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미화
장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를 통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 개선되어 우리 구 재정운용에 있어 좀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기획공보실, 감사실,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 및 동)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95호, 제2396호, 제2397호로 상정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위원회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닌 실ㆍ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편성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승인하고 또한 결산위원회에 이한영 의원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검토를 했고요, 벌써 네 번에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낱낱이 보고받기보다 저희가 국별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통과했고 또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치고 여기에 온 것이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국별로 과별로 보고를 받고 심의 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사업결산서 123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국제협력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00만원으로 돼있고 온령시에서 파견된 서구국제협력관 활동지원비가 20만원인데, 지원비 2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희구에서 온령시로 파견된 협력관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활동지원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때 당시 협력관이 3월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4월 2개월 2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판단할 때 활동이 미흡했고 체재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싶어서 그 이후로는 집행을 안했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협력관은 있는데 활동지원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없앴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원비만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은 있고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설명자료 11쪽에도 그렇고 불용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아까 이 사업에 지출을 안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산편성 단계부터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고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추경 때 저희가 감을 시켜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추경에도 감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설명자료 5쪽에 구정구호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내용은 현수막은 주로 뭐로 해서 게시가 되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구정구호는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로...,
명자
전명자위원
플래카드로 하는 건가요? 지정게시대에.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지정게시대에 전에 있던 것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 들어와서.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내에 주기적으로 바꿔 주는 거에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선5기에서 민선6기로 바뀌면서 구정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사항을 저희가 보면 현수막게시대라든가 이런 데 표기가 돼있지 않습니까? 육교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체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플래카드는 아니고 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플래카드는 후에도 처리부분이 쓰레기처리로 많이 되잖아요. 이것은 한번 게시를 하면 오래되는 게시물인가 보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설명자료에 구ㆍ시비 내역하고 불용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령국제협력관 설명자료 9쪽에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온령국제협력관이 국제협력관으로서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국제협력관은 양 도시 간에 교류를 위해서 상호 체결에 의해서 파견돼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그동안 온령시하고는 12년도부터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력관들이 파견을 가고 이쪽으로도 오고해서 성과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큰 교류사항은 없습니다. 청소년 여름방학에 교류하고 중국에서 저희 한국에 나와 있는 협력관들을 초청해서 의료관광유치 그리고 중국번역서비스 정도 성과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중국과 관계를 더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기획공보실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국제협력관이 저희도 파견돼있고 온령에서도 우리한테 파견이 와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상으로 봤을 때 활동면에서 말이 국제교류협력관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교류가 현실적으로 민간쪽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특별한 게, 지금 2012년도부터 진행됐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실적이 없으시잖아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경제분야에 큰 성과는 없습니다. 이번에 간 이수정 협력관이 중국에서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고 있고요. 관내 기업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마케팅공사라든가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해서 저희가 경제쪽에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안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다 투입되는 내용이고 한데 특별한 성과없이 교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마다 보면 어느 때는 6급이 나가고 어느 때는 5급이 나가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규정상 6급 이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급이 갈 수도 있고 5급이 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규정을 7급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왜냐 하면 중국에서 저희 구로 오는 협력관은 대부분 30대, 40대정도 되거든요. 저희는 5급으로 하다보니까 50대 중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40대정도 가면 아무래도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젊은 여성으로 저희가 협력관을 파견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파견되신 분은 중국어가 능통하신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이수정 협력관은 본인이 평소에 준비해가지고 중국어능력시험도 땄고 본인이 학원에 다니면서 언어도 소통되게...,
한영
이한영위원
