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병래 의원 발언
홍춘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은 193쪽에서 205쪽입니다. 세출결산 먼저 보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200쪽 보면 중간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4년도 예산가지고 모두 시행한 사업인데 그 사업은 100% 되었습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보험이라든가 기타보상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병래위원
지금 집행률을 보면 60%되어 있어가지고 남는 돈이 8백9십7만6천원정도 남아 있는데... 그게 사업이 모두 되었습니까? 원래 본예산이 1천4백7십8만원인데... 지출액이 8백9십7만6천원이고 집행 잔액이 5백7십8만4천원이 남아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것은 집행이 모두 안 되었다는 것인데... 집행이 모두 되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발생분에 대해서는 모두 하고 잔액입니다.
박병래위원
예방사업이면 예방사업 말자체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일이 추진되어가지고 나중에 일을 마무리 하는데 예산을 쓴 것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예방사업이잖아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 면적분야는 하고 남은 잔액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말씀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러면 예산을 같다 1천4백만원씩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8백9십만원씩만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과다예산을 보조금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195쪽에 보면 임업경쟁력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할까요... 어떤 개인이 소득사업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소득사업인데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전체 소득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현재 4백만원...
이한수위원
잔액이 1억8천9백인데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나머지 인건비 등 그 뒤에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묘목대 등 쭉 있어가지고 거기 전체적으로 한 것이 1억8천9백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1억8천9백만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세목별로 보면 9십6만원, 4백7십만원 쭉 남은 합계가 1억8천9백만원이거든요.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임업경쟁력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할 곳이 없어서 남은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이에요. 입찰차액이나 묘목대가 절감되었거나 그런...
이한수위원
그런데 남아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 가지고... 지역향토수종 육성개발 같은 경우는 1천4백만원정도 남았거든요. 이런 것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보면 그 밑에 1천4백만원 중에 인건비 잔액으로 5백 얼마, 그 다음 보면 재료비에서 묘목대 잔액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위에 1천4백3십5만원입니다. 잔액으로 좀 남았거든요.
이한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하여튼 이 돈이 적절하게 해서 부안이 푸른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현재 우리부안군은 숲 가꾸기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데 2014년도 숲 가꾸기 사업을 보면 인건비가 한 2천만원정도가 남았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 인건비 같은 것은 모두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인건비로라도 주민들에게 소득으로 돌려주자... 인력 좀 더 증원해서 쓰고, 연장해서 쓰고 해서 이런 인건비 정도는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를 하고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오세웅위원
이런 것을 더 집행이 되었다면... 2천만원 정도를 주민들한테 더 소득이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숲 가꾸기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을 텐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오세웅위원
다른 재료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가 있고, 연구용역비 등 남겨야지요 당연히... 쓸 때 쓰고... 그러나 인건비는 전액 집행을 하자...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숲 가꾸기 사업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이한수 의원님이나 우리 오세웅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그 이야기에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잔액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을 시켜야한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익년도 12월에 승인해주면 추경이 보통 결산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7월 달에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삭감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가용재원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연말 되면 정리추경 있으니까... 정리추경에서도 그때 삭감을 시켜야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제도가 있으니까...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 없이 삭감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계상된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낙찰차액을 불용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예산이체 353쪽에서 360쪽까지 있는데 이것 있으면 하고 없으면 바로 넘어갑시다.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 400쪽에서 403쪽까지 질문하시지요. 없습니까? 없으시면 방금 전 집행 잔액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유용한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추경에 목 변경해서라도 활용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요. 그 차제에 우리 관내 노거수가 많이 있어요. 특히 직소폭포를 지나서 분옥담을 가면은 산책길 물 건너 바위가 많이 박혀있는 곳 그곳에 소나무 좋은 것이 하나있는데 옆에 잔목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나무가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예산 세워서 위에 잔목을 모두 제거해주면 소나무가 멋지게 물위에 비쳐서 지나가는 방문객들에게 참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마을에 팽나무 같은 것 또 군데군데 소나무 같은 좋은 것, 부안여고 가는 곳 좌측에도 소나무가 참 좋은 것이 있어요. 주변에 잔목만 조금 제거해주면 그 나무가 보존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는」위원 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조사해서 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큰 것은 일부 지정을 한 것이 있고 안한 것이 있거든요.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지요. 건설교통과는 206쪽에서 216쪽입니다.
