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 공원과장 이용복 산림녹지과장 박주연 생태하천과장 김장응 녹색성장과장 이윤모 자원순환과장 함석원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토종 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여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단풍잎돼지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2013년 3개 구간에 14만2,000㎡를 제거하였고, 2014년도에는 3개 구간에 7만3,301㎡를 제거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용암천 및 덕릉천, 불암천 등 3개 하천에 14만6,250㎡를 현재 제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6쪽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석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철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54가구에 1억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3억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시설 125개소, 공공시설 20개소로 총 145개소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폐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460개소에 대해 100%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0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고, 그중 무허가 배출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과년도에는 432억8,800만 원, 현 연도에는 17억5,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징수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체납 독려와 압류 조치, ARS를 통한 24시간 카드수납 시스템 운영 등 체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자동차 및 LPG 개조차량 보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현황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천연가스 자동차 44대 보급과 LPG엔진 개조 21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705대를 부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NGO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 지역본부 등 10개 단체에 6,100만 원, 2015년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 지역본부 등 12개 단체에 7,000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보조금 추진 실태 지도·점검, 정산 평가, 환경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단체의 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금 집행 규정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체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이동식 화장실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시민들에게 화장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화장실 1개소 설치와 노후 화장실 4개소에 대해서 수리‧보수하였으며, 여름철 행락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하천변에 5개소의 임대 화장실을 설치·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관리 중인 화장실 95개소에 대하여 수시 청소, 위생 상태를 확인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청소대행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청소대행업체에서 7개 구역에 수거 인력 133명과 차량 68대를 운영하여 2014년 13만388톤에 141억99만 원, 금년 5월까지 474만9,000톤에 59억9,609만 원을 투자하여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구리 자원회수시설에서 2014년도에는 2만5,699톤을, 금년 5월까지는 7,492톤을 처리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로 2014년에 7,915톤을, 금년 5월까지는 3,69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7개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공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분 처리를 위해 2014년부터 금년 5월까지 6만7,213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 원료, 폐수, 협잡물 등으로 분리하여 7만88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 실적과 운영비 지원 내역으로는 2014년부터 금년 5월까지 음식물류 봉투분 및 용기분 처리비로 6만7,213톤에 53억6,168만 원, 음폐수 처리비로 4만2,676톤에 28억6,94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실적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제를 2013년 1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금년 5월까지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납부필증 수입은 25억5,1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 관련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비용에 대한 종량제 봉투와 납부필증 판매 등 수입금의 수지 분석 현황으로 현실화율은 2014년도에 27.8%, 금년 5월 기준 26%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업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소 108개 업체와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기준 미준수와 미신고 운영 등 17개소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에코랜드 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소각재 처리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매립 면적은 11만3,500㎡에 매립 용량은 141만4,275㎥이며, 현재 매립량은 10.5%인 2만1,839㎥이고, 최종 매립까지 59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잔재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편의시설로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내 클린센터 운영 및 관리 대책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별내 자동클린넷과 클린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소각 9,394톤, 음식물 3,444톤, 금년에는 소각 5,090톤, 음식물 처리 1,39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 억제와 적정 배출을 위하여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2014년도에는 1,216만 장, 금년 5월까지는 765만 장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선별, 압축 및 계근시설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보수 및 차량 정비 등으로 2014년부터 금년 5월까지 1억6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 처리를 위해 위탁 용역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부터 금년 5월까지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위해 1만6,364톤에 9억734만 원을 위탁처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점프벼룩시장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85회 개장에 52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추진 성과로는 점프벼룩시장을 통하여 개장지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과 주민이 소통하는 가족 단위의 새로운 주말여가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190쪽, 하천부지 불법점용 조치 현황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하천부지 불법점용 조치 현황으로 2014년도에 원상복구 23건, 고발 11건, 2015년도 상반기 원상복구 등 1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최근 3년간 195건에 1억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편입토지 보상 내역입니다. 왕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34건, 고향의강 정비사업 20건,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5건, 진건천 개수공사 16건으로 총 155건에 160억9,688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용도폐지 현황은 2014년도에 97건, 2015년도에 25건이며, 유·무상 귀속 현황은 2014년도에 55건, 2015년도에 2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하천인 진벌천, 마석우천, 진건천, 용암천에 대해서 치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친수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수상레저사업장 현황입니다. 조안면 5개소와 화도읍 12개소 등 총 17개소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질서 의식과 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점검 등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이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10년 단위로 재정비 법적 의무사항으로 현재 11개소 소하천을 수립 중에 있으며, 미수립된 소하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의정원 현황입니다. 물의정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00억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와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생태계 보전과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녹색감성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관음봉, 송라산, 철마산 등의 등산로에 대해서 안전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5년에는 백봉산, 도정산, 천마산 등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다산길 정비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2011년 조성된 다산길 13코스 163.1km에 대해 이정표 및 안내판 등을 설치·보수하고 다산길 입구에 생태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목의 날 행사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식목의 날 행사는 조안면 진중리 물의정원 일대에 이팝나무 100본과 영산홍 600본을 식재하였으며, 올 9월까지 동 행사지에 대한 관수 및 시비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 2014년도 식목 행사지에 대해서도 풀베기 작업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제거 추진 실적입니다.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해 단가계약 사업을 통한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력 제거가 가능한 위험수목은 직영방제단을 활용하여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숲가꾸기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림사업은 2014년도에 20ha, 2015년에도 20ha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사회·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은 2014년도에 381.2ha, 2015년도에는 330ha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따른 추진 성과와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14년 산림청 국고 보조사업 공모를 통하여 수동면 내방리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1년차 사업을 완료하고, 2015년도에 현재 2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불암산과 수락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가치를 증진하고 산림 생태 복원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국고 지원을 포함한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불암산·수락산 둘레길 조성공사를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공원 시설물 개선·보수 내역입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2014년 총 11회, 2015년 총 6회에 걸쳐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고품격 최신시설의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놀이장 현황 및 유지·관리비용 사용 내역입니다. 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은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 물놀이장을 비롯한 10개소이며, 유지·관리비로 수도 및 전기요금이 2013년도에 3억1,958만 원을, 2014년도에는 3억3,14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오남 호수공원 녹지 및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수변공원인 오남 호수공원의 체계적인 녹지 관리를 위하여 녹지정비사업과 수변산책로 관목 보식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2명을 배치하여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늘을중앙공원 조성입니다. 늘을중앙공원은 1단계사업 편입토지 3필지 중 2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금년까지 토지수용 재결을 통한 토지보상 완료 후에 금년 하반기 사업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잔여 토지보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주택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부담금 추가 수납과 국비 유치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양주 그린베이스 조성사업입니다. 오남 호수공원화 사업은 3단계 산책로 연장 조성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금산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6월에 조성 완료 후 개방하여 새로운 힐링공원으로 가족단위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연접지 산책로 정비를 7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워터파크 및 겨울철 눈놀이동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총 22개소의 물놀이장과 바닥분수를 금년 6월 1일부터 개장하였으나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임시 휴장 중에 있으며, 향후 메르스 안정기 이후에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신규 조성 중인 묵현2리 물놀이장은 올 7월 중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겨울철 눈놀이동산은 한강시민공원에 작년 12월 22일부터 눈놀이동산을 개장하여 올 2월까지 총 8만4,512명이 방문하여 가족단위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별내 1·2·3차 공원 인수 현황입니다. 별내택지개발지구 공원·녹지는 총 118개소, 면적은 약 102만4,000㎡로 그중 1·2차 준공분 59만4,864㎡를 인수하여 유지·관리 중에 있으며, 3차 준공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쌈지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은 꽃가람공원을 포함한 14개소, 약 4만8,000㎡가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3회 녹지정비사업을 통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전체 사업 내역과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는 총사업비 114억7,400만 원을 투입하여 물놀이장, 야외무대 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도농지구는 총사업비 67억을 투입하여 물놀이장과 잔디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의 니즈(Needs)에 발맞춰 삼패 어린이감성정원 조성, 노후 운동시설 교체 등 더욱 진화하는 한강공원으로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원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께서 감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좀 넉넉하게 못하셨지요?

그래도 좀 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본 위원이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질의를 좀 해 보자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증인 좀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저기 240쪽. 보셨어요?

네.

오남 호수공원 사업 있지요?

네, 네.

남양주 그린베이스 조성사업에서요, 지난 연도에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3, 4월 중에 이제 착공을, 시공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네.

시공이 지금 됐습니까?

국비 교부가 지난 6월에 겨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비가 일찍 내려왔으면 당연히 3, 4월 달에 착공하는 건데, 국비가 6월 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설계 끝내고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공을 하시지요?

네, 네.

아까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2월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증인께서 아는 대로 간략하게 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제가 개인적인 주문을 한 거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증인께서.

네, 알고 있습니다.

뭔지 얘기 안 해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설치해 주시고….

이건 설계에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발주가 될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사업 좀 간략하게 말씀….

일단 국비가 저희가 확보되는, 요구한 건 28억인데, 28억이 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만큼 일단 공사를 먼저 발주시켜서 이번 달에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다 산책로 전 구간을 다, 순환일주형으로 다 완공할 예정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제방 끄트머리에 별도로 설치해서 일주하고 다 내려오신 분들이 그걸 다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왕 해 주시는 거 비용이 많이 안 드신다면 양쪽에다가, 출입이 가능한 양쪽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수지 이쪽하고 저쪽에, 그쪽에다 해 놓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겠냐는 바람인데요.