전에 본 위원도 온령에 가서 봤지만 온령에서 요구하는 게 중국인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을 보내 줘라.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 말마따나 먹통인데 이분들 와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눈치만 보고 있지 저희들이 갔는데도 답답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기준을 조정하셨다고 하는데 언어가 충분히 소통될 수 있는 분으로 선발해서 정말로 능력있는 분들이 가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7쪽에 서구포럼 등 44개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 단체에서도 금액은 계속 늘려달라고 하고 우리 예산은 부족하고 또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지원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금액을 산정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상 폐지가 됐고요, 지방보조금제도로 해서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통합예산을 기획공보실에 세워놓고 그것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1차심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부서에서 1차심사하고 저희가 2차심사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0월중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로 기획공보실에 세워져있지만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되면 그게 예산으로 성립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서로 통보를 해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각 사회단체에서 민선이고 하다보니까 의원들한테 뿐 아니라 청장님한테도 압력을 많이 넣고 이것이 떼쓰기 예산밖에 될 수가 없어요. 떼를 많이 쓰고 자꾸 찾아오면 예산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고 서류만 넣으면 심의해 주는 대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실ㆍ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심의해서 기획공보실로 넘어오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활동인원수나 활동횟수나 실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희 부서에서 2차심사 때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는 줄여달라는 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 몇십만원 몇백만원이라도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단체가 납득이 갈 수 있는 보조금 편성이 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데 저희들 선에서 다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각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의논을 해서 부서에서 1차심사할 때 최대한 걸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구도 지금 세입 들어오는 데 한계가 있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전에 동구를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정원조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 서구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발맞춰서 가야되는데 앞으로 수입 들어올 게 한정돼 있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또 우리 인원 외에 설명자료 14쪽에 있지만 서구소식지 제작 인쇄 이것 하는데 이번에 별도로 외부인원이 보강돼서 이것만 전문으로 하고 있죠. 이분들 인건비 이런 것을 자꾸 내부적으로 늘려가다 보면 우리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인력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저희가 자체조직진단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70여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9급으로 채용한다 해도 연 3,000만원정도 든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중앙에서 사회복지인력이라든가 불가피한 인력만 증원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타구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볼 때도 저희구 같은 경우 1인당 주민부담수가 500명이 넘고 타 자치단체는 300～400명되기 때문에 그정도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구 재정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제가 예산편성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 하면 모든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다 세워주면 저희도 일하기가 상당히 편하겠지만 대부분 감해야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14쪽에 서구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기획공보실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대비해서 여기에 플러스 인건비 그렇게 하다보면 연간 약 1억정도 소요될텐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서구소식지를 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이 질의했던 사회단체보조금 폐지가 언제부터 되는 거에요? 심의하는 것을 언제부터...,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사회단체보조금요?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1차, 2차 의회에까지 심의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에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작년도에 제정됐고 실질적 시행은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운영비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기존에 지급하던 단체들도 다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 단체들이 법령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금년 가을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사회단체는 대상에서 빠지나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근거를 마련하면 저희가 10월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뤄지면 가능은 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설명을 자료요청합니다. 보조금에 대한 지원내역서하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
미화
장미화위원장
실장님, 윤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하고 제도가 바뀌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식
윤황식위원
예.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서구소식지 그다음에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하는 것에 구정홍보가 주로 많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대부분 의정ㆍ구정을 홍보하고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싣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서구소식지에 대한 주민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도 서구소식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회보 형식인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SNS 이런 것이 발달됐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배달이 돼서 얼마나 활용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구민의 일거리창출을 위한 인원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스마트시대에 SNS 이런 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소식지라고 하면 이런 교차로 같은 지라시 그런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이 거의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것을 찾는다면 어차피 구정홍보라든가 의정홍보 이런 것을 하려면 시대에 맞게 앞으로 나가야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개선책이 무엇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협력에서 의회 상해보험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활용을 많이 합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집행한 게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네건 정도 지급한 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황식
