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재 흥 농업정책과장 이 윤 규 축 산 과 장 조 성 무 농업지원과장 김 성 근 농업기술과장 김 종 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소장님,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안건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목록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포함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 철저, 물고추냉이 지원사업 참여확대, 귀농귀촌 적극추진, 자누리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관리 철저, 하우스 지원사업 추진철저, 농업환경변화에 적극대처,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전마을 선정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전결처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처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최근 2년간 언론사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홍보입니다. 2014년도 G1과 언론재단에 4억9,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도 4억2,400만원을 확보하여 예산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내 언론사별 신문대금 지급내역으로 2014년 7개사에 102만원, 2015년도 8개사에 52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입니다. 총 4개 위원회 중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32명 중 2명,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11명 중 4명이 여성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와 선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 이길리, 정연리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철길마을 조성사업과 군탄1리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14년도 오덕3리와 이평6리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DMZ친환경쌀 생산기반 조성사업, 군탄2리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2차 평가를 현재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대성산 마현-마블타운 조성사업이 선정 되었으며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최근 3년간 각종 기금관리현황입니다.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으로 2009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10억 원 이상을 출연하여 대부분의 출연금이 조성이 완료되면 지원 관리코자 하였으나, 출연금의 저조로 2014년 말 현재 13억7,700만 원의 2015년도 증가분 2억3,500만 원을 포함 금년도 말에는 16억6,100만 원이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요구번호 9번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사업내역입니다. 2014년도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 건물리모델링 사업비 1억6,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추가 되었으며, 두루미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에 토지매입을 위하여 2억2,088만2,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마을 조성사업 부지확보를 위하여 1억7,289만7,000원이 부지매입을 위하여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요구번호 16번 관내 학교급식 및 군부대 급식에 사용하는 지역농산물 현황과 향후대책입니다. 관내 학교급식은 철원, 갈말, 동송 3개 농협과 철원친환경영농조합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저소득 고교생은 친환경 무상급식, 어린이집과 일반 고교생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원산, 도내산을 전 학교로 넓혀 가겠으며, 강원도에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지역농산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처리 반려, 불가, 지연처리 내역입니다. 질문과는 다소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과는 다수민원으로 2014년 2월 13일 군탄리 주민 25명이 요청한 농로신설 건의사항으로 금년도 10월 추수이후에 설치하기로 답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0번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 두루미평화생태마을 철원군 농특산물 판매장 편의시설 및 화장실 추가 등 2건, 그 다음에 2014년도 두루미평화생태마을 다목적 쌀 가공체험장 체험기자재 구입 및 기존 정화조 철거 1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두루미평화생태마을 농촌체험시설 추가조성 추가공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2번 최근 2년간 용역내역 및 향후 용역계획입니다. 2014년도 청양6리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5건과 2015년도에는 청양6리 배수로 정비사업 1공구 실시설계용역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암반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와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지역역량 강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구번호 55번 최근 각종공사 시 분리발주 실적과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2013년 철원군 농특산물판매장 신축에 3억9,153만4,000원, 두루미평화관 리모델링에 2억4,118만8,000원, 2014년도 쌀가공 체험장 신축에 2억1,046만5,000원, 2015년도 농촌체험시설조성에 12억713만9,000원의 사업을 분리 발주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1번 최근 3년간 저온저장고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33㎡형 5동, 10㎡형 25동, 2014년도에 10㎡형 37동, 2015년도에 10㎡형 55동을 추진하였으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회 추경에 50㎡형 7동을 추가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92번 농촌총각 결혼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3명에 1,57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93번 최근 5년간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1년에 4명, 2012년에 6명, 2013년에 6명, 2014년에 6명, 2015년에 4명 총 26명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이 모두 도 주관 연수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94번 2014년 한해대책 관정현황입니다. 암반관정 10공으로, 10공을 완료 사용하고 있으며, 소형관정 68공을 군에서 35공, 읍·면에서 33공을 완료 시행하였으나, 자료는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요구번호 95번 철원군 관리저수지 지원현황입니다. 철원군 관리저수지는 총 8개소에 지원 저수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치도 및 저수지 소유자 안전점검 매뉴얼 등 기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관리규정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으로 저수지를 비롯한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하고 또 취수보 , 지하수 이용시설 등 총괄을 다루는 규정으로 쪽수가 과다하여 규정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구번호 96번 귀농, 귀촌 유치현황 및 읍·면별 통계현황입니다. 총 195가구에 326명으로 읍·면별 추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7번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및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개 사업에 134억3,200만 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과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2개 사업에 2억8,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2016년도 원예특작분야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구번호 98번 쌀소비 촉진 대책 및 추진계획입니다. 철원오대쌀은 밥쌀로서 적합한 쌀이며, 가격 또한 타 저가 미에 비해 가격에 월등히 높아 가공류의 전환으로는 어려운 사항으로서 쌀 소비추진을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보계획은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9번 최근 3년간 기계화 경작로사업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18.9㎞에 21억4,300만 원, 2014년도에 6.2㎞에 7억1,500만 원, 2015년도에 9.7㎞에 13억 원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0번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자누리 방문자 센터에 500만 원 중 366만7,000원을 수도, 전기료로 집행했고, 2015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1억2,345만 원 중 4,022만5,000원을 전화, 전기, 상수도, 소방안전, 전기안전등 관리대행, 수선 등에 집행하였고, 자누리 방문자센터에 428만5,000원 중 19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21번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사업추진의 3년간 현황입니다. 2013년 2명, 2014년 2명을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대상자 선정은 완료하였으나 하반기에 모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24번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 대행사업으로 5년간 총 24건에 311억502만3,000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건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 3번, 4번, 6번, 8번, 9번, 16번, 48번, 50번, 52번, 55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그 3페이지 보면 2번째 물고추냉이 지원사업 확대 있잖아요?

예.

거기서 보면 체험장 등 사업 완료시 이제 관광과하고 전적관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 이게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죠?

