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잘 아시다시피 5월 17일날 첫 번째 환자가 천호동에 열린365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환자가 5월 20일날 확진판정을 받았지요. 그 이후에 그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 365열린의원의 의사분이 첫 번째 환자로부터 이렇게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본인이 자가격리가 됐고 또 병원에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가 됐는데 5월 26일날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는 사실상 5월 20일부터 메르스 사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은 소강국면에 이제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어떻든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혹시 3차의료기관에 코호트 지정이라든가 격리 지금 지정된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강동구에는 3개의 종합병원이 있는데 다 3차가 아니고 2차 진료기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호트 격리는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에는 투석실 그리고 중환자실 성심병원은 10층에 173번째 환자가 입원을 했었는데 10층 전체를 코호트 격리를 했고 또 중환자실 코호트 격리가 됐습니다.

우리 2개의 병원 다 전체적으로 어떻든 코호트가 된 게 아니고 일부 부분적으로 어떤 격리가 됐다고 이렇게.

병원은 전체 폐쇄를 한 거지요. 폐쇄를 한 건데 이 코호트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공간을 봉쇄하는 건데 봉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런 우리 관내에 대형병원 2차병원을 이용하던 일반 외래환자나 기저질환자들이 어떻든 여러 가지 병원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의 진행사항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메르스가 상당히 진행이 될 때 그때 말하자면 우리 강동경희대병원과 특히, 성심병원이 터졌을 때 그때 강동구에 거주한다고 해서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강동구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병실이 부족하다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을 통해가지고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외부 일반 큰 병원들을 이용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도 본의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문제였다기 보다는.

확산방지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쪽 병원에서 어떻든 우리 강동구에 능동격리자나 이런 분들을 병원 이용을 좀 차단하는 것은 어떻든 확산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가격리자라든가 능동감시자는 이 피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이제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환자다 그러면 메르스 치료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어떤 당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 어떻든 메르스가 한창 진행중일 때 확진환자들의 어떤 접촉의심자에 대한 여러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자가 열린365의원에 들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보건소와 서울시 역학조사반이 함께 해가지고 35명의 자가격리자를 저희가 관리를 했고요. 그 뒤에는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또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그리고 저희구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학조사관이라고 하는 같은 공중보건의로 된 전국에 약 30여명 정도고 서울시는 한명 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그리고 또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서 아까와 같이 정부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그런 작업을 한 것이지요.

앞으로 이러한 에볼라, 사스, 메르스 사태가 주는 교훈에 따라 21세기 신종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전염병 및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구민 보건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의 협력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구 스스로 전문성을 가지는 역학조사관 등 구민 보건 방역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도 감염병관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앞으로 향구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 감염병관리팀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지역보건과 감염병관리팀의 숫자가 적정하냐 이것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야될 문제고요. 이런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감염병 관리하는 팀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다 대응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이렇게 좀.

의원님 말씀대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특히, 우리구에서 그런 인력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특히, 우리구는 의사가 8명이 있지 않습니까?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포함해서 8명이 있는데 이 의사분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관련된 교육 이런 것도 실시를 해달라 저희가 이번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교육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자체적으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거지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든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어떻든 앞으로 시키든간에 우리 강동구 보건 전문가들에 대한 어떻든 역학조사에 대한 그런 실무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역학조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우리 당에도 건의를 했고 정부에도 서류로 건의를 했습니다.

, 그러니까 어떻든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만 한번.

아니, 건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용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 제가 왜냐하면 그런 뜻만 있다는 것만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너무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충분히 그럴 생각이 있다는 것이 지금 느껴지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결핵환자들에 대한 관리 또는 객담 채취 이런 걸로 쓰고 이런 감염병이 번졌을 때는 의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환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음압시설을 설치해달라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지금 강동경희대병원 또 성심병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몇 차례 사실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분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건설경기 등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경기불황 등으로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부도나거나 도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는 건설업체들 또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 중요한 세수의 구성원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취업 등을 촉진시키고 경제활동 인구증가를 견인하는 고용의 촉수입니다. 우리구 건설행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태조사와 주기적 신고 등을 통해 자본금 미달 등 부실한 건설업체를 조사하여 건전한 건설산업을 육성, 유지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적게는 6개월 영업정지와 많게는 등록말소까지도 하는 매우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건설업체로서 생사의 존폐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수 십년의 공직을 해오신 분께 행정행위에 대한 지식을 묻는다는 것이 도리는 아닙니다만 이해를 부탁드리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행위 중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를 간단히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국장님!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침익적 행정행위는 우리가 어떠한 행정처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처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실질자본심사에 관련한 실태조사 및 기업 진단 지침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수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주관적인 생각이나 추측성 심사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이며 실재성에 기반한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민원 행정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돌아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민원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그러한 민원이 해결됨으로써 단, 한사람의 민원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최근 구청과 본의원에게 청원된 민원을 검토해 가는 과정에서 안타깝고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산업재산권인 특허권이 무형자산에 속하며, 기업세무회계 규칙상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시지요?

산업재산권은 특허재산 모두 실질자산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지침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으로 되어 있고 이를 자산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특허권이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허권은 무형자산인데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요.

. 어떻든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 무형자산이지요.

부실자산이라 이거지요?

예.

