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3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1절을 다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3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을 위해 현장을 누비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강진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뜻을 높이 받들어 강진군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왔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반성해 봅니다. 앞으로 군민생활 현장 속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군민들의 행복 만족도를 높이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 그리고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강진군의회와 집행부는 2015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진군의회와 집행부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통해 군민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일해야 할 것입니다. 제43회 강진청자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20여일 동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격적인 무더위와 우기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인류 산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되고 생태계 변화에 따라 가뭄이나 폭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민들로 하여금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폭우와 태풍 등의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에 대비하여 완벽한 재해대책시스템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성하의 계절에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잘 조화되어 군민들에게와 꿈과 희망을 심어드리기를 소망하면서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진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제230회 정례회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제한하는 제한을 명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의회 의결은 의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의 중대한 결정임에도 부결된 것을 기화로 집행부의 윤순학 주민복지실장이 본회의 폐회 후에 방청객에게 이제 의회가 부결시켰으니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하겠다고 하는 발언은 사실과 다른 주민들을 호도하는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하여 강진군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군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직접적인 언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순학 주민복지실장에 대한 제230회 정례회 본회의장 출입 제한을 명하니 의회사무과 직원은 금후 본회의장 관리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국현입니다. 제23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외 조례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명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 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 중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윤재남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 15일과 7월 21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제23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남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들 있음)

기획홍보실장 김정식입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한 윤재남 부의장님, 그리고 6분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안) 요약서 3쪽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3,338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8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260억 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77억 9,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순 증가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9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에서 주거복지 과다지급에 5,600만 원을 환수하였으나 다산기념관 입장 수입 7,200만 원과 다산공직관 학습교육비 5억 원이 감되어 4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과 도로명 부여사업 1,800만 원을 교부 받아 5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26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1억 6,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쳐 6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수질개선사업비 등 2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중 비중이 비교적 큰 분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도비 반환금 9억 9,600만 원과 강진시장 대형버스주차장 설치비 20억 원 등 38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감성여행 1번지 추진사업비 5,200만 원, 문화생태탐방조성 1억 원, 가고 싶은 섬 조성 2억 5,0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6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 및 청소년복지 증진에 2억 1,600만 원과 식품위생관리 및 맛산업 육성에 2억 3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일반회계에 28.3%로 우리군 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비 4억 5,000만 원,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5억 2,000만 원, 어촌관광모델개발비 3억 3,5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13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14억 2,000만 원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5억 3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23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는 수질개선사업에 8,100만 원, 의료보고사업 7,200만 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원이 반영되어 2억 5,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7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 편성안의 특징은 전라남도 제1회 추경 완료와 우리군 1회 추경 편성 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20억 원 전액을 반영하여 하반기사업 추진이 역동적이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또 군민복지 향상사업과 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배홍준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 우리 추경은 언제 하셨습니까?

1회 추경이요? 4월 달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 10일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만에 빠르게 2회 추경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에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깎여서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 1회 추경에서도 예산이 깎여서 정상적인 사업이 못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재원이 중앙정부와 도에서 예산이 추가로 확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 수요 창출 사업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상당기간 지난 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은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예산이 빠르게 진행된 것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행정력 낭비라고 보시지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추경 편성을 해서 역동적으로 군정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봅니다. 방금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행정집행을 못하는 것도 그게 큰 행정적인 낭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업은 반드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예측을 해서 2차 사업을 진행할 부분에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안을 확보해서 2회 추경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본예산 편성 시에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조금예산이라고 합니까? 본예산에 조금, 또 1차 예산에 조금, 1회 추경에 조금 넣고 또, 2회 추경에 조금 넣고 이런 것은 사전 예산 편성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예산에서 예산 전액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여러 가지 사업이 수백 건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만 예산을 집중 투입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일단은 골고루 사업을 추진하고, 시급한 것부터. 또 부족한 부분은 2회 추경 재원이 있을 때, 또 1회 추경 재원이 있을 때 이렇게 추가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다른 사업은 추경에 와서 해야 할 사업들은 추경에 넣고 본예산에서 진행해야 할 그런 사업비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조금 편성해 놓고 1차 추경에 조금 편성해 놓고 2차 추경에 들어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사전계획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 전액을 세워서 동시에 착수하면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업의 전액을 예산을 세우고 어느 한 쪽은 전혀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절름발이식 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사업을 동시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또 각 실과가 첨예하게 사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전액을 못 세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국도비 반영이 안 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국도비가 내려올 때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예산은, 왜냐하면 예산 편성시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러고 1차 추경 편성할 때도 그러고 2차 추경 편성할 때도 그러고 실무자들이 계속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스킨쉽도 하고 미팅도 하고 또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본예산에서나 1차 추경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6.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존경하는 강진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2014 회계연도 강진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강진군의회가 선임한 윤재남 의원님을 비롯한 외부위원 두 분 등 총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서는 2013 회계연도 결산서와는 달리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도로 첨부한 재무제표를 예산결산과 통합하여 통합결산서 체계를 마련하였고 결산서에 대한 책임성과 관심표명을 위한 인사말을 신설하고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에 대한 총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결산개요를 추가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군의 2014 회계연도 총 세입은 3,994억 7,100만 원, 총 세출은 3,085억 9,500만 원이며 잉여금은 908억 7,6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결산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순 자산은 1조 4,731억 9,900만 원, 전년 대비 571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부채를 포함한 총 자산은 1조 5,690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0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익은 전년 대비 21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수납액은 3,994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85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3,896억 4,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16억 2,1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국외 특별회계 총괄 수납액은 98억 2,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9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한 세입결산 징수 결정액은 4,022억 2,5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994억 7,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7억 5,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 지출액은 3,085억 9,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41억 6,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와 세출 결산액의 차이 잔액은 908억 7,600만 원이며 이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28억 6,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7페이지, 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3,896억 4,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6억 3,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결산내역은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목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3,852억 5,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16억 2,100만 원, 이월액은 641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내역은 34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예산이용ㆍ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에 1억 2,0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총 14건의 6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0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국외 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98억 2,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69억 7,3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381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무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2항에 의거, 결산서 안에 포함한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31페이지, 공유재산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433페이지부터 재무제표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총괄설명과 재정사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와 채권 채무 보고서인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436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강진군의 총 자산은 1조 5,690억 7,0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958억 7,1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4,731억 9,900만 원입니다. 437페이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4 회계연도 강진군의 사업 순원가는 1,979억 3,100만 원이고 재정운영 순원가는 2,487억 8,8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입니다.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은 전년도에 비해 총 부채비율 감소와 총 자산의 증가 등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는 441쪽부터 452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입니다. 강진군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지방회계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재무운영규정에 따랐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강진군의 결산서와 같이 회계정책을 준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54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주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필수보충정보입니다. 필수보충정보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결산에 대한 보충자료입니다. 513페이지의 구성명세서입니다. 일반유형 자산명세서는 2014 회계연도 기초잔액은 489억 9,700만 원으로 52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감가상각비 등 55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연도 말 잔액은 486억 4,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편의시설 명세서와 사회기반시설 명세서, 감가상각 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은 1조 4,731억 9,900만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에서 뺀 재정운영결과, 573억 1,1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0억 6,300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13억 7,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19억 4,8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4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22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49억 6,800만 원이며 15억 7,4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는 33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30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73페이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주민숙원, 농업기반정비사업 등 23건으로써 예산액은 51억 8,700만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2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4,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강진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들 있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9.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만 업무형편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상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입니다.

진행방법은 1개 실과사업소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 실과사업소 보고를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가 예상된 실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전부 끝났어요.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것입니다.

어떤 것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지, 의사진행발언을 왜 가로막습니까?

그것은 의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 재량으로 저희들 입을 다 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장님의 권한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 저희들이 위임해줬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군민께서 강진을 위해서 위임해 주신 강진군의회의 모습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강진군의회 7명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봉건주의적 태도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끝났지 않습니까?

요청하지 않습니까?

퇴장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퇴장하실래요?

제가 난동을 부렸습니까? 퇴장할 근거를 대십시오.

이미 끝났어요. 끝난 사항을 가지고 왜 의사진행발언을 해요.

어떤 사항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어떤 것을 할 줄 알고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이 진행이 맞는 것입니까? 의원이 요청하면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 답변 한 번 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를 듣든 아니면 좌석을 이탈하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그 사항이 끝난 사항이 아닙니까? 끝난 사항을 가지고 왜 의사진행발언을 해요.

그런데요. 의사진행발언을 어떤 의사진행발언을 할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 관계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의장님은 아시냐고요?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라고 하세요.

누구를 시켜서 오라고 합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오라고 하세요. 의회사무과에서 오도록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본인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의사진행발언을 의장님 스스로 묵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진행을 잠깐 보류하든지 해야지, 의장님 독단으로 이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이 내용을 가지고 휴회를 했으면 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문제를 가지고 계속 속개를 할 일이 아니라 잠시 휴회를 했다가 진행하심이 좋을 줄 압니다.

강승주 의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들 있음)

그 내용은 나중에 의사일정을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의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이 나오셨으니까 기획홍보실에 관한 보고를 듣고……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엮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듣고 나중에 상의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고집이 아니라요.

저도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고집이 아니라 한 번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한 것이에요. 기획홍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정식입니다.

저도 뜨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예, 문춘단 의원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 면목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례없이 지금 밖이, 우리들이 소임을 열심히 잘 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밖에도 시끄러운데 의회 안에서까지 본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의장의 직권이 의원들에게서 왔고 의원들의 권한 또한 군민에게 왔기 때문에, 유권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민의 요구와 군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군민의 뜻이 우리 의원들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으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상윤 의장께서는 그동안에 의사진행을 하면서,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장 출입을 제한하는, 의장으로 직권을 제한한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가셨습니다. 이 제한에 있어서도 의장님에게 저희들 7명 의원이 권한을 위임해 드리긴 하였으나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을 하기까지 그래도 저희들과 의논을 하고 갔으면 참 좋았겠다, 소통하는 의장이 그립다, 소통하는 의장을 원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그동안 찌라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중파에도 내 보내고 의장께서 들고 다니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의장께서는 하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관련된 것 중요합니다. 그 앞서 선결되어야 될, 의장께서도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장 입장을 제한하는 말씀을 하고 가셨듯이 의장께서도 의장의 입장과 군민을 향한 사과를 하고 가셨어야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 의장께서는 리더이기 때문에, 의원의 리더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하는 의원의 수가 더 많았음을 의장께서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찬성하는 의원의 수가 더 많았음에도 의원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체 의원들께 설명과 그에 따른 해명과 사죄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전에 우리가 중대한 선결과제, 의장님께서도 관계 공무원을 나름대로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징계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취하고 갔기 때문에 의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일말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침에 회의 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주 의원님?

의장님, 강승주입니다. 아까 문춘단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요구를 했을 때 안 받아주신 것을 사과하신 것은 고맙습니다. 회의 진행상 원론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출입 금지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의원들 전체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의장님 혼자의 의사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의견입니다.

혼자 의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의원들을 대표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가십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장님 혼자 회의장 출입을 금하는 것은 독선이고 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사항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별도의 시간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기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획홍보실 소관이라도 끝내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이 끝난 다음 다시 진행하도록 하시죠? 의장님.

별도의 장소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전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의 전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의사를 몇 명의 의원들한테 들으셨어요?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다른 의원들한테 직권을 남용한 게 되니까.

남용이 아니지요. 그게 왜 남용이에요?

이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독선적으로 하려고 하면 됩니까?

