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실적, 2015년 시책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 납부 서비스 확대 구축으로 전자수납율이 증가하는 등 납부문화를 개선하였으며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 조정 등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및 국세의 지방세 전환화에 따라 올해 처음 신고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지방세정 내실 운영 및 체납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월사랑실천운동 지속 추진으로 상반기 240억 원의 계약 체결 중 67%인 160억 원을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세무행정의 건전성 제고 분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과제로 지방세수 증대로 건전한 재정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5년 지방세입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25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자주재원인 군세는 전년도 대비 10억이 증가한 120억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말 현재 104억7,600만 원을 부과하여 82억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원관리와 탈루세원 발굴,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주재원 확보의 기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공과금 통합납부 시스템 간편 e납부제도의 확대개발입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한 이 제도는 2014년 지방세 분야에 전면 시행하였으며 2015년 추가 구축을 통해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부담금 등 확대 적용 하였으며 세금납부 문화개선 및 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지방세 기업멘토링제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실정에 맞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멘토단을 구성하여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현장 방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의무만을 부여하는 납세가 아닌 기업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일조하고 더불어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평과세 구현 및 자주재원 확보 분야입니다. 8쪽 취득세 신고대상 사전납부 안내입니다. 다양한 취득세 과세 대상 중 지하수 시설처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취득 건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허가 부서와 자료를 공유하여 납세자 사전 안내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자료 공유 체계를 공고히 하여 과세자료 누락을 방지하고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법인세무조사 실시입니다. 1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및 500만 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법인을 대상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2015년 18개 해당 법인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법인의 편익위주, 취약분야, 필요최소분야 세무조사 실시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공평세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감면차량 사후관리 알리미서비스입니다. 장애인 등 감면차량 소유자가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분에 대해 납부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민원인의 불만과 부담이 가중됨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서비스로 현재 감면차량 55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5년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1억8,200만 원으로 도세 5억7,700만 원, 군세 16억5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및 체납 채권 압류 764건 5억9,000만 원, 공매처분 12건 1억2,900만 원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액 발생방지 및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추진, 예금직장 조회 실시, 금융채권 확보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탑재차량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으로 133건 1억 원에 대해 영치하였으며 125건 3,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과세관련 정보 홍보와 기동력있는 징수활동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 탑재차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지방세외수입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자주재원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과 더불어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침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거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 관리 사무 인수인계 지침을 수립하여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5월말 현재 총 체납액 19억3,076만 원으로 체납자료 정리와 5,174건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89건 1,300만 원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율 높이기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징수불가능 세외수입 체납자료 정비입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내 오류 자료 350건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9건 200만 원에 대해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경과하고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없는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영월사랑실천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 업체 우선발주 시행으로 관내 업체 보호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5월말 기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67%를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체제 정착을 위해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사용으로 관급공사의 노무비, 장비, 자재 등 체불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도급업체에 지역제품 사용 유도 등 영월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건전한 회계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대가지급기간은 7일에서 2일로 단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입찰 및 계약단계부터 대금 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전과정을 실시간 공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계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상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 제1관서 및 읍면에서 추진하던 입찰계약업무를 통합지출관서인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통합계약 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20쪽 공유재산 임대 및 관리입니다. 2015년 임대는 총 595건에 9,900만 원, 매각은 4필지 2,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임대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에 대해 대외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총 16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노후차량 2대를 교체하였으며 추가로 대형버스 외 1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적기에 교체하여 차량 운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쾌적한 청사 공간 조성입니다. 2014년 7개 실과에 이어 8개 실과에 대한 창호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청사 주변 재해위험 수목 정비 공사 등을 실시하여 청사의 안전 및 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청사의 안전 확보는 물론 아름다운 청사 환경 조성으로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와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재정과 재산을 총괄관리 하고 지원하는 군 행정의 핵심 지원부서로서 모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참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11쪽 보겠습니다. 아랫부분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설정했잖습니까?

네.

2014년 결산기준 과년도 체납액이 22억8,700만 원인데 징수목표액을 6억8,000으로 잡았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년도에 넘어온 체납액은 대부분 고질적인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저희가 과다하게 많이 잡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전체금액의 한 30%정도.

나머지 16억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16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독촉장도 계속 발부하고 징수활동은 계속 꾸준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목표 설정액은 전체금액에서 30% 정도. 저희 시군뿐 아니라 전체 강원도내 자치단체가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 징수액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를 맞추는 부분이 되면 어떤 우리한테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춰놓은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해마다 매년 그런.

징수 목표액이라 이러면 체납액 22억이면 22억8,700만 원에 대한 목표를 다 산정해 놓고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표치를 6억8,000으로 해 놓으면 거기에는 하여간 그 부분이 있고요. 그 위에 도표를 보면 도세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율이 88%까지 나오는데 우리 군세는 71%란 말입니다. 약 17% 사실 군세 징수율에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군세 징수율이 현저하게 낮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대부분 자동차세가 좀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세같은 경우 징수율이 높은 거는 대부분 신고 납부세가 많고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군세보다 적습니다. 특히 자동차세에서 체납액이 해마다 발생하는 액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군세가 징수율이 항상 낮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세 같은 경우는 군비로 사용되는 세금 아닙니까?

예.

사실 우리 군비를 사용하는 부분을 더 많은 징수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도로 올려 보내고 도하고 나눠 쓰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징수했다는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분들 없으면 한 건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8, 9쪽 같이 보겠습니다. 8쪽 먼저 보면 향후 추진계획해 가지고 지하수 시설 준공 시 취득세 이렇게 했는데 기준일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가 기준.

기존에 사실 아주 오래전에 자가 지하수를 파 가지고 사용했던 분들은 그 당시에는 이런 세수 기준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 시점으로 해서 세수 개념이 됐단 말이예요. 취득세 개념이.

네.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견이 돼서 그 분들한테 과태료라 그러나?

가산세.

가산세를 지금 물리고 있단 말이예요.

옛날에 납세의무가 없는 지하수.

그러니까 그 기준일자가 언제죠?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처음서부터, 언제부터 지하수가 과세 대상이 됐는지, 그거는 우리 지방세법을 한 번. 다시 확인 해 봐야 시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9쪽에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해 갖고 추정목표액을 2,000만 원, 도 5,000만 원 해놨단 말이예요. 2,000만 원이 근거에 의한 수치인건지, 추정 목표치인지요?

해마다 저희가 연초에 세무조사를 대상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조사를, 조사방법은 어떻게 해서 목표는 얼마를 금년도에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받는 세액을 얼마만큼 받겠다는 그 목표 설정을 항상 해마다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한 목표치가 아니고 그냥 추정 목표치인가요?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 법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목표액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목표액이라고 여기 해 놨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추정으로 그냥 해 가지고 한 올해는 2,000만 원 되겠다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드리고 더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영월사랑실천운동 관내 활성화 기여에 관내업체 수의계약이 60%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67%.

2쪽입니다. 영월사랑실천운동 관내 활성화 기여에 관내업체 수의계67%. 수의계약 중에 일방적으로 집중화 되는 건 없나요? 한 업소에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된다든가.

저희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골고루 업체 혜택이 수의계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찾지 않으셨나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수의계약 부분은.

전체적인 통계나 이런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난 년도에 재무과 수의계약 내용을 봤을 때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예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수의계약 현황까지는 괜찮은데 집중화되는 것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원 발굴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발굴도 해야 되지만 집중시켜서 금액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이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세원발굴에 대한 어떤 공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 있는가요?

세원발굴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대한다는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닐 거 같습니다. 체납액 분야에 대해서 거두어들이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어떤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닐 거 같습니다. 법에 딱 한정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에 관계된 직원이 몇 분 계신가요?

징수계 4명, 세외수입계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하죠. 부족한데 전체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더 요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엄승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고요. 다른 건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계약법에 따라서 기준에 맞을 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거기에 벗어나면.

본 의원이 개별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특히 우리 환경산림과 산림조합 수의계약 건은 거의 독점 형태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특수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강원도라든가 전국적으로 모든 자료를 제가 찾아봤을 때 우리 영월군이 가장 심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영월군에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우리 산림조합에서 모든 거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 한 번 본 의원이 다른 부분에서 더 찾아볼 계획이고요.

네.

16쪽 전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세외수입 체납액이 14억5,000만 원 정도 나와 있네요.

예.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세외수입 분야를 보면 거의 각 실과별로 지금 세외수입 부과가 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관련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건설교통과에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체납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아는데 각 실과별하고 재무과하고 어떤 지금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은 재무과에서 전혀 손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100% 거기 책임을 미뤄야 되는 건지.

이번에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각개전투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액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냥 부과하는데 급급하고.

