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체적인 것,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한테 하고 또 개별사항이라도 국장이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금 간략하고 총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과 3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재산세 등 구세와 각종 세외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2258억 9387만 49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67억 9919만 32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35억 8348만 4350원으로 미수납액은 132억 1570만 89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수입, 이자수입, 증지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주요세입과목으로 예산현액 279억 9003만 2000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은 965만 7650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입입니다. 주요세입...

그 부분이요. 세입부분총괄적인 것.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의 요구대로 간략하게 해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과별 것은 생략하고, 다음은 참고자료 6쪽 기획재정국 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집행잔액은 47억 7844만 4360원 중 예비비 잔액이 37억 423만 9000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집행의 잔액과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8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고액소송 및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소송사건의 증가로 총 870만 원을 소송사무지원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9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기획예산과 1948만 원, 부과과 752만 원 등 총 2억 2972만 144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건립 관련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4억 1597만 3610원을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0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기업육성기금 두개가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조성액이 25억 1517만 1570원이며, 금년도 조성액은 48억 449만 1040원이고, 사용액은 51억 2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9966만 261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2050만 3570원이며 금년도 조성액은 1553만 6210원이고 사용액은 아직 없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3603만 978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과 세출 결산 현황은 3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기획재정국 세입현황은 예산현액은 2258억 9387만 4000원이었으며, 이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467억 9919만 3000원이었으며, 실제수납액은 2335억 8348만 4000원을 수납함으로써 미수납액 132억 157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4.6%로써 전년도 95.3% 대비 0.7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2014, 2013 회계연도 세입비교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4년도 기획재정국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17억 124만 1000원이었으며, 62억 7712만 2000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이 6억 456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7844만 4000원으로 지출율은 53.6%, 불용율은 40.8%이며, 전년도 대비 지출율은 7.8% 감소하였고 불용율은 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도 부서별 집행잔액 및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4 기획재정국 소관부서의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두건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수임료 부족분 예산확보를 위한 두건에 870만 원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다음연도 이월비는 9건에 6억 4568만 4000원의 이월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유별로는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 총 5건에 2억 2972만 1000원의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고이월비로는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4건에 4억 1597만 3000원의 사고이월이 있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9966만 3000원으로 전년도 25억 1572만 2000원 대비 3억 155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사용액이 조성액에 비해 많아진 것으로 이것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목표액 60억 대비 관내 소상공인업체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이자발생분 1553만 6000원이 발생하여 2014년도 말 현재 5억 3604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과 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지속되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집행잔액 사용억제 등의 노력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의 전용 및 다음연도 이월되는 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이나 사업기간, 예산배정시기, 소요액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용사례등을 가급적 줄여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배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상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끝났습니까?

