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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장상기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7-10

장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물관리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김광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담당 이장호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이장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조직과 인력현황으로 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 22개 팀이며 연초 기준에 비해 1개 팀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교통행정과 체납관리팀의 업무가 2015년 2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 징수과에 신설된 세외수입체납팀으로 업무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력은 정원 164명에 현원 152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2.41% 증액된 총 258억 4800만원이며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 3억 7400만원, 도로과 59억 1100만원, 물관리과 54억 4800만원, 교통행정과 11억 1000만원,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는 130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현재 533개 업체에 기계설비, 시설물유지, 포장 등 총 795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등 74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로시설물은 가판대, 구두박스 등 34개소의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사설안내표지판 488개소, 거리가게 207개소 등 총 7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로분야입니다. 국공유지 도로는 442만 2114㎡로 도로연장은 총 37만 7616m로 도로율은 24%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교량, 보도육교 등 총 31개소의 시설물이 있고,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6520개, 보안등 8399개, 공원등 1760개, 총 1만 7218개의 시설물과 맨홀 2만 440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치수분야입니다. 하수관거 보급률은 필요면적 1438㏊로써 보급률이 100%입니다.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7개소에 40대의 펌프를 보유하고 있고 분당 배수량은 1만 2490톤으로 총 저수용량은 31만 1366톤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우리구 자동차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18만 5303대이며 운수업체 현황은 시내버스 4개 업체, 마을버스 4개 업체, 전세버스 12개 업체, 법인택시 34개 업체 등이 있고 자동차매매 정비업소 현황은 정비업 294개, 매매업 175개 등 총 482개의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은 도로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9657개소, 승차대, 의자 등 편의시설이 309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5267면, 노외주차장 4851면, 건축물부설주차장 22만 9256면 등 총 24만 1951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세수증대 및 행정 신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지 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 1614건에 45억 8475만 원을 부과하여 44억 9329만 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9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 중 신월초교 입구 보도육교 철거공사의 경우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철거관련 사업비 전액을 시비와 비관리청 분담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까지 지장물시설 협의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했고, 금년 7월 학교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철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의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지하화 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친환경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2009년부터 시행한 고도처리 시설과 태양열발전소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시설 현대화 공사를 계속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적률은 37%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부서별 구체적인 소관사항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위원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조금 건설 집계 현황관계를 조금 볼까요? 지금 덤프트럭 관계는 지금 어떻게 강서구의 등록된 차량입니까? 아니면 지금현재 덤프트럭 차량수량은 뭘 표시해 놓은 건가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입니다.

심근수위원

등록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현재 작년에 비해서 덤프트럭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전년도하고 현재는 동일합니다.

심근수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12대 정도가 줄어든 것 같은데? 작년연말에 회계연도 보니까 228회 임시회 했을 때 2015년도 계획보고를 했더라고요. 1월 27일 날서부터 계획보고 했는데 거기 주요현황을 보니까 건설기계자재가 739개로 총 대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47대로 늘었죠?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국장님, 지게차수가 14대가 더 많아졌고, 덤프트럭은 12대정도 줄었어요. 지금 공사관계가 워낙 한참 많을 그런 시점인데 덤프트럭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 저희가 강서마곡으로 인해서 공사는 많이 되고 있지만 등록은 강서구에서 안하고 다른 구에서 등록한 덤프트럭도 필요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요량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근수위원

충분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입차도 쓰나요? 지입차도 여기에 등록되나요? 강서구청에서 지입차를 쓴 것도 여기에, 대여하는 차.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지입차

심근수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시면 다시 보완을 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드리냐면 당초 2015년도 계획안에서 지금 2015년도 상반기라고 할까 5월 31일 현재까지 데이터죠?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심근수위원

지금 주요 실적보고가. 그러면 작년에 계획 세운 거에 비례해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계획안에 당초계획안보다 이 기계장비가 줄어들었다면 공사가 그만큼 없다는 표시로 될 수 있는데 어느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기계장비 상태가.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는 제가 큰 틀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자기네가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은 등록을 하고 아닌 부분은 자기네가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큰 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니까 5월 31일부로 우리가 실적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지 주요업무 실적사항이라기보다는 변동사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심근수위원

그러면 현재 변동은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기계 상황만 보고를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유를 달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우리 자동차 교통 분야에서 자동차등록 현황이 하나 이동 없습니까? 5개월 동안에 아무 이동 없었어요? 복사해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까, 이거? 2015년도 주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확인해 볼게 아니라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6월 30일 기준으로 맞춰서 지금현재

심근수위원

5개월 동안 아무 이동이 없이 그대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다가 갖다놓으시면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보고 받는 입장에 그렇게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 저희가 교통행정분야는 최초에 업무보고한 그 숫자에서 진행된 추진실적만 뒤에다가

심근수위원

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그간에 기본은 그때당시의 기준으로 두고 그 외의 진행사항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자료를 하다보니까 기준자료를 그걸로 그냥 뒀습니다.

심근수위원

과별로 보고한 내용이 여기 교통분야 부분이 어떻게 변화된 게 나옵니까? 총 집계부터 틀려있는데.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아, 지금 기준점을 처음에 업무보고 했던 기준점을 두고 그 기준점을 변동한 숫자를 보고 드린 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잡았던 업무기준점에 대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보고 자료는 그대로 올려놓고 그 외 변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에다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심근수위원

아니, 추진실적, 지금 여기현황에 5월 31일 현재 추진실적 아닙니까?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심근수위원

추진실적이 그러면 5개월 동안 아무 변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 별도로 또 보고를 해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거 현재 수치는 변동된 수치를 보고 드린 게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주요현황에 대한 교통행정분야의 자동차등록 현황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만큼은 처음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의 기준치를 놓고 그 기준치 위에서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숫자는 최초에 저희가 보고한 숫자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기계분야도 최초에 건설기계분야도 최초 걸 그대로 놔두지 변수를 집어넣었어요? 앞뒤가 말이 틀리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근수위원

앞에 똑같은 부분에다 그대로 계획을 놔두고 진행사항에다 집어넣든지 해야 되는데 기계부분은 똑같이 변수로 틀린 부분을 해놓고 교통분야는 그대로 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체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체킹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자료의 신빙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아예, 죄송합니다.

심근수위원

자료의 신빙성이, 우리 구의원들이 받으실 때 정확성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하나하나 좀 더 확실하게 체킹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료준비에 더 성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교통행정분야 거는 다시 더 보완을 시켜서 하세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대로 가서 여기서 카피를 떠가지고 연 계획 같은 거에 집어넣지 마시고 그래도 상반기라고 하는 숫자는 5월말까지니까 그때 현안에 대한 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이걸 위원님들이 여기서 아, 그렇구나! 차량숫자도 이렇게 그대로 있구나! 그러면 도로를 더 넓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교통 숫자도 여러 가지 생각해볼 의미 있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대로 놔두면 여기 인구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대로 변수 없이 교통 차량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심근수위원

다시 한 번 보완시켜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이에요. 국장님, 주차장관련 되어서 몇 말씀 드려보고 싶네요. 2015년 주차장관련 예산이 주차질서 확립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주차장건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책정돼 있는 금액도 있고 그러네요. 이와 관련되어서 주차면수가 부족하긴 많이 부족하잖아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지금현재 자동차등록대수보다는 주차면수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일단 건축물부설주차장이 94.7%로 제일 많은데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용도변경 돼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숫자상으로는 오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곽판구위원

하여튼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고 맞춰가야 될 부분이고요. 주차장 관련된 대형주차장 관련되어서 한번 논의해 보고 싶어요, 대형주차장. 대형주차장 주차할 수 있는 면적 또 장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큰 차요?

곽판구위원

대형, 예 큰 차.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대형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신고하지 않겠어요, 차를 샀으니까. 그러면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인서를 첨부해야 받아주죠. 등록 받아주잖아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데 우리 가양동에 있죠? 대형주차장 파킹장소가.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너무 힘든 거야 거리도 멀고 힘들어서 대형차량주차장을 좀 군데군데 예를 들자면 가양동에 있다면 공항동분들이 가양동까지 가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버스를 두 번씩 타고 다녀야 되고 내지는 한번 타고 다녀야 되고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또 자꾸 환승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인데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또 확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개인에게 또 본인 스스로 해결해라 그러면 더더욱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것은 생존권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가양동하고 또 어딨어요, 과장님? 대형주차장 파킹할 수 있는 곳이.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지금현재는 거기 마곡지구에 임시주차장

곽판구위원

임시주차장으로는 안 맞는 거니까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대형차를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별도로 확보돼 있지는 않습니다.

곽판구위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생존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렵게 돈 벌어서 차량 잘못 파킹할 곳 없어서 차량 잘못 파킹해놨다가 스티커 발부 당하면 하루 번 거 다 날아가고. 대형차량 밤새우는 건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대답만이 아니고 좀 군데군데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다고 생각하는데 해보시겠어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저희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중기계획 쪽으로 해서 늘 관심을 갖고 대형차량 전용주차장으로 할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곽판구위원

그냥 이렇게 보자고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렇게 보자고요. 곽판구 가 대형차량을 몰고 하루종일 고생했어요. 그래서 한 20, 30만원 벌었어요. 너무 힘들고 버거우니까 그냥 자기집 가까운 곳에 도로에 파킹을 시켰다든지 어디에 파킹을 시켰는데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찾아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저녁 자면 20만원이죠. 다 날아간다는, 김새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렵겠지만 주차장 확보가 너무 어렵긴 하지만 소형차량들을 한쪽에 몰고 예를 들자면 화곡동에 가면 가로공원에 주차장 확보했잖습니까요? 소형차량은 그쪽으로 몰고 대형차량은 또 지상에 한쪽켠에 이렇게 비치하도록 하고 그러면 조금은 찾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셔봐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주차장 확보

곽판구위원

이번에 마곡 조성할 때 이런 것도 좀 한번 접근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곡 내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생각하고. 또 지금 가양동 벽산아파트입구 쪽에 주차장 준비하면서 말도 많고 흉도 많고 그렇잖습니까요? 근데 그 자리가 유수지니까 한번 해볼 만하긴 한데 또 그쪽에 대형차량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난리가 또 날 것이고, 참 정말 쉬운 것은 아닌데. 시가지 주변에는 대형차량들에 대한 파킹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뒤따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검토 한번 해보셔봐요. 안될 때는 안 되더라도 한번 여기저기 여기저기 한번 검토해보고 또 추진도 해보고 안 되면 방법이 없지만 그로 인해서 또 할 수 있으면 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보통 대형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또 소음이나 그런 부분들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반대가 또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곽판구위원

쉽지 않죠.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근이라도 가까운 데라도 저희가 혹시 대형차량을 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중기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