각 실과별로 체납액 부분들이 정리된 자료가 없는 건가요?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가 아직 정비를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새로운 세원 발굴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원을 발굴해 놓고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우선 체납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담당을 신설해서 저희가 각 체납액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지서 독촉장 발부부터 시작으로 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서 압류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자리로 옮기셔 갖고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각 실과 별로 자료가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들 중에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체납자예요. 근데 이번에 체납자 현황을 못보고 지난번 거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체납자는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재산을 남의 앞으로 돌려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나 자동차세 이 부분하나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는 가족 뭐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족이 자녀나 부인이 상속포기라든가 어떤 재산상의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가족한테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가족한테 납세의무를 승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단에 보면 이 세금을, 지금 지방세 이거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 명 있더라구요. 근데 그 분들은 정말 없어서 못낸다면 손실 처리라든가 하겠지만 엄연히 재산도 다 있고 자기 집도 있고 차도 외제차 몰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세를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지방세를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도 지방세법상으로 보면 고의성을 가지고 재산을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넘겼다,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거기 체납자 명부에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명부를 딱 보시면 좀 몇 분 정도는 발췌가 가능할 거예요.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발췌를 해서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금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금통장이 발견됐다든지 하면 즉시 그때 압류를 하면 그런 경우 확실하게 꼼짝을 못하죠.

통장에 예금 잔액조사 하고 그런 거는 그런 분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날로 싹 빼기 때문에 통장에 금용거래 조회하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통장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압류를 하거나 그런 거는 불가능할 거 같고요. 방법은 가족을 통한 승계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받아 들여야지 이 사람들 통장을 가지고 조회를 하면 뭐 사업자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딱 들어오는 시간 알고 바로 다른 통장으로 옮깁니다. 통장에 의한 금융거래에 의한 조회를 해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과장님 계약업무에 대해서 이 건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의견이 될 거예요. 지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모든 계약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재무과가 재량권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의계약이나 어쨌든 모든 과에서 해당되는 거 거기서 계약을 해 가지고 다 올라오는 거죠. 아니면.

계약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또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사업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상황에 따라 물론 모든 계약의 건은 다 재무과로 올라와서 재무과가 담당하는 건 맞지만 어떤 부분은 각 과에서 전략사업과라든지 아니면 건설교통과, 이런 데서 담당자들이 계약을 맺어 가지고 올라오면 사실상 크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으리라 전 이렇게 보거든요. 문제는 계약을 하면서 누구 측근이기 때문에 계약을 많이 하고 또 관계된 사람이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청을 받아서 그것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하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또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잖습니까? 농공단지에 주소만 두고 옛날에 어떤 선거에 관련해서 도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왕왕 들립니다. 물론 똑같은 값이면 인지상정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똑같은 값이면 자기 도와준 사람 고맙죠. 해 주는 거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많이 편중이 된다든지 그거는 같은 값일 때 하는 것이고 같은 값도 아닌데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한다는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 재무과에서는 적어도 수의계약이나 지방 계약 건이 아니라 큰 사업도 아마 외주업체에서 발주받은 거를 측근이 받아서 한다는 거는 그 정도 내용은 다 아실 거 같은데 그게 쉬쉬하고 오다 보니까 정의나 형평이나 원칙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다 보니까 같은 동종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소외감도 느끼고 분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업무보고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재무과에서는 틀림없이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부분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무과에서 또는 어떤 일반직원이 외압에 의해서 그것을 벗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보를 주세요, 제보를. 의회에. 비밀리에 제가 익명성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제보를 주시면 우리 사회가 점점 나쁜 방향으로 꼭 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적폐를 해소하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역 업체를 우선하는 거는 맞지만 지역 업체가 실제적으로 생산을 해 내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퍼컴퍼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공장을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생산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라고 도와주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만일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좀 조사를 해 주시면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너도 먹고 살고 그냥 우리 같이 가자 이 개념은 이제는 벗어나야지 앞으로 영월도 발전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보를 해 주실 건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도 조사를 하셔서 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는 이런 세밀함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거는 의견 제시입니다. 의견제시.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늘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군민 문화행사지원사업으로 MBC 가요베스트 외 6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질 높은 예술공연을 유치하고 지역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영월어린이합창단, 동강합창단, 내성한시회, 영월빅밴드에 강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월문화원 육성지원사업은 인건비, 사업활동비, 문화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제26회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붐 조성 및 도내 시군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 간 영월공설운동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8개 시군 1,500 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방문객이 불편치 않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대축제를 통한 관광자원화입니다. 제49회 단종문화제입니다. 지난 4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49회 단종문화제는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였고 제반여건이 좋아 예전보다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종국장은 인원과 장비를 원형대로 재현을 하게 하였고 영조 국장도감 의궤에 의해 현실적으로 재현가능한 의례인 발인의, 발인봉사의식, 우주전을 추가로 재현하여 우리 군의 문화적 품격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칡줄다리 본행사가 끝나고 군민 칡줄다리기를 처음 시도하면서 참여와 흥미라는 대표행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종문화제의 참여는 인원수 지역경기 효과 등은 빅데이터 분석이 끝나는 9월 중에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분석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14회 동강국제사진제입니다. 7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73일간 개최한 할 예정이며 축제준비를 위해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관내 초등학생사진교실을 운영하여 3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9개 전시행사와 2개의 교육 행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지방 및 중앙의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5년 영월 동강축제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간다 민속팀 공연과 슬라이드 시티 운영, 청소년 댄스가요제 등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18회 김삿갓문화제입니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되고 김삿갓문화제는 순수 문화제로서 김삿갓의 문학혼을 우리 군의 문학수준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집중을 둘 예정이며 대표행사로 자리잡은 조선시대 영월 과거제는 좀 더 체계있게 진행하고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한글백일장을 시행하여 내국인은 물론외국인 참여로 문화제의 저변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단종국장 세계화 추진입니다. 지난 2013년 세계화 추진계획 수립 이후 세계화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장 대도구 제작, 국장세계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2차 단종국장 세계화 및 동계올림픽 컨텐츠 개발 학술심포지엄을 11월에 개최하고 12월에 단종국장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저명한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교육, 지역 작가 전시장소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입주작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동강국제사진제 기간 동안 전시공간으로 활용 및 입주작가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유료관광 활성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오감만족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전국 각급 학교에 하면서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제도 및 관광열차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구축된 온오프 시스템 및 단체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먼저 상동숯치유센터 조성입니다. 숯마을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올 2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8월 설계가 완료된 후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국립박물관 6개소 별마로 천문대, 동강사진박물관, 단종역사관, 김삿갓문학관, 동굴생태관, 동굴생태정보센터의 전시 컨텐츠 확보와 기존 컨텐츠 리뉴얼화 사업으로서 1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하여 2017년 12월경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입니다. 통합안내센터, 통합수장고, 체험 및 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실시설계 후 2018년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읍민관 영화아카이브 조성사업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1관은 47석, 2관은 99석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고 8월초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씨굴 영월호스텔 신축입니다. 100실 내외의 호스텔 신축사업으로서 6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7월 중 착공하여 2016년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액 민자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3회 영월국제박물관 포럼 개최입니다. 10월 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 간 박물관 관련 국내학자, 박물관장 등이 참가하는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할 계획이며 7월 중 PCO를 선정하고 총 32억 원의 국외 발표자 중 22개국 24명을 확보하였으며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박물관특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주막동, 체험동, 테마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주막거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서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정양산성 북문지 발굴을 착수하였고 장릉, 청령포, 고씨굴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관풍헌 및 자규루 정비사업입니다. 관풍헌 및 주변상가를 매입, 역사 학습의 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보덕사 부지 매입 불가로 반대편 서울제과 쪽 건물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미매입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고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먼저 책자에 안 나온 부분부터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령포 유원지 사업이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보상금액하고 사업금액하고 합쳐서 120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120억.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지금 분양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난주에 공사가 완료됐고 분양은 지금 분양가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마련해서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양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100%가 만약에 분양이 된다라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아직 정확한 분양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 조성하고 전부 다 구입하고 해서 120억 정도 들어가면 최소한 금리가 지금 굉장히 낮지만 1% 수익률 정도는 낼 수 있나요?

기반시설공사기 때문에 그걸 수지현황으로 따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디 지역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어떤 기업체가 시작을 하든지 전에 물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12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사업한 공사가 분양대금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분양해봐야 25억에서 30억 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기 전에 90억씩이나 적자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은 적자라고 보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게 기반시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로 보시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그 부분은.

어느.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세요.

자, 어느 업체든지 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고 만들어 놨을 때 기반시설을 안 한 상태에서 분양하는 사례 혹시 보셨나요? 그럼. 어느 업체든지 어디든지 간에 분명하게 기반시설을 갖춰 놓고 분양을 하지 아파트 기반시설없이 진입도로 안 만들어 놓고 아파트 분양하는 사례 본 의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유원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유원지가 없어진 것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유원지 조성을 해 놔야지 청령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지역 주민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은 것이지 이거를 우리 자치단체가 적자를 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들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모든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누가 놓고 봤을 때 사실 그 지역이 유원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보통은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기네한테 이득을 된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손을 안 대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한테 관에다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도 무지하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유원지 시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어떤 걸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기반시설은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완공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를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항상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뭐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득이라든가 주민들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 갖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본 의원이 들어온 지 1년 동안 되면서 한 건 한 건 다 나열을 하면서 전부 다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영월군에서 정말 그게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가 또 쉽게 얘기해서 4대강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사실 정부 차원에서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4대강을 만들었었단 말입니다. 그럼 유원지가 만들어졌으면 업자들이라든가 개입사업자들이 사실 돈 들고 와서 투자해야 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개인사업자들이 전부 다 외면했을 때 이게 관이라는 이유로 적자사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모든 부분은 정량적인 평가가 있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는데 정량적인 평가는 수치로 나올 수 있지만 정성적인 평가는 수치로 나오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을,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에 정량적인 수치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참 힘들다라고 하지만 투자대비 120억 투자해서 30억대 정도의 그 부분이 된다라면 이건 수치로 분명히 나온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수치로 나와 있는 거지 제가 허구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비유로 대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기반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비용 대비 편익 따졌을 때 흑자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론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논란을 하면 또 며칠씩 과장님 하고 논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의원님 다른 말씀도 하셔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량을 따질 수 없는 부분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이게 군민 복지사업입니까? 아니면 그게 재난시설이어서 유원지를 조성 안 해놓으면 영월군에 어떤 막대한 재산상 손괴가 오는 사업입니까? 이게.