고재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강서구의 재정이 25개 구중에서 사실 하위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 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서 세입확보 하느라고 서울시라든지 또 국회쪽이라든지 분주하게 많이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조금은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무분별하게 쓰지 않도록 또 특히 연말돼가지고 사업시작이 안된 것을 무분별하게 발주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애썼고요, 또 불용예산에 대해서 또 집행잔액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이런 저런 사업한다고 쓰지 않도록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많이 남겼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보면은 예산이 남을 걸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무리하다 이렇게도 판단되지만 사업비가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은 해야 되고 돈은 없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일이라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점은 마곡지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수가한 10%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도 올라가지고 재산세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세수가 증가하는 것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복지예산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앞으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고령연령같은 경우 기초연금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요, 기초연금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명이 증가하는데 1년에 고령으로 해서 사망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불과 150명 정도 그렇게 하다보면 한 350명이 더 추가적으로 기초노령연금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고령화단계가 계속 위에 쪽으로 항아리형이에요. 위쪽으로 넓어집니다. 이래갖고 앞으로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가는 건 다 예측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반면에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세입부분이 아직까지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서울시라든지 또 국고라든지 해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나름대로 구청장님께서도 협의회에서도 그런 보조금을 몇 프로 이렇게 따올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또 위에서는 그걸 안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건 숙제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년마다 발생되는 불용 집행잔액 그 차이를 간극을 계속 좁히는 일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 행정 아닙니까? 저희가 행정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국장님들하고 우리 실무과장님, 팀장들까지 해서 국회에는 제가 세 번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사업비 같은 것은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그런 사업들 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다 선정해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책까지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맨투맨으로 해서 역할을 하나씩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두가지 정도 사업은 편성해주십시오, 국비로 이건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들 찾아가서 사실 맨투맨 아니라 예산 마지막 편성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자료 필요한 것도 요구하시고 해가지고 계속 소통과 공감을 통해가지고 예산 따오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왜 그걸 행정집행부에서만 하고 위원님들을 배제했느냐, 같이 참여해서 일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신데 앞으로는 반영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자료를 위원님들 하고 항시 공유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런 거예요. “예산을 따온다”는 이야기를 자주들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따오느냐, 바람직한 건 이런 거예요. 강서구한테 우리한테 돈을 마음대로 안줍니다. 국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뭘 합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을 서울시 예산에 편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끄떡하면 “예산 따왔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따왔다는 얘기는 우리 강서구의 세입에 잡아줬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남들은 끄떡하면 “나 예산 따왔어” 예산 따온 게 뭐냐? 내가 25개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도 다 하는데 우리구가 빠져서 내가 꼭 이번에 끼어넣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에 편성시키는 게 그 사람들 역할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를 하는데 “서울시 의원이 예산 따왔다”고 하는데 “무슨 예산 따 왔는데, 따와서 우리 세입에 어디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물었어요.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 지역이 서울시 예산에 편입시켜주는 거,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국도가 지나가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지역의 예산을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의존이 아니라 직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 통장에 들어와야 돼. 너네들이 하되 대상이 우리 지역이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의원 끄덕하면 예산 따왔다고 하는데 뭘 따왔어? 남의 동네하는 것 우리 동네 포함시키는 걸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시의원들 신뢰를 안 해요. 예산가지고 토론해보자, 여기도 수없이 기라성 같은 시의원들이지만 나 한수 위라고 생각해. 그래서 “말들 조심해라, 예산 따왔다고 하지 말고. 서울시 예산이 구청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펀드되고 오히려 우리 구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서울시 예산에서 딱 안전하게 서울시 사업으로 했다, 내가 그래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 좀 하시오! 시의원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적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서울시 예산 사업에다가 편성을 해놓은 걸 우리가 표현상 예산을 따왔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사업에 많이 편성시켜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시의원들한테 25개 서울시 의 예산편성표를 보는데 이게 우리 강서구가 우선순위에서 빠져있더라, 시의원님들은 인력이 적잖아요. 빠져서 우리 집행부의 인력으로 했더니 다른 데 보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 여건상 우리가 우선순위가 1위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걸 못합니까? 반드시 이걸 서울시 예산에 편성시켜주시오 하고 압력 넣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 고위원님이 주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위원님 그렇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차제에 이렇게 합시다. 본 위원장이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하나같이 싸서 좋다, 지금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2%인가 하니까 금리가 좀 싼 편이죠?

예, 쌉니다.

지금 현재도 싸.

예.