저기 방화대교 밑에 하천부지 이런 데도 쉽지 않죠?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보통은 장소가 있어도 대형차량이 주차하기 위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검토를 해서 대형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국장님, 작년에 말씀하실 때 등촌삼거리 사거리로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서울시에서 부적격으로 나왔잖아요. 계속 진행을 하시는지? 거기가 사거리가 꼭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 했었는데 한번 더 할 수 있을 줄 알고 몇 개월 정도 더 걸리느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보통 한번,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도 있고 또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지연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취소가 일단 됐다고 합니다. 시간을 두고 저희가 내년이라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공병선위원

그리고 저 개화동이나 상사마을 같은데 지금 가면 갈수록 주차난이 심하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인천공항 고가 밑에 교각 밑에다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을지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앞으로를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 건립을 중기계획으로 세워갖고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추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근수위원

한 가지만 더

황동현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지엽적인 얘긴데요. 국장님 아직까지도 마곡 공사가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덤프트럭이 지금 토끼굴로 가는 걸 우회시키고 있죠?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심근수위원

근데 지금 장마 우기철이 돌아오면 더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로에 파손된 부분들, 이거를 한번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덤프트럭이 다니는 지나가는 부분에 도로가 움푹 파였다든가 또 아니면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비가 오기 이전에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덤프트럭이 토끼굴로 지나가는 부분이 대부분 공항 큰대로나 방화동 개화산역 부근으로 지나가죠? 그렇죠, 국장님?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심근수위원

그러다보니까 덤프트럭이 안 지나가고 일반버스나 대형회사버스가 다닐 때하고는 확 달라지더라고요. 전 개인주택에 살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다니면 가는 날이면 집이 흔들려요. 지진 난 것 같아요. 저의 집뿐이 아니더라고요. 도로가 조금 울퉁불퉁하면 차는 신호에 맞춰가지고 달리는 속도에 빨리 가고 또 덤프트럭은 한번이라도 더 왔다갔다하려고 과속으로 달리고 이러다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이 흔들흔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 왜 그런가 했더니 차의 무게는 굉장히 많은 중량을 갖고 달리고 도로는 약간 파인 데라든가 움푹 들어간데 있으면 거기에 털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회시키는 건 어쩔 수 없이 한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마곡지역이 더 좋은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빨리 덤프트럭이 흙을 다 날라야 된다는 전제는 갖고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좀 덜 나올 수 있게끔 도로정비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라도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덤프트럭이 다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평지, 평평하게시리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마곡을 개발하다보니까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또 위원님 말씀처럼 마곡 개발을 위해서 좋은 환경의 미래가 오겠지만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또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 저희가 서남물재생센터를 통해서 차가 올림픽대교를 탈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마곡개발과랑 같이 해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을 할 수는 없지만 부분부분 저희가 포장을 보수를 해서 그렇게 덜컹거림이나 이렇게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보수를 해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심근수위원

장마되기 전에 해주세요. 왜냐면 장마가 되면 움푹 파인 데로 물이 괴이면 파였는지 안파였는지 모르고 차가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더 그 부분이 더 파손부위가 커지더라고요. 음이 더 흔들림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우기가 되기 전에 해놔야 그나마 손상이 좀 덜 손상된 부분을 빨리 보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심근수위원

고맙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지난번에 우리 삼표레미콘이 있습니다. 그죠? 주무과는 건설관리과인데 건설중기계류장을 만들려고 했잖습니까? 그죠? 근데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삼표에서 행정소송을 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별다른 사항은 없는 걸로 아는데 다른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황동현위원장

또 얼마 전에 우리 구청 뒤의 먹자골목 때문에 여기 과장님 두분 계시네요.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국장님까지 해서 우리 상인연합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야간에 주차단속을 좀 유예하고 또 그쪽 방죽길 주변 마을버스노선을 좀 변경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때 요약을 했었는데 지금 더 추진된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모니터링을 좀 해봤나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아직은 마을버스 노선변경하는 거는 저희 강서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는 해봤지만 우회도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마을버스는 운행을 하고 있고. 구청 뒤의 먹자골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9시 이후에는 민원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계도를 위주로 해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권이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이나 계도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고요. 점심시간도 11시반부터 2시반까지 점심시간 동안에 계도를 했던 것을 11시부터 3시까지 해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먹자골목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역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로 인해서의 민원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아, 그래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아마도 9월 30일까지는 이 체제대로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그쪽 먹자골목 상권이 지금 마곡지구에 최근에 오피스텔 분양을 많이 했잖습니까, 오피스하고?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황동현위원장

그쪽 지역에서 분양팀에서는 우리 구청사가 이리 옵니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많이 써요. 그죠? 계약서를 도장을 많이 찍고. 여기는 또 아까 말씀하신 버스, 사실은 가스차가 많은데 마을버스는 고유의 목적은 연결이 안 되는 저 고지대에서 밑에까지만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는 건데 요즘은 가스차로 큰 차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골목골목 다니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그쪽 상권은 많이 슬럼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또 메르스 때문에 모임도 많이 자제하고 또 구청이 옮겨갑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공공연하게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쪽 상권을 좀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키려면 저는 분명히 버스노선은 변경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변경한다고 그래서 멀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구도로로 약간 좀 빼고 하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안 되면 옛날 같이 소형마을버스로 운행을 하시면 돼요. 거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백기사하고 김기사인가요? 천건 이상 민원을 넣어가지고 120번 방죽길이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먹자골목으로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하고 또 실제 실효성도 구청 후문 쪽하고 이쪽 뭐에요? 호텔 가기 전에 무슨 호텔이죠? 리젠트인가요? 거기 가기 전까지만 조금 그런데 그 뒤로 빼도 되는데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체 길이가 길어서 이게 회전각도가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를 변경을 하면 되지 않을까도 싶기도 한데. 어쨌든 상인연합회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 해서 지금 현재 변경 내지는 뭐 변화가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마을버스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장하고 해서 같이 타고 돌아봤지만 또 구민들의 안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다님으로 인해갖고 반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다만 먹자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상인연합회 회장님을 만났는데요 지역경제과하고 주차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하고 또 저희 건설국하고 같이 해서 먹자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 외에 다른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좀더 연구를 해보고 활성화시키는데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단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딱 추진을 하면 어떤 좀 실효성 있는 결과를, 아까 제가 위원장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몇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사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을 하셨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검토겠습니다, 연구 중입니다, 아주 깝깝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좀더 확실하고 좀 명확하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황동현위원장

우리 공병선 부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요즘 주택가에 주차하기가 좀 안 좋잖아요, 골목길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더 주차를 할 수 없고 그러는데 우리 주차수입도 올리고 그럴 겸해가지고 시간제로 좀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낮에만 어린이가 활용을 하지 밤에는 안하거든요. 밤에 주택가에 주차할 수 있게끔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갖고 저희가 여기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나 긍정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는 하나 어린이들이 등교할 시간과 퇴교할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주고 또 주차도 저녁시간대에는 주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의, 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좀더 교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병선위원

충분히 그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의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우리 강서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된다면 서울시 전역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나 또 법적인 검토나 충분히 통해서 가능성 있는 쪽으로 한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나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조금더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쉽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공병선위원

그럼 노력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거의 저희가 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조금더 강화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렵습니다.

공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건설관리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황동현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이에요.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 상세하게 설명도 했고 위원님들 국장에게 질문했지만 또 과별로도 이렇게 질문했잖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만 여러 가지 해오셨는데 간단하게 하고 시간을 단축하는 측면에서 또 할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간단하게 하고 위원님들 질문 답변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지금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사실 우리 각 과장님들이 아주 주요업무만 짤막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로 아주 더 줄여서 현재 아주 중요한 현안 한두 가지씩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 건설관리과에서 가장 큰 현안 한두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신규 등록업체 수는 연평균 30개 업체가 되며 3년 주기적 신고대상인 250업체에 대해서는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분기별로 신고기간 사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전문건설업 관리 추진실적 보고는 신규 등록이 12건, 주기적 신고가 30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31건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건설기계와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금년도 공원조성 사업은 3건으로 8576㎡이며 28억 2700만 원이 보상 예정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2건으로 3459㎡로 18억 6800만 원의 보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처리 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적기에 보상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총 30필지 중 15필지에 13억 2500만 원을 보상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 14쪽 도로점용 허가 및 사용료부과 징수분야입니다. 올해 징수목표는 45억 6900만 원이며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고 공사용 및 기타 신규점용에 대해서는 수시 사용료를 정확히 부과하여 세수증대 및 행정신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로사용료 등 1576건에 44억 6522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1483건에 43억 7376만 8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9%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거리에 노상적치물도 있고 또 단속해야 될 그런 조그마한 이런 일들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추세가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거리가게를 현재로서는 207개가 있는데요. 이걸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절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전혀 늘지 않고 지속, 그 상황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간간히 야간에나 혹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자그맣게 나와서 하시는 노인네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이런 보도 상에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날은 저희들이 항상 그 숫자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아무래도 우리 강서구의 거리주변 환경시설 이래보면 상당히 깨끗해졌거든요. 깨끗해지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뒷골목 이런데, 큰 거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뒷골목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이 적고 힘들더라도 조금 단속을 해가지고 사전에 그게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지금 보니까 도로점용 또 사용료 부과 징수한 실적을 보니까 아주 우수합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부과가 되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해야 되는데 97.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는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상반기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 도로과 시·구 예산사업별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구비사업은 총 10건에 33억 3000만원을 투입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현재 시비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총12건에 35억 4000만원입니다. 도로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시비확보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타개하고자 도로과 직원들이 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 그리고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업무에 대한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자료 16쪽부터 47쪽 중 주민 관심사업과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신월초교 입구 보도육교 철거공사입니다. 신월초교와 보도육교는 3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로 그간 장애인 및 노약자등 보행약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도육교 철거 후 평면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육교철거를 추진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심의결과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9월 주민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육교철거에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2015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를 재신청한 결과, 보도축소 후 차로 확보와 교통시설 보완 후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조건이행을 위한 공사비가 당초 1억 3000만원에서 1억 4200만 원이 증가된 2억 7200만 원의 소요공사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육교 철거비 완화를 위하여 우리 도로과는 서울시 관련부서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 서울시 도로시설과에서 1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보도축소 정비에 소요된 공사비는 인근 신축건물의 비관리청 예산 6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교통시설보호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7900만원은 서울시 교통행정과와 긴밀한 협의결과 7월중에 예산이 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육교철거와 관련 사업비 전액 시예산과 비관리청 분담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까지 지장물 이설협의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초등학교 방학기간인 7월 25일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 교통시설 등을 개선, 보행 약자 편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투수성 보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건강한 물순환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3억 2500만 원을 확보하고 양천길 신방화사거리에서 방화사거리 간 보도는 투수성 재질로 정비하고 방화대로 33길은 침투형 빗물받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신방화사거리에서 방화사거리 구간은 5월에 착공하여 현재 80% 공적률을 보이고 있으며 방화대로 33길 침투형 빗물받이 설치공사는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물순환을 고려한 생태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빗물유출 방지와 도시열섬화 강화 및 유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5호선 개화산역 환승주차장에 친환경개념의 물순환형 생태주차장을 설치하는 서울시 정책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주차장 180면 정비이며 시비 3억 9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5개 구청 중 시범 중으로 우리구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법선정을 위하여 6월 18일 서울시기술자문회의를 거쳤으며 7월에 착공하여 9월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과 직원 일동은 힘을 합쳐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로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아주 어떤 일에 대해서는 솔선해서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소문 나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요. 지금 노후보도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계획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동휠체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탁수명위원