문찬기위원
건설교통과는 2014년도 예산현액기준으로 4,502억원 중에서 504억원... 전체 예산규모로 11.2%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현액기준으로 해서... 방금 전 푸른도시과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에 재사용되어야 하는데... 많이 불용되고 있다 해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건설교통과도 보니까 23억원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사업부서는 보상금이 있거든요.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상금협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연되다보니까 끝까지... 없으면 못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보상금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12월 30일날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추경에 감을 못하는 것이 국비 6억7천만원이 있는 것이 있고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통해 삭감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이월예산이 많아요. 명시,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래서 113억정도 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41억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들을 보면 사창선 도로확ㆍ포장공사 그다음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곰소다용도부지 관련해서 이런 예산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무 일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개념을 잘 아시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대한 추진의지라든가 업무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간 행정적 절차를 하다보니까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본의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이월을 시키다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물가상승에 의한 에스컬레이션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그래서 절대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본의원은 주장인데...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거쳐서 2~3년의 기간을 공사하다보면 물가인상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공정에 따라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절대공기에 의해서 불가피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있고 보상금 지연에 의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339쪽 예산전용부분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82쪽에서 386쪽까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보시지요. 없습니까? 없으시면 419쪽 특별회계 예산이체입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출결산 217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천호
박천호위원
안전총괄과 보니까 2014년도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2천9백4십8만원정도나 남아 있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너무 잔액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도상훈련으로 해가지고...
천호
박천호위원
무슨 훈련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도상훈련...
천호
박천호위원
도상훈련?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도상훈련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남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훈련비가 남았다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왜! 훈련을 안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도상훈련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실질훈련 같으면 장비대고 했는데...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애시 당초 예산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감안 안했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원래 도에서 계획이 실질훈련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바꾸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도상훈련으로 대체해가지고 하다 보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중간에 정리추경이라도 이것을 삭감해서... 예산들이 다들 부족해가지고 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는데... 나누어 쓸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지... 그대로 갖고 연말까지 가버리면 안되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부터라도 집행을 잘 좀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안전총괄과 전체예산 현액 예산으로 볼 때 228억원인데...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59억원... 25.8%를 이월하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24억이고 사고이월이 35억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11억5천7백만원...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사업이 2가지이네... 이것이 또 6억6천6백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이 7억1천8백만원...
예.
문찬기위원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시이월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것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업비가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오다보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다음연도에 반영하여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은 그대로 갔고요.
문찬기위원
명시이월이 2014년도 예산이 2013년 12월 달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었잖아요? 예산을 승인해주었는데...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1년 동안 뭐하고 명시이월 했냐는 이야기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방금 전 소하천 정비 사업은 명시이월이 사업비 변경에 따라가지고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그 다음 소하천기성제사업이라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그것도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 시키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본 의원의 생각은 이월을 하다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다 보면... 1개 공사를 하다보면 3년이상 정도가 걸리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안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 12월 달에 예산승인을 해주었으면... 이 예산을 2013년도 1월부터 사업계획 수립해 가지고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활동을 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준비를 했는데... 그간 2년 동안에 뭐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명시이월부분은 하반기 때 설계변경내지 변경되어 가지고...
문찬기위원
아니... 이 사업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는 2013년부터 국회라든가 중앙부처 방문하면서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예산확보 활동 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2013년 하반기 설계변경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증액되고 추가된 부분입니다. 당초부터 명시이월 부분이...