윤황식위원
이게 의회 자체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이중적으로 돼있나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에만 편성돼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의회 자체에는 없어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1,000만원정도 돼 있죠? 보험 드는 것이 얼마나 들어있는 거에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본예산에 1,000만원 반영돼 있고 사안이 미발생 했기 때문에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사실은 보면 의원들이 집행한 것도 없고 의원들이 모르는데 금액이 사실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을 1,000만원씩 잡아놓는 것은, 그리고 개인적인 보험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최하의 금액인지?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들이 회기중 직무로 인해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3년부터 07년도까지 사이에 4건이 지급됐고요. 제일 많이 지급했던 금액이 446만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1,000만원정도 편성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금액을 더 줄일 수는 있겠죠. 사안이 발생하면 추경을 세운다든가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게 보이기 위한 금액 같기도 한데 실효되는 보험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저축성이나 그렇게 편성해서 실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이 예산은 미집행하면 불용액으로 남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07년 5월에 지급한 건이 있고 그 이후로 8년동안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까지 편성은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방금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이 하신 서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에 서구소식지 우편료에 대해서 서구소식지가 각 구민들한테 우편으로 전달되나요, 어떻게 전달되나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원칙은 통ㆍ반장을 통해서 직접 배부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우송하는 경우는 각 기관이나 단체 또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그런 취약계층이라든가 본인이 특별히 우편으로 받고 싶어서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가 우송하고 있고 우편료가 390원인데 저희가 54%를 할인 받아서 180원씩 대전우체국과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월 5,500부 정도를 우편으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5,500부중에서 중복되는 데는 없나요? 우편물로 보내 줄 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더라고요. 중복돼서 우리가 활동하다보면 두 개, 세 개 단체에 가입하다 보면 동일인이 들어오듯이 명단에 그런 수도 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수시로 정비하라고 해서 지금 수시로 정비하고 있고요. 특히 각 동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집에도 서구소식지가 3개가 들어왔어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단체장 이름으로 해서 오고 또 의원 이름으로 오고 집으로 해서 오는데 그게 다 우편으로 발송되더라고요. 주소록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복되지 않도록. 아까 윤황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 뜯어서 보면 다행인데 안 보는 주민들도 많고 우편물이 비닐봉투로 해서 오잖아요. 그대로 밖으로 배출되는 게 많더라고요. 뜯어보지도 않고. 중복되는 집이 저 말고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주소록을 전부 정비해서 어쨌든 우편료도 그렇고 지면도 그렇고 낭비잖아요. 낭비되는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의원상해보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상해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상해라는 것은 장애까지도 포함이 되죠. 장애나 일반 경미한 부상이나 다 포함되는 거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치료비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치료비죠. 치료비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지급합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지급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치료를 했으면 치료비 영수증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치료비 영수증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여러명이 날 수도 있잖아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합한 금액이 예산액인 1,000만원보다 초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을 세운다든가 별도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1,000만원을 계속 해마다 편성했었는데 한 8년동안 이런 적이 없다보니까 조금 줄여도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서 지급금액이 결정되면 그때 알아서 저희가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만약에 사망시라면 1인당 1,000만원이죠. 그렇게 다 지급하는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게 1,000만원, 2,000만원은 아니고 사안별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을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시의원, 우리 구가 아니고 시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는 시의원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이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는 치료비만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원상해보험 든 것하고 별개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별개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4회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늘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갈마도서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가 무엇을 얘기하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개수로 따지면 약 200가지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독서진흥이라고 하면 도서관에 오셔서 책을 보시라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사고 일반적인 문화행사는 취미나 강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연령별로 하는데요, 영ㆍ유아에 대표적인 것이 북스타트운동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책으로 부터 시작한다는 북스타트. 0세에서 3세, 3세에서 5세 이런 게 있고요. 또 문학읽기 독서교실, 과거에 독서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잘 표현을 안합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학교에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문화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 지방비 매칭 또는 구비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위 성인들을 위해서는 요즘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인문학부모교육 이런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낮에 도서관에 오실 수 없는 분을 위해서 야간강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음악이라든지 클래식, 영화 아까 말씀드린 인문학강좌, 취미교실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문화행사를 위해서 도서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강좌 같은 것은 굉장히 좋다는 평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강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문화행사에 대해서 공간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지?