손괴가 온다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던 시설을 4대강에 편입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유원지를 조성해 줘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니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틀림없이 말씀하신 게 정량으로 그건 따질 수 없다고 했는데 유원지 조성사업이 정확히 복지사업입니까? 공익시설 사업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복지시설은 아니죠. 그것이.

그러면.

그러나 그러한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익사업이거나 복지사업이거나 물론 그거 적자보면서 합니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고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유원지 조성을 가지고 지금 정량을 측정할 수 없고 그것이 마치 무슨 영월군을 위해서 큰 일 대단한 일을 하신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지금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그걸해서 영월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앞으로 예측하는 거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신 자체가 마치 무슨 유원지 조성하고 국가 재난시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식으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시설이 아니라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상권이 있었던 것이 4대강으로 다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상업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유원지 조성사업이란 거죠.

첫 번째 원주민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있죠. 돈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건 제가 예측,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 이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은,

이 부분은,

아니 그러한 부분들은 돈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보상을 받았어요. 보상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네.

토지든 건물이든 영업권이든 보상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단가를 책정해서 분양단가를 책정해서 그 분들 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얘기.

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가 도시에 가면 재개발사업을 해요. 아파트. 원주민들이 일단 재계약에 동의합니다. 자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동의를 해요. 막상 지어놓으면 단가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 떠나야 하는 상황이예요. 지금 그 상황하고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원주민 이렇게 하면 자 그럼 다시 한 번, 첫 번째 기 조성돼 있던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단 말이예요. 기본적으로 관에서 개입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구분이 있어요. 저는 틀림없이 모든 정책이 자유시장경제주의에도 맡겨야 되겠지만 관에서 개입할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아니,

제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셔도 충분히 해요. 이게 오늘 2시 3시 되든 충분히 들어 드릴테니까. 그럼, 없었어요? 그게 저류지사업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다 쫓겨났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영업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지역이 편입이 됐었죠.

편입이 됐었지만 어쨌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끝나고도. 이게 제가 시장 경제주의에 맞춰야 된다는 게 바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그러면 제가.

아니 제가.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 이 사업 초기에.

그러니까, 아니.

초기에 보상하고 그 시설 할 때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를 끝나면.

아니 예산 편성이 어떻게. 그때 의원님 안 계셨어요? 그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어야지.

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모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대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반대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지금은.

내가 지금 그러면 자, 앞으로.

반대를 했던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이 됐으면 지금은 이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안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은 또 그렇게 비켜 나가실려고 하시는데 절대 오늘은 못 벗어납니다.

비켜나가는 거 아니예요. 예.

자, 그러면 의회라는 게 혼자 의견입니까? 의회가,

의회.

자, 제 말을 끝난 다음에 하셔도 제가 충분히 들어드릴게요. 의회는 일곱사람이 존재해요. 거기서 반대하든 어쨌든 다수결로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한 사람은 나중에 그럼 이런 자리라도 앞으로도 모든 사업은 마찬가지예요. 의회가 모든 예산을 통과시키고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했어요. 그러면 반대한 사람이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뭐라 그러냐 얘기를 못해요. 반대한 사람은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한 사람은 다수결에 의해서 의결이 된 사항을 반대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이 사업을 추진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진했으니까,

추진하죠. 그러면 반대한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책임회피죠. 그건 의원님 책임회피죠.

책임회피요?

반대해서 의결이 되면 이게 잘 될 것인가 잘 되는 방향으로 자꾸 조언을 해 주시고 이렇게 나가야지 내가 반대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죠. 그 부분은 결국 몰아가기나 아니면 물타기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아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씨라고 하신 건 아니죠?

그렇지, 전혀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씨라고 하신 건 아니죠? 자,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의원들이 어떤 반대 의견을 냅니다. 틀림없이. 100%는 아니예요.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자격이 없다면 그것을 책임회피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거를 지금 다수결의 원칙, 그거는 진짜,

의원님 생각 무슨 생각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 와서는 그 시설이 준공이 됐고 긍정적으로 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지역 주민이 이 시설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지금 윤길로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정량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지자체가 그러면 흑자나는 사업만 하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12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걸 120억을 평가를 하면 대충 30%를 잡는 게 3, 40만 원이면 3배 정도 생각하면 평당 100만 원을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발전시킬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시면 내가 이렇게 안 나갑니다. 그걸 잘 하셨다고 계속하니까 제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문화관광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맞습니다 지금 결과가 이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해 놨지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단 한 번 없죠? 계속 이거는 무슨 따지면 공익사업 뭐 마치 무슨 공익사업인양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처음부터 윤길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맞습니다, 120억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고견 주시면 우리가 받겠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잖아요.

이 사업 자체를 손익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 말씀드린 취지는.

당장 손익은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복지시설이예요?

기반시설을 한 거를 자꾸 손익으로 자꾸 따지냐는 얘기예요?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완전히 진짜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모든 사업이 기반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내가 아주 근본적인 사상의 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전체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적어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우리 예산은 이거는 그냥 굴러온 돈이니 어떻게 쓰던지 상관이 없다라고 전 들려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아까 재개발사업 말씀드렸고 또 모든 토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수익의 원칙에 따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지나 공익시설이나 재난시설이나 그게 아니면 영월이 굉장히 위험해 진다고 할 때는 우리가 100억을 손해를 보든 200억을 손해를 보든 하는 건 맞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상권이 존재했었어요. 없었던 걸 새로 만드신 게 아니라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120억을 들여서 그걸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평당 분양가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외지 사람들이 결국 들어오면 들어오는데 가령 그렇게 30만 원에서 평당 100만 원을 주고 누가 들어오겠냐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나중에 결과를 놓고 또 얘기를 하자구요.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측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틀림없이. 저는 예측을 하건데 30만 원에 분양을 하면 30% 밖에 못 건지는 거고 100만 원에 그걸 분양을 하면 거기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사장이 된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윤길로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신 거를 그게 무슨 복지시설인양 아니면 지자체가 당연히 그게 어디 우리가 맹지에 길 내주는 겁니까? 어디 산속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전에 쫓아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맞아요. 맞는데 4대강사업이 편입이 돼서 이거를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조성해 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생겼으니.

아, 왜 못 들어간다고 단정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말씀 잘하셨어요.

네.

평당 얼마 거기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를 전체적인 거를 따져 가지고 분양가 책정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대충도 없으세요? 지금 대충 그러니까 대충이라는 건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1부터 10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를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분양을 받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 그게 일인거지. 일단 내질러 놓고 어려우니까 무상제공한다? 그 소리는 안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잘 될거야 긍정이야. 이건 전교에서 꼴찌하는 놈이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침마다 고함치면서 나는 될 거야 한다고 된다고 그게 착각이예요. 착각이시라고요. 권투 처음 배우는 놈이 물론 세계챔피언은 목표예요. 근데 내가 내일 세계챔피언하고 붙는다는 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예요. 자기가 실력을 키우고 동양챔피언이 되고 세계랭킹 2, 3위 올라갔을 수, 이제 세계챔피언 나가는 거지 맨날 어떻게 정책들이 그렇게 세계 속의 영월이고 매일 긍정이고 도대체 그 긍정 속에서 잘하신 부분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칭찬에 인색해서 잘한 부분은 아, 그냥 잘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고 문제점이 있는 것만 지적을 하다보니 마치 제가 맨날 지적만 하는 사람처럼 들리는데 잘하는 건 그냥 넘어가도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그 유원지 사업이 힘듭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한 번 우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갈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의원님들 고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답변을 처음에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리고. 예.

그냥 처음에 맞습니다. 120억 들였는데 참 분양가 책정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발해야 나가야 될지 깊이 고민을 할테니 의회에서도 도움을 주십시오 이러면 큰소리 날 것도 없고 그러십시오, 과장님 한 번 열심히 하시면 저희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한 번 내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아까 마치 복지시설이나 그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저기.

예. 예.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데서 큰소리가 나서 또 과격한 이미지에 더 씌우는 거 같아서 저도 사실은 기분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열기를 좀 식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하면 외지인들이 생각나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동강이 생각날 수도 있고 한반도지형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특히 단종 같은 이미지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종에 대한 역사는 어차피 영원히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지난번 향토사 연구반에서 어르신이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 오셔서 단종께서 저희 영월에 왔던 역사가 잘못돼 있다, 우리는 1457년으로 해설을 하고 있고 실제는 1456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근거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그렇게, 이 부분 말고도 또 어르신들을 만나면 왕왕 우리 영월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역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 저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셔요. 근데 지금 기억에 나는 부분이 단종께서 1456년에 오셨는지 57년에 오셨는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이건 언젠가는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11월달에 학술세미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많은 학자분들 하고 의견을 나눠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동강국제사진제에서요. 여기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교체가 됐죠?

