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복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6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심소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을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그리고 21조 2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해오고 있는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은 건축 연면적 3,953.53제곱미터이며, 지하1층부터 지상4층 건물이며,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유성 어린이집은 건축 연면적 112제곱미터에 지상1층 건물로써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전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적의 법인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적인 인력장비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설장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용계획에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이 3년으로 되어있죠? 3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5년으로 연장해서 동의 받으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내용을 보면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만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있죠? 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같이 되어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같이 가는 거죠?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위탁 개요 내용하고요. ‘위탁기간을 가급적 5년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 해서 관련규정을 넣었어요. 여기 보면.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뒷장에 보시면 ‘어린이집 민간위탁 근거’ 해서 2번에 2항을 보면 하단부에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있다! 같이 간다는 얘긴 아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앞장을 보시면 말입니다. 정부보조금을 지원예산 세부내역이 있어요. 사회복지관에 보면 인건비 종사자 특별수당 4억 8,000만원, 그다음에 자체운영비가 1억 정도 되고요. 어린이집이 여기에 5년으로 같이 가게 되었을 때 2015년도 인상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거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정부지원금, 어린이집 보조금이 인건비 교직원 수당 운영비 해서 1억이 맞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1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동의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 관해서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타 지방단체에서는 위반사례들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던 거 알고계시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일부 문제가 있었던
이희환위원
정부지원보조금을 비도덕적인, 그 다음에 행정경비 등으로 인해서 누수 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는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점검은 물론 향후 예산집행 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또한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진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는 연결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1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4항 201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답변은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심소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본서류)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설장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상정된 안건 중 사회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보시면, 415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있습니다. 국비로 되어있는데, 국비 매칭인가요? 아니면 전액 국비인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장애인 활동지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면 5,781만 8,000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사유가 뭔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해서 사업이 일시중단이 되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사업과 통합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은 사업수행 기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대비 해서 많이 늘었어요. 사유가 있겠지만,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자금이 사장되는 등 비효율적 예산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회계년도 결산서는 세무․회계사 두 분과 유성구의회의원님 한분이 참석해서 결산한 자료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분들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본 회계년도 결산은 문제점이 없다 라고 본 위원은 내용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회복지국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고, 따라서 집행 후에 반납액도 많이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현재 보조금 집행 잔액에 제대로 반납되었는지 알기 어려웠었는데 올해부터 반납명세서로 확인 가능하도록 새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서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제가 그냥 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343쪽 보시죠. 332쪽 중앙에 보면, 복지정책과부터 해서 365쪽까지 중앙에 보면 사회복지국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에 반납되어있던 부분들이 다 나와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보조금 반납을 잘 챙겨서 제때 반납하지 못해서 추가로 이자까지 부담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국이 열 건이에요. 이월액.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세출결산 현황하고요. 복지정책과부터 위생과까지. 그래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에요? 과별로?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현재 가장 많은 부서는 환경보호과가 명시이월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역경제과는 5,500 집행 잔액이 있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월액을 가지고 따진다면 환경보호과가 꽤 많은…. 대행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 사업들입니다.
이희환위원
환경보호과가 7억 8,500이고요. 사회복지과가 3억 4,000, 복지정책과가 8,300, 지역경제과가 1억 5,600.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월된 금액 맞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3,400, 여성가족과의 저소득아동 입소료 현장학습지원비가 1,400, 여성가족과 모니터링단 운영비 국비지원 1,300, 또 여성가족과에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시비가 6,200, 지역경제과에 경관보전 직불금 5,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복지국에 집행 잔액이 많이 있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현재 20%이상 되는 목록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들이 2014년도 결산분이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추경 때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때 추경 검토에 의해서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는데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삭감하지 못하는 사유가 일부는 있었던 것 같고, 또 일부는 집행 판단이 미흡했던 걸로
이희환위원
2015년도 결산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감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 잔액들이 사실상 사회복지국이 2014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 대비 부진한 사업들이 아니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중요 원인들은 아마 국·시비가 변경내시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또 일부는 사업판단이 좀 미흡해서 일어난 사항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차기년도에는 이러한 삭감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계획 대비 부진한 사업들이 없도록 진행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김양경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 사용하신 결산서를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하시느라고 애쓰신 건 충분히 보입니다만, 어쨌든 잔액이 20%이상이 되는 것들, 30%, 또는 더 넘어서 50%이상이 저희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거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오류 내지는 아니면 더 잘하고자 했으나 바쁘셔서 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해놓으시면 나머지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될 돈들이 묶여있다 보니까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관련 위원회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계획에는 658만원이었었는데, 364만원만 지출이 된 걸로 되어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적게 되었는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진행을 하시던데 장애인 관련 위원회는 추진이 안 된 건지 질의 좀 드릴게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위원회가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지금 자료를 보면 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열두 분이 있었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세 분, 바우처사업제공기관선정위원회가 두 분이 있었는데 계획된 위원회가 아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미개최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를 든다면 집행대상자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지원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아무튼 집행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만 하기보다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그리고 181쪽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부모 모니터링단이 있잖아요. 이게 30% 지출로 나와 있는데, 우리 부모 모니터링단의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년도, 또 다음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세수추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결같아요. 그 다음에 이월금에 대한 문제부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결산 시 때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월사업이 주로 되는 것은 사업 시기상의 문제, 적시성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 단위별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계획단계와 집행단계로 나눠지는데 그 두 가지가 미스 매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한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금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 사업은 아마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있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편성이 의회에서 의결된 게 몇 월입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의결은 12월에 의결이 된 걸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동절기가 아직까지 동절기입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아뇨. 2014년도에 이월할 당시에는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들어있어서 그 사업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요. 충분히 공사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선정에 관련되어서 연기된 거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영진
권영진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설명해보세요. 이게 사유가 동절기 때입니까?
