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계약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또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사업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또 질의받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윤길로 의원님이 요구하신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의회로 10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늘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군민 문화행사지원사업으로 MBC 가요베스트 외 6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질 높은 예술공연을 유치하고 지역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영월어린이합창단, 동강합창단, 내성한시회, 영월빅밴드에 강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월문화원 육성지원사업은 인건비, 사업활동비, 문화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제26회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붐 조성 및 도내 시군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 간 영월공설운동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8개 시군 1,500 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방문객이 불편치 않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대축제를 통한 관광자원화입니다. 제49회 단종문화제입니다. 지난 4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49회 단종문화제는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였고 제반여건이 좋아 예전보다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종국장은 인원과 장비를 원형대로 재현을 하게 하였고 영조 국장도감 의궤에 의해 현실적으로 재현가능한 의례인 발인의, 발인봉사의식, 우주전을 추가로 재현하여 우리 군의 문화적 품격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칡줄다리 본행사가 끝나고 군민 칡줄다리기를 처음 시도하면서 참여와 흥미라는 대표행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종문화제의 참여는 인원수 지역경기 효과 등은 빅데이터 분석이 끝나는 9월 중에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분석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14회 동강국제사진제입니다. 7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73일간 개최한 할 예정이며 축제준비를 위해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관내 초등학생사진교실을 운영하여 3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9개 전시행사와 2개의 교육 행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지방 및 중앙의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5년 영월 동강축제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간다 민속팀 공연과 슬라이드 시티 운영, 청소년 댄스가요제 등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18회 김삿갓문화제입니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되고 김삿갓문화제는 순수 문화제로서 김삿갓의 문학혼을 우리 군의 문학수준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집중을 둘 예정이며 대표행사로 자리잡은 조선시대 영월 과거제는 좀 더 체계있게 진행하고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한글백일장을 시행하여 내국인은 물론외국인 참여로 문화제의 저변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단종국장 세계화 추진입니다. 지난 2013년 세계화 추진계획 수립 이후 세계화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장 대도구 제작, 국장세계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2차 단종국장 세계화 및 동계올림픽 컨텐츠 개발 학술심포지엄을 11월에 개최하고 12월에 단종국장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저명한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교육, 지역 작가 전시장소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입주작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동강국제사진제 기간 동안 전시공간으로 활용 및 입주작가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유료관광 활성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오감만족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전국 각급 학교에 하면서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제도 및 관광열차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구축된 온오프 시스템 및 단체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먼저 상동숯치유센터 조성입니다. 숯마을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올 2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8월 설계가 완료된 후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국립박물관 6개소 별마로 천문대, 동강사진박물관, 단종역사관, 김삿갓문학관, 동굴생태관, 동굴생태정보센터의 전시 컨텐츠 확보와 기존 컨텐츠 리뉴얼화 사업으로서 1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하여 2017년 12월경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입니다. 통합안내센터, 통합수장고, 체험 및 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실시설계 후 2018년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읍민관 영화아카이브 조성사업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1관은 47석, 2관은 99석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고 8월초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씨굴 영월호스텔 신축입니다. 100실 내외의 호스텔 신축사업으로서 6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7월 중 착공하여 2016년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액 민자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3회 영월국제박물관 포럼 개최입니다. 10월 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 간 박물관 관련 국내학자, 박물관장 등이 참가하는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할 계획이며 7월 중 PCO를 선정하고 총 32억 원의 국외 발표자 중 22개국 24명을 확보하였으며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박물관특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주막동, 체험동, 테마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주막거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서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정양산성 북문지 발굴을 착수하였고 장릉, 청령포, 고씨굴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관풍헌 및 자규루 정비사업입니다. 관풍헌 및 주변상가를 매입, 역사 학습의 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보덕사 부지 매입 불가로 반대편 서울제과 쪽 건물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미매입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고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괴가 온다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던 시설을 4대강에 편입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유원지를 조성해 줘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복지시설은 아니죠. 그것이.

그러나 그러한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시설이 아니라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상권이 있었던 것이 4대강으로 다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상업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유원지 조성사업이란 거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 그러한 부분들은 돈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보상을 받았어요. 보상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토지든 건물이든 영업권이든 보상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단가를 책정해서 분양단가를 책정해서 그 분들 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아니,

4대강 사업 지역이 편입이 됐었죠.

