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네,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직자하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근무하는 상시인력하고 그렇게 지금 옆에 체육센터 거기 직원들하고 이렇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건의가 있어 가지고 향후에 반영을 할…. 사실 거기 우리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경비를 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도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을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진행을 그렇게 앞으로 향후에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식당 부지가 차고지 부지였습니다. 차고지 부지였는데 뒤에다가 제설기 또 이런 관차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뒤에 하늘을 가리는 그 시설을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건 부녀회 어디, 저희 부녀회가 어디다 창고가 그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없어 가지고 창고라기도 뭐 배수지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지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던 부분들이 위에 수도 배수지에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지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거기다 뒷면 벽면을 활용해 가지고 그 일부를 만들어서 부녀회의 자재창고로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사실 차고지에 시설 부분이 벽면이 없고 그냥 위에 가설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 부녀회들의 일부를 좀 자재창고를 좀 활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그거는 허가라기보다도 임시건물로 이렇게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튼 어떤 차고지로써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잠시만요,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한테 예산 세부내역 주신 거 있지요?

네.

거기에 맨 위에 보면 진접읍 구내식당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2015년 2월 4일 날 했어요. 이 예산은 식당예산이고요. 근데 2월 4일 날 설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있지요?

네.

그러면 그 설계할 때도 들어가 있었어요?

네, 설계를 해서 지금….

그러면 설계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지었어요, 불법을? 지금 그게 합법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설계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거만 일단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는 허가를, 그게 사실 허가대상인 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 그걸 누가 판단을 해요? 그거 허가부서에 문의를 하고 하셔야지. 일반 주민들을 그렇게 지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 말씀이라는, 그걸 말씀이라고 지금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박영희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차고지 부분은 벽면이 없고 벽체가 없고 단순히 하늘만 가려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그건 향후에 하여간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단 건축물의 정의가 어떤 건지?

일단 건축물의 정의는 지반에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서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

아, 건축물로.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도 거기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네, 똑같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 민원인들이 가설건축물이나 건축행위를 할 시에는 허가를 득하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아, 득하고 해요?

가설건축물은 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는 그 신청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행정절차 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했는데 그 건축행위가 건축물에 들어간다고 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일단 허가나 신고대상인데 받지 않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요?

네.

이행강제금은 그러면 원상 복구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를 하는 겁니까?

원래 법의 취지는 원상 복구될 때까지.

될 때까지요?

반복적으로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남양주시에 아시다시피 GB지역에, 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쪽 삼패동쪽인가요?

네.

네, 그런 쪽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다 지금 저런 이유인가요?

그 쇼핑몰 삼패동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매년 부과하고요, 고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아, 네.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남양주시에서는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네, 그거는 집중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접읍 소관에 관해서는 또 사실관계와 확인절차를 위해서 일단 진접읍 소관에 대해서 일단 감사보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읍·면·동 처리를 좀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그러면 일단은 진접읍장님, 진접읍장님은 우리 현장확인 좀 해 보고 사실관계 확인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접읍장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화도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서 바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부분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에 레미콘 납품회사가 들어온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슈화로 돼 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상의 진행상황은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제가 듣기로는 저 밑에 저 “내곡리에 자재공장하고 연계를 해서 허가 처리한다.” 이런 얘기까지만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업주체였습니다.

저녁식사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참치집이었는데 갑자기 그 음식점 생각은 안 납니다.

제가 했습니다. 3만5,000원씩 해서 제가 계산했습니다.

사업주체에서 1인 시위를 하신 분 시민연합회하고 같이 식사장소를 한번 좀 주선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하는 의미로 좀 주선을 해 달라는 뜻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좀….

기업에 1차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또 제가 그간에 본청에 있을 때 나름대로 안면이 있고 해서 그것도 또한 민원으로 받아서 양쪽에 좀 설명을 하고 싶다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에 의해서 같이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에 초기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고 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같이 자리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 뒤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고 그날은 식사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업주체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제가, 와서 저한테 설명을 들을 적에는 공해도 없고 단순히 일반 그런 레미콘공장이 아닌 자재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믹스만 해서 시기적으로 제한적으로 2년 동안 국가기관 사업에 납품을 하는 그런, 레미콘공장이 아니고 레미콘 작업장으로써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하나도 없다. 그런 설명과 더불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저한테 설명을 하길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반대를 1인 시위를 했던 부분을 조금 이해를 돕고자 주선을 해 달라는 그런 청에 의해서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세 분 오셨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바로 축조신고를 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여간 하겠습니다.

