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관 입니다. 「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 회의진행에 대하 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0일 제21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 지방자치법 」 제56조의 규정과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 례 」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 가 구성되어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 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 므로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 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정창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 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 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태균 위원님께서 임철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간사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 위원 동의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철호 위원님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 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 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임철호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 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 니다. 김영관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0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수상레저시설 관 리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양구군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금수입니다. 양구군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최고의 습지조성과 수상레저 산업의 저변확대 및 체험관광 명소화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 치하는 수상레저시설을 관리 · 운영함 에 있어 「 수상레저안전법 」 에서 규정 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수상레저시설과 레저 기구 어린이, 청소년, 어른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 하였으며 안제3조에 수 상레저시설의 명칭 및 위치로서 명칭은 파로호 뱃길나루터, 위치 양구군 양 구읍 고대리 456-1 일원으로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 수상레저시설의 관리 · 운영으로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며, 수상레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상레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안전 점검 등 조치사항으로 수상레저기구 및 영업구역의 안전확인, 인명구조요원 상시 배치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1조에 운영기간 · 시간 및 이용료 등으로 운영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운영하고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안제12조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면제는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 어린이, 65 세 이상의 노인, 관련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등으로 하였고, 양 구군민 및 호수문화관광권역 주민, 하사 이하의 군인 등은 50% 감면하고 단 체 20명 이상은 3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7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 용추계서는 세출액이 1408만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 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레저산 업의 저변확대와 체험관광 명소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하는 수상레저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임을 말씀 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 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 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로호 최상류 지 역이며, 넓은 면적의 나대지로서 무단경작에 따른 농약, 비료 등이 유입되고, 시가지에서 배출된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오염이 심각하여 생태환경 복원 및 경관조성을 위해 습지를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이 호수를 이용한 수상레저시 설을 설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체험관광으로 명소화하여 지역경기 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 수상레저시설의 명칭, 관리ㆍ운 영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수상레저시설은 규모에 따라 안전요원이나 시설분야에 관한 인력, 장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0대 이상은 안 전요원을 두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시설규모에 대해서 군집행부 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판단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에 대한 기구 선박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카누 4대, 카약 10대를 구입해서 배치를 하고 수상레저자전거, 트라이보트 등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조선 1대를 관공서 선을 확보하고 있고 수상안전요원을 몇명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관련해서 인명구조요원 배치에 따른 안전요원 인건비를 세출예산 으로 1408만원 추계하고 있는데 수상레져시설을 집행부에서 직영할 계획입 니까?

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보면 50% 감면 대 상자에 양구군민, 호수문화권 주민,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나와 있는데 군 간부들 중 하사이상, 중사, 상사, 장교들이 있는데 그분들중 양구군으로 주소 이전을 안한 군 간부들은 이용시......

다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군장교, 병사, 하사관 등 군장병들은 현재 국방의 업무를 수행중이고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노고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감면이 되 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주소가 안되어 있는 군간부들을 왜 뺀 것인지요?

일단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의 사례를 종합 파악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보면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휴식시설이 나 샤워 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매표소, 화장실, 샤워실이 있고 계류장 1 ~2 층인데 2층에 휴게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음료나 간식이 판매가 되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위탁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자 선정시 짚 라인 위탁업체 선정시 제가 염려스러워서 단독업체가 입찰에 응해 선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염려했던 부분이 100% 나타났습니다. 짚라인 자체가 운영이 잘 안되고 제가 알기로 짚라인 업체에서 양구군에 보증금, 군에서 만 들어 놓은 조례에 관라자에게 위탁자가 납부해야할 금액 조차도 아직 입금 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짚라인 관련된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 가 있고, 위탁관리시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여 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관리할 경 우 거기에 대한 수익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경제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수익금이 사회환원이 아니라 본인의 이득 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 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탁관리자를 선정시에는 신중하게 선정하여 주먹구구 식으로, 할 사람이 없으니 너희가 해라 이런식으로 선정을 해서 짚라인 운영 과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것을 위탁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영을 하고 나중에 필요시 위탁을 할 때 검토하시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 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방식을 봐서 잘못된 부분이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단기간의 운영방법을 보 고 재계약시에는 얼마를 연장해 줄수 있다고 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 니다.

조례 근거를 한번 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신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회의 진 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신 것 같은데 비교적 업무 파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사항을 질의 드 리겠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우리군에서 수상레져 시설을 운 영하기 위해 각종 선박을 구입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선박 몇대에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구입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카누 4대이고 대당 290만원으로 1180만원이고, 타약은 대당 140만원선으 로, 14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모터보트, 선박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행자부선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카누, 카약만 구입했습니 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에 선 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양구군에서 구입을 하기까지는 사전적 절 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심사후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안된 이유가 금액이 작아서입니까? 전례 가 없어서 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해 오기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 을 못했습니다. 파악하여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이 용료와 관련해서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겁니까?

근거는 정확히 업무 파악을 못했지만 대부분의 수시로 여건에 따라서 변동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규칙에 넣 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규칙이 변동되는 사항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죠? 법적으로 그런겁니까? 타시군이나 운용상에 그렇게 된 규칙으로 조례에서 정할 사항 을 규칙에 제정한 전례들이 많이 있었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도에서 그동안 20여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각종 조례 제정을 하고 이용료 제정시에는 대부분의 사항을 규칙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리에 맞다고 판단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각종 시설료나 공공시설, 공공재산을 활용한 이용료에 관 해서 규칙에 규정한 사항이 있는지는 파악 안해보셨습니까?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법 136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 못합니다.