반대편 쪽에도요?

네, 네. 숙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6쪽 좀 봐 주실래요?

네, 네.

남양주 그린베이스 조성사업 중에서 황금산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네.

모니터를 좀 보면서…. 잘 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시정을 좀 요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설계에 반영이 될 부분 이런 부분들로 좀 구분이 돼서 모니터를 봐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지금 문화공원 들어가는 입구 사진인데요, 저 진입로 쪽에 지금 배수구 보이는 데 저 부분이 물 양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맨홀 자체를 저기도 적체물이 적체될 수 없는 그런 맨홀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토사가 그냥 흄관으로 유입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맨홀 자체가 유입되는 인(In)하고 아웃(Out)이 차이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차이가 나야지만이 그 맨홀 밑바닥에 적체물이, 어느 정도 되는 토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체가 됐다가 그걸 나중에 준설해 버린다는…. 그런데 그 바닥하고 아웃하고, 흄관 바닥하고 맨홀 바닥하고 같단 말이지요, 아웃이.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적체 없이 그대로 흄관에 밀려들어가기 때문에 흄관이 막힐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저 부분이 맨홀인데, 맨홀 자체가 지금 다 묻어져버렸어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은 이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조경석을 갖고 계단을 만들어서 계단 자체는 정말 잘했는데, 계단 그 오도리바라고 그러지요? 계단참 부분인데 저걸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황토색으로 페인트칠을 했더라고. 황토색 부분이 지금 콘크리트 면 위에 페인트칠을 한 거거든요. 저 면 자체도 그냥 자연석으로 그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부분이에요. 앞으로 저런 부분이 또 다른 유사 공사가 있다 그러면 좀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은 주차장 부분인데, 정말 잘했어요.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잔디블록으로 시공을 했는데, 전체를 다 잔디블록으로 하지 않은 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농기센터에 보면 전체를 다 잔디블록으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잔디블록으로 했고, 또 아스팔트 포장을 했더라고요. 전체가 다 잔디블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다음에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거는 쉼터 바닥 시공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참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자연친화적인 어떤. 또 바닥재가 지금 돌로, 철판석으로 돼 있는데 저런 부분 앞으로 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은 목계단이 산책로 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하고 목계단하고 이렇게 접합을 시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경사도가 심한 곳은 계단을 이렇게 하고 약한 곳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접합을 시킨 부분인데, 저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에 위에 황토색 페인트칠하는 것이 시민들이 상당히 완성이 되기까지는 괴로워하더라고요. 한참 지난 후에도 제가 가니까 냄새가 나요.

네, 네.

이 열에 의해 가지고 페인트 독성, 이게 냄새가 계속 올라오더라고. 시공이 내년, 뭐 2년 지난다 그러면 냄새가 이제 사라질 거 같은데 ‘현재까지는 계속 그 독성 냄새가 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저 목계단 부분이 가능하면 외부 쪽에는 방부목이라도…. 지금 우리나라 방부목들이 방부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조경석을 활용한 계단, 이런 부분들이 영원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얼마 안 가서 다시 보수해야 되고 교체해야 될 이런 자재라고 봐요. 가능하면 산책로든지 우리 산에 쓰여지는 이런 부분은 ‘석계단 쪽으로 가는 것이 영원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도 지금 맨홀 부분인데, 저 곳이 물 양이 우리 공원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 맨홀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 체크하시면은 그 부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그 전 전 거를 한번, 다음. 그 일부분은 그 조경 우리 식재된 부분에 좀 관리가 덜 된 부분이지요. 잡풀이 좀 많이 무성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시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조금 전에 계곡 그 물 양이 많았다는 그 부분이에요. 저기 역시마찬가지로 그 맨홀을, 그 설계 도서를 제가 보진 못했는데 무조건적으로 산에 설치하는 맨홀은 아까 얘기했듯이 적체물이 적체될 수 있는 그런 맨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공 상태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토사 유입이 지금 맨홀마다 다 저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은 산책로 부분, 완경사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페인트로 마감을 한 상태인데, 산책로 자체가 길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정간격으로 커팅을 해 줘야 되는데, 커팅 간격이 넓어가지고 중간 부분들이 다 크랙이 가 있어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거 한번. (모니터를 보며) 저기 크랙 간 거 보이시지요?

네, 네.

저 콘크리트는 스스로가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어떤 힘 때문에, 강도 때문에 터져나간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저걸 간격을 맞춰가지고 커팅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크랙이 가 버린단 말이지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도 아쉬움과 또 잘한 부분이 섞여 있는데, 자연 상태에 있는 나무들을, 그대로 그 수종들을 놔둔 이것은 참 잘했다고 보는데 중간 중간에 식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자연 상태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조경 식재를 하실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느낌이 있더라…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나무하고 새로 외부에서 들어간 나무하고 어울리질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설계 반영할 때 고려를 해 주시고요.

네, 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아까 이렇게 보여 드린 그 부분, 이제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진딧물… 처음에 이제 입구에 도달을 해서, 민원인들이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신 점이 없냐고 여쭸을 때 가장 먼저 호소한 것이 진딧물이었어요. 진딧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저렇게 진딧물들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진딧물 때문에 잘해 놓고, “좀 불편함이 있다.” 이걸 호소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저기 의자 부분을, 저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기초 부분이 땅속에 묻혀 있더라고요. 부식이 되거든요. 의자 바닥을 고정을 할 때 앙카볼트를 사용을 한 단 말이지요. 흙 속에 묻혀 있어요. 저런 시공은 어차피 기초 부분은 콘크리트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노면으로 떠 올라오게 시공이 돼야지만이 철 부식이 되지 않고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고려를 좀 해 보시고.

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황골, 지금 약수터 수도과 소관이지요, 관리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말라 있는데, 올해 또 가뭄이 상당히 심하기도 했지만 저 부분을 전혀… 황골 약수터를 사용하던 그것이 우리가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시공을 다시 했지요? 위에 연못을 만들고 그 우리 약수터 물을 연못까지 같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연못에는 물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약수터에는 물이 없어요. 그럼 시공 상에 저거는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가물어도 물이 안 말랐었는데, 약수터 자체로만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연못까지 같이 사용을 하다가 물 양이 부족한 거야, 나오긴 나오는데. 저 부분은 수도과에도 제가 얘기를 드릴 부분인데, 우리 공원과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배드민턴장. 저것은 그 문화공원 조성하는 사업인가 그 전에 한 것이지요. 관리가 안 되는데, 저 부분이 클럽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잘 관리가 가능한데, 저 부분은 이제 일반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됐기 때문에 클럽에서 못 들어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방치가 되더라고요. 저 부분을 앞으로 사용처를 클럽으로 넘겨야 될지 아니면 계속 저렇게 일반인들한테만 사용하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관리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것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의자가 기초 부분이 땅 속에 이제 묻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맨홀마다 이제 제가 다니면서 눈에 띄는 것만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저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맨홀 지금 반쯤이 토사가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과장님, 지금 이해하셨지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것도 다른 맨홀인데 똑같아요, 같은 현상이에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것도 다른 맨홀이고.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네, 다 이제 황금산에 대한 부분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아까 민원인 얘기를 진딧물 부분은 이제 드렸고, 또 한 가지가 공원이 넓다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우리 지금 황골 약수터 쪽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기존에 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는 거리가 너무 멀고 있는지조차도 식별이 잘 안 돼, 화장실 안내 이런 판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향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갖고 서두에 얘기드렸지만 설계 다음에 유사한 사업에 반영할 부분, 또 시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구분이 되리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기이 시공된 것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양을 좀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지요?

네.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국장 증인 제안설명에 인접지 그 산책로 정비를 “7월 중에 하겠다.” 이랬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이제 본 위원이 모르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면 “가능하면 계단을 좀 만들어 주지 말라.” 위험한 요소 아니면. 그 계단을, 황금산 보면 만들어 놓은 옆으로 등산로가 다시 나거든요. 가능하면 계단은 만들어 주지 말아라… 또 ‘계단을 꼭 만들어 된다.’라면 우리 자연석, “석재를 이용한 쪽으로 좀 고려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그동안 이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고생도 하셨고, 또 우리 지역 주민 편의 제공 이런 부분들이 잘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에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발견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이,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비 들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20인 이상 민원 처리 현황 있지요?

네.

그거는 이제 아파트에서 나가는 보행로를 설치해 달라는데, 이거 지금 진행 중인가요?

현재 저희는, 이제 완충녹지에다가 보행로를 설치해 달라는 건데요, 법적으로는 이제 보행로 설치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스스로 보행로를 올 10월 달까지 설치해서 쓰겠다고 하는 부분만 우리가 동의를 해 줘서 그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 안 하고….

법적으로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분들 스스로 그냥 설치해서….

아, 주민들이 하는 건 인정해 주겠다?

