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그리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 군민 참여형 생활문화 예술 활동을 진흥시켰다고 하겠습니다. 무주 문화학교를 운영해서 10개 반에 268명이 참가해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을 작은 콘서트를 2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체감확대 사업으로써 문화누리 카드 사업에 카드 발급을 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은 대상자들에게 발급을 한 바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정비 및 발굴로 무주만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백산서원 주변 정비사업 완료를 필두로 해서 문화재정비 사업5건, 전통문화보존 육성9건, 무형문화재발굴에 대한 학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관광지 무주를 향한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2016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착수를 했고,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도리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역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공원 확충을 위해서 적상 족구장과 안성 실내체육관 등을 추진하였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신장시켜왔습니다. 그리고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동계 체육 중심지로써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동계대회에서 메달획득을 3개 대회에서 획득했고, 제96회 동계체전 바이애슬론 부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세계태권도의 중심, 태권도시 무주의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2017년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무주유치를 성공시켰고, 그리고 금년부터 태권도원 배 태권도 대회를 전국대회로 승격시켜서 6월24일 개최를, 아니 대한 태권도협회로부터 전국대회로 승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태권도 선수부 2015년도 전라북도 대표선수로 2명이 선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부분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 최근에 들어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 참가선수 선발 방법과 객관적인 기준을 통한 변화를 시도해서 도민체전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6개 사업, 그리고 지역특화, 전통문화 육성 사업에 9개 사업, 그리고 역사문화탐방 및 문화행사에 2개 사업 그리고 기타 전통문화육성 사업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작은 영화관, 주민 시네마스쿨을 운영해서 금년 5월에서 7월까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날 작은 콘서트를 2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전통문화를 육성하였습니다.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에 11개 단체를 지원했고 그리고 읍면 전통농악대 육성사업을 추진해서 7개 농악대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전통문화보존 육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향교 일요학교 체험행사를 추진하였고, 상반기 석전대제 행사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문화향유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문화감수성촉진을 위한 주계 음우회에 공연지원과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그리고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문화가족의 날 행사,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지원 사업 추진, 주민시네마스쿨 하반기 심화과정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전통문화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놀이와 무풍 현내 기절놀이, 전라좌도 무주 굿 보존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반딧불이 풍물패가 전국 국악경연대회 참가를 예정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탐방 및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를 금년도 8월15일 추진을 하고, 눌인 김환태 문학제 행사를 11월10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전통문화 보존 육성사업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향교 일요학교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석전대제,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주로 한 기로연 행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문화제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주변 정비사업과 무주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도 설계를 받은 후에 백산서원 주변 정비공사가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무주 한풍루 지붕 번와 보수공사와 안국사 극락전 소화전 보수공사를 8월중에 완료하고 무주 삼공리 반송 병해충방제도 9월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주변 정비공사는 8월에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주변 정비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초에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실시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대상 논의는 무주, 안성 낙화놀이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학술용역을 착수했습니다. 3월27일 착수해서 자료조사와 문헌고증 등 역사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학술용역을 완료해서 10월 중에 도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화놀이와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낙화놀이 보존 회원들이 고령화로 보존 전승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마을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안성면 청년회등과 연계해서 보존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제3회 무주 산골영화제 개최입니다. 6월4일부터 6월8일까지 5일간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고요.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3회 산골영화제 주요성과로 저희들이 3가지 꼭지를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반기에는 금 월 내지는 다음달 중에 산골영화제 자체평가 분석을 갖고자 합니다. 영화제 집행위원과 의회,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개최를 위한 기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시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올해 관광도시 선정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2014년에서 16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4억입니다. 금년 상반기 실적으로는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계획 용역이 금년 2월에 완료가 되어서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마케팅사업을 관광공사에 위탁했습니다. 이 내용은 3개 시군 공동 홍보 마케팅과 거점사업 홍보마케팅 그리고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주 챌린지 투어버스가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올해의 관광도시에 대한 지역홍보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거점 자원간의 MOU를 체결하고 이를 홍보해 나가겠고, 무주 챌린지 투어버스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서포터즈 모집과 3개 시군 공동 홍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19회 무주반딧불 축제 추진입니다. 반딧불 축제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6일 9일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7억 6,2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17억8,400만원에서 도비 2,2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상반기에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지금 근무 중에 있고, 기획사도 선정이 되어서 현재 무주에서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도 축제 세부계획 수립과 기반시설물 설치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반딧불 축제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제가 끝나면 바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하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무주군은 반디랜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의 사업추진 방향은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수와 보강 등에 대한 시설비를 투자하고 2016년도 이후에는 기본계획에 명시된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서 관광 진흥 사업을 경상적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군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4월에 계약과 착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했고, 현재로는 지구단위 변경계획 결정과 기본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를 6월에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본 대표관광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7월20일까지 완료해서 지구단위 계획변경결정 및 기본설계용역 중간보고를 거쳐서 용역을 내년6월2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사업 착공 및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입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옛길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삼공리 산 109번지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3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데크로드 설치, 목교2개소, 안내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옛길복원사업 실시용역계약과 착수를 4월2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6월3일에 완료해서 6월26일 공사계약과 동시에 7월3일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덕유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을 추진하고, 12월29일까지 즉, 금년도 12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무주 내도리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수립입니다. 용역비 4,400만원이 되겠고요. 용역기간은 6월부터 금년11월까지입니다. 본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지역설명회에 4월에 참석한바가 있고, 무주 내도리 관광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계약했고, 같은 5월에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보고를 거쳐서 11월26일까지 본 관광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연관성 있는 사업들을 관련부서 구가사업 또는 공모사업 등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및 관련 인허가 추진을 내년도 1년으로 잡고 그리고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7년, 사업 착공 및 완료는 201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5월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수립용역이 완료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간의 협의가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 확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22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총 8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사업으로써 찾아가는 읍면 체육교실, 그리고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장애인 체육지원 강화,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4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스키대회가 2개 대회, 연합회장기 전국 탁구대회, 투르 드 코리아 2015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3개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계속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 4개 대회입니다. 반딧불 배 전국오픈 배드민턴대회, 금강 전국 래프팅대회, 그란폰도 피나렐로, 국민 생활체육 전국 검도대회 등이 7월부터 10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가 약11개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강화입니다. 무주군 동계 체육팀으로 무주군 바이애슬론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 지도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 스키꿈나무 육성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주군 바이애슬론팀을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 3개 대회에서 입상을 하였습니다.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컵 전국 바이애슬론대회 남자 일반부 스프린트 10㎞에서 1위, 그리고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바이애슬론 남자 일반부 계주에서도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8회 종별선수권 전국 바이애슬론 대회 남자일반부 스프린트 10㎞에서도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고등학교 우수선수를 채용을 했습니다. 설천고와 무풍고 각1명씩 2명을 새롭게 신규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계 스키꿈나무 육성지원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제96회 전국 동계체전에서 바이애슬론 부문에서 종합1위를 차지했고, 스키꿈나무 바이애슬론 팀에 대한 장비 및 전지훈련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전국대회에 출전할 계획이고, 동계 스키꿈나무 육성지원을 위해서 스키꿈나무 즉, 알파인스키에 대한 훈련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유지와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3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적상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적상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보강사업, 무주 래프팅선착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면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완료된 3개 사업은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7개소에 18개, 면 생활체육공원 시설 유지비 300만원, 안성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면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사업에 설천, 안성, 부남 각 1개씩 3개 읍면을 지원해서 사업 추진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주 다목적구장조성사업과 무주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과 무주 래프팅선착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써 면 생활체육공원 시설유지와 면 생활체육시설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한국 무예산업진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금년도 예산이 4,100만원이 편성이 돼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가칭 재단법인 한국무예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과 액션센터를 건립해서 태권도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내용들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4월부터 금년 9월16일까지 150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9명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5월26일 용역착수보고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6월8일에는 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9월16일까지 용역을 마치겠고, 재단법인 설립절차 진행을 위한 벤치마킹 등을 추진해서 조례제정과 사업타당성 심의, 정관작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신규시설물 건립에 따른 부담 즉, 액션센터 건립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신규로 지어지면 여기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물 즉, 국민체육센터나 태권도원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한 후에 향후에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사업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액션센터는 그 이후 건립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태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66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구상으로는 80세대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용역비로써 2억 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12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 수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이 진행됨과 동시에 기본계획 승인과 인허가 추진을 내년도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태권도대회유치 및 개최입니다. 금년도 국내외 태권도대회는 제9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를 비롯해서 7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회는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017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가 확정되었고, 제9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및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대회를 추진할 때에는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특히 요식업소, 숙박업소, 농특산물 마케팅에도 주력해서 무주의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고, 먹거리와 살거리, 즐길거리 제공 대책 등도 아울러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국제대회의 외국인 참여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세계태권도 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등과 협조해서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국제대회의 참여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학교태권도 및 시범단 육성지원입니다. 무주군 학교 태권도 및 시범단 육성 지원 사업으로는 시범단 육성지원과 시범단에 대한 외국어 특별교육, 그리고 해외시범 및 문화체험활동, 실버태권도 시범단 육성, 학교 태권도 선수부 육성과 학교 태권도 교육 보급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본 사업들에 대한 것을 위해서 학교 태권도사업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리고 지난 6월24일에는 무주군 학생 태권도 시범단 영어회화과정 개강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군 학생 태권도 시범단 해외 시범공원 및 홍보활동을 8월 중에 실시할 개획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선수부 엘리트 선수 육성방안마련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에는 내년도 학교태권도 육성 지원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훈련을 학생태권도 시범단과 실버 태권도 시범단도 지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5년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관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무주군 관광협의회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관광협의회는 현재 사무소가 전통공예 문화촌 문화원 옆에 있고요. 무주관광협의회는 무주군 관내 관광사업자, 요식업, 관광숙박업 등 자발적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여서 이 분들이 사단법인을 창립해서 관광 진흥과 무주군 관광홍보 등을 자체사업, 그리고 무주군 위탁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관광협의회 운영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회비로 운영이 되나요?