예.

운영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운영위원장이 바뀌고 여기 전시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위원장이 바뀌고 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위원장님이 바뀌고 나서 국제전이 좀 다양해 졌고요. 사진공모전은 평소에 국내공모전이었었는데 국제사진공모전으로 바뀌었고 개막식 이후에 하는 행사가 너무 격이 안 맞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개막식 뒷풀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5억4,000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분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인건비라기보다는 작가의 디스플레이 하는 비용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홈페이지 지금 운영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좀 미흡해서 다시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금년도 국제사진제를 의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정확하게 세팅이 되면.

네, 그때 저희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거리 질문을 해서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38번국도 들어오면서 홍보간판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예.

사실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사진들 참 잘해 놨었는데 그게 한지가 꽤 오랜 된 거 같아요?

5년 정도.

지금 38국도 들어오다가 인물사진들을 쭉 보고 들어오다 보면 상당히 푸근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보면 굉장히 낡아가지고 퇴색이 돼서 인물들이 많이 변형이 됐더라구요. 그 부분 한 번 검토 좀 해 봐주시고요.

지금 인물사진은 다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선국도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조만간 협의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해 주시고 또 쌍용 조금 쌍용 지나나? 대성광업소 밑에 보면 동강축제 홍보간판이 크게 해 놔 갖고 있는데 물론 들어오다 보면 그 쪽에 아카시아 나무가 한 두 그루가 있어서 일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들어와서 보면 잘 보일 수도 있고 멀리서 보면 잘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전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시야를 가려서 그런 부분을 그거를 한 번 검토하시고 협의를 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더 높을 거 같아 보이는데 그것 좀 한 번 검토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부분들은 다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강사진박물관 수장고에 작품들이 몇 점이나 있죠? 보고서에서는 없는데. 대충 말씀해 주셔도.

500여점.

어차피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의견이 사실은 반반입니다. 그에 앞으로 영월의 재산이 될 거라는 의견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사실 예술작품이라는 게 영월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진예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로 재산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고흐작품이나 아니면 국내에서는 박수근 정도 그 정도 살아 생전에는 결국 빛을 못 봤지만 나중에 죽었을 때 작품 한 점에 수백 억 씩 가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 같고 또 그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사실은 흥망성쇄가 있기 때문에 정점이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쓸모없는 뭐 쓸모없지는 않겠죠. 사진이라는 것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장고에 있는 작품을 한 번 평가를 해 보신적은 있으세요?

작품 평가는 해 보지 않고 구입 당시 평가된 금액은 있습니다.

그 작가에 대해서 물론 정확히 제대로 잘 평가하셔서 구입을 하셨겠죠. 그 자료를 다른 의원님들 다 필요하시면 전체적인 자료를 수장고에 있는 작품 평가액을 어쨌든 지금 당장이야 현 시가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구입 당시 작가하고 그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체 작품에 대한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 작가별 작가에 따라서 몇 품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몇 점에 얼마 정도 작가별로?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부탁의 말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종문화제 사육신 후손들 행사가 단종제 기간 동안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동강축제기간에 주로 올해 오시는 분들도 위생과 안전부분에 심혈을 기울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주로 로타리같은 경우는 송어잡기를 하고 다른 부분도 자장면 봉사도 있고 이런 식당 주변이 있는데 개울가 옆에 있는 있는 물 쪽에 부유물이 많이 떠다니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다른 한가지는 올해 비가 덜 왔기 때문에 강변이 지저분할 거 같아요. 장비를 투입하시는지 다른 방법을 있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서 동강축제 기간에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 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극장 이번에 개봉하죠?

8월초 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개봉관 작품을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특별히 생각할 거 있으신가요?

개봉작하고 라디오스타 박물관하고 영화아카이브하고 같이 개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스타 안성기 씨나 박중훈 씨 그 분들 일정 우리 영화관에 개봉에 걸맞는 상영작이 무엇인지 그 맞춰 가지고 날짜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참고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위안부문제로 한참 영화를 만든 귀향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귀향이라는 영화가 개봉관을 찾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개봉관 작품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아마 문화관광부나 다른 쪽하고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쪽에 조선시대 국장 세계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땐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국장이요. 전문가들 사이에도 제가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만 전해들었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게 단종이 승하 하셨을 때 지역에서 어떤 국가에 위력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뭐 지역 영월군에 어떤 지하에서 그걸 추모하기 위해서 국장을 했다든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몇 년차죠? 4년, 5년.

2007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영조 의? 궤가?

국장도감.

국장도감 그거 보고한 부분이라 약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거 같고 그랬을 때 과장님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단종제 자체를 한 번 유네스코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전환을 검토를 해 보시겠다, 혹시 기억나세요?

단종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를 전체를 묶어서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게 사실 주요 업무보고란 말이예요. 그러면 왕왕 사실은 관습적으로 이렇게 주요 업무보고 때 사실은 폐기될 거 같은 사업들도 올라오긴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러면 조선시대 국장 세계화 추진보다는 단종과 관련된 세계화 추진이라고 보고가 올라와야 적절하지 않은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단종국장 세계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단종국장 세계화 추진 아니 조선시대 국장으로 있다가 작년도에 학술행사를 하면서 학술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조선시대 보다는 단종으로 해서 단종과 관련된 유적들을 묶어서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 단골로 나오는 분야인데요. 숯공장 완료에 따른 편의시설 이렇게 해 갖고 기대효과 나왔단 말입니다. 상동 숯가마 운영 못하고 있는 상태죠?

숯마을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저희가 그 쪽에 위탁을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그걸 못하겠다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얘기는 사실과 다르고요. 숯마을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고 사임을 해서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비대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사임은 했지만 등기상으로 계속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하고 기존 숯마을하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문제와 별개로 숯마을은 위탁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탁공고를 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신문기사를. 어쨌거나 숯공장이 운영이 돼야지만 이 치유센터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일단 숯공장이 왕왕 돌아가야지 거기에서 찜질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현 상태에서는 숯가마를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거 같아요. 본 의원이 파악해서.

위탁관리 공고를 내면 위탁받아서 운영하실 의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탁공고를 했을 때 그 부분이고 현재까지 지금 현재만 봤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본 의원이. 그거는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나셔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먼저 숯공장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돼야지 치유센터도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숯공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치유센터가 같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13쪽에 보면 이건 자료 안 보셔도 될 거 같고요. 아, 어차피 설명을 하셔야 되겠구나. 탄광 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인데 여러 번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 오히려 제가 여러 말 하는 거 보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빠를 거 같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4개 시군 통합 관광, 꼭 이 사업은 아니겠지만 논의를 하셨는데 군수님 발언도 하시고 자료 화면으로 봤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주변 여건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는 지금 기본구상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납품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내용에 주가 1층은 기계실, 수장고가 들어가게 돼 있고 아, 지하 1층은. 1층은 안내데스크라던가 4D, 5D. 그리고 각 시군의 홍보전시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2층은 각종 미니어쳐를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3층은 직업 체험관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회사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4개 시군 하고는 어떤 서로 연계를 하시거나 의견을 구해보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용역만 주신 상태인가요?

4개 시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층에 4개 시군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 운영하는 부분들은 4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쪽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에 궁금한 점 좀 여쭙겠습니다. 기본구상 용역 완료가 이미 돼 있는데 우리 주막동 4동에 대해서 이게 어떤 운영 계획이 지금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까?

주막거리는 당초 계획은 주막동 4동을 식당동으로 사실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식당동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른 전시공간으로 한 번 활용을 해볼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고 마침 강릉에 참소리 박물관에 유물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유물을 자치단체에 임대해 준다라는 공문이 접수가 돼서 지난 주 일요일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우리 술샘주막거리 쪽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와서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 분이 거기를 좀 해서 운영을 하면 술샘박물관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를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다면 다른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관심이 주막동 4동에 대해서 여기에 진짜 어떤 먹거리가 들어오는 건지 오면 뭐 어떤 주천에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식당하는 분들이나 서비스업이 세입자도 많습니다. 주막동이 들어오면 사실상 요즘에 자동차 가지고 다 이렇게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 주막동이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이 이게 술하고 관계없는 다른 거 일단 주막동을 그러면 주막동으로 운영을 안 하신다는 거 아니예요. 계획은.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 여의치 않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와서 식당을 하는 것도 그렇게.

결정된 거는 없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당초 목적대로 물론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오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막동 4동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을 부각시키고 술샘마을에 걸맞는 만약에 주막동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메뉴나 이런 거를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을 경제에 될 수 있도록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다각도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원지 입구에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사업은 어디서 하시죠?

군에서 했습니다.

당연히 군에서 하는데 과가.

저희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전교차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요사업점검 나갔을 때 사실 그때 자세히 관찰을 못했어요. 나중에 돌아왔는데 회건교차로 얘기를 막 하길래 청령포 입구인 줄 알고 별 관심이 없었는데 어쨌든 거기 회전교차로를 해 놓으면 주차 문제라든가 대형차들이 회전하기가 힘들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나중에 어디인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좁은 지역에 정말 회전교차로가 타당했는지 걱정하는 의견이 오히려 옳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큰 차량이 회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안전교통공단하고 다 협의해서 그 분들도 와서 보고 폭이 좁았던 50전 뒤로 미뤄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까?