네,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큰 문제가 없으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 편리상 해 줘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도와줄 수도 있단 생각이 들고. 또 247쪽 보면 용역 발주 현황인데, 겨울에 그 눈놀이 현황 있잖아요.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이게 저기 수의계약한 사람들이 전문성은 좀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분야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수의계약하고 그런 용역된 그 과정 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이제 겨울철에 눈놀이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눈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폐기물 처리라든지 눈놀이동산 안전 관리에 대한 거는 장애인협회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 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설기를 임차를 해 가지고 제설기로 눈을 뿌려줘야 눈이 계속 유지되면서 눈놀이동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설기를 가진 업체한테 저희가 이제 별도로 용역을 준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현장을 야간에도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경비하는 데는 가급적 장애인 쪽을 배려를 해 가지고 장애인 해맑음복지회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나머지 이제 눈을 뿌린 다음에 정설 작업을 하고 평탄 작업을 해야 어린이들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내 중기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계약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 같은 업종인데, 이게 어떻게 시에서 통합 운영 계획 같은 건 없지요?

아직은 통합 운영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요, 상황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도로 지금 다 분리 발주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글쎄, 어쨌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시고.

네, 네.

251쪽에 보면은 위원회 하나 있네요. 위원회 이것도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이 어떻게 뭐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네요?

군립공원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군립공원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대학 유치를 위해서 군립공원 구역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강유역청 협의 중에 있는데, 한강유역청에서 그 협의가 떨어지면은 군립공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군립공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한강유역청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1년에 한 번 이상은 개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활용해서 개최를 해야 된다고 보고, 267쪽에 보면 워터파크 있지요, 겨울에, 겨울. 267쪽에 보면 워터파크인가요? 겨울철 눈놀이동산 운영 현황에, 267쪽에.

네, 찾았습니다.

여기 뭐 어쨌든 또 여기가 지금 와부 쪽에서 저거된 건데, 별내 쪽에 신설할 계획은 없어요?

현재는 별내의 택지지구 내에 2개가 있고요, 청학리에 1개 있기 때문에 별내권역은 3개 정도면 물놀이장은 충분….

아니, 저기 그거. 저런 거 말고 어떤 워터파크 수준으로 좀 큼지막한 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시에서 없나?

아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쎄, 뭐 인구밀도 늘어나는 거 보고 그러면 여기도 또 시에서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봐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여기도 한번 연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구룡천 부분 한 가지만 더 바쁘신데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룡천 우리 정비사업을 하면서 꼭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그 제방을 쌓기 위한 어떤 표준도가 있어요. 그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표준도가 이제 A, B, C타입으로 일부 돼 있는데, 우리 그 구룡천 같은 경우는 B타입을 사용했어요, 이 돌망태 쌓기.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자연석을 활용한 방법이고, 다 이제 돌 부분은 맞는데 B타입만 이제 돌망태 쌓기를 지금 여기 사용한 경우인데, 이 부분이 뭐가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물에 닿는 부분은 망태가 아연도구만 철사지요? 결국 부식이 된단 말이지요. 장기간에, 돌은 그대로 있어도. 가능하면 큰 조경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그 미시시피강을 일직선으로 다 정비를 했다가 다시 굴곡이 있게 이렇게 원상 복원한 적이 있었어요, 실패로 해서. 그러면 이 자연석 자체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든요. 일직선으로, 저 돌망태 같은 경우에 일직선이 된단 말이지요. 유속을 더 가속화시켜요. 물이 범람을 했을 때 그 물의 흐름을 저지해 줄 수 있는, 중간 중간 그래도 가감을 시켜줄 수 있는 게 그래도 자연석이란 말이지요. 또 물에 닿는 부분 자체가 돌 부분이 닿는 것도 우리 그 환경에서도 맞는 부분이고. 그래서 ‘선택의 어떤 표준도가 있지마는 가능하면 그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앞으로 할 기회가 또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경 부분도 조금 우리가 사철나무하고 지금 저기에 쥐똥나무가 이렇게 식재가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모니터를 보며) 사진으로 보면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제안드리는 게 우리 하천 부분에 과연 필요한, 우리 심어야 될 그 식재, 이 나무가 뭔가 그런 걸 좀 고려를…. 어울리지 않는 거 같아요.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하천 정비를 좀 필요로 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관리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끝으로 질의가 아닌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별내 택지개발지구에 공원녹지 인수인계해 가지고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지요?

네, 네.

유지·관리하면서 시설비 투자는 안 되고 있나요?

현재는 시설비 투자는 녹지하고…. 녹지 관리하는 데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전에 현장 방문도 갔지만 LH에서 공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우리 시로 인수인계 되다보니까 그만큼 우리 시에 부담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네, 네.

타 공사에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우리 시로 인수인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우리 시의 부담이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그거 공감하시나요?

네, 일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질의 한번 해 보고 싶은 게, 공사가 끝났어요. 끝났으면, LH 공사가 끝나서 인수인계 단계에서 우리 공원과에서 개입을 하나요?

인수인계 전에 저희가 개입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안 된 부분은 더 해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다산신도시 공사하고 있지요?

네.

다산신도시 공사하고 있고, 아직은 많이 남았겠지만. 다산신도시에서 우리 공원 녹지를 인수인계 받아야 되지요?

네, 향후에 인수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이제 별내 택지에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완벽하게, 공원 시설을 완벽하게 조성한 상태에서 인수인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현재는 지금 설계도면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설계가 다 완전히 끝나가지고 공사가 발주되면 저희가 현장을 같이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별내에서 한 번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산신도시에서는 우리가 공원 녹지를 인수인계 받을 때 “완벽한 공사를 한 공원 녹지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든 걸 준비해서 인수인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만들든가 해 갖고, 시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하게끔 좀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문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3쪽 보시면 물맑음수목원 조성사업 있어요.

네, 있습니다.

현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사전 현장 방문 했을 때 몇 가지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중에서…. (모니터를 보며) 맨홀 부분 비춰지지요? 잠깐 얘기드린 부분 있는데, 제가 도면을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니까 이 도면, 자료 주신 도면에는 현재 시공된 그 맨홀하고 구조가 다르다…. 증인 확인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됐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시공 시키실 거예요?

네,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과에도 그런 부분이, 계속 그 맨홀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산자락에서 나오는 저 계곡에 있는 토사기 때문에 맨홀이 분명히 이렇게 설계자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원과는 제가 도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재발 방지 차원에서만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는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업자한테 재시공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증인께서 좀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거. (모니터를 보며) 저 부분도 같이 그때 함께 현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 방부목 부분이 흙에 묻혀 있는데, 저 부분도 재시공을 시켜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다 재시공 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 시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시공하는 중에 좀 해 주셔야지 나중에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걸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원을 우리가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 암석원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어떤 장소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지 이런 조경을 해서 잘 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비교가 상당히 되거든요. 암석원에 지금 입구를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연석 상태를 그대로 사용을 했지만 거부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 거부 반응이 시각적으로 뭐냐면 돌이 전부 삐죽삐죽 서 있어요. 둥근 돌들이 아닌 그런 현지에서 나온 자연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돌이 어떤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우리 춘천 여기에도 있는데 뾰족한 돌을 세워놓으면 시각적으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좀 누워 있는 모습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같은 돌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또 잔디 식재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잔디는 산속에서 전체가 다 잔디면 모르는데, 부분적으로 잔디를 식재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거기에 우리 자연 생태계에 있는 우리 꽃들 이런 거를 같이 함께 식재를 했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한쪽으로 가도 별 지장이 없다 이런 부분들…. 잔디는 잔디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비도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들꽃들 이런 걸로 전체를 식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사업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양석은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창균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아름숲 치유센터 공모사업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목원하고 이제 목재문화체험장을 우리 시에서 2011년도부터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재원 자체가 지특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지특예산은 중앙부처에서 시·도별로 실링제로 해서 쪼개서 내려주면 시·도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60억 원이고 목재문화체험장은 52억 원인데, 통상적으로 좀 사업비가 제대로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재정 응원을 받고자 도의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일단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총 70억 원이고요, 도비 90%, 시비10%의 그런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뭐 1차, 1차적으로 경기북부 시·군, 19개 시·군이 와서 했었는데 1차는 선정이 됐습니다. 2차 과정에서 이제 탈락이, 결국은 탈락이 됐는데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해 가지고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물맑음조성사업, 뭐 숲속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아름숲 치유센터 사업을 경기도 공모사업에 참여했지만 안타깝게 2차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녹지국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 내셔서 다음에는 기필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번 공모사업을 직접 경험한 바로 느낀점은 우리 시에서도 중앙부처, 경기도 공모사업, 모든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한 데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아픈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조직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시 전체가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께서 감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215쪽을 보시면은 임산물 유통 지원이라는 타이틀이 있지요, 저기 국·도비 보조 반환 현황에.

네, 네.

찾으셨지요?

네, 네.

반환한 사유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임산물 유통사업은 당초 고로쇠, 고로쇠 같은 그런 가공 유통·판매를 통해서 살림 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내방리에 산촌개발영농조합법인이 2012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공모를 해 가지고 일단 신청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진행을 하다가 사업자가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촌개발영농조합법인하고 고로쇠 작목반하고 같이 이거를 공동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고로쇠 작목반하고 산촌개발영농조합법인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사업을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 매칭이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국비가 50%고요,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30%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정 기준은 있습니다.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있었고, 선정하기 위해서 지원한 경쟁업체가 있었지요, 경쟁자가?

경쟁은 없었습니다.