문찬기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2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 사업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해서 바로 착공이 될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4년도 하반기 가서 보조변경이 와서 다시 변경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업무추진에 추진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당초 본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 집행하고 하반기 추가로 내려온 것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문찬기위원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 높은 업무를 추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담당부서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전체예산 중에서 한 10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사업추진 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필수 불가변 경비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10억 정도를 불용처리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10억중에서 7억3천만원이 지방하천 관계이거든요. 결산시점이 끝나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되었습니다. 군비... 사업비 변경이 결산 쪽에 12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군비만... 다음 연도에 매칭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군비 불용시키고 다음 예산반영해서 세운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추경이 지금 본예산하고 나면 최소한의 2번의 추경기회가 있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남는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다른 질문 더 없으세요? 없으시면 369쪽 예비비 지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수입결산 454쪽입니다. 없으시면 463쪽에서 464쪽까지 2페이지 기금지출결산입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결산서는 226쪽에서 242쪽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오세웅위원
보건소 총괄적인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건소도 2014도에 집행 잔액이 한 3억정도 남았지요.
동근
이동근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거기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남아 있어요? 금액들이...
동근
이동근보건소장 직무대리
국비가 2천6백만원정도 남고 도비가 5백만원, 군비가 2억7천정도 남았습니다.
오세웅위원
모두 매칭사업이지요?
동근
이동근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왜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동근
이동근보건소장 직무대리
군비는 대게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이 다수이고 그 다음 입찰차액이 다수가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시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265쪽에서 269쪽까지 세출결산 전반적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맑은물사업소 예산도 예산현액 기준해서 12~13%정도 예산규모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월예산이 솔찬히 많아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문찬기위원
15억원이... 명시이월 34억 그 다음 사고이월이 30억해서 65억 정도 이월을 했는데... 그중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공공 하수처리시설, 농어촌하수도정비해서 한 20억이상이 명시이월 했는데 명시이월 한 이유가 뭐예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돈지라든지, 화정, 언독 같은 경우는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자꾸 늦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경 같은 것이나 체육시설을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빼라고 하고... 예산은 섰지만 협의과정에서 늦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협의는 2013년부터 중앙예산 활동을 했잖아요?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2013년부터 예산활동을 하고 지금 예산이 2013년 12월에 군 의회에서 승인 났고... 그래서 이것가지고 연초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야하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했다는 것은 좀...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2013년도 사업인데... 돈지 같은 경우는 엊그제서야 환경부에서 오케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옛날에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시군하는 대로 오케이 다 해주었는데... 지금은 체육시설 빼라, 뭐 빼라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찬기위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서하고 치밀한 협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예산이 확보되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 불용예산이 36억인데 이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전체예산 36억이 불용이 되어 있어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150억짜리, 270억짜리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낙찰 잔액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9억, 10억짜리 이렇게도 낙찰 잔액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찬기위원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 지금 예산이 사장되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1회, 2회추경하고 많이 할 경우는 3회 추경까지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전혀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을 하다보면 3년, 4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예산은 끌고 갔다가 완료가 되면 국비잔액은 반납을 하고 우리부안군 예산은 우리군으로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정산 같은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 끝날 때까지 정산할 때까지는 그 돈이 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재편성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387쪽에서 393쪽입니다. 특별회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기업특별회계 보겠습니다. 35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공기업특별회계 2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25쪽 급수량 보면 1일생산량에서 2013년도에 25,524톤을 생산했는데 금년에는 28,172톤을 생산했어요? 작년보다 많이 생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4차주공이 늘어나고 참프레에서 활용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찬기위원
참프레...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참프레에서 많이 늘어났고 주공 4차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인구는 줄고 있잖아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인구는 줄고 있는데 급수량은 늘어난다는 것은 기현상 적인데...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시골 같은 곳도 일반 펜션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제일로 많이 늘어난 경우는 참프레하고 주공 4차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1인1일급수량이 2013년도 448ℓ인데 금년에는 489ℓ로 늘어났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참프레에서 쓰는 양이...
