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정학
이정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민원과장 양원희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중심?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민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교롭게 3건 다 제가 요구한 자료네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동호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2쪽입니다. 전화민원 처리현황이 작년에 2건이 올라왔는데요. 민원처리를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화를 받으셔서 그 과로 이관시켜서 해결 하신 겁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우리 민원과에서 접수를 해서 건설과하고 투자유치지원과로 배부해 줬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민원전화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콜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화민원을 하게 되면 각 과로 하잖아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게 제 생각은 민원실에서 통합적으로 받아서 답할 수 있는 것은 답을 해주고 아니면 각 과로 연결해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비산먼지가 났습니다. 그 피해자는 아파트 건축 현장이니까 건축과로 먼저 했었는데 그쪽 소관이 아니어서 건설과로 했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마지막으로 환경과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1시간 동안 돌렸다고 하는데 이걸 제어하는 콜센터, 요즘 기업체 보면 다 콜센터가 되어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콜센터가 이관시키지요. 이걸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께서 해당부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는 우리 민원과로 전화가 옵니다.
이동호위원
아니, 작년에 2건 밖에 없었잖아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전화민원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입니다. 전화민원을 주신 분들이 본인의 성명과 주소, 신분을 밝힌 민원이 2건이고 대다수는 자기 신분을 안 밝힙니다. 그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처리는 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많은 경우는 민원과를 통해가지고 가는 경우이고 저도 하루 평균적으로 5건 정도 전화를 받아서 해당부서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민원 전화번호를 일반 530국에 하는 번호보다는 간단하게 100단위 정도 하는 번호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0 다산콜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호위원
대구도 있고, 광역시는 그렇게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콜센터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그만한 인력을 따로 충원을 해서 전담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가르쳐드려서 답도 하게하는 그런 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과 다른 부분이 수반이 되겠지요.
이동호위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주민들이 편하다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시간도 보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작년 감사 때도 야간창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1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38건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권발급업무 야간창구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자료를 제출할 때는 38건이었고요. 어제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총 47건입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전자서명제를 하나요, 아니면 옛날처럼 써서 여권신청을 해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본인이 작성할 건 작성을 다하고……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전자서명제가 아닙니까, 지문인식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지문은 당연히 하시고……
이동호위원
그게 전자서명제잖아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게 되게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교통편이 없으신 분들, 그분들은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그런데 지문인식기라든가 모든 행정업무가 전자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을 찾아가서 하고 그건 이제 안 되고……
이동호위원
그게 아니라 여권을 발급받으면 찾으러 본인이 와야 하잖아요. 취지는 그런 불편하신 분들, 교통편이 없으시고 그런 분들에게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아, 네.
이동호위원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을 시민의 편에 서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민원과가 창구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접하고 그래서 시민들하고 근접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응대매뉴얼 참 잘 만드셨습니다. 전 직원이 정말 이대로만 한다면 우리 동해시의 친절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만드셨는데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어색해지고, 특히 강원도 삼척 말은 상당히 투박하다보니까 전화로 상대방이 들을 때는 화가나 보이거나 불쾌해 보일 수도 있는 어투이지 않습니까, 잘 만드셨는데 끝없는 반복과 연습을 통해야지 몸에 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매뉴얼대로 전 직원이 자연스럽게 행동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장애인수탁 심의관계로 위원장을 맡은 행정국장님과 심의위원이신 임명희 위원님께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수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라서 잠깐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부분에 17쪽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일원화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체육시설은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117개소가 동해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고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고장수리 요청이 오면 일단 접수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가 3,564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또 추가 설치가 3,8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총 7,300만 원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2,278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이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혹시 사용이 저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체육시설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금년 초에 각 동에 문서를 시행해서 혹시 이용하지 않는 체육시설물을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설치를 해달라고 할 때는 누구든지 필요에 의해서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필요해서 설치해달라고 했지만 설치하고 난 뒤에 사용하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 확인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 번 확인해 본 결과 이원화되고 각 부서마다 업무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 어디에 뭐가 설치되어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만 어디가 노후가 되었고 사용하지 않는 곳인지 확인 할 수 있는 거고 녹지과, 문화체육과 다 다르다보면 녹지과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모를 수 있고, 문화체육과부분은 녹지과에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사용안하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곳을 확인을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하반기에 점검을 해서 실제 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도로변 쪽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특히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곳은 정말 사용을 전혀 안하는 곳인데 설치만 해놓고 있다 보니 시 예산이 낭비가 심하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현장을 잘 확인하셔서 필요하지 않는 곳은 반드시 재배치를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환경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오셨는데 그동안 업무파악에 많이 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중요한 문화체육과에 수장으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셔서 동해시 문화체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10쪽입니다. 제가 동해시의 인조잔디구장 현황하고 환경오염측정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환경오염도를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의 체육시설에는 환경오염 측정을 해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설치할 당시에 업체선정과정에서 KS인증을 받거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고 별도로 측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축구장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를 깐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운동은커녕 걸어 다니지도 못할 지경인 거 아시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게 폐타이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경기장도 시공업체에서 시공 할 당시에 KS인증을 받은 성적표를 받고 설치를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KS를 받고 하셨는데 현 실태는 운동은커녕 걸어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물질들이 옷과 신발에 붙고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운동하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기장 혹시 안 가보셨습니까, 어딘지 아시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보통 이런 인조잔디를 깔면 보통 수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시공을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수명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내구연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의 KS규정은 2010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처음에 납과 발암물질 이런 것 때문에 마련된 것 같고요. 