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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7-10

박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2건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먼저

먼저

,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신명섭. 부과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제성현. 회계담당 김남호. 재산관리담당 이상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풀뿌리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방세입 목표액 339억원 달성을 위해서 5월 30일 현재 170억8백만원을 부과 그중 149억96백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8%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부담을 고려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세율 변동 없이 14년 동안 4천원으로 유지해오던 주민세를 7천원으로 인상, 보통교부세 삭감 불이익을 해소해서 연간 2억5천만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1억38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 4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확보하고 지방세 감면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확보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치재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개별주택 1,488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며 건축물 신증축, 소유권 변동, 토지이동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료정비와 납세자 사망에 따른 미상속 재산의 주된 상속자 276건을 파악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 정기분 재산세 적정과세와 비과세 감면대상인 창업ㆍ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자 등의 감면목적외 사용과 유예기간 내 변동자료 현지조사를 통해서 재산세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지방소득세 독립과세 운영 안정화입니다. 국세의 부과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의 독자적인 과세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개편내용 교육 및 홍보자료를 배부하였고 신고납부 창구를 개설,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난해 대비 61%가 증가한 1,086건 15억67백만원의 세수증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올해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만료되었으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소득정보를 연계하여 과소신고분 또는 미신고자에 대한 추징으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과년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 징수독려반을 3개반 24명으로 편성,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4회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력한 체납체분을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과 예금 등 706건에 9억42백만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체납처분으로 과년도 체납액 이월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부도, 폐업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실운영자 조사와 자동차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에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번호판 야간영치활동반을 4월에 구성, 6회 운영한 결과 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 870여만원 중 25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자동차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군 재정에 주요 수입원인 세외수입 목표액 139억93백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115억3백만원을 부과하여 74억4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금까지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 개최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비 중점추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자동차 717건에 1억26백만원, 예금 18건에 1억67백만원 등에 신속한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고이율 상품을 예치하여 6억78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시효완성 또는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내 업체에 공사, 용역, 물품 등 339건에 89억27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구매한다는 원칙을 두고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관급자재 지역제품 구매로 626건에 104억8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 제품으로 설계된 제품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공급업체와 33건 1억97백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앞으로 자재구매, 현장 기능공, 건설장비는 관내업체로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관급자재 구매시에는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입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시 지역 내 생산제품이 반영되도록 발주부서와 협의를 하고 타 지역 제품으로 설계된 자재에 대해서는 지역제품으로 설계변경토록 조정해나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방지대책을 추진한 결과 체불사업장 노무비와 장비 임차료 등 직접 지급 1건과 입찰공고문 155건에서 체불발생시 입찰참가 제한가능 문구를 삽입하였고 준공검사시 감독공무원을 통해 223건에 체불확인서를 징구하여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무비 지급 확인제 추진 등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정한 입찰집행으로 지금까지 공사, 용역, 물품 등 169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수의계약 454건에 대해서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업무편람에 의한 원가심사제를 통한 원가절감을 추진하겠으며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228필지 162,112㎡를 실수요자와 대부계약을 했으며 매각을 희망한 6필지 233㎡에 대해서는 매각 조치하여 군민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27,507필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하고 관리대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미활용 재산의 활용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구거, 도로, 자투리땅 등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적극 매각하여 주민 편의 제공과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 청사 건축물 대장 정리 및 전산화 업무추진입니다.