지금 회비를 걷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비사업과 저희들한테 위탁받는 사업비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죠?

운영비는 사무국장, 거기에..

관광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떤 규모로 지원이 되나요?

지금 금년도에..예산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현재 운영비 성격으로 인건비 2,500, 사무실 운영비 포함해서 3,700만 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탁 사업비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네요?

예.

보조금으로?

예.

관광협의회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이고, 또 자발적으로 회원들이 확보되어서 회비를 내잖아요?

예.

우선은 보조금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회원들 중심으로만 연계한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바람직한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건지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회원들이 회원들 중심으로 식당이 됐든 숙박업소가 됐든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무주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니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주군 전체를 바라보고 운영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공공의 의미를 가지고 회원뿐만이 아니라 무주군 전체의 관광분야에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해도 세월호 때문에 무주군의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예.

올해도 메르스 사태, 현재까지 관광객들이 숙박이나 기타 시설들을 음식점들을 예약했다가 취소를 많이 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소된 현황들을 문화관광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숙박업소라든지..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에 부탁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취소된 현황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않습니까?

관광 숙박업소..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취소된 현황, 취소된 예약자들에게 다시 오게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무주로 불러들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꼭 집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롭게 무주의 메르스 청정지역으로써 다시 무주를 방문하게 하는 시도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한 달은 무주군에서만 관광의 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무주스탬프투어라든지 투어버스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로는 리조트에는 8,000명 정도, 수행여행단 470명, 일반 단체 1,600명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이것 말고도 많겠죠. 이런 현황들을 그때그때 메르스나 큰일이 있을 때는 현황을 파악하고 무주를 오겠다고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무주를 오겠다고 했다고 취소를 했잖아요? 그럼 이 분들은 무주에 일단은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방안, 본 위원이 시설관리사업소에도 질의를 했는데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반디랜드나 이런 곳.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부분들, 취소한 부분들에 대한 그 분들이 일단은 무주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 분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이런 대책들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들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무주 메르스 극복 관광객 유치 주력 이렇게 해서 기사는 많이 나왔어요. 6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관광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챌린지투어 순환버스 운영, 태권도원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관광업종에 대한 서비스 교육, 입장료할인 이벤트. 이런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주력한다는 게 어떤 것을 주력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곧 시행할 예정인 무주 스탬프투어, 그러니까 무주 각 거점 관광명소나 관광지를 찍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존에 했던 것들을 가만히 앉아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한다.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올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적극추진을 하는 겁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번에 메르스 진정세로 돌아서서 관광객들이 다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했어요. 다시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최선의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주민들은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울상인데 행정은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기존대로 하던 대로 하면서 주력한다고만 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획기적인 방법들이나 최문순 지사가 생각한 것들을 못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머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기존의 방법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약했다가 취소하거나 잠정적으로 연기한 단체나 개인들한테 본 위원은 무주군수 명의로 무주군수 자필로 정성껏 편지를 써서 발송도 해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게재도 하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 못 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우리 주민들은 절실한데 절박한데, 행정은 우리와 같이하고 있지 않구나. 그런 괴리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도 우리의 어려움을 같이하고 있구나. 행정에 대한 신뢰, 다시 오게끔 하는 그런 방안, 그런 것이 감동 행정이 아닐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 분들을 오게 한다는 것은 우리 무주 관광 상품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고, 관계 유지에 노력을 하는 거라고 그 분들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반딧불 축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 여름에도 휴가객들이나 축제시기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풍루도 문화재 보수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안국사 극락전 소화전 보수정비도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보수에 들어갔습니까? 사업이?

예, 들어갔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그 물은 어디에서, 댐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물이 부족해서 소화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하수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소화전을 지하수로 설치하게 되면 식수까지 가능한가요? 그게?

예, 식수까지 가능하다고..

2년 전엔가 물이 안 나와서 상당히 애를 먹고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소화전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화재의 위험성이 많았었거든요? 비단 우리가 안국사뿐만이 아니고 도 지정 문화재가 여럿 있잖아요?

예.

세밀히 살펴서 우리 문화재가 화재로부터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도하고 무주군하고 추진되는 엑스포,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무주군이 일방적으로 안 좋게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뭐 누가 잘못한 거예요? 무주군에서 잘못한 겁니까?

그것은 무주군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무주군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태권도 관련 대회들, 그동안 태권도원이 개원되기 전에는 무주군에 있는 시설 즉, 국민체육센터든지 반딧불체육관이든지 이런 곳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원이 개원을 하면서 많은 태권도대회가 태권도원에서 펼쳐지는데 태권도원에서 펼쳐질 때는 태권도원과 해당 대회 조직위원회가 협의해서 의료진을 책임지는 것으로 작년 6월에 보건의료원과 태권도원이 같이 합의를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신문보도까지 난 상황은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기간 중에 그러한 의료진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사확보가 여의치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급차라든지 구급사, 간호사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데 특히 올해는 메르스가 있으니까 전담의사가 하나,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전문 의사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관련기자가 해당 도라든지 조직위원회에 물어보고 보건의료원에도 의사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관계들을 전화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어제 다시 태권도원과 무주군, 그리고 조직위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현재 조직위가 전문 의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찾고 있고, 나머지 의료지원, 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방역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무주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계속해서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 국제대회가 있는데 이 문제는 태권도원과 해당 대회의 조직위 그리고 우리 무주군과 협의해서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태권도원이 무주군에 있는 이상은 물론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우리군도 협조를 다 해서 이런 기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이면 의료원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의료 의사를 파견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그 행사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파견하게 되면 해당되는 진료과는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 특히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평일에 대체휴무를 하는 부분, 이렇게 이런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 내도리 관광개발 기본 용역을 들어갔는데요. 이 용역을 하는데 용역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되도록 각종 시설물 때문에 운영 관리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예.

되도록 시설물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그 쪽에 전달을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착수보고 내지는 중간보고과정에서 저희들과 그리고 의회하고 같이 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 의견들을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애초에 용역 추진할 때 충분히 주지를 저희 나름대로는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주하면 떠오르는 관광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무주 덕유산과 구천동, 무주 리조트 아마 현재 이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유산, 구천동, 리조트?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네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덕유산, 구천동, 리조트 이렇게 무주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는 무주 대표관광지를 반디랜드로 선정했죠?

그 부분은 작년에도 한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 투자하면 반디랜드가 대표관광지로 격상될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대표관광지라고 하는 견해는 그 현재 자연 상태가 아닌 기반 인프라가 깔려져 있는 그런 곳에 그런 것들을 조금만 가미를 하고 신규투자가 아닌 보수내지는 보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홍보에 집중을 하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곳을 각 시군에서 한 개씩 선정을 한 겁니다. 기존에 명성이 있는 이미 이미지가 굳어있는 곳에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취지가 그렇군요?

예.

무주리조트도 인공시설물인데요 그러면?

그건 개인 사유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 대표관광지를 만들고 지역에 외부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데 공공시설, 사유시설 이런 것을 왜 구분합니까? 그런 구분할 이유가 있나요? 논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야기 한 거고요. 근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덕유산, 구천동, 리조트를 아우르는 한 단어가 뭐냐면 구천동 관광특구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리조트, 덕유리, 구천동, 삼공리, 심곡리 다 포함해서 구천동 관광특구잖아요?

예.

이 구천동관광 특구지역이 우리 무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주리조트..

무주리조트, 구천동, 심곡리 입구 다해서 쉽게 다 이야기를 해서.

무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영향력이, 특히 리조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천동 관광특구를 담당하는, 전담하는 문화관광과 직원이나 담당계가 있습니까?

관광특구 업무를 취급하는 계가 있습니다.

계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관광특구만 전담하는..

전담은 아니고요. 그 업무를 같이 보는.

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관광특구를 전담해서 보는 게 아니고,

업무 중 하나..

직원 중에 한명이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관광특구 업무를 업무분장에 그냥 한줄 넣어놓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중요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상 보면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업무네요? 그죠? 그냥 업무분장에 보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체문화회관 관리를 위해서만 해도 시설사업소만 보면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죠? 그죠?

예.

여러 명이 있습니다. 최북미술관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직원들이 몇 명이 있죠. 그런데 무주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시는 우리 구천동 관광특구지역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고, 직원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한 줄입니다. 한 줄. 이게 지금 무주의 관광정책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유리 가면 다목적광장이라고 문화관광과에서 과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몇 억 투자를 하고, 땅 사고 20억 이상 들어갔죠? 그죠?

예.

다목적광장에 가면 지금 잡풀이 무성해서요. 잔디심어 놓은 곳, 속된말로 호랑이 새끼 쳐서 나가겠어요. 쓰레기도 쌓여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목적광장에 보면 무대 뒤로 운동기구들이 몇 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가 넘어진 채 2년이 넘어도 방치가 되어 있고, 리조트에서 내려오는 등방천에 보면 탁류장이라든가 등방천 관리상태가 아주 엉망진창이라서 거기가 정말 깨끗한 물이었는데 들어간다든가 냄새를 맡는다든가 발을 담근다든가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시궁창 하천이 되어 있죠. 이게 어제오늘이야기 아니죠. 그죠? 또 하천변에 보면 파라솔이라든가 무단 점유해서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또 구천동 보면 가로등관리상태도 엉망이 되어서 가로등이 오랜 시간 동안 불이 안 들어와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 가로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기술직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가로등관리를 가로등 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넘겨서 그쪽에서 이관을 잘 안 받죠? 이관을 아직 못해주고 있죠? 시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은 했는데 가로등 관리하는 부분, 사후 관리하는 부분은 누가해요? 자기도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몇 년이 지나도?