가양동, 등촌3동 그렇게 있는데 특히 등촌3동 지역에 보니까 9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보도를, 지금 거기에 일반차도로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그게 자전거도로를 좀 이용해야 되는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보도인데 보도가 지금 진입하는데 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오래 노후돼 가지고 면이 일정하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다니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실지 내가 보니까 전동휠체어가 도로에 나와 가지고 부딪히는 일을 내가 한두 번 정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사고는 안 났었는데 그런 통행의 안전에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시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탁수명위원

보도를 정비할 계획을 쭉 가지고 계시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그게 지금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마쳤어요. 마쳐가지고 서울시에 지금 예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예산이 확보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등촌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예요. 현재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서울시가 한 6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0억 이번에 요청했어요. 그래서 시의원님들이라든지 구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제 정비 들어갈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거를 의회에서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하겠다고 그랬거든 청장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시간 너무 지체하지 말고 통행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지하철역이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데 그것까지는 확보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과장님, 방화터널이 개통이 됐잖아요, 일부가?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공병선위원

그런데 그 우회 턴하는데 보니까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올라가고 대림숲 쪽에서 뒷길에서 오고 그리고 우회해서는 또 편도 1차선이 돼있단 말이에요 주황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회 길이라 위험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좀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번에 현장점검 시 지적했던 내용들을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 진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병선위원

아, 그러세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

공병선위원

그 부분에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심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진단해 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서광아파트 길 있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공병선위원

88에서 나오고 토끼굴로 가고 공사차량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쪽에. 단속을 해도 막 다니더라고요. 다른 구를 보니까 팻말을 놓은 게 있더라고요. ‘10톤 이상은 제한구역이다.’ ‘가지 못한다.’고 하는 팻말을 놓았는데 이런 거 있으니까 대형차들이 안 다니더라고요. 그런 건 할 수 없는 건지?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교량 같은 데는 중량이 많이 나가면 교량이 파손되기 때문에 중량부분 그런 건데 하여튼 도로교통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쪽 지역에 대한 단속규정은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병선위원

마포구 같은 데는 그런 걸 해놨더라고요. 교량도 아닌 데도. 그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이에요. 도로과장님!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곽판구위원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서구 돈 없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곽판구위원

지금 업무보고 지에 올라온 거 보면 시비가 너무 많잖아요. 5억, 9억, 3억 대단합니다. 참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해주세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여기에 이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요. 투수성 보도블록 있잖아요, 투수성 보도블록.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곽판구위원

보도블록에 빗물이 떨어지면 바로 스며든다는 거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기존의 보도블록은 흘러내리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흘러내리죠.

곽판구위원

얕은 곳으로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면 기존의 보도블록이 물을 흡수하지 못했던 터였는데 수년간 그렇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곽판구위원

투수성을 설치하게 되면 빗물이 바로 그 밑으로 파고든단 말이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랬을 때 과연 걱정되는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침하가 된다든지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지금 그거로 해서 일반 보도블록 포장하고 투수성 보도블록 포장하는 게 공법이 좀 틀리죠.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도블록 밑에 다짐이를 더더욱 잘 안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것도 있고요.

곽판구위원

잘못하면 여지없이 소위 빈 공간에 물이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인데 빈 공간에 물이 스며듦으로 인해서 자꾸 싱크홀 같은 것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랬을 때 여기 대비해서 공사 잘하고 계시는지?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방화로 투수성공사

곽판구위원

시범적으로 본다면.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거기 보시면 기존에는 자갈층을 깔지 않고 그냥 했죠. 지금 자갈층도 깔고 부직포도 깔고 해가지고 토사 토입자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공법이 좀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 많은 우수량이 예전에는 인도지만, 좁은 인도지만 흘려내려서 빗물받이로 흡수되었잖아요, 그래서 우수관로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투수성의 보도블록은 일단은 밑으로 스며드니까 스며들어서 어디로 빠져나가야 돼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땅으로 스며들죠.

곽판구위원

그냥 스며들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순환하는

곽판구위원

빗물받이로는 거의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덜 들어가게 하고

곽판구위원

흘러내리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땅으로 스며들도록

곽판구위원

투수성이라 하더라도 많은 양의 비가 오면 빗물받이로 흘러내리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 외에 일부는 땅으로 스며드는데 그로 인해서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물론 잘하시고 기술이 충분한 것으로 보지만 이런 걱정을 좀 한번 해보니까 잘 관리감독하셔서 이런 사례가, 언론 매스컴 통해서 보면 어디에 싱크홀 생겨서 빠져 사고가 나고 이런 사례가 왕왕 있잖습니까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런 것 대비해서 잘 점검하고 검토해서 공사 시공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시비 많이 가져오니까 잘하고 계시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

하여튼 수고 많단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물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물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48쪽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하수시설의 성능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수방시설의 확충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8개 세부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주요 네 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9쪽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지하화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시설 개량과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89만㎡에 처리용량은 일 163만톤 총사업비 1조 364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9년부터 시행한 고도처리시설이 일 115만톤 개량 및 태양력발전소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 중으로서 공정률은 37%입니다. 다음은 51쪽 빈틈없는 풍수해대책입니다. 추진방향은 철저한 수방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와 수방기간동안 24시간 상황유지근무를 유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예방코자하며 추진기간은 2015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로 3월부터 수해취약지역 중점점검 및 정비, 풍수해안전 실무교육, 수해취약가구 돌봄서비스 등을 집중 시행하였고 수해방지시설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수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공사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주변에 대한 침수해소와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2017년까지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공사로서 현재 하수암거 신설 총 2060미터중 1단계 구간 920미터와 2단계 구간 260미터 등 가양역까지 부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부대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마지막 3단계인 가양역에서 강서구청사거리간 구간에 대하여도 5월에 발주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예정입니다. 향후 본 공사가 완료되면 상습침수지역 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가양이마트에서 가양빗물펌프장 하수암거 정비공사사업은 등촌1·2동 및 가양동일대 침수취약지역의 하수암거를 확대개량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암거 부설 총 670미터중 3차 구간까지 285미터를 부설 완료하였고 4차 구간은 양천로 증미역사거리 상수도관 이설관계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상습침수지역이 해소되어 재해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물관리과 주요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며 저희 물관리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지하화사업 현장에 제가 한 열흘 전에 한번 갔다왔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서울시 관계자하고 가봤는데 정말 앞으로 완성이 되면 정말 작품이겠더라고. 아주 거대하고 지하도 그렇지만 고도화처리하고 그 위에 또 덮어가지고 그걸 공원화하면 이러면 아주 참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만일에 이걸 총감독하고 지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안이 있으면?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사업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산관계상 지금 좀 공정에서 다소 처지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탁수명위원

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탁수명위원

아!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초 목표가 1단계 구간이 사실은 금년까지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정도까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딜레이 되는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법이라든지 모든 일이 장치되는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시설 자체가 고도처리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을 그동안에 바이패스라 해가지고 물을 2Q, 나쁜 물을 우선 뺐었는데 그것도 저류조를 탱크에다 저류해가지고 또 그거를 다시 정화시키는 아주 고도 이렇게 물재생을 좀 고도화시키는 시설이고 전체를 지하화시키기 때문에 지상에는 이렇게 주민한테 보기 싫은 그런 시설이 안보이고 친화적인 공원이라든지 그런 놀이터 놀이시설 같은 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탁수명위원

악취 이런 것도 거의다 해소가 되는 거죠?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악취도 하여간 최대한 해소시키는 거로 하는데 악취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제일 처리부분이 어려운 점이, 제일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악취부분입니다.

탁수명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게 그런 악취를 첫째 없애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주변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첫째 냄새를 좀 줄이, 많이 줄일 수 있죠. 근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여서 냄새를 거의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하수, 구청사거리에서 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라든지 또 지금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보면 전부다 거의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맞습니다.

탁수명위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과장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침수되는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모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알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하에 옛날 하수죠, 하수처리되는 이런 과정이 잘 돼버리면 선진화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서구 참 불쌍하게 됐네요. 불쌍합니다, 불쌍. 우리 도로과나 우리 물관리과 보면 구걸하고 있잖아요, 구걸. 서울시에 가서 참 고군분투하시네, 두분 다. 얘긴 들었지만 자료로 받아보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물론 본 위원은 5대에서 6대 빠지고 이제 7대 와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했는데 우리 강서구 예산심의할 때 도로과나 물관리과 정말 참 예산 가지고 애걸복걸 그 모습을 보니까 어찌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상황을 이제 펼쳐놓고 보니까 우리 물관리과장님 늘 그 말씀 잘하세요. 두고 한번 보십시오,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고 우리 도로과장님도 하여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의원님들 걱정하는 것만큼 다 하여튼 좌우지간 사업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보니까 피부로 느껴요. 참 이거 보면 불쌍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두분 과장님 외에 또 우리 교통행정과장이라든지 건설관리과장, 우리 주차관리과장 정말 참 힘든 부서다. 우리 지금 물관리과 아까 업무 간단한 보고지만 내용을 보니까 서남물재생센터는 참 지금 작업 중에 사업 중에 있잖아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철저하게 목 졸라야 돼요. 1조 3천억 다 들어갈까 걱정을 하는데 목 조르십시오, 목 졸라서 사업하도록.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이거 지하화하고 공원화해놓으면 이거 평생 갑니다, 이제. 본 위원은 어찌되었던 이 자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갖는데 제가 의원을 하든 안하든 간에 그런 생각을 갖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조 3천억의 예산을 기이 작정해놓고 단계별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시공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평생 그 자리는 이걸로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지금 지상에는 주민 아주 편의시설로 전부 꾸며지는 거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곽판구위원

평생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물관리 소위 재생센터 이름만 좋은 거지 재생센터라는 것은 안 맞다. 그 대신 철저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여튼 하는데 첫째는 시공, 두 번째는 나중에 관리감독하는 건 나중 얘기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1조 3천억이 다 쓰여지도록 이거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중간에 중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가는 예산도 시비로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시비, 유일하게 그게 최초 서울시에서 하수사업에 국비가 투입된 구간입니다.

곽판구위원

500억 공사 참 고군분투하시는데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도 국비가 50억이 지금 투입된 사업입니다.

