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한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우선해제 취락지구 관리현황,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추진현황, 공영주차장 설치·운영 실태, 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관리·운영 실태, 월곶에코피아, 클린에너지센터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해제 취락지구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우선해제 취락지구에 대한 관리소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불법 용도변경 및 신·증축 등의 행위가 난립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난개발을 막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용하는 바람직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순한 용도 완화가 아닌 주민 주도의 개발 방안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맞춰 월곶고잔마을, 목감모감마을 등 6개 지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일정한 단속기준을 가지고 행해져야 함에도 단속기준이 빈번하게 바뀜에 따라 상당한 혼란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취지에 맞춰 단속행정의 추진을 주문합니다. 최근 30만 평방미터(㎡)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경기도에 위임됨에 따라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근 안전대책 현황에 대해서는 은행초등학교 보도 소공원화 계획이 예정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인로 2421번길 통행 체계와 목감초등학교길 일방통행 방향 변경으로는 해당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목감동 논곡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무인공영주차장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원과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천·은행·대야권역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현동 도시계획도로 일원 임시주차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목감동 구도심권에 인접한 노외주차장 예정부지를 우선 매입해 주민들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계획은 공급 측면을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수요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30분 무료화 폐지,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수요관리 측면의 정책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야간 주차장 확보 실태를 보면 현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관련 용역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및 시유지 관리실태 현황과 관련해서는 국·공유재산 중 지목 상 도로 또는 하천이나 현재는 형질이 변경되어 무단점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상당하므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대상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용도변경하거나 용도폐기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현황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한 시공과 자재 사용 등이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못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시공 표준 매뉴얼을 만들 것과 오이도 자전거 구축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현황에 대해서는 관내 도로공사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 공사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어 공사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기 추진된 도로공사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비하고 공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객관적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의 경영악화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도로공사 발주 시 업체선정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구조와 재정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바랍니다. 도로 내 공중선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는 지중화가 어려운 구도심의 공중선 관리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미관상 보기 좋고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전시관이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각성과 의식수준을 높이는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전시관의 명칭을 건설 의도와 가치가 함의한 새로운 이름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관 운영과정에서 콘텐츠(contents) 개선과 업데이트에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전시관이 여행의 필수적인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은 도시가 형성된 이래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모습에 이른 바 이러한 지역의 역사와 정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콘텐츠(contents)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등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에서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목적에 충실한 사업보다는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조금 책정과 집행, 결산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어 이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담당하는 기획 부서 및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 부서와 협의하여 보조금 책정과 집행, 결산에 이르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부함과 더불어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정산하여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서도 보조금 집행 매뉴얼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서류를 제출한다면 회계질서가 투명해지고 지원사업이 더 알찬 방향으로 나갈 것이므로 엄중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거버넌스 조직의 활동성과를 평가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되지 않아 이들의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민간단체와 거버넌스 조직의 활동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고 이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시흥시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도급업체 10곳 중 수의계약으로 16년 이상 대행도급을 이어온 업체가 9곳에 이릅니다. 담당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 노하우 등 청소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하나 담합구조의 수의계약 형식이 갖는 문제점도 상당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신규업체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경쟁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도록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서부터는 1년 예산을 정확히 반영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에코피아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은 시의 환경기초시설로 공공성을 강하게 띠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시는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정여건과 시설의 관리·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월곶에코피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최초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8만 제곱미터(㎡)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사업면적을 실질적인 하수처리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과도한 주민편의시설 건설을 축소하였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을 고집함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부담을 안게 되었고 차후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요금 부담을 줄 수 있는 잠재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규모를 재조정하여 현재 민간투자 방식을 원인자부담금과 국도비만으로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전환이 불가하다면 우리 시의 실질적인 하수처리 규모와 재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규모를 최대한 축소해 주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와 재협상하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통해 설정한 고정수익률 5.8퍼센트(%)는 최근의 금리상황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며 더욱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실질금리를 적용한 것은 고정수익률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으로 시는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서 과도하게 책정된 고정수익률을 재조정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운영비로 20년간 780억원에 동력비, 슬러지 처리비,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운영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와의 재협상을 통해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조정하기 바랍니다. 클린에너지센터사업은 병합소화방식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나 이와 관련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계획했던 목표량과 방식대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기술력이 상용화, 보편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 기술의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급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선진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의 안정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시설사업에 75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의 취지가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지역 개발을 확산시키는데 있는 만큼 주민 주도의 사업추진하여 다른 미개발 지역에 대한 모범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월곶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의 최초 목적이었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상권활성화의 취지를 살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마린월드 부지를 매각한 비용을 투입하여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 해 이로 인한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바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일관성을 가지고 월곶역세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