지금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체험장하고 시설들이 공사 진행 중…….

그럼 물고추냉이 그 체험장은 물고추냉이 그 안에 있는 건가요?

예, 예. 거기 부지에다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그럼 물고추냉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체험을?

그 세부적인 아직까지 그 단계를 안가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에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먼저 우리가 현장 확인했을 때도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고 그러니깐 이렇게 정비하게 되서 하여튼 반갑네요, 고추냉이에 대해서는. 철원에 고추냉이가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많이 권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9쪽에 보면 우리 두루웰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예.

두루웰 운영위원회 명단하고요, 어떻게 회의 진행이라든지 뭐 어떤 걸 하는지 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우리 이제 관내 학교 급식공급업체 20쪽에 보면 여기가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철원 것만 아니고 타지 것도 있어요? 타군 것도?

예.

우리 두루웰에, 우리가 두루웰에 소속된 업체라든가 그런 건 많지 않은가요?

두루웰이 지금 농협을 포함해서 17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루웰은?

두루웰 사용하는…….

그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철원에 자료가 있는데 웬만하면 우리 두루웰 거기 소속으로 해가지고 두루웰 소속 아니더라도 좀 관내 이거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소농도 있고 그렇잖아요. 많이 좀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좀 권장하시고, 또 각 학교마다 홍보를 두루웰은 이러한 거 철원에 이러한 거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달라고 공문을 어, 홍보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품목 권장할 때는요. 그 학교 영양사 위원들하고 다 같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저거 하니까 우리 여기 도내에서 하는 거 국내산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만 하는 거죠. 여기서 생산되는 건 거의 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많이 권장해주시고요. 27쪽에 보면 저온냉장고 지원현황 있잖아요. 32쪽에.

32쪽이요?

오위원님. 32쪽이요?

예. 32페이지.

32쪽은 요구번호가.

거기까지 하라고는…….

거기까지는

97번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55번까지.

55번까지?

55번이면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만 우선하시고요.

그럼 이거 다음에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하시죠?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세용 위원입니다. 3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정책 적극 추진에서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철원귀농·귀촌 연구회 동호회가 결성이 되어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그렇게 갑자기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권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 폼은 짜 놓으신 상태인가요?

예, 예

그럼 뭐 그런 회원, 그런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회원들이, 지금?

예, 그건 아직까지 제가…….

담당 계장님이…….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성원들 저마다 종류가 틀리나요? 지금 뭐 예를 들어 귀농한 작물에 따라 구분돼서 있나요? 아니면 철원전체가…….

예.

그 과정 속에서 뭐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

한과 과정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김치 공장도 있었고…….

처음에 이게 이제 김치공장을 하여튼 이게 전년도에 용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많이 이제 여러 번 문제가 있었다가 최종 결정된 게 김치까지는 이 금액을 가지고…….

예, 예. 시설비투자한데다가요.

도저히 안 되고 부지에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과 하나만 확실하게 더 마을을 위해서 키우는 게 낫겠다고 그래가지고 2개 마을이 다 합의가 돼서 한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김치공장을 포기한 이유는 시설투자비라든지 모자라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비도 그렇고…….

예산적인 부분인가요?

부지도…….

부지도 그렇고요?

부지도 김치공장이 너무 크게 부지를 요구해가지고요. 저희가 매입한 부지에는 어림도 없고, 돈도 김치공장에서 훨씬 많이 소요하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금전적, 위치적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 한과공장치고는 부지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럼? 사이즈가?

근데 이제 한과공장하고 또 이제 체험 뭐 이렇게 판매장처럼 같이 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 …….

그럼 운영을 누가 하시나요? 마을에서 하시나요?

마을에서 지금 거기 현재 개인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그 저 뭐라 그래 판로 이런데 하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옆에 태봉한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나요?

들어와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사업이 최종 목적은 마을 수익사업이잖아요?

마을 활용해서. 마을 수익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마을로 수익이 안 되더라도 마을 주민이 소득사업이 돼도 그것도 뭐 상당한 저게 되니까 이게 뭐…….

근데 이게 뭐 판매로 그런 건 확보가 되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이분들 노하우에서?

지금 기존 하는 사람을 영입한 게 그 사람이 상당한 저걸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물건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인지도가. 그래서 충분히 확산이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대로 지역주민들 어떤 뭐 지역일자리 창출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판로가 잘 되면 좋겠지만 한과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명절 때 그 외에는 꾸준히 소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제 이렇게 큰돈을 투자했을 경우에 나중에 운영의 묘가 만약에 못 살린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것 또 어떻게 보면 건물만 또 지어놓고 또 휑할 수 있다는 좀 느낌이,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난항을 겪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선은 이거가 완공되는 시점이 아마 한과 필요 시기가 돼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더 그쪽으로 다른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건 앞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최악의 상태에서 좀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항상 이렇게 예산 매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운영 못해서 손해 보는 게 철원군에 많죠? 이런 사업들이요. 예를 들어 마을사업 같은 것도 제가 뭐 와수 김화 쪽 갔더니 건물만 번지르르 지어놓고 마을주민이 운영을 못해가지고, 묵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저도 좀 우려되는 게 처음에 시도하는 의욕은 좋지만 만약에 한과 운영주체가 어떤 경영마인드가 좀 떨어져가지고 아, 나 못하겠다고 빠져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또 물론 차후적인 얘기겠지만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과의 특성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넓은 터에 한과 어떻게 보면 조금 비효율적인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나중에 행여나 어떤 뭐 건물만 있고 경영을 못해가지고 문 닫는 집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진짜 많이 들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에서는 하여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일단 봅니다. 연중운영이 안될지는 몰라도 한 기간 겨울 동절기 동안은 활성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뭐 임대 쪽으로 또 나간다. 그러면 저희들 추진 목표가 또 확실히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깐…….