독선이 아니라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그 규칙상 의장의 권한으로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그 규칙이 있냐고요. 관계 공무원을. 그것을 먼저 답변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그 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아니, 왜 현재 입장에서 안 맞아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할 사람을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업무보고 지금 할 사람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했던 말씀을 그렇게 덮으면 안 되죠.

지금 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할지라도 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걸 놔두고 오전에 기획홍보실 보고를 받잔 말입니다. 기획홍보실 보고를 받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기획홍보실 보고를 받고 그 끝난 다음에 이어서 그 내용을 해결하자 그 말입니다. 공무원 대기하기 전에.

무슨 해결을 해요! 여기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이에요.

했었으니까 그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면 알아요. 법규를 보세요. 한 번.

법규부터 알려주시고 하십시다. 그러면.

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회의규칙은 제75조에 보면 회의장 출입제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그 규칙을 한 번 읽어주시고……

알면서도 왜 물어봐요? 알면서도.

그러시면 되잖아요.

규칙이 있는지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의장님께서는 모르고 진행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계속 고집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면서, 75조 있어요. 제가 있는지 알아요.

예, 그러시면서 왜 계속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냐고요.

그러면 된 것이지, 왜 그것을 알면서도 물어보냐 그 말이에요.

출입 제한을 풀어주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바로.

의사팀장, 뭐하고 있어요! 빨리 드리세요. 읽어주게.

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결되어야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 내용이 전부 있지 않습니까? 복사해서 주세요.

의장님, 너무 독단적으로 의사진행 하십니다. 소통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민주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는 소통과 절차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민주주의의 본을 보여주게 하십시오.

복사해서 배부해드렸으니까 의원님들이 한 번 읽어보세요.

의장님, 잘 읽었습니다. 의장님 권한으로 회의장을 출입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규칙은 나와 있습니까?

무슨 규칙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무슨 규칙이 있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냐고요.

그것은, 본회의장은 의장이 전부 다 관할할 수가 있다……

관할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의장님이 만듭니까?

그것은 전부 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통상적인 전례입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저는 초선이라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장의 권한이라는 것을 아시고.

재선이나 삼선을 해 봐야 그것을 알겠습니다만 그런 규칙도 없는데, 그런 규정도 없는데.

선례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독선을 사용해서 업무보고를 할 사람을 출입금지를 시킵니까?

업무보고는, 그것은 알아서 할 수가 있어요. 꼭 그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없고 실장이 없을 때 그 차후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전 의원들의 생각이 아닌데.

의원들의 생각은 아니어도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전 의원들의 의견을 얻은 대표가 의장 아닙니까?

본회의장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해도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 아는 것을 제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시는 것을 제대로 설명 해 주시라고요.

무엇을 설명해 줘요?

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본회의장의 운영은 의장이 할 수가 있다.

회의진행 할 때의 운영은 의장님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온당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직권 남용하지 마십시오. 의장님!

그렇게 하시고 회의를 안 하시려면 오전 회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안 받으려면.

아까운 시간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획홍보실이라도 받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홍보실 받은 다음에 의장님이 발언하셨던, 금지시켰던 내용을 풀고 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요? 다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푼단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 회의장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푼다는 그 말이에요?

의장 직권으로 회의장 출입을 금하게 시켰습니까? 주민복지실장을.

예,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까?

그분을 왜 들어오도록 해요?

그러니까 금지시켰냐, 하고 의장 직권 아닌지 짚고 넘어가잔 말입니다.

금지시킨 것은, 5월 29일 229회 본회의 폐회 후에 방청석을 대상으로 해서 군의회에서 사업을 부결시켰으니까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하겠다, 이런 말씀을 사실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관계 공무원이.

사실일지 아닐지(청취불능).

국비가 한 번 오면 여기 와서 상당기간, 2년 동안 머무르고 있다, 이것을 다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다 알아요. 그게 그렇게 됐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거기에서. 선량한 군민들을 자극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장을 데려다 놓고 따져 봅시다. 같이.

그것은 강승주 의원이 따져 보세요.

아니, 의장님이 그렇게 결자해지하니까 의장님이 풀어야지요.

(청취불능)말씀을 하고 가셔야지 그게 옳은 것이죠.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강승주 의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중섭 의원,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7대 의회가 개원된지 엊그제 1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소통과 화합으로 7대 의회가, 이제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위로해 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가는 7대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작년에 7월 4일 개원한 날, 전체 동료 의원님, 의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6대에서도 갈라졌는데 7대만큼은 소통, 화합으로 가자. 의장님 생각나시죠? 이제는 소통과 화합으로 7대 의회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복지실장 출입제한의 건은 풀어주시고 원만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실 의원,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배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누가 적합한지, 누가 정확한지 그것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님 직권으로 출입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여기에서 논란이 계속 되면 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이라든가 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들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되었을 때는 의장님이 사과를 한다든가, 의장님이 잘못했을 때는 의장님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시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의 생각이 잘못 됐으면 동료 의원들이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풀어 나가야지 여기서 하루종일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다른 상위기관이라든가 전문가 유권해석을 들어본 다음에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십시오. 문춘단 의원.

존경하는 배홍준 의원님께서 상당히 위험한 이분론적 사고를 가지고 계셨네요. 잘못하고 나서 사과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나서 사과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하나,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또 그 조직단체에, 조직의 책임은 그 조직의 리더가 지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사과하고 가면 되고, 이런 식의 저급한 사고는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위험한 사고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책임이 따르는 우리는 그래서 결정 하나하나를 할 때 매우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윤 의장께서 간절히 염원하셔서 상임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상임위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보고도 기존 형태로 받습니다. 이게 상임위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상임위 무용론을 밖에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또 하나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임위 위원장들을 왜 뽑아놨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비밀투표로 부쳐서 올라왔던, 본회의에 올라왔던 안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것 또한 상임위 무용론에 부채질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형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그 조직을 만들 때는 그 조직의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상임위 조직해 놓고 왜 운영하지 않습니까? 상임위 만들어 놓고 이런 형태는 왜 있습니까? 의장께서 지금 일말의 사태에 대해서 먼저 사과 내지 군민들께 한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지 관계 공무원 징벌하고 갔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 말 할 수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의원들의 권리를 의장님께 위임해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직권 남용하라고 드린 것 아닙니다. 바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요. 저는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상임위 무용론 말씀하시는데 업무보고도 상임위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것이고. 지금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다, 다 알고 계실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적절치 못한 그런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할까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결정을 내려가지고 할까요 어디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먼저 퍼부어 내린 말을 해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퍼부어 내린 말을 해결시켜요?

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습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집결시키지 않고 의장님 혼자 시키는……

의장 단독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한도가 있다는 것이 뭔 한도가 있어요? 의장 단독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럼 그렇게 된 것이죠.

저희들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출입을 막아놓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왜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어요? 중대한 과실을 범했죠. 허위사실을 유포했어요. 왜 국비를 반납해요? 그냥 반납하게 됩니까? 반납 못합니다. 반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잘못한 것이에요. 반납한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왜 국비를 반납해요?

의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의장님 생각에만 맞추시지 말고……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의장님 의견에만 맞추시지 말라고요.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초지자체에 전부 다 물어보세요. 반납을 마음대로 하고 임의대로 한 것인가.

임의대로 하겠습니까? 그 분도 상부하고 같이 연결을 했겠죠. 그것을 들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서 대질을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까? 여기서 지금.

그것 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기획홍보실이라도 받고 끝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잔 말입니다. 받고 의장님이 이 다음 것을 해결하실 것이냐고 물었잖아요.

뭐를 해결한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 결정을 지은 사항을. 무엇을 해결해요?

출입금지 시킨 사항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제가 했어요. 제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업무보고 끝내놓고, 기획홍보실이라도 받고 그 다음 것을 해결하겠다, 그렇게 토론합시다, 그렇게 말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책임을 진다니까요. 책임을 제가 지어요. 제가 출입금지를 했으니까 출입금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책임을 진다는데.

그러면 책임을 어떤 방향으로 지시겠습니까?

그러면 뭐요? 의장 사퇴하라고요? 그것이 잘못됐으면 의장 사퇴?!

‘내가 그것을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합니다. 의원님들의 대표성을 띈 사람이 내 혼자 의견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사과로 끝내시려고 그럽니까?

확실하게 그런 것을 알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게끔 말씀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의장의 직권을 남용하시지마라 그랬어요.

남용이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니까.

어떠한 법입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받고 의장님께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해결하자든지 그러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받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기획홍보실 끝나면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나중에 하자고 하면 금년 말에 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꼭 여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받든지 안 받든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김명희 의원.

좀 전에 의장께서 아까 관계 공무원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상임위실에서 일부로 상임위를 열어서 의장께서 찌라시적인 유인물을 만들어서 강진군의회 입장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유인물은 찌라시가 아니라 홍보물입니다. 홍보물. 홍보물을 만들어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홍보물은 허위사실이 아닙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또 여기서 언급해요?

맞죠. 허위사실 유포라는 단어를 의장께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왜 허위사실 유포에요? 그 홍보물 만든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과 같습니다.

찬성한 의원이 4명 수가 더 많습니다. 의장님. 아직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상기시켜 드릴까요?

과반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과반수를.

