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선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3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22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6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7월 2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7월 8일 김옥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과 진길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 등 모두 여섯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길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7대 정선군의회가 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 아래 힘찬 출발을 시작한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선군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에 대한 봉사의 마음가짐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열린의회,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하는 상생의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의회, 입법과 행정이 조화로운 융합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동분서주 의정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이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정선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선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군민의 다양한 여론과 고충사항을 함께 공감하고 참신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6일부터 다섯 개 분야 사회단체장님을 모시고 실시한 군민 의견수렴 소통․공감 간담회시 각 분야별 의견수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군정 반영과 조속한 정책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면서 느꼈던 불합리한 제도와 소극적 행정 추진 등 16건의 제도 개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한 한편 새로운 비전을 찾고자 하는 단체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 분야 간담회는 정선교육의 발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의견으로 11건의 고견이 제시되었으며 정선 교육이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동안 지원된 교육경비에 대하여 미흡한 성과에 대한 대책, 유능한 교사 전입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이 절실함에 공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분야 간담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비롯한 봉사활동 참여 방안 등 여섯 건의 고견을 주셨고 여성의 대변자로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 등 많은 사회활동에 비하여 그동안 여성단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봉사 분야 간담회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이웃에게 밝은 희망을 주기 위한 의견으로 12건의 고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참 봉사에 대한 단체장님의 의지와 자발적인 봉사에 대한 어려운 현실을 실감하는 등 봉사에 대한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절실함에 공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분야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으로 8건의 고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요인과 법인 및 마을기업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광물에 대한 또다른 새로운 인식과 이전기업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소통․공감 간담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6일 기간 중 5일에 걸쳐 총 42분의 분야별 사회단체장님을 모시고 개최되어 67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그중 53건을 지난 6월 24일 집행부에 통보하는 등 현장의 소리,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선군의회의 의중이 깃든 매우 뜻깊은 자리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상에도 불구하시고 소통․공감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사회단체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섯 개 분야의 사회단체장님께서 제시한 53건의 의견이 의견제시로 끝내 사장된다면 우리 군의 발전과 미래 또한 후퇴의 기로에 선다는 것을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부분의 의견수렴 내용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역동적인 정선을 만들어 가기 위한 내용인 만큼 집행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과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 또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통하여 고귀한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확인․점검함은 물론 정선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귀중한 의정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견제 기능도 더욱 충실히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바르게 전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응종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흥표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승인의 건을 보다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은 교육의지를 상실케 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미래 교육에 대한 근간을 저해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의회 차원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획일적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군내 총 35개 초․중․고등학교 중 19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어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좋아질 수 있으나 오히려 가계부담은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에 있어 학생수의 비중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강원도교육청은 향후 31%에 해당하는 최대 944억 원의 교육 예산의 삭감이 예상되고 누리과정 예산 또한 도내 학생 일인당 33만 원의 교육 예산이 감소되어 약 66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등 지역현실을 무시한 소통없이 계획된 개혁안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마련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부 기준 및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개정안에 즉각적인 철회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건의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건의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미래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및 국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교육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이며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공교육 발전과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교육부의 교육이념에도 적극 부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5월 13일 정부에서 제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개혁 방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열망으로 지방교육의 불씨를 살려나가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군을 비롯한 강원도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 지금까지 지역 균형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우리 군을 비롯한 강원지역의 교육 의지를 상실케 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 시대의 미래 교육에 대한 희망마저 앗아가는 정부의 획일적이고 편협한 그리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오늘날 우리 군을 포함한 강원도 전체 학생 수는 전국의 3.2%에 불과하며 전체 교부금의 약 4.7%를 배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의 16.8%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환경적 여건으로 볼 때 소규모 학교 운영의 불가피함은 물론 지역 교육 여건의 열악함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교육에 대한 재정 효율성 개혁안을 보면서 우리 군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은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 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 진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 지방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학생 수 60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정선군은 초등학교 19개교 중 11개교, 중학교 9개교 중 5개교, 고등학교 7개교 중 3개교 등 총 35개 초․중․고 중 절반이 넘는 19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어 학생들이 현재 다니는 학교를 잃게 되며 이는 다른 지역 학교의 원거리 등하교로 이어져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좋아질 수 있으나 오히려 가계부담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로 제정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배부 기준에 있어 학생 수의 비중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강원도교육청은 향후 31%에 해당하는 최대 944억 원의 교육 예산이 삭감됩니다. 올해 뜨거운 현안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염려와 걱정을 끼쳤던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님의 대국민과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의무편성을 강제한다면 강원도교육청은 약 66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 학생 일인당 33만 원의 교육예산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개혁안은 지역의 거주․교육․환경 및 문화적 여건 등 개별적인 특수성을 폭넓고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실은 무시한 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논리를 적용한 소통없이 계획된 정부 주도적인 개혁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정선군의회는 모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새롭게 제시해 주실 것과 정선군민을 포함한 강원도민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부금 배분 기준과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지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자치교육의 미래 지향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큰 대의에 부합되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을 비롯한 강원도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사업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정중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5년 7월 10일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