경쟁자는 없었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당초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사업인 걸로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 신청할 때는 공동사업자인 산촌개발영농조합법인하고 고로쇠 작목반하고 이런 트러블이 표면화가 돼 있지 않고 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잘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내막들을 미처 사전에 숙지를 못하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자 간의 마찰로 인해서 반환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났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 또 그 외에 이제 반환해 오는 외의 사업자들이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을 환수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부탁드리겠고, 다음은….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산길 정비사업 추진 성과에, 229쪽이요.

네.

본 위원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어떤 사업적인 거보다는 자료에 집중을 해라…. 이제 검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증인께서 다산길 정비사업 추진 성과에 사업비가 2014년도에 5,000이고, 2015년도에 5,000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실제 이게 5,000이 사업비가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201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제 뭐 간단하게 뒷자리를 뺀 수치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2015년도에도 5,48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5,000만 원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숫자 개념에는 굉장히 허술한 거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단 10원, 20원이 잘못 오기가 됨으로써 세비가 잘못 책정된다는 것을 좀 각인해서 이 숫자를 적을 때에는 좀 신경을 써서 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480 정도나 뭔 한 220 정도는 그냥 누락시키고 5,000으로 그냥 ‘약’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자료에?

아닙니다. 그 자료 작성을 좀 소홀하게 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없지 않아 제가, 본 위원은 증인을 좀 잘 아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정성을 들이고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했을 때 우리 저기, 본 위원이나 의회를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자료가 돼 있어야만이 자료의 신뢰성에 남양주시의회 사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얼굴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산출내역을 보면 좀 다 알 수 있습니까, 증인? 5,480을 산출한 내역을 알 수 있으시냐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뭐 이제 자료를 뭐야,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은 못한 거는 사실….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다 뒤지다보니까 다산길 정비사업 추진이 해마다 5,300에서 5,480을 계속 이렇게 책정이 돼 왔는데,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은 뭐 이제 이정표라든가 관리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마다 교체 내지는 수정, 그다음에 보수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 같아요. 길이가 이제 한 163.1km라고 해서 길기는 하겠지마는 산정 내용도 3년치가 산정량이 다 같아요. 다 같은 내역이, 예를 들어서 책정됐을 때 금액을 좀 투명하게 기장을 좀, 기재를 했으면은 저희,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증인께 안 드릴 텐데, 이걸 자료로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좀 주실 때에는 정확성과 투명성과 성실성을 좀 갖고 제출을 좀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2015년 국비확보 사업개요’ 해 가지고 수락산·불암산 누리길 조성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작년에는 불암산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수락산 하는 거지요?

네, 네.

글쎄, 수락산 하는 거를 지금 뭐 눈으로 한 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지난해에 7억을 투입해 가지고 불암산 지역을 정비를 마쳤고요, 금년도는 수락산 지역에 7억 원을 투입해서 할 그럴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불암산하고 수락산 그 사이에 게재된 등산로하고 둘레길을 조성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불암…. (자료 찾는 중) 금년도는 4개 코스가 되겠고요, 그다음 야생화가 1만800주, 그다음에 평상, 그다음에 야외탁자, 평의자 14개, 그다음 데크 계단·로드 4개소, 펜스 365경관, 로프 교체 82m, 돌계단 432단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책임부서인 과장님도 현장은 안 가 보셨지요?

현장에 한 번 정도는 나가봤습니다.

수락산 지금 하는 데가 어느 쪽 부위를 하는지…. 사실 나는 근래 일주일에 한 번씩 어쨌든 내가 올라가서 혹시나 해서 보는데, 확인이 안 돼요. 어느 쪽 부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담당팀장, 산림녹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전에 보니까 수락산 그쪽에, 철탑 있는 쪽에 그쪽에 헬기가 뭐 저기 자재를 나르는 건 한 번 봤어요, 약 한 20일 전에. 그쪽을 하는진 모르겠는데, 그쪽으론 사실 안 가 봤는데, 지금 특별히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수락산 마당바위 상부에 목재 데크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사실 관심 갖고 이걸 철저하게…. 점검이 안 되면 산에 이런 공사 사실 대충 할 수도 있어요, 막말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담당 부서에서 산에까지 잘 안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과장으로서 현장에도 한번 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남양주시에서는 어쨌든 뭐 노원구보다 돈이 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노원구는 1년에 뭐 10억 투자한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잘해 놨어요. 여기도 어쨌든 한 번 하는 거 좀 견고하고, 가서 체크해 가지고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해 보는 거고요, 또 235쪽인가? 네, 235쪽에 보면요, 산림복합경영단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는 혹시 거기 토사 유출에 대해서 피해 우려는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산림 훼손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편 사항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습니다. 동네하고는 지금 기존에 있는, 현재 있는 마을하고는 약간 이격이 돼 있고요, 약간 떨어진 그런 장소라서 토사 유출이라든가 경관 저해라든가 이런 현상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쩌면 개인, 개인 재산에다가 개인 지역, 개인 공사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개인 공사인데, 이게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면 안 될 거고, 시에서는 또 이거, 아차하면 이거 또 관리·감독 소홀하면 그냥 거저 먹자식으로만 가요, 이게. 정부 공사가 사실 그렇게 본다고. 이것도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236쪽에 보면 불암산·수락산 둘레길 있지요, 이거?

네, 있습니다.

둘레길이 얼마…. 20 몇 억이야, 이게. 21억인가? 21억 가지고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총은 35억 원….

그러니까 35억인데 둘레길에 대해서는 21억 아니에요?

다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돼서 한 거고 올해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고 내년도도 현재 국토부에 가서 공모 신청을 해서 현재 PT를 해 가지고 최종…. 잠정적으로는 내년도 사업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년도로, 단계 연도대로 매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설계도가 뭐 다 나와서 저거하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조금 이걸 저걸 해야 돼요. 조율 좀 해 가지고 필요하고…. 위치 선정이 사실 그냥 앉아서 하는 거하고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저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등산로는, 등산로는 이제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현재까지는 뭐 별 무리가 없었는데요, 내년도 둘레길은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민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한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조림·숲 가꾸기 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계속 이제 조림사업을 추진한 내역이 지금 다 나옵니다. 보셨지요?

네, 네.

사업 내용에는 잣나무 3종에, 2013년도에. 3만9000본, 그다음에 소나무용기묘가 1만5,000본, 이팝나무가 660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연도별로. 잣나무 이제, 2014년도에는 잣나무가 5만4000본, 자작나무가 800본,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자작나무 외 2종이 5만4,000본, 왕벚나무가 700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이 잣나무가 되든 소나무용기묘가 되든…. 소나무용기묘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기묘, 기묘는….

여기 ‘소나무용기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옹기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옹기묘. 그러니까 지금 보통 나무가 이제 뽑아가지고, 굴채를 해서 그냥 이제 심는 그런…. 이제 양묘를 해서 굴채를 해서 심는 그런 나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화훼처럼 하우스에서, 하우스에서 일반 산림용 묘목을 키웁니다. 키워 가지고 그게 이제 용기, 용기에 이제 담겨가지고 포트 형식으로 해서 고추묘처럼 포트 형식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묘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소나무하고….

본 위원이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경제수조림이 있어요. 그다음에 큰나무공익조림이 있어요.

네, 네.

이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수는 이제 뭐 일종의 목적 자체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목재 생산을 위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경제수종은 산림청에서 한 86개 정도의 그런 나무를….

그럼 잣나무가 경제수종으로 들어갑니까?

네, 잣나무, 소나무.

잣나무 목재가 지금 어디로 우리가 주로 사용합니까?

뭐 각재, 판재, 건축재, 공예재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큰나무공익조림은….

현재는 큰 나무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식목을 한 지가 한 3, 4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무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한 ‘80년….

잣을 수확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목재를…. 해서 한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공익, 큰나무공익조림은 경관, 경관을 그런 용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뽕나무나 이팝나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아까 쭉 제가 연도별로 잣나무 뭐 이팝나무, 자작나무 이거는 식재를 할 때 일정한 산에다 식재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냥 자연림에다?

네, 네.

그러면 증인께서 이 잣나무나 저기, 자작나무나 이팝나무나 심을 때, 식재할 때 검토 사항이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이걸 수종을 선택합니까?

맨 처음에 그 수종, 어떤 A라는 임지에 잣나무를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

네, 그게 복잡합니까, 아니면 그냥 수종 선택을 간단하게…. 이거 지금 어디다 뭐 이렇게 용역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냥….

그럼 우리 과에서 직접 산림청하고 아니면 산림과하고….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그런 경제수종이 있습니다. 그 경제수종에서, 그 수종에서 산주가 원하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하면 조림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까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마 과장 증인도 이런 걸 아실 거예요. 천이(遷移)라는 거 아시지요, 천이?

네, 알고 있습니다.

숲의 변천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천이의 변화에 의해서 수종이 선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엽수가 많은데 침엽수를 심으면 그 침엽수가 제대로 산다고 봅니까?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내용은 물론 과장 증인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돼서,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이런 것이 자행되지 마시고, 숲의 상태나 형태에 따라서 그게 ‘자생이 유용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어떤 활엽수 밑에다 침엽수를 심는다면은 그게 자생하기 쉽지 않지요? 증인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

그리고 침엽수 밑에 활엽수 심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개벌이라고 해서 모두 벌채를 한 다음에 이제 나무를 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일부에서는 왜 그 멀쩡한 나무를 베가지고 조림을 하느냐라는 그런 반대의 목소리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라는 애초에 원시림이 아니라 일제시대하고 6·25를 거치면서 일순간 벌채가 됐던 그런 2차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때의…. 증인, 있잖아요. 그때의 시기가 지금 몇 년이 지나왔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난 연도에 의해 수림이 그 자연에 맞게 저는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그 자연에 맞게 아무리 일시적으로 해도 그 환경에 맞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수목을 좀 선택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이제 “앞으로 조림을 식재를 하실 때는 증인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좀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식재 나무를 보통 우리가 구매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이거?