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본청 내 건축물 및 토지지목을 일제정비하여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청사부지의 현황조사와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토지합병이 필요한 17필지는 합병을 하였고 지목상 답이 대지로 변경된 6필지는 토지 지목변경을 실시하였으며 기능이 상실된 도로 3필지는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청 건축물 평면도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표시 변경작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참고해야 할 사항이나 때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건의사항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이나 체불없는 관급공사운영이나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계약업무추진, 세 가지 부분들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것들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 자재들을 사는 것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체불없는 관급공사,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지역에 있는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업체들이 공사하는 경우는 말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입찰을 따서 오신 분들이 남면에도 보니까 돈을 안주고 가버리는 사례를 여러 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계약업무 추진, 당연히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하셔야지요. 그런데 저는 입찰공사보다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유도해서 시키는 것이 좋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작은 부분이지만 그쪽에 신경을 씀으로 해서, 크게 봐서 수의계약을 해줘서 담양에 계신 분들이 공사를 했을 때는 분명히 담양에서 쓰입니다. 저번에 목포에서 오신 분들이 입찰받아서 하는데 구멍 하나 뚫어주라고 하니까 설계변경 하라고 해서 그러냐고 하고 말았는데 대부분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편의를 봐주시는데 수의계약 하실 수 있는 것은 해주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의계약 되도록 유도 많이 하더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속기 다 되니까!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나가서 보면 용배수로나 소소한 것들을 좀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줍니다.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 농로에서 가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입찰 받으신 분들께 제가 10건도 넘게 부탁해봤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투명성을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발목을 잡는구나 싶었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는 것은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있죠? (그림을 펼쳐 보이며 ) 집이 여러 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뭔가를 지을 때 보니까 가운데 사람이 세금을 혼자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박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초 들어가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집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그것도 따지려다 말았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주세요. 공유재산 보니까 대한민국처럼 부동산에 관해서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땅이 좁다보니까 그런가 봐요. 특히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공유재산 매각할 때 현지 사정을 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있어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영세민입니다. 일하신 분들이 밥을 안 먹을 수 없습니다. 5천원짜리, 6천원짜리가 모아지면 2백만원, 3백만원까지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은 그런 것이 없는데 하청업체들이 밥을 먹고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하시는 담양군민이 피해를 안 입을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체불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이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세를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려서 부과는 안 되었지만 신문으로 홍보가 되었는데 주민세 올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아직까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옥위원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수의계약 과정과 현재 관급자재 부분에서 우리 지역 제품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좀 우려스러운 것은 관내제품과 타 지역제품을 비교했을 때 관내제품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관급자재를 꼭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2페이지, 고액 재산조사 압류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시효완성 및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어떤 부분에서 결손처분이 된다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결손처분은 대부분 법인이라든지 폐업을 하고 부도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체납으로 남아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체납액이 누적되면 이런 것은 결손을 떤다는 것입니다.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정옥위원