예. 그게 기존대로 하게 되면 기존도로에 과감속 차선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워서 회전교차로로 변경을 한 겁니다.

일단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성수기 이때도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상은 없으시다?

오히려 교통 흐름은 회전 교차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 두 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계장님. 이번에 유통계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다음에 가축위생계장 이주형 계장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시장개방과 기후변화 FTA 등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분야별로 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증진 및 미래농업 인력 육성 부분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고교학생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 개선,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지원사업,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등 5개 사업의 2억9,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촌지역의 복지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농업 농촌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신문 구독지원, 농정 관련 민간인 교육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영월군 농업인 교류판매센터 등 4개 사업에 13억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업 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향토산업 및 6차산업 활성화입니다. 영월고추 향토 육성사업 6차산업화 복합농장조성사업, 농촌 재능나눔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1억4,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5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고추재배 농가 교육 및 마케팅, 고추 가공시설 및 제조시설 설치로 영월고추의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촌지역 개발 추진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부분입니다. 먼저 권역단위 종합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 권역은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9년까지 내실있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사업들은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강원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은 도우수마을 1개소와 군 우수마을 1개소를 지속적 관리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촌마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및 귀농귀촌 유치입니다. 농촌체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 해설가 양성,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등 9개 사업에 13억6,1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및 농촌마을 활력화 기반 조성으로 농어촌 체험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가 소득보전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먼저 WTO농업 협정의 허용정책인 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농산물 생산장려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쌀 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사업, 밭작물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27억7,100만 원을 투입해서 생산기반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고품질 쌀 생산 대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영농부담해소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종자 소독제 지원, 벼 맞춤형 비료,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축조시비 이앙기, 쌀 전업농 콤바인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1,500만 원을 지원하여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조성 및 지력 증진입니다. 토양개량제, 친환경 농업자재,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등 친환경 발효 퇴비장 총 13개 사업에 36억3,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해서 농산물 품질의 고급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FTA가속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특산품 개발 및 잡곡 경쟁력을 강화하고 밭농업의 기계화 촉진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잡곡산업 기반조성 및 친환경 콩재배 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3억3,2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부분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지원사업으로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1,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품질 농산물 유통기반에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 대책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의 명품화 우수성을 홍보로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농산물 소포장재 등 4개 사업에 16억5,9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월 농특산물의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향토 농산물 가공 사업 및 학교 급식 육성입니다. 향토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와 농촌 지역의 고용 창출의 확대를 위해서 가공사업 육성 등 4개사업에 12억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절임배추 소득화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영월 절임배추의 특화를 위해서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3,0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니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화 명품 농산물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24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판로개척 분야입니다. 수입 농산물과 농산물 의 과잉생산에 대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및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등 2개 사업에 1억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축수산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에 한우번식 기반 구축 등 7개 사업에 9억7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한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고로 현재 우리 한우가 지금 478가구에 1만1,777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지금 11호에 4만6,029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환경 보존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악취 제거 등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6억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꿀벌산업 육성입니다.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꿀벌농가에 양봉산업 육성 등 7개 사업에 8억4,2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꿀벌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축수산 발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우유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7,3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유 수급 안정과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재해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지금 자급조사료 생산 급여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조사료 급여 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재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7,0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향토어종 방류 등 5개 사업에 1억400만 원을 지원해서 어족자원 조성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위생 분야 부분입니다. 먼저 가축질병 관리를 위해 백신구입 17개 사업에 6억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 사전예방으로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및 소독장비 구입 등 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도록 사업추진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쇠고기이력제와 축산물 햅썹(haccop)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고 현재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축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과장님 같이 계시다가 가셔서 축하를 드리고요. 전관예우로 해 드려야지 원칙이나 또 다른 실과와 형평성을 잃을 거 같아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3쪽 귀농귀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귀촌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파악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귀농귀촌에 모범적인 정착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몇 건 정도 혹시 있습니까?

귀농귀촌이 실질적으로 사실 1차적인 모범사례도 있지만 일단은 잠깐 시간이 되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을 하게 되면 지역의 원주민하고의 문제점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오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어떠한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잘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오셨다가 다시 포기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옛날에 제가 있을 때 귀농귀촌 해 오신 분들을 북면 면사무소에서 교육을 한 적이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런 경우는 귀농귀촌 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을 해 오셔가지고 지금 잘 되는 농가들이 제가 알기로 몇 농가가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어느 농가인지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는데 버섯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포도하는 농가도 있는데 이분들은 아주 지역 분들하고 협조가 잘 돼서 상당히 참 잘 왔다, 이 지역에 잘 와서 내가 열심히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3농가 정도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귀농귀촌 1번지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실패해서 돌아가신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해서 갔던 원인과 또 이곳에서 정착해서 성공한 원인, 좀 정밀한 데이터와 분석을 하셔서 우리 귀농귀촌을 홍보만 한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고 영월군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일단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 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과장님 3쪽 한 번 봐 주세요. 향토산업 및 6차산업 활성화란 말이예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소단위 중소 농업 어쨌든 영월이 복합적이긴 하지만 농업이 활성화가 돼야지 사실은 살아갈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6차산업이 우리가 말로만 구호만 무성했지 실제적으로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구호만큼 내실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6차산업이 미래다 뭐 계속 얘기하지만 거기에 맞는 정책과 행정,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없단 말이예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한 계가 전문적으로 이걸 연구하고 또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루어 질 사업같은데,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농업축산과 가셨으니까 우리 농업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선진지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6차산업을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획을 해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농업기반 또 농가 소득증대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6차산업이 진짜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강명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 제대로 안되셨다고 보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쪽 꿀벌산업인데요. 꿀벌농가가 몇 농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연당리에 있습니다. 강원도 브랜드로.

연당에. 농가인가요? 공장인가요?

신축 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거는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이 벌꿀가공공장에 두 번 정도 3,500만 원과 한 번은 3억 5,0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보조금이. 비율을 보면 농가 보조사업이 보통 50대 50인데 여기는 7대3으로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군비사업으로는 영월 양봉농가에 지원을 했었는데 강원도 허니원 브랜드는 도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을 영월군에 준 겁니다. 강원도 전체 농가에 대한 사업입니다.

강원도 전체 양봉농가에 대한 사업이라고요?

조합에 가입이 돼야 되고요.

몇 농가나 가입이 돼 있죠?

강원도 내 300 농가 됩니다.

영월군은요?

20호 정도 됩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양봉산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가고 있고 농가들도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농가가 직접적인 수혜가 돼야 되는데 한 공장에 집중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많은 농가들에게 배려해서 나눠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런 공장에 지원하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되도록 아니면 많은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종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두부 생산시설 지금 매각 진행 중에 있나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1일자로 강원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시설 처분 권한이 도에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농협에서 전두부공장을 매각이나 아니면 양도 양수를 하는 두 가지를 놓고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에 1차적으로 매각 승인을 한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얘기는 매각을 하든 양수를 하든 결정은 일단 군수가 판단을 해서 해 주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네한테는 통보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인 자체권한이 도지사한테 있는데 이걸 군에다 떠넘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거는 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 왜 군에다가 떠 넘기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현재 도와 저희 간에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명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차산업을 하려면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전두부시설은 사실상 가공해서 이 부가가치를 많이 넘기려고 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걸 풀무원에서 인수를 하든 다른 업체에서 인수하든 어차피 이 사업은 생산하는 자가 생산자가 우리 농업인들이 엄청 많이 참여가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합병된 한반도농협하고 영월농협하고 해서 500농가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현재 한 850톤을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 향토사업 국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그게 일몰제 예산이지만 콩 재배 농가한테 농약을 그건 어차피 적당한 시기에 한꺼번에 노동력이나 농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사업을 했던 건데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안 세웠어요. 그러나 이게 매각이 됐지만 우리 국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계약재배 농가가 많이 늘어났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500농가 정도 계약을 했는데 이걸 지원 계획을 아마 얘기를 듣고 계신지 모르지만 계약 농가에 대해서 2014년도 수준으로 농약대를 지원하고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하면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걸로 한 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겠는지요.

네, 그러잖아도 자리를 가니까 이 문제를 작년도에도 지원이 되고 그 작년도에도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2차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이 하신다면 그때에 올려 볼라 그럽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가 군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올려 보겠습니다.

농협하고는 조합원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영월농협은 작년에도 40%를 보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농협하고 함께 얘기가 되면 이게 그래도 생산비가 엄청 상승돼 있는 요즘 입장에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처리장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장비 그러니까 스키로더 장비를 당초에 신청했다가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할 때 하고 장비 자부담 관계가 전체적인 게 (판별불가능) 그래서 대상자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변경한 사람은 나왔습니까?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창업자금 지원해서 11명이 추천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3쪽입니다.

네.

근데 주로 어떤 부분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이 분들이 토지 구입자금이나 아니면 집수리비 4,0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을 일단은 본인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한 게 현재 11명이 완료가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나 다른 귀농귀촌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쪽에 보면 귀농귀촌했을 경우 어떤 종목을 농사를 지을 것이며 어떤 것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자체도 사회단체와 연계를 시켜서 도움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영월도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관련해서 1박2일 코스로 지난 주부터 해서 지금 알기로는 10농가인가? 현재 진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예요. 올 사람이예요.