곽판구위원

하여튼 늘 걱정되고 염려되던 곳이에요. 비 많이 오면 빈도 빈도 하지만 이젠 기후변화 이상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쏟아질 가능성도 농후하잖아요. 그러면 늘 걱정되던 곳이니까 이번에 공사 잘하십니다. 잘하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네.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곽판구위원

하여튼 서울시에 가서 안하무인 같은 상부에 가서 돈 타온다는 게 정말 참 힘든데 하여튼 감탄드려요, 감탄드려요. 잘, 공사 잘해주세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구청사거리에서 빗물펌프장 가는 거 또 이마트도 가양빗물펌프장하고 거리는 많이 안 되지만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그것도 100% 시비입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고생하셨네. 제가 한 거는 전부 시비·국비 해서 이런 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사업비 포함해서 배수능력 향상 관련된 지선 간선에 대한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그거는 배수분구사업은 시에서 계획정비로서 우리 구가 사실은 침수지역이다 해가지고

곽판구위원

그래도 과장님 하려고 노력하시니까 이런 것도 가져오는 거예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빈도 아까 보고지에 빈도 기록해 기술해놓으셨잖아요. 빈도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빈도보다도 더 좀더 확보할 수 있는 관을 확보해서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사업을 해줘야 어차피 하는 거 계획 이미 다 서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앞으로 어떤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 그러면 빈도도 좋지만 빈도보다도 더 좀 향상되는 관으로 매설해줘야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지 않겠어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전반에 걸친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들 참 없는 예산 가지고 우리 주민들 위해서 투자사업하는데 얼마나 고생한다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감탄입니다. 고생 많이 한단 말씀드리고 조금더 분발해주세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고맙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너무 열정적으로다가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 다 보는 눈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 잘하고 열정을 가진 분들이 돈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돈도 많이 시에서 따오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지금 하수관공사를 방화동에 647-14번지하고 648-29번지 하수관 정비공사하고 있죠?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심근수위원

거기 몇%나 지금 정리가 됐나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지금 경계석을, 하수관은 한군데는 매설을 완료했고요. 지금 경계석이 나쁜 걸 전에는 콘크리트경계석인데 돌경계석으로 교체를 하고 측구 중에서도 양호한 데는 지금 또 담장이랑 맞물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놔두고 불량한 데는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교체한 다음에 전면 포장을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전면 다시 도로까지 포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죄송한 게 공사 중이니까 먼지 비산이 자꾸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현장에다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하여간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첨에 하수관공사 처음 스타트할 때 같이 현장에 답사하셨잖아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심근수위원

근데 저희 지역이 지금 하수관공사하는 데가 대부분이 밀집된 주택가거든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맞습니다.

심근수위원

좁은 도로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래서 우려를 갖고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도 또 우려가 되더라고요. 또 어제 사실 제가 갔었어요. 저녁때 시간 나서 한번 현장을 가겠다고 가봤더니 민원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대대적으로 물청소를 다하고 있더라고.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지금

심근수위원

그래서 어쩐 일이냐? 매번 이렇게 했느냐? 아니었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어저께 제가 저희 과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 그동안에 주민들이 이렇게 참고 있는데 불편하니까, 사실은 또 주민 한 분이 전화 오셨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물청소를 해가지고 불편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저희 지역이 아마 세 군데가 더 남았죠, 내년에 공사할 지역이?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런 부분 다 주택가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좁은 도로에 차들 왕래해야 되고 또 비산먼지 많이 날리고 이런 걸 좀 재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심근수위원

일을 많이 해주셔서 좋지만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을 파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흙 비산먼지가 참 애로사항이 많고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교통문제, 도로가 좁아가지고 기존 다니는 교통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내원을 배치를 했는데도 그 안쪽에 계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통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럼요 최소화시켜야 일 잘했다는 얘기가 나듯이 주민 몇 분이 또 주민민원이 들어오고 비산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면 공사 안 해도 되는 걸 공사하면서 왜 이렇게 주민들 힘들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들릴 수 있으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 알면서도 제가 우려가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예, 챙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심근수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위원

권과장님!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조기만위원

대신도 터널이 언제까지죠? 원래 17년까지였던가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런데 좀 앞당겨졌다는 얘기예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지금 앞당겨졌다는 얘기는 시공 쪽에서 빨리 하는 쪽으로 지금 작업구를 예를 들면 환기구라든지 유입구를 6개소를 동시에 시공을 하고 거기서 터널도 동시에 시공을 해서 빨리 종결지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암이기 때문에 진척이 빠르면 지금 시공사에서는 공기를 단축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러면 내년 중으로 끝나나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내년 중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기만위원

힘들다?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내후년에 상반기 수방을 지장이 없이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료가 돼서 그때 풀로 사용은 못하더라도 2017년도 수방에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렇습니까?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조기만위원

공사기간이 2017년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어떤 소스에 의하면 내년에 완공된다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그거는 그게 시에서 다시 단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기만위원

아예, 조금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2017년도 말까지 끝나는 걸로 돼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만위원

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교통과장님!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조기만위원

최근에 화원중학교에 가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봤어요. 그런데 웬만한 초등학교들, 그리고 중학교들 위험지역은 통학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화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가 없어요. 초등학생들을 관리하는 녹색어머니회 또는 할아버지들 이분들은 등하굣길에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안전을 책임을 져주고 있잖습니까?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조기만위원

그런데 중학생들이 오히려 더 위험해. 까불고 그리고 중학생이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안전 지도하는 봉사자들이 없어요. 아침에 등굣길에 보니까 차들하고 많이 엉켜있더라고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여러 차례 그렇게 차하고 학생들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고 해요.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우리 김준숙 팀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담당자들이 나와 가지고 진행 중이거든요. 경찰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느 정도관계에 대해서 강서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게 단속되면 경찰서 쪽에 협조해가지고 라인을 긋든가 이런 식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렇습니까?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조기만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위험 어떤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그리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통학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명석 과장님!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조기만위원

최근에 곰달래길 공사를 참 아주 예쁘게 잘하셨더라고요. 고맙게 잘 쓰고 있다는 말씀들 하십니다, 주민이. 그리고 가로공원의 경계석 참 보기 흉했는데 사고석, 그것도 깔끔하게 예쁜 사고석으로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위원

김병진 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

목동사거리에 가시면 남부시장에서부터 기업은행까지 한 100m정도 구간, 거기가 지금 노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가서 자세히 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가로수가 도로 한가운데 있어요. 그건 아시죠?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알고 있나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가로수부분에 대해서요?

김병진위원

가로수도 그렇고 노점도 그렇고.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노점에 대해서는

김병진위원

가로수만 얘기한다면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죠.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노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 때는 또 다시 와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데요. 지난 한달 전부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방문을 그쪽을 들리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거기가 몇 년 전에 노점양성화를 약간 시킬 것처럼 무슨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노점거리를 지정을 해가지고 규격에 맞는 매대라고 그러나요? 매대를 색깔도 마치고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가로 판매대

김병진위원

규격도 맞추고 이런 걸 했는데 그때는 잠깐 한 몇 개월 시범지역으로 하고 지금은 유야무야 돼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지금 거기가 저녁시간대나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목동사거리, 남부시장 이런 게 겹쳐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길 가운데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한 20년 이상된 것이 길 가운데 나와 있어가지고 노점밖에 할 수가 없는 거리예요 거기가. 그렇죠?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

어차피 길은 못 다녀요. 길은 가로수가 막아서 길은 못 다니고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느냐? 옆에 상가 사도로 다니는 거예요. 가보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가로수정비를 한번 해야만 거리를 다시 한 번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장한테 했더니 올 가을쯤에 한번 해보자 그래요. 가로수를 다 제거하고 자리를 다시 앞쪽으로 원래 앞쪽라인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무슨 이유로 아마 버스정거장 문제 때문에 뒤로 가로수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일자로 정비하면서 가로수는 안 건들고 그냥 경계석만 앞으로 나오면서 가로수가 뒤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당시 기억은 못하지만 지금 형태로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가로수가 사실은 좀 잘못하면 워낙 큰 가로수가 한 100m 구간에 나와 있어서 만약에 건설관리과에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가로수를 제거하고 보도정비를 새로 하려면 그분들이 다 자리를 비켜줘야 되잖아요. 정비기간만이라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협의를 해보시겠습니까?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현장을 나가가지고

김병진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옮길 의향이 있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옮겨야 되고 또 가로수가 20년 정도 되면 잘라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그래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현장을 나가가지고요. 현장상황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게 지금 가로수가 완전히 도로 한가운데 있어요, 보도 한가운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보도로는 못 다녀요. 다행히 상가라서 상가 앞에 주차장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비기간을 좀, 공원녹지과에서는 가을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로과장님!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김병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번에 곰달래길 도로공사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목동사거리에서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주대 세우다가 구멍에 발이 빠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하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험처리해 주라고. 그것 좀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건제순으로 물관리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아마 늦게 오셔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 외 해당되는 거는 이따 오후에도 결산 심사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요. 물관리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김병진위원

과장님들 다 계시게는 모신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한 과장님만 하고 다 나가서 대기하셔야죠.

황동현위원장

아니, 순서를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순서를, 다 모셔놓고 한쪽만 질의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황동현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저도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과 우리 과장님, 올해 현재 우리 강서구 강수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224mm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전년에 비했을 때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우리 전체 1년 평균이 한 천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1400mm정도

장상기위원

1300mm정도죠?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1380mm정도 됩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224mm면 아주 굉장히 적게 온 거네요 지금까지.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그런데 원래 5월까지는 한 200mm에서 300mm정도 옵니다. 그리고 6월부터 강수량이 6, 7, 8에 의해서 강수량이 거의 채워지는데요. 지금 6월까지도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한 50%정도, 5, 60%밖에 안 왔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이 올 소지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가 평년강수량에 우리구가 49.2% 왔습니다. 50%도 안 왔습니다, 작년에.

장상기위원

아, 그래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작년에 전체가 700mm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300mm 그러니까 20년 만에 작년 같은 경우도 처음에 700mm, 1000mm이하가 두 번 있었는데 700mm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이었습니다.