과반수를 넘지 못했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 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의장님! 그렇죠. 맞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했지만 찬성한 의원이 4명, 반대 의원이 3명, 기권이 1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논란의 대상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관계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 허위사실 유포를 하였기 때문에, 의장의 직권력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습니다.도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마음대로 강진군의회 이름으로 찌라시적 서류를 만들어서 그렇게 돌리고 공중파에까지 그것을 내 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도 의장은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허위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고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사실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정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근영 기획팀장입니다. 송용섭 예산팀장입니다. 최종남 감사팀장입니다. 조경언 홍보팀장입니다. 다음 10쪽,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정부시범사업 확보 전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와 27개 사업을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총 57건에 국도비 70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 국도비 확보에 총 507억 원보다 195억 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도비 비율이 높은 공모사업에 공격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민참여 소통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실과소에서 운영 중인 정책운영위원회를 1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아트홀에서 군정보고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축제와 콘서트 형식으로 개최하여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정 군정에 주요정책과 시책에 대해 개선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미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요 도로변, 공원, 아파트 주변 소공원과 가로화단에 다양한 꽃들을 식재하였고 읍 시가지에 지난해와 같이 꽃바구니 670개를 내 걸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나무 식재와 여름꽃, 가을꽃들을 식재토록 해서 아름다운 강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통계정보 공개입니다. 상반기에는 1/4분기에 사업체 총조사를 실시하였고 2/4분기에는 광업와 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호남지방통계청에 협조 하에 실시하고 있는 지역통계컨설팅 사업과 인구주택 총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가가는 규제개혁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법령위반사항과 법적 근거가 멸실된 자치법규 23건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에 규제정비에 발맞추어 우리군의 잘못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실질적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도 종합감사를 큰 지적사항 없이 잘 받았습니다만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사업과 취약분야 업무를 중점 점검하고 예방 위주의 공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렴과 목민정신을 함양으로 「청렴강진」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청렴도 최상위 평가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공직자가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더 청렴업무에 강화토록 하고 각종 인허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대외적 인지도가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언론인 초청 팸투어와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TV를 비롯한 각종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정소식 저변 홍보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SNS와 방송, 신문 등을 통해 우리군 역점 시책인 4대 핵심프로젝트 개장 소식 등을 중심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내용의 군정 소식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민-관이 함께 하는 3개군 상생프로젝트」추진입니다. 상반기인 지난 달 6월 중순에 장흥군 주관으로 장흥, 영암, 강진 3개군 실무담당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암군에서 7월 28일 3개군 군수, 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우리군에서 주관,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군민이 행복한 국ㆍ도비 예산확보 총력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산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35건 국ㆍ도비 신규 현안사업을 발굴하여 1,467억 원을 건의하였고 내년도 국고보조금인 지역발전특별회계 63건 218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일차적으로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 외 52건, 3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52건 21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강진교육지원청에서 동양실업간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5억 원을 확보하였고 하반기에는 중앙부처 대형 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해 정부예산순기에 맞춰 월 2~3회 이상 중앙부처 등을 방문, 국ㆍ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통계정보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강진군의 인구가 4만을 넘을 때가 있고 4만이 못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자에는 밖으로 알릴 때는 정확한 인구통계로 해서 발표가 되는데 밖 행사에 보면 5만 군민으로 나오고 이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우리군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맞는가, 또 발표하는 게 맞는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의아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숫자 차이가 근사치라고 하면 절사절하 해서 표현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군민에 대한 25%정도가 차이난다고 하면 엄청난 통계차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책자로 정확하게 기준점을 두고 발표한 게 정확하죠. 예를 들면, 4만 정도 되는데, 그게 정확하죠.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읍면 것을 취합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주로 지도자 되신 분들이 통상적으로 대외 우리군의 이미지라든가 대외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만 군민이라고 하는데 그 점은 좀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자에 말씀하신 그 책자에 발표된 것 공식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행사장에 가서 보고 우리 인구통계를 보면 발표한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잠깐 사이에 25% 통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상부에 보고를 하거나 어떤 통계 수치를 제시할 때는 반드시 현재의 매월 말 기준으로 하는 인구를 제시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팀 백경자 팀장입니다. 상가발전팀 임창복 팀장입니다. 마케팅팀 이재희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김영빈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보고는 강진군 4대 핵심프로젝트, 강진 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 일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강진오감통 개장입니다. 우리군의 4대 핵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강진오감통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지역 랜드마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음악창작소, 먹거리장터, 한정식체험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음식과 음악을 아우르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강진의 필수 방문지로 오감통을 부각시켜 군민들의 소득창출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5월 먹거리장터, 한정식체험관, 음악카페 입점자를 선정하고 컨설팅을 마친 후 지난 7월 4일에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건축공사 준공과 함께 음악스튜디오 및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호남 통기타페스티벌, 광주전남 대학음악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무명가수를 육성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으로 방문객들에게 오감만족 기회 제공으로 강진시장과 동반 성장하여 강진의 새로운 경제문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강진산단 100%분양입니다. 성전면 송학리와 명산리 일대 약 20만평 규모로 전남개발공사 431억 원, 우리군이 101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 조성 중인 강진환경산단은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산단 유치업종은 식료품, 기계 및 장비, 금속, 전기장비, 나무 목재 등으로 분양가격은 평당 30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여 개 업체의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였으며 지난 3월 13일에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선정되어 강진산단에 입주하는 업체의 세제 및 자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에 지원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진산단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 변경을 위해 전라남도 및 전남개발공사와 협의 후 10월 말까지 변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와 개발공사, 환경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강진산단이 조기에 분양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강진 골프장 조성입니다. 도암면 학장리 산 7번지 일원에 44만 7,000평에 18홀 규모로 민자 500억 원의 규모로 조성 예정 중인 강진 골프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실현으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10월에 투자양해각서를 주식회사 삼공과 강진군이 체결하여 현재 신규투자자 발굴 및 부지 매매가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부지매매 등 협의 완료 및 골프장 코스 설계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인ㆍ허가 이행 및 사업 착공을 2015년 10월까지 추진하여 2016년 12월에는 골프장 준공과 함께 개장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자본 투자효과를 극대화해서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골프장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군민자치대학으로 군민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발전의 최대 자원인 사람 역량강화로 10년, 20년 후 강진미래 발전 동력화를 위해 사람중심 행정을 통한 군민역량 강화 및 소득 향상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교육이 봉사로 이어지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25일 5개 대학 7개 과정에 522명이 강진아트홀 대강당에서 입학식과 함께 김영식 남부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웃음으로 소통하라는 제목으로 통합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강의 2회와 대학과정별 계획에 의거 하반기 학사운영을 하여 12월 중에 대학 성과평가 및 활성화방안을 검토한 후 졸업 페스티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미래 전문 인력 및 지역리더 양성으로 지역발전 선도와 교육성과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 환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강진 발전의 초동력인 젊은 청년층이 하나 되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읍면 특성에 맞는 마을의 실질적 소득사업 발굴과 11개 읍면 689명의 청년회원 명단을 정비하여 청춘어람 청년연합회 발대식 협의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소득원 창출과 관광객 유치사업 등 읍면 특성에 맞는 자체소득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춘어람 청년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8월 중에 창립발대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읍면 거주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청년 의식함양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봉사와 소득이 함께 하는 새로운 농촌문화 창조로 젊은 인구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명인ㆍ명품ㆍ명소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 군을 빛낸 명인ㆍ명품ㆍ명소를 발굴하여 강진만의 Only 1, Best 1을 찾아 우리 지역만의 관광 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명인 2명과 명품 2건을 신규 지정하여 명인 22, 명품 15, 명소 20건 등 총 27건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인ㆍ명품 명패 설치 및 명소 표지판을 설치하여 명인 등의 자긍심 고취와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며 명인ㆍ명품 특성화 지원 사업을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의를 통하여 명인ㆍ명품ㆍ명소가 강진군의 관광 자원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선진기술 및 정보 습득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9월 초에 타 지자체 명인ㆍ명품 우수 선진현장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고 제43회 청자축제 시 명인ㆍ명품ㆍ명소 홍보관을 운영하여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57건의 명인ㆍ명품ㆍ명소을 홍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명인 등 홍보책자 제작 및 명인ㆍ명품 평가를 통해 지속 관리해 나가겠으며 명인 등의 자체모임 활성화, 선진지 견학 등 명인ㆍ명품의 역량을 강화하여 강진만의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사람유치ㆍ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계절 온화한 지역특성과 깨끗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 유치활동 전개를 위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미래 발전 기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투자유치 활동으로 강진 마케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 및 수도권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150명 5회에 걸쳐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친환경 축산단지 유치, 농업 귀농타운 조성 업무 등을 협의하였고 축산단지는 현재 부지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교류활동 강화를 위해 향우회, 출향기업 등 다양한 인맥을 활용한 잠재투자기업 발굴과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유치 기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연수원 유치활동을 위한 동향 파악을 위해 기업, 학교 등을 수시로 방문하고 산림형, 해변형, 강변형, 호수형 등 맞춤형 대상지를 발굴하여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업투자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사회봉사단체 활동 지원과 평생 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사회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봉사단체 및 공익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롭고 참신한 신규사업단체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54건의 4억 3,100만 원을 신청 받아 현재 50건의 3억 800만 원을 심의 확정하여 42단체에 2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에게는 당초 사업계획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ㆍ지도로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 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악기 연주 등 12개 과정에 1,440만 5,000원을 지원하여 18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평생 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4개 단체와 동아리 3개 단체에 55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5개 내외의 강자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향우를 통한 지역홍보 및 소통 강화와 강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향우를 통한 지역홍보 및 소통 강하입니다. 상반기에는 향우회 명단을 2회 정비하여 23개 군 향우회원 1,252명과 29개 읍면 향우회원 5,984명을 군정소식 알리기 등 향우회 홈페이지와 문자로 수시로 홍보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경 강진군향우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를 참석하고 제43회 청자축제에 출향인을 초청하여 자랑스러운 향우와의 밤 행사를 추진하고 중앙부처 강진 출신 공직자 모임인 정석회 정기총회 등에 참석하여 군정 현안사업 업무추진 및 각종 기업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은 강진시장을 문화와 관광자원이 결합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고 인접한 강진오감통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수행자 모집 및 사업설명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홍보단 모집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생력 강화를 위해 야시장먹거리센터, 점포 디자인 개선, 상인 동아리 구성 등 특산품판매장와 스토리 디자인 등을 지원하고 금년도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강진시장을 찾도록 하겠으며 인접한 강진오감통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한ㆍ중ㆍ일 자매도시 도자기 전시 판매 추진과 직업의 대물림 가업승계 지원입니다. 먼저 한ㆍ중ㆍ일 자매도시 도자기 전시 판매 추진입니다.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일본 하사미정과 중국 용천시 교류 판매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하사미정 축제에 방문하여 실무 협의를 하였으며 중국 용천시 교류 판매 추진을 위해 청자협동조합과 함께 판매품목 및 수량을 확정하여 청자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의 대물림 가업승계 지원사업입니다. 향토 뿌리사업인 명품가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가업승계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개 분야 102명의 가업승계자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0일 도지사와 가업2세 청년과의 만남의 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7월 중 가업승계자 워크숍을 통하여 2~3세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가업승계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부심을 갖고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유쾌ㆍ상쾌ㆍ통쾌한 꾼들 풀어놓기과 재능기부 나눔 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음악 재능나눔 4개 단체가 참여하여 금곡사 벚꽃축제, 고바우 전망대, 마량놀토수산시장 등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음악재능기부를 실시하여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으로는 분야별 꾼들을 상대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간담회, 모임 구성, 카페 운영 등 지역 자원화 꾼들의 실력발휘 기회 제공을 위해 각종 행사에 재능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능기부 나눔 센터 운영입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 지식이나 재능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더불어 화합하는 군민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능나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이 사업비로 탐진로타리 등 관내 4개 봉사단체가 참여하여 2개 마을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매월 1회씩 총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거시설과 이ㆍ미용 봉사, 농기계 수리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참여와 나눔을 통한 군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강진에서 프로젝트인 오감통 개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상가발전팀은 휴일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입점 후가 문제입니다. 입점 시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한정식집에서는 입점 후에 음식값을 인상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주류대금, 이것을 인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정도가 되면 오감통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악영향이 될 것이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해 하고 이용률이 더 떨어질 것 같던데 주무과에서는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4일 강진오감통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딱 일주일 되었습니다만 고객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배홍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식당에서 한정식 가격을 평상시보다 높이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류대도 예전 4,000원씩 받고 있었지만 오감통으로 왔으면 더 싸게 해야 하는데 똑같이 받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메뉴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개를 할 때 2만 5,000원부터 소개를 해야 하는데 3만 원부터 권유를 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실제 2만 5,000원짜리는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토록 했고 바로 입구에 메뉴판을 부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오시면 메뉴판을 보고 선택을 한 후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류대도 기존에 4,000원씩 받았다고 했지만 오감통은 공공의 장소로써 저렴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두 군데 한정식 모두 3,000원씩 받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이 부분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입니다. 오감통 개장하시느라고 무척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좋은 성과가 계속 나서 강진군의 핵심 프로젝트가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감통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17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땅 매입하고 이런 관계까지 총해서 17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입주자들 자부담은 없죠?

예?

입주자들, 상인들은 자부담이 없죠?