그런데 쓰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같이 요구가 운전자금으로 쓰는데 1년거치 3년 분할로 하라고 하니까 1년에 3억 같으면 1년 지나고 1년에 3억씩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운전자금으로 쓰는 건 부담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시 지금까지 거론됐던 게 뭐냐면 거치기간을 늘려주든지, 분할상환을 늘려주라. 그때 할 때 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라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따지지 않지만 돈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구가 그런 건데 아마 그것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6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기간을 늘려주는데 문제가 있지만 그거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3년으로 하든, 1년 거치 5년 분할로 하든 이렇게 해서 쓰는 사람이 정말로 고맙게 해야지 써놓고 사업이 안 돌아가니까 돈 못 낸다고 난리들 나는 거예요. 이왕 주는 것 같으면 거치기간 조정이필요하다. 내가 과장님한테 왜 안 물어보는 줄 알아요? 이건 정책회의에서 구청장하고 같이 다뤄줘야 돼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치기간을 늘리면 자본이 작아집니다, 기금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은행에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30억인데도 불구하고 16억 17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13억이 되니까 지금 정도에는 이게 주고 싶어도 회사가 기업이 그 요건을 충족을 못시키니까 수혜를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남는 기금을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금말씀하신대로 거치기간을 좀 늘려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또 기금이 있어도 지금 쓰지를 못하니까 그건 이때쯤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검토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최고의 정책결정자인 구청장한테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거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만 지나버리면 공무원들은 그냥 잠자요. 그 생각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걸 꼭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상에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면 60억을 가지고 운전자금이 안돼요. 뭐라고 그럴까 원활한...

예, 회전이.

아니지만 이걸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사람들 요구대로 거치기간을 2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분할상환 기간을 좀 늘려주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으니까 이걸 구청장한테 의회에 이런 이야기가 거론이 됐고 또 내가 심의를 할 적에도 강력히 요구했던 거니까, 이걸 작년에도 예산결산할 때 이 말을 거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번 심의때는 이것을 안건으로 넣어가지고서 1년 거치를 2년 거치라도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또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동영 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예산팀 김형연 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창의경영팀 유수철 팀장입니다. (유수철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법제통계팀 전미라 팀장입니다. (전미라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국서무 주병선 주무관입니다. (주병선 주무관 인사) 과서무 이길순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결산서 41쪽, 결산서 보조자료 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외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031억 9275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032억 2141만 332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은 기타사용료 결정수납액은 직무발명,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처분수익금으로 333만 5780원이며 부동산교부세 결정수납액은 행정자치로부터 받은 재정지원금 51억 76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결정수납액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원 957억 146만 원이며 재정보전금 결정수납액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는 감소분 보전분과 인센티브사업비로 23억 4010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4쪽, 결산서 140쪽에서 144쪽, 보조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3835만 원으로 지출액이 6억 7064만 4850원과 다음연도이월액 194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8억 4822만 51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결산서 140에서 144쪽, 결산서 518쪽에서 521쪽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사업입니다. 시책기획조정관리 예산현액은 8026만 원 중 지출액은 6178만 8820원으로 집행잔액은 1847만 1180원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용사업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예산현액이 8059만 6000원 중 4840만 2080원을 지출하고 194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271만 392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분석관리 예산현액 610만 2000원 중 지출액은 45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지원 예산현액은 360만 원 중 지출액은 288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의경영지원사업 쪽에 창의경영 역량 강화 예산현액은 509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424만 4550원으로 집행잔액은 1665만 9450원입니다. 다음은 법제역량강화사업입니다. 법규조례관리 예산현액은 3107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649만 2920원이며 집행잔액은 458만 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억 1129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억 4201만 3040원이며 집행잔액은 6920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하여 예비비로써 예비비예산액이 49억 8932만 7000원 중 행정지원과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합동분향소설치비 지출 외에 11건에 대하여 12억 8507만 8000원이 사용승인 배정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7억 4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현황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8쪽, 결산서 297쪽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870만 원은 저희가 고도의 소송 및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소송사건의 경우 변호사소송수임료의 부족 등으로 11월, 12월의 예산사용액을 추계한 결과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편성관리 예산에서 500만 원과 창의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서 370만 원을 소송사무지원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9쪽, 결산서 7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는 1948만 원으로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작년에 지방재정집행최우수기관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교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막바로 오지 않고 2014년 12월 30일자로 교부돼서 기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직원 교육용 예산회계책자 제작에 1248만 원과 포상금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포상금이 1억 원이 기관포상인데요. 사실 여기에 1억 원이 총 배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1억 원이 다 배정이 됐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동산교부세는 연초에 예산현액을 주는데 이 예산현액에 따라가지고 다 교부가 되면 좋은데 수입액이 작년에 줄어든 관계로 그 부분이 교부가 덜 됐습니다. 그 부족분이 8449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이 교부가 됐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시켰던 내용은 1948만 원에 대해서는 이월해가지고 12월 30일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익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상 받은 거요?