기업진단회계지침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든 기업세무회계규칙상은 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특허권은 기업세무회계규칙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건설진단지침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지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침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 그러니까 그 지침이 제가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A라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건설회사가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설업 특허권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그 사용 권리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B라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특허권을 A라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현장에 시공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진단지침 108쪽에도 건설업에 직접 관련된 특허권을 소명한 것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진단지침 108쪽에 건설업에 직접 관련된 특허권을 소명한 것으로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지침기준에 근거하여 기본서류 즉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더 나아가 실재성 즉, 현장에 시공한 실적이 존재하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건설진단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담당자는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받은 후 계약서에 시공이라는 두 글자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계없는 계약서라고 확장해석하고 유추해석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실제적으로 공공기관 현장에서 시공한 실적증명은 허위이고 진단지침 기준도 무시하는 것인지, 무슨 근거로 부실자산으로 인정한 것인지 어떻든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무시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지금 계약서 내용이 건설공사용 재료의 판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반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즉, 특허권 자산의 심사는 계약서, 금융자료 내역서에 의하고 실재성을 심사해서 건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하면 건설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게 건설업 진단지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하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번, 이 사진을 보시면 직접 이 건설업체가 현장에 시공한 장애인 통행 경사보도판입니다. 시설물유지업을 하고 있는 시설물인 거예요. 이게 뭐 바둑판입니까, 장기판입니까? 도로시설에 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하여 그 건설유지업체가 직접 시공한 시설물이예요. 또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본 바, 물품공급 및 시공에 대한 별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계약서는 본계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A라는 건설업체 민원인은 구청의 보완자료 요청에 물품공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시공 및 판매 등이 명시되어 있는 바,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서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여 주기적 신고대상에서 적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2번 서류를 좀 보여 주세요. 이러한 공문을 민원인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예정의 정확한 법적 근거는 뭡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알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내서 살펴본 바,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4번항에 보면 아울러 귀하께 제출한 일련의 기타 보증금이라고 그랬어요. 서류는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8조 제1항 3호에 의거 진단 불능 사유로 처리를 했습니다. 같은 지침 제21조 1항 2호에 의거해서 처리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전혀 이 처리 내용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21조 제1항 2호는 보증금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도 리스보증금이예요. 특허보증금이 아니라, 전혀 맞지도 않는 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처분 했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으셨는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보증금에 대해서 유권해석이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뭐였냐, 이게 특허자산은 무형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부실자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답변 그렇게 했잖아요.

애당초에 재무제표상에 들어오기는 보증금으로 들어왔고 나중에 이거를 갖다 재무제표를 다시 변경해 가지고 무형자산으로 들어왔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그거 때문에 제가 그걸 무형자산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이 기업 진단 지침 58쪽 그 다음에 108쪽을 참조해 주시면 지금 이 처분이 잘못된다는 게 명확하게 건설업 진단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 답변에서도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게 부실자산으로 겸업자산으로 처리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명된 자료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처리해 준다는 게 건설업 진단지침에 나와 있어요. 108쪽부터 158쪽 한 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그건 적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돼 있죠.

겸업자산이 실질자산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저게 건설업과 관련이 없어요? 저게 어떤 시설물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 업에 이 유지관리업에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유지관리업의 시설물이지 어떤 시설물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판단을 갖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받은 거 아닙니까?

드리는 말씀은 국토교통부도 안 된다, 된다의 명확한 ‘예스’ ‘노’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히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예요? 지금 자료가 있는데, 사료는 되나 모든 것은,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다 그렇습니다. 맨 처음까지는 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류 자체가 법적 처분 근거가 명확치 않아요. 지금 조항 자체가, 그러면 보증금으로 평가를 안 하고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 건설업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처분 내렸다는데, 이 처분 기준은 보증금으로 평가해서 이 보증금이 이 내용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처분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번 조항 이게 처분 내용이 맞습니까? 국장님 검토했을 때 적법한 처리 조항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4번 그 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는 어떻다고 딱 말씀드린 게 아니고.

,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처분조항이 법적 근거에서 처분해야 되잖아요. 행정처분은.

그렇죠.

그거는 좀 검토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처분한 내용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적법하게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한 번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의적이거나 유추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단지침에 정확하게 해설서에 나와 있어요. 그걸 잘 해석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한 번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지침에 맞춰 가지고 유권해석을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처분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이 당연히 행정소송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건 결론이 나겠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는 직원의 고용의 문제, 회사 경영의 문제 등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한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야기시키는 행정은 지양해 주시고 침익적 행정행위는 이해관계가 반드시 따르므로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쟁송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구민과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공정한 지원과 협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강동구 재정 뿐만이 아니라 고용의 문제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건설 행정 분야의 민원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육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머지 않아 인구 절벽이라는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국가로서 존재하는데 매우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출산장려 정책조례까지 제정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속 가능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러한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보육 발전을 비전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이라는 비전 아래 책임 보육 실현, 보육비 부담 경감, 보육 서비스 만족도 제고,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기본 목표로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 1항과 시행령 19조 제1항 및 2항에 의하면 지방자지단체는 5개년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경 인가에 있어 시행규칙 제4조 2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폐원 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모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 인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어린이집이 피해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절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변경 인가에 있어서도 그 지역에 상당히 어떤 여러 어린이집들의 관계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정원 충족률이라든가 보육 수요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든 최종 인가가 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소재지 변경 신청 들어와 있다 해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신규 변경 인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최초 정원 책정 방법에서도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근거가 시설면적, 보육실 면적, 옥외 놀이터 및 정원 50인 이상 대체 놀이터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자체는 영유아 보육 법령에 따라 매년 합리적 보육정원이나 증원에 대한 인가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육정책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 12개에 48명 그리고 금년도에 7개소에 46명을 증원해서 총 94명입니다.

증원변경 인가기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영유아보육법 11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적 절차 다 하는데 그 기준을 하는 게 그 지역에 정원 충족률, 보육 수요율 이런 걸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갖다 일률적으로 그냥 20%씩 증원하는 거 아니예요? 그게 어떻게 타당해요?

아니죠.

지침에 안 맞죠.

아니죠. 왜냐하면 2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했다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육 지침 안내하고는 좀 배치된다 이런 말씀이예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보육 수요율 따라서 필요하면 20% 이하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 있고 5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로 공히 정해 놓은 거는 조금 제약적인 부분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20%를 공히 정해 놓은 게 아니라.

,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 2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20% 범위라는 거는 20%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 20%를 정해 놓고 20%에 맞는 시설이 되면 20%를 해 주는 거고,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20% 이하를 해 주는 것이죠.

한다면 정원 증원에 대한 변경인가 제한을 동별 보육 수요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별 이용, 권역별 차별성이 없는 정원 인가기준은 정원 충족률 보육 수급 실태를 전혀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동구 보육정책은 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신규 변경에 대한 인가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최초 정원 산정 기준과 민간어린이집 정원 산정 기준이 달라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을 산정할 때 시설 면적 기준으로 하는데 그 지역에 보육수요율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시설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정원을 다 해주고 있어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 면적이 정확한 것을 따지면 지역 여건이나 수요율 따지지 않고 그냥 국·공립 인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역 여건과 면적에 따라서 정원수를 결정하는 것이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구립어린이집은 전혀 그런 규정이 없는 건 아니죠.

