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7월9일 남광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번안동의의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7월2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중 구성 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하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4명,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받아 총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번안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이 안건은 저에 대한 안건이 아니고요. 예결위에 대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예결위 위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이 10명이 됐든 7명이 됐든 6명이 됐든 문제는 없다고 하시지만 기본적인 중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진하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기도 어떠실지,.....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운영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일전의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견해차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물론 이상 말씀하신 세 분이 이 상황을 속기에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세 분이 나란히 발언을 하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 위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전적으로 운영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 때도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제통보가 없는 즉흥적인 논의여서 본 위원이 의원 해외연수라고 하는 의제에는 특별한 견해가 없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습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앞의 논의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6명 얘기가 나왔고 또 남광인 위원님께서 종전대로 그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크게 깊이를 헤아리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앞에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도 내가 모르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께서 그 6명을 하자, 그대로 하자라고 하는 뜻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옴으로 인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사자인 임순애 위원님도 ‘임기를 2년으로 알고 있었다’, 또 남광인 위원님은 ‘전년도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았다’. 운영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속기록을 갖다 놓고 보세요. 위원장께서 그 6명으로 결정을 하되 6명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라고 하는 게 명쾌하게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 책임이 위원장한테 있는데 마치 이 자리에 있는 운영위원 전부가 운영위원회의 원칙과 명분을 저버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존중해줘야 되겠지만 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4명의 의원이 서명날인해서 오늘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 소집요구를 해서 정상적인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입니다. 그 결정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고 옳은 것입니다. 회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법에 번안동의라고 하는 엄연한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건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명분과 원칙이 저버려졌다고 하는 위원장의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앞전, 종전대로 그대로 하자, 속기록을 보면 알 거예요. 내가 방금 제의한바 같이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는 종전대로 하는 것을 원해요. 그럼 표결을 붙여요. 표결로 합시다, 여기서. 앞전, 종전! 의장 당신네들도 운영위원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예결위원들 앞전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종전 그대로 원해요. 수정안을 냈는데도 수정안을 안 받아주면 종전대로 하자는 것을 찬성ㆍ반대투표를 한번 해보자고요.

, 종전에 했던 사람들 그대로 하자 그거예요. 투표를 하자 그거예요.

년도에 했던 그대로 하자는 말씀이에요.

예, 운영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요. 하기 싫은 사람은 빠지고.

3명, 3명으로 해서.

배진하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원에 대해 결정할 사항은 예결위원 정족수입니다. 예결위원 숫자, 그리고 예결위윈 구성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해결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누구를 넣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틀리지, 그건 관계없지. 서두에 뽑힌 사람이니까 선출됐던 사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자는 것을 가지고 투표를 하자는 것인데 그것하곤 틀린 것이죠.

하자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법규가 어디에 있어요?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예결위원회 구성이 1년 단위로 끝나는 거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규칙에. 그러면,.....

종전, 1년 전의 시스템 그대로 가자는,.....

위원회 위원 숫자를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 잘못 이해한 것을 가지고 왜 여기에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래서 나는 2개 안을 내놨잖아. 포용ㆍ수용을 하자, 다 같이 가자. 그런데 왜 배진하 위원은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지요?

무슨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추천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여기서 표결을 하자니까요? 아, 우리도 표결로 해서 의장, 부의장 다 줬잖아요. 해요, 표결로!

표결들 좋아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