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안 의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 중에서 제가 더 의구심이 되는 것인데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은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다 공영주창차장은 어떤 공영주차장이에요.

기계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그것이 지금 사유지 아니에요.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이 지금 재검토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어떻게 투융자심사가 안 됐는데 지금 사업을 매입한다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비용산출은 나오는데 지금 투융자심사가 안 됐는데 주변 땅을 매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2단계까지 하면 사업부지까지 매입을 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좀전에도 상계리하고 롯데알미늄 지역에 우리가 패소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부지 일부를 매입을 했죠?

아니 이쪽 상계리 쪽에, 구산리는 주민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이고 이쪽 상계리 쪽도 지금 일부는 매입을 하고 예산 문제로 매입을 못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판결 저기에는 우리군에서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못했는데 나머지 부지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됐던, 패소한 면적 안에 있는 것은 원래는 판결 저기로는 다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매입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진 것은 있어요?

예, 그리고 18쪽 주요 언론매체 군정홍보 강화에 군민 알권리 충족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항상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주요 언론매체를, 그냥 우리가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을 활용하는 거지 우리가 기업에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한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어떤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지금 홍보계 쪽에서는 그것이 이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힘든 저기를 하면서도 예산도 삭감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군에서 홍보를 더 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한 일을 가지고 많은 저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해야죠. 왜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것을 또 충분히 알릴 권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면서 어떤 낭비성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하는 거지 홍보비를 많고 적다고 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분야를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는 중이에요. 22쪽, 정부예산 내년도 목표액이 3,759억원을 확보할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냥 3,700억원을 우리한테 너희들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확보를 위해서 예산계 직원들이 파견도 나가 있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은 거기에 더 보태서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어떤 관계된 인재들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인맥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을 잘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출향인사 하면 그 사람만 가지고 이 사람이 출향인사, 우리 지역사람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제가 입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출향인사가 만약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 사람들과 인맥이 더 가까운 분들이 또 있어요. 여기 지역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같이 대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적극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그 사람이 거기에 관여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제외시키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연계된 어떤 인맥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도의 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빈약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는 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으면 최대한 동원을 할 수 있는, 제가 봐도 주변에 그렇게 해서 동원할 수 있는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3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내실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기가 괜찮습니까, 협소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협소하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처음에는 기능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사무실로 운영하는 추세예요.

각종 사회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더군다나 자원봉사센터가 전에는 이 규모가 기본적으로 인원도 적게 됐는데 지금은 자꾸 불잖아요.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무실 기능으로 자꾸 채워주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어요.

저것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보면 저것이 최초의 원래 기능은 근로자 사회복지, 그러다가 그냥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으면서 됐고, 또 지으면서부터도 그때 문제점이 거기는 지열난방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또 밑에 지하층은 식당 외에는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그런 좁은 공간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기한데, 기획실장님, 우리가 군민회관이 어떻게 보면 효용가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군민회관이 좀 큰 저기를 행사하는데 단체들 한 번씩 들어가고, 이것은 화랑관을 이용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보면 참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노후되어 있어서 효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성회관하고 구 보건소 자리하고 잘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라도 각종 사회단체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종합타운을 거기에다가 지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얘기를 하고 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의 고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같이 공연장만 하나 하지 말고 그것을 좀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각종 사회단체들도 거기에 입주해서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너무 작게 하다 보니까 미래를 내다 보지 않는, 10년 후를 못내다 보고서 준공이 되었어요.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슨 기획을 할 때는 장기발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쪽 좀 봐주세요. 7쪽에 보면 맞춤형 노인복지 기반 확충 및 활성화 해가지고 노인복지 활성화 앞 면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노인회에서도 일자리를 하고 있고 또 시니어 클럽에서도 하고 있고, 이중화가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직을 하나로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 세분화 된다는 것이 지금 보면 실제 들어가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괜히 자기들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자기들의 업무 분장을 해서 자기들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노인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내가 봤을 때 알게 모르게 어떤 저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하나로 해가지고 어차피 다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수혜자들에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조직을 분산화 시켜가지고 서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수혜자한테는 안 가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복지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에게는 항상 못미치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산도 적어서 그렇겠지만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런 것이 일을 하는 것은 그 전담부서를 구분해서 이렇게 한 저기에서 하면 되는 거지 9988은 노인회에서 해라, 이렇게 딱 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생색내기 위한, 하는 사람들이 주체하는, 충청북도이면 충청북도에서 이것은 도지사 사업이니까 도지사 생색내기, 이런 어떤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과장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실무, 맨날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자꾸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이 되도록, 위에서부터 그렇게 종합해서 이런 문제는 어디로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만 확실하게 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자기들이 하기 편한대로, 일은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9쪽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기반 조성하는데 지금 자립기반을 위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 각 기업이나 이런 데서 지금 기업도 몇 명 이상 했을 때 기업에서도 장애인들에게 직업 기회를 줬을 때는 거기에도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가서 장애인들이 오래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하고 생활하는 것에서 소외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오히려 그럴 바에는 장애인들이 독자적인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그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원해서 키웠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이런 것은 방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시작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독자적인 제조산업이라도 우리가 발굴해서 해 주고, 또 관에서 해 줘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은 제품상에 하자가 없다고 하는 홍보적인 것, 또 우리가 판매체계 같은 것에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서, 그런 것을 양성화 시켜버리면 아마 그 사람들이 보람도 더 있을 것이고, 자기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항상 보면 남들에게 치여서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관에서 얼마 지원해 주면 그것이나 먹고 말자, 이런 식으로 자꾸 침체된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립,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저소득층 가구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급여 지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죠. 전에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면 한 저기로 해가지고 됐는데 지금은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는데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 전에는 그 재산가치로만 종합적인 재산가치로 해서 지원이 안 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실소득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소득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진천군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런데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급되는 우리 보조금이 선정해서 처음에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과장님이 많이 신경쓰셔서, 지금 보면 주변에 또 항상 제일 많이 여기에 대한 부조리가 많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 되는 것이 사실은 또 이쪽 분야예요. 그래서 항상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진천군 만큼은 항상 깨끗한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적불부합지역이 있죠?