장상기위원

처음 이었습니까? 올해 지금현재 전체적인 기후현상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있나요? 기상청에서나?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지금 다음 주 이번 일요일 날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강우량이 대개 집중강우로도 어느 때는 300mm, 400mm도 연속해서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8월에 한 600mm 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태풍이라든지 기후영향에 의해서 강수량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집중강우, 집중강우가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장상기위원

올해도 수해예방에 철저히 기해주시고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현재 방재단은 저쪽에서 하나요? 자치안전과에서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은 자치안전과에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재해, 자연재해라든지 인적재해라든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하는 걸로 다 조직은 편성이 돼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조직은 아예 그쪽으로 다 이관이 돼버린 상황이죠?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현재 우리 공중선정비가 진행되고 있나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연차별로 해가지고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지금 올해도 몇 군데 해가지고요 이렇게 다른 우리가 주관으로 한다기보다는 타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쪽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공중선정비해가지고 군데군데 해왔거든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많이 정비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그때당시만 해도 저도 공중선정비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각 기관을 다 불렀었어요, 업체들을. 통신업체나 여러 군데 업체 불러가지고 실제 그분들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정비가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걸 갖다 그쪽에다 맡겨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상기위원

안 해요? 회의한적 있어요, 금년에?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한 달 전에 회의를 했는데요. 어느 방향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장상기위원

우리 옛날에 지역별로 다 했었잖아요. 지역별로 돌아가지도 않았었잖아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어디지역 요즘에 하고 있어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금년에도 장소를 정확히 지금 잘

장상기위원

한번 점검하셔가지고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리고 공중선 정비와 더불어 지금 전주가 이전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대두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가보면 다 전주 이전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전에서 전주이전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특히 통학로 같은 데는 다 이전을 해서 본위원도 여러 건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요즘에는 문제되는 게 주택단지하고 빌라가 들어서면서 새로 지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주 이전을 안 해요. 왜냐하면 원인자부담이라고 해갖고 대부분 그 사람들이 부과를 하게, 건축주한테 하게 하거든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어제 건축과 심의할 때 건축심의 할 때 반드시 지역위원들이 들어가야 된다 얘기를 했던 것이 건축할 때 민원이거든요 하나에. 그런 부분에서도 건축 아예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건축 심의할 때 최소한 그런 부분에 주변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건축심의라는 게 여러 가지 건이기 때문에 이런 전주문제도 같이 포함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하고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전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말로 이전해야 될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통장회의나 다른 회의 가보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전주 이전해 달라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원인자부담을 할 건지 아니면 한전에다 맡겨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나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 예를 들어서 허가해 줄 때 아예 그걸 갖다 첨부를 하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보기 싫게 돼있어요 지금현재. 옛날에는 도로 가까이 집을 지었다가 요즘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공간이 들어 가다보니까 전주는 앞에 있고 도로에 있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강서구청 먹자골목이 어떻게 보면 유명하잖아요. 외부에서도 많이 먹자골목 오는데 거기 자체에 보면 입간판이 없어요. 먹자골목을 나타내는 입간판이 없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같이 의논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인연합회하고 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지나가면서 보면 조금 이따 한번 끝나고 가시면서 목동시장 있잖아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목동시장 앞에 딱 지나가면 입간판 제가 봤을 때 돈도 별로 안든 것 같은데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입구를 표시하는 그런

장상기위원

입구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게 무슨 되니 안 되니 맨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도로점용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로 내년에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특화거리도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 있는, 입간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길들이 있으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인들한테.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우리 과 소관보다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도시디자인과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건 점용 아니에요 그거 광고로 봐야 돼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점용보다도 광고물 설치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장상기위원

그래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점용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장상기위원

안된다고 맨날 공공성이 있어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 화분 하나 내려놓는, 거기가 지저분하니까 화분 하나 내놔도 그거 도로점용해서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이 내놓은 사람 책임이라고 하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도로에 대해서는요 그러긴 한데요. 광고물표시에 대해서는 저희 과보다도 그쪽이

장상기위원

협의 한번 해보세요.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재배정사업이 어느 정도나 올해 내려왔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12건에 35억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죠?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 재배정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재배정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서에 나타나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몰라요. 동네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많은 예산을 시에서 간주처리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재배정사업으로 갖다가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목록에 대해서 조금은 의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보면 도로과뿐만이 아니라 도로과가 가장 많겠지만 다른 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재배정사업이 오는 대로 좀 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물관리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물관리과장님, 방화2동에요 교통공원하고 이레어린이집 가는 약간 경사진데 있잖아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작년에 말씀하신

공병선위원

작년에 얘기한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공병선위원

거기가 빗물받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됐나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그게 도로 구배를 우선 잡아가지고 조치를 한 다음에, 거기가 사실 공공하수도가 없습니다.

공병선위원

그러니까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그러다보니까 밑에 끌어와야 되는데

공병선위원

빗물받이를 하려고 왔는데 밑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하수도가 도로 자체가 빗물이 흐르게끔 돼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공공하수도가 필요 없는 상부 이렇게 언덕바지라 그래서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은 도로 구배를 평구배를 잡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협의가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병선위원

그럼 빗물받이가 아니고 그냥 도로로 잡는 것도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그러면 옆에 측구가 있고 밑의 쪽에 하류쪽에 빗물받이가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상이 없는 거로

공병선위원

그럼 언제쯤 하시게 되나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지금 아직,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봄에 하는 거로 돼있었는데

공병선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안된 것 같아가지고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병선위원

그러니까 장마되기 전에 했으면 해가지고요.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예.

공병선위원

확인 좀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아직 안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6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킹스쿨 확대운영입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교시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주요추진실적으로 9개교 18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어린이 안심귀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걷기 좋은 거리 조성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에 사업공모를 신청하여 시비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현장조사 및 설계를 실시하고 10월 이후에 사업이 완공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지 위치 및 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중고자동차매매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매매단지 재건축, 전시장 환경개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주 2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정지 1건, 과징금 37건, 과태료 한건을 행정처분을 확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매매단지 환경개선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분야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과장님,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추진하던 게 하나 있을 건데 지금 등촌삼거리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등촌삼거리는 작년에 추진된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그건 어렵단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작년 사업으로서 끝난 걸로 해가지고 올해 내려왔었거든요. 그리 되면 그건 다시 한번 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참에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국장님?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탁수명위원

그게 실지 필요는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필요합니다.

탁수명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봤을 때 그게 됨으로 해가지고 등촌1동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려고 그러면 저쪽으로 둘러야 되고 저쪽으로 둘러야 되고 하니까 참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에 한 1분 정도만 줘도 소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시 한번 추진해주시고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탁수명위원

그리고 또 제가 힘이 필요하면 제가 한번 또 이렇게 경찰청, 경찰청의 심의위원회에서 그거 반대하는 거죠?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추진해봤으면 합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는 지금 단절이 되잖아요, 거기서 바로 진입 못하고. 또 이게 강서구청사거리까지 와서 유턴을 해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불편함도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그렇죠!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절실하게 거기는 사거리로 가는 게 교통체계에 맞다고 생각을 하나 또 서울시에서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도나 사고위험도나 내지는 교통흐름의 지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음번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심의 또 올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적극 부탁을 드려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근 수위원입니다. 지금 방화동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지역이 방화동으로 돼있고 방화3동으로 되고 개화동으로 이렇게 번짓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림픽도로에서 토끼굴로 들어오는 표지판을 보면 개화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심근수위원

거기서 개화동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옛날 표지판으로 아마 그렇게 그대로 돼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개화나들목이라고 거기에 표시가 또 하나 돼있습니다. 이것 좀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개화동으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인데 예전에 거기 아니면 폐기물처리장 근처가 또 개화동 번짓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개화동으로 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으로 할 땐 방화동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지판을 아마 확인하셔가지고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에 대해서.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가지고

심근수위원

두가지를, 두가지 다를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바로 확인해서 만약에,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걷기 좋은 거리조성 관련해가지고요. 우리가 보행자도로 개설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다 처음에 우리가 요청을 했잖아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래서 처음에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사업방식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예산이 2억인가 3억인가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산 2억입니다.

장상기위원

얘길 했던 부분이죠. 전액 시비사업이었잖아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원래 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만 해도 시에서 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잖아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 예산이 지금 현재 1억뿐이 확보가 안 돼 있고 지금 구비 1억도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이거를 6월 중순경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다는 확답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가지고 6월 중순경에 나오려했었는데 메르스 관계 때문에 거기서 현장확인을 못나왔습니다. 그래 아마 조만간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겁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요청한 거예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특별교부금

장상기위원

1억만 요청한 거예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교부금을 배정을 해주겠다는 얘긴가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얘기 나왔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교부금이 내려와야지만이 이게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지금?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설계도 안 들어갔죠?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아직 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장상기위원

교부금이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교부금 받으셔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워킹스쿨버스 확대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총사업비가 6억 1900만원인가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많았었나요, 이 부분이?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가지고 6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6억 1900만원은 2015년부터 18년 12월달까지 하는 예산이고 현재 소요예산은 6200만원입니다.

장상기위원

6200만원이잖아요, 올해. 2015년도 예산이 저도 착각을 했는데 6200만원인데 이게 앞으로 사업계획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까지 늘려나가겠다 해서 구비 4억 7300만원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2400만원도 구비에서 주는 부분을 이걸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 계속 늘려가야 되느냐 마느냐의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갖다가 내년에 1억, 2억 잡을 수 있는 우리 구 형편상 잡을 수 있는 예산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를 갖다 6억 1900만원 만들어놓은 것은 지금 만족도 조사하면 다 만족하니까요. 왜냐하면 그걸 편하게 애들을 갖다 안내해주는데 원하지 않는 학부모가 어디 있을 거며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만족도는 100% 만족할 겁니다. 근데 이 시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더 늘려받을 수 있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거 구비 내년에 제가 봤을 때 예산확보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지금 시비로 해서 3800만원만 계속적으로 사업해오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작년에 시범사업 했었잖아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리고 올해 했던 부분을 갖다 우리가 구에서 좀 늘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3개 학교인가 어떻게. 늘린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시비는 계속 시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이전 전액 시비로 가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장상기위원

이건 올해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이쪽 분야에 대해서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갖고 시비로 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시 각 구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사업에 대해서 안하려는 구도 있고 서울시비로 전액 받아야 된다고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모여서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가 시비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원래 기본취지가 서울시에서 본인들이 이걸 했던 사업이에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근데 갑자기 구로, 구에서 또 선거 끝나면서 구에서 하다보니까 구로 떠넘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근수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심근수위원

동료위원이 특별교부금 서울시 얘기를 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59억인가 4월달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기서 서류 보내신 건 어느 과에서 하셨나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는 아닙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환경과에서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근수위원

환경과에서 했어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심근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병선 부위원장님.