가로등관리 특구 내.

특구 내에 있는 가로등.

그 소관이 어딘지 제가 지금 현재는 모르거든요? 우리 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는 가로등을 관리하는 전문 직원이 없어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전문 직원이 없는데, 이것은 당연히 가로등 전문부서에 이관을 시켜서 저기서 해야죠. 시설은 예산을 하고 시설을 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전구가 나간지가 몇 달씩, 일 년씩 되도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쪽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넘겨주려고 해도 저쪽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가로등 담당 부서가 있으면 무주군내 부서가 있으면 사업시행을 누가했든 완공한 후에는 관리권은 관리부서에서 해야죠. 전문가들이 해야죠. 과장님이 직접 가서 가로등 전구 갈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바이크텔 관리 부실. 이거 심각해요. 이건 별도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구 터미널 보면 관광지 초입에 있는데 얼마나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그리고 삼공마을 완전히 60년대 70년대 말같이 폐허된 분위기. 덕유리에 집단 시설지구 상가에 노후 같은 것. 아마 안전등급 받으면 D등급 받을 거예요. 그 건축물들. 이런 전체적으로 너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인 게 지금 구천동광광 특구 지역인데 무주경제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구천동 관광특구 지역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라고 하는 데에서 전담직원 계가 없어요. 종합발전 계획 있어요? 구천동 종합발전 계획?

구천동 관광특구에.

관광특구 종합 발전 계획.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과거에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관광특구 지정 받을 당시에는 뭔가를 해서 했을 테니까. 과거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다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조력을 받았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을 금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것이 맨 처음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이태원, 유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두환 정권 때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무주가 관광특구가 그 이후에 지정이 되었지만 지정된 지 20년도 넘었어요. 이제 종합계획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개발 계획을 잡고 전담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전담직원이 있어서 자기 전문가가 되어야 되요. 6개월, 1년 만에 계속 바뀌는 직원 말고요. 전문적으로 맡아서 5년, 10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직원을 양성하고 키워야 됩니다. 앞으로 종합발전계획에 좋은 안을 담아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중에 바이크텔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1월에 파장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레저 바이크텔의 담당직원을 무리수를 쓰면서 바꿨죠? 지난 1월1일자로 바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관 받기 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하기 전의 상황이죠? 그죠?

예.

그 논란의 자리에 과장께서도 참석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바꾼 결과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이 우려가 현실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바이크텔이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2015년1월부터 5월까지 다섯 달만 단순비교를 해봤습니다. 단순비교를 해봤더니 이용객기 2014년에 5개월 동안 2,070명이 이용을 해서 매출이 2,171만8,100원이 올랐네요. 근데 2015년도에 1,153명이 이용을 해서 매출이 1,738만4,714원이 올랐어요. 이걸 분석해 보면 이용객은 55%가 줄어들게 되었고, 아니 45%가 줄고, 매출은 20%가 줄었어요. 이용객에 비해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죠. 20%밖에 안 줄었으니까 이유는 뭐냐면 숙박요금 때문에 그래요. 매출의 대부분이 숙박이기 때문에 숙박이 1,949만원에서 1,60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바이크텔이에요. 이름이 그죠?

예.

다른 이름이 아니고 바이크텔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객 수가 36명에서 7명으로 줄었습니다. 바이크텔이니까 자전거의 전문가가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하고 관련 없는 사람으로 무리하게 관리인원을 교체하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흑자를 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전의 운영에도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실이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이 5개월 동안에 지출한 현황을 보면 4,189만7,230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인건비 1,723만원, 사무관리비 1,436만원, 공공운영비 1,030만원. 4,100만원. 그래서 수입 1,738만원을 빼면 2,451만2,000원정도가 적자를 봤습니다. 이 자료 파악해보셨어요?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보셨겠죠. 그죠? 매출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적자를 봤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이 적자는 이미 어제오늘일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숙박시설 위주의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을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이것이 적자를 메꾸고, 또는 흑자로 돌아서게 간다든지 등등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시설의 성격상 제한되어 있는 여건에서 그렇게 보면 이것을 활성화해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민간으로 이전, 위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해야 적자 폭을 줄이지 않겠어요? 그러고 이게 바이크텔이라고 하는 것이 숙박위주라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천동 지역에는 숙박업소가 100개 이상이 있어요. 민간인들이 그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숙박업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면 시설비는 빼고 경상수지만 봤을 때 이거 절대 적자보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 건물자체가 원래 숙박업소 전용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고 최초 만들어졌을 때 뭐로 만들어 진 거예요?

관공서였죠.

설천면사무소 구천 출장소. 구천동 지역 주민이 무풍면 삼거리까지 포함하면 1,800명이 살아요. 그 1,800명을 위한 주민 센터, 설천면사무소 이런 주민 센터의 기능, 복지기능 이런 것으로 가줘야 되요.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해줘야 되요. 이런 겁니다. 부남면 인구가 몇 명이예요?

한1,500명..

1,400명대죠. 1,500명이 안됩니다. 그런데 무풍면 삼거리까지 하면 1,800명 살아요. 그곳에 근데 면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주민 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일절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천동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무주읍이나 설천하고 거리가 같으니까 구천동의 가운데 지점인 삼공마을에서 무주읍과 설천까지 20㎞에요. 구천동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복지시설을 이용하려면 20㎞를 와야 되요. 그죠?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적상면 전체, 부남면 전체에서 무주읍까지 오는데 20㎞ 넘는데 있어요? 무주읍까지 오는데? 면 소재지라고 해서 이런저런 체육공원이다 뭐다 해서 다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주민 복지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를 해 달라는 거예요. 꾸준히 요구를 하는데 전혀 계획을 잡지 않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부남면 전체, 적상면 전체에서 무주읍에 와서 이용하고 가도 되요. 구천동보다 가까워요. 그러나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다 수십억씩 투자를 해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천동 지역에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노천 게이트볼장 하나? 그 흔한 야외 운동시설 하나 제대로 깔아주지 않아요. 이번에 모정 옆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갖다 놨더라고요. 보니까. 삼공마을에 처음으로, 처음 있는 일이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보고. 신경 써주는구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너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비단 저희 문화관광과의 국한된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의 이야기에요. 지금 관련된 업무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무주군 행정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 경제의 핵심이 구천동 관광특구 지역이고 거기에서 세금도 가장 많이 내고 있고, 인구도 많이 살고 있고, 외부 운동시설을 만들어놨을 때 외부관광객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 주민뿐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관광객이 오는데 족구장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구천동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서 단체로 와서 어디 가서 족구한번 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지역에는 하나도 안 해놨어요.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이거 정책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순 인구 비교만 가지고 모든 것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말씀하신대로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남면은 인구가 적다고 해서, 예를 들면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안 되죠. 당연히.

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면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군정운영의 틀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감을 합니다.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바이크텔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크텔 지하에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습니다. 샤워장도 있고, 공간이 있어서 헬스장을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하려고 했지만 헬스장을 하든 탁구장을 하든 지하공간을 지금 전혀 사용하기 어려워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습이 차서 그래요. 지하라서 습이 많이 찹니다. 그런데 다른 건물은 몰라도 바이크텔의 지하에 습이 차는 이유는 물이 외부에서 밑에서 바닥에서 솟아오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결로 현상 같은 것으로 해서 습이 차는 것이거든요. 바이크텔 뒷부분에 공사를 하고 나서 땅을 뒤채움을 했어요. 지하실을 만들기 위해서 천변 쪽에 햇빛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쪽에 뒤채움을 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를 했으면 지하실에 습이 찰 이유가 없어요. 한쪽은 지하고 한쪽은 일층이 되는데 천변에서 보면 일층이 되는데 그쪽이 햇빛이 들어오는 쪽이기 때문에 습이 절대 찰 일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뒤채움을 해서 멀쩡한 것을 지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죠. 하천변 쪽이니까 범람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리와 하천폭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뒤채움을 하지 않아도 전혀 하천의 범람이라든가 사고 날 이유가 없는 데에요. 처음에 공사는 잘못 했지만 지금이라도 지하에 습 차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채움한 흙을 긁어내면 된다. 그것만 긁어내면 습 안차요. 뽀송뽀송하니까. 그거 현장에 한번 가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전문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라는 게 있죠?

예.

회원 자치단체가 어디어디예요?

무주군, 유성구, 금산군, 공주시, 부여군입니다. 5개 시군 입니다.

5개 시군 이네요?

예.

그 중에 무주군만 빼고 나머지 4군데는 충남권역이네요. 그죠?

예.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의 목적은 우리 다섯 개 자치단체가, 그러니까 4개도 될 수 있고 5개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통합적으로 백제문화권이라는 이름을 갖고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통합 홍보를 통해서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관광코스도 개발하고, 관광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국내외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보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해보자.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단체가 있으면 운영재원이 필요할 텐데 운영재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합니다. 5천만 원씩.

1년에 5천만 원씩?

예.

그럼 1년이면 5개니까 2억5천 이거 가지고 목적에 합당한 일들을 하겠네요? 그죠?