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너무 경솔하게 생각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희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하여간 법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아까 그 건축물 문제는 돌아가셔서 이런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그런데 중요한 건 주민들한테 하는 거랑 동등해야지요. 예를 들어 그런 거 하는데 우리 관이라고 우리 관은 되고 주민은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주민한테 하는 거 공히 똑같이 처리를 해서 어느 게 최선인지…. 그래서 가설건축물 현재는 해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읍장 증인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회사대표와 민원인과 사이에서 읍장 증인께서 저기 3만5,000원짜리 단가의 식사를 하면서 양쪽 불러서 중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혹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입장 바꿔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참 의구심이 간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감사관 김기용 (선서문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13년 6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총 20회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행정상 시정 198건, 주의 197건, 개선 11건 등 총 406건을 지적하였고, 재정상으로는 추징 1,400만 원, 회수 4,900만 원, 기타 12억7,600만 원이며, 54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감사기관별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재정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낭비의 사전예방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제조·구매 등 총 271건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과다 설계된 187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 19억4,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절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부터 62쪽 상단까지의 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하단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금년 5월 말까지 감사원, 그리고 경기도, 행정자치부(前 안전행정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91회에 걸친 감사결과 행정상 8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요구와 신분상 징계 17명, 훈계 82명 등 총 99명에 대하여 징계 및 훈계처분 요구되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추징 17억2,500만 원, 회수 6,900만 원 등 총 27억500만 원을 추징·회수·감액 등 재정상 처분요구 되었습니다. 63쪽부터 74쪽까지의 지적사항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5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 현황(클린신고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총 7건을 신고받아 현금 50만 원 및 잣선물세트 등 4건에 대해서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였고 상품권 8만 원 및 45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 등 3건은 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희망케어센터에 기부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클린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77쪽 남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자로 청렴시민감사관과 감사자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문 분야 청렴시민감사관 26명과 감사자문위원 5명을 새로 위촉해서 자체감사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코자 하였으며, 운영 실적으로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자체종합감사에 3회 5명이 참여하였고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에 2회에 걸쳐 건설 분야 교수 및 기술사 등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0일 감사자문위원회 간담회 시 상·하반기로 정례화하여 추진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 서면·유선 등을 통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감사행정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시민감사관 및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무원 부조리 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9쪽 청렴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윤리강화 등 공직자들의 청렴한 공직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공직윤리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 중 부서별 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위 행위 발생 부서에는 예산 삭감, 표창 추천 제한, 해외연수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해서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으며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5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와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SCL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청렴도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의식 자정력 강화와 청렴한 남양주 만들기 일환으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6급 이상 200명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서약식 개최와 부서별로 매월 1회 청렴서약 확인과 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청렴 다짐의 날’ 운영, 매주 1회 청렴·음주운전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은 물론 청렴마일리지 제도 및 공직자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자에게는 징계처분 외에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와 익년도 복지포인트를 차감지급 하는 등 처벌을 확대하여 음주운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공공청사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내역 및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시 발주공사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설계도서와의 일치 시공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의 예산절감 방안 제시 등을 위한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를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 컨설팅 현장감사 결과 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22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재정상으로는 11건 2억3,8000만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 컨설팅 현장감사는 현재 결과 작성 중으로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컨설팅 현장감사를 통해 효과적인 공사추진 및 시공품질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85쪽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그거는….

QR코드는 공무원들이 자기 스마트 폰에 그거 있기만 하면 다 열리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앱을 깐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려면 앱을 금방 깔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부서의 장에게 직통으로다가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당 부서에다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의 신상, 제보하는 사람의 신상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해 주고 신상에 대한 보호를 해 주는 게 그런 채널로 다른 자치단체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2013년부터 운영해 왔지만 내년 9월 달부터는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있습니다. 청탁금지와 관련된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된다면 받는 사람과 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 신고하는 채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입건이 돼서요, 입건이 돼서 검찰에 지금 송치가 됐습니다. 송치가 돼서….

아니, 합의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 행위 자체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이 지금 왔습니다. 와서 이제 그 사람이 2번….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법정에다 법정재판을 요구를 해서 거기서 지금 구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폰에 익명제보 시스템의 경우 실적이 없으시다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청렴도가 좋아지면서 뭐 이 실적도 같이 떨어지고 하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청렴도는 하위권에서 맴돌면서 거기다가 실적까지 너무 없으니까 이게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당장 없애라.” 뭐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가서 좀 더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요구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를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냥 스마트폰을 찍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뭐 설치해야 되면 그것도 한번 저는, 그러나요? 반강제적으로 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사실 그게 사용하려고 막상 할 때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스티커나 홍보지에 보면요, 그 앱설치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앱설치 방법도 방법인데 그게 여러 가지 우리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무슨 뭐 저는 각 실·과·소로 공문을 저는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설치 현황을 올려라. 그러면 싹 설치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