기술표준에서 제정하는 KS인증은 작년부터 더욱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유해물질 품질기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유해물질 이런 걸 측정 안하셨다니까 어떤 중금속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외관상으로 볼 땐 금방 말씀드렸듯이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유해물질이 옷에 붙고 신발에 붙는 거 아시잖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동해시가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전국대회라든가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육의 메카로써 부상하려는 동해시가 인조 잔디 구장에 타 외지선수들이 와서 연습을 할 때 운동은커녕 걸어 다녀도 많은 이물질이 있고 하는데 동해시의 체육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그거 한 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한테 현장답사를 해서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잔디 구장은 꾸준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사실상 관리하는 업체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2006년도에 건립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한 9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임시 조치가 안 되면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걷어내고 새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이런 문제로 동해시가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데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장애요소가 됩니다.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29쪽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 대표적인 3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 3대 축제에 쓰는 1년 예산이 얼마지요, 대략 한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타 시군에 비하면 축제에 사용하는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지만 6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함으로 해서 이제까지 동해시는 축제다운 축제를 한 번도 못 열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동의보다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마련해야했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성숙이 안됐다는 건, 사실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작년에 용역도 하셨고 노력도 다각적으로 하셨지요. 전혀 안하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시는 대표적인 축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서 동해시의 이미지 제고 또는 동해시의 경제 활성화에 뒷받침 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폐쇄 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리고 그 당시 폐쇄를 하면서 폐쇄하는 이유는 축제위원회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이첩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처음 개청이후에는 동해문화원에서 동해무릉제 주최와 주관을 해오다가 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지원이 불가해져서 지난 5월 14일 축제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동해문화원으로 축제사무를 이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축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망상해변축제 같은 경우는 예년에는 주로 보여주는 공연문화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색다르게 해서 전국 직장인밴드 페스티벌도 해서, 오늘까지 마감인데 어제까지 접수한 결과 35개 팀이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서 9개 팀을 추려서 본무대에 올려서 시상도 하고 최우수팀으로 선정이 되면 향후 저희 시의 축제 때 초청을 해서 공연하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을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망상해변축제를 계속 보여주는 축제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시도를 하고 그리고 8년째 하고 있는 화이트 견운모 축제는 머드축제처럼 이제 소문이 나서 관광객들이 화이트견운모축제를 망상해수욕장에서 언제쯤 하느냐 하는 문의도 많습니다. 참여?체험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전국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면 망상해변축제는 색다른 면모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릉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기관?직장인 줄다리기대회 같은 꼭지를 넣어보니 굉장히 호응도 좋고 해서 금년 무릉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걸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직장인밴드 해서 성공을 할지 안 할지도 의문이고, 어쨌든 2008년도에 축제위원회가 탄생이 돼서 금년에 없어졌는데 제가 의원이 돼서 작년부터 축제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역량들을 보니까 사실 축제 전문가는 별로 없어요. 다 형식적으로 단체장 몇 분 들어오고, 시공무원 들어오고, 대학교수 한두 분 들어오시는데 그 분들은 참여도 잘 안하시고 형식적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1년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쓰는 예산만 8,000만 원인가 1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곧 직원들 급여였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축제가 추진위원회는 있고 거기에 용역을 주고 하지만 정말로 그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하면 왜 축제다운 축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축제추진위원회의 잘못도 많지만 집행부의 잘못이 더 큽니다. 왜, 축제추진위원회를 그렇게 방치를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폐쇄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무가 문화원으로 가서 문화원에서 잘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문화원은 문화원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문화원의 고유 업무가 뭔 지 아시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원은 지역문화 개발보존, 지역문화발굴수집조사, 지역문화 국내외교류, 지역문화 행사개최, 지역문화 창달, 지역문화 활성화하는 컨설팅 지원 사업 같은 고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유 업무를 내팽개치고 문화원이 축제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1년에 문화원이 예산을 얼마 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문화원의 고유 업무는 제대로 안하고 축제에 매달린다고 하면 결국은 축제를 하기 위한 문화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1년에 문화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6억, 7억 혹시 아시는 분계십니까, 계장님……
정학
이정학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문화원 예산이 3억 원인데 3억 원이 결국은 축제를 위한 문화원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원은 문화원의 고유 업무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방법이 개정이 돼서 축제위원회라든가 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못 준다고 하면 문화원 산하에 분과로 축제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지난 번 5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해산을 하면서 문화원에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야기는 나왔는데 아무 실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해시 문화원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청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원을 짓고 이런 게 결국은 뭡니까, 지역문화 개발보존 문화원의 고유 업무를 충실히 하라는 거지 문화원에서 축제를 충실히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월에 축제위원회가 폐쇄가 됐으면 빨리 대응을 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축제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망상 해변축제도 그 자문위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어떤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망상해변축제에 대한 모든 게 신뢰감도 있고 검증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인밴드 30그룹이 가입을 했다, 이거 하나로 성공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망상해변축제 하나로 동해시 축제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축제위원회가 폐지가 됐으면 빨리 만들어야지요. 직장인밴드 외에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 가수 누구누구 뜬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에 한 달 동안 투어를 나가서 국내에 들어올 계획이 없는 가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도 안 되면서 임의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망상 프로그램 관련해서 해변축제가 8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 출연진이 정확하게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카톡으로 제가 받은 것도 있어요. 저 뿐 아니라 동해시 축제에 관심이 있고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받아서 저한테 그런 소스를 준 거에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가수는 미국에 한 달 동안 투어를 나갔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직 홍보물도 확정이……