공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화육갑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작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방화동의 방화육갑문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서울시에 올려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맡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꼭 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치현터널 지금 개통이 됐지만 동네가 치현터널이지만 지금 방화터널로 바꿔서 부르잖아요. 그러듯이 방화동으로 자꾸 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요즘 마곡지구에 사람이 많이 유입하다보니까 우리 강서구 차량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데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택시 같은 승차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흐름이 좋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주차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광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병선 부위원장님, 기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차관리과는 4개팀 현원 25명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징업무,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시설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부터 78쪽까지 그린파킹사업 등 총 6개 사업중 그린파킹사업과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한 두 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3쪽 그린파킹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추진목표를 주택 45동에 주차면수 60면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원대상가구당 주차 한 면에 800만원, 2면에 950만원, 3면 이상은 1면 초과시 100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2750만원까지의 주차장조성공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은 현재 9동 15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5동 11면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쪽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주차단속이 되도록 단속기준의 원칙을 적립하고 신속한 민원대응체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및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인력단속 2인1조 12개반, CCTV 차량단속 1인1조 2개반이 강서구 전역을 일반단속구역, 중점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으로 구분하여 1일 3회 이상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혼잡지역에 대한 집중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민원 및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인력단속 2만 4558건, 고정형 CCTV단속 1만 2959건, 계도장 발부는 5256건으로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교통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가급적 단속을 지양하고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현안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직원들은 우리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과 관련해가지고요 보니까 추진실적도 우리 홈플러스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했네요?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래서 참 7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거죠?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해서 저희가 110면을 개방하는데 지금현재 80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이렇게 강서구를 지나다보면 야간개방을 할 수 있는 주차장들이 꽤 많잖아요?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이게 첫 실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사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실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지금도 8개소에 실적을 거두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있어요?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제가 늘 얘기했는데 아직 우리 구청 옆에 있는 등기소나 본동 거기 우체국 같은 데가 야간에 텅 비어 있거든요,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CCTV라도 설치를 해 주고 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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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간개방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8개소 183면을 현재 개방하고 있는데 지금 홈플러스 110면이 추가로 개방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교회 그다음에 학교, 민간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점검도 나가고 시설팀에서 이것도 하잖아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하는데 실제 공문 보내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가서 설득을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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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설득을 해야 되고 또 특히 빈 공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대지로 그냥 남아 있는 공터들에 대해서 토지주들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대신에 임대수입은 다 주는 걸로요.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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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래서 그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보세요. 공터들 지금 비어있는데. 왜냐하면 우범지대잖아요. 막혀있고 다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 당장 올라가면 늘 의회 넘어 다니는 길 등촌동 넘어가는 좌측 편에도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맨날. 그런데 주인이 설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두 번 가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계속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고 언제든지 개발할 때는 비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하면서 공터들 각 지역에 가면 공터들 많이 있습니다. 막아놓고 사용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특히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된 게 도로과도 같이 결부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화곡5동 옛날 111번지 쪽에 옛날 우신아파트 후문 쪽이죠. 홍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매일같이 주차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지만 거기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싸워요.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라인들이 대부분 사도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에는 노란실선 그을 수 없죠, 점선? 그런데 우리 다 그어져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실선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꽤있습니다. 왜? 대면 이면도로가 됐던 골목길이 됐던 대놓으면 주차를 떼기 때문에 사도인데도 다 주차를 떼잖아요. 라인을 노란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똑같아요 교통행정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면도로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지양 좀 해 주시고 그런 정말로 꼭 민원이 많이 도저히 차댈 수 없는 민원이 많은 지역은 어딘지 해서 주차장확보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올해가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은 그동안 주차장확보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6, 7년 동안 볏골공원 주차장 빼놓고는 아직까지 확보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좀 확보해야지 쓰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이 되면 주차장 하나씩 만들어가는 사업을 해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하나씩. 그런데 전혀 우리가 그런 사업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로 주차난이 숫자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주차율이 100% 넘어가니 그런 부분은 다 해당이 안돼요. 아파트단지가 많은 지역은 주차장 다 150% 아닙니까? 거기에는 일반주민들이 들어가서 대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차난이 어떤지 파악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언급을 한번 했지만 저희가 주차장 보급률이 거의 1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지 않고는 주차장 건립이 어려운 실정인데 주차장 건립할 경우에 시에서 60% 내지 70%를 지원해 주고 구비를 나머지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거의 주차장 보급률을 가지고서 그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장상기위원

시에서는요 저희들 의지만 있으면 지원해 줍니다. 6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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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지금 타구는 매년 한두 개씩 만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보세요.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이렇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내에 주차구획선, 주차구획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죠. 특히 야간주간에 이렇게 지역에 댈 수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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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

탁수명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어떤 데는 보면 주차구획선을 그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데가 있는 반면에 주차구획선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불편하니까 제거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저희는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구획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금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주차 삭선을 올해에 5월까지 해서 104면을 삭선을 했습니다.

탁수명위원

예?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104면을 주차구획 삭선을 했습니다.

탁수명위원

아예.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그게 새로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주차구획선이 있던 그곳에 빌라라든가 연립이 들어서면서 회전반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주차구획선을 삭선한 게 올해만 해도 한100여면이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주차면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항들을 새로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들 사정만 봐주지 말고 지금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차구획선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서 삭선을 가급적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규정을 내세우면서 요구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탁수명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거기가 꼭 필요해가지고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잘 이용을 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정말 거기 너무 복잡하고 교통에 불편 또는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거 구획선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필요한데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주고 또 필요 없는 데는 정말 주차구획선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삭제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탁수명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느껴보니까 우리가 정말 주정차민원이 참 많잖아요. 차를 필요해서 가서 대놓으면 그냥 주차딱지를 떼버리면 또 기분 나쁠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또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부분데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주차단속원이 와서 단속을 해도 계속 거기다 차를 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시는데 그거를 CCTV를 한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달아놓으니까 정말 깨끗해졌어요. 차도 대지도 않고 소통이 정말 아주 잘되고 그런 걸 몇 군데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좀 꼭 중요한 요소요소에 그런 사람이 와서 단속하는 거보다는 CCTV를 좀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거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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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CCTV가 31대가 있는데 올해도 2대를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탁수명위원

그렇죠?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민원 들어온 현황을 관리를 하면서 어느 곳에 CCTV를 먼저 설치해야 될지 이런 검토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탁수명위원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참 잘하고 있어요. 점심때 이런 때는 11시 반부터 1시까지 인가 2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편의를 봐주고 그러니까 딱 시간 지나면 싹없어져 차가. 그 시간에는 꽉 차있어요. 그래서 ‘아, 역시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하니까 훨씬 좋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이라도 사람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인건비를 1년에 3000만 원 안 나가겠습니까? 한사람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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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탁수명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CCTV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를 강서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이원화시켜서 주차관리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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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근수위원

지금 사실 주차에 대한 게 점심시간을 피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서울시에서는 무작정 그냥 떼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관계 없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경기가 나쁜데 그나마 식사하는 식당 그런 데서도 경제가 나쁘다고 하지만 먹거리는 그나마 마음 편하게시리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주차딱지를 끊으면 사실 식사하면서 기분 나쁘거든요. 신방화역 근처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끊는 단속하시죠?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러면 강서구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 타임시간을 좀 주차를 단속을 안했으면 하는 그런 음식점 주인들의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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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서울시에서 지난 주 방침을 세운 게 요즘에 메르스로 경제가 침체되고 이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단속하는 거를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11시 반부터 2시까지 하던 거를 지금은 11시부터 2시 반까지 그래서 한 시간을 더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지금 전 구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방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더 완화할 걸로 생각이 되고 기회가 있으면 시에도 그런 사항들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7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7월 8일부터 했습니다.

심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두 번째는 정차차량에 대한 건데 매년 여름 되면 저희 지역의 방화근린공원에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근린공원 앞에 보면 도로가 이면도로가 돼있는데 아파트 쪽에 대형차들을 정차해 놓고 그러니까 여름이다 보니까 아파트들도 다 에어컨 틀지 않고 창문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쐬는데 새벽만 되면 매연냄새 때문에 쩔쩔매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차들이 아침에 나가려고 하면 미리 시동을 켜놓고 공회전을 계속 시키다보면 자동차 매연가스가 아파트 쪽으로 상승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론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대신에 차를 못 세워야 되는데 그냥 저녁때 갖다놓고 아침에 공회전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심해요. 그거에 대한 단속도 어떻게 하실 건지 매년 이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대형차량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형차량을 별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반대로 대형차량을 주차하는 민원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굉장히 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그냥 원칙만 내세우면서 단속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적정하다고 표현하시면 좀 이상하고 거기가 이런 일반 관광버스 차들 또 타이탄 정도 이렇게 큰 용량 차들이 지금 대고 있어요. 어떤 단속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계도기간을 주고 아니면 앞으로 언제부터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얘기가 돼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속하겠습니다 하면 기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떤 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속 계도기간을 갖고 언제부터는 ‘범칙금을 강하게 매기겠습니다.’ 하고 표지판을 붙인다든가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근수위원

국한된 방화동의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근처에 있는 담벼락에는 대부분이 차들이 그렇게 다 서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대형차들이 아파트근처나 공원근처에 주차를 시켜놓고 정차를 시켜놓고 문젯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안을 전체적으로 강서구에 검토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국장님?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주차문제는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대형차량이 여러 일을 해서 힘드니까 집 가까이에다 뒀더니 보란 듯이 와서 딱지를 떼 갔다고 앞으로 계도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은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단속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셨듯이 주차문제는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두 가지를 전부 감안을 해서 계도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거기 차량을 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근수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보조자료 및 앞서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9쪽에서 74쪽, 320쪽에서 22쪽, 보조자료 3쪽, 15쪽에서 17쪽,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30억 457만 2370원, 징수결정액 800억 5833만 4115원, 실제수납액은 244억 6573만 9645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3억 9800만 6080원이고 미수납액은 541억 9458만 83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06억 2195만 537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35억 7858만 2090원, 실제수납액은 105억 4475만 12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은 7억 611만 11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3억 2772만 81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123억 8261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64억 7975만 202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9억 2098만 9525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은 6억 9189만 49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8억 6686만 75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40쪽, 258쪽, 323쪽에서 328쪽, 보조자료 21쪽, 27쪽에서 29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91억 9287만 370원이고 지출액이 248억 6587만 65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59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 1102만 98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68억 1025만 3370원, 지출액은 151억 9203만 58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596만 4000원, 집행잔액은 15억 225만 354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123억 8261만 7000원, 지출액은 96억 7384만 730원, 집행잔액은 27억 877만 62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720쪽, 72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교통현장사무실 상수도공사 시설비 1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5985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7쪽, 729쪽, 보조자료 37쪽, 참고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건으로 기금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이 30억 9089만 3740원, 조성액이 17억 851만 4790원, 사용액은 17억 2616만 440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억 7324만 413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송삼선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예산현액 230억 457만 2000원, 징수결정액 800억 5833만 4000원, 실제수납액 244억 6573만 9000원, 미수납액 555억 9259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30.5%로써 전년도 대비 11.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68억 1025만 3000원, 지출액 151억 9203만 5000원, 이월액 1억 1596만 4000원, 집행잔액 15억 225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9%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3억 8261만 7000원, 지출액 96억 7384만원, 집행잔액 27억 877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8%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42억 110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4%가 되며 이는 전년도 11.2%에 비해 3.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을 살펴보면 도로과의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사업이 강설량 부족에 따른 제설제 구매량 축소에 따른 것과 안전치수과의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사업이 평년 대비 2분의1 가량 줄어든 강우량에 기인한 것이며 교통행정과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사업은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처분을 단속위주에서 계도로 변경 추진함에 따른 사유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1억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예비비 미집행이며 그린파킹사업인 내집앞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 낙찰차액과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의 시설보수 및 거주자우선주차선 관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집행잔액 과다발생사업은 예산편성시 과거 데이터와 자료의 분석,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좀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사업비는 교통행정과 교통현장사무실 상수도공사 시설비 1800만원으로 시비의 연도말 교부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로 도로과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민간위탁용역비 9796만 4000원으로 제설대책기간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건설교통국 기금으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 기금이며 조성규모는 30억 732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64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인 도로굴착허가 면적이 감소되어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3억 3832만 1000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및 자동차운행단속 법규위반관리사업, 그린파킹사업 등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사업환경 및 계획변경에 대한 예측 등 예산편성시 주의를 기울인다면 반영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결산심사의 목적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다음연도 예산편성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실제수납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실제수납액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포함해가지고 244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3년도에는 403억 정도 되거든요. 특별하게 줄어든 원인이 있나요? 자, 그리고 국장님 전체 미수납액 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교통행정과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지난연도수입 자체가 323억.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의 특별회계 부분에서 대략적인 지난연도수입이 206억 그래서 2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미수납액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난연도 체납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납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고액체납자들하고는 만나서 분납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아무튼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대폭 줄어들었어요, 징수율도 떨어지고 10% 이상이. 그러면 올해 경기가 어렵다고 또 하면 더 떨어질 상황이 된다고요, 이 부분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미수납액이 541억이에요. 이거 줄어들질 않아요, 줄어들지를 매년. 일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줄어들진 않고 지금 지난연도수입이 올해 여기서 잡고 바로 징수과로 넘어가죠?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 거는 넘어갑니다.