올 분들이요.

올 분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쪽에 가축관리 위생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서 60두. 주로 어떤 동물들이예요.

유기견이 대부분이 개가 많습니다. 강아지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을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시내라든가 이런 데다가 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도로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유기견들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영월서는 별도로 보호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차필영씨라고 해서 속골 몇 리인지 모르겠는데 영흥 13리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쪽 맨 밑에 보시면 애완견 마이크로칩 장착 시술비 지원한다고 나와있어요? 영월에 애완견 동호인 모임이 생겼어요. 여기 지금 동호인 모임이 생겨서 밴드 이용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엄청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호인들이 서로 강아지나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밴드로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자기네가 키우는 애완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애완견 보유자에 대해서 마이크로칩 장착 시술비를 군에서 지원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군에 희망영월 홍보지같은 데다가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애완견이라든가 동물 동호인 모임이 자꾸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마 이게 더 크게 되면 어떤 반려견이라든가 애완견 동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아마 조례까지도 제정하는 어떤 사례도 생기나 봐요. 영월서도 이런 얘기가 논의가 오고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정보를 수집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틀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보면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개척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출품목 해 가지고 백합, 고추장, 배추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고추장이나 배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본 의원도 많이 모르는 편이지만 지금 백합 일본 수출 관계에서 수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 백합이 엔화 관계로 여러 가지로 해서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답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에 화훼 농가 몇 가구 정도나 남아 있는지.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10농가 정도 있습니다. 근데 백합 관계를 수출로 들어가면 수출하는 만큼 손실을 본다고 돼 있고 우리 영월군에 화훼농가의 화려했던 명성은 거의 다 진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화훼 농가들이 거의 정말 굉장히 힘든 위치에 와 있단 말입니다. 혹시 백합 구균에 관한 보조 관계가 우리 농업축산과입니까? 기술센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수출 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수출촉진비라 그래서 총 수출하는 금액의 몇 %인지 모르겠는데.

모르면 나중에.

몇 %를.

본 의원이 화훼 농가의 어려운 입장을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10농가 정도에 대한 그 부분을 받아 주시고 여기 농산물 직거래 이 부분에 들어와서 여기에 보면 참 좋은 말씀 많이 써 놓으셨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이래 가지고 연고 지자체 및 기업 관리 강화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고 지자체와 기업 관리한테 기업체들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거래 판매한 수량하고 품목하고 금액 이 부분을 2014년도 거 자료 좀 확보할 수 있나요?

네,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없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라던가 판매를 하다보면 전에는 박스가 20키로 단위로 만들어졌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10키로 단위로 되다가 이제는 경매시장에서 조차 5키로로 바뀌어 가는 추세고 심지어 2키로나 3키로짜리도 만들어가고. 그래서 같은 박스비 포장 비용을 지원을 해 줬었는데 20키로를 1만개 했을 때 드는 수량이라든가 근데 10키로가 되면 2만개가 돼야 되겠죠. 다음에 5키로는 4만개가 돼야 되고 박스 소포장으로 늘어가면서 박스지원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박스 중에 최고 모자란다는 것이 시설채소 연합회 쪽인 거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지금 모든 게 고추서부터 토마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모든 부분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작년도에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올해도 예산을 했지만 만족할 만큼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소요될 예산이 5,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회 추경 때에 어쨌든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올려서 농가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현실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셔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같고요. 그 다음에 축산분야 좀. 한우혈통사업에 800두인데 강원도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한우 사육 두수가 만2,000두 정도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가임할 수 있는 암소가 몇 두인지 본 의원도 파악할 수 없겠지만 한우혈통사업에서 800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량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축산계장님 한우사업.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 부분도 한우농가들 하고 더 말씀 좀 알아봐 주시고요. 다음에 한우농가들이 또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톱밥지원이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톱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농가들을 자주 만나봤었구요. 또 하나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어업에 대해서 관리 관계인데 야간에 다슬기 싹쓸이를 하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는 되나 그분들을 하여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신고를 하게 되면 항상 야간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력으로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면 우리 게 아니니까 군청에다 말씀하시라고 얘기하고 며칠 전에도 그거 하시는 분들하고 보트로 싹쓸이 하는 부분들하고 해서 돌도 던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났던 부분도 있습니다. 남면 쪽에서. 내수면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사실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민간인을 위촉을 했습니다. 10명 정도 해서 현재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대가 꼭 밤에 하게 되다보니까 사실 행정력이 거기까지 잘 못 마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든지 저희가 나가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불시에 많이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민간인 위촉한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현재 금어기 기간이라든가 이때에 많이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수면을 지키는 게 우리 주민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36쪽에 상단 측에 보면 공동방제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예. 이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 어디하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영월축협에서 20두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3개단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역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데 금액은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사항인가요? 3개단에 10억7,300만 원인가? 1억7,000만 원인가? 금액이 축협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군비 지원입니까?

국비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군비 없고.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군비도 있고.

하여간 어차피 국도 군비 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중간부분인데 이번에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살처분 지금 60두 했는데 60두가 살처분이 됐다는 건가요? 여기.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감염축 살처푼 보상 60두 1억5,000만 원 이래 가지고.

이거는 구제역이라든가 예비적으로 사업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예산을 갖고 있는 거지 보상이 나갔다라는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좀 오해하게 생겨 가지고 구제역 브루셀라 감염축 살처분 보상 60두 1억5,000원 했으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제역이라든가 발생이 안는 됐는데 보상비가 1억5,000이 나갔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현재 발생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브루셀라도 한 건도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8쪽에 보면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 사업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군 자체적인 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백신접종이라든가 아니면 소독장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신접종을 할 경우에 접종 시술비가 나와 있는 것이 6,000원이고 저희가 현재까지 된 게 저희가 6,667두 해서 현재 4,000만 원 정도를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대부분 보게 되면 주사기라든가 방제복,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지원을 한 거.

20두 미만 사육농가만 하는 건가요?

20두 미만입니다.

20두 이상은 어떻게 해요?

20두 이상은 지원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가접종이예요?

예.

20두 이상 사육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20두 미만 이라는 얘기는 20두 이상이 되게 되면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그래도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먹고 살만 하다 규모화가 돼 있으니까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그 밑에 예를 들어 5두, 6두 7두 이렇게 된 게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20두 뭐 18두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보통 대부분 4, 5두 이런 게 대부분 많아서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사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이라는 거는 구제역 일 수도 있고 브루셀라 일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구제역 백신입니다.