어쨌든 저희가 군 소유 건물이고, 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셔가지고 판매나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농업관련 기관이 다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1년을 되돌아본다면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쪽에는 지금 농정과나 축산과나 예전에 농업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좀 솔직한 얘기로 좀 사무실이 좀 협소한 그런 불편함이 있지, 업무적인 체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농업인들도 한 번에 와서 농업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예전에는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저 양구를 가보니까 이 고추냉이를 뭐 수경재배만 하는 게 아니고 하우스 안에서 이제 재배를 하거든요. 토양, 토종재배를. 근데 이게 뭐 우리 지금 물고추냉이 지원사업 참여 확대인데 우리 물고추냉이 같은 건 지금 우리 샘통 그 단지 안에 거기서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구를 가봤는데 거기는 물하고 상관없이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예를 들어 여기도 하우스 원예하시는 농가들 중에 혹시라도 고추냉이 해보실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여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물고추냉이 이건 토종 고추냉이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품종이 아니고…….

아니, 여기 보면 체험프로그램 주민소득증대…….

아니,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드 위로…….

과장님!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답변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아, 소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구에 그 고추냉이 사업이 고추냉이 품종은 똑같습니다. 계통도 똑같고 물에서 기르면 물고추냉이이고, 밭에서 기르면 밭고추 냉이인데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물에서 기르면 근경이 큽니다. 와사비라고 하는 갈아먹는 부분이 커지고, 밭에서 하면 그게 전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구 쪽에 5농가가 하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한 농가만 지금 성공을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잘 안 되는, 소득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작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 5농가 중에 한 농가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거기도 보니까 뭐 잎은 내고, 뿌리야 수경재배 하는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잎도 내고, 절임공장까지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원해준거 보면 상품화 명품화 뭐 혹시라도 뭐 수경재배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이용시설을 할 수 있게…….

이용을 하면서 저희가 종자번식까지 해서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우리 아까 생태마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세용 위원님이 언급은 했지만 위쪽에 보면 4번에 두루미 생태마을 있잖아요? 두루미 생태마을 4번?

예.

우리 철원에는 생태마을이 몇 개가 있나요? 2개 인가요?

생태마을은 이쪽 농촌 쪽으로 하는 데는 대부분 사업명을 생태마을 쪽으로 저희가 두루미, 그다음에 대야잔평도 그렇게 하고요. 철길마을 뭐 이렇게 해도 그 뒤에 평화생태는 다 지어서 쓰고 이럽니다.

그럼 두루미 생태마을에서는 뭐 수익성 있는 거 뭐 하나요?

두루미평화마을은 지금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 수익을 뽑았는데요. 수익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 한 중에서는 수익이 물론 역을 끼고 있어가지고 더 효과를 봐서 그렇지만 하여간 그 행자부차관님도 오셔가지고 수익성이 가장 좋은 데라고,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데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한번 방문하셨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뭐 수익성을 하나요?

지금 역에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자료로 좀 주세요?

수익성 자료 한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대야잔평 이제 우리가 새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염려스러운 면은 그래요. 시작을 했지만 잘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까봐 염려스럽고, 또 부락의 주민들 간에 또 화합이 안 되서도 불협화음이 나면 어쩔까 그런 걱정이 앞서가지고 이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진짜 과장님이나 우리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다 좀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런 게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쪽에 보시면 그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용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7번, 연번 7번에 보시면 이게 뭐 기본설계 다 끝났고, 실시설계로 들어가시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이 한과공장 보니까 이제 마지막 최종 마무리 시점이거든요. 세트하는 건설하기 최고의 마지막 세트하는 작업인데 이때 좀 그 태봉한과 사장님 들어오신 다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실시설계 할 때 자리배치나 그런 걸 건축사무소에만 맡기는 것도 좋지만은 의견을 충분히…….

거기에 하고 협의가 많이 된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 맞춰 정확하게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 물고추냉이 명품화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예.

우리가 체험도 하고 뭐 앞으로 이게 그 우리 철원의 산업으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어떠한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저기 물고추냉이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그렇게 흔한 저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지금 상태에서 홍보분야가 지금 기존에 있던 분야가 이제 너무 협소해서 그랬던 걸 그렇게 해놓으면 뭐 충분히 홍보효과가 엄청 날거고, 또 이제 앞으로 확대계획에서도 저희가 필요가 많아지면 확대가 될 거니까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암반관정이나 이런 그 관수를 통해서도 재배는 가능하잖아요?

글쎄 저희가 그것까지는 뭐 시험단계가…….

뭐 수온에 온도 기준, 뭐 평균 온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샘통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물론 제가 뭐 한 게 아니라 그 거기에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창에도 샘 엄청 나는데 있잖아요. 봉평 쪽으로 나가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걸 해봤는데, 속에 이 뿌리가 안에 이렇게 시커멓게 썩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도 달라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만 해요. 전국적으로 수경을 몇 번 해봤는데 다른데서는 여기 것만큼 이렇게 속에 아주 이렇게 노랗게 살이 그렇게 안 들고 검게 변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성공한데, 되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는 봐서는 어떻게 보면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토양적 특성이라든지 뭐 물의 성분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진짜 그건 우리 철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저희들도 고추냉이에 대한 식재료를 뭐 아직 다양하게 접하지는 못합니다만 그 절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뭐 고기집 입니까, 뭐 이런 식당에도 그게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가면 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어떤 특이한 식당에서는 이제 명이나물 이죠. 명이나물. 산나물.

예.

