 하시니까. 꼭 한번, 이거, 실적을 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관내 학교 25개교 전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 106개 단체들 전부 다 해서.

예.

그거 꼭 당부 드리고, 올 연말에 그 때 다시한번 물어볼게요.

예.

소장님. 뒤에, 소방공무원이시죠. 그죠?

예.

정확한 직책이, 강원도?

지원단장입니다.

아, 지원단장님. 소방공무원이 여기 계셔가지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보라매, 대구 이렇게 두 군데 안전체험관시설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소방관들이 저희들한테 설명해 줬던, 얼굴까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느낌을 간직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365세이프타운은 제가 여러 번, 한 수십 번 가봤는데, 365는 그 안에서 설명해 주고 그런 분들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체험시설을 찾아서... 그런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뭔, 설명을 우리가 들었지. 하여튼 기억이 잘 안나요. 우리 안내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 이거는 뭐 느낌의 차이겠지만, 그만큼 그, 구지 따지고 본다 그러면, 결론을 지으면 감동이 좀 적다. 라는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새로운 관장님으로 가셨고, 뒤에 우리 담당들도 좀 바뀌었는데 뭔가 좀 365의 시스템에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사업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뭐 이제 저희가 차후에 계속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시스템의 변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소방공무원들은... 그 때, 하여튼 코스를 그룹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해줬을 때... 소방관 하면, 저는 그때 우리 가이드 해주셨던, 그 소방공무원 두 분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막 나요. 아, 참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게 우리 365에도 좀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우리 관장님 주제 하에 또 토론을 한번 하셔가지고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사기가 한풀 꺾였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5월 달 까지는 끝 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직원들도 상당히 고무되어 가지고, 일을 능동적으로 되게 많이, 열심히 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관람객들이 확 줄어가지고, 좀 기가 많이 꺾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변화를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뒤에, 윤갑식 과장님 계시잖아요. 윤갑식 과장님도 세월호라는, 정말, 전 국민이 아픈 그런 속에서도 운영을 잘 하셨어요. 물론 뭐, 우리 김진금 계장이 많이 뒷 받침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냈듯이 우리 메르스를 이겨내고...

뭐, 지난주부터 점진적으로 관람객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가 소강상태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한영 의원이 얘기했듯이 좀 더 내실 있게, 기억에 남도록 해가지고,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두 가지 있죠?

예.