지난 번 심의 정원 증원 인가 기준은 특정어린이집 증원을 막기 위한 특정 기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특정어린이집 증원을 막기 위한 심의였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즉시 정원 증원의 변경인가 제한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 한 번 수립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동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보면 아직까지 강동구 보육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성을 갖는 위원 위촉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강동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어린이집 원장 1명이 그 위원회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관두셨고요, 또 6월에는 보호자 대표 한 분이 또한 임기가 다 돼서 관뒀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난 어린이집 원장님은 보충하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촉권자는 우리 강동구입니다. 물론 협의가 지연이 되면 나름대로 강동구가 판단해서 위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구 보육정책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강동구 보육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일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 대표들이 꼭 참석해서 같이 보육 정책을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육정책은 강동구 미래를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들을 가지고 법률적 바탕위에서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인사행정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강동구의 인사위원회의 역할과 함께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도덕성에 기반한 위원회 활동이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그 조직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백번 수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발전을 위해서 구민 옴부즈만으로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동구 발전과 강동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5급 전문위원 공개채용에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인사가 무슨 인사인지 아십니까? 제가 본 의원이 구민옴브즈만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면접을 보면서 지원하는 분들께 드리는 면접 첫 마디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강동구의회 18명 의원들을 보좌하고 강동구 50만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동구의회 5급 전문위원을 공개 채용하는데 면접 심사위원으로 지원자들에게 드리는 면접의 첫 마디입니다. 지원자 한 분 한 분들이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지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마만큼 지원자들의 노력이나 모든 면에서 면접위원 저 보다 훌륭한 분들이기에 제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부족하지 않았는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인사 채용 방법 기준에 있어 우리 강동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강동구의회도 인사 면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에 어떤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중 구의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용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면접위원을 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옴부즈만이 들어가는 것은 본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참조해서 앞으로 진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리에 돌아가시고 추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상황들을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고 발전적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강동구 의료기관 종사원들의 헌신으로 초유의 메르스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50만 강동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본의원도 우리 강동구의회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청장님, 2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김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2일 정례회가 개회되고 조례안 심사와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1,200여 공무원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영철 의원님 김연후 의원님, 송명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모두 네 분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해 주신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는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방안, 이케아 입점과 관련한 우리 구 대책,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처우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우리 구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통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주택가 뒷골목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시장으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기반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유관기관, 전문업체, 상인회가 합동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지역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점가별 소화기 비치를 완료하였고 시장통로에도 소화기 보관함 및 비상급수전, 소화장비 보관함을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방협회, 소방서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인들에게 소화기 사용법, 비상급수전 사용법 등 안전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전통시장내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안전관리 메뉴얼을 책자로 제작·배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주기적인 안전순찰 점검과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단,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인적·물적 재난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재난안전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케아 입점과 관련한 우리 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는 우리구의 열악한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고덕동 345번지 일원에 23만 4,523㎡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업ㆍ문화ㆍ유통ㆍ비즈니스 시설을 복합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외부 고객들을 우리구로 집객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청년, 여성 등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자족도시를 조성코자하는 우리구 최대의 역점사업입니다. 2011년 12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12년 12월 지구계획이 승인된 이후 2013년부터 투자유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지 여건 등 기업입주환경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부터 신라교역, 한국기업협력협회, ㈜우진산전, 서울장신구사업협동조합, 강동농협 등과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2015년 4월에는 이케아코리아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케아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케아 광명점 입점으로 광명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도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통과 주차문제 유발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구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를 조기에 활성화하고자 단지 자체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선도기업으로 이케아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기업인 이케아는 전 세계 약 400개 매장이 있으며, 연 매출 40조원으로 국내에는 2013년 고양원흥지구에 부지를 매입했고 2014년 12월 광명점을 개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도 입점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이케아가 입점할 경우에 연간 약 700만명이 방문하여 강동구는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등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획기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고 파급효과는 강동구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케아 집객효과로 백화점, 호텔, 대형 영화관 등 연관 산업이 잇따라 입점함으로써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구는 전형적인 주거중심형 도시에서 자족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년, 주부 및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며 운송 및 조립서비스, 유지 보수 등 간접적으로도 수천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광명시 고양원흥지구에서 보듯이 이케아 입점으로 주변 부동산의 거래가 급속히 활성화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구 고덕 둔촌지구의 재건축 단지 분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이케아 입점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교통, 주차,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는 올림픽대로, 중부 경춘고속도로를 바로 이용가능하며, 지하철 9호선 연장으로 대중교통 접근성도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동남로에서 올림픽도로로 진출입 램프를 연결하고 기존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도로도 확장해서 교통처리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단계부터 신호체계 및 주차장 동선체계, 주차공간 확보 등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개점 전 후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즉각적인 대응체계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및 전통시장 매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구는 이케아 입점에 대비해서 가구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3월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상공인들과의 갈등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이케아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상생발전 협약 내용에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발전방안 마련, 이케아 판매제품중 국내 조달 가능한 제품에 대해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의 내용이 있고 그 밖에 이케아 제품의 수리, 배송서비스 분야에 우선 고용, 전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우선융자, 선진 마케팅 기법 교육, 재취업 교육 지원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안이외에도 향후 구성될 민관협의체를 통해 실효성이 있는 상생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케아와 우리구간 상생발전 협약사항이 어떻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케아 입점에 대비하여 중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 지역주민의 우선채용,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등에 참여, 이케아 판매 제품 중 국내조달 가능한 제품들에 대해서 국내업체 참여기회 제공 등을 내용으로 이케아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케아가 용지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협약내용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실행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협약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전통시장 및 가구점 등 소상공인,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용지공급 계약체결 이후에 이케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협약사항이 충분히 논의되고 협약사항이외의 상생방안도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 사례처럼 이케아 매장 내에 공동판매 전시장을 만들어 지역 중소가구업계를 돕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안 역시 우리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관협의체의 추진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케아와 