상훈
한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상훈입니다. 유성 종합복지사회관의 기능보강사업은 포괄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가스절전기 사업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자 선정과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집행계획을 철저히 보세요.
상훈
한상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잘 살펴보시고 시행하세요.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상훈
한상훈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매년 결산을 하면서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같은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결산위원들께서 심사하신거 보면 지적사항이나 답변내용이나 몇 년 치 꺼를 한번 봐보세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적된 내용도 같고, 개선 답변내용도 같고, 이건 개선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결산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개선점이 보였을 때 우리가 흔쾌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산을 의결하면서도 뭔가 남는, 이런 거는 조금 곤란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무 국장님께서 과장님들 고생들 하시는데 잘 격려하시고 좋은 결산서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본서류 162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86만 5,000원이 전액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 역시 지원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성년후견인에 대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안계셨단 말씀이신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홍보가 덜 된 건 아니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홍보 원인도 하나의 사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저희가 지방비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국비나 시비 등으로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국비로 내려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져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기년도부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려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82쪽, 여성가족과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지원 해서 잔액이 6,2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건 평가인증 신규 시설만 주는 거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 당해에 평가인증 받는 시설에 대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체 아니고 처음 받는 데만 주는 거잖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에 평가인증이 이번에 60개소 정도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금액이 절반 정도가 남았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당초에 105개 정도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이 52개소 정도가 되어서 예상보다 평가기관이 적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평가인증 받으려면 교재 교구나 영역별로 해서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500만원 이상 그 정도 들어가고 교사들도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평가인증 받는 것을 조금 늦출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지원체계가 다 틀리잖아요. 평가인증 받은 데만 난방비를 지원한다든가.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쪽에서도 평가인증을 받으려고는 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평가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수 추계하고 세출 연동해서 계획을 잘못 잡은 것들이…. 이런 거는 걸러낼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연계 협력 사업비 해서 하는 거와 예산액이 2,500이고, 지출액 1,400이고, 집행 잔액이 1,100만원씩 발생해서 불용액이 44%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앞으로는 추계를 좀 잘해서 이런 일이 덜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각 과별로 퍼센티지가 많이 나온 것들이 많아요. 불용액이 57.2%, 42%, 79.7%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미스매치가 크게 발생한 것들이거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우리가 20%이상 불용액이 남는 데가 20개 사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잘 챙겨서 이런 사례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국·시비가 연계되어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시비 배정을 하면서,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배정을 했다가 느닷없이 150원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차지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세수 추계는 전반적으로…. 그런 비용이 있고 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국장님이 조금 더 챙겨보세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소명 국장님 오신지 6개월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평생학습원에서 공부만 하시다 오셔서 복지국은 또 틀리잖아요. 그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복지가 대단히 복잡한 게 복지인데, 너무나 많은 가짓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지업무 자체에.
설장수위원장
1년 간 결산 검사를…. 그때당시에 복지에 안계셨잖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평생학습원에 계셨지. 와서 검사해보니까 어느 부서가 욕봤다 어느 부서는 미진하다 그런 거 알고 있겠네요? 칭찬 좀 해주셨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욕보는 거는 다 욕을 보죠.