아니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 사업 초기에.

초기에 보상하고 그 시설 할 때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니 예산 편성이 어떻게. 그때 의원님 안 계셨어요? 그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어야지.

모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반대를 했던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이 됐으면 지금은 이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안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켜나가는 거 아니예요. 예.

의회.

그러면 반대한 사람은 다수결에 의해서 의결이 된 사항을 반대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이 사업을 추진 안 합니까?

추진하죠. 그러면 반대한 사람도.

그건 책임회피죠. 그건 의원님 책임회피죠.

반대해서 의결이 되면 이게 잘 될 것인가 잘 되는 방향으로 자꾸 조언을 해 주시고 이렇게 나가야지 내가 반대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전혀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생각 무슨 생각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 와서는 그 시설이 준공이 됐고 긍정적으로 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지역 주민이 이 시설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 사업 자체를 손익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 말씀드린 취지는.

기반시설을,

기반시설을 한 거를 자꾸 손익으로 자꾸 따지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전에 쫓아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맞아요. 맞는데 4대강사업이 편입이 돼서 이거를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조성해 준 거죠.

아, 왜 못 들어간다고 단정을 하십니까?

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를 전체적인 거를 따져 가지고 분양가 책정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의원님들 고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

의원님.

네.

잠시 5분만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00여점.

작품 평가는 해 보지 않고 구입 당시 평가된 금액은 있습니다.

전체 작품에 대한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점에 얼마 정도 작가별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2007년부터 했습니다.

국장도감.

단종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를 전체를 묶어서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단종국장 세계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단종국장 세계화 추진 아니 조선시대 국장으로 있다가 작년도에 학술행사를 하면서 학술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조선시대 보다는 단종으로 해서 단종과 관련된 유적들을 묶어서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는 지금 기본구상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납품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내용에 주가 1층은 기계실, 수장고가 들어가게 돼 있고 아, 지하 1층은. 1층은 안내데스크라던가 4D, 5D. 그리고 각 시군의 홍보전시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2층은 각종 미니어쳐를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3층은 직업 체험관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회사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개 시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층에 4개 시군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 운영하는 부분들은 4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네, 엄경섭 의원님.

군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큰 차량이 회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안전교통공단하고 다 협의해서 그 분들도 와서 보고 폭이 좁았던 50전 뒤로 미뤄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게 기존대로 하게 되면 기존도로에 과감속 차선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워서 회전교차로로 변경을 한 겁니다.