석찬
최석찬위원
아,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홍보물이 나온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막말로 하자면 주먹구구식으로 돼선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동해시가 인구도 줄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디 크게 생산적인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광, 축제를 통해서 그걸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시민들이 동해시의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기서 탈피를 해서 과장님이 문화체육 수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깊이 고민을 하셔서 과연 어떻게 하면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문화원이 지하 1층, 지상 3층이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층마다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이 1층에 있고요. 각 동아리방이랑 2층에는 소공연장, 전시공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지금 동해시의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예총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없어요. 문화원이 예술을 총괄하는 본부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문화원에 많은 돈을 주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었을 때 동해시의 흩어져있는 문화인들의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참 아쉽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예총 관련해서는 구 문화원 부지를 중앙정부에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산지원이 된다면 구 문화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구 문화원을 문화예술 단체의 사무실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사무실로도 하고 일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잘 안되면 문화원 공간을 쪼개서라도…… 더불어 한마디 더하자면 사실 문화원에 작품이랄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건 굳이 문화원에서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걸 문화원에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문화원은 문화원답게 전통문화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참 아쉽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문화원 측에 내년부터는 동아리방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의 중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시 불가능할 경우 담당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해당 과장님께서 미처 답변을 못하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계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사전허가를 득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할 담당계장님은 직함을 반드시 밝혀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10일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중인 것 같은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 12쪽입니다. 동해시에 창작스튜디오를 2004년부터 조성해서 2008년도에 완공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창작스튜디오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수원지 안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대략 지원 금액이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가지 시설 보안이라든가 무인기계 경비용역에 6,796만 4,000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창작 스튜디오에 4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1일부터 2015년도에 5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시설에 갔다 오지 않으셨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시설이 대략 7∼8년 정도 돼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기와로 되어있다 보니까 기왓장이 그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거기 한 번 가셔서 빠른 시일에 시설 보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 세 분이 기거를 하고 계신데 소설가하고 서양화 미술가 두 분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 분은 동해에 계신 분인데 열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동해시민들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작아서 옆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시니까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춥겠더라고요,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소설가가 외지 사람이다 보니까 주말에 와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양화 하시는 분은 재능기부를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자꾸 시에다 예산지원요청도 하시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설하시는 분은 서울에 거주하는데 창작하는 공간이라는 게 일정하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가능하면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걸 가지고 지역에 재능기부도 할 수 있도록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뒤에 노후 돼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이달 중에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설가 분은 평일에는 별로 안 오시고 주말에 가끔 들어오십니다. 또 동물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소리가 나서 방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팻말을 붙여서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체육 29쪽입니다. 좀 전에 최석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도 하셨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3대축제로 봤을 때 무릉제, 망상해변축제, 수산물축제 3개 축제로 보는데 그나마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변화를 시키려는 찰나에 직원 인건비나 예산부분을 정부에서 단체에 지원을 못해준 부분이 있어서 문화원이 흡수를 해서 축제 위원회를 없앴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없앨 당시에 빠른 시일에 문화원에다가 축제위원회에 걸맞은 전문가단체를 영입을 해서 같이 만든다고 했는데 7월 10일에 망상해수욕장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선 어떤 시점에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를 개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화원과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릉제를 하기 전에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다음 축제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있던 건 생각하지 마시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처음 동해시의 축제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지 직원들이나 관련 단체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아니면 축제에 유능한 사람을 돈을 주더라도 모셔서 자문을 받아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동해시 축제가 어떻게 가야할지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춘천의 마임축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공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화천의 축제, 인제, 삼척은 이사부 독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가면 연등축제, 청계천에 등불축제, 강릉의 커피축제, 충주에는 세계무술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에는 품바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로 봤을 때, 전임과장님이 계실 때도 가면축제라든가 몇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그런대로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축제를 열어서 비수기 때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2017년이 되면 복선전철이 서울에서 강릉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동해시가 어떻게 흡수해서 갈 건지 그런 부분도 정말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그런 부분도 제안을 했는데 검토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겨울철 12월에 전국적으로 트리 공모를 해서 금액을 많이 올리세요. 예를 들어서 작품이 좋으면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충분하게 전국에서 트리를 만들어서, 아니면 동해시에서 작품을 가져와서 만들면 우리 시 일대 망상이라든가 무릉계곡이라든가 어느 쪽이 좋은지 검토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알기론 30년 동안 무릉제가 이어져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릉제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발굴한 행사가 아니고 처음에 동별 체육대회 개념으로 공연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수륙대제에 내년도 예산을 3억 7,5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2억 원은 수륙대제 하는 데 쓰고 1억 7,500만 원 정도는 저희 시 축제와 연관시켜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최시기가 무릉제와 맞물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수륙대제는 삼화사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무릉제와 연관시켜서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무릉제를 지역문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골똘히 고민을 해서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릉제는 동해 시민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화합차원에서 하는 축제입니다. 거기서 보완해서 콘텐츠를 더 넣는다든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빼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무릉제에 투입을 해서 넣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울축제라든가 봄 축제라든가 별도로 동해시만의 축제를 발굴하고 키워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동해시하면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축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발굴해 나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시고 문화체육과 직원 분들 정말 휴일이 가장 바쁩니다. 가정에 자식들이나 남편, 부인한테 항상 가족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직원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자료 요청한 것은 없는데, 자료 요청 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일반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교육 강사들도 연초에 공고를 하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교육 강사를 공고할 때 서류심사를 하고 그 다음 면접을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진 제가……