임대료가 있습니다. 2년간 계약을 체결해서 1년간 연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입주한 업체의 임대료가 우리가 결정을 해서 매겼겠지만 주위의 임대료보다 너무 차이가 난다, 어느 정도 현실화를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는 소리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임대료를 책정할 때 저희들이 오감통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13분 자문위원이 있는데 사전에 간담회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위 시가보다 너무 싸게 하지 말아라, 형평성을 기해서 하도록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평가액의 1,000분의 10에서 재량껏 할 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너무 싸게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계약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찾아서 계약을 해야 착오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겠다, 그런 점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오감통에 입주한 업체들이 따지고 보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느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진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은 적은 임대료를 내고 또한 강진군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홍보 때문에 장사도 더 잘 되고 활성화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점점 더 창출은 더 되고 다른 상인들은 수익 창출이 떨어져 가는데 그분들이 강진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음식값을 좀 낮추든지 아니면 음식에 대해서, 하다 못해 주류나 음료 정도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용자들이 적어진다고 그러면 군에 손을 벌릴 거예요. 안 온다고. 그런 점을 대비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더 하셔서 음식 업주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서비스할 의향은 없느냐고 그런 타진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오감통을 개장한 이후에 입점하는 업체들 간에 자체모임인 협의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강진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익을 많이 할 경우 당연히 기부를 하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기존의 상가들에서 호객행위를 한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염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정당하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군에서 홍보를 잘해서 외지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셔서 경험해 보시고 대체적으로 강진군에서 하는 일이 참 좋구나. 먹거리도 좋고 가격도 싸고. 참 좋아서 홍보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처음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지면 또 실패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점은 설마 그러시진 않으셨겠지만 오감통개장 이후 우리 군청 공무원님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다른 식당가에서 눈살을 찌뿌리고 있는 형편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았죠?

예, 오감통이 지어지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가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간부회의 때 오감통은 외지손님들이 타깃이고 기존의 상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상가를 많이 이용해라. 이번 인사 때도 송환영식을 할 때 오감통에서 하지 말고 시내에 있는 상가를 이용해서 하라고 특별히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소개 차원에서 안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쏠림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그쪽으로 동원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또 하나 우려되는 상황은 우리가 볼거리, 느낄 거리, 살거리도 있는데 외부손님들이 오셔서 식사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고장에서는 살거리하고 시장과 연계되어 있다는데 구경 한 번 가볼까 해서 나가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통에 가서 보면 강진군의 특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홍보해서 파는 시장통 안에 물건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런 점을 좀 염두 해 두셔서 그 물건을 갖추어서 다른 외지 손님들이 오셔서 여기에 오니까 특산물이 뭐가 있던데, 잡곡도 뭐가 좋던데 하는 식으로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가가 안에 있었으면 하는 점도 느끼고요. 오감통을 깨끗하게 건축을 해서 지어놓으니까 환경이 깨끗해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감통쪽에서 매일시장쪽으로 장옥을 보면 너무나 허술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천국이고 어느 곳은 지옥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장옥도 허술해지기 전에 도색이라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한 번 주위를 둘러보셨을 때 안 느끼셨습니까?

예,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감통 외에 종합동과 수산동 거기에 연결되는 먹거리라든가 특산품이 진열되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매대라든가 이런 설치도 하고 거기서 많은 이벤트를 함으로써 다양한 특산품을 판매하고 그런 전략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부환경문제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또 그 건물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정비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오감통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8페이지입니다. 사람유치ㆍ투자유치 친환경축산단지 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청솔원이라고 명칭을 잡으셨네요? 위치는 어느 곳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친환경축산단지가 최근에 신문에 나온 축산돼지농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친환경적인 유정란, 유정란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청솔원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현재 15명이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도암 봉황 안쪽에 매매협약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동물복지형 유정란 생산단지로써 활성화 되어가고 많은 외부인들이 강진으로 와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주거형 축산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미팅도 하고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축산인 쪽에서 들으시면 불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돼지축사 같은 경우는 무척 공해가 심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못 느끼지만 폐수공해보다 냄새공해가 더 심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문제점들이 주민들과 마찰이 부딪치지 않도록 처리해야만 합니다. 계획서상에서는 모든 것이 친환경적이고 오염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행을 합니다. 몇 년간 이행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오염이 되고 공해가 발생되니까 그런 점을 우리 실무진께서도 미리 염두해 두셔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성전산단 분양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면 우리군에서 좀 군비 부담하는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셔서 꼭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할 이야기가 물론 성전 환경산단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칠량농공단지 거기를 보면, 우리 현장도 방문했고 지금 현재 보면 협의체가 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현장을 간 이후로 요철 부분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진 상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위해서 주변에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6월 말에 풀베기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철부분 제거라든가 이런 사항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올렸고 협의체 사무실용으로 컨테이너박스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 특히 위성식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작년도 10월 20일자로 한조가 포기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11억 5,000만 원인가?

11억 9,5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지불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원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덧붙여서 앞으로 한조가 들어가는 업체가 세 군데……

거기가 1만 2,000평입니다.

거기가 현재 업주가 들어오려고 전화 문의가 오고 있습니까?

입주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선기자재로써 되기 때문에 변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면 바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수산도 하고 식품도 하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업종이 한정이 되어 있던데 한정이란 게 어디에?

농수산물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조 부지에 대해서는 조선기자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조가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1만 2,000평을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업종변경을 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2농공단지 조성하려고 매입은 해 놓고 금년 6월에 한시적으로 있죠?

2017년 6월까지 농공단지 지정이 돼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조가 안 들어오는 관계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주업체들도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정해제가 장기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조치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1만 2,000평 정도가 현재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현재 12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품목을 제한하지 말고, 거기서는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실은 미래산업과에서 실제로 거기를 갔다 와서 보면 제한을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자리매김을 다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명희 의원님께서 업무보고부터 받자고 그렇게 하셔서 업무보고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러나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 해야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쉬는 시간에 법조항을 명백히 분석해 본 결과 의장께서 말씀하신 제 72조의, 의장께서는 잘못 이해를 하고 계셨다는, 잘못 해석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감통, 한 가지만 짧고 굵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감통 개장에 대해서, 인제 개장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아쉽다 이런 표현도 아직은 이른 듯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염원 속에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해서 개장을 했지만 아쉬운 부분, 미흡한 부분 사실 많습니다.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가지가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총 몇 개 상가라고 그러셨죠?

11개 상가입니다.

11개 상가요? 그러니까 11개 상가가 입점할 때 우리 강진군에서는 건물만, 뼈대만 지어주고 각 상가에 맞는 인테리어를 본인들이 직접 하도록 했지요?

예.

각자 필요에 의해서 상가별로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인테리어 비용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그분들과 계약체결을 할 때 몇 년을 사용기간으로 주시지요?

2년 계약으로 하고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없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후에는요?

그 후에는 그때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사람 공모를 해서 하겠고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때 가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업무 주무관들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설계하는 방향들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2년 후에, 또는 1년 후에라도 도저히 강진군에서 생각한 오감통의 취지와 맞지 않는 상가가 발생했을 경우……

그때는 바로 계약해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사용했던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원상복구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올 사람이 똑같은 업종으로 했을 때는 원상복구하는 것은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되지만 일단 나가게 될 경우에는 당초에 내용대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동종업종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보기에 자그맣게 했는데 1억 원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억 원이 들고 2년 장사를 하다가 나가게 될 경우 그걸 과연 뜯어서 가려고 하겠습니까? 1억 원에 대한, 1억 원을 투자해서 2년 동안 경영을 해서 경영수익을 냈을 것이고 2년 후에 자기가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1억 원에 대한 것도 원상복구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수 억원을 들여서 실내 인테리어를 했다는 말이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할 때 허가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프리미엄을 붙여서 넘길 수가 없다, 뭐라 하나요. 가게 빌리고 프리미엄 붙여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웃돈을 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단단하게 명시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강진군에서 사업장을 만들어서 영원한 그분들의 가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패널티 부분에 대한, 패널티 적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강력하게 잡아놓으셔야 그분들을 하나로 규제할 수 있는, 강진군이 오감통을 만들면서 그린 청사진에 맞게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개 가게가 각자 개인 장사하듯이, 판매하는 금액 같은 것도 조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방향으로 핸들링할 수 있으려면 그런 규제 조건들, 처음 시작할 때 단단하게 해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이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리 먹거리장터 내 10개 입점하는 업체는 사실상 상당한 인테리어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얼마 들어갔다고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사항도 파악을 하고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안 갔을 경우, 청결이라든가 음식맛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이런 게 당초 군에서 요구한대로 안 갔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페널티 기준이 아직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저희들이 지도하고 공문으로 계속……

계도만 하는 형식이죠? 저는 페널티 부분이 있어줘야 어떤 강력한 힘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몇 회 이상 경고하면 해지한다든지.

다음에 2년 후에 또 재입점을 하는 데 벌점을 준다든가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섭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벼운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연합회 창립발대식이 계속 늦어지고 있죠?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할 때 8월 중에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청년연합회가 활성화되도록 계속 모임체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읍청년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청년연합회 회장이 선출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리적으로 한다면, 읍청년회가 결성이 되고 전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읍에서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2월 26일날 읍청년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날 청년연합회 발대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겹치니까 연기를 하자고 해서 연기를 한 게 농번기에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한 사항이고요. 강진읍이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도 청년연합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청년연합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정말 강진군의 공익적인 일도 많이 하고 활기가 불어 넘치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8월까지는 발대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어제 했었습니다.

그럼 어제 모임 때 읍청년회 회장도 오셨습니까?

예, 조성오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잘 마무리돼서 빨리 발대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감통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감통에 입점한 식당들이 개인식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군에서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군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이 11개라고 했죠?

예.

교육을 시켜서 맛과 서비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맛에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가격은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비스하고 맛에 각별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미래산업과 담당 주무부서니까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이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말 강진 오감통식당이 강진군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한 날 상품권 취급을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상품권을 다 취급하도록 하고 청자축제 티켓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달현 농정팀장입니다. 최재용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황인준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윤영문 유통팀장입니다. 보고서에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4대 핵심 프로젝트, 3030프로젝트, 일반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강진군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전국최초로 직거래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고 관리시스템 개발, 교육, 견학,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5월 29일 개장식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농업인은 122호, 130개 품목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 농어업인 추가 모집하고 생산자 협동조합을 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 품질인증제, 신선 신속 신뢰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해서 더 좋은 고객 확보를 하고 매출액을 늘려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저비용ㆍ고효율 농업 육성입니다. 초저비용 친환경농업 위탁교육과 저비용 고효율 농업육성 농업인 교육을 실시했고 벼 무논점파는 20개소에 422ha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생육상 점검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이 양호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교육을 하고 또 무논점파 생육상 점검을 한 다음에 사업성과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농업소득 주력품목 집중 육성입니다. 짠맛 채소 가공시설, 또 하얀들 가꾸기, 소득유망작물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 대체작물인 연은 6.1ha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 및 유통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12대 브랜드쌀인 호평벼는 강진농협과 13개 단지에 66ha를 계약재배를 했고 두보식품하고 친환경 기능성작물 990ha 계약재배 체결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능성 작물 수매하고 검정콩 재배를 해 놨는데 생육상 점검을 해서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전국 최고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출용 화훼 첨단온실하고 화훼분야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국 수출 유통장비와 차광페인트, 뿌리혹병 방제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직거래 농업인 및 농협 유통 강화입니다. 직거래 선도농업인은 200농가를 기 선정을 했습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 마케팅 대학 운영, 55농가에 대해서 택배용 포장재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학 운영, 선도농업인 교육, 선진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농특산물 감성ㆍ문화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설맞이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홍보, 강진, 장흥, 영암 한마음 254장터, 남미륵사 철쭉꽃 팜파티를 통해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 맞춤형 마케팅 등 전략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미래 농업 CEO 육성입니다. 지난 4월 중에 일본의 농산물 유통여건 및 유통정보 습득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젊고 의욕이 왕성한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 농업현장 견학을 실시해서 농업마인드 함양과 농업기술 경쟁력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는 내실있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32개 마을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를 했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249명에게 6,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생명식품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1955ha에 대하여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서 목표 2,077ha 대비 약 94%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새끼우렁이는 전량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실천농가 장려금 및 인증 수수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지원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오늘까지 농가로부터 쌀과 밭 직불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밭과 친환경농업직불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 토양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질비료 10,698톤과 토양개량제 6,518톤, 벼 육묘용 상토 5,921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개량제 무단방치물량을 점검을 해서 살포토록 조치를 하고 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소형, 중형, 대형 농기계는 공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급실적을 확인해서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6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 육성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외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육성사업입니다. FTA 경쟁력 과수생산시설과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농특산물 식품가공 6차산업화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에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및 전통장류 공급사업입니다. 59개소 4,796명에게 친환경 농산물과 전통장류를 공급하였습니다. 20회에 걸쳐서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급업체 및 학교급식소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연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4개 농가에 6.1ha에 대해서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군수님과 함께 전북 김제에 있는 365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서 연재배기술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지금부터 토양정밀조사, 국내외 농업인 선진현장 교육 등을 실시해서 앞으로 성전면이 상당히 연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전면과 옴천면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공을 목표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업 체험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유기농 클린벨트 조성사업과 친환경 유기농업 체험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토지매입 및 등기 이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감사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강진군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 유통에서 판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하면서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우선 아시다시피 5월 29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해 가지고 100%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농가에서 온라인 판매가 있고 오프라인 판매,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알아보니까 4,1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최종 6월달 것도 100% 집계가 안 된 상황입니다만 약 4,100만 원.