그걸 조금씩 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기집에서 그런 걸 내주시면 이 정성이 좀 들어간 것 같고, 또 고기 먹은 다음에 그걸 먹어보면 입안이 깨끗하고 속이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고추냉이도 절임이 그런 맛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진짜 명품화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행정에서 좀 해서 우리 철원에 좀 사업이 커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이번 이 사업이 그런 분야에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 농업정책과 핵심 사업으로 좀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갖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화산지역의 특성에 맞다고 하면 그걸 우리 동송 쪽이나 이쪽에는 화산지대 아닙니까? 그쪽에다 좀 사업을 확대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요, 우리 그 관내 급식학교하고 군부대 그 농산물들이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표를 보면 철원산도 들어가는 게 있지만 국내산, 또 이제 도내산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맨 밑에 부분을 보면 여기 들기름이나 고추장, 된장 이건 우리 철원산이 없어요? 철원에서도 취급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 철원에서는 어느 분들이고 뭐 이렇게 사업을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학교라는 이런 그 기관에서 물건을 살 때 이게 그냥 일반 병에 담는 게 아니라. 상품을 포장이 된 걸 사야 정상적인 저거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기름을 넣어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걸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다고 하면 식품위생관리법상 정상적인 허가를 내고 식품위생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시설물들 속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콩도 재배가 많이 되고, 또 우리 철원에 어느 마을이 됐든 특성화마을을 좀 만든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고추장, 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 공장 정도는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범위로 생각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사업 중에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장류 가공공장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철원사람들이 마케팅이 뭐 저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을 성공을 못하고, 사업주가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걸 권장을 해서해라. 이런 거는 조금 가공분야는 마케팅이 우선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권장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자기가 어떤 마케팅일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뭐 해서 하겠다고 그래야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기존 장류 가공시설이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또 학교급식 이런 것에서 별도로 한다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도표에 여기 자료에 있는 도내산, 국내산 여기 지금 총 소비량을 통계가 나와 있나요? 1년간 예를 들어서 물동량이죠? 그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 급식으로 작년도에 급식된 게 이제 71톤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물량별로는 다 있는데 이게 학교자료니까 이게 좀 취합이 오래 걸려서 저희가 나중에 보완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취합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지금 군납물량까지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군납 물량까지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군납은 이게 저 학교급식은 급식입니다. 급식이래서 주로 71톤 해도 쌀이 주고요. 쌀이 그 쌀하고 감자, 무, 배추 주로 이 품목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부대 급식하고는 다른 거니까 급식은 원료만 제공하니까 군부대는 많고…….

지금 우리가 요구한건 학교급식하고 군부대 급식에 사용하는 농산물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는 그럼 학교…….

지금 이건 학교에 31개 품목이 들어가는 품목만 넣은 겁니다.

학교에?

예. 군부대는 저희가 군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우리가 별도로 안하고, 군부대는 농협만 하지 농협에서 전적으로 취급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자료는 받았는데요. 군부대는 학교 급식하고 틀려서 양은 많은데 전부 무, 배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뭐, 장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다른 것도 있는데 총 하여간 군부대는 하여튼 2,500톤 정도가 들어갑니다. 무, 배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무, 배추, 감자 이렇게요. 그건 이제 쌀은 또 별도로 군량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우리 철원에서 생산된 콩이 그래도 물량도 좀 많고, 뭐 일정한 그 시설을 좀 갖추고 하면 뭐 이게 뭐 학교급식에 납품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철원에 또 산업으로서 가내공업이라고 합니까, 그런 규모의 기존의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아니, 저희가 콩 같은 건 이 급식 종류에는 진짜 별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이제 특징이 강원도나 전국이나 뭐 맨날 로컬푸드, 로컬푸드 그런데 거의 98%, 99%가 다 외지 대량 거래처로 안 나가면 저희 소비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로컬푸드를 외치면 다른데 보호무역 자기네 보호주의를 발동시키는 그게 돼서 저희는 우리용어가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것 부분에는 두부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또 없어요? 그래서 좀 두부도 만들고 뭐 고추장, 된장도 정말 적법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우리 철원에 명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향후에 저도 그런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도 또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92번, 93번, 94번, 95번, 96번, 97번, 98번, 99번, 120번, 121번, 124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34페이지 보면 농촌총각 결혼 지원현황에 3명이 있는데 이게 그 옛날에 우리 저 농촌총각 조례에 의해서 한 거죠? 이게?

예.

예?

예.

그럼 이게 신청을 해서 우리 보조금 해주는 거죠?

예.

신청자하고, 신청 보조금 내역, 지출내역…….

3명이요?

예. 거기 서류 좀 자료를 요구 하나 할게요. 그다음에 38쪽에 우리 2014년도 한해대책 관련 관정현황이 있는데, 우리 2014년도 한해대책 관정이 이게 총 10공뿐이 없어요. 지금?

2014년도 꺼 이거 암반관정 10건이고요. 소형관정으로 70공을…….

암반관정이 10건 뿐이 안돼요?

예. 올해 꺼죠.

이게 올해 꺼만?

아니, 아니 2014년도 꺼만 저거해서 한 거예요.

작년도 꺼만?

올해 꺼 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관정…….

저희가 이제 한해 대책 관련 저거라고 그래서 14년도 10건만 한 거고요.

2014년도에 다 개발한 거죠?

예, 예.

지금 총 우리 군에 한해대책 관정이 지금 암반관정이 몇 공이나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계장님 여기 있잖아요.

아니, 자료가 지금…….

담당계장이 대답해주세요?

290공 있습니다.

290공?

예, 290공입니다.

그 290공 자료 나온 거 있죠?

지금 무시골인데요. 우리가 부르기는 문혜저수지라고 부릅니다.

무시골 갖다가 문혜저수지라고 그러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저 우리 풍암저수지, 풍암저수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 풍암저수지는요. 지금 새로 하고 있는 풍암저수지가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예?

매립장. 옛날에 쓰레기 매립한 매립장. 풍암리 저 마현리 넘어가면서 거기서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저쪽 바깥쪽에서 풍암리에서 제일 꼭대기에…….

초소에서 밭으로 들어가 갔고, 초소에서 마현리 가고…….

아, 그리로 안 들어갑니다. 마현리 쪽으로 넘어가다가…….

그러니까 마현리 고개 넘어가서 가는데 가서, 마현리에서 저기 풍암리 가잖아요?

예.

가다가 들어가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다가…….

산 쪽으로 올라오다가 있는데요.

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조그만 소저수지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겁니다.