예.

주요사업을 보면 목적은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현실에서 주요 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죠? 2억5천만 원 가지고 지난 2002년부터 지금 13, 4년 되었잖아요?

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각 자치단체별 교류, 홍보차원에서 각 지역의 대표축제, 즉 우리는 반딧불 축제, 금산은 인삼축제라든지 이럴 때 각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역에 대한 홍보반도 운영을 하고 또 공동 관광 상품 개발, 관광 코스, 연계한 코스 개발 등을 하고 또 자치단체장 또는 직원들의 워크숍 또 해외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용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 쓰는 것은 해외 홍보활동에 거의 쓰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사업이 해외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에서 비중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예.

많은 인원이 나가고,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인데 혹시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들러리라는 뜻을 아세요?

들러리라는 뜻을 알죠.

무슨 뜻일까요? 들러리가.

말씀 드릴까요?

예.

들러리는 주인공 또는 주된 역할이 아닌 곁가지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엑스트라라고 보면 되나요?

예, 의미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게 들러리죠 그죠?

예.

들러리라는 뜻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국어 실력이 워낙 출중하신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첫째 생각될 수 있는 게 과장께서 우리 무주군에 혹시 백제의 유물, 시설물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제하고 관련된 시설물 뭐가 있어요? 무주에?

백제와 관련된 유물, 유적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요. 우리 라제통문 이남이 아니 이북이 무풍과 설천 경계지점으로 해서 백제의 터였다. 백제의 라제통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호남충청권이 전부 백제권이죠.

예, 전주 다 포함해서.

그런데 백제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재 같은 거 이런 게 있느냐 말이죠. 옛날 백제의 땅이었다. 이런 거 말고 자랑할 만한 거,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있었냐는 말이죠.

무주 지역에서 현재 백제문화로써 대표적인 세계에 내로라할 수 있는 유물이나 유적은 없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백제의 땅이었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제 땅만 있었습니까? 여기가 전체 통일신라 땅도 되었었고, 고려 땅도 기고, 조선 땅도 기고,

그건 그 이후에.

옛날에 삼한 시대 때는 마한 땅이었을 거고, 그죠?

예.

그렇게 있었는데 역사가 제대로 우리 고대사가 복원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장수까지도 가야 땅이었다는 이야기를 보면 무주도 가야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고, 그러나 이게 유물로 실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백제만 강조를 하겠습니까? 유네스코에서 지난 4월에 백제문화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어디어디가 됐죠?

부여, 공주, 익산.

현실적인 실존하는 유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등재가 되었죠.

예.

등재 다 되고 나니까 뒤늦게 뒷북치면서 송파에서 위례 백제해서 풍납토성이랑 해서 우리도 끼워 달라.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러고 있죠? 정정을 해달라고. 그럼 과연 무주도 끼워 달라 주장 할 수 있어요? 백제 땅이었기 때문에?

아니오, 우리는 끼워 달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게 없죠. 이게 백제라고 하면 백제 유적지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부여, 공주, 익산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은진미륵이라든가 서산 마애불이라든가 이런 뭔가가 있어야 유적이 있어야, 하다못해 후백제 수도인 전주라든가 뭐가 있어야 백제 문화권이라고 주장하지 유적하나도 없고 과거에 백제 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백제문화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관광벨트사업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예.

말레이시아, 싱가폴. 우리 군수님만 해도 작년에 말레이시아, 싱가폴, 금년에 네달란드 다녀오셨나요? 금년도에도 어디 다녀오셨죠? 군수님께서?

예, 금년에 다녀오셨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군수님께서 계속 해외 나가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오셨는데 그 때 홍보를 하게 되면 그 나라 국민들이 말레이시아 국민, 네덜란드 국민, 체코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백제문화라고 하는 고대의 찬란했던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한 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되면 백제문화가 있는 부여, 공주를 갔다가 무주까지 옵니까?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이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오겠습니까? 또 그런 실적이 있어요? 사례가? 1년에 우리가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무주군의 관광 수입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있냐고요? 사례가?

제가 지금 그 실적, 이런 사업 홍보활동을 위해서 우리지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예를 들면 작년에 말레이시아, 싱가폴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물론 1년도 채 안 됐습니다만 얼마나 있느냐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아마 그것은 대행해주고 하는 그런 협력사에서 그런 것들이 자료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태권도원 관련해서 세계인들이 무주를 올 수는 있어도 백제문화권 이유로는 오지 않아요. 무주리조트에 설경, 스키타고 눈 구경하기 위해서 동남아나 화교들이 오지만 백제문화권으로 무주를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름 그대로 백제문화권입니다. 백제의 유적 발굴을 위한 이런 협의회가 아니고요. 백제문화권에서 사실상 이것이 목적, 이것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적을 활용해서 발굴을 하고 계승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우리 같은 5개 시군이 하자가 아니라 그 이름 가지고...

과장님 잠깐만요.

그 이름 가지고..

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은

아니, 전제가 그것 같아서 우리 유적도 없는데 왜 백제문화권이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백제문화를 발굴하자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무주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죠?

예.

유치하겠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유치 실적이 있냐고요. 13년 동안 가서 한 유치 실적이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자료가.

데이터를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데이터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무주군민들이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을 통해서 관광객이 추가로 그냥 기본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것 때문에 더 온다고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아, 아니죠.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도 무주의 백제문화권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는데 무주의 백제문화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리조트를 홍보하고 태권도원을 홍보하고 무주의 기본 자연자원을 홍보하고 이런 거죠. 무주의 백제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백제문화권 가서 홍보를 할 때 다른 시군이 있잖아요? 다른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전체 타이틀은 백제문화권 홍보를 하면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사진도 있을 것이고, 공주의 무령왕릉 사진 붙여놓고 금산 인삼시장 붙여놓고 우리 무주의 리조트나 태권도원 사진을 붙이고 이래서 홍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주를 과연 얼마나 많이 오느냐 이런 자료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잖아요.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홍보하리라는 것은 안 봐도 미루어서 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우리가 예산을 5천만 원 투입할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효율성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 할 수는 없겠죠. 조금은 있겠죠.

여기에 대한 효과를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왔느냐 5천만 원을 들여서 5개의 지자체가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면 이 백제문화권이라는 관광벨트 홍보사업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도 하니까.

그 이외의 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국내외 홍보활동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백제문화권 관광벨트라고 홍보를 해서 부여, 공주 갔다가 숙박은 무주가서 하자. 이렇게 하고 오겠어요?

올 수도 있죠. 저희들이 예전에 박람회라든지 공동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할 때 그런 홍보를 합니다.

그런 홍보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냐고요. 그렇게 하겠냐고, 부여, 공주하고 거리상이라든가 이미지 상이라든가 예를 들면 서울시민, 부산시민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그냥 무주면 무주를 오지 부여, 공주 갔다가 무주로 오겠습니까? 관광객들이 그리고 굳이 그렇게 홍보를 안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아요. 내가 어디 여행갈 때 울진을 간다고 그러면 울진군청에서 나오는 홍보 자료를 보고 그 연계되는 거 찾아서 일일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내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백제문화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국내외 홍보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군수님과 담당 직원들이 각종 회의도 참석을 하고, 해외까지 가서 일주일 열흘씩 있다가 오고, 그런 큰 업무공백을 일으킬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그게 본 위원은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5천만 원이라는 내는 데 백제문화권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말이 백제문화권이잖아요. 백제문화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가 되는 데가 공주, 부여에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이나, 유성은 같은 충청권이라고 같이 붙어있다고 지리적으로 붙어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금산, 무주는 저는 들러리로 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오히려 공주나 부여는요. 관광객이 오게 되면 오히려 무주 쪽에 다 빼앗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백제문화권이라고 홍보를 하면 결국 와서 무주로 다 간다. 이 사람들은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네요. 그쪽에도 그런 불만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을 이제는 냉정하게 재검토를 해서 해체를 하든지 탈퇴를 하든지 그럴 시점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6대 의회에서도 보니까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항상 무주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보겠다. 가시적인 성과를 한번 내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계속 해왔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6대 때 그랬으니까? 그리고 처음 시행한 지가 13년 되었고? 그럼 지금쯤은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 또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무조건 탈퇴해야 된다. 이렇게 정답을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같이 놓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이게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실익인지 이쯤에서 우리가 접는 것이 실익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한번 결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효과성. 뭐 그런 것은 진지하게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탈퇴나 해체나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 시점에서 또는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 그 동안의 성과 같은 것을 되짚어보고, 그 다음 단계를 구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치를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존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떤 개선방안이 있겠느냐. 여기에서 일단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소중한 5천만 원 날리고 업무공백하고 들러리 서는 느낌 들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들러리는 부의장님의 생각이라고 들지만 저희는 들러리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는 않고 효과를 떠나서라도 적어도 백제문화권에서는 무주군이 중심이다. 효과성을 봤을 때. 유물 이런 차원으로 하면 아니다.

유물도 하나도 없고, 그쪽에서 공주, 부여 문화재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우리가 들러리라고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중심입니까? 백제문화권에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없죠.

관광벨트 사업의 목적에, 목적에 비추어보면 그런 유물, 유적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관광객 유치의 목적이니까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이 있으면 인정을 해 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관광객 유치의 실적을 가지고 오시면 인정을 해 드릴게요.

부의장님께 인정을 받으면 이 사업은 그러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 제가 결정권자 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드린다고요.

예.