장상기위원

교통행정과 건 넘어가고 주차관리과 건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장상기위원

그냥 가지고 있고 그런가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주차특별회계 경우에는 예전의 것들은 질서방지행위법, 아무튼 주차관리과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재산등록한 부분들 전부 조사를 해서 혹시 결손할 부분이 있다면 결손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압류할 건이 있는지 재산조회를 전부 해갖고 압류를 해갖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권유를 하고 있지만 연말쯤 되면 압류를 통해서 저희가 세입을 걷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다 등기로 또 발송을 두 번씩 하잖아요, 지금?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다보면 그 비용도 상당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결손액은 계속적으로 갖고 늘어나고 실제수납액은 줄어들고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실제수납액이 왜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가, 무슨 큰 사업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2013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무슨 교부금을 덜 받았던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정교부금을 덜 받았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사고이월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내용이 좀 틀려서 내가 우리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에 지금 현재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이 얼마죠, 사고이월액이?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9796만 4000원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죠? 근데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얘길 안하셨어요, 1억 5985만 1000원으로 보고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속기록에 이게 남아있어야지만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알아요. 한번 보고하신 내용 한번 봐보세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장상기위원

맞죠? 보고 잘못했죠?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준비해주신 우리 뒤의 서무주임이라든지 좀 철저히 해가지고, 특히 이런 결산이나 예산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돼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은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보상팀장입니다. (이통형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경민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명란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이명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보조자료 및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쪽, 보조자료 15쪽, 참고자료 1쪽 세입분야입니다. 보시기 편하게 참고자료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등 총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29억 4624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 32억 8455만 96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억 4346만 11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109만 847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쪽부터 242쪽, 보조자료 29쪽, 참고자료는 3쪽 세출분야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은 예산현액 3억 701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671만 5180원이며 집행잔액은 6339만 98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74쪽부터 575쪽, 참고자료 7쪽에서 8쪽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총 집행잔액은 6339만 98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먼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4657만 5320원 중 2327만 1140원은 낙찰차액이며 2330만 41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112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인 보상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24만 602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로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도로굴착팀장은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팀장에서 금번 7월 1일자 도로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정경태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 자료는 참고자료에 수록돼 있으므로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결산서 보조자료 15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은 도로 사용료 총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2억 9117만 4900원, 징수결정액 3억 940만 5540원, 실제수납액 3억 759만 700원으로 미수납액 181만 48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점용료 5건 2만 5210원은 2015년도 납부완료하였고, 소송비용 1건에 대하여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결산서 보조자료 29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현액은 62억 7480만 5900원이며 지출액은 58억 1218만 812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9796만 4000원과 집행잔액은 3억 6465만 378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건설분야 예산현액은 53억 80만 8900원이며 지출액이 48억 4579만 662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9794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465만 378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9억 739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6639만 1500원, 집행잔액 760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9쪽, 결산서 책자 243쪽과 247쪽입니다. 도로확장 및 개설 집행잔액은 4420만 130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낙찰차액 1818만 1010원 집행잔액 1476만 3520원, 경계측량수수료 및 건설기술자문회의 수당 등 집행잔액 1125만 5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사업으로 집행잔액 2억 1424만 2450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지난 겨울 강설량이 적어 제설제 구매량 감소와 도로정비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도로점용 및 공원등 관리 집행잔액 9860만 5700원은 가로등 시설물정비와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 760만 5500원은 행정장비 소모품구입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4쪽, 결산서 책자 721쪽, 724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비 1억 5985만 1000원 중 498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203만 6000원은 낙찰차액이며 9796만 4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5쪽, 결산서 책자 727쪽 및 729쪽, 보조자료 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3년 실적을 기준으로 계획수립 시 잦은 굴착으로 인한 도로불량구간 도로정비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전년대비 도로굴착허가 면적감소로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 2769만 2550원이고 사용액은 12억 6601만 4410원으로 2014년도 말 기준 10억 2920만 2540원이 조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위원

제가 자료를 2013년도에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사업계획서는 못 받아봤잖아요? 2014년도 에 의회에 들어왔으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조기만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서 2억 5900이 소요됐단 말입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조기만위원

대략적으로 무엇을 시설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전년도에 포장하고 일부 구간 남은 게 있었어요. 그 포장정비사업 예산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조기만위원

1구간, 2구간, 3구간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렇죠.

조기만위원

구간별로 공사를 했잖습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조기만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어느 구간을 공사하셨다고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게 가로공원길 1구간 월정초교 입구에서 나누리병원에 도로포장하고 수목 식재했던 내용입니다.

조기만위원

그것이 2억 5000정도 예산이 들었다는 얘기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죠.

조기만위원

3구간이라고 하셨습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1구간입니다.

조기만위원

1구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월정초교 입구에서 나누리병원

조기만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어떤어떤 시설공사였다고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게 도로포장 40이하로 하고요. 수목식재 1만 6500주.

조기만위원

수목요 ?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조기만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수목 식재에 대해서요?

조기만위원

예, 수목 식재에 대해서.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거는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기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조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정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정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김동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보조자료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2쪽,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6쪽, 참고자료 2쪽입니다. 참고로 물관리과 직제변경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결산 자료는 직제변경 전 2014년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예산 항목은 국고보조금 과태료 등 총 7개 항목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억 5379만 8470원이며 징수결정액 38억 3591만 8120원에서 38억 3591만 812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회계 현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8쪽에서 253쪽, 세입세출 결산 보고자료 29쪽, 참고자료 12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6억 8588만 2470원에서 79억 355만 9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억 8232만 2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결과를 집행잔액과 발생사유를 중점으로 하수도 관리부분 재해 및 재난예방,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248쪽에서 251쪽, 참고자료 13쪽 하수도 관리부분 집행잔액 7억3905만 6320원은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총 11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6383만 8000원 낙찰차액과 예년 평년 강우량의 49.2%의 강우로 빗물펌프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6억 5489만 320원, 시설부대비 미집행등 203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51에서 252쪽, 참고자료 14쪽 재해 및 재난예방부분 집행잔액 2663만 733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관리 등 총 8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223만 3000원,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2440만 4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53쪽, 참고자료 15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662만 919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력 운영비에서 집행잔액 162만 5480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 306만 원 집행잔액 762만 3710원, 공공운영비 미집행액 432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27쪽,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37쪽, 참고자료 2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은 17억 2336만 9340원에서 당해연도에는 4억 6014만 9990원을 집행하고 7억 8082만 2240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 재난관리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3억 2067만 2250원이 증가하여 20억 4404만 159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준숙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승연 주무관 인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과 74쪽, 결산보조자료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39억 3074만원, 징수결정액은 361억 4869만 8770원, 실제수납액은 31억 5778만 11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7억 611만 1160원, 다음연도 이월액 322억 8480만 7500원, 총미수납액은 329억 9091만 866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세입은 세입현액 800만원, 징수결정액은 733만 598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수입 예산현액은 10억 3960만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9억 4787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예산현액은 7억 3762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22억 6339만 9830원, 수납액은 6억 3735만 9840원, 미수납액은 16억 2603만 9990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현액은 5000만원, 징수결정액은 6323만원에 실제수납액은 5628만원, 미수납액은 695만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수입은 징수결정액 827만 958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수입 예산현액은 19억 1061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326억 7368만 3380원에 수납액은 13억 1575만 4710원, 미수납액은 313억 5792만 8670원입니다. 이외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예산현액은 7070만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동일금액 7070만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쪽, 보조자료 29쪽입니다. 일반세출예산현액이 14억 7945만원, 지출액은 11억 6957만 2900원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이월금 1800만원과 집행잔액 2억 9187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2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현장사무실 상수도공사부서협의로 인해 1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15년 2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 집행잔액 2억 9187만 7100원에 대해 불용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쪽과 581쪽에서 58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자전거보관대 설치,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관리 등의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2억 6008만 100원,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이 3101만 7000원, 민간위탁보조금 집행잔액 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불용액 2억 9187만 7100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불용된 예산이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연도수입을 한해 동안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한해 관리하고 그다음에 징수과로 넘기나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현년도 거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과년도는 징수과로 이관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2014년도부터는 넘어가는 건가요, 2015년도부터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현재 나와 있는 거로 징수과로 넘어가고 2015년도 현재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장상기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세입부분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언제 거예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이전 겁니다.

장상기위원

이전 건데 이전 거하고 이젠 넘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결산보고에는 저희들이 하고 왜냐하면 작년도까지 발생한 거기 때문에 2014년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현년도에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보고드리고 내년부터는

장상기위원

그러면 이 306억 5181만 7510원이란 것은 내년 결산보고할 때는 징수과에서 보고하는 건가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전에는 징수과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누계란 얘기죠, 교통행정과?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전체금액의 누계죠?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근데 이 관리가 지금 실제수납액이 13억 정도뿐이 안 되면서 결손처분액은 7억이에요. 300억 이상이 있으면서, 잔고 자체가. 그러면 징수결정액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 326억인데 그러면서 실제수납액은 13억, 결손처리를 7억. 이건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단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일하는 건 압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징수과로 넘긴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이게 너무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많아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3억 얻으면서 수납을 하면서 7억, 10억 결손처분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13억 수납하고 나머지 7억을 갖다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남겨놓은 돈이 306억씩 된다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해 온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전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뭔가를 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현재 부분에 우리가 부과하는 지금 전년도 거 현행 저기하는 거라도 부과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형태로 그냥 넘겨서는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현년도에서 발생하는 체납에 대해서는 거의다 지금 현재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압류는 몇% 정도나 돼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금액에서?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압류프로테이지까지는 내보진 않았는데 지금 보면 1월달부터 현재 보면 발생한 게 3월달에 가면 그때부터 압류를 시작하거든요. 그거는 처음부터 1월달하고 독촉고지서 한번 보내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압류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찾아가지고 계속 압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아직

장상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한 306억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여기서 체납된 금액은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재산관계에 대해서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는 상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상기위원

못하는 상태이고. 대략적인 어느 정도 나중에요 대략적인 체납액에 대한 압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한번 파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 부분이 너무 봐도 좀 아닌 것 같단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서 보더라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집행잔액도 많고. 그리고 직원 비율은 어떻게 돼있죠, 여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직원

장상기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정원이 48명인데

장상기위원

48명에서 현원이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현원 40명입니다.