학생들 전체 다하고, 관변단체 그거는 꼭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우리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안전시설을 철저히 더 점검을 하셔서 관광객이나 또 체험객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윤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호선 민원친절담당입니다. 민원친절담당 유호선 인사) 김연호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김연호 인사) 안수창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안수창 인사) 황경미 토지행정담당입니다. (토지행정담당 황경미 인사) 배수환 지적담당입니다. (지적담당 배수환 인사) 조강현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공간정보담당 조강현 인사) 201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16일자 기구개편과 정원조정으로 차량등록 업무와 직원 3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중 계속 추진합니다. 사업대상은 60개 지구 15,282필지가 되겠고, 사업예산은 30억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지구 선정, 동의서 징구, 일 필지 조사, 재조사 측량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시범사업지구 지적재조사는 3개 지구 350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 적각지구 443필지에 대해서는 3월20일 날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은 42필지입니다. 2014년 금광골 지구 648필지에 대해서는 6월13일 날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에 따른 경계결정은 40필지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013년 적가지구 사업 및 지적정리는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암 금광골 지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는 7월에서 8월까지 접수하고, 2014년 철암 금광골지구 사업 및 지적정리는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DB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공사계획 조사 및 물량산정은 32개 부서에 했고, 공간정보시스템 입력 및 사용을 위한 직원교육을 6회하였으며, 시스템사용자 권한승인 및 자료제공을 147명, 변동자료 DB갱신 용역 계약을 5월7일 날 하였습니다. 계약물량은 도로 7.235㎢, 상수 0.56㎢, 하수 2.639㎢, 도시기준점 40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시기준점 전수조사를 1,036점을 할 계획이고, 황지분구 하수정비 공사 준공 전산화 구축을 12월에,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에 따른 광역상수도 전산화 구축도 12월에 할 계획이고, 공공측량성과 심사 및 DB시스템 로딩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허가전담창구 운영으로 건축·도시계획·측량 상담·세무 인허가 업무처리를 하고, 민원인 동선을 고려하여 업무별 창구 재배치 및 민원대 정비를 6월15일부터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장애인·노약자·임산부 우선창구를 배치하였고, 무인도서코너 “행복책방”을 설치 하였습니다. 이거는 6월22일부터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친환경 공간 조성으로 실내정원 계절 꽃 묘를 2회 식재 하고, 대형화분 3식을 설치 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제공으로 전자민원실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 민원전용 사무기기를 비치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전상담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1차상담은 5월29일부터 6월19일까지 시 담당자가 사전상담을 실시한 것이 5건 10필지입니다. 2차 전문상담은 6월8일부터 6월19일까지 1차 상담 미 종결 분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전문상담을 실시한 것이 2건에 4필지입니다. 3차 방문상담은 6월20일부터 6월23일까지 2차 상담 미 종결 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현지를 방문하여 상담하는데 2건에 4필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이의신청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7월23일까지 처리하고, 처리결과 신청인 개별통지는 7월31일한 조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만족 친절서비스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민원처리 해피콜시스템 운영으로 부서와 개인별 만족지수 평가분석결과 만족지수가 92.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만족 민원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하고, 부서·개인별 만족도 조사결과 통보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제출을 31건 하였습니다.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상황 점검은 8개동에 대하여 4월22일부터 4월24일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민원행정 우수기관 및 행복민원실 인증기관 벤치마킹을 9월에 할 계획이고, 전문 강사 초빙 민원친절 교육을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이 62.81%입니다. 당초계획은 55%였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으로 복합민원 73종을 하였고,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20개 부서에 30명으로 구성하고, 민원사무편람정비를 민원사무 350종을 하고, 구술 및 전화민원서비스 추진은 13개 부서에 37개 사무를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처리는 전입신고 대행 실적이 5월30일 현재 35명입니다.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이거도 운영 실적이 5월30일 현재 49건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은, 추진 시기는 6월과 11월로 연 2회 합니다. 6월에 한 결과 발급실적은 4개 고교에 56명을 발급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여권발급 업무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로 신고 및 정정이 1,190건, 발급이 19,515부가 되겠고, 여권발급 사무 처리로 1,579건, 여권택배서비스 및 야간예약 접수제 운영은 204건에 263명, 야간여권 발급은 18명입니다. 신원조회 회보가 762건, 외국인 등록 관리가 274명입니다. 11쪽입니다. 이 업무는 6월16일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로 조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부과액이 7,600만원, 징수액은 1,400만원, 미수납액이 6,200만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독려하여 현재 182명이 분납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고시를 2월25일 날 국토부에서 했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16%입니다. 1월1일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2014년11월부터 2015년3월까지 하고,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전국 동시에 5월29일 날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29%입니다. 주요상승요인은 표준지가 상승과 보상가격 및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요인입니다.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는 15건에 20필지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의신청지가 심의 및 처리결과 통지는 7월31일까지 하고,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정적·조기 정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각 1회 하여 신규설치를 440개 하였습니다. 위탁유지관리는 연 2회 하는데 도로명판 874개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실태 시군 교차점검 및 자체점검을 5월11일부터 12일까지 하였습니다. 새 우편번호 시행에 따른 우편번호 스티커를 우체국에 제공하고, 우편집배원들의 우편물 배달시 부착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2년5월23일부터 2017년5월20일까지 5년간입니다. 업무량은 황지동 외 시 전역 169필지입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여야 합니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5분의1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를 10회 하였고, 2014년까지 공유토지 분할 추진완료가 28건에 67필지입니다. 2015년 공유토지 분할 추진실적은 2건에 4필지는 진행하고, 취하가 1건에 2필지입니다. 대국민 홍보를 10회 정도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시스템권한부여 및 공간자료 제공을 205명, 하드·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은 1월 5일에 하여, 시스템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기능개선, 장애발생 사전예방, 긴급 복구 체계운영, 시스템 활용 직원 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입지분석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은 3월11일 날 하였습니다. 이것은 투자 및 개발상담 대상지 등 입지분석 최적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정비로 8개동에 DB를 전산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식 소장님, 그 동안에 안전체험관에 계셨잖아요. 그죠?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세월호등 악재 속에서 상당히, 체험관 운영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시의 얼굴이니까, 항상 친절하게, 신속·정확하게 해가지고. 또 시민들이 편안하게 왔다 갈 수 있도록 늘 웃으면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죠?