이게 뭐 저수지 역할이나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방축이지, 이게 저수지가 아니라 방축이지 이게 뭐 조그만 놈을 가지고. 그리고 저 안터저수지 말이에요. 안터?

예.

안터저수지 이거 저 아직 군에서 매입 안 했어요? 이거 먼저…….

아니, 매입했는데요. 매입했는데 그 상속관계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있는사람이 못 찾아가는 겁니다. 소유자가 가져갈 수 그게 상속관계가 물려가지고 그래서 완전하게 처리를 못했고, 그 확실하게 된 사람들은 다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저거고. 우리 철원군 김상윤씨 앞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거?

거기가 상속…….

철원군하고 김상윤씨 둘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거기는 상속관계가 물려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거는 그전에 이충호씨 하고 송강호씨 꺼는 다…….

거기는 다 받아갔습니다.

끝난 거죠?

정상적으로 된 사람들은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철원군으로 되는 거죠, 이건?

예, 예.

하여간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 요새 한해가 극심한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용화동 같은데 는 지금 저수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갈말 쪽에 저수지가 한 2~30% 된다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화동 저수지가. 그래서 갈말 이쪽에…….

31.5%

예?

용화저수지가 현재 31.5% 되어 있습니다.

한 2~30%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물을 댈 때가 됐는데 저수량이 없으니까 지금 물을 아껴서 안틀어놓더라고 지금. 그런 문제도 해가지고 좀, 여기 지금 저 어디야, 보건소 조금 뒤편으로 보면 암반 지하수가 있어요. 농조에서 관리하는 암반 지하수 그런 것도 같이 보충 수원으로 해서 아, 그런걸! 언제 써먹으려고 안 써먹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런 것도 퍼야지, 그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물 덜 들어간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 물 잘 나와요, 여기 있는 거…….

종합적으로 지금 저…….

그런 거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해서 수로로 떨궈주면 그거 언제 쓸려고 그래, 그 관정 그거 써먹어야 물이 자꾸 나오는 거지, 내버려두면 수맥이 막혀버린다고 그거. 그러니까 이것도 퍼서 써야지, 계속…….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이번에 하여간 농조 이번에 물 댈 때가 지금 다 됐어요, 이제. 내가 엊그제 기반공사 전화했더니 비가 오는 거 봐서 물을 뽑니, 어쩌니 그러는데. 비는 비고, 물은 줘야지 뭘 뽑지, 비도 안 오는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끝나면 바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이거 암반관정이라도 저거 가서 하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34쪽 농촌총각 우리 저 박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홍보는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게 신청자가 없어요?

예.

그럼 신청하면 100% 되겠네요?

예. 100% 됩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2013년도에 세 사람인데 2014년도 2015년도부터 다 6명으로 대상을 우리 사업비 서 있는 게 6명 서있습니다. 신청자가. 이게 좀 이게 뭐 500만 원 받자고 얼굴 내놓는 거 싫어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뭐 재산이라든가 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연령만 35세 이상이고, 여기 뭐 관내 거주 이런…….

우리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50% 해주는 건데 왜 적은 거예요. 이게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6명씩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6명으로 해놨는데요. 신청자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적극적인 홍보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암반관정 우리 뭐 총 290공이고, 작년에 10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몽리면적이 다 5ha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개인 위주가 아닌 이게 전체 몽리면적 수요자들이 쓸 수 있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정이 있으면 뭐해요. 그 물을 농수로에 떨궈놔야 같이 쓰는 거지, 거기서 뭐 따가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때 다 같이 하시고요. 이 290공 관리 좀 하셔서 올해같이 한해 때는 서로 빼서 쓰지만 물이 넉넉할 때도 10년 정도 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율이리나 모시울을 보면 여기 뭐 비고란에 보상이나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물 값 달라고는 안 그러시죠?

이게 저 그런 경우는 대부분 몽리 이런 사람들이되서 그런 적은 없고요. 안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몽리자로 있다가 몽리자에서 떠나니까, 떠나면서 이제 저거 하니까 이제 그래서 또 하긴 요청이 있어서 한 겁니다. 안터는.

과장님. 한해 때 당해보셔서 아시지만 저수지 물 올해는 힘들었잖아요. 이게 양수기 후드도 잘라 놓고. 이런 뭐 저수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현황은 뭐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 하신 분들에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사 업이 있더라고요.

저희과에서 한 거만 농촌여성이니까 농촌여성이어도 이건 농업인 저거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저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요. 관리저수지현황을 보면 40쪽입니다, 과장님. 저수율을 보면 신축저수지는 많은 반면에 옛날 것들은 거의 제로인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로인 경우에는 뭐 우리가 꼭 관리 저수지라는 용어라는 걸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0쪽 보시면요?

근데 이런 저수지는 지금 어떤 저걸 하고 있냐하면요. 옹장골은 이번에 좀 물이 말라서 지금 준설 작업해서 물 담는 양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풍암저수지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풍암저수지는 앞으로 이쪽 지금 대형 저수지가 생기면 이 부분들이 전부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활용할 가치는 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예, 예. 이 아랫부분 풍암저수지 나오는 위에 요건만 되기 때문에 이건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45쪽에 토지소유자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 사달라는 분들도 많이 좀 계시지 않나요? 저수지 소유자들이요? 그런 민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매입을 군에서 좀 해달라고?

예?

군에서 이 저수지를 매입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매입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산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좀 앞으로 이제 철원군이 이제 앞으로 이걸 다 철원군 군유지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건가요? 관리저수지로?

지금 이제 안터저수지 같은 경우하고 다른 데하고 좀 틀린 건요, 이런 데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논인 경우가 자기 논에 대는 거의가 자기…….

자기 논 인거예요?

대는 게 주가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자기 꺼 전체적으로 자기 땅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는 경우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내대리, 내대저수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쪽은 어떤 식으로 좀 찾아보고 있나요?

그런 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해결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런 건?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에 저온냉장고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저기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신청하는 사람들은 농사짓는 아니,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인이면 다 됩니다.