협의 과정에서 꼭 관철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케아의 입점이 우리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케아의 입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또 영세한 가구 매장들도 이런 주민들이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집객효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간다면 아주 훌륭한 지역상생 발전에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지금 일부 반대하고 있고 그런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제가 직접 여러 차례 만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구업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분들과도 몇 차례 만나서 그 분들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케아가 입점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가능한한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강동구에 지금현재 입점해 있는 약 30여개 중소가구업체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영철 의원님께서 일조권을 침해한 불법건축물 및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과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대책 등 총 2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동영상을 마련하셔서 실제 구정질문하실 때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체감할 수 있어서 매우 뜻이 깊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피해 주민께서 불법 베란다 증축을 예상하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주택은 2013년 6월 14일 착공해서 2013년 12월 10일 사용승인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사용승인 전인 2013년 9월 17일부터 신축중인 다세대 주택이 불법으로 베란다를 확충하여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허가받은 대로 공사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됨에 따라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건축관계자 면담을 통해 불법 베란다 확충으로 인접주민의 일조권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2013년 12월 10일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총 12가구 중 4층과 5층에 4가구의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사용승인 후인 2013년 12월 27일 일조권 침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또다시 제기되어「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두 차례 불법 건축물을 시정토록 명령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건축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1일 647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베란다 확장으로 인접주민의 일조권 피해가 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불법 건축물 소유자를 만나 불법 베란다 철거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두 차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7월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이에 관련된 새로운 판례도 생겼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도 그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상급단체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은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적인 서울암사동유적지와 연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기능강화를 통한 자연보존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암사동 113번지 3호 일대 11만198㎡를 2006년 5월 18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협의 매수한 10필지 4,981㎡를 비롯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 시비 112억원을 지원받아 토지 1만 8,833㎡를 보상하고, 올해는 국 시비 121억을 지원받아 1만 8,161㎡의 토지를 보상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국 공유지를 포함하여 전체면적의 57.6%인 6만 3,503㎡가 확보되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조성에 따른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해서 토지매매 또는 은행융자 등 사유권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업체에서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담보평가 지침』에 의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 등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권 또한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개인이 담보제공을 위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인정하지 않고,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사유재산의 대출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의 관여는 사적영역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설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도 은행권의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사역사생태공원조성사업의 보상원칙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2013년 토지보상을 위해 221억 4,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요구액의 30%에 불과한 66억 4,000만원이 배정되어 부득이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보상하고 있는데 민원요구된 토지라든가 2012년 보상잔여지, 그리고 기보상된 연접토지, 임야, 이런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토지는 이미 보상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해부터 공원남측의 공원조성을 위해 2013년도에 기 보상된 암사동 210번지 주변을 보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구리암사대교 대체녹지 및 잔여지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남측의 일정면적이 확보되어 목공체험장, 캠핑장 등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남측 공원부지중 미 매입토지 12필지 1만 3,222㎡는 2016년 토지보상을 위해 지난 6월 5일 서울시에 136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 관련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구에서 요청한 사업비가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연후 의원님께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성 조례, 규칙, 방침 등에 대한 전수조사 후 폐지 또는 개선, 둔촌동 70번지 일대 침수해소 대책, 일자산 공원내 제2체육관에 샤워실 설치,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 외부 출입구 추가 설치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성 조례, 규칙, 방침 등에 대한 전수조사 후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법규와 방침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제개혁은 현 정부의 중점추진과제로 우리 구에서도 관련 전문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침에 의한 과도한 행정규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220회 정례회 구정질문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은 폐지하였으며, 일부 규제사항은 그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자치법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총 29건의 개선대상 자치법규를 선정해서 개정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국무조정실은 불합리한 지방규제개혁 상황을 발표했는데 저희 강동구는 정부가 선정한 규제개혁과제 중 달성률 45.5%로 전체 순위 85위로 중상위에 랭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는 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및 조건부과에 있어 우리구는 관련조례 규정을 적기에 폐지함으로써 모범사례로 소개되었고 어제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켜가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둔촌동 70번지 일대 침수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촌동 70번지 일대는 주변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우기 시에 빗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2010년과 2011년 집중호우 시 반지하 가구 57세대가 침수되는 재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여건을 재건축사업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2011년 10월 20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비예정구역내 토지소유자 38%가 97세대가 되겠습니다만 아! 97세대 중 37세대 죄송합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년 7월 17일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둔촌동 70번지 일대 침수해소를 위해 시비 17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일자산 빗물저류조 설치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침수해소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빗물저류조 설치만으로는 침수해소에 한계가 있어 주변의 관거확장 및 하수관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둔촌동 513번지, 518번지 주변에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 연장 250미터의 관거를 신설하고 하수관 개량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공사비는 약 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거 신설 및 하수관 개량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한『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동공사는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구간 중 둔촌동역 사거리까지 암거공사가 완료되어 배수가 가능한 2017년 이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계획중인 빗물저류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600톤 규모로 일자산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설치위치가 지하철공사구간과 연접하고, 빗물저류조 배수관로가 지하철역사 상부를 횡단하여 배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시행에 따른 구조물의 피해와 하자분쟁 등 향후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해서 빗물저류조 설치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위탁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빗물저류조가 설치되면 일자산에서 둔촌로 하수암거로 일시에 집중되는 우수를 임시 저류함으로써 둔촌로 하수암거의 배수부담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송명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강동아트센터의 미션과 비전, 운영위원회 운영, 예산 등 아트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련된 질문을 포함해서 2개 분야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우선 아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부터 우리구는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차근차근 운영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재정 여건상 예산이 줄어들어서 미진한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규모와 예산이 비슷한 타 공연장들이 연간 100여회 남짓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동아트센터는 190회에서 240회까지 공연을 실시하는 등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관 이후에 2014년까지는 강동아트센터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강동구에서 자랑할만한 유수의 공연시설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강동아트센터가 2011년에 개관하여 이제 갓 5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개관 초기에 공격적으로 유명 공연을 유치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지도 있는 축제들을 유치함으로써 관내뿐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화제의 중심에 서며 강동구의 이미지 제고에 일익을 담당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민들께서 다소 불편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의 예술인들께서 아트센터의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이용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서운함을 표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아트센터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전문공연장입니다. 