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저희 조직에 관해서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한우가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 정도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다른 데처럼 한우를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연구계획을 세우라 하셔서 지금까지는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되면 따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조직개편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계가 있었습니다. 지방직화 되면서 조직을 똑같은 자치단체장 밑에서 축산업무를 분리해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그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축산계가 없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조직개편 관련돼서 축산인들도 저희에게 그런 건의를 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직개편은 친환경농산유통과에 있는 축산계를 뗀다든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인원을 보충한 상태에서 축산계가 신설되어야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말씀하신대로 축산기술 한분이 있는데 그 한분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해서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의견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축산계가 신설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66명에서 사고발생시에는 추가로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있고 연임할 수 있게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기록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관련 기본통계 DB구축 용역은 체결됐네요, 3월에?

예.

현재 진행 중에 있나요?

예.

여기는 단순히 대상이 대나무 관련사업체 종사지와 생산자업체, 가공자.

여기는 녹지과에 있는 면적 외에 기본 자료는 이번 용역에서 철저하게 해 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면적은 녹지과에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것은 이번 DB구축에...

녹지과 자료는 몇 년 것이죠?

작년에 한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죽주농가에서 대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어요. 베는 사람은 있어도.

그렇죠. 베는 사람은 없지만...

아니, 베는 사람은 있더라도 심는 사람은 없다고.

심는 사람은 없지만 퍼져나가기 때문에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대나무 개수는 퍼져 나가더라도, 그에 대한 개수는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조사된 것은 매년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매년 많은 면적양의 대나무가 소멸되고 있어요. 개발되고 있어요.

면적부분은 녹지과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B구축도 중요하지만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대나무 성장부터 대가 3년이 되어 가야 완숙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계까지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담양군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마다 죽순이 올라오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종류마다 1년에 대 지하경이 크는 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분석되어서 어떤 대나무는 1년에 몇 m의 지하경으로 성장돼서 눈이 몇 개가 형성되고, 눈이 형성된 것에서 몇 개가 죽순으로 올라오고 죽순으로 올라온 것에서 몇 개가 진짜 대나무가 되는지 기본적인 것, 그런 것이 매뉴얼로 돼서 1㎡당 1년에 대나무가 몇 개 자라서 소득이 얼마 되고 몇 년 되면 3년 이후 5년째 가죽이 성장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은 언제 변화되는지, 토양도 적절시기가 있잖아요, 대 종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대 심어라, 그리고 죽순 나오면 팔아라. 참 안타깝습니다. 대나무고장이고 세계대나무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담양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든 자료가 없어요. 외부에서 논문을 빌려 갖다 놓은 것은 있겠죠. 그러나 대나무가 기후변화와 토양조건에 따라서 성장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 대나무가 많은 이유가 예전에는 남부지방에 기후와 토양조건이 좋았는데 지금은 기후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변화에 맞춰서 대나무 수종, 종류가 바뀌고 수종, 시비라든가 토양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이것은 형식적이에요. 대나무 생산농가가 몇 개고 이런 것 뭐할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이번에 용역될 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못해요. 대나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용역을 못 맡깁니다. 우리나라에 찾아보면 대나무 전문가가 있어요. 담양이 아닌 분도 서울, 경기도, 강원도쪽에도 전문분야에 있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없이 대나무박람회를 유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 보고사항에는 문제점은 하나도 없다고 다 써놨네요.

납품이 되고 나서 나온...

참, 문제점이 없으면 좋죠. 그러나 말을 하다보면 전부 다 건건이 문제점이 되어요. 이성우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께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다가 가셨기 때문에 의회의 성격도 잘 알고 담양 본고장 출신이기 때문에 대나무 성장과정도 잘 아실 거예요. 소장님으로 있는 동안 대나무 산업발전을 위해서 대나무 기본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나무 음식축제 있죠.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시상식에도 참여했는데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광석 담당한테 듣기는 했습니다.