지금 사실 질의의 중점은 지난번에도 한 번 전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논리에서 쓰는 상당 부분이 거의 정설로 굳혀진 게 물백신이란 말이예요. 효과가 없는 백신을 사용을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지켜보셔서 백신 선택을 잘 해 주십사 내용이었는데 20두 미만이어서 궁금했던 질의를 했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없는 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시설물 시설 설치 지원과 기동구제단의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 실시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2억9,577만6,000원으로 상반기에는 피해예방시설 145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개조 29명으로 구성된 기동구제단을 운영하여 42건의 포획허가로 유해야생동물 56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 시 기동구제단의 신속한 출동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쪽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관내에 서식하는 생태교란 식물을 생육 초기에 제거 퇴치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동서강 일대 주변 지역에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21만2,000제곱미터가 분포돼 있어 4,730만 원의 인건비로 6월 1일부터 3개조 9명으로 구성하여 모니터링 및 분포지역 조사와 병행 뿌리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순환수렵장 설정 운영입니다. 수렵기간은 지난해 2014년 11월 20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하여 총 693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기간 동안 멧돼지 324마리와 고라니 275마리 등 총 942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순수입은 7,256만6,000원입니다. 수렵기간 동안 대물 피해 1건과 개인피해 1건이 발생하였으며 대물 피해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보험사에서 책임보험으로 하였고 군에서 대인피해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가 있습니다. 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70개소로서 상반기에 대기배출사업장 27개소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하여 1건의 행정처분과 비산먼지 사업장 15개소를 점검하여 4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갈수기에 31개소의 배출업소를 점검하였으며 환경관련 신고 민원 22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하절기에도 취약시기 배출사업장 점검과 영월지청 주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강원도 주관 정기점검 배출사업장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확대시설입니다. 계곡과 하천변 지역 음식점, 펜션, 야양장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민간위탁관리 78개소 중 59개는 사업장은 우선 실시하였고 군 자체로 실시하는 19개소는 6월 30일 지방보조금 심의위에서 결정됨에 따라 7월 중으로 민간위탁 관리 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탁사업장 방류수 수질 검사 및 위탁 관리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동강변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동강변 4개소에 오수처리시설을 관내 민간위탁업체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둥굴바위와 목골, 섭새 , 거운 오수처리시설의 노후시설 보수공사와 함께 섭새 오수처리시설 전기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매월 1회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기계 시설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통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수질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목조 간이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목조 간이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관내 228개소 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위해 읍면의 예산을 배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동강둔치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하여 간이 화장실 4개소를 신설하였고 이전 및 수리 2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간이화장실 설치 대상지 파악과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간이화장실 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6,296동이 있으며 상반기에는 169동을 선정하여 139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사회배려계층 지붕 개량 5동와 미철거된 30가구를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쪽에 일시적 집중 발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입니다. 영월수거사업소의 봄철 영농폐기물 하차 지원을 위해 집게차 1대를 임대하여 7회에 걸쳐 영농폐기물 287톤 하차를 지원하였으며 방치 및 수거 요청 영농폐기물을 집게차 1대를 임대하여 5회에 걸쳐 약 33톤을 수거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주면 법흥계곡 일원에 휴가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을 7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주 2회에 걸쳐 1일 2회 차량과 인력을 지원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지연에 따른 민원 해소는 물론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미화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남한강 상류 오염부하 감소 및 비점오염 저감을 통한 생태환경 복원으로 동서강 생태학적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4차분 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생태복원지에 대한 갈대 외 8종의 식재와 법면 보호공 식생매트를 설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당초 110억 원에서 62억6,200만 원으로 원주청과 협의를 마치고 금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 쌍용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리 시가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쌍용천의 취수 위주 정비사업으로 훼손된 하천 환경을 생태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수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여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3월에 강원도 심의를 마쳤고 6월에는 실시설계 협의를 마쳤으면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삼옥리 동강생태공원 내에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어스하우스 1식과 생태습지 녹색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기본설계안 확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공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및 도시 계획 변경 공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도시계획시설 심의 후 9월에 계약 심의 및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전남 곡성군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역 발전위원회 연계 협력사업으로 5억200만 원으로 곤충자원조사, 멸종위기 곤충 복원 등 총 6개분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2차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곤충자원 조사를 통해 미기록종 4종을 추가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 할 계획으로 있으며 멸종위기 곤충사업을 통해 소똥구리 원종을 확보하여 부화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곤충 종 보존사업을 통해 곤충 추출물 400종 확보 및 거저리를 활용한 기억력 증진 물질을 통해 현재 실험 중에 있기도 합니다. 금년도 사업이 상반기에 착수하여 각 분야별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15년 동강축제기간동안 전남 곡성군과 공동으로 곤충박람회 개최하여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곤충산업클러스터사업에 대해 홍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생태문화관 1동과 생태관찰로, 생태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원가계산 용역 및 계약 방법의 결정과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강원도의 계약 심사 의뢰와 설계공모 입찰을 통해 실시설계 업체 선정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말에는 기본 설계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한반도습지가 지난 5월 20일 남사르습지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18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전 준비입니다. 각 수계별 수질 측정상 26개소에 대한 하천수 수질검사를 월 1회 시행하였으며 매월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통한 체계적인 자료 관리로 2019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 시행 시 제도개선 및 대응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임도시설입니다. 10억1,000만 원으로 2.7키로와 보수 20키로를 추진할 계획으로 북면 마차에서 접산 일원 임도 신설은 상반기에 설계 완료하였으며 임도 간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대한석탄공사, 개인 소유자와 사용 협의를 지난 6월에 모두 마쳤으며 송이골 외 2개소에 대한 임도 보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임도시설은 7월에 착공하여 11월 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임도 관리원을 활용한 임도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은 34억7,300만 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숲가꾸기를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계획 면적 1,964헥타와 390헥타를 완료하였고 545.4헥타에 대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계획대비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숲가꾸기 사업과 큰 나무 및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풀베기 등 기능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월읍 흥월리 산70번지 외 5개소의 사방댐은 우기 이전 6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준설은 장마철 이후에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군유림 경영 및 관리입니다. 군유림은 총 444필지 3,902헥타로 군유림 실태조사와 사용허가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타용도 사용 군유림 2필지를 관리위반 조치하였으며 39필지 79만5,724평방미터에 대해 군유림 사용허가와 사용료 7억6,285만 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23쪽 가로수 조성 및 경관 관리입니다. 가로수 조성은 연당 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160본을 식재하였고 연당교차로에서 들골교 구간에 왕벚나무 외 1종 82본을 보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영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벚나무 외 2종 514본을 가지치기하였고 가로 경관 조성으로 봄꽃 및 철쭉 6만1,000본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수 보식, 가지치기 및 고사목 제거, 계절꽃 식재와 제초작업을 병행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여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시숲 관리입니다. 도시산림공원 등 17개소에 대해 제초작업과 거름주기 등도시숲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기 설치된 목재 편의시설에 대한 오일스텐 처리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통해 유아 및 청소년의 생태체험공간으로 제공 하며 군민의 쉼터로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았으나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 등을 배치하였고 공무원 모두가 읍면 취약지역에 대해 순찰과 계도를 통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봄철 산불피해는 3건에 1.23헥타가 발생하여 2014년 5건의 3.92헥타에 비해 크게 감소 된 바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산림병해충 확산에 따라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로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을 배치하여 고사목 제거 46본 제거와 시료 점검 81본을 실시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나무 주사와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참나무 시들음병, 밤나무 산누에나방, 기타 해충 방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입니다. 보호수 및 생활주변 노거수의 생육 환경 정비로 군민 정서함양과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역별 명품나무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영월읍 흥월리 906번지 외 15개소에 대한 느티나무 외 12종 26본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주문리 느티나무 생육환경 개선 2본과 녹전리 떡갈나무 브레싱 설치 3본, 보호수 입간판 정비 2개소, 북면 연덕리 오만동 마을숲 2개소에 대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 효율적인 산지 관리 및 복구 강화입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존과 이용을 통해 지역 개발과 임업 발전의 규정 및 조화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 가능을 유지하고자 산지 전용 1식, 사용허가 등 59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산지전용 허가제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로 친환경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 및 보수입니다. 2004년 조성된 내리산촌마을 등 5개 마을에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5명을 선발 배치하였고 선진 산촌마을과 휴양림에 대한 소양교육을 통해 산촌생태마을 매니저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내리산촌마을 등 3개소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매니저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산촌생태마을 육성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아름다운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생활권 주변 등산로를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문화를 조성하고자 응봉산과 시루봉 등 4개에 대해 종합안내판 설치와 백덕산 외 1개소에 대한 등산로 정비, 9개 읍면에 대한 시설비 7,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태화산 등 5개소에 대한 종합안내판 설치와 8개 분야에 대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하겠습니다. 32쪽 산림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산림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봉래산과 망산 산림욕장에 대해 관리원 2명을 배치하여 풀베기와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욕장 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로 관리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으로 3건 10종에 대한 장비 구입과 산림복합 경영 및 산림작물 생산지 2개소 8헥타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복합경영 등 7개 분야 14개소에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여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 경영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동강바람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영월읍 거운리 접산 일원에 군유지에 조성한 동강바람마을자생식물원은 지난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대부분 완료됐으며 하반기에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방안 및 장기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동면 연상리 산 118번지 외 4필지 51.04헥타에 숲속의 집 5동을 준공하여 지난 2012년 6월 자연휴양림를 개장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조성한 9평형 숲속의 집 4동이 상반기에 준공되었으며 7월 경에 숲속의 집 4동에 대해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경대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망경대산 일원 50헥타에 총 사업비 21억 원으로 천연림을 이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승인, 국유림 사용 협의, 자연휴양림 구역 지정 변경 협의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조성 계획 승인을 득하고 8월중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반기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도 중요하겠지만 가로수 관리 가로수 병충해 방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가로수 병충해 방제하는 방역차량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 군비로 7억5,1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물론 가로수 식재한 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군도나 아니면 농로까지 지금 가로수 경관도 그렇고 해서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병충해 방제가 안 돼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그 전에 방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읍면에 방제차량이 하나씩 가축방제 차량도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한 예산이 없다라면 편성을 더 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가로수를 방제할 수 있도록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산림병해충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6월 9일날 읍면에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으로 1,050만 원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배정해서 내려 보냈지만 한 번 가로수 관리 부서에서 확인을 방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각 읍면 병충해 방제 실태를 확인해서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수 건이라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가로수가 전신주 주변에 있는 그 전선이 지나가는 곳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쪽은 가지치기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그 부분은 한전에서 저희들의 허가를 득해서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거죠. 일단 각동 있잖아요. 각동교 지나서.

예.

각동교 지나서 영춘가는 길에 보면 우측으로 전신주들이 있고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쪽 반대편 쪽은 아마 군에서 가지치기를 한 모양인데 가지치기가 안 돼서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전이면 어쨌든 업무 협조를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일단 그거 처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으면 바로 농지가 있으면 농작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요. 사실 그것이 민원이 작지는 않은데 큰 부분이 아니라서 넘어간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는데도 좀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언제 한 번 그걸 가지고 깊은 논의를 해 보시자고요. 강변에 그 경치가 좋은 곳에 가로수를 심으면 오히려 가로수 때문에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보상을 해 주지 않을 바에는 농지가 바로 옆에 있는 곳은 키가 작은 나무로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본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로수 주변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경관 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정책 한 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나중에 깊이 얘기를 하고요. 각동에 가지치기는 빠른 시간 내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당장 농작물에 피해도 있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더라구요. 그건 빨리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고라니 멧돼지 피해가 심각해지는 시즌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라니 포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까지 3만 원 지급하던 것이 5만 원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파급 효과를 보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보상용과 출동수당으로 이중으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출동수당만 받고 실질적으로 포획을 하지 않은 엽사들이 있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금 조로 고라니는 5만 원, 멧돼지 3만 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귀를 잘라 오는 건가요?