언제까지 정도 기준으로 보십니까?

어제까지 저희들이 집계를 해 봤어요. 어제까지 들어온 것만. 택배비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이 나오죠.

지금까지 보면 우리 강진이 어디 농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생산해서 수확하는 계절이 각 작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강진 같은 데는 대부분 하반기 소득이 나오는 농어업 소득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절기에 아시다시피, 하절기는 품목이 다양해서 수확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옛날에 의장님께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농가에서 보낸 쌀까지도 저희들이 택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반기에 갈수록 과수 같은 거 수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감이랑. 그래서 품목 수도 늘고 해서 매출액이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작기가 전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매를 어떻게 더 다른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초록믿음 직거래 센터에서 주문 온 것만 판매하는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

우선 저희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는 계속해서, 농가를 사이트에 다 등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122농가가 등재는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계속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오프라인 판매는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54장터라든지 그런 행사를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도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를 이용해 봤는데 우리 물품을 받으신 분들이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직접 싱싱한 물품들을 다음날 익일에 직거래로 받을 수 있고 신뢰가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강진군 농산물 판매하는 데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하고 나서 관리는 몇 년간 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트렉터는 8년, 콤바인은 5년, 그래서 기종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범위 내에서 하고 보통 아시다시피 농기계는 보조금관리법으로 5년, 그러나 내구연한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공급할 때도 그 기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농기계가 공급은 해 놨는데 전대시켜서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예,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을 하시면서 각 읍면 단위로 배정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업비를요.

예.

그런데 사업비 배정을 해 주시면서 그 배정해 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근거를 잡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형 농기계가 주로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3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1차로 기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군에서 지향하는 농업 시책에 그 분야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을 일부 포함해서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기본 배정으로 20%를 잡고 친환경 배정으로 20%를 잡고 경지면적 배분으로 60%를 잡는다, 기준 근거를 그렇게 공문에 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금년도, 2015년도 배분을 보면 성전면 같은 경우는, 저희 면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1,746ha란 말입니다. 그런데 총액 공급된 것은 1억 4,52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근 작천면의 경우를 보면 1,546ha입니다. 그런데 배정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금액이 더적어야 되는데 거기는 1억 8,000만 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웃 면인데 주민들이 왜 이렇게 적게 배정이 내려왔냐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료 요청을 제가 해 놔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근 면들이 서로 오해가 없도록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균일하게 서로 맞춰서 배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군이 친환경을 하다가 친환경농업을 안 하는 농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정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업을, 첫 번째는 도의 생명산업 계획에 의해서 1차년도, 2차년도, 거의 10년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는 맞춰서 했는데 양적인 팽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증이 낮은 단계, 저농약인데 저농약이 금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없어졌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줄었고 저희들 많이 할 때는 약 3,500ha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약 2,000ha로 줄었습니다. 1,000ha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 방향도 그동안에는 양적인 팽창을 했기 때문에 질적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추구하는 것은, 최종 추구하는 것은 유기농이죠. 그래서 유기농쪽으로 하고 우리군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주민들을 만나보고 물어보니까 바뀌는 첫 번째 이유가 양보다 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사 짓는 주민들은 수확량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일단은 양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친환경을 하면 친환경 쌀에 대한 가격 보장을 해 줘야 하는데 가격 보장이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친환경을 하라고 하고 매상할 때는 친환경 안 한 쌀하고 같이 매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꼬집더라고요. 주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편하고 아시다시피 다수확 품종으로 해서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편하죠. 다만, 친환경농업을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음식에 있어서는 안전성, 안전한 먹거리 공급입니다.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환경 정화라든가 환경 보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직불제까지 해 가지고 직불제 보존을 해 주는 것이죠. 수량 감소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소득 분석을 해 보면 더 낫고. 또 안정이 된 그런 농가는 실질적으로 낫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과 수매 관계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량 수매를 합니다. 실은 좀 아이러니하죠. 약 2,000ha 생산을 해서 생산양을 해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강진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해요.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하면 농협에서 희망하는 물량이 안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 이상 나와야되겠죠? 한편으로는 판매 압박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품종을 일부 제한해서 계약재배를 해요. 계약재배 물량이 안 차거든요. 일반으로 농민들이 하는데 토양검사를 옛날보다는 지금은 완전히 강화가 됐어요. 인증을 받을 때 아시다시피 토양검증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격을 해도 그래도 안 내는 거예요. 수매로 내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올해 400ha 정도 무논점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개 단지에 422ha 했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죠?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목적은 노동력, 그 다음에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생산액 절감 차원에서 군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강진군만 22개 시군에서?

아닙니다. 군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강진군이고 이 사업은 원래 농협에서 나주공산농협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굉장히 많은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근에 해남, 해남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무논점파 질의를 드렸냐면 전 지사님이 계실 때 전라남도를 친환경농업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닉네임이 전 지사님은 친환경도지사라고, 저는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현재 보면 일관성이 없이 친환경을 하다가 무논점파는 약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초제 두 번 합니다.

그럼 한 쪽은 친환경을 하고 한 쪽은, 강진 같은 경우 무논점파를 했을 때 군민들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물론 헷갈릴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아시다시피 10,000ha인데 2,000ha를 하거든요. 20% 밖에 안돼요. 친환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도도 하고 있는데 분산돼서 해 버리면 2,000ha를, 100에서 20%만 분산돼서 하면 어차피 웃논에서 농약이 유입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경영비하고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무논점파를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은 격리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지역을 분산돼서 안 하고 한쪽 센터를 설정을 해서, 군동이라고 하면 풍동마을만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옛날 옴천에 특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격리를 시켜서 강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느 골짜기만 친환경농업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첫 회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은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 및 유통, 69쪽입니다. 여기 쌀 귀리 재배를 해 가지고 두보식품하고 계약재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밭 재배를 조금 해서 올해 한 포, 약 800kg 정도 출하를 했는데 가격이 좀 높거든요. 계약재배를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만 하고 있고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는 방법도 모르고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신규농가는 진입을 하려면 신청을 하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귀리는 조금 가격이 작년보다는 약간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두보에서 전량 매입을 하기로,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들농협에서 다 했는데 금년에는 계약재배 물량을 도암, 신전은 도암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면은 한들에서 매입을 해서 두보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외에 찰벼에도 흑미, 금탑, 노른자찰, 녹원찰벼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또 보리도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농가에서 노는 땅에 파종을 하여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진군에 마늘작목반이 어디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문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천하고 신전, 성전에 대표적으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전 쪽은 대만산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작천, 성전은 스페인산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작천에 하는 스페인산은 논에 하는 마늘이 되겠고 신전은 밭에 하는 마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산이 단단하죠. 저장성이 강하죠. 스페인산은 저장성이 약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심한 것입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첫 번째는 재배면적이 25% 전년대비 해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저렴해졌다고요?

예. 그리고 생산양이 줄었고요.

그게 아니라 스페인산 같은 경우에 올해 3,500원, 대만산은 4,500원인데요.

가격이요?

예, 가격 차이가 1,000원 차이가 나요. 작년에는 몇 백원 차이가 났었거든요.

작년에는 약 3~400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올해에는 이렇게 가격차이가 갑자기 급등한 게 어떤 연유인가요?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가들의 가격조정에 따르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에 강한 상황이라든가 선호도, 그런 차원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가들이 이렇게 애쓰고 농사를 지어서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면 농사 짓고 나서 허망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가격차이가 작년 대비, 스페인산, 대만산 대비 가격차이가 올해는 1,000원 차이가 났어요.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농가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관계 공무원의 업무에 임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 이 가격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천 쪽에서 재배하는 마늘은 스페인산인데 저장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도 없을뿐더러 포장재를 많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수확을 해 가버리죠. 그동안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늘 말리는 건조시설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근에 한들농협에서도 희망을 하고 농가들도 하더라고요. 경남 창녕 쪽에 가면 마늘재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가면 건가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마늘을 수확을 해서 전부 다 말리거든요. 수확한 후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의 한계가 있잖아요. 노동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을 조금 덜 받더라도 밭채로 넘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금년에 해 보니까……

어쨌든 작년에는, 우리 마늘이 작년에 안 팔려서 애 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과 마늘 농가들,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무단한 노력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우선 저희들이 마늘을 좋은 가격으로 받는 것은 우량종자 공급사업을 금년에 하고 쭉 해 오고 있습니다. 한 4년 했어요. 했는데 그 전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마늘을 많이 하는 곳이 고흥입니다. 3,000ha 하는데 우리는 약 300ha 좀 넘습니다만 종구사업을 계속 해 왔어요. 우량종구 교체사업을 해 왔는데 그 성과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고흥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좀 높게 받았고 그 다음에 흑색썩음병이라든가 영양제,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했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규모는 적지만 마늘건조시설을 지원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 파종기하고 그 다음에 수확기를 일부 했는데……

과장님과 제가 약간의 소통의 부재로, 뭐 좋습니다. 이해하고요. 그렇다면 강진군에서 마늘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방금 보고 드린 그런 내용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거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비가 줄었다는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아, 마늘종구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우량종자 종구갱신사업이요.