오히려 교통 흐름은 회전 교차로가 훨씬 더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면서 강명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진 수장고 작품에 작가별 가치, 가격, 그런 현황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제사진제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 두 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계장님. 이번에 유통계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다음에 가축위생계장 이주형 계장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시장개방과 기후변화 FTA 등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분야별로 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증진 및 미래농업 인력 육성 부분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고교학생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 개선,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지원사업,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등 5개 사업의 2억9,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촌지역의 복지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농업 농촌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신문 구독지원, 농정 관련 민간인 교육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영월군 농업인 교류판매센터 등 4개 사업에 13억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업 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향토산업 및 6차산업 활성화입니다. 영월고추 향토 육성사업 6차산업화 복합농장조성사업, 농촌 재능나눔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1억4,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5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고추재배 농가 교육 및 마케팅, 고추 가공시설 및 제조시설 설치로 영월고추의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촌지역 개발 추진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부분입니다. 먼저 권역단위 종합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 권역은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9년까지 내실있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사업들은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강원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은 도우수마을 1개소와 군 우수마을 1개소를 지속적 관리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촌마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및 귀농귀촌 유치입니다. 농촌체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 해설가 양성,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등 9개 사업에 13억6,1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및 농촌마을 활력화 기반 조성으로 농어촌 체험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가 소득보전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먼저 WTO농업 협정의 허용정책인 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농산물 생산장려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쌀 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사업, 밭작물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27억7,100만 원을 투입해서 생산기반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고품질 쌀 생산 대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영농부담해소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종자 소독제 지원, 벼 맞춤형 비료,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축조시비 이앙기, 쌀 전업농 콤바인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1,500만 원을 지원하여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조성 및 지력 증진입니다. 토양개량제, 친환경 농업자재,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등 친환경 발효 퇴비장 총 13개 사업에 36억3,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해서 농산물 품질의 고급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FTA가속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특산품 개발 및 잡곡 경쟁력을 강화하고 밭농업의 기계화 촉진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잡곡산업 기반조성 및 친환경 콩재배 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3억3,2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부분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지원사업으로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1,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품질 농산물 유통기반에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 대책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의 명품화 우수성을 홍보로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농산물 소포장재 등 4개 사업에 16억5,9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월 농특산물의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향토 농산물 가공 사업 및 학교 급식 육성입니다. 향토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와 농촌 지역의 고용 창출의 확대를 위해서 가공사업 육성 등 4개사업에 12억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절임배추 소득화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영월 절임배추의 특화를 위해서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3,0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니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화 명품 농산물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24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판로개척 분야입니다. 수입 농산물과 농산물 의 과잉생산에 대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및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등 2개 사업에 1억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축수산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에 한우번식 기반 구축 등 7개 사업에 9억7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한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고로 현재 우리 한우가 지금 478가구에 1만1,777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지금 11호에 4만6,029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환경 보존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악취 제거 등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6억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꿀벌산업 육성입니다.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꿀벌농가에 양봉산업 육성 등 7개 사업에 8억4,2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꿀벌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축수산 발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우유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7,3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유 수급 안정과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재해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지금 자급조사료 생산 급여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조사료 급여 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재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7,0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향토어종 방류 등 5개 사업에 1억400만 원을 지원해서 어족자원 조성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위생 분야 부분입니다. 먼저 가축질병 관리를 위해 백신구입 17개 사업에 6억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 사전예방으로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및 소독장비 구입 등 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도록 사업추진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쇠고기이력제와 축산물 햅썹(haccop)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고 현재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축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6차산업이 진짜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강명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이 사업은 군 자체적인 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백신접종이라든가 아니면 소독장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신접종을 할 경우에 접종 시술비가 나와 있는 것이 6,000원이고 저희가 현재까지 된 게 저희가 6,667두 해서 현재 4,000만 원 정도를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보통 대부분 보게 되면 주사기라든가 방제복,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지원을 한 거.

20두 미만입니다.