주현
박주현위원
네,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실 때 면접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건 문화원에서 하는 거라서 기준은 제가 정확히 잘……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심사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문화원 자체적인 면접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면접위원이나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양성을 갖춰서 심사를 해 주신다면 이런 민원들은 불식을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문화체육 16쪽 잠깐 봐 주시고요. 16쪽 맨 끝에 홍보전략 부분에서 SNS홍보 부분에 다음 카페 회원들한테 이메일을 발송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셨어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 발송하실 때 다음 카페 외에도 시에서 네이버 카페, 블로그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함께 넣어주시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같이 홍보에 활용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종합운동장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종합운동장에 지금 체육시설들이 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잠깐 봤는데 체육시설에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를 내는 곳들이 어떤 곳들이지요, 다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사용료를 안 받는 곳은 족구장 밖에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족구장만 안 받고 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 비장애인분들도 사용을 하시지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함께 사용을 하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조례상에 보니까 장애인 분들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은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시설에 대해서 감면, 할인 말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보고 싶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상위법 위반이랄까 이런 것들에 걸릴 수 있나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마 상위법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신다고요, 뒤에 계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러면 부서장님께서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계장님, 지금 상위법에 50% 감면 이런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이 분들에 대해서 전액 감면을 하겠다는 부분을 하지마라, 하면 위반이다, 이런 규제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50%보다 적게 감면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분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가 하면, 저희 7대 의회가 1년 됐습니다. 여러 과들의 업무들을 알게 되고 동해시 지역에 있는 기관들을 다니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사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한 정책이나 지원 이런 부분들이 동해가 참 열악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장애인 복지관 하나 건립하는 것도 너무나도 산 넘고 산 넘어서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동해에 6개의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를 비롯한 도서관 시설이 너무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지적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단기보호소 조차도 없어요. 거의 전국에서 단기보호소 없는 곳이 희박할 겁니다. 그런데 동해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지원 부분을 살펴보면 거의 미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감면요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렇다고 경기장이나 시설들을 장애인들 전용으로는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들과 함께 사용할 때 감면 정도의 정책을 발휘해 주신다면 이게 하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작지만 섬세한 배려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돌아가셔서 법적인 검토를 해보셔서 크게 위반되는 일이 없다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2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의 중요성은 알고계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목조문화재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험이 안 되어 있어요. 2008년도에 보면 원주 구룡사가 불에 탔 고요, 양양 낙산사도 산불에 의해서, 숭례문도 목조건물이 불에 전소돼서 상당히 후유증이 컸었습니다. 제대로 복원도 안됐고요. 숭례문은 복원이 안 되서 다시 재 복원을 하고 있는데 보험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권유는 해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유문화재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는데 보험료에 따라서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O₂소화기를 북평 해암정에 5개, 심상열 가옥에 10개, 김형기 가옥에 10개 정도 비치를 하고 또 소방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소방합동훈련을 합니다. 사실상 보험가입문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타고 나면 그만인 거예요, 없어지는 거지요. 보험도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똑같이 복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보험사가 목재건물이다 보니까 회피를 합니다. 또 단가도 상당히 고액이라서 제가 소방시설이 잘 되어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을 먼저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충분한 소방 설비가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고 소방서에서도 합동훈련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지만 화재에 대비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동호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소실되면 복원이 힘들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인데,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25쪽입니다. 우리 북평원님놀이, 망상괴란농악이 강원도 무형문화재를 신청했다가 2개 다 유보 중이에요. 이게 왜 유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망상농악 같은 경우에는 강릉농악과 춤, 가락, 판놀음, 지내는 복식 등이 거의 유사하고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서 재검토 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북평원님놀이는 전승경위가 확인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공연물로서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작년하고 올해를 지켜보니까 망상괴란농악이 대통령상 받았을 때 동해시는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그래서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가자, 지정문화재로 가자 하면서 유보가 됐는데, 북평원님놀이도 그렇고 작년에 우승을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대표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또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신청하자 그런데 그때뿐이란 말입니다. 지금 동해시에 보면 대표적인 놀이가 부곡농악도 있고요, 봉정마을의 학춤, 동호동의 물지게싸움놀이, 천곡의 샘실굿 이런 것이 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망상괴란농악의 그 흥분이 많이 가라앉아있어요. 망상농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조금이라도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없어질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작은 문화라도 시에서 조금만 지원해주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1년에 5∼6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하 정도만 해주게 되면 이 문화는 계속 보존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커지면 또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 상을 받는다 해서 아무 생각도, 준비도 없이 6개월 정도 준비해가서 강원도에 신청한단 말입니다. 이걸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또 그 동네의 전통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울 거예요, 어렵겠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발굴하고 고증하는 문제가 지금 옛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토속 고착민들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 객지 분들이 많으셔서 발굴하고 고증하는 것도 어렵지만 문헌을 찾아서 할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거고 무형문화재는 유보는 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꼭 상을 받고 난 뒤에 신청한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에 관계없이 각 지방에 있는 문화를 발굴해 나가는 취지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또 그 문화가 어떻게 크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주시고 아까 수륙대제 예산을 3억 2,000만 원 정도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륙대제하고 두타산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삼화에 파수안 허병장 축제 이 세 가지는 아주 연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타산성 복원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100억 원이 든다고 추상적으로 올라왔었어요. 산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일단 등산로 정비부터, 물론 그게 녹지과가 될지 관광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관광과……