이광석 담당자도 그때는 안 계셨어요. 금년 초에 오셔서 모르실 겁니다. 시상이라든가 대나무경연대회하는데 진행과정에도 조목조목 설명해드렸어요, 올해는 개선해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개선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성과물이 나온 것 있잖아요. 입상자, 장려상, 대상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상 주려고 경연대회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영대회에서 나온 성과물을 가지고 담양군 식당가에 죽순요리로 보급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경영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담양군에서 요리메뉴 개발이 한정적이니까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대나무 죽순 재료를 주고 전문가들의 음식을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을 식당가에 보급해서 담양에 오는 외주 손님들에게 대나무 죽순요리를 알리고 식당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시상식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사람들 시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여주기식 행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돈 5천만원이 적은 돈 입니까? 군민의 혈세인데. 5천만원으로 5억, 50억원 군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죠. 그것이 기반이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조목조목 설명을 다 했어요. 올해는 다 해주시고 시상도 1등하고 2등하고 5백만원 차이가 나요. 돈 많이 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배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연대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가 식당가에 보급돼서 그것을 요리로 개발해서, 경연대회 참가하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뉴얼에 따라 자기들이 요리하는 것 아닙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식당에 보급해서 이런 식당에 내놓을 수 있도록, 내놓으면 이 음식이 전국대나무죽순요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줬던 음식이라고 소개하면 외부 손님들이 다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를 투자하더라도 100원짜리를 투자하게 되면 투자목적에 따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총 예산액은 62억7,532만3천원이며 이중 60.6%인 38억617만6,970원을 집행하고 36억3,968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6,580만1,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대나무산업육성 지원사업에 3억9,361만3,500원을 집행하였고 대나무문화 산업전 개최 예산은 1억5,37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우수대나무 보전 및 수집예산은 8,286만4천원 중 7,595만1,900원을 집행하고 329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죽순생산유통의 체계화 사업 예산은 제2회 죽순요리경연대회 개최비로 5,360만원 중 5,016만9,800원을 집행하였으며 대나무 신산업제품 육성예산은 2,284만원 중 2,117만6천원을 어린이대나무 자전거 경진대회 개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 약리효능 분석연구 예산은 2,101만8,900원을 대나무약리효능 분석을 위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분재 산업 육성사업 예산은 5,314만1천원 중 3,023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에 사용할 대나무 분재 구입비 2,09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품화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3억3,750만원을 집행하고 5,51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죽로차 업무추진에 있어서 죽로차 홍보를 위한 국제차문화대전 참가비로 291만원을 집행하였고 죽로차 제다시설 운영관리에 88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죽로차 명품화 기반 확보를 위하여 죽로차 생육환경 조성사업에 1,1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비 예산 5억1,295만5천원 중 4억7,152만8,720원을 집행하고 세월호로 인한 행사자제 등으로 4,142만6,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나무공예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예산은 6,272만8천원 중 5,641만5,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나무공예 후계인 육성사업 예산은 1억4,116만2천원 중 1억2,701만700원을 집행하고 이것도 역시 세월호로 인한 행사자제 등으로 1,415만1,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죽향문화체험마을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은 12억1,993만원 중 1,51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2억483만원은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 예산은 18억6,953만2천원 중 13억5,238만7,200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1,715만1,280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사용잔액과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나무테마숲 죽녹원 조성사업은 13억2백만원 중 죽녹원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10억4,677만7,560원을 집행하고 1억4,377만6천원은 사업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1억1,144만6,440원원은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대숲마을 천년 이야기 쉼터 조성사업은 죽녹원 진입로 조성사업과 매표소 정비사업 등으로 14억 중 8,608만8,950원을 집행하고 13억1,352만5천원은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자원연구소 행정운영 경비는 7,152만7,420원을 집행하고 439만3,580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부가가치 대나무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이완된 사업으로 예산액 5억15백만원 중 720만8,200원을 집행하고 4억9,820만5천원은 기본계획수립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958만6,900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나무시설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대나무 공예후계인 육성 행사운영비 5백만원 있죠? 그것은 전부 다 불용됐네요? 무엇 때문에 사용 못하고 불용했습니까? 담당계장님?

김용진 세월호 관련으로, 전시회 등 그런 돈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으로 모두 자제하라는...

전시회요?

김용진 문화행사하고 그리고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전시회 목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관련으로 자제하는 분위기 때문에 개최 안 한 것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년 내내 세월호 때문에 행사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용진 분위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에 전산개발비 일반 이것도 행사실비인데 1천만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게 아니고 토지매입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정확한 사업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 있고 동절기와 겹쳐서 일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못 했으니까 많이 남아 있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시에 당해연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세웠지 지출 원인행위가 안 됐다는 것이 너무 프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출예산을 잘못 세웠을 때, 그렇지 않고 세출을 세웠는데 어떤 이유로 집행을 못했을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정으로 인해 변경됐다든지, 일부만 집행하고 그랬다든가 그러는데 사전에 예산편성 때 심도 있는 예산의 사업검토가 부족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다 쓰고 남은 것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통제와 사후감시를 통해서 결산검사의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을 개선을 요구하고 거기에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결산검사가 자료로 나타났듯이 예산집행이라든가 명시, 사고이월, 집행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우리 의원이 해야 할 임무로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보고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업을 못하면 예산을 삭감해야지요.