이건 국가에서….

조달청에?

일반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에 씨를 뿌리면 다음해에 이제 파종이 되지만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심어서 5년, 6년씩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정하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양묘 생산업자가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이 지정된 그 양묘를 생산을 합니다. 그 양묘를 갖다가 조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가 결정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네요?

네, 국가에서 이미 다 책정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양묘업자가 결정하는 대로 단가를 줄 수밖에 없다?

아니, 국가에서 금년도의 양묘 가격이 다 고시가 됩니다. 2015년도 양묘 가격이 이제 고시가 다 되면 그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이런 것들은 더 과장님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한다면은 우리 시의 세수가 좀 절감이 되고 투명한 수목을 이룰 수 있는, 또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가 좀 아름다운 산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증인께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외의 어떤 뜻이 있는지 아마 증인께서는 아실 거예요. 좀 숙고하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유념해서 조림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8쪽 좀 봐 주실래요? 등산로 정비사업 세부 계획 추진 내역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등산로…. 네, 네.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송마산하고 예봉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거였었지요?

계단을 가급적이면….

계단 부분인데, 계단도 두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침목 계단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랬지요? 조치를 전혀 안 하셨나요?

침목은 그때 공원과장님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부연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침목이 이제 철도 침목이 아니라 우리 거는 조경용 침목으로 해 가지고 크레오소트를 담그지 않은 그런 방부목입니다.

그러면 조치 결과에 그 조치한 것을, 어떻게 됐다는 거를 표기를 해 줬어야 되잖아요.

...

또 한 가지 주문한 게 있었어요. 벤조피렌이라든지 어떤 유해물질에 관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나라는 자연 어떤 산지 특성상 돌이 없는 부분이 없거든요. ‘돌멩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하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계단 부분을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곁에 있는, 그 산에 분포돼 있는 돌을 사용을 해서 석계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주문을 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것이 조치가 됐으면 조치가 됐다는 결과를 주셨어야 되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표시가 안 된 걸로 봐서는 ‘조치가 안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돌 같은 경우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할 때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없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목계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 송마산하고 예봉산은 지금 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역, 그러니까 그 계단을 놔야 될 지역이 이제 충분한 그런 돌이 없는 거지요.

물론 그 계단 설치할 부분에 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과장 증인께서 확인하신 거예요, 돌이 없다는 것을?

이제 설계업자하고 설계자가 현장을 이제 다 확인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 사진을 향후 찍어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돌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시라고요.

...

본 위원이 어떤 지적했던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다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진춘 위원께서 계속해서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각 실·과·소마다 지적을 해 왔어요, 불성실하다는 것을.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무성의하게 지나가는 거 같아서 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이 사업에도 금대산하고 도정산, 철마산 이 3개의 산에 또 목계단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있는 도정산은 목하고 괄호치고 ‘돌’자가 또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제….

이 지금 3개 산에 목계단으로 표기된 이 부분은 주변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하셨겠지요?

설계할 때는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설계할 때요?

네.

그러면 그 주변에 돌이 없는 걸로 밝혀져서 목계단으로 설치….

없는 데는 이제 목계단을 이제 놓은 거지요. 없다든가 채취가 이제 곤란하다든가 뭐 이런 지역….

그러면 그 부분도 증명을 좀 해 주세요.

...

정리를 하자면, 이전에 어떤 지적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목계단의 어떤 내구연한이라 그래야 되겠지요. 한계가 있고, 지금 충청도에 있는 산을 제가 이제 산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거의 전체가 이 경사도가 급하다보니까는 돌로 다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산을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보기도 좋고 또 자연 친화적이고 훼손돼 봐야 그 훼손된 부분 일부만 수정을 하면은 간단하게 예산 많이 수반하지 않고 할 수 있다란 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목계단 같은 경우는 생명력도 있지만, 짧지만 사용하는 데에…. 우리가 방부, 방부목 자체도 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방부목 이런 것도 우리 등산로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모양 상으로 봐도 산에는 나무와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어떤 재질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설계할 적에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주변 좀, 아주 가까운 곳이 아니더라도 이동거리가 가능하면은 자재 자체는 자재비가 안 들어가니까 인건비로 대체하면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증인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증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천마산 등산로,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제 238쪽에 있는데, 천마산이 행정구역상으로 어느 읍·면·동에 위치돼 있나요?

천마산이 호평동도 있고, 화도도 있고….

천마산 몇 번 올라가 보셨어요? 과장님 몇 번 올라가셨어요?

두 번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 올라가셨어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어느 방향으로?

한 번은 호평동으로 올라갔고요, 한 번은 저쪽 천마산 군립공원 있는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천마산이 속해 있는 읍·면·동이 어디어디예요?

...

모르세요?

화도, 오남, 호평.

천마산 정상에서 섰을 때, 정상에서 섰을 때 동쪽, 남쪽, 서쪽. 어딥니까, 동쪽이 어디예요? 어느 방향입니까?

천마산에서 동쪽이 마석, 마석….

남쪽은요?

남쪽은 호평.

서쪽은요?

서쪽은 오남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과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천마산을 올라가려면…. 자, 세 군데예요. 동쪽, 남쪽, 서쪽. 근데 두 군데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데는 등산로 정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쪽 한 군데만 안 돼 있어.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좀 배분을 평등하게, 평등하게…. 남양주에 있는 천마산이기 때문에, “동쪽, 서쪽, 남쪽 다 이렇게 행정구역이 다 접해져 있는데 왜 유독 이 서쪽 부분만 등산로 정비가 안 돼 있고 미흡하냐.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듣고 잊어버리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 같아서. 들으셨으면 어떻게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올해 거기 사업지에 포함을 해서 오남 저수지 있는 데다가는 이정표를 하나 했고, 그다음에….

이정표 하나요?

오남 저수지 있는 데, 그다음에 산 쪽으로는 이미 다 돼 있는 거 이제 보수하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정표가 아니고, 호평이나 수동 쪽에서 올라가는 그런 등산로가 서쪽에도 있어야 된다…. 제가 오남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오남을 강조하는 거 같지만 저는 “공평하게 좀 해 달라, 앞으로는.” 그리고 안 돼 있는 곳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해야지 돼 있는 곳만 하고… 오남 인구가 지금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골고루 좀 분포되게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도 적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직원도 적고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일을 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년이 흘렀어요. 1년이 흘러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했다고.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는 그런 의지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게 조금 의원들 얘기하는 거를 무시하는 그런 감을 제가 받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실, 말씀을… 주문을 했으면 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겨우 뭐야 “이정표 하나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 시에 있는 그런 전체적인 등산로를 관리하는 데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손을 봤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바대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남쪽, 서쪽.

균형을 이루게.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위험수목 제거사업 있지요?

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비단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잘 들으세요. 위험수목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산 주인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이거 위험수목 제거 못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못하지요?

네.

그런데 나무가 쓰러지면 집을 덮쳐서 진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주인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나무 못 베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포기한 상태지요?

...

뭐 동의 안 해 주니까 계속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이 죽어갈 정도로 엄청 위험한데 산 주인이 동의를 안 해서 못한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냐…. 방법은 안 찾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아, 법이 이러니까.” 그냥 포기해 버린다 이거지요. 그럼 사람 죽은 다음에 이제 그럼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과장님 외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안을 좀 연구할 수 있는, 연구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거를 좀 대처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청에다도 지난해에 개선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에서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직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규정이라도 좀 담아달라고 개선 건의를 한 상태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 숲 가꾸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조치 결과가 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국장님!

네.

지금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아마 타 부서에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법에 의해서, 급한 상황인데 시급한 상황인데 법에 의해서 못하는 그런 거는 상급기관의 뭐 제안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급한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 주인이, 도에서 안 해 주니까 사람 죽어 자빠지게 생겼는데 지금 못 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 그러시지요?

...

과장님!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이 그렇다 그래 갖고 포기하지 말고, 개선책을 찾아서 빨리 급한 거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2쪽 좀 봐 주실래요? 8272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불법사항 고발 현황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네.

그 불법사항 고발 현황을 보게 되면 전부 고발 조치가 돼서 ‘혐의 없음’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공란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벌금 부과를 어디서 하는 거지요?

벌금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혐의가 없으면, 고발 조치돼서 혐의가 없는 것도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겠네요?

네, 네.

공란으로 돼 있는 건….

공란으로 돼 있는 건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송치는 했는데 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아직 안 난….

법원 판결이? 법원의 어떤 판결에 의해 가지고 벌금이 이제 처리가 되는데, 이 벌금을 안 낸 사람은 사후 처리는,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불법사항이 이제 발견이 되면 저희가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위치하고 면적을 특정을 해서 그다음에 그게 이제 과태료 대상인지 아니면 벌금 대상인지 그걸 구분을 해 가지고 벌금 대상 같으면 법원에다가, 검찰에다가 사법기관에 사건을 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하거나 경찰에 고발을 해서 주면 법원에서….