농업인이면 이번에는 몇 가구가 신청이 됐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여느 사업은 저희가 전체 물량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보는데 이건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옵니다.

선정해서?

선정해서 올라와가지고서 신청이 얼마큼인지는 저희가 모르고 저희는 이제 갈말에 5개, 동송에 5개, 이런 식으로 배정만 해주고 그 명단은 해서 올라오니까 저희가 그…….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제 뽑기 10번해서 뭐 안 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정 파주는 거 있잖아요. 관정 그거는 뭐 5ha이상 그런 식으로 자격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는데 우리 저온냉장고 그런 건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농사짓는 농업인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농사지으면 예, 농업인이면 다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 10여년 처음 이게 생길 때는 우선, 과수 우선 뭐 이래가지고 실제 저거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 점차 그런 사람들이 입에 입을 통해서 그거 안 쓰고 냉장고로 쓰는 개념으로 많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농업인은 다 똑같은 농업인이니까 뭐 저장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해서 조건은 어떻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해주는 거 과수하고 화훼는 우선줍니다.

아니 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이냐면 좀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을까요?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막 했다가는 저희 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엄청 반발이 생겨납니다.

그런 사람이 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좀 여유 있는 사람보다는…….

그런 부분은 엄청 심해요. 반발이…….

이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뭐 추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자료를 꼽을 수 있지 않나, 아니 아쉬움에서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좀 생각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6쪽에서 보면 해외연수 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원예특작 이번에는 15년에는 거길 견학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철원군에서 화훼 그걸 식재한걸 보면 뭐 올해는 뭐 가뭄이 되어서 꽃이 많이 뭐 실하지도 못하고 죽은 데가 많은데 우리 철원관내에서 이걸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예 재배하는 사람들이 더 홍보하셔가지고 우리가 원예 그걸 사온 거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외지에서 사온 것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걸 우리 관내 원예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할 수 있게 전년도부터 계약이 되는 건가요. 전년도에. 내년에 할 건 올해 계약이 되나요?

꽃 식묘 같은 거요?

예.

아, 그건 저희가…….

아니,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담당은 아니지만 그런 걸 미리…….

언제 계약하는지는 아마, 연 초에 계약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보급하셔가지고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수익이 좀 오를 수 있게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우리 철원군의 제일 큰 산업인 농업분야가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우리 한 가지 이제 암반관정하고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제 맥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철원읍 한해대책 본부에서 우리 의원님들 그때 현장 확인 나갔을 때 군수님하고 암반관정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눈 게 있어요. 그때 과장님도 들으셨나요?

어느 장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과장님도 오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암반관정 시설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뭐 정부에서 또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면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금 많이 파는 이 암반관정에 지금 사업을 보면 개인들이 한 70m에서 100m정도 이렇게 파는 암반관정이 어떤 분들은 한 700만 원에서 파시는 분이 있고, 한 1,00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개인이 팔 때는 팝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또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군에서 파는 건 한 3,000만 원 사업비가 좀 집행이 됩니다. 그렇죠?

예. 보통 2,500만 원.

2,5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그러면 이걸 한 3공을 팔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완화방법은 이건 전혀 없는 겁니까?

근데 그건 그 이 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기 건축이고 뭐고 관에서 주면 3,000만 원이면 지을 걸 개인이 지면 1,000만 원이면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계서부터 모든 과정을 전부 거치고 거기에 보험이니 뭐니 예를 들면 관정 같은 것도 업자가 그냥 파서 현찰 받고 자료 안 잡히고, 자기 저거 없으면 그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 세의 모든 그런 걸 흔드는 게 돼요. 그건 관에서 우리가 뭐 저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는 그건 더 파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뭐 법률적인 문제가 걸린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군비를 세워서 어떤 직접 지원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럼?

그게 직접 지원을 해도, 직접 지원을 이게 암반관정은 군 관리거든요.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남의 땅에 있어도 우리가 관리가 되어 있고, 일일 150톤 이상이면 허가 관리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건 완전히 저희 그 관정검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140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다 암반관정을 등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개인한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만 가지고 그렇게 저렴하게 팔수 있는. 왜 그러냐하면 15,000평 정도가 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좀 산속에나 이런데 한 5,000평이고, 10,000평 이내로 경작지가 있는 그런 지역은 이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별도의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방법론이 없나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하고 좀 의견을 나눠서 그런데도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가 이번 한해 때 하여튼 많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면적까지 사람들이 해달라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 한해 끝나고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저쪽 마현 쪽으로 이제 풍암저수지가 실제 완공이 돼서 그 농수로가 나가면 수원 확보는 물론 거기 물이 차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그렇게 어려움은 안 겪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잠곡댐 옛날에 막니, 안 막니 반대하고 그랬어도 지금 그 물을 잘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철원분이. 그래서 김화권역이 그래서 물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그 거기인데, 이쪽 풍암도 생기고 그러면 좀 지금처럼 그쪽은 아마 그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몽리면적의 기준을 좀 우리 완화할 수는 없나요? 15,000평에 5ha 그건 좀…….

근데 그걸 하게 되면 그다음엔 무너지는 거죠 뭐. 그래서 그 기준을…….

그럼 그 기준은 우리 철원군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

아니, 저희가…….

농림부 지침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

그게 뭐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철원군에서 있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그동안 15,000평 이상 되는 거의 많이 확보가 됐죠? 과장님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지금 좀 15,000평이 좀 안되는데 6농가다, 7농가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데는…….

해주기도 합니까?

뭐 법적으로 딱 묶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혼자서 8,000평, 10,000평 하는 건 본인이 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농이니까 혼자서 파서 하시오 라는 의미를 담은 거지, 그 700이면 800이면 판다니까 그런 의미를 담은 거고, 여러 사람이, 영세농 여러 사람이 있는 데는 면적이 모자라도 파주는 걸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15,000평에 대한 그걸 만들어놓은 이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이렇게 재량껏 좀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예.

그 농산물 저온저장고도 지금 담당계장님 올해 얼마씩 이 사업 앉히셨어요?