설장수위원장
그래요. 6개월 만에 1년간을 다 들여다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님들은요.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산결산 위원하느라고. 1년간.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욕보죠. 아무쪼록 우리 심소명 국장님은 평생학습원에서 도서관이니 평생학습을 하시다가 복지국 하면, ‘아, 유성구 복지가 이렇게 복잡한건 처음이구나’ 하는 것을
장내웃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대단히 복잡한 걸 느낍니다. 체계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설장수위원장
사기가 진작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내용은 개선하고,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 록]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본서류)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설장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상정된 안건 중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서류 417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21-03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요. 과태료수입 19억 8,600만원 정도 징수했는데, 여기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수입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건설기계주차 과태료 등 해서 총 19억 8,8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8억 3,400만원이 되겠고, 의무보험 과태료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수 조그마한 거 빼고 큰 백만 단위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동차관리법 과태료가 이건 좀 적습니다. 1,000만원 정도 받았고요. 건설기계 과태료도 140만원 정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 5항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을 세입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하고요. 제3조 제1항 이후에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경비 부분은 세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법과 우리 조례상에 상충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의료보험 과태료 부분에 따른 내용이 사실은 본법에는 없지만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기에도 일부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필요하다면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도 대전시나 타 구청은 과태료징수금을 일반 회계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전에 보니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수입 경우에 2012년도에 결산 검사 시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선을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년도 결산서류는 오전에 사회복지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인 세무․회계사 두 분하고, 유성구의회 의원 한 분하고 편성되어서 2014회계년도 결산을 문제점 없이 다 마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 사업별로 세입 및 세출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보면 이월액 현황에 있어서 안전도시국에 이월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금액은, 계수는 정확히 내용은 모릅니다만 조서 상으로 해서 숫자나 이것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안전도시국이 보니까 39건에 사고이월이 19건이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월액 현재 보니까 239억 2,070만원 정도 되네요? 전체적인 금액이 239억 정도 되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불용액이 있죠? 불용률 20%이상 되는 걸 전문위원들이 작성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집행 잔액 중에 건설과가 1억 5,300정도 되고요. 공원녹지과가1,400만원, 지적과는 1,800만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각 과별로 상정된 이유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동안에도 다 예산 절감하는 10% 부분도 경상적 경비에서는 있습니다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 차액 자체가 약 13%정도 범위가 남습니다. 의무적으로 남는 게요. 그리고 또, 사업 여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설계변경하면서 감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대게 15%에서 20%선 범위 내에서 사업에서는 주로 남는 게 그동안 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도시과에 보면 금성초등학교 벽화조성사업 해서 1,000만원, 도시과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2,500만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건설과 3,500, 건설과 관평동 진입로 도로시설물작업 1,200만원, 방금 얘기했던 건설과 1억 5,000, 안전총괄과 2,300, 지적과 개발부담금 1,800, 공원녹지과에 녹지대 유지비 해서 1,300, 공원녹지과에서 산림바이오매스, 국비네요? 1,400.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2013년도에 계획을 했겠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대비 추진한 결과가 사업에 대해서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서류하고 첨부서류를 보면 답변 자료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2014년도 결산분이지만 2015년도에 본예산, 앞전에 회기에 추경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감독을 잘 하셔서 불용율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확보, 또한 올 본예산 사업비라든가 지출이 아직 안된 것, 또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더더구나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능의 시설을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계획된 사업을 안 하고 돈이 남아서 우리 유성구청 입장에서 수입을 잡으면 좋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잡으면 좋지만, 계획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편하시게 문제점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예산들이, 2014년도 예산이 불용액이 나오는 부분은, 또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추경심의를 하는데 이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재원조달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처음에 지적해주셨던 거 중에 금성초등학교벽화사업 같은 경우를 하나를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계획 구상을 다하고 협의도 해서 끝난 상황이었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전정 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여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변경해서 감하고 하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그런 사고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남는 돈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타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1차 추경은 끝났고 2차 추경 때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 갖고 확인감독 해주시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과감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인데요. 지금 보조 사업이 많고, 따라서 집행반납액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작년도와 달리 결산서 서식에 보면 보조금 반납명세서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내용이 어디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셨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를 보면 말입니다. 364쪽부터 365쪽이네요. 도시과.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서부터 쭉 보면 반납금액을 앞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개 부서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2-30건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을 잘 챙겨서, 반납하는 금액을 잘 챙겨서 2014년도 저희들 회계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몰랐지만 추가 이자가 부담되지 않도록, 반납할 때 추가 이자가 포함되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행정상의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015년도 꺼 결산이 진행되기 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보조금 잔액이 제대로 반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 록]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본서류)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설장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상정된 안건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통계 목은 201-02 공공운영비고요. 2014년도 예산중에 4,216만 1,천원, 지출액이 2,708만 7,440원, 집행 잔액 1,507만 3,560원을 잔액 이월시켰어요. 반납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반납한 집행 잔액을 보면 1,507만 3,560원, 확인하셨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 현액이 4,216만 1천원인데요. 맞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이 용도가 보건진료소 운용에서 공공운영비인데,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공공요금하고 건물유지 및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시설장비비가 작년대비 건수가 줄어서 지출이 많이 감소하였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등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이 앞전 회기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진료소에 현장방문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나 확인 좀 해달라고 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바로 현장을 가봤습니다. 주민들이 진료 받으러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소파라든지, 그다음에 진동안마기가 있는데 한 10년 되었어요. 뭐라고 표현하기 그러네요.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들고 오려고 했는데, 현장 진료소에 가셔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사실 진료소 소장님을 돕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진료 받으러 왔을 때 대기하면서 운동도 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예산 반납하면서 그런 부분은 안 해놓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2015년도 예산 반영이 된 게 있으면 적절히 조치를 해주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