그 우수성을 알려야 많은 예술인들이 강동을 주목하고 우수한 공연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초기에 다소 문턱이 높고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예술무대를 두 배로 늘렸다든지 렉처콘서트, 한밤의 클래식 등 지역주민들께서 편리한 시간에 저렴한 입장료로 다양하고 수준높은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대폭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점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점들을 잘 판단하고 검토해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새롭게 아트센터관장이 임용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트센터관장께서 나오셔서 직접 의원님의 상세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만,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의 상당부분이 우리구의 예산사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내용도 역시 우리구의 재정상황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구의 재정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매우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획기적으로 특히,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내는 문제 이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바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지금의 예산사정은 말하자면 예측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특히,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서울시 보통세의 21%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구청장협의회의 개선방안이라든지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식으로 귀결될지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떤 추계에 의해서 아주 정확한 계획을 세우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다만,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반드시 세워서 그에 합당한 그런 처우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자치와 분권과 관련된 특별한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구청장협의회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쳤고 이제 7월 16일 다음주 목요일날 구청장협의회와 또 모든 구청장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회의 결과에 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선언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조세구조라고 하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80대20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를 2할 자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보다 많은 재정지원 보다 많은 어떤 재정권한의 이양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정당하게 중앙정부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려면 자치구에 먼저 자치구의 어떤 분권요구 또는 자치요구 이런 것을 들어줘야 그래야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판단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가 바로 재정교부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보통세 21% 정도에 머물고 있는 조정교부금을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24%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와 특히, 구청장과 서울시장과의 그런 토론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는 파격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가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공연장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지어놨는데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지 못해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 영역에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개선방안 이런 것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구청장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임제 의장, 김용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임제 의장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부의장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의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요지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호상입니다. [답변] 김연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산공원 내 제2체육관 샤워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자산 제2체육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시 당초 설계과정에서는 탁구장이 설치된 공간에 탁구대 3대만 설치하고 샤워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샤워장보다는 실제 운동할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샤워장 계획은 취소하고 탁구대를 3대에서 4대로 증가시키는 안으로 설계를 확정하여 지난 2008년 현재 체육관이 조성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샤워장의 설치를 위해서는 2006년 설계대로 탁구대 1대를 제거하고 샤워장을 설치하는 방안과 외부에 증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외부 증축은 관계법령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공원조성계획변경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선 내부에 샤워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과 협의를 하겠으며, 탁구대를 이용하는 회원님들이 탁구대 축소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축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형숙입니다.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님과 김연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연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전통시장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제갑섭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유관기관하고 전문업체하고 상인회가 합동으로 3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전기시설은 414건, 가스시설은 45개소, 소방시설은 68개소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또한 취약한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1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1,185개의 소화기를 비치 완료하였고 시장통로에 소화기보관함을 시장별로 두 세 개씩 해서 23면을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교육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월 시장별로 1회씩 소방서, 경찰서, 구청, 상인회가 합동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실시와 병행해서 소화기 조작법 또 급수전 사용법, 가스전기안전점검 등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문광형 육성 사업의 일환인 암사시장의 경우에는 LED전광판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일반 상인회사무실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들은 안내방송을 매주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분다리시장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서 어닝정비사업을 성내, 둔촌, 길동 3개 시장에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구조기술사의 구조 검토와 방염 또 난연제 방수 등의 자재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서 재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 예정인 어닝, 매대, 간판 개선과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해서 화재 및 폭설과 같은 재난에 취약한 천막 등을 정비함으로써 재난 안전 관리 및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안전 관리는 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건물 및 상점가가 구조적으로 다양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를 하여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전 관리 매뉴얼 교육 및 안전에 골든 타임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경영 현대화 사업과 병행해서 시장 상인의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도시관리공단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은 정규직이 106명, 현업직 108명이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총 24개 공단이 있는데 우리구 공단은 23년 설립 이후 연봉제의 임금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호봉제를 취하고 있는 공단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규직 직원에 대한 2015년도 연봉인상률을 결정할시 연봉제 임금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내놓은 기준 제시안 3.8% 공무원 봉급 인상률 3.8%와 호봉 승급분 1.4%를 추가해서 총 5.2%를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고용노동부 통상 임금 개선 지침에 따라서 통상임금 항목을 기본급 3개 항목에서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해서 총 9개 항목을 개정해서 2016년부터 적용할 계획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대법원 판례 권고안에 따라 기준 시점인 3년간 차액 4억 7,000여만원을 2016년도 예산에 소급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생활임금조례의 공단 현업직 상시 근로자에 대한 적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해 오던 조례가 지난달 6월17일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 조례에 공단 소속 직원도 약 70여명이 현업직 직원 70여명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 소요 예산은 약 2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협정은 올해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게 되고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단 직원의 현재 임금 수준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향상되리라 판단되고 아울러 2016년도 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 높은 성과를 유지하고 구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김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기창입니다. 송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우리 강동구 예산 사정과 함께 총괄적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와 보수 수준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그리고 실태 조사를 통한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처우 개선의 핵심은 현실적인 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우리구도 지난 해 2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수립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령과 조례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는 총 450여개의 시설에 약 4,000여명의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임금 수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4년도에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임금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조례 및 계획에 의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수 수준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95% 수준에 도달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립해공노인복지관 등 시비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 수준은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분들의 급여 수준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초과근무수당과 상해공제보험료 사회복지사의 보수 교육비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상해공제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총 5개 단체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와 송파구, 마포구, 지방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전남 광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보육시설 교직원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 사고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구도 추후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초과근무수당과 보육 교육비 지원 