우리 담양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현재 결손을 떨고자 하는 금액만큼 꽤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저도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자지방세나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하고 있는데 지방세 징수에 어느 정도나 효과를 거둬들였어요?
담당

징수담당

제성현 전자예금압류 대상자는 체납액 50만원 이상자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것이 은행 같은 데 연결해서 압류한다든가 실시간으로 추심하는 시스템이지요?
담당

징수담당

제성현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계좌를 압류해서 예금이 있으면 추심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거둬들인 효과가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제성현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지만 현금 징수하는데 체납처분에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혹시 생계형 유지라든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 체납자들 분할납부도 하고 있습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담당

징수담당

제성현 납부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내부지침으로 해서 3개월 정도 분납을 유도하고 수급자나 노인연금 부분은 압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자주재원 확보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복지수요는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최대한 회계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담당

징수담당

제성현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체납차량 번호판 같은 것 번호판 인식 LPR시스템 우리 군은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제성현 차량에 부착해서 번호판 영치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제성현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관내 또는 관외까지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영치할 수 있도록이요?
담당

징수담당

제성현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 시스템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담당

징수담당

제성현 처음에 구입할 때 3천만원 정도.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이상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고요?
담당

징수담당

제성현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원가심사제 도입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나 나타났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수 원가심사는 3〜4년 전에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했는데 지금은 감사계에서 설계심사 겸해서 원가심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원가심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2014회계연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는 , 세무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3억9,784만3천원으로 이중에서 40억3,914만3천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 3억5,869만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3만9천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36만원편성해서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로 지출하고 잔액 40만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공공용운영비도 273만7천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인센티브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백만원을 편성해서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비를 지출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편성해서 세수증대 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편성해서 내고장 차적지 옮기기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지출하고 5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인건비로 1,487만5천원을 편성해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60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979만3천원을 편성해서 개별주택가격 산정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홍보물 제작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379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 273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768만5천원을 편성해서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지출하고 603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포상금은 전라남도에서 2013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으로 2,09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서 550만원을 편성해서 군, 읍면 합동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읍면 표창시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증대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35만원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13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687만원을 편성해서 지출했고 공공운영비로 16백만원을 편성해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1,320만원을 편성해서 복식부기검증 자문용역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의견 용역비 등으로 955만원을 집행하고 365만원 예산절감분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1,272만2천원을 편성하여 e호조 전산입력 및 프로그램 관리인부임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52만원을 편성해서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116만원을 편성해서 계약이나 회계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910만원을 편성해서 청사화장실 유지관리, 냉난방비 관리, 형광램프 구입 등으로 지출하고 14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억6,113만2천원 편성해서 청사 전기요금, 공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지출하고 1억1,23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551만6천원을 편성해서 잔액 2,632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4,490만원을 편성해서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하고 읍면사무소 사무용 비품 등으로 지출하고 잔액 801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3,220만원을 편성하여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공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 원비드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357만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어서 , 관용차량 교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3,626만2천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방역소독차량 및 본청 전용차량 등 구입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37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읍면청사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읍면청사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8,226만원을 편성하여 창평면사무소 내부마감, 주변 정리공사 사업, 본청 단열필름 구매, 설치, 구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지출하고 집행잔액 5,885만3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창평면사무소 한옥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1,112만원을 편성하여 한옥청사 건축비로 3억2,708만7천원을 지출하고 8,403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람회 관련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편성하여 석당간 주차장,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 세무회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3,102만7천원을 편성해서 세무회계과 부서공통운영비로 지출하고 예산절감 425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창평청사 4억1천에서 84백 정도 남았다는데 84백이 남을 일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수 공사비 낙찰차액이 좀 있었고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예산의 적정한 운영이 떨어지네요? 예산 세웠을 때 10% 이상 넘어지면 좀 그렇네요. 