내년에는 불용액 없게 하고 사고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예산이 주민들에게 어떤 성과를 줬는지가 중요해요.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공무원을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3천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에 대한 적시적소에 필요할 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사전에 예산운용의 합당성 검토도 필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으로 확인해야 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2014회계연도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화요일 저희들의 준비 소홀로 보고드리지 못하고 오늘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보고할 수 있게 시간을 할애해주신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2014년도 예산현액은 총 492억6백여만원으로 지출액은 340억47백여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7억53백여만원, 사고이월 38억91백여만원 총 96억45백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13백여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요인은 친환경 직불제 4억26백여만원, 시설원예 특작사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에 9억27백여만원, 맞춤형 고품질 쌀 육성에 8억16백여만원, 한우 폐업지원금 5억1천여만원, 조사료제조운송비 8억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액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업별로 국도비 지원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국도비를 여유롭게 확보한 원인이 크고 금년부터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군비의 경우는 앞으로 있을 추경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액은 반납해서 우리 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업경영혁신 지원사업에 979만1천원, 참여자치농정 구현에 4,144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농업진흥기금 출연에 1억5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친환경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38백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3개소에 5,7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3억5,297만6천원을 이월하고 4,702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학자금은 지원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2억5,953만원만 집행하였으며 농업인 신문보급과 컴퓨터 보급은 4,58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9,058만7천원을 집행하고 경관작물 파종면적 감소로 6,880만4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입니다. 농기계 이용실태 조사관리 지원에 3,048만2천원, 농업종합자금 전라남도 출연금으로 1억5,756만3천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1억1,319만원,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채용지원에 2,49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도농간 일자리 연계사업은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DB프로그램 개발에 6천만원을 집행하고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억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억4,328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 및 지원기간 초과필지 증가 등으로 4억2,671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은 5억3,188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 특화작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없어 64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 확충은 21억1,542만8천원을 집행하고 4억6,657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자가 연도 말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부득이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21억7,388만6천원으로 3억405만4천원을 집행하고 지열냉난방 설치사업 사업포기로 인해 17억4,807만3천원을 명시이이월하고 1억2,175만9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친환경농업 현장체험교육관 건립은 사업확정 지연 및 한옥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5억4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5억4,85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선과채류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은 9,715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사업포기 등으로 1억8,084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1억2천만원, 친환경원예육성 지원은 9,17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돌발 자연재해 응급복구 지원 사업은 지원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3,970만2천원, 광역 친환경농단업단지 조성사업은 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착공 지연에 따라 25억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1억725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은 27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보상금으로 59억6,042만9천원과 농작물재해보험료 2억3,853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411만원, 밭농업 직불제 보상금으로 5억9,891만1천원, 친환경답 새끼 우렁이공급 지원사업에 3억2,345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상농가 감소로 인해 1,254만4천원 새끼우렁이 사업비가 잔액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육성 보상금으로 2억7,963만원을 집행하고 인증면적 감소로 1억7,936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개량용 객산토 공급은 점토함량 미달로 1억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등 민간사업 보조사업으로 10억1,762만3천원을 집행하고 단지면적 감소로 3억7,837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4억1,883만7천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7억7,60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23백만원은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로 6,8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156만5천원을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1억9,773만9천원은 대규모 벼 공동육묘장에 8천만원을 이월시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4억1,75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1억8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에 2억5,545만5천원, 축산기반 조성에 1,136만2천원, 녹색축산 육성기금 출연금에 2억5,75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에 3,273만원, 축산 종합지도 지원에 56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축산업 육성지원에 8,42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2,392만7천원을 집행하고 농가인증 신청이 저조하여 1억62백만원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으로 1억2,844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 꿀벌사업 육성 4,92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축산재해 지원으로 2,125만6천원, 한 우 FTA 폐업 지원을 위해 21억9,240만5천원을 집행하고 5억1,075만7천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보전 직불제 직접지불 지원을 위해 2억98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기안전진단 사업 지원은 2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4억3,81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질병근절 사업으로 1억1,036만5천원과 살처분 및 도태장려금 5억3,756만원을 집행하고 1억2,244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비는 1천원만원, 가축방역 공수의 활동비 48백만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2,556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에 1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역초소 운영에 5,675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2억7,964만2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AI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2,751만9천원, 가축질병 확산예방 사업은 