방안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미약하나마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 방안으로는 민관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와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회 위원간 소통을 증진하고 있고 보육 관련 종사자의 전문 교육을 어린이회관에서 매년 620여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종사자를 발굴하여 매년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민관협력복지포럼과 민관통합사례관리 평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는 예산 문제와 직결돼 있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처우를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 조사를 통해 그들의 요구 사항과 근무환경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처우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창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기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케아 입점에 따른 우리구 대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영철 전의장님께서 불법 베란다 증축에 따른 피해 주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베란다 확장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가구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및 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말 기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총 1,612건이고 이중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한 건축물은 약 580여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만을 규정하고 있고 일조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이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베란다를 확장한 건축물이 일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전문 기관에 의한 조사 거기에 따른 소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여태까지 관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따라서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과년도 체납징수금을 포함해서 2,449건이고 징수 금액은 24억원입니다. 불법건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명시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다음 연도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복지 등 구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이행강제금 세입을 불법 건축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에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당장 실행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 베란다 확장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택정비팀이 있어 가지고 지역별로 순찰조를 편성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는데 총 인원이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팀장 1명, 안에서 사무를 관리하는 여직원 1명, 또 건축직이 있는데 중증장애익입니다. 이 3분을 빼면 4명이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단속도 하고 순찰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고요, 그래서 주민 신고 진정 민원 타부서 이첩 항측 판독 등의 방법으로 조사도 하고 불법 방지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 정비를 유도를 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는 저희도 철거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시 방침도 바뀌었고 해서 지금 이행강제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의 판결에 따라 불법베란다 증축으로 일조권 침해를 당하는 가구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배상 요구를 하고 만약 구청을 상대로 불법베란다 증축 가구들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우리 구청에서 질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또 일조권 침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시정 명령을 합니다. 시정 기간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면 그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이 건축법에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부과하도록 100분의 50으로 돼 있습니다. 이하로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 건축 조례에는 85㎡ 이하하고 이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85㎡ 이하인 경우는 법에는 100분의 50으로 돼 있는데 100분의 25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85㎡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 면적별로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까지 법에 정한 상한까지 저희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총 5회만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적게 부과하도록 돼 있고 횟수도 적게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재 법과 규정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 보다 많을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서 일부 건축업자들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면서 베란다를 확장하는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또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령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또 동영상의 피해 주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지 않도록 이행강제금 적용요율을 상한하는 방안, 또한 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5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불법 건축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남입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감정평가와 관련된 추가 답변과 김연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병원역 외부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담보평가 지침」 제21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사찰, 교회, 학교, 고아원, 양로원 등 기타 특수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성이 적고 매매 또는 임차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제2호에서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요청에 의하여 특수한 조건이나 목적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대출을 위한 제출에서 개인이 감정평가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감정평가하지 않음을 감정평가 업체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권에서도 대출시 개인이 담보 제공을 위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인정하여 대출할 경우 향후 담보물의 대출금 부실이 발생하며 회수에 문제가 있어 개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인정하지 않고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대출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연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 외부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 3단계 사업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사업은 종합운동장역에서 보훈병원역까지 9.14㎞입니다. 이중 우리구 관내에 한국체육대학 정문에서 동북고등학교까지 1.4㎞를 연결하는 922공구와 이후 보훈병원을 지나 도시공원 끝단까지 1.73㎞를 연결하는 923공구 등 2개의 공구가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상반기에 준공할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의 소요로 인해 서울시에서 최근 사업 시기를 2018년 상반기로 공사 기간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사업 계획대로 공사 완료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지출이 매년 늘어나고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시 SOC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9호선 3단계 보훈병원역 외부 출입구 1개소 추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23공구 보훈병원역에 설치 예정인 출입구는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1번 출입구는 진황도로 주변 둔촌2동 주민을 위해 보훈병원 장례식장옆 진황도로 61길에 설치하고 2번 출입구는 보훈병원 이용객을 위하여 치과병원 앞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출입구는 일자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보성사 입구에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입구 1개소의 추가 설치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한 결과 출입구의 추가 요청 위치는 보훈병원역 2번 출구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210m 정도 떨어져 있으나 현재 본선 개착구조물과 차도 복구가 완료되고 지하 연결통로가 길어 지상 통행에 비해 쾌적성이 떨어지며 지하 연결 통로가 우범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또한 기존 보도폭이 1.8m로 협소하여 출입구 설치시 추가 보상 및 공사에 따른 사업비 약 87억원이 소요되어 설치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도 검토한 결과 지하보행을 위한 환기시설이 필요하고 일자산과 연접하여 맑은 공기를 홀터할 수 있는 지상이 아닌 지하공간을 이용한 건강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용객이 뜸한 시간대에 자칫 우범화 공간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치후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이용과 유지관리 측면에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추가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아트센터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먼저 오늘 [답변] 송명화 의원님께서 강동아트센터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의견 차이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트센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서 사실 실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제작과 그 다음에 창작초연작품 그 다음에 상주단체에 대한 공연에 대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체 제작 초연창작작품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먼저 자체제작과 공동제작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의 자체제작 공연은 2014년도에 41건에 56회, 2013년도에 54건에 86회 2014년도 60건에 93회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에는 현재까지 16건에 24회가 공연을 진행하였고 8월 이후에는 보다 많은 공연이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단체에 공연 제작작품도 12년도에 12건 15회, 13년도에 13건 17회, 14년도에 12건 14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 2건에 4회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반기에도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주단체에 공동제작 공연은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는 공연제작 형태로써 서울시문화재단의 제작규모에 따라서 공연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경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동제작보다는 구민이 지금현재 문화예술에 만족을 높게 하기 위한 인문학이라든가 아카데미 프로그램쪽으로 상주단체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는 공연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서 자체적으로 연극이나 뮤지컬 그 다음에 오페라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주로 제작사와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제작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어린이뮤지컬 구름빵이라든가 4,5월에 어린이뮤지컬 프린스마이프랜드라는 그런 공연작품을 공동제작하는 게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형태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작초연 작품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창작초연작품이라 하면 연극이나 뮤지컬 또는 오페라 등 종합공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에 초연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과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뮤지컬의 경우에는 장기공연과 일정부분의 흥행을 염두해 둔 작품을 제작하는 