현재 창평 한옥청사 주변 부지 구입 안 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수 아직 구입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왕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오신 분마다 왜 그렇게 해놨냐고 해요. 한옥 양택에 관한 풍수하신 분들이 관공서를 왜 옆에다 문을 지어놨냐고 하는데 이왕 슬로시티 지역에서 창평 현청이라고 써져 있는데 한옥 청사를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잘 해놨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게 해야지 옥의 티처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해주세요. 현재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이전에 민원봉사과에서 공시지가 7.6% 이야기하는데 현재 부동산 가격 고서 같은 경우에는 70%는 올랐습니다. 예전에 10만원짜리가 20만원 갑니다. 행정에서는 그것을 못 따라가서 갭이 생겨요. 창평 같은 경우도 읍에 평당 1천만원짜리 땅이 있더라고요. 특히 신축 공사 하는 것, 엄청 올랐습니다. 주택가격 엄청나게 올랐어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풀려서 상승효과로 기왕 면사무소 이사 가게 해서, 정영감님집 때문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수 한분은 사무실로 쓰고 한분은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주택이 좀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분이 가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아요. 꼭 규정에 따져서 하니까 그것이 행복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가감정을 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력적인 운용을 공무원도 하고 싶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정가해서 거기에 대한 최대, 최소 기준이 있지요?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감정평가는 두 군데서 해서 평균으로 합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지 시가와 갭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수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서 하는데 최근에 주변토지 거래가격까지 반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된 상황입니다. 공시지가 플러스 현 거래가격, 그 사항이 감정평가 결정가에 반영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개인과 개인은 협의점을 찾을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공정성을 기하다보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저는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소장 직책을 맡은 구명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추연욱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순복. 예방의약담당 정경미. 건강증진담당 유성임. 가족건강담당 국혜선. 방문보건담당 서희숙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실시간 응급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담양사랑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을 연계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합리적인 진료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광역시와 장성, 화순, 함평, 나주시 5개 시군이 연계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남대학병원과 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올해 9월부터 시범운행 할 계획으로 사업비 2천만원을 6월에 전남대학교병원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운동서비스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체조 및 걷기 등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동호회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걷기동호회, 주민체조교실,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 군민의 건강과 담양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메타길 달팽이 걷기 대회도 10월 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뇌건강 치매관리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1차, 2차 선별검사 실시결과 신규 치매환자 15명을 발굴하였습니다. 방문사업팀과 연계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와 치매용품 등을 제공하고 치매치료자 270명에 대하여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차, 2차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후관리시스템 정착으로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아울러 인지저하자,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강질환 예방서비스 제공 등 치아건강 관리사업으로 보육시설,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교육, 영구치 치아홈메우기 등 충치예방치료와 불소양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마을경로당을 직접 순회하여 스케일링과 무료의치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도 구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로 구강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실버청청 난청관리 사업은 어르신들 일상생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노인성 난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고서, 남면 등 6개면에 대하여 난청 및 치매검진을 실시한 결과 중증도 이상 난청자에 대하여 165건의 보청기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난청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난청검진 희망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보청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보청기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청기 신청기피 사례가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월경증후군 한방치료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과중한 학업부담 등으로 많은 여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월경증후군을 복합적인 한방치료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창평고등학교를 대상학교로 지정 관리대상자 25명을 발굴, 한방치료, 통증완화프로그램 등 월경증후군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월경증후군 예방관리 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등록관리자 270명 중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건강체크, 투약관리, 욕창관리 등 방문재활관리를 실시하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진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능훈련 등으로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예방 및 체험을 실시하였고 장애인복지센터, 호남권역 재활병원, 혜림복지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 세 가정에 형광등 리모컨 설치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동프로그램 연계 등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과 체계적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속적인 보건기관 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보건기관에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 1회씩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14건, 의료장비 4대를 정비하고 소화기 5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개 읍면 23개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환자 등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 참여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수인성 식품 매개질환 등 계절별 유행성 감염병 예방 및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54개소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보건소 역학조사반과 연계, 감염병 발생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에 보균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기별로 손씻기 체험 등 감염병에 대한 주민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하절기 종교시설 등 수련장소와 학교 급식시설을 중점관리하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248명의 고위험군을 방문관리사업과 연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비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정비하겠으며 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발열성질환과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유해해충 방제로 감염병 차단입니다. 