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은 더 잘하고 싶고 더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사실상 제한이 있는데 국가에서 정해놓은 강사료 이게 저희들은 시간당 4만원짜리, 7만원짜리 이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시중에서는 시간당 보통 몇십만원 받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는 모시지 못하고 단 재능기부를 활용해가지고 돈 안 받고 와서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유명한 분들은 솔직히 1년에 한번 또는 몇 년에 한번 모실 정도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질이나 분위기 이런 것에 만족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협소한 공간에서 지역을 위해서 또 어린이나 많은 주민들한테 마음의 양식 함양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업무에 매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주하여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동 포함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보고 보통 질의를 많이 드리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충설명자료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야 하는데 설명자료도 내내 제목만 달려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보충설명자료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게양 있죠. 엊그제도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높이가 2.5m로 설정돼있다고 하는데 대형차량이나 버스가 다니면서 가로기게양에 대해서 파손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 더 높일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더 높여서 게양 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기게양은 설치를 예전부터 해왔던 높이에 따라서 태극기를 게양하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치를 점차적으로 높여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버스나 대형차량이 안다니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파트 사잇길로 대형버스나 트럭이 다닐 때는 그러한 부분에 민원이 생기고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충설명자료 내용에 보면 33쪽 방범용CCTV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위치 이런 내역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서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텐데 내용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2013년도에 집행된 것이지만 자료준비가 돼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센터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센터 내용을 보는데 직원분들 특근급식비가 어느 동은 결산에 들어와 있고 어느 동은 포함이 안 돼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동은 다른 항목으로 처리하신 것인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집행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에 포함해서 작성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이게 2014년도 1년 치 결산내역인데 1년 치 결산을 하면서 특근급식비가 50만원 이하로 작성해서 포함이 안됐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300몇만원부터 600몇만원까지 동별로 들어가 있는데 1년동안 특근급식비가 50만원 이하로 집행돼서 결산에 안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집행이 50만원 이하가 아니라 집행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세출결산서 설명자료 작성요령에 보면 과목별로 집행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한영
이한영위원
50만원 이상인 경우 에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1년동안 특근급식비를 50만원도 안썼다고 판단되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주요집행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아니고. 각 동 주민센터 주요집행 내역에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둔산2동 같은 경우에 직원특근급식비 지급이 616만 2,500원, 둔산1동도 마찬가지이고, 정림동, 변동 죽 나와있는데 여기 집행내역에 이런 부분이 안들어와 있는 동은 급식을 특근을 하더라도 개인으로 도시락 싸 와서 하는 것인지 그런 내역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처리하신 것인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면 특근이 없었다는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집행은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이 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작성을 안했다는 얘기고요. 집행은 다 했죠.
한영
이한영위원
집행했으면 여기에 내용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액사유가 발생했으면 잔액사유가 어차피 사무관리비 속에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데...,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주요집행내역으로 내년도부터 그것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집행내역에는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잔액이 발생했으면 잔액사유가 다 명시돼 있고 주요집행내역에 그게 다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동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럼 갈마1동 같은 경우 주요 집행내역에 특근급식비가 전혀 포함이 안돼 있는데 그러면 짜깁기해서 다른 데 포함시켰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근이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근을 해도 식사를 안 했다는 것인지 동별로 비교해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작성할 때는 집행액을 세세항목까지 포함해서 이해가 쉽도록 만들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면 주민센터에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서라도, 그래도 동 주민센터가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돼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것이 열악하고 부족해서 곤혹스러워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배려하셔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구민의 날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갑천문화제 용역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이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서구에 대표될만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준 것이죠. 그 결과로 저희들이 서구아트힐페스티벌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했다가 어쨌든 여러 가지 타지자체 벤치마킹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 그러한 준비를 더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연구용역은 다 완료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용역은 잘되고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용역에 대한 내용은 저번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부결요?