그게 좀 줄어서 농가들한테 올해 덜 내려가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것은 괜찮은데 뭐든지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 마늘이 주산지인 작천면이나 성전, 신전, 도암을 볼 때 특히, 작천면에서는 마늘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작목반은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 가격을 잘 받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자영 영세농가들은 피부로 느끼기에 굉장한 차이를 느끼고 있어요. 작년에는 마늘을 못 팔까 염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게 우리 관에서도 노력을 했고 마늘농가들도 서울의 대상인들을 직접 찾아다니기도 하고 불러오기도 하고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적극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함께 했었습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늘 앞장서줘야 되는 주요업무부서로서 올해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 군에서 관여할 만한 시간도 없이 유통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포정거래 일부 끝나면 나머지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격이 갑자기 3,000원대 하다가 농협에서 일부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3,700원까지 상승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그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찍 준비해서 가능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 3개 작목반이 잘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하고 또,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친환경농법과 관행농법에 대해서,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장님과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고, 대외비로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료가, 아직 발표하기에는 너무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양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백남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흥기 안전재난방재팀장입니다. 먼저 152쪽입니다. 소득과 연계하는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소득과 연계된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성전면과 병영면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귀촌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암면 봉황리 산 177-10번지 일원에 입주자 주도형의 신규마을을 20세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 세대 20세대를 모집 완료하였고 조성예정부지에 대해 등기이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마을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국도 2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동면 삼신리에서 마량면 마량리를 잇는 확포장공사로 490억 원을 도로폭 11.5m로 확장하고요. 18.5km에 대해서 개설하는 공사로 201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858필지에 대하여 토지보상계획공고를 하였고 보상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9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경비행기 공항 건설입니다. 강진군 신전면 벌정리 산 1230-1번지 일원에 27만여 평 규모로 활주로 2개소, 관제탑 및 운항실, 주기장 등을 설치하여 남해안 체험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투자규모는 약 31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5월에 투자자인 중원대로부터 민간투자비행자 조성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작년 10월에 사업대상지 인근 논정마을 주민과 면담을 통해 보상토지 단가 증액 등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금년 6월 15일 투자자와 업무협의 결과 투자자가 지자체가 토지매입 후 분할상환을 요청하고 우리군에 추가로 2곳 내지 3곳의 투자대상지를 조사하는 등 투자가능성이 현재는 불투명 상황입니다. 투자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대로 행정지원계획과 대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성전 교통안전체험공원 조성입니다. 성전면 월남리 교통연수원 내에 전남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 1동과 체험시설 18종, 안전공원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2억 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용ㆍ배수로, 마을회관 신축사업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74건을 준공하였고 하반기에는 37건에 대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산기반 시설, 편익증진 사업, 복지시설 등 정비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1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용ㆍ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2건을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5건에 대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논정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방조제 시설 개ㆍ보수를 통하여 재해로부터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암면 신기리와 신전면 벌정리에 위치한 논정방조제를 88억 4,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4년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제체 단면보강과 배수갑문 보수, 물관리시스템, 비상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긍지정리사업입니다. 도암면 옥전지구 38.1ha, 성전 수양지구 182ha는 5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올 가을 착수지구인 신전지구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내년 5월 이전에 준공 처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성전면 도림리 31ha에 대하여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도암면 덕년리 40ha는 현재 설계 완료 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4개 지구는 준공하였으며 농촌ㆍ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3개 마을과 흙수로 구조화 및 정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수리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104개소 잡목제거 및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누수저수지 및 저수지 개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기능 복원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권역별 경관정비를 통해 농촌의 아름다움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탐진사인 권역과 금강천 권역에 대하여 8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지역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년도에 확정된 공모사업은 6건에 169억 3,000만 원입니다. 16년도 공모사업은 8건에 154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7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후에 대상지 발굴 및 용역을 시행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군도ㆍ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108개 노선 582.9km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기~남미륵사 간 농어촌도로에 3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신전면 101호선 외 2개 노선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획 중인 사업의 완공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건설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국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남포교에서 탐진강 시점 구간 1.8km에 사업비 7억 8,400만 원으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현재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아스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출렁다리 망호 진입도로 사업입니다. 문화유적지와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한 강진의 대표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상보도교 2개소와 저두측 진입도로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망호 진입도로 사업은 13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주차장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자축제 이전에 주차장 공사를 먼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2012년 10월에 완료하였으나 금년도 전라남도 감사원 감사결과 타당성조사에 대한 시정처분이 있었으며 이 시정처분에 대한 실시사항이 9월 중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의견은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강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광주에서 강진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1조 4,247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100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재난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재난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항구적인 방법으로 복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6회, 재난취약시설 점검 6회 실시하였으며 각종 풍수해로부터 포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진군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을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동 계획에 반영된 위험지구에 대하여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성전 송학천은 2014년도 신규지구로 금년에는 편입용지보상과 본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민방위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전시 또는 비상 대비 실제훈련 강화로 지역안보태세 확보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 민방공 훈련 및 통합방위협의회 2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시ㆍ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역안보의식 고취 및 재난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석기 직무대리님께 설명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귀촌신규마을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도암면 봉황리 산 177-10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고 20가구가 귀촌해서 신규마을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축산단지를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그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개발적인 추진을 해서 마을을 형성하는 것입니까?

여기 20세대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 것입니다. 살면서 같이 축사까지 계사, 계사 쪽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암면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반대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이게. 그것과 연결입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아, 별개에요?

거기서 반대하는 것은 분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계하신 분들이 따로 들어오고 양돈하신 분들이 따로 들어오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양돈하실 분이 최근에 그 땅을 매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플래카드도 걸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류 부분에 보면, 제가 그 부지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보면 전남도에서 시행했던 행복마을에서 한옥마을을 신축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한 14가구가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자연경관이 좋아서 그분들이 한옥을 신축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축산단지가 들어온다면 그분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동의도 좀 얻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됐는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진행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충분하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이미 논의가 다 끝났다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근 밑에 도암 봉황재가 있어서 도암, 신전, 영농농장 간척지까지 들어가는 농업용수로도 쓰지만 하류부분에는 또 도암 장촌마을 주민들이 쓰는 상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다행인데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니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추진됐을 때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나오지 않고 사업자도 서로 소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지출도 더 적을 것이고 추진하는 일들이 지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교육 가시죠?

그렇게 됐습니다.

무사히 잘 받고 다녀오십시오. 농어촌 공사에서 발주한 농로포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현장을 가보면 우리군에서 해 놓은 데는 꽉 차서 포장을 해 놓고 농어촌공사에서 한 데는 양쪽이 남거든요. 그게 폭에 제한이 있습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해 놓은 것은.

원래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옆에 일정구간 노견을 놔둬야 됩니다.

아, 원래 그런가요?

예, 그래야 포장도 보호하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규정들을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할 때는 최대한 농민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노견이 없더라도 옆에까지 포장을 하는 실정입니다.

양쪽 공간이 많다 보니까 공간도 어느 정도 짧게 남겨놨을 때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양쪽을 보면 콩하고 깨를 많이 심어놨어요. 주민들한테는 소득증대사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트랙터하고 경운기, 또 농로길은 화물차도 다니지 않습니까? 양방향 통행이 안 되어 가지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농어촌공사에 과장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남겨 놓더라도 공간을 많이 남겨버리니까, 한 대 못 다니게끔 거의 다 농어촌공사 해 놓은 농로포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관에게 과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좀 협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임 과장님 시절에 상수도 문제로 문책을 받았죠?

예.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책은 받았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고층건물 물 저장탱크에 흙탕물 많이 됐다고 그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우리 안전건설과 쪽에서는 현장 방문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그날 개통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팀장과 직원들이 여기저기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결과적으로 벌어져서 문책도 당하고 좋지 않은 일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면 우리 관에서 공직자분들이 군민들과 소통하는 과정도 되겠지만 의사도 잘 조율해 가지고 여차여차 해서 우리가 실수를 해서 큰 피해를 줬다고, 군수님께 보고 해서 군수님 명의로 서한이라도 그분들한테 발송을 해 가지고 군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런다면 그래도 우리 강진 군민은 선진화된 군민들이라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빨리 대응해서 조치를 하고 사과도 하면 모든 문제는 원활히 해결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이야기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서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검토한 다음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전에 충분히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보면 농어촌도로사업 및 유지관리, 현재 거기에 안 나와 있네요. 월남마을에 보면 입구에 거기가 교차도 못하고 큰버스가 다닐 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던데 현재 거기가 여기서 간다하면 오른쪽은 낭이 있어서 그렇고 왼쪽은 밭이에요. 거기가 밭소유자하고 합의가 돼서 도로를 그 전에는 절대적으로 반대는 했는데 지금 현재 실은 월남마을 숙원사업이거든요. 그쪽에 보면 에스자로 굉장히 많이 휘어졌어요. 거기에 갑자기 차가 나타나면 뒤로 후진하는 모습을 버스가 겨우 한 대 정도 밖에 못가요. 위로 가든 밑으로 내려오든 간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농어촌도로사업에 안 들어갔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간략히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강진 월남마을 입구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수지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아스콘 포장해진 데 거기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바로 입구요. 저수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요. 향일에서 올라가다 보면.

예, 거기.

그 부분은 현재 사업대상지로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대기차선을 한다든지 교행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월남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요. 거기를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와서 나타나면 서로가 에스자 치고 비켜야 할 게 아니고 서로가 양보해서 뒤로 후진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일차로 아니고 에스자로. 또 전에는 확장포장을 하려 해도 밭농사 지으신 분이 절대적으로 반대가 심해서 못 했는데 지금은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서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예산에 확보되면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간곡히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까치내재 터널공사,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16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까치내재 터널공사는 100% 지방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도비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는 2012년도 10월에 끝났습니다. 총사업비는 520억 원. 그 다음에 12년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6월 30일 추진 중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 주요내용이 뭐냐면 지방재원 대비 방만계획입니다. 그때 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일괄 9개 노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8개 노선은 타당성조사 중지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군 것은 다행히 타당성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갔기 때문에 처분지시가 별도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처분지시사항이 아마 9월에나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만 처분지시사항을 보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지시사항이 만약에 터널공사를 뚫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활용도 낮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활용도보다도 지방재원 대비 방만계획이거든요.

그 말씀은 재정이 없다는 그 말인가요?