취약지 모기류 방제는 월동기, 해빙기, 하절기 등 계절별로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연중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절기 모기 개체수 감소를 위해 월동기 유충방제를 관내 대형건물과 마을회관 및 주요 관광지 화장실 정화조를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해빙기를 시작으로 하절기 방역취약지 소득을 대상지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세계대나무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장 주변에 대해 매주 2회 자연마을 등 취약지를, 매주 1회 순회 분무소독을 실시, 담양을 찾는 이들에게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배 연기 없는 명품 담양 만들기입니다. 2015년부터 전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흡연자들의 인식 변화와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과 이동금연클리닉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 한국대나무박물관 일원 등 담양군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였고 금연에 대한 주민 홍보를 위해 LED전광판을 12개 보건기관에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연지도원을 활용, 상시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및 직장,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사증후군 오락교실 운영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2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 보건교육, 건강관리클리닉,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등을 실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이와 함께 골다공증 예방관리를 위한 검사와 이상자에 대하여 처방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과 인식 전환을 위해 캠페인, 강좌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아이 좋아 희망세상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출산환경을 조성하여 임산부의 건강보호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육아용품비를 지원하고 임부에 대한 무료산전검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신부, 태아 건강보호와 출산여성의 건강회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예방입니다.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효과를 극대화하여 감염병 환자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영유아 예방접종률 95% 이상, 예방접종 적기접종률 90% 이상 목표로 지금까지 만 12세 이하 정기예방접종 4,483명, 노인폐렴예방접종 864명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기 예방접종을 위하여 홍보활동 전개 및 국가필수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예방접종과 시기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건강드림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 6팀 29명으로 방문건강관리팀을 읍면별 지역담당제로 구성하여 취약계층 대상자 1,800명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정기적으로 20개소에 경로당 순회진료 및 투약과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방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교육은 물론 계절별 질환관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로 발생한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의 적기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군 사업량은 7명으로 지원한도는 1인 1회 1백만원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관절염 이동진료센터 순회진료 실시결과 관절염 수술대상자 2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심환자 6명에 대해 약품처방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술대상자 의료비 지원과 무릎인공관절 누락자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5월 20일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 후 확진자가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어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5월 29일 메르스 발생 대비 대책계획 수립과 비상대책본부를 실시 운영, 평일 22시까지, 공휴일 20시까지 비상근무 실시 등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메르스 의심환자, 확진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예방활동으로 관내 병ㆍ의원에 대한 행동지침과 신고보고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감염자 발생에 대비하여 사랑병원과 동산병원 2개소를 격리 지정병원으로 지정하고 메르스 예방과 전국적으로 확산에 대비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행동지침을 보건직군 공무원과 의료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메르스 감염예방의 취약지인 다중집합장소인 유관기관, 학교, 요양시설, 실과소, 병의원 등에 손세정제,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배부하였고 메르스 예방안내수칙을 개시하고 마을방송 1일 3회 실시와 이장회의 군 홈페이지 팝업존을 통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담양버스터미널 이용자 발열 체크와 초미립자 살균소독기 15대를 구입, 읍면과 군청에 배정 지역별 다중시설 실내소독을 실시토록 조치하였고 보건소 내 발열감시카메라를 설치, 메르스 감염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르스 발생 상황종료시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확진환자 등 발생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으며 군민에 대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업무보고니까 도움 될 이야기나 의원들이 바라보는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은 메르스가 없어서 고맙고요. 그런데 메르스 공포 때문에 혹시 자신이 메르스인 것 같다고 전화가 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상담전화는 많이 왔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면에 있는 보건지소 쪽은 좀 갔지요? 불친절한 곳이 두 군데...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4페이지, 실시간 응급관리시스템 구축,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데 보조금 2천만원 전남대병원에 줬기 때문에 혹시 전대병원이나 큰 대학병원에 가면 응급실에서 입원실로 올라가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편리들, 담당계장님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조대나 전대병원 전문의사 분들과 식사라도 하세요. 그런 것이 능동적인 보건행정업무입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치매관리, 433명이나 되나요? 치매관리 지원이 270명, 신규 치매환자 15명, 현재 담양군에 치매환자가 몇 명입니까?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치매환자가 433명입니다. 계속해서 난청검진을 하면서 치매검진도 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2차 정밀검사를 해서 나오면 바로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치매와 몇 가지는 소장님께서 숫자적으로 항상 파악하고 계십시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집안에서는 치매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갔는데 치매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데 치매는 예방이 필요하니까 보건소에 전화하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한가 잘 몰라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면 예방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치매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속적인 보건기관 시설안전관리추진, 업무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건소장님 첫 임명되면 보건지소 순회합니까?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순회를 할 계획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과 어울려서 잘 하는데 간혹 말썽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행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져서 순회하셨으니까 친절교육부터 시작해서 특히 공보의 중에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던데 인사도 잘 하고 주민들에게도 잘 하도록 교육 좀 시키세요.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보건관리 순회하셔서 혹시 남4개면쪽 오시면 저희들이 가지는 못하지만 소장님이 들렀다 간다고 연락이라도 한번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다녀 가신줄 알테니까요.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보고는 받지요?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현황은 받고 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소장님께서 분위기 쇄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방활동, 감염성이나 메르스 예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우리가 암보다 무서운 것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많이 죽던데 홍콩은 홍콩독감으로 많이 죽고 있고 예방을 잘 하면 이런 사고가 안 나지 않습니까? 암은 초기에 발견을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메르스로 인해서 놀란 사람 많습니다. 예방을 잘 하셔서 우리 담양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예.
연욱