황식
윤황식위원
의회에서 검토보고했을 때 잘 맞지 않다고 해서 올해 취소된 것 아닙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준비가 덜 돼서?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좀 더 내실 있고 진짜 서구를 떠나서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더 얻어서 정말 시민들이 “축제다운 축제였구나”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내년 4월쯤 하신다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4월 말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준비기간이 짧지 않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런 염려때문에 금년 가을에 하려고 했던 것을 내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코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왕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센터 활성화에 대한 지원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각 동 헬스클럽에 보면 인원이 제일 많은 단체 중 하나인데 보면 회비로 충족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보수를 해준다든가 새로운 기구를 살 때 거의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보면 자체적으로 회원이 많기 때문에 돈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돈을 걷다보니까 조금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관리감독을 잘해서 사실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문고라든가 이런 경우는 책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거의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헬스는 자기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데 단체인원이 많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적다고 해서 불이익을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이, 무조건 인원이 많은 단체에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파악을 않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헬스클럽을 각 동마다 거의 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고장에 따른 일부수선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동호인들끼리 회비를 일정부분 걷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용하고 또 장비수선하는 것을 동호인 회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구를 구입해 주는 것은 1년에 한번 정도 각 동에 동행정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데 그때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헬스기구라든가 요가할 경우에는 요가에 따른 장비 이런 것을 요청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을 다니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경우에 지원해 주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고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로 각 동별로 일정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별 형평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할 때 좀더 세밀하게 헬스회원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면 봉사하는 단체임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헬스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고 사실은 인원이 많다보니까 보통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봉사하는 데도 회비를 1만원씩 걷는데 5,000원씩 걷고 요구하는 것은 많고 이러다보니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서구문화원에서 주체하는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그게 예전에 3,000만원정도 됐는데 지금 1,400만원 정도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전국 규모의 여성대전을 했을 때 매입금이 대상에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참여도를 높이고 대전 서구를 알리기 위한 전국 규모의 공모전인데 매입금이 너무 적다보니까 참여도가 낮아서 한동안 쉬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15회인가 16회째 되는데 이 행사공모전을 조금 예전처럼 예산집행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질 좋은 작품이 나와서 매입하는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전서구 여성미술대전이다 하면 그래도 위상이 있어야 하는데 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금 100만원주고 작품을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금액이에요. 그러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상금을 올려준다든지 권위를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이 들어요. 매입된 작품들을 잘 보존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구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에 스폰을 받아서, 다른 미술대전은 보면 어느 기관장상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총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하면 그분들이 스폰을 해서 상금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윤황식 위원님께서 예술 쪽에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여성미술축제는 사실 참여해서 입상한다든가 하면 명예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작품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100만원, 300만원이면 물론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대상을 차지했다고 하는 명예도 같이 주워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다른 예술계통이라든가 타지자체의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서구예술단체육성에 대한 지원은 어떤 분야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서구예술단체는 주로 전통풍물 그 다음에 전통적인 부분은 고전무용이 있고요, 사물놀이, 경기민요, 우리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좌를 총 84개 강좌를 하는데 국악하고 전통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지원이 일률적인가요, 아니면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차등화 돼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차등화 돼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해왔던 연수라든가 또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술단체육성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효과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단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숙직용역 수수료 납부 이게 무인경비수수료하고 같은 내용이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무인경비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여기 자료제출해 주신 것 중에 서구 23개 동 중에 9개 동만 표시가 돼있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3개동 다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9개동만 돼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기성동 같은 경우 264만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그런데 복수동은 73만 1,000원 그리고 가수원동하고 도마1ㆍ2동은 143만원으로 똑 같아요. 그런데 어느 동은 264만원이 나오고 어느 동은 73만 1,000원 나오고 그리고 가장동 서류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제대로 제출해 주신 건지 아니면 빠트리신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빠진 겁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것 설명 좀 해줘보세요. 23개 동 중에 9개 동만 기재가 돼있는데 지금 용역을 주는 세콤 업체가 3군데에서 5군데로 알고 있어요. 기성동은 264만원인데 복수동은 73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19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다른 데는 143만원씩 똑 같아요. 