예.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친절담당은 유호선 계장님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182명이 분납중이다 그랬는데, 지금 생계형 체납자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영업하는 분도 있고, 또, 실지 운영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활동에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분납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형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주를 얘기하는데, 그죠?

예.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182명이 전부 답니까?

182명은, 이제, 분납 중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그 외에 더 있습니까?

전체가 253명이 분납 대상인데, 71명은 완전히 이미 납부 했습니다.

아, 250몇 명?

253명이 분납대상인데, 71명은 이미 다 납부를 했습니다.

71명은 납부를 했고, 나머지가 182명인데, 이 분들이 지금 분납중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분납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182명이 분납 중이면 잘 되고 있네요. 그죠? 그럼, 징수율이 40% 넘겠는데?

예.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실지 현재는 미수납액이 사실상 6,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체납액이 5,200만원이고, 아직 기간이, 납기가 있는 경우가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책임보험에 관련되다 보니까, 의무사항인데도 사실은 좀. 물론, 생계형 가정이라든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의식면에서 조금 저희가 강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생계형으로 분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이 미수납자 중에서...

고액?

고액은... 저희가 다, 이게 뭐, 과태료니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과태료니까.

고액 체납자가 얼마나 되요? 몇 명이예요?

아, 그중에서 많은 사람 명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이게, 내가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고액체납자들은, 뭐,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현장방문을 해서 징수독려를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납을 한다는 게, 분납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도... 뭐, 분납기준을 어떻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징수하면서 실지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내기에는 부담이 가니까, 나누어서 내게끔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분납에 대해서,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형평성에 맞게, 또 원칙을 좀 지켜가지고 이렇게 해주리라 보지만, 일부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좀 더 과에서. 안수창 계장이 담당이죠?

예.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시에서 아닌 걸맞다 그러고, 또 틀린 걸맞다 할리는 없잖아요. 그죠?

예.

다 원칙에 맞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하는데 그게 다 낭설이지만, 낭설인거를, 틀린 얘기를 현실에 맞게끔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여기 11페이지에 보니까,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기에 이렇게 체납이 되는 지 좀 궁금합니다.

과태료는 차마다 다릅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는 대인과 대물로 나눕니다. 대인은 뭐 10일 이내에도 안 냈을 경우에 6,000원, 대물은 3,000원 그렇게 구분하고, 우리 자가용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1만원, 대물은 5,000원. 그리고 건설기계 및 사업자동차는 좀 더 많고. 그러니까, 우리 책임보험.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책임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보험인데, 이것을 들지 않아서, 넘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아, 이게 관리 과태료예요?

예. 이게, 책임보험인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러니까 보험에 안들은, 이거는 실손 보험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자동차 보험인데, 이걸 가입하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 사실상 책임보험입니다.

의무적으로 보험을 안 들었을 때 과태료가 나가고?

예. 그거를 어겼을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변에 세워 놓은 그런 과태료인가 싶어서요. 이거를 개념을 잘 몰라 가지고.

아, 그거는 아닙니다. 보험에, 책임보험에 가입 안했을 때.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날짜를 어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이 안 들면, 사고가 나면 손해라는 걸, 아는 데도 안 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에 안 들었을 경우에. 자동차보험은 이 보험은 밖에 없잖습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건강문제는 실손 보험이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의무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들었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에는 분할로 내는데, 더 감해주는 거는 없고, 분할로 징수를 하게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받고?

예.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아예, 삭제 해주는 거는 없고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예.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꽤 있는 모양인데, 우리 태백시에는 고액체납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여성보육분과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북, 고한에는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하필이면 정선만 설치를 하느냐, 우리 태백에도 ha 설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잠깐만요. 이것을 어디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강원랜드.