그러면 “벌금이 부과되면 우리 시의 손은 다 떠나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다 떠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227쪽에 우리 수범사례가 있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국비 5억4,000을 확보를 하셨어요, 외부 재원으로 숲길 정비에. 사업 목적에 맞도록,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범사례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범사례가 계속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도 적고 직원도 많지 않은데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더 그런 가운데서 잘하다 보면 예산도 많아지고 직원도 증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양석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116쪽에 보시면 반딧불이 사업 있지요?

116쪽이요?

네, 네, 밑에 좌측 하단에.

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동면은 하여간 물골안 지역으로써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딧불이 보전사업은 청정지역의 생태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또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현재 보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최근에 우리 시 보건소에서 민원 관계를 방역을 갖다가, 방역을…. 그 반딧불이 보전 입간판 있지요?

네.

그 관계로 인해서 방역을 못하고 다시 돌아온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후에 과장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도 시민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민 불편에 의한…. 보건소와 협의해서 적정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9쪽에 보시면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119쪽이요.

네.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의사담당을 향해) 느티나무, 네. (모니터를 보며) 이 느티나무를 보게 되면 느티나무 아래 직경이 한 자가 넘어요. 한 350에서 370 정도 되는데, 고사되고 있는 거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시면. 무슨 문제가… 저 큰 느티나무가 비가 왔을 때 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저 정도 면적 가지고 스며드는 양이 얼마나 되겠냐…. 증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 부분은 하여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사목이 일부는….

다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저희가 제거를 했고, 별도로 이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유입되는, 나무가 물을 먹기 위해서 유입되는 그 공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둘레로.

...

저런 설계가 어디 있냐고요. 저 큰 나무가 저 상태로 빨아들이는 물을 먹고 살 수가 있겠냐고. 특히나 이런 가뭄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마찬가지예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 고사 원인은, 저기 보이는 자갈 이 부분이 물이 유입되는 장소지요?

네.

느티나무는 절대로 물이 있는 곳에서 못 살아요, 적당한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저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고이게 되는 장소잖아요.

고이지는 않고 이제 거기서 천천히 내려가도록.

그러니까 유입을 그리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물을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시고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의사담당을 향해) 몇 가지를 같이 보여줘, 다음. (모니터를 보며) 자, 이 부분은 한 3장 정도 되는데…. (의사담당을 향해) 거기 놔 두세요. (모니터를 보며) 주차장 바닥하고 인도를 구분해 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저 부분이 인도도 아니고, 지금 주차장을 들어가면서 우측에만 있는 부분이에요. 경계석을, 경계석 높이만큼을 높여가지고 바닥 차이를 뒀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인도가…. 인도라 그러면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왜 저게 설계가 됐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거가 있음으로써 불편한 사항이 뭐냐면, 우리 시청 주차장이 워낙에 이게 부족하다보니까 도로과에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럼 차가 돌아들어가고 그 진입로가 다 확보가 돼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설계된 대로. 그런데 여기는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는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저렇게 바퀴 자국이 경계석에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저 턱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자동차에도 손상이 안 갈 거예요. 저게 세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네, 저렇게 처음처럼 되어 있는 게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양 옆을 낮췄고요, 또 중간에 있는 거는….

부분적으로 그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이제 저렇게 대고 이제 바퀴가 부딪히니까 불편하다 그래 갖고요….

전체 바닥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너에 있는 바닥은 낮췄고, 저 부분은 이제 인도하고 그 옆에 가로등하고 그 안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 안에는 안 돼 있습니다.

저런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할 때 설계자는 가능한 부분이거든. 그러면 우리 여건상 자동차 대는 것이 불법으로 되다보니까 이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시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자, 이것은 우리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벤치플륨관을 사용치 않고 현장 타설한 배수로예요. 그 이유는 분명히 벤치플륨관은 2m, 2m 50 간격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방수 관계 때문에, ‘물이 새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레미콘 타설 현황을 보면은 ‘14년 11월 27일부터 저 레미콘을 타설하기 시작했어요. 식생수로 A형 기초, 침투도랑 기초. 그러니까 기초 부분을 레미콘 타설하기 시작했는데 27일부터… 27, 29, 12월 3,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2월 3일부터 -3.9, 6일 날 -5.9도, 8일 날 -1.5도, 10일 -0.3, 11일 -0.6, 12일 -4.3, 16 -4.2, 19 -5, 20 -2, 25 -3.5. 이 부분은 집수정, 식생수로, 침투, 트렌치, 벽체 이런 부분을 레미콘 타설한 그런 날짜예요. 그러면 전체 날짜 중에서 두 날, 11월 27일과 11월 29일만 영상의 기온이었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영하의 기온이었어요. 이것은 레미콘 규격이 21-12짜리예요, 슬로프가. 자, 열여덟짜리에 8짜리 이것도 친, 레미콘 타설한 날짜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간 했는데 이거 L형 측구하고 경계석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12월 5일 날 -6.2도, 4일 날 -4.3, 19일 날 -5, 22일 날 -7, 26일 날 -5.2, 27일 날 -4.4, 30일 -0.2. 100%가 다 마이너스였을 때 콘크리트가 타설이 된 거예요. 우리 시에서 동절기 때 이 레미콘 타설이 안 되는 줄 알았을 것이고, 또 동절기 공사가 이때 중단이 됐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왜 이렇게 하자가 날 거 뻔히 알면서…. (모니터를 보며) 지금 저 부분이 배수로 측구를 친 콘크리트 현재의 모습이에요. 저것이 얼었다 녹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하자 보수를 시킬 거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초 계획은 이제 주차장 면은 12월 20일까지 끝내기로 이제 저희가 계획을 잡았지만 지연돼서 한 12월 30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과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는 12월 26일부터 이제 공사 중지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일 정도를 공사 중지 이후에 더 한 사항인데, 저희가 피치 못하게 주차장을 완공을 하지 않으면 동절기 끝나는 2월까지 그대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일 더….

저 주차장을 1년만 쓰고 폐쇄시킬 건가요?

...

1년만 쓰고 폐쇄시킬 거냐고요. 저 공사를 할 때 정말 답답했고 안타깝고 멍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이너스 5, 6, 7도까지 떨어지는데 레미콘 타설을 하는 그런 현장이 어디 있냐고요. 바닥이,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온도 보양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열풍기 가지고 돌려도 바닥은 보양이 안 되는 거예요, 벽체 가린 다음엔. 강행을 시킨 우리 시가 문제예요, 저거는 시공업자가 아니라. 저 콘크리트 다 부서버려가지고 나중에 하자로 이어질 건데, 하자 기간 내에는 저것이 다 부서지지 않아요.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준공은 4월 달, 4월 27일 날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 4월 달 돼야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는 거네? ‘16년.

네, 그렇습니다.

2017년 도에. 그 안에는 저 콘크리트 부분이 다 부서지지를 않는단 말이지요. 결국은 시행을 한, 작업 지시를 한 우리 시에 문제가 있었다…. 주무 부서에서도 이것을 책임을 질 수 있나 이런 걸 좀 묻고 싶어요. 증인이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대답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저와 같은 일이 재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히 알면서, 우리 행정감사에서 저 부분을 모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알면서도 한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큰 실수였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와, 향후에 이와 유사한 그런 공사가 있을 때, 동절기 때 또 공사를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거고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동절기 때….

모든 일이 잘못되고 나서 “부득이하고 죄송하다.” 이걸로 모든 답이 되는 거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동절기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동절기 때 레미콘 타설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동절기 때, 영하로 내려갈 때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덮개나 내부 열풍기를 통해서 그 기온을 유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네, 일부는 이제….

벽체 같은 경우는 열풍기를 불어서 보양이 되지만 바닥은 안 된다니까요? 심지어…. 그럼 예를 들어드리면 오남 체육문화센터 바닥을 겨울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그 위에다가 목재를 놓고 불을 뗐어요. 본 위원이 그것도 그냥 넘어가 줬는데, 이렇게 강하게 하질 않으면 다음에 또 할 거 같애. 아니, 과장 증인이 지금 동절기 때, 마이너스 온도일 때 레미콘 타설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말을, 얘기를 했잖아요. 바닥은 안 된다고, 벽체는 돼도. 그래서 오남 체육문화센터 예까지 제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한심한 공사였다.” 이렇게 강하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 암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손치더라도 멀리 보고 써야 할 저런 구축물, 적은 돈이 또 들어갔습니까? 1, 2년 쓰고 말 그런 소비성인 그런 구축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제대로 공사를 해 줘야지. 나중에 하자로 이어져서 이러한 저러한 부분들은 결국 시민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민 세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낭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더 심하게 질타를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느낌만 이야기하시고 끝내자고요.

앞으로 하여간에 규격이나 아니면 품질이나 다 잘 지켜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사업 추진 있지요?

네.

이거 읍·면·동 현황 알고 계시지요? 어디 읍·면·동에 어느 정도 저거하고, 그거 알고….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거 자료 주고요. 이거 향후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시에서는?

저희 시의 사업이 아니고 이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1년까지 이제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을, 시범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약 50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금년은 좀 늘어나 갖고 한 100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한 74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꼭 집만 아니라 부속사, 축사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했듯이 2014년부터는 주택에 딸린 부속건물, 창고나 우사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2014년도에 20가구, 2015년에 28가구 해서 총 48가구가 현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녹색성장과에서 이걸 뭐 책임지고 있으면 석면 저거 수거는 말이에요.