몇 개 동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평균적으로 각 동별로 월별로 13만원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144만원정도가 평균금액인데 복수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밀하게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청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있고 기성동 같은 경우 그 옆에 창고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 청사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제가 9개 동 주민센터 것을 확인해본 결과 기성동은 거리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할텐데 다른 청사 것을 보면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다 똑같을 수 없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항상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꼭 회사를 3개에서 5개 업체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렴한대로 해야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할 때 경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전체면적 곱하기 일정 요율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청사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3개 하는 곳은 기존에 해왔던 업체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 육성하기 위해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동장들이 경비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다 물어볼 것 아니에요, 옆 동은 어느 정도 드는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계약사항을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9개 동 빼고 나머지 동 것도 위원장님,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설명자료 4쪽 갑천문화예술축제 우수축제 벤치마킹 및 워크숍 개최 관련해서 집행액이 810만원, 잔액이 19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명이 어느분이 2일간 참석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설명자료 5쪽 갑천문화예술축제 개발연구용역 용역내용 그리고 27쪽에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이것은 기준이 2014년도 회계결산기준인데 여기에 자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먼저 우수축제 벤치마킹 워크샵인데요, 이 사항은 배재대에 우리가 용역을 줬던 교수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부산에 불빛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벤치마킹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1박 2일로 돼 있는데 1박 2일뿐 아니라 전체 약 한달 간에 걸쳐서 축제벤치마킹 가신 분에 대한 워크숍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종 워크숍주제발표에 따른 사례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명이 참석하시는 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10명이 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회에서도 대화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세부적인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자료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7쪽에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13억 6,000은 국비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이고요. 다만, 사업개요에 있어서 97억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총 수영장을 포함한 예산사업개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수영장을 포함한 예산을 97억으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게 2014년도 기준해서 결산자료를 설명해야 할 자료인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2015년도 현황을 자료로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후에 예산 및 집행액이 13억 6,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면 이러한 내용을 해주실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더 세밀하게 자료를 주셔야 맞지, 당초 2014년도에는 수영장 이런 것은 포함이 안돼서 공유재산 승인 다 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자료를 주셨어야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 서구국민체육센터 전체예산 3,200만원 중에 계약차액이 517만 1,140원으로 16.1%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보통 보면 냉ㆍ난방비, 에어컨, 수중청소기구입 이것은 조달단가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입찰한 내용입니까? 입찰을 하더라도 조달단가가 명시돼 있는 부분이 아닌지? 3,200만원이라는 조달단가가 뻔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인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앞으로는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고요.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조달단가는 단가금액이 명시가 돼서 이미 예산 잡을 때 그것 보고 잡으면 조달수수료 외에는 더 들어갈 부분이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물가정보지나 이런 데서 나왔던 금액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청은 납품금액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더욱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질의드렸던 내용중에 설명자료 문화체육과 5쪽에 갑천문화예술축제 개발용역연구비 지난 2014년도부터 금년도 3월까지 3개월간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료라면 연구용역결과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결과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용역은 3개월에 거쳐 배재대학교관광이벤트연구소에 의뢰를 했었는데 축제명칭과 축제장소, 개최시기, 프로그램, 축제예산 크게 나눈다면 6개 파트로 해서 했고요. 축제의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로 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힐링, 문화예술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주민힐링 이런 의미를 갖고 힐링아트페스트티벌로 했고 그동안 장소를 한밭수목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시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주변상권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린다는 의미에서 축제장소를 도심으로 끌어왔던 부분이고요. 축제 개최시기는 대부분 축제가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10월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축제의 질도 좀 더 높이고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 시기는 내년 봄으로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지역특색을 반영한 갑천 힐링아트전이라든가 아트마켓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동 대행 프로그램, 그다음에 각 기관이 참여하는 아트트리 이렇게 총 104개의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책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충설명자료를 다음부터는 일관성 있게 좀더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축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윤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자위원회에서도 축제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려고요. 배재대에서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 용역이 끝났다고 했는데 저희가 축제개최를 내년 4월로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하신 배재대에서는 우리 용역을 내년 3월까지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개최할 때까지 같이 참여해서 개최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연구용역은 끝났지만 연구용역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내년 4월에 개최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면 자문에 적극 응하고 또 배재대의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해서 참여도 시키고 내년 축제까지 계속 저희가 자문도 받고 자문에 응하도록 돼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자문만 받는 건가요,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문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5월에 배재대와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일례를 든다면 아트트리를 합니다. 나무에 여러 가지 형상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기관, 단체, 동호인들한테 참여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만약 기관에서 참여의사가 있으면 아트트리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떤 형상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재대학생들이 직접 가서 자문도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축제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수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재대하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연구용역이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참고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윤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주시면 축제에 반영하도록 하고 일례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에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동에 있는 기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고요.
최규
최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계획이나 검토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