데만도 최소 3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타 공연장의 사례를 살펴 보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성남아트센터 등 산하 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공연장에서 제작공연을 하기에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강동아트센터는 전속단체는 없습니다만 지역의 예술단체와 연계해서 앞으로도 창작초연 작품을 제작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말에 뮤지컬 그리스를 제작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동아트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작사들과 협력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강동아트센터에서 초연작품을 올리는데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장르특성화와 다양한 예술장르에 대한 수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초창기에 건립할 때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작형태의 공연장으로 공연장이 건립된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작규모의 공연장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제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전에 제작에 참석했던 이태섭 교수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고 조만간에 오셔서 그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논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술장르가 너무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으셨나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술장르별 분포별 보면 사실은 무용공연이 40%정도를 차지했고 오케스트라라든가 합창 그 다음에 국악연주 25%정도 그 다음에 연극과 뮤지컬이 25%, 나머지 대중공연으로 공연장 1년 365일을 운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아트센터의 시설적 특성은 사실 다양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무대의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용 이런 공연에 대해서는 많은 구민들도 무용에 대해서는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무용 장르가 40% 편중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장르로 안배를 해서 공연장에 예술장르별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용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강화를 시켜서 엄마의 방이라든가 청소년댄스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또 하나 아트커뮤니티 강화에 대해서 홈페이지상에 문제 있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와서 홈페이지를 보면서 홈페이지에 커뮤니티라는 꼭지가 사실 의미하는 그런 공동체나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만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구민들께서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한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홈페이지를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구민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벤트가 늘어난 건 공연을 하면서 공연을 참여하는 관객들에게 추첨권이라든가 다음 기회에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므로 인해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폭 늘어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포터즈 활동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적해 주신게 다 정확히 일일이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청소년들이 사실은 서포터즈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연장에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공연에 대한 횟수도 줄어들고 공연이 인지도 높은 그러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서포터즈들도 호응이 좀 저조한 것이라고 파악이 됐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또한 이런 부분들도 자원봉사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하시는데 있어서 사실은 유아방을 담당을 하고서 운영을 해 주셨는데 유아방에 공연을 보실 때 어린이를 보호 케어하는 이런 쪽인데 자원봉사분들이 오셔서 시간도 잘 안 지키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그 자원봉사해 가지고 내 아이를 어떻게 책임지게 맡길 수 있느냐라는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차라리 자원봉사 보다는 우리 안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책임있게 운영시키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는 당분간 운영하는 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공연 영상권 문제입니다. 이 또한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공연영상권은 저작권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상권하고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했지만 출연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올린 부분인데 그동안에 컨텐츠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공연영상자료시에 너무 볼 수 있는 그런 예술작품들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것은 홈페이지상에 과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능이 이게 맞는 거냐 과연 그 꼭지가 그 안에 있는 게 맞는 거냐라는 부분은 검토해서 이 부분은 일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유료회원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10명이라는 수치는 저도 상당히 놀랬고 그러나 다만 이거는 공연장 운영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하고 연결이 되어서 회원도 늘고 회원이라는 것은 비싼 공연을 했을 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년간 가입하는 회원들이 대부분인데 공연에 비싼 공연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금 저렴한 공연을 하다 보니까 회원분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료회원 제도는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나눔 사업 확대하고 문화향유프로그램 강화하고 지역예술인 복지 증대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목요예술무대라든가 페밀리렉처콘서트라든가 그 다음에 한밤의 클래식이라든가 이러한 공연들이 사실은 강동아트센터를 대표하는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시리즈공연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은 내년도에는 조금 공연에다가 스토리를 담아서 똑 같은 공연을 하더라도 좀 컨셉이 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연 기획방향으로 바꿔 나갈 예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아트센터만이 하고 있는 햅틱제도입니다. 해피티켓이라는 준말인데요, 사실 이게 소외계층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외계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와서 보니까 약 1만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연도별로 한 3년까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금년도도 꽤 공연숫자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구청에 공무원들과 아트센터 직원들이 합심해서 곳곳을 찾아서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이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영위원회 관련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운영위원회 개관할 때 만들어 놓고 글자그대로 한 번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운영위원회가 초창기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굉장히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로만 다섯분, 외부에 다섯분이 위촉이 되고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관장하고 행정국장 이렇게 하고 시의원님, 아니 구의원님 두분 이렇게 1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초창기에 인지도가 높은 예술인이 위촉이 되는 바람에 그 분들 시간 맞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개최횟수도 좀 없었고 또 하나는 심의대상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등등 이런 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정말 발전적인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구청장님께도 약속드렸지만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지역예술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망라해서 위원회를 외부 5인을 구성하는데 지역예술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 개략적인 것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던대로 공연횟수가 사실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의 제작자들하고 연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한 이유 이런 부분들은 티켓가격이 저렴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입이 저렴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밤의클래식 같은 경우는 1,000원을 받아서 다 팔아도 한 20만원 정도 들어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강동아트센터가 수익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구민들의 문화향수를 더 증대시키고 안목을 높이는 게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의 재정여건이 호전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경상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을 하고 외부의 공모사업 등을 적극 유치해서 공동제작 형태를 통해서 공연횟수를 많이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과 주민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어느 지역이나 사실 예술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창작활동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더 따뜻한 지원과 좀 현금으로 지원을 안 하지만 그 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강동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는 개관초기부터 강동구민에 대한 공연할인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장애인 50%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강동아트센터의 관객은 약 75%가 강동구민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개관2주년 문화향수실태조사한 거에 의하면 인지도는 높지만 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강동아트센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거리표지판이라든가 또 직접 아까 지적하셨듯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홍보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툴을 동원을 해서 강동아트센터가 있어서 강동구민들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페스티벌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조 인건비 왜 작년에 지원을 안 했느냐, 그 전까지는 했는데 이 부분도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한쪽에 한꺼번에 무대 쪽은 아트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인건비나 사업 전체 예산은 또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격있는 전시공간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전시공간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임춘희 위원장님께서도 전시공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서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전시장을 활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해서 그 부분은 전시공간을 좀 더 노력을 해서 완벽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문제라든가 직원 교육문제 그 다음에 위탁이나 재단설립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온지 한 10여일 조금 지났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취임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오늘 송명화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 말고도 그동안에 제가 지나간 속기록을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강동아트센터에 대한 많은 애정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아주 사안별로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추후에 서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면보고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답변으로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고맙습니다.