이동호위원
이 산성을 복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보면 사적류 심사예정으로 돼있는데 강원도 기념물로, 강원도기념물 되고 국가기념물로 지정되면 국비가 내려와서 쉬울 텐데 그래서 한 때는 강원도만 지정물이 지정되면 산성을 복원이 아니라 정비하는 용도로, 산성 한 번 올라 가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이동호위원
저도 작년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 와서 보여드렸는데 돌들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어요. 조금 정비만 해주시고 또 접근이 쉽게 해주시면 수륙대제와 같이 파수안 허병장 축제랑 산성까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연계하다보면 엄청난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같은 거 걸어 놓으면 허수아비 축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연계해 주시고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수륙대제와 관련해서 콘텐츠 개발할 때 한 번 같이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무조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등한시 하는 거 보다는 조금이라도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게, 지금 산성 뒤쪽 일부는 작년에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부터 해서 정비를 해주시 길 관련 부서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22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현황 및 지역경제 효과 및 산출근거 내역을 보면 작년에 31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었는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몇 명의 선수단이 왔는지와 가족 몇 명해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산출근거는 임원, 지도자, 선수 이렇게 참가인원으로 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숙박료를 2인 1실로 보고 4만 원, 식비 2만 원 그리고 기타 해서 6만 원 정도를 산출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만 분석할 때 이렇게 하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1인당 11만원으로 분석 하더라고요. 시군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담당부서 계장님이 산출을 하는 거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8쪽인데요, 제가 작년에 말씀했던 부분인데 이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인들을 포함해야 할 것 같아요. 숙박업소 숙박협회 회장이라든가 요식협회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꼭 돈을 주는 위원회가 아니어도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전문가들과 해서 실제로 효과가 나는지,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를 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남았다, 효과가 들어왔다, 이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물론 맞기는 대충 맞을 겁니다. 그래도 민간인 전문가라든가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평가단을, 물론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유치하고 나서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대회가 100만 원을 들였는데 수입이 2∼30만 원 밖에 안 들어왔다, 물론 동해시 홍보효과는 크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평가단을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음식점협회라든가 숙박협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단위, 전국단위, 전지훈련을 유치하면, 지난번 하키대회 같은 경우에도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와서 방을 잡으려고 하니 방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이 분들이 지역에 효과는 있는 걸 자기들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생기면 시에서 요청하는 선수단 환영 현수막이라도 걸어주고 참여해주면 좋은데, 그게 참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각 시·도 팀에서 요구하는 숙박, 음식점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고 그러는데 숙소를 몇 개 내놓으라 하면 한 30개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장사할 거 20개 감춰놓고 10개만 주고, 참 이런 부분이 아쉽긴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관중, 쉽게 말하면 학부형 이런 건 잘 잡지 않고 순수하게 참가하는 임원, 선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최대한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숙박업소 협의체라든가 음식점협회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제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에 체육부서에 근무해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처음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자료 10쪽을 중점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호 위원께서 평가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담당부서장이 체육회 회기가 열리면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라든가 지금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시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현재 체육회에 민간인들이 가입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평가단을 구성해보시고 공무원들이 하기는 불편하니까, 그리고 유치팀도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찍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치팀 이란 것은 사실 밖에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유치팀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하기는 접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유치팀은 민간단체라든가 민간인이 해주셔야 돼요. 좋은 사례가 가까운 시군에 가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답습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대회가 있으면 그 대회를 다른 타 시군에 절대 안 뺏깁니다. 그 대회하면 그 곳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긴 민간단체 유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 내년이 대회라고 하면 벌써 올해 다 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때 거기에 관련된 민간단체가 다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협력이 참 잘 됩니다. 아시지요, 한번 해 보시고……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보시면 시설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마침 축구협회 회장이다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이 시설교체시기가 7년이에요. 그리고 환경오염측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내 1개 학교가 있지요, 여기가 묵호중학교입니다. 그럼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기 때문에 학교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설, 특히 동부메탈 거긴 너무 오래됐고 거기 가시면 정말로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이걸 시에서 교체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기는 동부메탈 직원만 쓰는 게 아니고 동해시민들이 다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분들이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교체하는 비용은 3억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현재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체만 하면 되거든요. 독려 좀 해 보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동해시의 시설에 대한 기구가 기한이 지났다든가 아니면 노후된 시설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2006년도에 설치한 것이 보조경기장하고 풋살 경기장이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여기 자료에 있고, 이거 말고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기구라든가 시설이 노후 됐다든가, 기간이 지났다든가 하는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
성모
정성모위원