2014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저희가 재정집행은 실질적으로 현재 전산을 통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집행되는 사항이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그때그때 집행계획과 집행을 따져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기준은 저희가 현재 작년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사례입니다.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회계분야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의 달인으로 선발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조기집행에 우리 각 부서가 전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기집행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를 해가지고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행정달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 전용·이용은, 이용은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딱 두 번 있어요.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에다가 복지비한다고 해서 한 번 본 위원이 호되게 본회의장에서 질타한적 한 번 있고 한 번은 우리 전문위원실을 3층으로 올리려고 의회에서 해가지고 다른 것 본회의장에 다른 것 한다고 이용을 했어요. 이용 참 힘들어요, 해서는 잘 안되는 거고. 의회의 반드시 승인을 받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비비 쓸 때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부서에서 심사, 예산부서에서 심사하고 그래서 결정은 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이용·전용, 이용은 없으니까 놔두고 예비비 지출은 전부 기획재정국장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돼있는데 물론 이번에 전용이 금액이 적죠?

예.

연에 비해서 적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14건 중에서 7건은 여전히 11월, 12월이야. 거의 12월에 몰려있어. 아무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규정으로 해서 이용·전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늘 지적하지만 왜 연말에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지양해야 돼요. 그리고 예비비를 열 몇가지를 썼는데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예산에서 편성해가지고 또 예비비에서 쓰는 것, 예비비 그렇게 쓰는 것 아니잖아요? 재난, 예기치 못한 일, 이것 때문에 예비비 쓰라고 하는데 끄떡하면 예비비 쓰는데 그 책임은 기획국장을 거치치 않으면 예비비를 부서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앞으로. 구청장이야 있는 돈 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해줬던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승인해준 거를 너무 쉽게들 써버리면 안되는데 그 시점이 다해봐서 연, 국장님!

예.

매년도에 이용·전용의 추세를 봅니다. 금액도 보고 올해는 많지를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한 1억 남짓 쓰는데 왜 12월 달, 11월 달에 쓰려고 하느냐? 11월 달, 12월 달에 쓸바에야 다음 예산편성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의회의 권위가 자꾸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예비비도 그렇지 않아요. 얘기치 못한 재난이나 이런데 쓰게끔 다 책에 이렇게 예비비는 명문화돼 있어요, 이거 예비비는. 그것도 제약도 많아요. 내재적 제약이라고 해서 법적제약을 해가지고 정말 예비비는 쓰지 말아라 이랬는데 아니 결산검사서를 보면 정말로 열 몇 건을 썼는데 정말로 예기치 못한 것이 있어서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 외에 왜 그걸 예비비에서 써. 의회를 가지고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예비비로 쓰고 승인해주시오, 이것만 가지고 승인하라고 하면 계속 따지는데 전체 결산가지고 따지니까 묻혀가는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예.

누가 국장을 하시든, 누가 과장을 하든지간에 이런 것 앞으로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맞습니다. 줄여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구청장 마인드가 그래서 여러분들 24억 예산서 가져오고 나만 반대를 하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의무적경비를 부담해라, 그걸 안 하려면 학교 지원하지 말아라, 이거 엄연한 국가법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내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 제대로 한 번 합시다.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내가 이쯤합니다만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영혼이 살아있는 공직자가 돼야 됩니다. 고재익 위원님 발언할 얘기 있어요?