지방자치법 136조에는 공공시설 , 공공재산에 관한 이용료를 자치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겠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9조1항에는 사용료 징수에 대 한 것은 조례로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모든 사용료, 사용금액, 사용기준, 상한선, 하한선 등은 조례로 규정하겠금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관리 법에도 이와 관련해서 부수적인 행정 사항을 규정한다고 여기 맞추어져 있 습니다. 양구군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양구군의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용료에 대해서 조 례가 만들어지고 관리 되고 운영되는데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봤을때는 이런 것들을 규칙에 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제가 판단할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고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개인적 주관보다 앞서 야 할 것이 공공의 법칙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의 근간입니 다. 이것은 지방자치법하고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례를 의회 와 협의없이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 고에 의하면 이미 이용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 다. 규칙도 나름대로 조례가 통과된 후에 고시공고를 통해서 이런것들이 명 시되어야 하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 님 의견에 맞추어 번번이 요금은 변동요인 유동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의 비효율적인 면에서 이런 것을 규칙으로 위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판례나 이 와 관련된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넘쳐 납니다. 거기에서 보면 최소한 징수기준, 상한선, 하한선은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위임토록 하는 것이 차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조례,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독단 적으로 했다고 확대 해설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규칙에 제 정된 안까지 기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에 아무런 명기없이 상한선, 하한선이나 요금에 대한 기준이나 예를 들면 선박단위로 할 것인지, 사람단 위로 할것인지에 대한 징수기준도 조례에 명시해 놓지 않고 탄력적으로 변 동요인이 있다면 상한선이나 하한선만이라도 규정을 해 놓고 필요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해서라도 그것이 되는데 딱 한줄 있습니다. 이용요 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개 인 의견으로 하지 마시고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니 내부 협 의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담당 들어오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 을 수정하여 조례에 담고 별표로 이용료 기준액을 넣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대처해 주신것에 감사의 말씀 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계절적 요인, 수요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을 저희가 배치하면서까지 새로운 전례를 양구군의회에서 만들 어 낼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지역의 자연자원과 시설 확보를 해서 지역을 명소화하려는 취지인 만큼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서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 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장 유인욱입니다.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 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입 니다.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을 개정된 「 도로법 시행령 」 별표3 및 별표 4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고, 감면조항 신설 사항으로 소상공인 영업소 진출입로를 10분의 1로 감액하는 것으로 하며, 지상에 설치된 시 설물을 지하 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를 2분의 1로 감액하며 주 출입구가 높 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 전액 감면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분할납부 조항 추 가조항이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년4회이내 분할 납부토록 등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례안, 신 ․ 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비용 발생 원인이 없 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5월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문제 점을 개선 · 보완 ·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으로는 점용료의 감면 조항 신설 과 점용료의 분할납부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 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 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양구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 차,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 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에 금연지도원 위촉 및 임기, 해촉 절차를 규정, 안제4조 금영지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 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제7항 자격상실, 부정행위, 개인의 질병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금연지도원의 개척 절차를 규정하 였으면 안제7조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1일부터 2015년 5월 30 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예상비용이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서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금연지도원 위촉으로 금연계 도 정착과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 금연정책 정착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사항으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절차,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 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 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이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까?

금연지도원은 없고, 금연상담사 2명이 있습니다.

지도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임용절차를 거쳐 운영 예정입니다.

국민건장증진법과 관련되어 있는데 양구군청 청사라고 하면 울타리 안을 이야기 합니까? 건물 내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는 청사내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안은 청사인데, 예를 들어 금연지도원 운영을 하면서 양구군청 건물내 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런데 왜 안합니까?

상담사가 현재 상담중인데 보건소 건물은 청사내에서 절대 금연 시설이고, 군청사는 재정운영과에서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흡연구역내 에서 담배피는 것은

흡연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청사 앞에는 재떨이가 그냥 있고, 우리군에서 금연 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타지역에 나가서 터미널이나 공공장소의 흡연구역 단 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정운영과와 협의하여 군청사내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연지도원이 운영 되면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먼저 지키지 않으면서 일반주민들에게 피지 말라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겁니 다.

올해는 예방활동 위주로 시작하겠습니다.

양구군청 청사내 금연구역 외에는 반드시 금연을 할수 있도록 재정운영과 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금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직무범위는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의 이행상태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위 반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와 자료제공,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의 점검이나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행위 단속이나 금연홍보나 금연 교육까지 하는 직무가 있기 때문에 금연 지도는 규정에 의해서 자격이 있어 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자격이 있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자격은 민법이 정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건강 및 흡연 등 보건정책 등의 관련업무 경력이 3개월 된 이 상인 사람입니다. 최경지 위원님께서 강화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체적으 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해주시고, 금년에는 흡역구역이 1월 1일부터 확대가 되었 죠?

네.

확대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음식점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고, 작년까지는 150 평방미터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피씨방, 오락실이 확대되었고, 공공체 육시설 건물면적에 따라 달리하는데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7월부터 금연지도원을 임용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려보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다가 또 안하고 내년 부터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이 자료에 추계된 예산 3690만원이 국비가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무 9개월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9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피씨방에서 흡연을 하는 개연성이 높은데 주말에는 하지 않을 계획 입니까?

탄력적으로 년간 200일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계획중입니다.

200일을 5명을 전부 운영하지 말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탄력적 으로 흡연구역의 사각지대가 없고, 공백이 없도록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 다.

조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지도원을 운영은 읍 위주입니까?

양구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면단위에도 지도원들이 가십니까?

네.

운영시에 면단위 식당, 공공시설의 금연구역 설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 는지 식당이나 각종 공공장소에서 흡연 등이 잘 이루어지는지 면단위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운영시 대부분 양구읍 위주로만 하지 말고 면단위에도 홍보 차원에서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 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 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6.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철호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양구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0일, 제216회 양 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양구군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금연지도 원 운영조례안 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양구군 수상레 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로,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로 심사를 완료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 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 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 21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 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