문찬기위원
그것은 공업용수이고...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공업용수가 아니고... 저희들은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상수도 일반과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양이... 지금 공기업에서 참프레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산으로 보면 5분에 1정도가 주민들이 쓰는 것 하고, 5분의 1정도가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문찬기위원
그리고 다음장 26페이지에서 총괄원가가 2013년도에는 1천5백4십3원이에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천5백7십원이에요. 이 생산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원가는 저희들 30명의 월급까지 모두 포함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직원들 전체 인건비하고 원수대라고 그 부분이 좀 올라갔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일반회계로부터 1년에 10억정도...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22억을 받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22억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얼마를 쓰고 있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올해 12억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 공기업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를 따오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저희군은 노후관 용역비로 1억원을 기재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과연 용역비를 세워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억을 공기업에서 쓸 수 있으니까... 50대 50이라든지, 30대 70을 매칭 하면... 저희군은 앞으로 국비를 좀 받으면 빨리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작년 연말에 국가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환경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국가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조금은 기재부도...
문찬기위원
공기업이 공공목적을 위해서 운영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경영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유수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노후관 교체가 가장 필요한데... 이런 우리 노후관이 얼마나 됩니까?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35%정도는 노후관으로 저희들이...
문찬기위원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수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전입금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에 총력을 다해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정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270쪽에서 278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39쪽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하셨지요?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시설사
예.
김형대위원
그게 사업자금이 얼마였었지요?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시설사
9천만원...
김형대위원
그게 국비예요?
아니
아니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 지원받고 1천만원 군비 보탰고요. 올해는 5천만원 받고 4천만원 보태고 그랬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작년도 결산검사 이렇게 하면서 다른 실과소 것도 보고 그랬는데... 저는 이쪽으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국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다. 우수 사업을 하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순수한 국비로 해 가지고... 군비로도 어떤 우리청소년들이나 이 지역의 어떤 교육적인 것을 만들어주어도 되는 것을 불구하고 국비로서 열심히 잘 했다라는 칭송을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시설사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도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도 앞으로도 이런 연주회나 이런 것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렇게
그렇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위원
소장님! 273쪽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서요.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수영장을 이야기 하나요?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시설사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1천1백만하고 공공운영비가 1천6백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2천9백만원정도가 불용으로 남겼어요?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시설사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이유 좀 설명해주실래요?
간제
기간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근로자 인건비하고 수영강사 안전요원, 매표, 청소인부 인건비인데... 그 부분이 사용 잔액으로 남은 잔액이고요.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입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예측이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절약이에요? 아니면...
으로
절약으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절약으로 봐야 되어요? 아니면 예산이 당초에 편성될 때 과다편성으로 보아야 되어요?
으로
절약으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절약으로 봐 주어야한다... 그러면 운영을 좀 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뇨
아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아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지요.
오세웅위원
아껴서 썼다는 이야기... 그러면 인건비에서 절약된 부분은 또 어떤 경우예요? 방금 전 안전요원이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가끔씩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지요?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시설사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사망사고가 가끔 나거든요.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시설사
예.
오세웅위원
안전요원 쓰는 것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절약한다. 이것은...
아니
아니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일용근로자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양이 많고 하니까... 새벽 5시에 나와 가지고 저녁 10시에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힘들고 그러면 그런 공백기가 있었고...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우선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사고는 있었지만 초동대처부분은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까지 실내수영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고로 인명을 잃은 경우는 몇 명입니까?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시설사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2명... 건강했던 분들이에요?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시설사
예.
오세웅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시설사
심장마비이지요. 사전준비 부족으로...
오세웅위원
그 인건비 아껴가지고 안전사고 나서는 안 되어요!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시설사
아!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인건비는 아끼지 말고 안전점검에 우선을 두어야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하시지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79쪽에서 28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위원회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신 박천호 위원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천호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내용으로 2014회계연도 수납액 4,844억1천6백8만원과 지출액 3,912억2천9백7십2만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931억8천6백3십6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9.3%를 차지하고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집행 잔액이 404억6천6백3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현액대비 8.4%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군비 미 부담사업과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 등 군 재정형편상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된 사업비중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의지의 부족과 업무소홀로 보여지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도비사업도 실행 가능한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성과 예측분석을 보다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미수납액 57억원중 특히 지방세수입 14억원으로 25%, 세외수입이 39억원으로 68.4%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과 또한 결산심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된 16건의 22억1천3백3십1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