옛날 측지하고 지금 하다 보면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례로 지난번에도 여기 도시계획도로 날 때도 몇 년간을 그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대두가 됐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합니까?

그러다 보면, 말하자면 200평이면 평당 옛날 저기로 해서 했을 때 여기가 경계로 되어 있는데 불부합지역으로 하면 내 경계가 이만큼 들어오고 또 다른 데로 나가고 이런 저기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서로 합의가 되어서 잘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한 것만 못한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해결방안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해결해야 되는데,

불부합 지역 물론 하기는 해야 되면서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땅을 재산권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땅에 거기에다 시설물이라든가 뭐가 있는 경우에는 더 예민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잘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7쪽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고액 체납자들에게 재산환수를 하고 있잖아요.

재산환수를 하게 되면 고액 체납자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명의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면 전부 재산을 미리 빼돌리고 다 했을 건데 그 실효성이 있어요?

우려스럽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세를 탈루를 많이 한 사람들이 통상 보면 자기 재산이 나중에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재산을 빼돌렸다가 그것을 다른 명의로 또 다시 해가지고 다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법망을 잘 피해 가는데 그런 것을 잘 찾아서, 또 그 사람들의 숨겨진 재산들이 없나,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을 정말 고의 적으로 빼돌린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더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돌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죠?

그리고 9쪽에 보면 세외수입이죠. 우리가 세외수입은 1년에 지금 얼마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1년에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징수를 하는 것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부하는 것하고 징수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보면 과태료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것을 징수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손이 딸리지 않습니까. 징수하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업무가 과중되어가지고 그것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안 되어서 못걷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금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가 부과를 해놓고서 사실 주차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과태료를 했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또 거기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어서 부과를 해놓고서 그다음에는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또 세정과 업무가 사실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들어오는 것만 그대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지금 보니까 65억이 체납이라고 하면 인건비, 계약직이라도 사람을 쓰고서라도 해봐야 그 사람들 두 사람 써도 1억 정도도 안 될 텐데, 그러면 제대로만 다 걷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손익에서는 이익을 남기는 것인데, 이런 방법으로도 더 해가지고 적극적인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부과는 하더라도 세정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전담부서이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계약직이라도 두어 사람 더 채용을 해서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자기가 맡은 일은 이것이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징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득이 많다 보니까 징수는 해놓고서 그다음에는 남의 일마냥 그냥 잊어 버리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걷는 것이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효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것이 보면 탈루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런 것이 자꾸 닭이 먼저다 알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되면 한이 없고요. 기획실장님, 우리가 그쪽에서 총괄 예산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죠. 예산 편성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원이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재원을 확보를 못한다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군 재정에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는 큰 구멍이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막는다는 것은 사람을 2명 더 쓰더라도 해가지고 세원을 확보한다면 그것이 이익이라면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이것을 빨리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계속 체납하면 체납하는 구나, 어차피 체납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누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께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인원보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의 의식교육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 발부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징수하는 것은 종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인원만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인원이 없이 업무를 그쪽에다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한번 보시고 같이 과장님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을 이래서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미뤄버리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