현황이 있다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체시기, 노후된 것을 점검한 사항이 쭉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아까 답변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은 현황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설치할 때 KS인증하고 환경필증을 받은 곳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만약에 현재 관리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접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일단 없는 것은 점검을 해 보시고 현재 교체시기가 도래됐다든가 노후된 것은 내년 업무에 꼭 반영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동부메탈 잔디구장은 무조건 교체를 하게끔 독려 좀 하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류제출 요구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직장 운동부 현황에 대해서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도하고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몇 분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유도부 김민정 선수가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나가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운영 현황을 보니까 유도선수 6명, 사격이 5명으로 되어있고 지도자는 각 한 명으로 되어있어서 예산이 총 10억 5,4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카우트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스카우트 비용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여기 많은 비용이 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 또 보니까 직장운동 경기부 재구성이 2015년 말까지 되어 있고 결원?계약만료?퇴직선수 등 감원 전원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구성한다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원도 레슬링부 같은 경우는 중학교 8개 팀, 고등학교 4개팀, 대학교 2개팀, 일반부 1팀 여자 일반부 1팀이 있습니다. 그 중 동해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15명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아시아 주니어 선발전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전국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 선수들이 동해시에서 발굴이 되고 훈련을 하고 고장의 명예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인재를 갖출 수 있도록 유일한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를 통해서 진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이 희망이 동해시민들에게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직장 운동부 재구성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꼭 참고를 하셔서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직장 운동부가 동해시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셔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정성모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중 노후시설 현황파악된 것이 있을 경우 자료 제출요청을 하셨습니다. 없으면 향후 점검 후 내년 업무에 반영해 달라고 하셨는데, 혹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혹시 계장님 중에 확인 가능하십니까?
정성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그 2개는 지금 진행한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시설을 만들었을 때의 연도가 있고 사용기간 이런 게 목록에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목록을 요구했지 당장 진행되는 사항은 저도 알고, 운동장도 내년에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모든 시설 관리목록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언제 점검을 해보느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설명을 요구한 것이지, 그리고 시에서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관리하시라는 이야기이고, 아셨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은 그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김세환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잔디구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학교만 한 거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해서 유해성 검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에 문서가 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조 잔디 구장은 자료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부에서 주관할 것인지, 광역단체에서 할 것인지 결정이 나는 대로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자료제출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내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3시 1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준민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세무과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징수율 제고, 세입확보를 목표로 30인 세무과 직원 전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세무과 고생하시는데 칭찬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18개 시군의 2013년, 2014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동해시가 가장 많이 체납을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도 받으셨지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지난해 세정평가에서 우수, 2014년도 결산대비 도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자주세원 발굴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 지방세 체납액 회수에 더 분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시 관내 말고 다른 지역으로 체납액 받으러 갈 때 여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여비는 국내여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건 받을 게 있는데 한 번에 가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출장여비를 계속 드립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지금은 거의 온라인 수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관내에 있으면 채권압류를 하기 때문에 압류에 의한 물권을 이미 확보해서 그 물권을 가지고 체납처분이나 납부독려를 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체납자들한테 한 번씩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효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인이 체납된 금액이 아주 적을 경우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번씩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것도 받아들이는 데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무과에 요구했던 자료는 없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 1쪽입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에 보면 정부의 비과세감면축소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정책부분 발굴,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비과세감면축소 정책이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농어촌 지원 분야 같은 게 예전에는 75%에서 개정하면서 30% 정도로 축소된 분야가 많습니다. 이걸 동 소식지나 각종 해당되는 사업주들한테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동해시 자체적으로는 이런 정책이 없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러니까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이번에 8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에서 개발한 건데 로컬카드 로택스라고 해서 웹에서 실과하고 동, 사업소까지 확대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끔 제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감면기관이지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감면에서 부과로 전환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언제부터 입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금년부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015년 1월 1일 부터입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올해부터……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게 전환이 됐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의과대학 부속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세 같은 게 전에는 100% 감면 됐는데 연장이 안 되고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일몰제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끔 되어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많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감면축소정책이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서민들이나 중산층 지원제도부분에 있어서 크게 부담이 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서민층을 위해서 적절하게 유지하시면서 그 외에는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안으로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영식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저희 부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으로 시민중심?지역중심의 갈채 받는 회계행정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 회계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 공유재산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토지만 취득대상입니까, 건물은 없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소규모 건물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죠, 경로당이라든가……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취득을 해서 2개월까지는 손해보험이라든가 공제에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이동호위원