예, 그렇죠. 너무 도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분지시사항이 내려오면 도에 가서 도 과장님하고 한 번 협의하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광주~강진 고속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자료에 보면 15년부터 16년, 17년 공사착공, 21년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진행된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 그 다음 세부설계가 되겠습니다. 시공에 앞서 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15년부터 16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각종 행정절차가 시행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강진군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윤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재이, 환경정화팀장 박병철, 축산경영팀장 한상춘, 한우산업팀장 김경국 팀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 증진형 축산업 집중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건강 축산물 브랜드 용역을 지난 5월 26일 착공해서 8월 8일 완공 목표로 개발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4개소,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양가축 사육시설사업 대상 선정에 의해서 허가 완료와 함께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4,000만 원을 투입해서 가공 및 유통시설, 사업대상자 선정와 함께 정육기계 시설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건강 축산물 브랜드 개발에 의해서 홍보와 함께 보양가축 사육시설 지원사업 완료와 함께 가공시설, 유통설비 장비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가공식품 개발로 소비 대중화에 기여토록 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곤충 및 미래 축산지원 소득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개소 3,600만 원을 투입해서 곤충사육시설 사업대상자 확정 및 착수와 함께 12월 말까지 시설물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1개소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확정과 함께 저희들이 지난 5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을 걸쳐서 4명의 곤충사육업 희망농가 현장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곤충사육시설 지원사업 완료와 함께 입식하고 또 곤충사육농가 확대 방안을 통해서 연계 품종을 개발해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 및 유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고급브랜드 창출에 이어서 저희들이 첨가제 1종을 여주를 활용한 기능성 발효사료를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종에 걸쳐서 가공상품 개발과 함께 강진착한한우 명품관을 80%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8월 말에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우명품화사업단과 축협이 4회에 걸쳐서 4,500만 원의 강진착한한우 이동판매 실적을 거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추진으로는 저희들이 8월말까지 착한한우 명품관 건립에 의해서 8월 말에 개장과 함께 연간 600두의 한우를 판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급 브랜드 창출함과 함께 대도시 이동판매율을 축협과 명품한우사업단을 통해서 2회 정도 실시해서 브랜드 홍보 마케팅 TV 등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직판행사를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사업과 함께 지역 활성화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탐진호 주변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71명에 대해서 4억 원의 직접지원사업과 함께 유기질 비료, 농기계 구입 등 1억 2,400만 원과 함께 상수도지원사업을 통해서 총 일반지원사업으로 1억 2,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간접지원 300만 원과 마을창고 보수, 회관운영비 등 총 1억 3,900만 원의 일반지원사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지원사업으로 토하서식장 조성을 옴천 월곡리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야생생물 보호와 피해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6개소 1,600만 원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3개 권역 19명에 대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유해야생동물 관련 지원사업으로 철조망, 전기목책 등 4,400만 원 예방시설을 지원해 가도록 하고 특히, 3개 권역에 대해서 피해방지단 구성 운영과 함께 수렵인 연합회 구성 및 5개 단체 83명을 통해서 하반기 유해야생동물 관련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해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관리체제 개선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군민 참여 청소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110톤에 걸쳐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 5개소의 재활용 공동집하장을 선정한 바 있고 또 1,100명 2회에 걸쳐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집하장 8개소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와 함께 하반기에는 3회에 걸쳐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감량 유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환경정화센터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각시설, 다이옥신검사, 매립시설, 수질 등 3건에 대해서 검사를 한 바 있고 대기오염 자가측정을 주1회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환경정화센터의 소방시설과 종합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또 매립시설 펌프교체 보수 등 선별장 방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대기오염자가가측정 및 소각장 건물 방수공사, 소방시설 작동기능검사 등을 실시해서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를 최대화하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친환경 인증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에 5건에 대해서 6억 9,200만 원을 투입해서 6종 52%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돈사 환경정화제, 이것은 시기 미도래로 해서 경정농가와 살포시 악취가 나므로 유통센터와 협의해서 전답 살포시 악취가 나므로 농업환경이 조성되고 농가, 유통센터와 협의해서 하반기에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으로는 돈사 환경정화제 지원을 3,000만 원을 투입해서 3톤을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축 분뇨와 자원화로 오염방지를 최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방역사업으로 7종에 대해서 24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8종 73%의 추진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 12,000두 실시와 함께 소 브루셀라, 거래채혈 등 구제역 예방접종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축산분야 FTA 대응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은 FTA피해보전직불금 외 5종 12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6종 84%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FTA지원사업 5농가 외 축사전기안전 진단 지원 28개소 추진해서 FTA등 수입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지원대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수입개방 대응 한우고급육 생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한우개량사업 지원에 8개 사업에 대해서 6억 2,1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만 추진실적으로는 보면 50~60%를 보이고 있어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집중 점검하고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1,『강진착한한우』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외 4개에 대해서 14억 3,9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정상 추진된 것, 이런 것을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5종에 대해서 사업별 추진에 의거 준공과 함께 수시정산을 실시하고 7월 말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중점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기반 구축 및 한우생산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양질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료 제조 운송비 외 5개 건에 대해서 6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만 추진실적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도 5종에 대해서 사업별 추진계획에 일절 점검 지도와 함께 조사료 종자 신청 공급 등을 철저히 해서 경정농가와 축산농가 소득 안정 도모에 기여토록 해 가겠습니다. 91페이지, 『조사료유통센터』활성화로 품질등급 향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사료 확보로 10,000톤의 혼합조사료와 연중생산에 의해서 공급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조사료 옥수수생산단지 확대 조성을 통해서 1억 8,000만 원을 투입한 조사료유통센터 대형포장기 설치 완료와 함께 저희들이 30% 생산을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조사료 3,000톤과 9월까지 옥수수단지를 수확해서 생산과 함께 조사료를 1,225톤 생산 전량을 조사료유통센터에 납품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고 듣고 해결하는 한우동아리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한우개량반, 수정란이식기술, 발효사료 연구 등 강진군 착한한우동아리방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이 3개 강진군 착한동아리방을 운영하고 강진한우명품화를 위한 순회 현장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을 통한 우량한우생산에 핵심 동력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탐조대 1개소, 도 갈대탐방 377m, 이렇게 해서 지난 2월 28일날 공사 안공을 했습니다. 2단계로는 7월 29일날 실시설계 기간입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도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29일날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9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갈대탐방 886m와 주차장 안내판 등 생활안내판을 설치해서 강진만의 생태환경 보전가치와 주변의 생태문화 자원과 연계해서 관광효과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7쪽을 보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렵단체 연합체가 구성이 됐습니까?

수렵단체 연합체 구성이 됐습니다. 수렵단체 5개 단체 8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면 신문지상으로 많이 나오고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한 철에 애써 가꿔온 농사물을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멧돼지도 그렇고 노루도 그러는데 멧돼지는 사람 피해까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얼마 안 되셔서 그 피해조사를 안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사람 인명까지 피해가 많으니까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회장님들하고 면담도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유해조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활성화시켜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었고 총기 소지, 반출 이런 부분에서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사고가, 물론 경찰서 소속입니다만 총기사고가 감정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나름대로 있지만 자기가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본인이 책임지겠지만 그런 것도 경찰당국에서 많이 감안해서 총기도 그 사람 신분을 위해서 참고해서 총기를 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총기를 내 주는 방법론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협회 관계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총기불출을 하루에 한 번 밖에 안 했는데, 또 총기불출에 통제를 하다 보면 유해조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함으로써 농민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총기불출을 하도록 하겠고 도 3명이 동시에 가서 총기불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두 명이 입회해서 총기를 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총기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농민들로 하여금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그런 타협점을 찾아서 오전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에 대해서 금방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남포 정화센터 데크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를 보면,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두 번 갔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난무하게 쓰레기 등 가정에서 가져와서 불태운 자리 흉물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야간에 자기 집에서 실제로 쓰레기 낼 것은 내고 큰 물건은 읍사무소에 신고해서 처리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가지고 나와서 소각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흉물스럽게 탄 자국도 있고 불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데크를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실려고 해 놨는데 주민들은 또 그것을 잊고 소각을 그렇게 해 놓고 방치하고 보기 싫고, 그런 사태가 빈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푯말이라도 붙여가지고 소각을 하면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한다든지 문구라도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너무 보기 안 좋고 지저분해요. 우리 과장님, 실과 팀장님께서도 한 번 가셔서 보면 남포 그쪽에 너무 쓰레기 소각을 많이 하고 쓰레기를 많이 버려버려요. 거기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현지 탐방을 갔을 때도 다리 밑에서 동물 살상하는 것도 목격했고 제방나무에 쓰레기 태워서 연기난 것도 봤고 그 외에 특이한 것은 못 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보니까 태운 흔적은 있지만 추적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간판도 세우고 쓰레기 투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홍보를 철저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도 강진만 생태탐방로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어디부터 어느 구간입니까?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은 데크 끝, 수변무대에서 삼신쪽으로 쭉 올라오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다리 밑에서……

끝 수변공원 있잖아요. 무대쪽에서 다리쪽으로 그 위로 연결돼서.

목리 다리쪽으로요?

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1단계 사업이 밑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다리에서부터 목리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조건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 목리쪽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더 쉽고 이용객들이 더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진행되면 다행인데 대부분 이차적인 문제로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전체적으로 걸어서 오신분들이나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들은 그냥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부지라든가 그런 것은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2차 사업으로 삼신쪽 데크에서 목리입구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당초 그 두 가지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수심이 깊고 사업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어렵다는 측면으로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리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국토관리청에 협의해서 연결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리 쪽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큰비라든지 강우시에 데크가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도 있지만 목리에 축구장에 태양광시설을 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서 오는 건 주차장을 상하수도사업소 정화조 쪽에서 들어와서 스포츠센터에 태양광 밑에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목리쪽에서 오신 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래서 제방해서 상수도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데크를 설치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다음 화장실 등 편리시설을 확보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쪽 데크에서 다리를 연결해서 이쪽 데크를 연결하면 충분하게 그 시설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태탐방을 순천처럼 크게는 안 될지언정 볼거리도 나름대로, 그 다음에 조류동호회라든지 백조라든지 강진만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를 싱가포르의 조류공원처럼 가꾸면 학생들한테 탐방로도 되고 볼거리도 되고. 지금은 조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있을 때는 날씨가 춥고 날씨가 이럴 때 조류를 봐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한은 7월 29일까지 계획에는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서 나름대로 생산성 있는 생태탐방로가 되도록, 볼거리가 되도록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생태탐방로 하면 생태 자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생활하는 데 지장을 안 줘야 하기 때문에 멀리서 걸어서 와야 하는데 우리가 환경정화센터나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겠지만 나머지 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찾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생태탐방로 접근 장소 안내판을 제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탐방은 말 그대로 차량이라든지 이런 공해로부터 좀 떨어져야만이 유지가 되고 조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방 안쪽으로 조용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하게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과 남포축구장 태양광 밑에 있는 주차장과 연결해서 접근하면 충분히 주차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관광객도 물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남포축구장 태양광 밑 주차장은 수변공원 있는 무대, 여기서 각종 퍼포먼스 행사를 하든가 음악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데크로 연결하면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왕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사장된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과 친밀하고 가깝게 저희들이 조정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 가신다면 우리 생태탐방로 조성해 놓으면 이용도도 높아질 것이고 지역 주민들의 좋은 의견도 나올 것이고 탐방로를 조성했던 우리 강진군이나 담당했던 환경축산과도 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꼭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이 무척 빨라서 까딱하면 잘 못 알아듣겠네요.

하하.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문제와 환경정화센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이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한 것이 약 11,000톤 정도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말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65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연간 11,000톤 정도를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위탁처리비가 8,869만 6,600원 정도 위탁처리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

886만 9,600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비가.

우리 강진 관내 주요 하천변에 쓰레기가 많죠?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지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쓰레기를 수거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불법투기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봉사활동이나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될 수 있으면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러한 쓰레기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봉사자들이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땀 흘리고 안 해도 되고 그러한 과정이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주무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옴천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옴천에 유학 온 학생들, 거주지를 옴천면에 많이 하고 있죠?

예.

거기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학생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더 좋겠지만 수자원보호구역이니까 자세히 확인을 해 보시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문화 조성에 여기에 보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2,300만 원이 나온 것입니까? 1회로 되어 있는데. 88페이지입니다.