4억94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축사 질병 매개 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1,0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에 5,363만8천원과 수산업 육성지원에 1,0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승마체험지원으로 1,780만8천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로 13억4,341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5백만원은 이월추진하고 8억38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1억6,099만8천원, 축산장려지원으로 1억8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에 3억1,372만7천원을 집행하고 1억1,217만3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은 7,423만1천원, 송아지 생산 및 축산공제사업으로 1,0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한우등록 사업에 36백만원, 대숲맑은 한우브랜드화 추진에 3억9,298만4천원,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으로 4,0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지원으로 24억66백만원을 집행하고 21억5,77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은 3,448만8천원을 지출하고 1억5,272만8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은 1억3,41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블루베리 6차 복합산업화 향토사업은 15억9,757만원 예산 중 7억1,514만원을 지출하고 미완료사업 8억5,157만원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3억6천만원 중 미완료 사업 2억32백만원은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1억65백만원을 집행하고 86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소형저온저장고 도비지원사업으로 39백만원 예산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 사업 2,553만7천원과 농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 1,6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5억7,966만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761만3천원은 정산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45억1,5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65백만원이며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입니다. 세입결산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세출결산은 총 예산 19억67백여만원 중 16억28백여만원을 지출하고 지출항목은 농업진흥기금 사업 추진에 294만원을,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지원에 16억2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 예비비 지출승인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사용현안은 AI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과 생계안정비, 방제초소운영, 상황실 운영비로 9,637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699만9천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을 너무 잘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고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이월액 또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2014년도 결산서에 절반이하가 이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 있을 추경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반납해서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반납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했어요. 큰 부서이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잉여금으로 내는 것은 다음 연도에 일반회계로 전입 사용해서 하겠지만 잉여금에 많이 발생한 것은 사업을 그만큼 안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에요. 세출예산을 세울 때 잘못 예측을 했다든가 집행되지 못할 처지를 알면서도 세웠다든지, 편성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사전에 세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사정으로 인해서 일부 집행이 변경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누차 얘기하지만 목적 없는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물론 먼저 예산을 세워서 차후 사업자를 선정해서 선정과정에서 사업자가 잘못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자를 확실히 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루뭉술한 예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산검사야 이미 전년도에 써버리고 남은 보고 과정이지만 보고과정에서 사후통제나 사후감시를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의 적정성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재정운용에 부합된 재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집행의 공정성이라든가 적법성, 특히 농정과는 적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합리성 검토도 필요한 것 같고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께서도 사업부서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 선택을 잘하셔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 확정되지 않는 사업같은 게 있는데 충분히 확보했다가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다보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갖고 있는 것하고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없어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늦게 드리는 경우, 잘 검토해서 균형있게 하겠습니다. 직불제도 많이 확보하고 여러 가지 원예사업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 편의를 위해서 지원합니다마는 많이 확보해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부족해서 더 추가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 들은 저희들이 잘 조정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예산범위 내 차원에서는 좋고, 확보해서 진짜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됐으면 성과를 내서 그 성과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인데 대부분 지금까지 도비, 국비사업들을 가져와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다보면 부실하고 남는 결과는 없더라.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결산검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각 실과마다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예산에 비해서 본예산 성립 이후에 집행결과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금액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담양군 재정자립도가 10.4%에 불과합니다. 이 열악한 재정에서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국도비 군비가 투입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유야 다 있겠죠. 하지만 제때 집행 못 되고 불용된 금액,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잉여금도 좋지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못했다는 겁니다. 잉여금 발생이 안 해야 됩니다. 적게 발생해야 됩니다. 특히 국도비 불용액 처리돼서 다시 반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운 시간을 내서 어려운 자금을 가져와서 생각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정확하게 사업편성을 잘하셔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전년도 사용하고 집행했던 것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승인하는 목적은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통제와 사후감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결산검사시 승인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점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재정을 운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올해야 어떻든 간에 내년부터는 저희 의원들도 예산결산검사에 대해서 불용처리되거나 그런 금액 있는 세심히 봐서 예산편성에서 과감히 삭감할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국도비 상관없이 하려니까 과장님 예산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직접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업을 선택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4일간에 걸쳐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판단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