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연종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장천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석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지난 7월 1일 각각 발의되어 7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태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이 7월 7일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이 7월 1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등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김태우 의원입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상주시 화북면 일대 문장대 온천 개발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사법부의 관련 판결에 역행함은 물론 심각한 지역갈등 및 주민들의 생존권과 청정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불합리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 6,000㎡를 온천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최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절대 다수의 환경공익 침해를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무분별한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하루 2,200톤의 오수가 괴산 신월천과 충주 달천으로 유입되어 괴산과 충주지역은 물론 충북도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그 피해를 온전히 이웃에 떠넘기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증평군의회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역행하고 심각한 지역갈등을 야기하며, 또 다시 주민들의 생존권과 청정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을 해산하라. 하나, 지역이기주의로 타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 측은 즉시 사죄하고 영구적인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상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보전의 대의명분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7월 10일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