예, 귀를 잘라오는 게 되겠습니다.

요즘도 또 꼬리를 잘라오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아, 그게 작년도에 일부 시군에서 귀를 자르는 경우도 있고 꼬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은 근거는 아닙니다만 강원도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가서 통일성있게 하자라는 의견 때문에 강원도에서 지침상 금년도에는 귀를 자르는 것만. 아니 꼬리를 자르는 걸로.

귀에서 꼬리로 바뀐 거죠.

예.

통일이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뭐 꼬리와 귀 다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영월군에서 귀를 잘랐는데 인접 시군 어느 시군은 꼬리를 자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엽사들 간에 교환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되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기동구제단 몇 분 되세요?

저희들이 2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출동하는 데는 20명이 출동하고 있고요.

읍면별로 몇 명씩 배정이 돼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읍면별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주천 상중하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고라니가 우리가 목책기를 군에서도 지원해서 목책기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목책기가 전기에 많이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목책기를 뛰어넘어올라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가급적 잡을 수 밖에, 잡아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요즘 옥수수 밭에 들어가면 먹기 좋은 계절이 오니까.

지금 저희들 포획허가 42건이 있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건 6월말 현재고 요즘은 하루에 10건 이상씩 포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엽사분들 건의사항이 여기 책자에도 있지만 9시부터 보통 밤이 돼야지 짐승이 나오잖아요. 9시부터 12시까지 밖에 포획을 못하니까 좀 있으면 총기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12시 안에 반납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강원도 또 경찰청, 환경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어제부터 총기 안전 관리 측면에서 총기 사용시간이 지침이 변경이 돼서 당초에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24시까지로 돼 있었습니다만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야생동물들이 야행성이다 보니까 보통 11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많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예. 어제부터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거 말씀드릴라 그랬는데 다행입니다.

다행히 경찰청에서 그런 총기 안전 관리 측면에서 많이 힘을 썼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여론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총기 사용시간을 일부 개정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변경이 됐어요?

네. 어제 자로 저희들 지침을 받았습니다.

엽사분한테 어제 제가 들었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영월경찰서로부터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신준용 의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책기 하다보니까 적응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목책기 사용 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들이 지금 사용년도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3, 4년 정도만 되면 보수도 해야 되고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강원도 사례는 못봤지만은 인근 충청북도 같은 경우 목책기는 자제하고 지금 현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조망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되면 철조망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더욱 효율적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에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작년 동강축제 기간에 하수 물 나간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관광객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요. 관광과에서 이번에 동강축제부터 개선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시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입찰이 돼서 모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환경산림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시설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그러면 올해부터는 동강축제기간에 하수에 부유물이 뜨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하천으로 방류되는 부분은 없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요?

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류지에 가보셨나요?

저류지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켜봤습니다.

수변공원이 악취라든가 다른 거 특별히 눈에 띄거나 민원 들어온 거는 없나요?

민원 들어온 사항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쪽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거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90개소로 파악이 돼 있죠.

예.

우리가 점검한 거는 15개 업소밖에 파악을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15개소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위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민원 발생 건 업소에 대해서 만 지금 발송을 한 거잖아요.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연초 업무보고 때 항상 수시로 업체들을 일괄해서 점검하기로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사항인가요?

안 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번 정기점검 때.

본 의원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걸로 본 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90개 중에 15개 하면 몇% 정도 밖에 안 한 겁니까?

한 20%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15개 발생업소 중에서 행정 조치가 4개소가 나왔지요?

4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주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신 거죠?

개선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개선명령만 들어가신 거라고요?

네.

혹시 4개 건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계속 걸린 거는 없나요?

여기에 저희들이 많이 발생된 업체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우룡인데요. 우룡에서는 개선명령을 내린 이후에 시설을 많이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업소 업체를 나가서 이 부분에 말씀하시면 행정 개선 명령 정도 내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거고 민원인과 업체와 우리 관과 항상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부분이 자꾸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여기서 더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법적인 조치를 최대한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간소하게 행정조치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깨끗한 영월에 대해서 요원하지 않을까 일단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로 점검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5개소에 대해서 다했습니다만 나머지 다른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통해 항상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20쪽, 23쪽, 24쪽 그냥 통틀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기후 변화 대응에 의한 숲가꾸기 이래 갖고 제목은 거창하고 좋은 거 같은데 기후 변화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이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도부터 했죠?

상당히 오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 35억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국도비 다 있고 해서. 지금 현재 28% 완료가 20% 됐네요?

27% 6월말 현재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정도 우리가 기후변화를 위해서 숲가꾸기했던 사업장 내역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예.

2012년도부터면 되겠습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해 주시죠.

예.

23쪽 아까 가로수도 상당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엄경섭 부의장님 도 말씀하시고 강명호 의원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거의 해마다 7억에서 10억 정도씩 가로수 사업비로 들어가죠?

지금 금년도에는 이쪽에 연당재해위험 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로수가 많이 들어가고 소공원 이래 가지고 철쭉 이런 부분도 상당히 뭐 해마다 심고 해마다 뽑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 가로수 9개읍면 전체적으로 한 부분 3년치 정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3년치 식재현황입니까?

식재하고 관리현황이요. 그 다음에 24쪽에 도시 숲 관리. 이것도 위치도 본 의원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17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도 3년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관리 현황부분들을.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사업자를 줬으면 사업자명까지 같이 꼭 좀 넣어 주십시오.

업체명을?

예. 업체명을. 이상입니다.

23쪽 관련해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다시 찾고 영월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간판이나 현판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내문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소나기재에 충절의 고장 영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푯말이 했는데 충절의까지만 보이고 잘 안보입니다. 나뭇가지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도 왕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관광객들이 올 때 시야가 훤히 트여서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안내판 이 관광객들이 운전하는데 시야에 가리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30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해 왔단 말입니다. 운영 관리 및 보수 이래 가지고 보통 보면 보수내역을 군비로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실 산촌생태마을 만든 목적이 뭐죠?

어쨌든 만들어서 도농 간 어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산촌에 와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도모하고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농교류라든가 이 분들이 와서 생활을 하면서 농촌 이 지역에 산촌지역에 소득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소득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매니저라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군비로 들어가고 항상 보수비로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 참 그런 거 같은데 이거는 14, 15년도 전체.

예.

저희 산촌생태마을별로 수익 내역현황도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수 및 유지관리비 영월 군비가 들어갔는지 그 내용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쪽에요. 14쪽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변경 협의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됐어요? 110억에서 47억3,4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이유죠?

당초에는 이 능동천 생태하천복원 공사비로 덕포 쪽에서 하송 제방처럼 데크시설을 싹 할 계획으로 110억을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원주 환경청에서 이 부분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실질적으로 역할이 맞지, 부합하기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 협의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47억 원이라는 예산이 감해진 겁니다.

원주청에서 이제 삭감을 한 건가요?

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리고 지금 이건 다른 건데요. 안산 등산로길하고 다음에 물무리골에 등산로가 있는데 데크하고 산에 올라가는 쪽.

네, 있습니다.

데크에서 올라가는 쪽 약간 설치를 한 거 같은데.

물무리골에서 한골 넘어가는 길에 계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산에서 보건소 쪽에서 올라가는 데 거기 지금 계단 설치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구 보건소길.

예.

안산로 등산로길에 계단설치하지 않나요? 할라고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물무리골 계단을 설치를 했더라구요. 그걸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했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민원에 의해 설치된 사항입니다.

오히려 계단을 설치를 해서 이유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을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엔가 6년전에도 안산 등산로길에 계단을 설치하고 자갈을 깔았어요. 조그마한 자갈을. 오히려 더 민원이 생겨 가지고 철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근데 이번에 물무리골도 그렇고 보건소 진입로 그 쪽에도 뭐 계단을 설치한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계단은 정말 신경써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등산을 하시고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미끄러운 곳만 계단을 설치를 하고 앞으로는 그냥 자연환경 그대로 등산로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설치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하시고 혹시 민원 발생이 아니라면 절대 계단을 설치하는 거는 삼가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최대한 인공적인 가미가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개성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계단을 해 달라고 하고 또 어느 지역 손잡이를 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 앞으로 최대한 위험한 곳만 선별해서 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시설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물무리골 쪽에 데크에서 올라가는 쪽은 오히려 흙을 밟고 크게 경사지가 아닌 데 게단을 설치를 했더라구요. 거기 제가 직접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굳이 계단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몇 사람의 민원으로 인해서 계단을 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민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 보건소 입구 쪽에는 계단을 일부만 설치를 해도 거기는 이해가 가요. 약간 경사지가 되고 돌 같은 게 있어서 미끄럽고 해서 거기는 약간의 계단 설치하는 거는 좀 가능할 거 같은데 정말 흙길이고 경사가 완만하고 이런 데는 절대 계단을 설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같이 가신 분들이 계단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를 들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간 거는 아침 시간이었었는데 거기 아침에 여성분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튼 등산로길에 계단 설치는 가급적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인공적으로 가미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행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공성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명칭은 곤충박람회라고 했습니다만 곤충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곤충관련 다양한 곤충들을 전시해서 찾는 학생들 관광객들에게 그런 부분을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강축제 기간 동안에.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