가입 다 됐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저희들한테 온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꼭 가입을 하셔서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됐으면 손해보험이라든가 공제에 가입해서 시 재산에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8쪽에 있는 시 발주 공사 현황 및 지역 업체 참여 현황과 9쪽에 있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서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계속 분석하느라고 눈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용역별?물품별?공사별 다 재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시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약부서가 회계과니까 회계과에서 하시는데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선정은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특별한 경우에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업체라든가 하여튼 의견을 보내오면 의견을 받아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업체들이 여러 개 일 것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1,000만 원 이하……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자료에 제출하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니까 2,000만 원 이하시겠지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우선은 관내에 여러 업체 중에 건실한 업체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재정이 건실하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선정이 되는 거네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본위원이 제출하신 서류를 쭉 살펴보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총 190개 업체에다가 주셨더라고요. 또 제가 동해시에 전문건설 등록되어 있는 업체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날짜로 17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자진반납을 했다든가 등록이 말소된 업체도 몇 군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용역별?공사별?물품별 수의계약 현황을 세분해서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같은 업체에 심지어 24번씩 용역이 발주가 된 곳들이 있어요. 10개 이하들은 아예 출력을 안했어요. 10개 이상들만 출력했는데도 이렇게 많거든요. 한 업체에 24개, 17개, 22개, 16개, 19개 많더라고요. 물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도 한 업체에 26번씩이나 주문을 하신 곳도 있고 용역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특수한 기업이긴 하지만 62번까지 반복해서 용역을 준 업체들도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을 잘 줬다, 잘 못줬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동해시에 등록된 관내 업체가 171군데인데 전체적으로 이곳에 나와 있는 업체가 190개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등록된 업체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등록은 되어 있지만 단 한 번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아까 건실한 업체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일단 줘 보시고 그 분들이 건실한지 안 한지 그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전문건설업체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건실한 업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수의계약 건이 많은데 물론 1년 안에 이분들을 다 돌리라는 건 아니지만 1년이 지나면 그다음 년도에라도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골고루 집행을 해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71개 업체 중에는 동해시에 상주하고 있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일단은 말씀하시는 건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보니까 물품 같은 경우는 동해업체가 아닌 곳들이 많았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지역제품 구매율이 용역 57%, 물품 59%라고 감사지적 당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만큼 지역에 있는 물품들, 용역들 이용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더불어 드립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저희들이 작년 2014년도에 지역물품구매 지역 업체 수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동해시에 있는 제품을 타 지역에서 구매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동해시에 그 제품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지침?조례를 만들어서 인근 삼척이나 강릉에 없으면 원주나 춘천, 거기도 없으면 전국에서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받으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셨어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하셨는데도 감사지적이 다 됐네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그 감사는 작년도 것……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구매율을 많이 높여 주시고, 사실 물품 같은 경우 세세하게 어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한데 모 인쇄소 같은 경우는 15차례 계속 한 곳만 이용하는 경향도 보여요. 인쇄업이라는 게 리후렛이나 이런 제작을 다 하시는 건데 사실 광고사들이 다 하긴 해요. 동해에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만이라도 세밀하게 분배를 해주셨으면 해서……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제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진도 충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시에도 있지만 개인이 소장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발주를 할 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의 의견들도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첩을 제작한다 하면 매년 해 오시던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하지만 그게 시에 데이터가 다 있을 겁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건 업체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마케팅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시에서 해주기를 기다려선 안 됩니다. 자꾸 나서고 공부하고 이러셔야지 저희들이 보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럽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분들도 오셔서 충분히 어필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혜택들이 없는 경향이 있더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그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영식
최영식세무과장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인쇄소 이야기를 했지만 홈페이지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 용역 같은 경우에도 한 업체만 계속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반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나 홈페이지 만드는 전체가 다 한 업체이더라고요. 주식회사 투버미디어라는 곳인데, 여기도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과장님, 요즘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보니까 가격대도 1,000만 원이 넘어요. 1,700만 원, 1,800만 원, 1,400만 원, 1,3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이 정도라면 두루두루 알아보셔서 좀 더 저렴하면서도 세련되고 강화된 편리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두루두루 알아보셔서 이건 굳이 여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업체를 알고 계시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제가 소개를 해 드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변화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식
최영식세무과장
관내 업체가 아니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어차피 여기도 대구이지 않습니까, 관내에는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 같은 규모의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외지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서울 쪽을 비롯해서 굉장히 잘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홈페이지 제작을 한 번 했는데 가격이 생각 외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물품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현황에, 동해시 철거업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6개 업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 말씀이십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네, 건물철거, 여기 자료에 보면 마지막에서 세 번째 칸부터입니다. 2015년 5월 1일이 똑같은 날짜가 5개, 6개가 있거든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9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희
임명희위원