추연욱위원

의약품 관리 냉장고가 고장 나서 예방접종 해야 할 주사액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지요?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예.
연욱

추연욱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대체한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예.
연욱

추연욱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구명희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메르스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아직도 더 강화되어서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이런 부분 정말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16페이지, 뇌건강 치매관리 사업에서 치매가 한번 걸리면 어떻게 할 수 없고 고치지도 못하는데 치매 같은 부분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관리 부분에 60세만 한정짓지 말고 조기치매가 온다고 하니까 50대 후반부터도 검사대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예방차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검토해서 나이를 낮춰서 검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예방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교육프로그램에 그런 부분도 삽입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구강관리 스켈링에 대전면 경로당에 했네요?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예.

이정옥위원

이것은 보건소에다 담양읍의 어떤 경로당이 이것을 받고 싶으면 신청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활성화 되고 이용자가 많은 곳부터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원하시면 검토해서 그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19페이지, 월경증후군 한방치료 요즘에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생리가 빨라지는데 창평고등학교로 한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대를 해서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제가 여자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예방차원에서 초등학교 5〜6학년부터 해주면 어떻겠나, 창평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런 부분이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실시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한방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숙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본 사업을 실시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참여를 할 것인지 물어봤더니 신청이 여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족도라든지 효과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좋다면 확대하고 저는 연령들이 낮아지다보니까 본인 스스로 관리를 못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관리법도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초등학교 5〜6학년 상대로 의무적으로 이게 들어가면서 약간의 성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는데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못가고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을텐데 그 분들은 거기서 병도 낫고 가까이 연계되기 때문에 딸처럼 허심탄회 하게 얘기도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엄마, 아빠라는 생각을 하시고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은 소장님이 이번에 한번 도신다고 하니까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런 마찰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진료소는 가정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골다공증, 꼭 연세 드신 분만이 아니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젊은 분도 골다공증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꾸준히 해주라, 일회성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아마 검사를 했을 거예요. 올해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골다공증 예방을 겸해서 검사, 예방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소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챙기셔서 군민들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반영되기를 기대해보면서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마는 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흡연가와 비흡연가의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데이터는 조금 늦게 나오는데요. 2013년도 흡연율이 담양이 21%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40.9% 정도 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러면 대한민국 평균인가요?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전남 대비로는 20.8%인데 0.2% 정도 전남 대비에서 담양이 좀 높습니다.

이정옥위원

요즘 학생들 담배는 조사 안했습니까?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아직 조사를 안 했는데요.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요즘 비흡연가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만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그분들은 지방세에 큰 도움을 주면서도 말도 못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배를 피우면서 죄인인양 느낌을 받는데 담양군에 주요 관광지인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박물관까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안에 시설물 자체만 금연구역인지 아니면 밖에 도로변까지 금연구역인가요?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아직은 도로까지는 아니고 건물 자체,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차장까지도 금연구역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보건소 주차장은 이해는 하지만 죽녹원이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는 많은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설물 안에서는당연히 금연구역 하더라도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존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기왕 담배 피울 수 있는 사람들 막을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가면 흡연존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다면 흡연가들은 거기서 담배 피우고 비흡연가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피우고 다 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흡연가들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 주변정비라든지 쾌적한 환경정비차원에서라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담배를 피워서가 아니라 관광객들의 상황을 고려하자는 차원이니까.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담배 피우신 분들은 금연을 못하더라고요. 관광객이 왔는데 전부 금연구역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금연지도는 언제부터 합니까?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금연지도원 현장에서 단속 가능하다고 했는데 담배 피우면 바로 조치합니까,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집으로 과태료를 청구합니까?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지도하면서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할 때 관광객들과 논란의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단속지도도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점도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심내혈관 질환 사망원인 두 번째가 아니라 거의 단일병으로는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교육을 누가 하고 있지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의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인지...
기성

김기성위원

책자가 교부도 되고 합니까?
종원

박종원위원장

전문강사는 어디서 오십니까?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꽤 될텐데요?

이정옥위원

12개 읍면 다 해서요?
저도 아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정옥위원

전남대병원과 연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이 한분이 진행되면 관에서 절반 부담하고 병원에서 절반 부담하고 전액 무료인가요?
수술하면 수술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러면 7명인데 당초 계획에 2명이면 대상자가 없으면 나머지는 불용처리 합니까?
그분들을 발굴해서 치료해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담양군민들 건강지킴이 역할 톡톡히 해주시고 담양군민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오셨던 것처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 41억4,004만원 중 40억3,384만원을 집행하고 1억6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383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집행잔액 1백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공의료서비스체계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액 5억2,188만원을 편성하여 청사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지역산업보건센터 운영,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등으로 4억7,228만원을 집행하고 4,95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보건진료장비 기능보강사업은 잔액 39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소 의료장비 구축 및 용대보건진료소 신축 예산 4억7,530만원을 편성하여 4억6,92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0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 4억4,733만원을 편성하여 방역소독업무 추진, 병리검사실 운영 등으로 4억4,490만원 집행하고 24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체계적인 군민건강증진 관리사업은 9억6,360만원 중 9억6,125만원을 집행하고 234만원의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예산액 13억1,878만원 중 출산장려금, 치매관리사업,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추진 등으로 12억9,299만원을 집행하고 2,57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2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48만원, ,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870만원,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15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2억5,057만원 중 2억3,448만원을 집행하고 1,60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치료약품 소모품 32백 남았는데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10% 이하 남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쓸데가 많으니까 용배수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은 잘 예측하셔서 10%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2억2천인데 32백 잔액발생 했는데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과다책정해서 많이 남으면 쓸데가 많은데 한쪽에서는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좀 그렇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244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담양군에 불임부부들이 있어요?
명희

구명희보건소장

6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부부가 와서 치료를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님들

님들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43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