강원랜드에서.

설치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강원랜드에다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에서 의사타진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협의체에서.

민간협의체에서요.

민간협의체에서 타진하고 있는데, 그 성사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부지 문제도 걸려있고 이래서. 그게 아마 분과위원회에서, 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제안사항으로. 강원랜드에다가 제안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영월이나 사북은 이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민간협의체에서 이걸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는 분야가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강원랜드에서 가져 올수 만 있으면, 뭐, 사회단체가 되었든, 시에서 운영을 하든 이런 거는 좀 설치를 해서, 저소득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 이걸 운영한다라면 더더욱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시에 반드시 이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강원랜드에 촉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민간단체에서 하겠죠. 저는 민간단체에서 움직이는 거는 몰랐고, 만약 이걸 한다라면 어떻게 설치 할 것이며, 또 한다라면 장소는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일단은 장소 문제가 걸려있고요. 일단은, 하여튼 지금 의사타진을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옆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는 이런 문화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만 있다라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면 우리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오늘 장환영 계장이 갑작스럽게 집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가, 갑자기 연가를 내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정 이라고 사회복지사, 복지6급입니다.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집안에 일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일은 아니지만...

우리 태백시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지금. 과장님이 서기관이니까 이 정도는 다 파악하시겠지.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제대로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제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저도 헷갈립니다. 제가 사회복지계장을 10 몇 년 전에 해봤지만, 그 때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하게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복지회장님들이나 복지협의체를 끌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제가 아직까지, 3개월 조금 넘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보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8개 분과에... 구성요원도 자꾸 줄어드네요. 그죠?

그게, 지금 현재 2개협의체에 8개 분과 102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협의체에 보면, 실무협의체나 8개 분과. 8개 분과가 지금 67명이라면서요? 여기, 67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지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한 거는 뭐 엉터리로 보고 했네요? 그때 8개 분과 81명으로 나왔던데. 그러면 14명은 어디로 갔어요? 그만 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예.

우리 복지협의체 운영 있잖아요?

예.

과장님, 진짜 이거 검토해 가지고,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거 좀 과감하게 대처하고, 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봐요.

예.

내가 이거는 진자 당부 드리고 싶었어요.

예.

지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복지협의체가. 내가 여러 번, 이거 내용별로 다 얘기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니까. 보고, 변하지 않은 거는 상근간사 1명 그대로 있고, 분과 인원도 한 4분의1은 빠져 나갔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당초예산보다... 이 1,50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세웠나? 당초예산에 얼마 세웠어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이 4,500만원 그대롭니다.

사업비가요? 당초에 3,000만원 아니예요? 3,000만원 이잖아요? 1,500만원이 더 섰는데. 이거, 사업비가 당초에 3,000만원 섰어요. 1,500만원이 더 섰는데, 이거, 내역하고 해가지고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조만간에 하도록 해요.

예.

이번 달까지 안가도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6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백형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이라고 해갖고, 태백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지역에는 없고 우리 태백만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태백형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3년 전 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그동안 관리했던 모든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게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앞으로 성과분석을 해서 한번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장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올해 끝나는데.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더 걱정이네요.

일단은 성과분석 한 후에, 성과분석이 되어야만. 내년도에 도비지원 5,000만원도 끊기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면 1억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려서 내년에 예산확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갑자기 끊기면 혼란도 올 수 있고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쪽을 적극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왜, 맞춤형, 맞춤형 하잖습니까?

예.

우리 태백시에서는, 그 맞춤형에 어떻게 잘 맞춰져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맞춤형이 올해 7월1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보호 복지 시스템 구축, 뭐,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맞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7월1일부터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법 개정이 되어서 맞춰 나간다는 게, 어떤 걸 어떻게 맞춰나가시는지?

쉽게 말하면 생계보장 범위도, 정부지침이 생계보장 범위도 조금 넓혔습니다. 넓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좀 넓힌 부분을 더 보장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렇게 말로만, ‘맞춤형’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가지고 그거 하는 거 보다는, 정말 그 분들한테 필요한 걸 딱 딱, 좀 제대로 전달해 드리고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적극 찾아서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사업소,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