그럼 제가 다음 회기 때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거 알고 봤더니 이런 실적이 좋더라.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군민들한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와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처리결과에서 추진 중이라고 자료를 내주신 부분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남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자보수 관련해서 누수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예, 처리했습니다. 완료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반딧불 축제 프로그램 중에 그림그리기 대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러면 금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대책을 갖고 있어요?

반딧불축제 프로그램을 확정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몇 차례 회의는 안 했지만 이미 기획단하고 회의를 할 때 그 내용들을 강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이 없으면 차라리 이것을 안 한, 제가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곧 반딧불축제가 도래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해의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축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김준환 위원님께서 무주 읍내 당산리 족구장의 바닥 면적이 부실시공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보수 하셨나요?

아직 그것은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는 의견, 고쳐야 된다는 의견, 저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좀 그래서 또 보수를 하게 될 때의 복잡한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있고 해서 못 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보수를 하겠다고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반기 현장방문 시에 혹시 용포 구 초등학교 아시죠?

예.

거기에 체육시설을 했는데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한 시설이 맞습니까?

맞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활용도가 있습니까? 그게. 그게 무슨 시설. 담당 조력을 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한 것이 맞고, 풋살 경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만 그 현장을 간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다 현장을 다녀와서 보니까 주변이 너무 어수선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전통공예공방 주변도 마찬가지 이고, 그것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겠습니다만 체육시설 관련해서 보면 너무 어수선하게 운영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활용도도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횟수가.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 시설인 만큼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는 설치가 되면 해당 과,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데 아직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 관계를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도 우리 문화관광과 총 예산이 얼마죠? 예산서 상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143억4,900만 원정도. 전년도 대비 12억 정도 증액된, 예산 맞습니까? 예산서 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맞을 겁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는 한 전체예산의 60%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60%요?

예.

본 위원이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서 결산검사를 해보면 매년 그게 반복되는 일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2014년도를 결산해 보면 이월사업비 예산이 996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2/3정도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도 예산 사업 이월되지 않도록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파악되고 있어요?

건수로는 몇 건인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혹시 신규 사업 중에 아직 착공이나 추진 시작을 못한 사업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신규 사업으로써 특별히 없고 문화재 보수 사업은 설계 승인 지연으로 착수 못 한 것이 한 건 있고, 현재 저의 기억으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착수 못 한 것은.

본 위원이 우리 소중한 예산이 이월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데 하반기에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30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태권마을 조성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0억 이죠? 그죠?

예.

여기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로써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지금 그러면 예산 2억 원이 그러면.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비.

그럼 어떤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추진하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떻게 확보 계획은..

작년도에도 문체부에도 한번 방문을 했고 했었는데 전혀 효과는 없었고요.

상반기에 방문을 했었어요?

작년도 하반기에 문체부에 가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했는데 어쨌든 문체부에서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했는데 현재 실적으로는 전혀 사업비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 중에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정부를 다녀오신 적은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태권도 국제행사나 그런 관계로 갔을 때 저희들이 물어보고 있는데 이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확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시에 특별교부세를 1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반기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정부를 다녀오신 것은 없네요?

예산확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체부는 저희들이 자주 갑니다. 가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권마을 조성사업 사업추진의 의지가 있으면 예산 또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특별교부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은 생략을 하고 2015년도 각 담당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민과의 대화 시행 88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장군과의 민간교류 추진과 이장단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1마을1담당 행정서비스 추진, 월 1회 읍면 주민자치회를 개최해서 생활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4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읍면 이장과의 군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이장단 체육대회 개최와 현장에서 길을 찾고 소통으로 답을 찾는 공감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창조를 꿈꾸는 골드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생각을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작고, 쉽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추진하는 업무에 1%라도 변화와 혁신을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금년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크고 작은 781건을 추진하였으며, 매월 첫째주 간부회의 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과 승진 및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즐거운 일터,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업무상 발생하는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목과 화합 그리고 부서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직장 취미 동호회의 육성지원금과 평가지원금을 지원하였고,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와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경쟁력향상을 위한 독서 쿠폰제를 2회 운영해서 14명을 시상하였고 해외 배낭여행 1팀 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장 취미 동호회의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토록 하겠으며, 무진장임실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와 장기근속 공무원 2차 선진지 견학 실시, 노사 협의회 및 노사화합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 보험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지원,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만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187명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에는 복지 포인트 배정과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배부하였고, 금년도 공무원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검진 편의 제공을 위해 전북권과 대전권에 협력병원 2개소로 확대하여 총 9개의 협력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메르스 사태 발생에 따른 직원 종합건강검진이 저조하여 조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나라 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보유중이 데이터를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자기록물 이관용역에 따른 계약을 완료하였고, 기록관 보유기록물 목록 정비 및 정리를 하였으며, 기록관 보존서고 이동식 서가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평가대상 폐기목록 작성 및 처리과 의견조회를 거쳐 8월 중에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11월한 전자기록물 이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원칙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현재 무주군의 전·현원 현황으로는 정원473명 중 현원449명으로 2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임기제 공무원 2명, 운전직 2명, 지방전문경력관 1명, 사회복지공무원 3명 총 8명에 대하여 공무원 신규채용을 하였고 6급 공무원보직심사 평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무기 계약직 근무자 26명에 대해 순환 전보 인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1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신규 29명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직군 23명에 대해 직렬전직과 또한 직급에 상관없이 정년퇴직 1년 이내인 자에 대해서 매년 1월1일과 7월1일에 공로연수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활력 넘치고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입니다. 직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는 지난 5월4일 무주군 공직자 고충상담소를 설치하였고, 매주 수요일에는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주군 공직자 고충상담소 이용을 활성화 시켜서 접수된 고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휴직자 복무관리 실태점검을 정례화하고 현업 및 시간외 근무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9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주군 공무원 신바람 교육을 1, 2기에 걸쳐 291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바람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인재육성 사관학교 운영으로 간담회 실시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여름학기 21명을 선발하였고, 초중학생 방학,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방학, 방과 후 보충학습 운영 지원과 전북의 별 육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여름학기 참가학생 및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7월 11일에 실시하고 8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운영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학기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3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글로벌 에듀이며, 위탁금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탁금을 지급하였고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규 프로그램 외 13개 과정 1,99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탁금 및 수익금 사용실태를 지도점검하고 학사일정에 따른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 체결 현황으로는 국내에는 서울 중구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 국외에는 중국 하남성 등봉시와 프랑스 에비앙시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왕시 어린이 초청행사와 기장군과 간부공무원 교환근무 실시, 재난 복구 지원체계 구축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과 기장군 롯데몰에 무주군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하여 15개 업체 21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급식센터에 친환경 쌀 14톤을 납품하였습니다. 다음 장 25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3개 자매결연단체 어린이 초청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관내 문화 예술 동아리 대외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변대학교 유학생을 초청해서 무주군 알리기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6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테러 대응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의 외부 침입 차단과 보안 시스템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행정정보시스템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안시스템사업 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였고, 보안시스템 설치 및 시험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안시스템 안정화작업을 충분하고 철저히 추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8쪽입니다. 공공 무선 인터넷 설치 확대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삼도봉 장터, 청소년 야영장 등 12개소에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장소를 지난 4월에 확정하였고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무선 인터넷 설치 사업자인 (주)케이티와 지난 6월에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와이파이 설치장소 현지 실사를 거쳐 시설공사 완료 후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쪽입니다. 도시 방범용 CCTV구축 운영입니다. 금년도 설치대수는 총 25개소로 차량 판독용 5개소, 시내방범용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에 사업 대상지를 무주 경찰서와 협의해 선정하였고 현지조사 및 계약을 완료하여 5월부터 7월까지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CCTV설치 시설완료와 회선 청약 및 전기사용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0쪽입니다. 개방, 참여 형 홈페이지 통합구축입니다. 정부 3.0시책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구축계획 수립과 보안성 검토를 하였으며 입찰계약 공고 및 재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입찰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여 홈페이지 통합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보강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읍면 14개 마을에 사업비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을방송시스템 수요조사를 4월 중에 실시하였고 읍면에서 교체 요구한 마을 방송망 현지조사를 5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8,4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 내의 무기 계약직 직원이 몇 명이죠?

정원은 현재 134명인데 현원이 131명입니다.

134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131명이 무기 계약직이라고요?

예.

이 무기 계약직의 급여 수준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너스하고 해서 평균적으로 150∼60만 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0만원 전후. 업무나 근속연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죠? 그죠? 150전후로 보면 이게 대한민국. 어제 신문인가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헷갈리는데 은퇴한 노인들이 살아가기 위한 최저 생계비가 169만원?

예. 그렇게.

이게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60세 이하죠. 대부분? 그런데 노인,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살아가야할 최저 생계비보다도 적은 급여를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정규직의 제일 큰 장점이 급여가 높은 게 아니고 안정적이라는 것에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은 불안정하지만 급여는 괜찮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회의 관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정규직이 급여도 높고 안정적이고 비정규직은 불안정하고 급여도 최저 생계비, 최저 임금 수준이고,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양극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우리 무주군이라도 향후 거의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기 계약직도. 정규직하고는 좀 다르죠. 물론 기간제, 단기 기간제도 더 열악하신 분들도 있지만, 단기 기간제나 무기 계약직 이런 분들의 향후 처우개선이 요망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공무원봉급 인상률보다는 이런 비정규직쪽에 계신 분들의 급여 인상률이 더 높아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무기 계약직들은 57세까지 정년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 우리가 유도리라고 해야 될까요? 재량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발휘해서 무기 계약직과 더 열악한 단기계약직, 이 분들의 처우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무기 계약직이 주로 맡는 업무가 어떤 업무를 주로 맡습니까?