잘못된 걸 지적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예”를 못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니라 정책 최고결정권자의 결정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할 거예요. 더 이상 추경의 계획하고 또 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옥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계약팀장입니다. (김진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수연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연정 주무관입니다. (서무담당 조연정 주무관 인사) 그럼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쪽, 결산서 책자 42쪽에서 43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279억 9003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0억 6010만 39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0억 5044만 6320원으로 미수납액은 변상금 965만 7650원이며, 징수율은 99.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4쪽, 결산서 책자 145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4억 3308만 4000원, 지출액은 3억 9668만 1510원, 집행잔액은 3640만 249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이 641만 7000원, 집행잔액이 2528만 465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70만 84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은 참고자료 11쪽부터 12쪽, 결산서 책자 145쪽부터 147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가지 부연설명드릴 것은 작년도 결산승인안 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성심껏 작성한다 하였음에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오타가 생겼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어제 오후에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결산부서장으로서 결산을 한번 해보니까 항상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기획예산과 하실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집행에 관한 사항을 늘 지적이 되면서도 저희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복지비비용 부분에서 예비비사용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도 하고 싶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참고자료 아주 기본적이거든요. 결산하는데 각 과별로 집행률이 있습니다. 어제 것은 거의 해왔어요. 어제 것은 보면 비고란에다가, 불용사유 옆에다가, 집행잔액 옆에다가 집행률을 써요. 이과 저과 다 안 보더라도 예산대비 여기는 예산을 얼마씩 몇 프로나 집행하는 구나, 꼭 거기가 적다고 하면 적은 이유가 있어요. 이 한 페이지를 딱 보고 아! 이 과는 전체의 예산현액이 얼마고 수납액이 얼마고 지출액이 얼마였는데 대비 집행률은 얼마다. 다른 데 결산서에 보면 다 그거 나와있어요. 예비비는 얼마다, 집행률은 얼마다, 작년에 비해 1.2% 올랐다 다 써놓고 정작 기획예산과에서는 한 부서에서도 이걸 안 해보면 아무리 잘 했다고 한들, 그렇죠? 나중에 해오세요!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참고해가지고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연 팀장님, 지출회계팀장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하시죠?

예.

예, 수고했어요. 내가 우리 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기준이 없으면, 준거할 수 있는 그게 없으면 안돼서 우리구하고 재정수요가 비슷한데 것을 다섯 개를 작년도하고 올해를 봤습니다. 우선 분량이 많냐, 내용이 어떠냐, 지적이 많았느냐, 개선사항이 많았느냐 등 뭐가 있었나를 내가 한번 쭉 비교해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 팀장 엄청 신경 썼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과장님,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4쪽,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입예산현액은 908억 6129만 7000원이며 총 1096억 6468만 7610원을 부과결정하여 997억 6142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4억 1739만 795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993억 4403만 50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03억 2065만 7560원이고 그중 4억 380만 673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99억 1685만 8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4억 1839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억 4737만 5460원을 초과한 22억 6576만 546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84억 280만 2510원입니다. 이중 1억 3900만 5270원을 결손처분하고 82억 6370만 72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8억 284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2429만 496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16만 804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관련입니다. 예산현액 3859만 원 중 239만 4870원이 집행잔액이고 이는 예산절감과 세외수입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6918만 6000원 중 집행잔액으로 1784만 162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전산소모품비 사무용품절약사용 등에 따른 예산절감 사무관리비 1349만 8800원과 직원육아휴직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4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징수과는 체납을 받는 부서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부진에 따라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중에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제도개선사항은 어려운 분들이 체납을 했다고 해서 이제 관허사업제한제도, 공표제도 이런 것이 있는데 명단공개 같은 것은 관허사업제한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해서 제한을 해제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체납금을 낼 수가 있는 식당도 못하게 하고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다보니까 오히려 체납징수하는데 더 어려움이 뒤따르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억 200만

네, 알겠습니다.

방금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과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부 전통시장아케이드 보수나 이런 감시카메라 교체, 고객만족센터 건립 등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국비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국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화곡본동시장 건립부지 매입절차에 따른 그런 관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일단 사고이월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는 지금 문제점이 그겁니다. 계속 보지만 제가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제가 오자마자 제가 1월 달에 여기 부임 했는데요, 3월 달부터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담당한테 이야기를 해서 빨리 중앙부처에 가서 빨리 빨리 내려보내서 빨리 시기 안에 끝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 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