20두 이상은 지원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예를 들어 20두 미만 이라는 얘기는 20두 이상이 되게 되면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그래도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먹고 살만 하다 규모화가 돼 있으니까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그 밑에 예를 들어 5두, 6두 7두 이렇게 된 게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20두 뭐 18두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보통 대부분 4, 5두 이런 게 대부분 많아서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사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과장님과 모든 계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의회에서 관심이 많은 부서인데 사업별 마다 예산도 참 많습니다. 거의 이제 농가에 수혜를 주는 그러한 사업들이라서 정말 다시 한 번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각오로 4쪽부터 12쪽까지 있는 권역별사업, 새농촌사업 다 엄청난 사업들인데 15년, 17년까지 정도면 끝나고 한반도지역이 올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기의 목적 그리고 끝나고 났을 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받았던 부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처음의 사업을 따실 때 열정으로 끝까지 챙겨봐 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목적대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큰 기대를, 계장님들 함께 기대를 걸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윤길로 의원이 요구하신 귀농귀촌인의 종합 현황 분석 자료와 2014년도 농산물 직거래 현황, 수량과 품목 등등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관종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없는 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시설물 시설 설치 지원과 기동구제단의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 실시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2억9,577만6,000원으로 상반기에는 피해예방시설 145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개조 29명으로 구성된 기동구제단을 운영하여 42건의 포획허가로 유해야생동물 56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 시 기동구제단의 신속한 출동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쪽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관내에 서식하는 생태교란 식물을 생육 초기에 제거 퇴치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동서강 일대 주변 지역에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21만2,000제곱미터가 분포돼 있어 4,730만 원의 인건비로 6월 1일부터 3개조 9명으로 구성하여 모니터링 및 분포지역 조사와 병행 뿌리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순환수렵장 설정 운영입니다. 수렵기간은 지난해 2014년 11월 20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하여 총 693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기간 동안 멧돼지 324마리와 고라니 275마리 등 총 942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순수입은 7,256만6,000원입니다. 수렵기간 동안 대물 피해 1건과 개인피해 1건이 발생하였으며 대물 피해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보험사에서 책임보험으로 하였고 군에서 대인피해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가 있습니다. 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70개소로서 상반기에 대기배출사업장 27개소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하여 1건의 행정처분과 비산먼지 사업장 15개소를 점검하여 4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갈수기에 31개소의 배출업소를 점검하였으며 환경관련 신고 민원 22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하절기에도 취약시기 배출사업장 점검과 영월지청 주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강원도 주관 정기점검 배출사업장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확대시설입니다. 계곡과 하천변 지역 음식점, 펜션, 야양장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민간위탁관리 78개소 중 59개는 사업장은 우선 실시하였고 군 자체로 실시하는 19개소는 6월 30일 지방보조금 심의위에서 결정됨에 따라 7월 중으로 민간위탁 관리 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탁사업장 방류수 수질 검사 및 위탁 관리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동강변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동강변 4개소에 오수처리시설을 관내 민간위탁업체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둥굴바위와 목골, 섭새 , 거운 오수처리시설의 노후시설 보수공사와 함께 섭새 오수처리시설 전기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매월 1회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기계 시설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통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수질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목조 간이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목조 간이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관내 228개소 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위해 읍면의 예산을 배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동강둔치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하여 간이 화장실 4개소를 신설하였고 이전 및 수리 2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간이화장실 설치 대상지 파악과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간이화장실 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6,296동이 있으며 상반기에는 169동을 선정하여 139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사회배려계층 지붕 개량 5동와 미철거된 30가구를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쪽에 일시적 집중 발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입니다. 영월수거사업소의 봄철 영농폐기물 하차 지원을 위해 집게차 1대를 임대하여 7회에 걸쳐 영농폐기물 287톤 하차를 지원하였으며 방치 및 수거 요청 영농폐기물을 집게차 1대를 임대하여 5회에 걸쳐 약 33톤을 수거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주면 법흥계곡 일원에 휴가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을 7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주 2회에 걸쳐 1일 2회 차량과 인력을 지원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지연에 따른 민원 해소는 물론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미화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남한강 상류 오염부하 감소 및 비점오염 저감을 통한 생태환경 복원으로 동서강 생태학적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4차분 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생태복원지에 대한 갈대 외 8종의 식재와 법면 보호공 식생매트를 설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당초 110억 원에서 62억6,200만 원으로 원주청과 협의를 마치고 금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 쌍용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리 시가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쌍용천의 취수 위주 정비사업으로 훼손된 하천 환경을 생태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수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여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3월에 강원도 심의를 마쳤고 6월에는 실시설계 협의를 마쳤으면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삼옥리 동강생태공원 내에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어스하우스 1식과 생태습지 녹색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기본설계안 확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공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및 도시 계획 변경 공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도시계획시설 심의 후 9월에 계약 심의 및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전남 곡성군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역 발전위원회 연계 협력사업으로 5억200만 원으로 곤충자원조사, 멸종위기 곤충 복원 등 총 6개분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2차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곤충자원 조사를 통해 미기록종 4종을 추가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 할 계획으로 있으며 멸종위기 곤충사업을 통해 소똥구리 원종을 확보하여 부화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곤충 종 보존사업을 통해 곤충 추출물 400종 확보 및 거저리를 활용한 기억력 증진 물질을 통해 현재 실험 중에 있기도 합니다. 