무기 계약직이라고 하면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정비, 그 다음에 기술인부 현업근로 그 분들을 다 통틀어서 무기 계약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131명 현원이 하는 업무가 청원경찰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도로정비, 상수도의 검침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생각하실 때 그 무기 계약직 이런 분들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절대 아니겠죠? 어디까지나 업무보조요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규직의 업무보조요원. 권력형 비리를 절대 저지를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순환보직 하는 경우가 권력형 비리가 심한 자리. 그런 직군의 보직 이동이 심하죠.

예.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경찰이나 검찰,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과거의 우리 행정조직 같은 경우에 건설이라든가. 끗발이 좀 있는 그런 자리가 자주 자리이동을 하는 거죠. 한 곳에 있으면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이유로.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냥 전체적으로 무조건 일률적으로 한 자리에서 2년 이상 있으면 전보 시킨다 이런 식의 논리를 도입해서 대단히 순환보직을 많이 시켜요. 그죠?

예.

그러니까 15쪽에 보니까 무기 계약직 순환전보 2년 이상 장기 근무자 26명을 전부 시켰는데 이 때 자기 연고지를 떠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안성에 있는 분이 부남에 가서 근무를 하고 부남에 있는 분이 무풍에 가서 근무를 한다. 순환보직을 시켜서. 그러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통비 별도 지급 안 하죠?

예.

그러면 그쪽에 출퇴근 거리가 머니까 그 지역에서 숙식을 해야 되니까 숙식을 할 수 있는 관사라든가 숙식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죠?

예.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자기 연고지가 아닌 전혀 거리가 있는 곳에 순환보직을 받아서 가게 되면 교통비 제하고 식비 제하고 하면 150만원 전후의 급여를 받아서 생활이 될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무슨 권력형 비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전혀 연고지가 아닌 곳에 순환보직이라는 명분으로 거기에 가 있으면 전혀 생활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가족들을 데리고. 이 소리는 뭐냐면 너 그만 둬라. 그 소리밖에 아니지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너 그만 둬라.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채우고 싶다. 그것을 그냥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밖에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무기계약직. 우리 조직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 자리 채울 사람 따로 정해 놓은 사람 있으면 불러서 너 그만 두라고 하는 게 낫지 어떻게 보직을 전혀 엉뚱한 곳에 순환보직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돌려놓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깔끔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니까 스스로 눈치껏 그만두라는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의원님 말씀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저번 인사 때 2년 이상 장기근무자 26명을 3월3일자로 인사발령을 했어요. 청경하고 현업근로, 상수도 보조하고 행정보조 13명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했는데 인사 발령한 부분은 2년 이상 한 곳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그때 그 상수도 보조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검침을 안 하고 또 검침을 안일하게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순환전보 발령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읍면 목욕탕 같은데 그런 분들이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친절하다. 너무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일률적으로 전체를 순환 전보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또 검토를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권력형 비리나 이런 소지가 있어서 인사발령을 한 것이 아니고 전보를 시킨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근태나 불친절 이런 이유네요. 그죠?

그런 부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곳에 너무나..

그런 근무 태도불량, 또는 직무유기, 불친절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근무 지침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 매뉴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전보발령을 해서 다른 곳에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만만 쌓이는 거지. 정확하게 그런 경우는, 잘한 경우는 신상필벌 아닙니까? 잘한 경우는 가점을 주고, 잘못한 경우는 감점조치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인사위원회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경우는 해고를 해야죠.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해야죠. 처벌을 해야 될 상황을 그냥 전보조치를 하는 것은 이것은 명확한 조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다시피 수도검침원이 검침을 안 하고 빼 먹고 조작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명백한 해고 사유가 되는 거지. 전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죠. 무기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업무보조요원들은 이렇게 잡아 돌릴 일이 아니라 그 일에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또 계속 보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연고지에서 거기에서 다만 근무가 해태하다든가 불량하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든가하면 경고를 주고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차라리 해고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번 인사로 인해서 본인들도 충분히 경각심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좀 보다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업무보고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인재육성 사관학교, 여름학기 신청을 받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재육성 사관학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 사관학교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고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으로 해서 실시를 했었는데 지역 으뜸인재 육성 사업이 학교 수업과 많이 중복되고 출석률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투자 대비 학생들의 참여하고 효과, 호응수도 매우 낮다. 그리고 과도한 교육 강사비가 지출된다고 해서 인재육성 사관학교로 명칭을 바꿔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인재육성 사관학교 사업은 모두 학생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성적이 상위권에 그룹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작년도 9월17일에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1차 간담회를 실시해서 인재육성 사관학교를 추진하기로 했고 금년도에 3월하고 4월에 교육 간담회하고 이사회를 개최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그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여름학교에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번 인재 육성학교를 운영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현재 2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상이 고등학교 1, 2학년 여름학기에 21명이 선정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정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가요?

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 배정된 인원에 한 해서 이렇게..

여름학기 21명인데 총 겨울학기하고 해서 몇 명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한 4∼50명 예상을 했습니다. 겨울학기까지 해서.

겨울학기까지 해서 다 합해서 50명?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름학기는 21명 이 학생들이 지금 방학을 하면 곧 입소를 하겠네요?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학교별로 방학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학교별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원에 가서 수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월말 되면 거의 입소?

예.

그럼 기숙학원 선정은 개인들이 알아서 해서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학부형들이 모여서 상의해서 기숙사를 선정했습니다. 대부분이 학교별로 좀 똑같더라고요.

여름방학이 짧아서 한 달 정도 안 되게 여름에는 진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입소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학생들이 입소해 있는 곳에 현장 방문 이런 게 계획되어 있나요?

저희도 우선 7월11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내일이죠? 내일 학부모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또 지도점검에 대해서 내일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수도권으로 기숙학원을 정해서 갈 것 아니에요?

경기도 지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멀리로 나가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일단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그런 부분들 수시로 관리 해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모니터링하시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도 학습태도나 이런 것들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학기 때도 이게 1학기 때 약간의 잡음이 있었는데 학교와 학부모, 지자체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시면서 진행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1쪽 마을방송시스템 보강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보강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150개 마을을 현지조사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다 다니시면서 하셨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마을앰프방송을 교체하고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불량으로 있는 마을 방송앰프 방송을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총 42개 마을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5월18일부터 26일까지 현지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럼 14개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우선 시급한 마을로 선정이 된 건가요?

42개 마을을 다 해줘야 되는데 14개 마을은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보낸 순서대로 저희들이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14개 마을만 이렇게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해결하시고..지금 원래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예, 금년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8,400만원 편성할 예정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할 때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재무과에 공개경쟁입찰로 의뢰를 해야죠.

공개입찰로..

아,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이장들께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할 예정이시잖아요?

예.

벌써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요.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다면 읍면별로 고르게 갈 수 있도록 정당하고 형평성에 맞게 업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무주 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 추진, 프로젝트를 설정하셨네요?

예.

지금 우리 2015년 5월말로 인구가 25,181명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늘리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2015년 5월말 25,181명 이렇게 현재의 인구가 그러네요? 그럼 지금 우리 3만 패밀리 프로젝트 추진 프로그램은 어떻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2025년까지 무주군 인구를 한번 3만 명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반딧불 기관장 회의 때도 협조요청을 하였고요. 어제그제 회의할 때도 동참 호소를 좀 했고, 저희들이 실과별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 시간 내에는 인구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건 의료원 같으면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좀 더 지원해준다든지.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태권도원 같은 데 민자 유치를 활성화시켜서 인구유입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30개 과제를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만 명 목표 그죠? 10년 해서 5천 명을 늘려야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가 초 고령화 되어가고 출생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정책이나 시책들은 보면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프로그램들이고 정책, 시책들이예요. 이런 것을 해왔는데도 지금 우리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획기적인 방안, 좀 더 참신한 발상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중점 추진과제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내려 보냈고요. 현재 실과에서 이것 말고도 이거에 대해 파생되는 세부추진 계획서를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수립되어서 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정리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도 같이 다 무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이어야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타 지자체 인구 늘리기 성공한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인구 늘리기에 기여한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동 인구가 무주에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좀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아니 금년이죠? 3월에 무기 계약직도 인사를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아까 26명인가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특히 상수도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6명이었던가요?

예, 상수도 보조에 대해서는 4명을 했습니다.

4명이요. 4명 같은 경우는 4명이 하는 일이 보통 검침하는 일을 하고 있죠?

예, 검침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한 곳에 오래있으면 검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근무태만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무주에서 검침을 하다가 설천이나 다른 면으로 갔을 경우에는 전혀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파악을 하고 그런 업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니까 이런 곳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여기는 무기 계약직이겠지만 본 위원이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전주시에서 맑은물사업소 주무관이 27년 동안 한 곳에만 근무를 했어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전주시의 상수도 업무를 꿰뚫고 있어요. 관로가 어디에 묻힌 것부터 해 가지고, 이렇듯이 우리가 적어도 우리 행정은 별개겠지만 적어도 시설물 쪽에 이런 것은 좀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곳은 좀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2015년도에 관내학교 학생들 장학금 수여한 적이 있죠?

예, 학교에 가서,,예.