노재천 강동아트센터관장님 11일만이지만 전반적인 걸 잘 파악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해당 국장을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김영철 전 의장님과 송명화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철 전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네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영상까지 찍었는데 그 영상내용은 어쨌든 불법건축물의 대표로 그 몇 년에 걸쳐서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고 찍은 거고 그 집의 민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했는데 제가 추가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불법이 왜 이렇게 성행을 하나 했더니 지금 우리가 집을 짓는데 다가구주택이라는 게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고 상가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법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다세대주택이예요. 아까도 건축법 얘기했다는데 85제곱미터 이하는 5번만 내면 되고 85제곱미터 이상은 시정이 될 때까지 평생을 내야 된다 이렇게 건축법이 해놨다는 거야, 그러면 세게 때린 사람은 벌많이 받고 적게 때린 사람은 벌적게 받고 그런 형편이예요 이게, 너무 안 맞다 이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다세대주택이 85제곱미터 이상 되는 게 없습니다. 85제곱미터라는 것은 25.7평 국민주택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들은 보통 10세대, 12세대, 13세대, 9세대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목이 좋은데 북쪽으로 길이 나있는 데는 6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몇 층서부터 위법을 하느냐, 3층까지는 건축법상 그대로 올라가요. 4층, 5층, 6층은 위법을 하는데 이 분양을 할 때 베란다로만 쓰면 관계가 없는데 이 위법부분을 준공 떨어지면 방을 들이고 주방을 들이고 그리고 분양을 하는데 뭐를 역이용하느냐 하면 5번만 내면 되니까 우리가 이게 분양가격이 500만원인데 이 부분의 거는 350만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저희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법된데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팔고 있어요. 우리는 그 법을 이용하게 만들어준 거란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답답해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동구에 지금 허가난 게 2014년도부터 2015년 내년까지만 짓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집을 많이 짓겠어요? 하나도 위법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청장님 돌아보셨어요? 나중에 이거 어떻하실 거예요? 베란다만 낸 거 같으면 베란다는 창고로 쓰든 뜯으면 베란다는 남아요. 주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게 지금 현실인데 우리는 버젓이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고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는 이런 걸로 하니 지금 개인의 배만 부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건축법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상위법이 있는 서울시나 이런 데다 건의해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다가구는 예를 들어서 10세대를 세를 놨다고 그러면 거기는 한 세대만 위법을 해도 그건 평생 내야 되요. 너무 안맞는 거예요. 그럼 다가구도 10평, 5평, 7평 이런 거 해서 세를 줬는데 거기는 평생내고 25.7평 이하는 5번만 내면 된다는 건 너무 불합리하니 이것은 청장님도 얼른 건의하셔서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강제금만 더 낸다고 그래서 이건 고쳐지지 않는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질의를 하는데 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답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오셔서 그럼 법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차피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건축법이 되어 있다면 그걸 고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는, 암사역사생태공원 보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발생이 된고 하니 저희가 민원의 날이 있어요. 민원인이 와서 그냥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아주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의원님 이런 것 좀 그래서 어떻게 된 내막입니까? 했더니 그런 설명을 쭉 한단말이예요. 평생 일궈온 재산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은행융자는 없고 사채를 썼는데 이게 지금 넘어가게 생겼는데 융자를 좀 받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해서 왜, 융자가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도 소개를 해줘 보고 또 우리은행도 소개해줘 보고 강동신협도 소개해 주고 그런데 다 감정평가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다 제가 얘기를 좀 했지요.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는거냐 그랬더니 아마 해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되는건줄 알았더니 그럼 그 땅은 구청에서는 감정평가를 하면 해 주고 구청에서는 관청에서는, 그 지주가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안해 주고 하는 그런 법규는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국장님한테 내가 여쭤봤더니 구청에서 할 때는 보상이 확정되면 해준다. 그럼 보상이 확정된다는 것은 2016년 언제까지 연말까지는 보상이 나온다 그러니 감정평가 하는 데서는 해줘도 무방하다 이렇게만 얘기가 돼도 확인 서서 해줄 수 있을텐데 이렇게이렇게 법이 돼서 안된다 이러니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죄지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구나 시에서 그거 수용만 안 했으면 떳떳하게 팔아 먹을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이런데 수용한 게 죄지, 그걸 사정하고 다니고 무슨 죄지은 것처럼 그냥 빌고 어떻게 좀 해 주세요 하는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도와줄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질의도 하고 그런데 그런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제가 답답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두서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보셔서 그런 어려운 사람 평생을 일궈온 재산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철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 아트센터관장님! 성실한 답변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트센터관장님 오신지 근무하신지 열흘 밖에 안 되셨는데 정말 많은 부분 꼼꼼히 잘 살피셔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답변말씀을 주셨는데요. 기획공연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본의원한테 제출했던 기획공연 추진 계획서상에 그런 계획하고 결과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 담당 팀장님하고 의논을 하다가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소통이 안되고 추진계획서상에 문제만을 놓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그동안에 있었던 전체 그런 기획 자체제작하고 공동제작 그 다음에 초연작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한번 더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람료 감면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도 자료로 정리되시는 대로 자료를 함께 주시면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말씀 구청장님이 참!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안타깝다라는 말씀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진행을 했는데 실제 전체 지출에서 수입을 빼면 나머지가 순수 저희가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출이 세출예산은 점점 줄였는데 그 갭은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 예산대비 해서 봤을 때는 처음에 2012년, 13년 이럴 때는 뮤지컬도 하고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이런 어쨌든 좀 인지도가 높은 그런 공연들을 유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들어 갔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만큼 또 세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비를 해보니까 2011년 19억, 2012년 22억, 2013년 18억, 2014년 18억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실제 저희 예산상에는, 세출 자체만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관장님께서 좀더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후 운영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연작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정말 야심차게 이렇게 강동아트센터를 처음에 기획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도 쉽지않을 것 같아요. 이후에도 진행하기가 쉽지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단말이예요. 저희 아트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미션이 아까도 화면에 보셨겠지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강동아트센터는 이렇다라고 봤다가 실제 운영 사항을 보면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됐던 문제점들을 잘 검토해서 이후에 어떤 그런 방향 자체를 현실에 맞게 잘 정돈하는 이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지적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원봉사 문제,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작게나마 보충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를 조례에 담고 규칙에 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자원봉사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답변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빠진 부분이 있으셔서 평가 그동안에 됐던 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할려면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이 개관 5주년에 접어들기 때문에 꼭 내년 계획 정도에는 평가를 잡아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신임 관장님이 오셨으니만큼 그렇게 평가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관련돼서 상세히 답변을 주셨는데요. 국장님이 맨 마무리 말씀에 하셨듯이 본의원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라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계획을 잘 잡아야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잡아놔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만원이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그럼 아직 정확한 수치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4,000여명을 잡았을 때 4,000만원입니다. 그 4,000만원이 그러니까 4,000명이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전 주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그렇다라고 봤을 때 아무리 예산이 힘들어도 그 4,0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사기진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정도 해 주시고 그 다음해에는 좀더 나은 방향 이렇게 가자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렸던 점을 잘 이해 해 주시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안 듣도록 하겠고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첫 번째로 김영철 전의장님께서도 1항과 2항은 당부의 말씀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우리 송명화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시정과 당부의 말씀으로, 답변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배려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러한 배려 속에 공무원님들 잘 인지하시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50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에너지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표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대로 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건설, 살고 싶은 강동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