네.

길거리에 있는 거까지 다 해야 돼요. 사실 시골에 보면 담장도 이렇게 보면은 슬레이트로, 석면으로 다 해놨어요. 그런 것까지 사실은 다 해야 되고….

네, 그 부분. 그 부분은, 방치된 부분은 이 사업에 이제 하다가 ‘수요가 없다.’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어쨌든 건강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남양주시에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어디에 있든 길거리에 있든 이거 수거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있지요?

네.

시범사업 추진 현황. 이거는 지금 주민들 의견이 어때요?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향후 어떻게,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향후 계획은 어때요?

금년도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된 거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신청을 해서 지속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경제적인 부담도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좀 없는 빈곤층을 겨냥해서 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파트 베란다사업을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빈곤층이라고 하면 뭐 단독주택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적 같은 가치를 느끼려면 햇빛이 많이 드는 남향이나 또 층이 높은 이런 곳을 우선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아파트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경제력이 다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걸로 보고, 조금 소외층, 없이 사는 그런 층을 어떻게 구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방향 제시를 좀 해가지고 녹색성장과에서 그런 걸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네, 그건 저희가 이제 건의하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23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 있지요?

네.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지요, 이거는?

주로 민원은 이제 “지저분하다.” 이런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는 어떻게?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저희가 이제 용역업체를 통해서 바로 청소를 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보니까 이제 하절기에 더욱 더 위생적이고 뭐 어떤 청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언젠가 TV에 한번 나오는데 그 집에 대해서, 뭐 집은 별 볼일 없는데 그 집에 한 저게 화장실로 해서 나오더라고. 그런데 화장실 하나가 조금 잘되고 막 그러니까 집 분위기가 모든 게 다 바뀌더라고요. 남양주시도 어쨌든 깨끗한 화장실을 지니고 있어야 외부에서 왔을 때 그래도 깨끗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 관심…. 녹색성장과에서는 사실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하절기에는 더욱 더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쪽이요, 찾으셨습니까?

찾았습니다.

네, 거기 보면 징수율이 경기도 3위를 하셨네요?

네.

하여튼 노고에 치하하는 바이고요, 징수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우셨는지 아시고 계시지요?

네.

전년도하고 금년도가 얼마시지요?

금년도가 1억7,550만 원이고요, 전년도가 1억9,926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실적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적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같은 내용이지만 좀 2,300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현재 저희가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되면서 무기계약자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인력운영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에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하고, 그 차액 되는 부분은 인력운영비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우송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송하는 고지서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고지서 우편발송 건수가 17만3,000건입니다.

17만3,000이요?

네.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2015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43만 건으로 돼 있고, 2015년 계획에는 이제 기이 부과됐거나 또 발부를 해서 받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18만8…. 아, 18만6,000건인데 17만3,000건, 3,000건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다시 확인 좀 증인께서 해 주시고…. 고지를 이제 18만6,000건씩 이제 하고, 18만6,000건 정도의 일을 하면서 경기도 내 회수율이, 부과·징수율이 3위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 ‘15년도 실적을 보면은 약 한 5배가 됩니다. 보면은 91억7,800에서 450억까지 징수를 했다는 것은 실적 면으로나 이런 걸 보면 혁혁하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감 자료에 넣을 때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드렸던 거고요.

3년간의 자료에 ‘14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도에 현 연도 기준에 봤을 때 부과액이 22억 중에서 징수액이 1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자료를 낼 때는 이게…. 2001년부터 시작됐는데, 전체 자료를 다 합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거 잔액분하고 현 금년도 거를 합산한 금액입니까, 이게?

네, 이거는, 합계는 전체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부과·징수 금액입니다.

합계가 아니고요? 금액 차이가 그렇게, 부과·징수 금액이 그래서 차이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징수율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얼마로 징수율이 나타납니까?

현년도에 징수율은 현재 전체로 75.5%입니다.

그러면 그…. 75.5%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75.7…. 네, 뭐 0.2% 차이니까. 어쨌든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비할 수 있도록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도는 없습니까?

현재 시 자체에서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각 과별로 뭐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할 때 우선순위로 저희 직원을 배려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인센티브의 어떤 부분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사기양양이나 진작을 위해서 충분히 보답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이 자료를 찾다보면 옥에 티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세부사업설명서를 ‘14년, ‘13년, ‘15년 거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산출내역이 거의 대동소이한 숫자의 놀음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3년치를 보다보면 그것이 아마 증인 과장께서도 보시고 느끼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직하게 투명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거는 일관성 있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공중화장실 일제점검 추진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기간이 분기별로 1회씩 일제점검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 직원하고 업체하고 전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다 돕니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몇 월, 몇 월 나갑니까?

저희가 보통은 3월, 6월, 9월, 12월 하는데 이제 일정에 따라서….

3, 6, 9, 12이요?

네, 별도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가보시면, 과장님도 나가시는 거지요?

저희는 이제 일제점검 때도 나가지만 수시로 주변에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출장 갈 때마다 둘러봅니다.

그러면 가 보시면 어느 계절이 제일 열악합니까?

제일 열악한 게 여름입니다.

여름이지요?

여름.

여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공중화장실이 제일 열악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여름철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기에 네 번이다 그러면 여름철에 한 두 번 정도 배정을 해서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제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또 점검도 하고 민원도 자주 발생할 때 자주 다니는데, 하여간 일제점검도 여름철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년에 네 번이면 여름철이 제일 열악하니까 그때 한 두 번 배정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되셨지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생태교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124쪽이요. 125쪽 보시면 맨 밑에 별표 표시에서 2015 4월 16. 2015년 4월 16일 날 ‘협조공문 발송’ 이렇게 해 놨어요.

네.

그러면 읍·면·동이나 단체에다가 협조공문 발송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는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 이후에, 저희가 이제 6월 말까지 실적을 7월 중에 이제 집계를 해서 저희가 한 데, 안 한 데가 있으면 혹시 더 할 데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단체가 더 하고 싶은 의향이. 그러면 단체랑 협의해서 하든지, 또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에 있는 단체랑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지는, 의도는 2015년 4월 16일 날 협조공문 발송을 했어요. 발송을 하고 추후에 조치 결과를 점검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6월 10…. 4월 16일 날 공문 발송하면서 실적을, “6월 30일까지 실적을 7월 초까지 저희 부서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7월 초에 받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받는 단계인데, 현재까지 온 게 5개 읍·면·동에서 이제 실적이 일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동은요?

다른 읍·면·동은 아직 이제 준비를 안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이거 이제 생태, 야생식물이 지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남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봄에 봤던 야생식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조치결과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집중적으로 하는 곳은 하겠지만 손이 안 미치는 곳, 이런 곳이 있다, 많이 있다…. 봄에 봤던 생물이 지금도 그냥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문서나….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거에 그치지 말고 확실히 마무리되는 것 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서 또 없나 보고, 물론 인원이 적고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점검을 해서 확인, 확인까지 하라는 제가 주문을 좀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손이 못 미치는 곳이 많다.” 그리고 “끝까지 확인하시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집행내역 및 지도·관리 실적을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집행내역 및 지도·관리 실적 자료 요구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에서 자료 주신 거 있지요?

네.

그 자료는 그 단체가 특별히 잘못해서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2014년도 사업설명서에 이 단체만 누락이 좀 됐어요. 그리고 이 단체가 2014년도에 단체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회원 수는 같으면서.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왕 한거니만큼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뭐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2011년부터 활동을 하다가 2012년 12월 달에 야생동물보호협회로 일부 회장과 회원이 별도의 어떤 사단법인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두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가서는 야생동물보호협회만 활동을 하고, 그전에 있던 단체는 그냥 명칭만 있고 활동을 안 한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그럼 두 단체가 이렇게 합병을 한 거….

그러니까 한 단체가, 한 단체 중에 일부 회장과 회원이 다른 단체로 이동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존에 있는 단체는 활동을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비용, 지원액을 집행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단체만 유독 좀 이렇게 해마다 한 200 이상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고 현재 한, 현재도 지난 연도보다 좀 늘어 있는 지원금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야생동물 구조나 보호 이런 상황에서 2011년부터 따지다보면 2011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마리, 2012년에는 200마리, 또 2014년도에는 200마리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는 약 한 800에서 1,000만 원 드는데, 2011년도에 200만 원 지원했으면 자부담이 한 700, 800 들어왔습니다. 자부담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더 지원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부담 비용은 구조, 치료하면서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사를 하거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 정산이나 지도·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개선 및 변화되는 그러한 관리·감독이 되도록 노력 좀 증인께서는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앞으로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쪽 수의계약 현황을 봐 주십시오.

네.

수의계약 현황에, 2013년도에 이제 수의계약 현황이, 자료에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났던 사업들이, 수의계약 사업들이 금년도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작성 기준이 약간 변경됐는데요, 작년 행감 자료 작성할 때는 회계과하고 우리 과에서 수의계약 한 자료를 전체가 모두가 작성이 된 사례고요. 금년 행감 자료는 우리 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사항만 자료 작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에….