장상기위원

40명이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48명이 할 일을 갖다가 40명이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근데 직원 안 그래도 행정지원과 쪽으로도 저희들이 얘긴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웬만하면 직원 좀 충원시켜달라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행정지원과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왜냐면 우리 과만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과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원분포를 보면요 이렇게 20%씩 부족한 데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교통행정과가 유일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왜냐면 직원이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줄어들다보니까 실제 48명분의 모든 여비가 됐든 뭐가 됐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까지 모든 걸 책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직원은 없잖아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다 불용처리되는 거고. 직원이 없다는 부분인지 일이 없는 부분인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또 일반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분 있죠?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있죠, 여기에?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원래 공익요원이 25명이 되었었는데 현행 13명입니다.

장상기위원

13명이에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13명이 25명분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보충을 하는 건가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그걸 갖다가 전에는 전용차로 단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계도위주로 나가고 그다음에 공익요원들이 소집해제가 되면 다시 충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현재 13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국장님, 이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결산서 자체가 내년에도 똑같이 2015년도에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교통행정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처럼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인건비성도 많이 있고,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도 있지만 인건비성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48명에 예를 들어 공익요원 25명을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40명에서 13명이 한다는 건 좀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자, 교통행정과 예를 들어서 전체 현원을 갖다 48명이 아니라 40명으로 맞추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예산편성돼갖고 불용처리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48명으로 잡아놓고 공익요원 25명 잡아놓고 실제로는 40명하고 13명만 주면 이건 상당히 어떤 부분에 대해 업무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이 부분 저희 7월 인사때 전반적으로 다시 상의를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출산휴가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직원이 좀 부족한 상태이긴 많지만 교통행정과의 이런 사항을 얘기해서 충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좀더 상의해서 충원을 또 받고 업무분장도 또 거기 걸맞게 해서 업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럼 대체인력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과장님?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현재 대체인력 두명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두명 있어요? 그러면 대체인력이라도 늘려주세요, 국장님.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실제 교통행정과 업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체납업무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팀은 이관을 해갔잖아요, 인원은?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 부분도 예산도 다 넘어갔잖아요, 그쪽으로?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뭔가가 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체납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지난연도수입을 걷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한번 팀들하고 연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김병진위원

당초 체납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그다음 주차관리과가 동시에 징수팀으로 넘기기로 했죠, 그 업무를?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먼젓번에 검토된 거는 교통행정과 것만 넘어

김병진위원

아니, 처음에는 주차관리과도 얘기가 있지 않았었나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얘기는, 최초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병진위원

아니, 특별회계라도 목만 별도 관리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업무

김병진위원

어차피 징수하는 업무이지 그게 무슨 돈이냐 그거 따지고 징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그렇긴 하죠.

김병진위원

근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주차단속과 일을 절차를 함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특별회계도 다른 구청도 조사해본 결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도 일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주차관리과의 것은 저희가 그냥 관리하는 것이 민원하고 상대하기도 좋고 민원해결차원에서도 좋고 이래서 일단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가 하는 걸로

김병진위원

그게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얘기가 돼있었습니다.

김병진위원

무슨 그게 주차관리과가 안 넘어간 이유가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왜 그걸 당초 넘기기로 한 거예요. 징수가 부진하니까 넘기는데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 지금 징수하는 것이 징수율이 낮다보니까 그러면 한군데에서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징수과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당초 넘기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민원과 관련 그런 걸 연계시켜요? 이게 지금 아니, 왜 내가 얘기하냐면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체납과태료 징수업무가 빠질 경우 포상문제 그런 문제도 당초 걸려있었을 턴데 앞으로 교통행정과 사기진작문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없나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장단점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원탁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저희 교통행정과의 체납은 세무과로 넘기고 주차관리과의 체납은 주차관리과에서 일단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최종결정을 해서

김병진위원

그러면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주차관리과도 넘기란 얘기에요. 아니, 뭐 그게 특별회계라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지서 영수증이 다 목이 있어 가지고 다 자기계좌를 찾아서 들어가는 건데.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에서의 업무는 바로 연관성이 저희가 민원과의 연관성이

김병진위원

아니, 민원은 단속할 당시 민원이지 그거 체납징수하는 거하고 뭔 민원하고 연관이 돼요, 그게?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체납이 되면

김병진위원

이미 고지서 보내서 안 오면 체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건데 그렇게 연계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에 대해서도

김병진위원

좋아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교통행정과 체납 관련해서는 징수과로 갔으니까 그 추이를 한번 보셔서 만약에 징수율이 더 높아진다면 주차관리과 것도 과감하게 넘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김병진위원

한번 추이를 잘 살펴봐보세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보고 전반적으로 타 구 상황을 보고 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김병진위원

아이, 타 구를 뭘 자꾸 타 구 사항을 봅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징수율을 높이자고 하는 일이지 지금 이게 무슨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좀 상황을 보고 주차관리과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광식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광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홍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홍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 김민선 주무관입니다. (주차관리과 김민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보조자료 및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320쪽에서 322쪽, 보조자료 17쪽, 참고자료 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23억 8261만 7000원, 징수결정액이 364억 7975만 2025원, 실제수납액이 139억 2098만 9525원이며 미수납액은 225억 5876만 25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로 이에 대한 처리내역은 결손처분 6억 9189만 4920원과 다음연도이월액 218억 6686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23쪽에서 328쪽, 보조자료 30쪽, 참고자료 20쪽입니다. 예산현액이 123억 8261만 7000원, 지출액이 96억 7384만 73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877만 627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3375만 8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1520만 2000원, 지출액이 4억 4183만 5280원, 집행잔액은 1억 7336만 6720원으로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담장허물기공사 계약 낙찰차액 등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1억 6386만 2000원, 지출액 10억 5273만 5690원, 집행잔액이 1억 1112만 6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일반운영비, 인쇄비, 단속장비 소모품 등 예산절감과 민간위탁금의 견인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529만 3000원, 지출액이 1억 9938만 2190원 집행잔액은 5591만 810원이며 집행잔액은 단속실적 감소로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관리 사업은 당초예산액이 11억 150만원이었으나 2081만원을 전용하여 11억 2231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4689만 942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7541만 58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및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의 이용률이 증가됨에 따라 주차장수입금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서울시 협약금 부족액을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사업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966만원이며 지출액이 1350만 5860원, 집행잔액이 4615만 4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 및 야간개방사업 시설개선지원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이 23억 9627만 6000원, 지출액이 22억 5067만 6140원, 집행잔액은 1억 4559만 986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시간제 계약직 보수집행잔액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4725만 6000원, 지출액 2억 1638만 4590원, 집행잔액은 3087만 1410원이며 집행잔액은 행정소모품 및 공공요금 예산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는 예산현액이 50억 8900만원, 지출액이 45억 5242만 1560원, 집행잔액은 5억 3657만 8440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직원 중도퇴사 및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차량유류비 등 공공요금 절감, 인건비 비례하여 집행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도 밖에서 교통행정과 얘기하실 때 들었죠?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난년도수입 관련해서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특히 이거는 징수과로 넘어가지도 않고 주차관리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 한번 할게요.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주차관리과에 그린파킹사업을 하죠? 이거 시비보조금 시비로 하는데 시비보조금 남으면 반환하나요?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반환합니다.

장상기위원

반환하죠?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시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죠?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여기 22페이지에는 표시도 안 돼 있어요. 시비부분에 대해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아, 그 예산은 편성이 돼있는데 시에서 내려오지 않고 지원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그린파킹 담장허물기공사 사업도 시비는 반환을 안 하나요? 안하고 지금현재 부설주차장 시설개방사업 자체도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아, 그 예산은 내려와 있어서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는 거죠.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 같은 경우에 시비니까 시비보조금이니까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반환을 해야 되고 뒤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이건 반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아직 예산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아니, 2014년도 거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요. 20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지금현재 시비보조금 반환 항목에 특별회계가 있는가 한번 찾아 봤더만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를 저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반환한 부분이 있으면 한데. 지금 시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예산을 남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어떤 홍보만 해가지고 이렇게 발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돼요. 직접 찾아다녀야 됩니다. 어떤 여건이 안 되면 동주민센터에 어떤 담당들이나 청소나 어디 아니면 어떤 일괄 다른 어떤 팀들한테도 얘기를 해서라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는지 좀 파악 좀 해달라고 해갖고 직접 찾아가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공고만 하니까 알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1억 6000씩 남긴다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이고 지금 올해는 아까 첨에 8군데 야간개방사업 자체가 부설주차장 하는 걸 얘기했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단 한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기 저한테 아까 첨에 업무보고 하실 때 홈플러스 100면이 한 군데였는데 우리 과장님이 8군데에 110개인가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그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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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현재 예산자체도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에는 하나도 안 쓰고 전체 다 불용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정말 부족해서 내년에는 더 갖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해서 요즘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특히 주택단지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자투리땅이 됐든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 땅들 아니면 그 근처에 교회가 됐든 다른 기관이 됐든 간에 개인 건물이 됐든 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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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광식

김광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과장님, 아까 도로과장님이 얘기는 하셨는데 방화터널 주변에 도로가 정비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주변이 차량이 많이 다니거든요 골목길에. 주차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골목길에 차가 많이 다니고 동일아파트 뒤쪽에 그쪽에는 도로가 아니더군요. 그래가지고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번호판이 없는 것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터널 앞으로 나올 때 도로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도로로 할 것이냐 산책로로 할 것이냐 그 얘기도 나와 있죠, 국장님? 그런 얘기는 안 나왔었나요? 그런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경찰청하고도 얘기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쪽이 도로가 아니라서 단속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단속을, 도로가 아니니까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주택가 골목 거긴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도 같은 거 좀 해야겠어요, 일단은. 황색선도 있고 그런데 차들 이렇게 대고 이러니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일단 계도를 해놓고 앞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순회를 하면서 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주민이 신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막 생겼는데 신고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계도를 일단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공병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개회하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