뭐가요?

3평짜리 저온저장고 1동당 사업비가 어떻게…….

단가요? 단가 750만 원씩 되겠습니다.

750만 원이죠?

예.

그게 이제 자부담이 한 370, 80만원이 되는 거죠?

예. 370만 원 정도 됩니다.

3평짜리 저온저장고 지금 설치하는 형태를 보면 그전에는 이제 판넬을 가지고 다 잘라서 대고 안에다가 또 장치를, 기계장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조립식으로 나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아주 만들어서 오죠.

예, 만들어가지고 그냥 갔다가 딱 앉혀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 부분만 가지고도 해주겠다고 하는 부분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 이제 개인이 하면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이 단가는 우리가 정한 단가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에 따라서 그 재질이 다 틀려요, 사실은. 그래서 재질이 다 틀린데 규격을, 기본규격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단가를 그 사람들이 임의로 막 거짓말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하면 어쨌든 이런 모든 과세 이런 거에 안 잡히니까 조금 싸게 해주는 거지 그런 얘기는 뭐 자부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보조금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건 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보조금 말고 자부담 내에서도 지금 설치하는 농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자부담으로…….

예. 저기 지금 우리가 자부담 하는 게 375만 원이면 내가 지금 375만원에서 400만 원이면 해 주겠다 하는 업체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럼 이걸 50%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좀 비율을 낮춰서라도 뭐 할 수 있는 좀 많은 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또 해온 게 있어서 좀 그런데요. 그건 쭉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양을 했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량을 50% 했다가 갑자기 40%라고 그러면 또 받는 사람들이 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도…….

도비사업이…….

도 지원 사업으로 계속 이건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도비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뭐 도에서 물량이 남았는지 뭐 하는지 우리는 하여간 더 많이 줬어요. 하여간 50동을 추가로 준다고 지금 우리 군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우선 대상자부터 선발을 해서 대상자 선발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과거의 기준가격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뭐 계속 예를 들어서 그 신제품도 개발이 되고 가격도 변동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뭔가 좀 그런 발주계약금액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거는 좀 저희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그거는 먼저도 한번 조사도 해봤었습니다, 가격을. 그랬더니 이게 맞다는 업체도 있었고요. 몇몇 낮출 수 있다는 업체도 있었는데 그건 아마 단가는 저희가 한번 조정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좀 시장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실제 어떻게 하고…….

그렇게 예산 누수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주무계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까요. 내년도 사업계획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게 철원 쪽에서 그렇게 우리가 일반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철원농협에서 공선에 가입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 이제 군수님한테 이거 수요 조사를 했었어요. 양핵 재배만 한 게 26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공선에 아닌 사람들만 나온 게 26억 원인데 이제 저는 군수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농림부에서 제가 이제 농림부나 도에 가서 공선이 아닌 사람도 지원을 좀 해 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공무원 맞냐고? 공선을 왜 하느냐고? 왜 공선에 지원하는지 뜻을 몰라서 그러느냐고? 그 취지도 몰라서 앉아있냐고” 욕만 대빵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군수님도 하도 이 민원이 쎄니까 조사해서 해보려고 조사를 시켰는데 26억 원이 나왔거든요. 26억 원이 나오니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이게 지금 양핵만 이런 것이지, 커텐 뭐 해가지고 각종 그게 국비사업이 오는 사업들이 국비 20%씩 주는 국비사업이 있는데, 거기 공선에 안 들어가면 이거는 안 되는데 공선에 안 들어가는 공선이 아닌 걸 지원안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고, 만약에 지금 공선이 아닌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지금 공선해서 받은 돈만 한 돈 몇 백억 원이 됩니다. 수십억이 됩니다, 이건 십 단위가 아니고 백 단위 올라가는 돈이 필요한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서 올해 만약 양핵 해주면 내년에 저기 커텐 해줘야 됩니다. 그럼 커텐 해주면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해줘야 돼서 군수님이 그때 그걸 말씀하시고“양핵을 일단은 보류”이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게 공선이라는 것은 이제 농가를 사실상 보호한다는 상호 중간상인들한테서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걸 왜 모르냐 이러면서 그래서 물론 공선해서 선별기니 뭐니 떼는 게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지원 부분은 공선의 부분은 신청부분은 거의 다 100% 수용을 해줍니다, 그 배정량이. 근데 일반 부분은 그런 사항이라서 만약에 일반 부분에 문을 열었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그 말씀하신 부분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철원의 공선농가의 비율하고 비공선 농가나 이런 농가 비율하고 그 비공선 농가의 비율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거의 반반 되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선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공선비에 농협에서 체계가 20 몇 %씩 공제하지요, 또 연합 사업단 거쳐서 가면 거기서 또 수수료 떼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구책이에요. 내 소득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방법들이 찾아줘야지. 뭐 물론 중앙정부의 방침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끝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를 끌고 가시면서 과장님이 되셔 가지고 적어도 2, 3년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 뭔가 의욕적으로 치적도 남기시려고 정책도 만들어내시고, 개발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줄을 잘못 쓰셔가지고 임기를 얼마 못하시는 바람에 이게 좀 꿈을 못 펼치실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쌀 문제가 이제 계속 한 2,3년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가져가다가 또 1,2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한 6개월 동안에 중앙정부나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쌀 자조금 이런 걸 어떻게 좀 통해서 농민들도 출연을 하고, 농협에서도 출연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출연을 해서 이런 시기적으로 쌀 가격이 굉장히 폭락하거나 불안정했을 때 좀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사업을 하나 하실 구상 없으신가요?