증인,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하지마는 이제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 ‘13년도, ‘13년도에 수의계약 현황이 녹색커튼도시 바람길 조성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도읍 구암리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공사가 있고, 노후화장실 공사, 철거공사 등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기이 공사가 끝난 사업이거든요, 수의계약 해서. 그러면 2014년도 감사 자료에는 이 부분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 올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는 2013년도 수의계약 현황에는 안 나타나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그랬다는 얘기지요?

네, 그 작성 기준을 수의계약에 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빼고 작성됐고, 회계과에서 계약 처리된 사항들은 회계과에서 작성하도록 기준을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014년도에 2013년도분이 5개 사업이 있었는데, 다 빠진 겁니다.

본 위원은 증인께 좀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비고란에 이게 수록이 돼서 본 위원이 볼 수 있을 때 이해가, 빨리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지루한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자료의 양식이 조금 부족한 건 있으나 증인께서 좀 신경썼으면은 좀 저희, 본 위원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료 작성이 아주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7쪽 좀 봐주세요. 도농동 도금공장에 대한 지도·단속 부분인데요, 2011년부터 5년간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치는 극히 다 적합하다고 정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민원 발생 건수 좀 얘기해 보실래요?

현재 민원 건수….

‘11년에는 몇 건이에요?

네?

2011년에는 몇 건?

‘11년에 7회.

7건.

저희 민원 발생한 건수와….

‘12년에는요?

‘12년에 5회.

5. ‘13년에는?

10회.

아니, 민원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민원 건수와 점검한 건수 같이 포함입니다.

‘14년에는요?

4회.

‘15년에는?

3회.

민원 건수와,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지금 우리 시 점검 수시해…. 상시 점검을 민원 건수에 맞춰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주민들의 어떤, 반응은 어땠어요? 주민을 직접 만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시 점검 때는.

주민은 이제 상시, 일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는 호소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주민들하고 같이 도금공장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같이 점검도 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보고 해서 주민들이 일부는 이해했지만 냄새나는 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불편해 하시고 계십니다.

수치상으로는 적합하고 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도 실제 주민들의 고통은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떤 잡아내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시에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 이 부분도 이해를 하고, 또 그게 영세한 이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규제만 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에 반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 숫자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양쪽 편을 다 봐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불시에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본 적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점검할 때 불시에 주로 합니다.

그런데 시간대도….

예를 들어서 상시 점검할 때는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일부러 하고 하지만 저희가 정기 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 또 환경청에서도 정기점검을 연 1회 합니다.

이게 주민들이 깨어있는 시간에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기오염 자체 이거 일부분 시간대에 더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는 좀 전문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그 시간대를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도움을 청해가지고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될 겁니다. 하여간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다 좀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좀 갖고 취해 주시고, 아까 그린빗물인프라 부분, “증인께서 책임을 질 수 있냐.”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잘못된 대답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장 증인한테 피해가 갈까봐…. 현 상태에 있는 콘크리트 강도 시험, 비파괴검사지요? 식생수로 A형 기초 벽체, 침투도랑 기초 벽체. 세 번째, 집수정 타설, 네 번째, 트렌치 벽체, 다섯 번째, 조형물 벽체. 일곱 가지 부분, 비파괴검사 해서 결과치 제출해 주시고, 단 한 가지 빼는 것은 보호차도 경계석 부분. 경계석을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하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 콘크리트 강도 현재, 현재 상태의 것을 시험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요, 구제역 매몰지 유지·관리 철저 처리 요구 이렇게…. 117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조치 결과에 보시면 종합점검 및 침출수 관리를 통한 유지·관리 시행, 괄호치고 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괄호 내용이 뭡니까, 용역 추진이라는 내용이?

용역 추진은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로 매몰지 주변의 제초작업이라든가 또 침출수 수거라든가 또 하천수를 최소화해서 오염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용역업체에서 이거를 관리한다는, 유지·관리한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침출수는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에다가 처리를 하는 거지요.

아니, 침출수를 빨아들여서 통에 담아요?

차로, 차로다 빨아들여서 그다음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합니다.

차가 가서 침출수를 빨아들여서 차에 싣고 가서 처리한다?

분뇨차, 분뇨차처럼 생긴 그런 차들이 빨아들여서 합니다.

그럼 과장님은 가서 보셨어요?

아, 이거는 이미 끝난 사업이라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매몰지는 매몰한 이후부터 3년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끝났습니다.

지금 뭐 시기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난리고 이런데, 이런 것도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침출수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러면 모여 있는 침출수는 관리하는 용역회사에서 정확히 갖다 버리는지 그것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결과치를 1년치 양이 얼마고, 처리는 어떻게 했고 다….

그거는 형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가는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문서로 하는 거 못 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이게 2013년도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구제역 매몰지가 설치가 된 이후 3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안정화 사업을 해서 지금 봉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 또 부직포 이런 부분들, 시설물 이런 부분들은 다 철거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용역업체하고 여기 청원경찰. 공무원 청원경찰 한 명을 전담으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수거하는,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봉분 만들 때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빨아들여가지고 같이 가서, 하수처리장에 가서 같이 진건 하수처리장에다 유입을 시키고, 또 거기에 다 기록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침출수 발생량, 처리량 이런 부분들을 다 상급 부서나 우리 시에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구제역이라는 거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게 구제역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현황이 또,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거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건데…. 뭐 문서로, 숫자로 기록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거를 제가 확인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140쪽에요, 계속비사업 추진 현황 있지요?

네, 네.

거기 보면은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 있거든요.

네.

이거 지금까지 추진 현황 좀 얘기해 줘 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 말 현재 저희가 공정률은 95%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한 11억을 편성했고, 지금 부족재원이 10억입니다. 10억에 대해서는 지금 도 시책추진비로 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7월 중에 이제 1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면 마무리, 10월까지… 아니,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요, 추경에 일부 부족한 재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집기를 저희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12월 개장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오픈할 거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벌써 직원을 뽑아야 된다는 소리 나왔는데, 12월에 뽑을 저기….

그전에 뽑아야 됩니다.

그전에 뽑아야 되지요?

네, 네.

그럼 이게 남양주도시공사하고 어떤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도시공사에는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거기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요?

네.

사실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20년 동안의 어떤 고생해서 얻은 결과물인데 이게 늦어지는 게 사실 그래요. 본 위원은 뭐 시에 몸담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맨날 듣는 소리가 있어서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미 저기 개장해서 사용하고 있어야 될 수영장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개장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 있지요?

네, 네.

그게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네요.

아, 이거는 5월 말 현재로 해서 그렇습니다.

5월 말 현재로 해서 그런가?

네.

이게 지금 빙상장은 저기 한 업체하고만 저거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들어갔을 땐 어떤 혜택을 좀 줘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지금?

지금 별내동 주민들은 30% 지금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별내동 주민들이요?

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내 주민은 30% 혜택을 준다고?

네, 네.

그리고 146쪽에 보면… 164쪽에 보면 에코랜드 관련 현황에 보면 운영 시간 밑에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이것만 지금 저기 청학리, 광전리, 용암리 주민들한테 70% 혜택을 주잖아요.

네, 네.

그 왜, 야구장은 시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검토되나마나 사실 거기에 운동시설이 들어가면 그것도 별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지…. 별내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부지인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개인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해 준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저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있지요? 쓰레기 수집·운반 및 사업 저기요. 여기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수도권 매립지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저기가 있네요, 맨 밑에 보면 미도산업하고 삼영기업? 이 사람들은 왜 하나도 안 저거돼 있어요? 처리를 어디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매립장이면?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건요, 저희가 구리 이제… 구리로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별내는 뭐 거기 당초의 목적대로 거기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넘어나는 거, 다 소화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이제 매립지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데 같은 데는 양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충분히 된 거고요, 들어간 데는 이제 구리시로 들어 간 양, 우리가 계약한 양 51% 정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상 되는 거는 이제 매립지로 들어간 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삼영기업하고 미도산업은 없다?

네.

그리고 저기 158쪽에 보면요, 그 업체를 평가했네요?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했는데, 평가해서 특혜주고 어떤 페널티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지금 평가에서 점수가 이제 조례상으로는 60점 미만인 경우 같은 데는 업체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아직까지 60점 미만으로 된 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가끔, 이제 저희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좀 업체에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샤워장 이런 데가 지금 열악하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한번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지금….

평가는 어디를 평가하는 거예요?

업체 그 협의회 가서 그거 하는 겁니다.

업체 그 시설 평가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것만 평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건 모든 건 다 그렇게….

대행업체 그 자체가 해야 되는 거를 잘하나…. 사실 그래요.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업체는, 그 지역 업체는 별로 하위권인데, 봤을 때는 그래요. 매일 뭐 수거해 가는 것도 아니고 요일별로 수거해 가고, 가끔은 일주일에 뭐 한 번 수거해 가고, 또 그것도 어느 지역에다 갖다놔야 되고 뭐 동네 구석구석까지 가지 않고 자기네 편한 데로 하는 거 같애, 이런 게.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정도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그래요, 지금 업체가 우리가 봤을 때 한 7개 업체인가 그런데 7개 업체를 사실…. 평가는 이거 누가 하지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중에 의원님도 이제 한 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평가를 어떻게 좀 공정하게 솔직히 업체가 바뀔 정도로 하여튼 빡세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서 책임자로서 이런 거 좀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지역이 깨끗해지고 남양주시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고 조금 관심 갖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마지막, 그 미수납자 조치 내역인데요, 결손 처리 부분 한 건에 147만 원이 있지요?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