본 위원도 장학금 수여할 때 무주고등학교에 갔었는데 거기에 물론 장학재단에 정관이 있고 규칙이 있지만 타 지역에서 집은 여기 있고 부모도 여기 살고 있는데 중학교를 타지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를 여기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장학금을 배제했단 말이에요. 성적도 우수한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귀농귀촌도 우리가 장려를 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유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무주군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밖에 있어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도 그런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 또 그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껏해야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록물 사고가 너무 비좁아서 새로 신축을 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무주군에는 기록물 신규 사업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기록물뿐만이 아니고 관제탑도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12일 한번 목요간부회의를 했었어요. 위치가 어디가 좋겠냐. 차 쉼터 4층으로 지금 정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정해놓고 의원님들한테 1차하고 2차에 걸쳐서 보고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차 쉼터 4층에다가 관제탑하고 기록관을 같이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설계비로 6,7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설계비로요? 이게 지금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지금 관제 센터같은 경우는 국비사업 5억 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다 세우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지금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우리 군비가 열악하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정확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전에 제가 4대 때 근무할 때 여기 같이 근무했던 천영평 지금 행안부에 있잖아요? 천영평 과장이 아마 기록물 관리 쪽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쪽으로도 좀 연락해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통화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여간 기록물관리가 무주군에서는 시급한 과제이니까 내년에는 필히 해야 되겠네요. 그죠?

관제탑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무주의 현안 사업이니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조직개편 시 건축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축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통합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민원봉사과로 업무가 통합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불편이나 평가는 어떻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 군데에서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십니다.

암튼 수고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금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통합 구축, CCTV통합관제센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진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록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차 쉼터 4층에 관제탑하고 기록관리물하고 같이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 때 시설비로 6,700만원의 예산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6월에 도에다가 국비신청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부터 이루어지겠습니다.

국비사업성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저희들 10월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10월에요?

예, 그쪽에서 확인을 나오기 때문에..

무주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자료에 의하면 368개가 공익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게 6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어요. 최근에 고창군인데 2014년도에 구축을 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무주군은 CCTV가 생활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연간 700만 명의 관광객이 내방하는 우리 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좀 의회사무실에 와서 두 차례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업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 확인되지 않고 가동이 되지 않는 이 소중한 예산을, 이왕이면 통합적으로 운영관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성도 요구가 되고 시급성도 요구가 되는 사업인데 너무 좀 추진하는 데 미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사업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순조롭게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저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국비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이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국비확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시스템으로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건물 신축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고, 건물 내부에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창이라든지 다른 시군을 다녀온 적은 있나요? 견학을 다녀온 적?

담당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어느 지역을 다녀오셨어요?

의원님 말씀하신데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라북도에도 6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견학을 가서 이미 해 놓은 데 보완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다녀와서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농어촌의 마을 주민들이 유일한 정보 전달체계인 마을방송. 금년에 14개 마을이 사업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8,400만원을 들여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마을 앰프방송이 불량하다 해서 금년도에 읍면에 다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42개 마을이 마을앰프방송이 불량하다. 좀 교체나.

40개 마을이요?

42개 마을이 불량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일일이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14개 마을만 금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수요파악을 했는데 42개 마을이 사업의 필요대상이 되고 8,400만원 가지고 14개 마을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설명했듯이 농어촌 마을 주민들 유일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게. 이 또한 어떠한 사업보다도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들도 항상 접하지만 마을방송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금년도 8,400만원, 추경에 혹시 이 예산편성 할 계획은 없으세요?

금년에는 1회 추경이기 때문에 기회가 이것뿐이 없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올렸습니다.

얼마 올렸습니까?

8,400만원 올렸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에 8,4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본예산은 전혀 없었고요?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아니, 의회에 예산도 전혀, 어떻게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나와서 업무보고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건 예산 설명서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아직 추경이 의회까지 아직 이관되지 않았는데 일괄적으로 이번에 42개 마을 다 한꺼번에 하세요. 이거. 정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고 유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인데 나눠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과장님 이런 부분 시급성을 못 느끼세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

저희들이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42개가 지금 교체를 해야 되고 새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 다른 사업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번에 일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또 다음에 예산 올리고 행정절차도 있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괄 42개 마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충분한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많이 하자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실링, 보조금이기 때문에 실링이 있습니다.

네?

보조금이기 때문에 실링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여기에서 왜 보조금 실링이 나옵니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 다요? 마을에 다요?

예, 그래서..

마을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실링이?

예산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엊그제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개인에게 주어지고 사회단체한테 주어지는 보조 사업이 아닌데 보조금 실링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번 추경에 지금 마을방송이 42개 마을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암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6,628만3천원이며, 주 내용은 2층에 건강검진실을, 5층은 보건행정과 사무실 등으로 개선하였으며, 6층은 소회의실로 개선하여 지난 6월19일 사무실 등은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과 확산방지로 감염병 안전지대 구축입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 및 대처를 위한 방역 대책본부 설치 운영, 감염병 발생 근절을 위한 방역활동과 예방접종은 2,05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의약품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기·수시 감시를 실시하고 앵속·대마 불법 재배행위 근절을 위한 검침 등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찾아가는 장수 경로당 만들기 93개소와 지역주민 요가교실 운영을 46회 실시하고 금연 결심자 25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약계층 4,135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한방가정 방문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고령화에 대한 질환별 검진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1,083명을 대상으로 하고 치료비를 80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업무대행 봉직의사 미채용으로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미흡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증진센터 경로식당 증축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사계약자 선정 및 착공을 하여 기초 및 1층에서 4층까지 외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외부 마감 및 부대시설 공사를 9월까지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준공 및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10월초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례식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인가 용역 의뢰 후 6월25일 착공하여 10월13일까지 주차장 건설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장례식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 기본 설계 심의 등을 완료하고 물리치료실 이전 즉시 착공하여 12월에 시설 개선을 완공하여 내년부터는 쾌적한 장례식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메르스 환자 발생 대비 방역 대책 본부 운영 및 24시간 비상근무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 학교 등 다중집합 장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포스터 등을 배부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손 소독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능동감시 자가 격리 대상자 가정 방문 및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월동 모기 구제를 위한 춘계 방역 소독과 취약지역과 마을권 자율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학조사반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취약지역 및 자율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 대상시설 144개소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홍보를 소식지 등을 활용, 실시하고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페이지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점검을 8회 실시하고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 지도 점검, 주민 대상 불법 의료, 의약품 판매행위 수시 감시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간의료기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 760건 집행과 약품 안전관리 유지를 위한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 접종을 실시하고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관리 및 접종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민간 의료기관에 실시함으로 군정 알림이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혼잡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 일차 의료 시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만성질환자 등록 및 개인별 일대일 교육을 684명을 하였으며, 일차 의료지원을 위한 건강동행센터에서는 450명을 대상으로 기초검사를 390명을 대상으로는 금연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혈압, 당뇨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개인별 일대일 질병 교육 및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담회 및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 가정방문을 3,091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경로당 순회, 방문 건강관리 및 교육을 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104명에 대해서는 영양식을 지원하고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재가 암환자에 대한 지원, 관리. 생활 터를 파고드는 마을 경로당 순회, 건강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페이지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상담센터 운영으로 가족 등에 대한 상담지원은 297건, 고 위험군 인지증진프로그램을 12회, 예방 교육 등을 23회 실시하였습니다. 검진 사업으로는 선별검사 1,055명과 진단검사 28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치료 관리비를 304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의료원 등에 대해서 치매 선별 검진을, 농한기에는 경로당을 순회 검진 및 예방교육을, 장터에서도 선별검진 및 상담을 하는 등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방 가정 방문 진료를 887명, 중풍예방 교실을 512명을 하였으며, 비염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과 작은 목욕탕별 순회 한방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방문, 중풍예방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작은 목욕탕 순회 진료와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터 의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장터의료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기초 건강검사를 411명, 의료상담서비스 등을 2,010명에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터 의료 건강증진센터를 17회 운영하고 만성질환자 발견 시 1차 의료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페이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검진 대상자 파악 및 대상자별 일대일 수검 독려를 하여 1,772명이 조기검진을 하였으며, 1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암 예방 홍보와 미수검자에 대하여는 적극 독려하여 수검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치시술을 13명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193명에게 실시하고 2,017명에게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치 지원 및 관리,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등 구강 보건 사업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페이지 모성, 아동 건강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5명에게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하였으며, 산전관리, 분만 시 교통비를 6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23명에게 지원하고, 난임부부 6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출생 전 단계부터 모성에 대한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건강관리 대처 능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4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장수 경로당 만들기를 93개소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요가교실을 46회, 이동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13회 실시하였으며, 임산부 등 133명에게는 영양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 취학아동 몸 튼튼 건강 교실 운영,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취약시설과 오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순회 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7페이지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 성인 건강교실 운영과 건강한 직장 만들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무주군 흡연율은 2014년도 기준으로 18.4%로 전년대비 3.5%가 감소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연 결심자 25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클리닉은 93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흡연 예방 및 금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연 클리닉 운영, 사업장 등을 순회,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금연 환경 조성 및 홍보를 위하여 각종 행사 시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시설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요자 중심 진료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내원환자 진료안내 서비스 및 친절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친절서비스 생활화를 위한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증진센터 준공에 맞추어 물리치료실 이전, 쾌적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부서별로 철저한 장비관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건강검진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일반 검진 351명을 포함한 1,635명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전립선암 무료 검진은 94명을 실시하여 이상 소견자 5명에게는 전문병원 검진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수검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장회의 시 등에 참석, 홍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연말 집중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대상 홍보를 실시하는 등 건강 검진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신뢰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수행입니다. 상반기에 진료인원은 31,347명이며, 이 중 입원실이 1,168명입니다. 또한 미개설과인 비뇨기과, 피부과의 진료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외래 및 입원실 활성화를 위해서 봉직의사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나 현재까지 응시자가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진료과 운영 및 관리, 미 개설과에 대한 진료를 하고 노인층 등 다 빈도 질환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과 요양 및 집중적인 진료를 위한 입원치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직의사 채용도 적극적으로 검토, 의사를 채용하여 진료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24시간 지역 응급의료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진료환자 수는 2,814명이며, 이 중 타 지역 의료기관 후송조치 비율은 5.8%인 163명이였습니다. 또한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별진료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이게 기존에 지하2층 이것도 같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죠?