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8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중간에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1회로 2,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폐비닐 수거하는 데 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죠. 영농폐기물 집하장 처리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지원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지역에도 폐비닐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농업을 하다 보면 폐비닐 같은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건포 사일리지 내 포장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전에는 놔두면 가져가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요. 놔두면 수거해 가는 사람이 그냥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돈을 주고 수거비용을 주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지회 같은 데에서도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된다면 각 마을이나, 지금은 예전같지 않게 수거를 해서 모아놓기도 하지만 각 마을 이장님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모아서 놔뒀을 때 가져가고 수거했을 때 kg당 금액이 얼마라고 홍보를 했으면 해요. 그런 부분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거하는 데 주민들이 홍보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91페이지에 양질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이 있지요? 조사료를 농가에서 생산하는데 연결체, 즉 업체에 의뢰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조사료 생산하는 데 발효제를 투입하는데 이 조사료 전문단지에만 발효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고서 연결체하고 의뢰해서, 말하자면 전문단지 업체가 아니고 일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발효제를 투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일부 아는 사람들은 전문단지를 통해서 넣는 사람들도 있고 안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제가 업무 파악한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발효제에 분명히 건포에 넣어가지고 해야만이 옥수수 같은 것이 발효가 잘 되고 관리가 용이하고 또 2차 가공에도 용이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한 것보다는 개인에게 발효제를 지급해서 했을 때 그런 문제점하고 업체에서 해서 한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 사육농가에서도 재배를 해 가지고 건포 사일리지를 만들 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결체 업자한테만 직접 지급해 가지고 안 됐을 때는 직접 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한테 갔을 때 그 작업을 할 때 축산농가가 연결체, 즉 대표한테 줬을 때 바로 발효제가 투입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산림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재영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송향수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김광훈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송방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98페이지, 마량 놀토 수산시장 운영입니다. 청정바다와 다양한 제철 수산물, 아름다운 미항 등 해양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최고 신선, 최고 품질, 최고 저렴하고 수입산, 비브리오, 바가지요금이 없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지난 5월 23일 놀토수산시장을 개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문인원은 6만 5,000여 명과 4억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살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매주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관을 고려한 시설물 개선과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하겠으며 놀토수산시장 활성화 조례를 지정하고 운영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태풍 등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놀토수산시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0프로젝트인 초당림 개방 및 힐링 공원화 사업입니다. 초당림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7월 25일 개장을 목표로 물놀이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가 개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최고의 힐링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문공원 사랑+구름다리 조성사업입니다. 만덕산과 주작산 휴양림을 연결하는 사랑+구름다리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25%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공사를 마무리하여 관광객 및 등산객이 자주 찾는 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해양관광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32억 원으로 해상북카페 및 가우도 짚라인 창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패류메카 조성 및 어업피해 보상입니다. 양식어장 서식 및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산 바지락, 꼬막 등 종묘 생산액이 급감하고 있어 상반기에는 3,8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암면 만덕, 신전면 송천 어촌계에 모패장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200만 원 사업비로 꼬막중간육성장을 추진하겠으며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칠, 녹나무 등 소득작목 집중 조림사업입니다. 소득작목을 집중 조림하여 지역특산품 개발,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황칠, 녹나무 등 48ha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은산 지역 특화조림사업으로 황칠, 편백 등 30ha를 식재하여 임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하 서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류 농경지를 활용하여 토하 서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영산강 유역 환경청 수자원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토하 서식장 3개소 1.5ha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하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 V-랜드와 O₂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물과 수목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군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고 인근 토지에 해바라기 꽃씨 등을 파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제주항 여객선 및 화물선 취항입니다. 세월호사고 이후 연안항의 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어 미래고속을 포함한 국내 여객선사가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마 연안항이 금년 12월에 완공되면 전남도와 화물선 공동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인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업인들의 생활기반과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서개발사업 등 3개소에 2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암면 가우도에 진입도로 조성과 칠량면 봉황(청취불능) 해수소통구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부장교 설치 2개소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하였으며 올해는 6억 3,000만 원 사업비로 세부설계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승인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에 토지매입 및 수협입판장, 해차도로 등을 완료하여 관광객 및 주민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어업 생산 활성화 및 어업질서확립 추진입니다. 유류비와 기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 상반기에 미끼지원사업, 노후어선 대체사업 등 6종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산인 안전공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등 6종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강진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사계절 푸른 강진을 만들기 위해 국도 13호선, 도시숲 등 칸나, 부용화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도 23호선, 명상숲 등에 접시꽃, 누드베키아 등을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문임업인 소득기반과 여건 개선으로 산림경영루트를 육성 발굴하기 위해 상반기에 표고재배사 시설, 저온저장고의 지원 등 35개소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은산 특화사업 등 13억 원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 및 가공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반기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25개소에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형저온저장시설 사업 등 연내에 마무리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수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어업인 양성 요람, 해양수산대학 운영입니다. 어업인들의 선진기술 및 전문지식기술 교육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상반기에 7회에 걸쳐 180명에게 놀토수산시장 활성화방안, 꼬막 종묘생산 기술 등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업체 성공사례, 견학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자체 경영마인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자연이 함께 숨쉬는 편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7년까지 추진한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으로 휴양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마량놀토시장을 개장하면서 고생했던 해양산림과 직원 여러분들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도 지난 주말에 갔다오면서 아주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다. 다른 분들이 활성화 잘 되고. 보니까 다른 시군 해남군 의원도 벤치마킹하러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지인들과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착이 빠른 시간에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을 더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하 서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하 서식단지를 보면 해양산림과에서 추진하는 토하 서식장이 있고 환경축산과에서 추진하는 토하 서식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군 자체적으로 2014년도에 1.5ha를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 정도 소요됐고요. 2015년 현재 1억 1,000만 원인데 1.5ha 3개소 기좌리하고 인근 옴천 산골 그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유역청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아직 지원은 안 됐고 금년에 지원할 금액은 1억 4,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순 시설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영산강환경지원청에서 보면 환경축산과에 탐진호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토하 서식장 조성이 1억 7,000만 원 있거든요.

예, 1억 4,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해양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이것과는 별개에요?

환경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월곡리 대단위 단지를 만들고 우리는 골짜기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하서식장은 환경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월곡마을에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단위 규모로 하는 것이고.

우리 해양산림과는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군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 부분이 나는, 물론 서식장을 많이 조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집단으로 해서 한쪽에 단지화를 만들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축산과에서 하는 것과 해양산림과에서 하는 게 별개단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환경축산과에서 부지를 선정해 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술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추진을 합니다.

이차적인 추진은 해양산림과에서 한다고요?

예, 해양산림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단지화가 되어 가지고 환경축산과에서 하는 것이나 소규모 하는 것이라든가 골짜기 자연서식 조성이라든가 이게 병행이 돼서 같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단지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주민소득사업에 이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간환경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들을 환경지원청하고 연결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의원입니다. 마량놀토시장 개장까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암튼 수고하셨습니다. 보은산 V-랜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달간 경험에 의해서 많이 보완이 되고 다가온 개장도 언제 하실 것인지, 또 탈의장, 화장실,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이 수질 문제, 아이들이 노는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탈의장과 화장실, 또 개장은 언제 하실 것인지. 또 주차장?

주차장은 저번에 측구로 해 가지고 8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간이화장실이랑 샤워장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개장은 다음주 토요일날 개장 예정입니다. 수질관계는 보은산 V-랜드와 관련해서 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화조시설을 갖춰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만 한 번 듣겠습니다. 마량 제주항 여객선이 군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취항만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자꾸 미뤄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과연 앞으로 취항이 될 것인지.

세월호사고 전에는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이 됐는데 세월호사고 이후에는 여객수도 감소하고 대부분 선령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법령이 강화돼서 25년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20년 되면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국내에는 저번에 미르호에서 하기로 했는데, 여객선이 최소가 19년 됐습니다. 올해까지 20년 됐기 때문에 그 선사는 어렵고 지금 여객이 감소 추세에 있을뿐더러 저가항공이 광주에서 제주간 3회 하고 있고 무안에서 1회 하는데 가격이 5만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안 되거든요. 완도 제주는 3만 7,000원이고 장흥 제주 성산포는 4만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객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신마 연안이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화물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6,700톤인데 목포에서 제주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 선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객선만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형편상 모든 조건이 안 맞고 그래서 화물선과 겸해서 취항할 예정이죠?

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제주 마랑향 여객선 및 화물선 취항이라고 하셨는데 세월호사건 이후로, 사고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세월호 이후로 여객선에 대한 법적인 조항도 강력해졌고 또 KTX가 개통됨에 따라서 비행기값이 많이 조절이 됐더라고요.

예, 많이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에 대한 부가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여객선에 대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약해졌나봐요. 화물선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적 상황들을 좀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취항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마냥놀토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놀토라는 단어가, 놀토에 대해서 질문 많이 들어오죠?

예.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전에는 격주로 쉬어서 놀토라고 했는데 노는 토요일로 해서 놀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놀토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리를 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정리를 이 사람이 따로, 저 사람이 따로 하지 말고 주무부서이니까 개념정리를 해서 다 알려주세요. SNS 띄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 하는 놀토에 대한 개념, 예전에는 토요일에 근무하던 시절에 토요일을 쉬는 날로 잡으면서 격주로 한 주는 근무하고 한 주는 쉬면서 쉬는 토요일을 놀토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일하는 토요일, 오늘은 노는 토요일, 그래서 놀토가 생긴 단어였는데, 놀토의 역사인데요. 이제 놀토가 없어졌잖아요. 다 놀토니까. 그래서 강진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놀토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다른 분들도 놀토가 뭔가 궁금해 할 것이니까 우리군에서 정리한 개념은 신나는 토요일, 노는 토요일, 가족과 함께 강진마량수산시장에서. 이런 개념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강진의 SNS를 연동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확산시켜 나가서 우리가 놀토의 개념을 예전의 쉬는 토요일의 개념을 강진군에서는 가족과 함께 노는 토요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격주 놀토가 자꾸 앞서요. 그래서 이 개념을 바꿔 주시고. 논문 같은 것을 쓸 때도 내가 여기서 정하는 것을 개념정리를 해서 따로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충분히 SNS라든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요새 놀토가 뭐냐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해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평가가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방문객이 6만 8,000명.

숫자로 계산하지 마시고 평가가……

대부분 오신 분들이 가격이 저렴하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완도에서 오신 분들도 전복이 왜 이리 싸냐, 완도보다 만 원 정도 싸고 건어물은 50% 정도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잘 되고 있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시작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이 계절상품이지 않습니까? 계절상품인데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무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늦가을, 한겨울, 추운 봄까지 바다이고 겨울을 찾는 바닷가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이게 우리의 관건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상승가를 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토 괜찮다고 물건도 싸고 품질도 좋다고 해서 인근의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동원한 것보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의 입이 홍보효과를 더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오시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상승을 치고 있는데 계절이 8월 되고, 좋습니다. 9월도 좋고 10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겨울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함께 거시적으로 잡아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요?

지금 강진 날씨는 평균 보니까 12월에서 1월 달에 날씨가 기온이 5도 정도 되거든요. 1도에서 5도 사이인데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온화한 날씨지만 특히, 마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찾는 굴구이라든가 조개구이라든가 겨울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좋네요. 조개구이 같은 거 대단지로 되어 있는 곳도 찾아가기도 하니까. 그런 것을 구상중인가요?

예.

좋네요. 일부러 가고 하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투자해 놓은 올려 놓은 게 거품으로 사그라들지 않도록. 겨울에 이게 사그라들면 다시 봄이 돼서 올리려면 또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겨울까지도 유지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개구이 같은 거 말씀을 하시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거기 말고 조개구이도 극히 제한적이니까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연구하셔서 개발시켜서 겨울에도 이 여세를 쭉 몰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에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아까 질의하셨어요?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량놀토시장 건을 아직까지는 원만한 소리를 듣게끔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까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쪽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스라고 합니까? 시설물. 그 시설물 사용하는 데에는 임대료라고 해야 할까요, 사용료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일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로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제정을 해서 사용료를 뒤로 받을 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년도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치되어 있는 가로화단에 관상수서에 대해서 질의한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으시고 비싼 그 좋은 나무들을 거기에 방치해서 놔두면 그것을 이용해서 호수공원에 비싼 나무 사서 안 심어도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재활용을 해서 군비를 아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향을 보면 거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가로화단용 소공원이 관내에 58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경팀이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남자인부임이 5명, 여자분이 6명, 그분들이 하는데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라든가 동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로화단을 소공원이 깨끗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깨끗하게 조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가로화단들, 소공원 같은 것들.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이용하지 않고 숲속에 들어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재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