금년도 사업이 상반기에 착수하여 각 분야별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15년 동강축제기간동안 전남 곡성군과 공동으로 곤충박람회 개최하여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곤충산업클러스터사업에 대해 홍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생태문화관 1동과 생태관찰로, 생태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원가계산 용역 및 계약 방법의 결정과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강원도의 계약 심사 의뢰와 설계공모 입찰을 통해 실시설계 업체 선정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말에는 기본 설계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한반도습지가 지난 5월 20일 남사르습지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18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전 준비입니다. 각 수계별 수질 측정상 26개소에 대한 하천수 수질검사를 월 1회 시행하였으며 매월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통한 체계적인 자료 관리로 2019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 시행 시 제도개선 및 대응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임도시설입니다. 10억1,000만 원으로 2.7키로와 보수 20키로를 추진할 계획으로 북면 마차에서 접산 일원 임도 신설은 상반기에 설계 완료하였으며 임도 간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대한석탄공사, 개인 소유자와 사용 협의를 지난 6월에 모두 마쳤으며 송이골 외 2개소에 대한 임도 보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임도시설은 7월에 착공하여 11월 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임도 관리원을 활용한 임도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은 34억7,300만 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숲가꾸기를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계획 면적 1,964헥타와 390헥타를 완료하였고 545.4헥타에 대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계획대비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숲가꾸기 사업과 큰 나무 및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풀베기 등 기능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월읍 흥월리 산70번지 외 5개소의 사방댐은 우기 이전 6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준설은 장마철 이후에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군유림 경영 및 관리입니다. 군유림은 총 444필지 3,902헥타로 군유림 실태조사와 사용허가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타용도 사용 군유림 2필지를 관리위반 조치하였으며 39필지 79만5,724평방미터에 대해 군유림 사용허가와 사용료 7억6,285만 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23쪽 가로수 조성 및 경관 관리입니다. 가로수 조성은 연당 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160본을 식재하였고 연당교차로에서 들골교 구간에 왕벚나무 외 1종 82본을 보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영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벚나무 외 2종 514본을 가지치기하였고 가로 경관 조성으로 봄꽃 및 철쭉 6만1,000본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수 보식, 가지치기 및 고사목 제거, 계절꽃 식재와 제초작업을 병행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여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시숲 관리입니다. 도시산림공원 등 17개소에 대해 제초작업과 거름주기 등도시숲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기 설치된 목재 편의시설에 대한 오일스텐 처리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통해 유아 및 청소년의 생태체험공간으로 제공 하며 군민의 쉼터로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았으나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 등을 배치하였고 공무원 모두가 읍면 취약지역에 대해 순찰과 계도를 통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봄철 산불피해는 3건에 1.23헥타가 발생하여 2014년 5건의 3.92헥타에 비해 크게 감소 된 바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산림병해충 확산에 따라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로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을 배치하여 고사목 제거 46본 제거와 시료 점검 81본을 실시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나무 주사와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참나무 시들음병, 밤나무 산누에나방, 기타 해충 방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입니다. 보호수 및 생활주변 노거수의 생육 환경 정비로 군민 정서함양과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역별 명품나무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영월읍 흥월리 906번지 외 15개소에 대한 느티나무 외 12종 26본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주문리 느티나무 생육환경 개선 2본과 녹전리 떡갈나무 브레싱 설치 3본, 보호수 입간판 정비 2개소, 북면 연덕리 오만동 마을숲 2개소에 대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 효율적인 산지 관리 및 복구 강화입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존과 이용을 통해 지역 개발과 임업 발전의 규정 및 조화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 가능을 유지하고자 산지 전용 1식, 사용허가 등 59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산지전용 허가제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로 친환경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 및 보수입니다. 2004년 조성된 내리산촌마을 등 5개 마을에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5명을 선발 배치하였고 선진 산촌마을과 휴양림에 대한 소양교육을 통해 산촌생태마을 매니저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내리산촌마을 등 3개소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매니저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산촌생태마을 육성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아름다운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생활권 주변 등산로를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문화를 조성하고자 응봉산과 시루봉 등 4개에 대해 종합안내판 설치와 백덕산 외 1개소에 대한 등산로 정비, 9개 읍면에 대한 시설비 7,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태화산 등 5개소에 대한 종합안내판 설치와 8개 분야에 대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하겠습니다. 32쪽 산림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산림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봉래산과 망산 산림욕장에 대해 관리원 2명을 배치하여 풀베기와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욕장 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로 관리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으로 3건 10종에 대한 장비 구입과 산림복합 경영 및 산림작물 생산지 2개소 8헥타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복합경영 등 7개 분야 14개소에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여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 경영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동강바람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영월읍 거운리 접산 일원에 군유지에 조성한 동강바람마을자생식물원은 지난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대부분 완료됐으며 하반기에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방안 및 장기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동면 연상리 산 118번지 외 4필지 51.04헥타에 숲속의 집 5동을 준공하여 지난 2012년 6월 자연휴양림를 개장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조성한 9평형 숲속의 집 4동이 상반기에 준공되었으며 7월 경에 숲속의 집 4동에 대해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경대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망경대산 일원 50헥타에 총 사업비 21억 원으로 천연림을 이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승인, 국유림 사용 협의, 자연휴양림 구역 지정 변경 협의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조성 계획 승인을 득하고 8월중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반기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예,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에서 저희들의 허가를 득해서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보상용과 출동수당으로 이중으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출동수당만 받고 실질적으로 포획을 하지 않은 엽사들이 있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금 조로 고라니는 5만 원, 멧돼지 3만 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