예.

그러면 10월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면 2개월 정도는 이용을 못하겠네요? 군민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하1층을 공사하면서 2층을 받을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공사가 힘들다고 공사업자들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만약에 쉬게 되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2∼3개월 정도는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하2층이 2호실이 들어가고..

현재 지하2층 2호실을 그대로, 전체 내부를 털어서 크게 확장해서.

그리고 지하 1층은..

지하 1층도 1실을 하고.

그러면 또 비용도 차등을 둬야 되겠네요?

비용도 지하1층하고 지하2층은 배 정도 차이 나게끔 추가로 더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장례식장은 우리 군민들한테 상당히 이용가치가 좋고 그러기 때문에 차질 없이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응급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상당히 여론도 악화되고, 뾰족한 대책이 있어요? 우리가 119를,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119를 불렀을 때 법적으로 무조건 가까운 응급실에 들러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법적으로? 바로 대전으로 가지 않고?

단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응급실로 가도록 되어..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운영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환자가 직접 나는 의료원에 갈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해서 바로 대전으로 후송을 원하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후송 응급환자들이 올 때는 119구급대하고 저희 응급실 의사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판단해서 전화로 통화를 해봤을 때 의료원에 들렀다가 갔을 때는 더 위급할 경우에는 대전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시간 1∼20분이 또 지체되기 때문에 바로 후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의사가 판단했을 때는, 요구를 했을 때에는 바로 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가까운 응급실에 들르는 게 아니고?

예.

119하고 우리 당직의사하고 통화를 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응급실에 들르면 제대로 검사도 못 받고 바로 후송하는 경우가 많은 가 봐요. 그래서 많은 지역 분들이 과연 무주 의료원 응급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불만도 많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후송비율이 1년에 5%내외 인데 저희 의료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무주군은. 의사가 어차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후송조치 비율은 저희들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실 문제는 제가 지적할 게 많거든요. 오늘 말고. 그런데 봉직의사가 그렇게 채용이 안 되면 지난번에 한 명인가 거시기 되었다고 안 그랬어요?

6월에 공고를 내서 2명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취하해서 서류를 다 가져가고요. 한 분은 접수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미루다가 안 하겠다고 다시 포기를 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보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보수도 보수지만 일단은 본인의 신분이 봉직의사고 그러니까 오면 공중 보건의하고 같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게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응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보이들, 여기는 우리 원장님께서 전부 다 감독도 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예.

원장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원장님 말씀도 요즘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자기주장대로 원리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는 원리원칙대로만 하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원리원칙도 중요하지만,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그 분들은 국방의 의무 대신에 지금 와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싼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그 지속적으로 매월 원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례식장이나 또 주차장도 이제 곧 착공이 들어가네요? 착공에 들어갔나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을 완료했어요?

예.

하여간에 장례식장 리모델링, 또 우리 건강증진실 이런 곳에 차질 없이 공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다행히도 한 명도 없었죠. 그죠?

예, 없었습니다.

초기에 좀 관찰 대상자가 있다가 조기 종식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암튼 이번 대한민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경제를 침체하게 만든 메르스 이 사태 때문에 보건의료원 전 직원들이 대단히 많이 노고하셨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환자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 병원. 이거 아니죠?

거점은 아니고요. 지역 응급의료원입니다.

지역 응급의료원? 거점 병원은 아니고?

예.

그런데 그 차이가 있나요? 지위의 차이라든가 또는 보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지원이라든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중앙정부로부터.

중앙하고 권역 있고, 또 전문의 있고 또 저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권역단위는 도 단위로 하나씩 두고 이렇게 해서 국비는 다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도 단위로 하나라고 하셨는데 전라북도는 어디예요?

전북대병원입니다.

전북대병원. 어쨌든 도 단위로 하나 되어 있고, 거점 또는 여러 가지 명칭에 따라서 단계가 있네요?

권역은 정부에서 도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나씩 지정을 하고요.

권역은 도 단위로 하나?

예, 그 다음에 전문은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아, 신청을 해서 자율적으로?

예.

그러면 권역에 도 단위로 지정이 되면 만약에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신종플루나 에볼라나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의료진들도 이런 전염병이 돌면 굉장히 공포스러울거예요. 그죠? 일하기가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해야 되는 데 아무리 소명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사태가 생기면 의료원이 해서 그냥, 아니 의료원이라고 해서 소명의식만 가지고 직접 달려들기는 조금 힘들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군대조직처럼 비상 시기에는 강제화 시키고 이런 것이 있겠네요? 그죠?

예, 의료법에 있습니다.

의료법에서..여기서는 회피할 수가 없게..

군도 개인 의원들도 저희가 응급실 운영을 요구를 할 때 당직의료를 군수가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직의료를 명 하면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소리 못하고..

개인의원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는..그게 그렇죠. 의료나 국방이나 공공재 성향이 강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죠?

예.

예, 거기까지 듣고 우리 구천동 어린이집 중금속 오염사태 이게 사회복지과의 문제이긴 하지만 의료원에 아무래도 진료하고 관계가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의료원 측에서 구천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쪽에서 저희들도 전문은 아니지만 그 사회복지과보다는 의료원이 낫다 해서 군수님께서 의료원 전담해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6월4일에 간담회도 했는데 전북대하고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전북대에서는 어렵다고해서 저희들이 건국대 충주병원에 정헌종 교수님하고 면담을 해서 그 분이 구천동 구 출장소 자리에서 학부모들하고 일대일 면담을 다 했었고, 그 후에 당초에 검사한 후에 3개월 후에 재검을 해봅니다. 현재 그 때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채혈을 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일부는 결과가 나오고, 아직 결과는 다 안 나왔습니다.

지금 검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당초하고 이번에 한 것하고 비교를 해서 교수님이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을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인데.

예.

여기에서 본 위원의 의문점이 있어요. 그 전북대병원이 권역단위 공공병원으로써 전라북도의 지정되어 있는 대표병원인데 전북대병원에서 이런 중금속부분에 대한 진료를 거절했죠. 그죠?

진료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요. 진료 일대일로 왔을 때는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이것을 말하자면 시설 전체를 해서..

암튼 결과는 그렇잖아요.

그렇게는 자기들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잖아요?

일대일 진료는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게 집단으로 해서 자기들이 구천동 어린이집 전체로 맡아서는...

그러니까요. 구천동 어린이집이 우리 무주군이고 전라북도잖아요. 전라북도에 있는 어린이 집에 중금속 문제가 생겨서 진료요청을 했는데 전라북도의 권역 거점 병원인 전북대병원에서 그것을 거절했어요. 이게 무슨 에볼라 전염병도 아니고 그 의료적인, 그런 의료인이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는 책임지고 싫고, 골치 아픈 거 싫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자기들..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자기들 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니까 못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우리 전북대병원의 무책임한 이런 것을 짚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무주군 내가 아니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병원이니까 전북대병원이 해서는 안 될 처사를 하지 않았나. 여기서 또 하나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어떤 게 있냐면 건국대 충주병원이라고 그랬죠?

예.

청주도 아니고 충주에 있는 건국대 병원 무주에서 봤을 때는 전주보다는 거리가 많이 멀겠죠. 진료를 받고 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면 청주도 아닌 충주에 있는 건국대학교의 말하자면 지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건국대병원이 서울에도 있고 충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학교로 보면 분교 같은 개념인데 건국대학교가 충주에 분교가 있죠.

예.

건국대 충주병원만도 전북대병원이 의료실력이 모자른건가요?

그게 아니고, 정헌종 교수님이 소아 청소년과를 전공을 했고요. 자기가 뜻이 있어서 산업의학과를 전공을 해서 전문의 2개를 갖고 있는 분이 이 분 뿐이랍니다. 자기말로는 전국에서. 그래서 이 분이 그 쪽에 해박하다고 해서 원장님이 섭외를 해서 그 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를 파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공문을 보냈더니 그쪽 충주병원에서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분께서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서 온 것이고요. 공식적으로는 병원에서는 거절을 한다고.

아. 개인적으로..

예,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굉장히 의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훌륭하신 분인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국내에서의 최고 의사선생님의 진료를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전문의한테 받게 됐다는 건데 어쨌든 건국대 충주병원의 진료를 받기 전에 전북대 측에서 무조건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한 행태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날 오후에 협의를 해서 7월, 6월8일에 그래서 이제 다 협의가 돼서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이튿날 차 배차까지 내서 가는 걸로 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못 하겠다고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 내부적으로 교수들끼리 협의를 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굳이 왜 해야 되냐. 이것을. 자기들도 그 뉴스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일을 왜 하냐?

네가 나중에 이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어야 되는 데 한번 붙으면, 그래서 우리가 의무사항도 아닌데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아마 거기서 다른 교수님들이. 그 교수님은 하려고 했는데 다른 교수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전라북도 권역의 대표병원 자리를 내놓아야죠. 이런 거 귀찮다고 안 하고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는 병원 아니겠어요? 이거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 전북대병원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태를 겪으면서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해준 것은 뒤에 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나 그 분들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전북대병원의 행태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