네, 95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신성내장건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묵호동 쪽 같은데, 거기가 맞지요, 재해위험지…… 집단지역이고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집단 민원이 발생할 때 한 업체에 다 주면 민원을 2번, 3번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가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 업체가 가서 일을 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런 것 때문에 한 업체가 공사를 다 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민원은 없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아까 철거업체가 12개 업체네요. 거의 저희가 골고루 줍니다. 사실 어느 업체가 몇 번을 했다는 정확한 데이터는 물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약할 때 꼭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골고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같은 날짜인데 금액을 보면 다 조금씩 갈라놨거든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다를 수가 있는 게 건물은 철거하는 건물규모에 따라서 공사비랑 철거비용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한 채당 한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거를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민원 해결하면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동이 여러 개니까 건수가 여러 건이 된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유독 한 업체만 공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저도 서류제출하면서 이 말씀은 하시겠구나, 그랬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오해가 없게끔 수의계약 할 때라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도 줄고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가 나서서 공사?용역?물품 발주를 관내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고생을 하십니다. 물론 관내발주사업에 대해서 관내업체가 할 수 없는 시공이나 물품제공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주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500만 원 이하는 부서별로 발주하고 5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걸로 되어있지요, 맞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부서별로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관내업체에 발주하는 부서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거나 관내 업체 선정을 많이 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 보상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저희들이 부서에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 저희 시가 평가를 받습니다. 작년에 평가받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반영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아, 그러면 시가 부서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안 받고……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시 전체에서 통제를 하거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10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역 업체 참여 및 업체 계약현황을 봤더니 2014년도에는 10건을 해서 329억 5,600만 원이 되어 있고 하도급 자재 정비인력 등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작년은 46%로 되어 있었고 올해는 1건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상반기는 전부 다 지나갔고 예산은 다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건만 될 수 있는지……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이건 외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외지 업체하고 동해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공동 도급을 해서 발주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종합검사는 3억 원 이상이고 전문공사는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도급 이걸 하게 됩니다. 올해는 산제골 재해위험지 공사 42억 원짜리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강개발하고 공동참여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한 건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42억 원 1건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다른 연도에는 많은데 굳이 올해와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발 사업비같은 비용은 예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예년 금액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사업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외지 업체고, 예를 들어서 동해시 관내 업체가 했다고 하면 여기엔 안 들어가지요.
정학
이정학위원장
지금 여기에 지역 업체 참여율 및 입찰 계약 현황이거든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이거는 외지 업체에 지역 업체가 참여한 그 사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제목이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참여율, 그러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동해시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입찰해가지고 수주해있는 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예?결산 회의에서 회계과장님이신 정명화 과장님께서 공사물품부분에 대해 가급적 지역 업체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셨고 100% 지역 업체로 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정명화 회계과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물품도 있습니다만, 공식 물품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의 것을 수주하고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현재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호 위원님께서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서 “네”라고 말씀하셨고 이동호 위원님께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이 100% 지역 업체로 가야한다고 조례도 개정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있었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걸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최우선적으로 동해시 업체입니다. 그리고 규정상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 2억 원 이하가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동해시 업체를 제한해서 입찰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업체가 아니고 2억 원이 초과하거나, 수의계약 규정상에는 동해시가 아니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다른 법령이 있습니다. 이 법령을 다 발췌해서 동해시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그렇고 아까 물품구매 말씀하셨는데 동해시에 소재한 업체 물품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없으면 인근 삼척이나 강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 하시니까 100%에 가깝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동해시에서 물품을100%까지 갈 수 있도록 구매하시고 혹시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주민들과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봐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외지 수주금액이 높은 분들이 동해에 오셔서 동해시에 있는 업체들하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돈을 안 준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챙겨서 동해시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외지업체하고 공동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반드시 챙기는 게 말씀하신 대로 동해시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되 그냥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자재라든가 장비, 인력을 당연히 동해시에서 하라고 하고 또 하나는 참여비율도 최소한 50% 이상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한 지역 업체하고 대금이 체불이 되지 않도록 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지출할 때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러면 관급공사에서는 부도가 났을 때도 대비를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민선 6기 들어서 체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백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태백시의 경우에 포트홀 관련해서 도로 포장하고 지하에 상수도관 묻을 때 불량자재를 사용해서 문제가 돼서 형사처벌 받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중국산 자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는 모든 물품계약 시에 품질 보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현재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조달청 이런 데서 인증을 해준 제품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태백은 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산 제품을 가져와서 국산제품인 걸로 해서 납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북평공단에서 전기 등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물품 계약을 할 때 품질보증에 대한 시험 성적서라든가 케이스라든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확인을 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가서 물품도 확인을 합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100%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에도 확인을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짜리도 물품계약 똑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1,000만 원 이하짜리도 100%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실제로 나가서 물품을 확인하고 KS마크, 중국산이 아닌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1,000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공단제품 같은 경우는 1번 구매하고 마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구입할 수도 있고 500만 원 구입할 수도 있고, 5,000만 원 구입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태백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땅에 묻었다가 파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주물품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