지금은 지금 농협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인데요. 이제 조금 농협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협 쪽에 유리한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좀 농협이 만들어 놓은 안 하고 이제 저희가 하는 안 하고 조금 어차피 뭐 사실은 이게 농협이 운영 잘 해야 되는 걸 농협이 이제 조금 방만하게 한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여간 농협하고, 우리 농업인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거 벌써 몇 번 그런 앞으로의 전망을 가지고 얘기는 했었는데 저희 생각에 농협을, 농협에다 주를 둬 가지고 틀을 만들어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걸 어디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하여간 다각도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셔서 치적하나 좀 남기는데 열성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참여 및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크게들 대답 안하시나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요구번호 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공통사항 8건과 포크타운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등 6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요구번호 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 2건으로 먼저 도축문제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양돈농가 관내 도축기피 요인은 도축장 사용료가 높고, 두내장 가격이 낮다는 이유와 가공기술 미흡으로 지육율이 낮아져 손실이 본다고 기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으로는 도축장 사용료는 17,000원에서 14,000원으로 낮추고, 두내장 가격도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렸으며, 도담과는 두당 도축 사용료 13,000원을 받는 것을 계약하였습니다. 도축장 위생등급은 소비자 단체랑 같이 평가하는 햇썹 인증을 해서 6년간 연속 상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돼지가 관내에서 도축되지 못하는 주원인이 도담과 그 한돈협회 간의 출하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 이므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육율 합의를 위한 계약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내년 3월에 종료되는 군납출하 계약도 관내 육가공이 되도록 축협과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육가공 기술향상을 위한 발굴 등 가공기술 신기술 습득의 교육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지원도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번째 액비저장조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가 총 24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미사용 액비저장탱크 8개를 철거해서 240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액비탱크 슬러지 제거 125기, 액비탱크 시설보완 40기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되고 주택 밀집지역이나 도로변에 위치한 미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사용 중인 시설은 시설보완 및 슬러지 제거등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액비 살포단이 정착화 되어감에 따라 경작농가에 액비저장시설을 액비 살포단이 관리 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액비숙성 관리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쪽 요구번호 3번 최근 2년간 언론사 지원현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언론사 광고 홍보료 지급내역은 2개 지역신문사 그 홈페이지 팝업창에 구제역 및 조류독감 차단 방역에 대한 홍보문안을 2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각각 55만원에 게재하였습니다. 언론사별 신문대금 구독료 지급 내역은 사무실에서 구독이 8부, 그다음에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게 60부가 있습니다. 구독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요구번호 17번 기간제 무기계약 직원 현황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총인원 6명으로 무기계약 1명과 기간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은 액비자원화 업무와 악취기동반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간제는 도비지원을 받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으로 방역활동 중입니다.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요구번호 48번 다수 민원 관련 민원처리현황과 민원처리 반려, 불가, 지연처리 내역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수민원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0.21일 강포리 이장외 주민 58명이 연명으로 게재한 포천 자일리 양계농가 그다음에 음식물 사료 공급 양계농가, 그다음 인근 동네 부락에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자일리 양계장에 대해서는 포천시에 협조를 받아서 악취저감 및 양계장 밀폐조치를 하였고, 음식물 사료 급여 양계장은 금년도 악취저감 컨설팅 지도지원 사업에 대상지로 해서 악취저감을 조치하였으며, 양돈장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로 축산악취 발생억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반려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은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면서 근남 사곡리에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산지전용 처리 허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한 사항입니다. 지난해도 똑같이 그렇게 반려를 해가지고 민원인이 행정소송 했었는데 금년 6월 22일 날 대법원 항고에서 항고 기각되었습니다. 11쪽 요구번호 50번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축산테마체험시설 조성사업에 전기 분야에 가공장 생산설비 전기 차단장치를 추가한 사항이고, 건축분야에는 식당, 판매장 집기류 등 가공장의 창호, 패널 공사 등이 증가하여, 최초 금액보다 2억3,852만4,000원이 증액된, 증액해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축산테마체험 시설조성사업에 토목분야에 조경석 쌓기 등이 추가되어 최초 금액보다 782만9,000원이 증액되어 추진된 사항입니다. 다음 13쪽 요구번호 52번 최근 2년간 용역 내역 및 향후 용역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용역계획으로 다슬기 축제를 찾는 외부인이 늘어나면서 다슬기 이용의 먹거리 자급자족을 위해 화강 다슬기 목장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2012년도 다슬기 자원 및 상품화 연구 용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종패생산 및 화강 방류 그다음에 자연상태에서 성패를 채취하여 활용하는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쪽 요구번호 55번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시 분리발주 실적과 예산액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축산테마체험 시설공사에 총 예산액 26억6,600만 원 중에서 건축분야 77억 아니, 7억7,738만4,000원에 전기, 소방, 통신 4개 분야에 분리발주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2013년도 이월 계속사업으로 토목분야를 분리 발주 하였습니다. 17쪽 요구번호 100번 포크타운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영농조합 도담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고, 도담에서 지난해 시설 점검 및 가동준비를 해왔으며 금년 1월부터 육가공을 시작해 6월 15일 기준 5,700두를 가공해서 23억8,5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문제점으로는 관내 돼지 사육농가와 지급률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출하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출하계약 성사를 위해 3차례 공식적인 만남과 수시로 개별접촉을 해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출하계약에 대한 절충점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돼지에만 그치지 않고 철원군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로 기능 확대를 위한 철원한우가공 판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별 출하하는 돼지를 철원돼지고기 브랜드로 유통 되도록 모돈 갱신, 정액공급 사업등과 양돈시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강구하고 군납계약물량이 내년 3월 달에 철원물량은 철원에서 도축 가공하는 것을 축협과 긴밀히 협의 추진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01번 최근 2년간 내수면 허가자 및 어획량 현황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내수면 신규 허가자는 없습니다. 관내 내수면 허가자는 모두 6명으로 허가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어획량은 규제개혁 관련 조치로 매달 어획량을 제출하던 신고제는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전언으로 파악한 자료들입니다.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요구번호 102번 최근 2년간 구제역 매몰 현황과 보상내역 및 매몰지 현황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구제역 매몰 및 매몰지 현황은 금년 구제역 사태로 김화읍에 1개소, 갈말읍에 9개소, 동송읍에 1개소에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매몰위치는 전체 농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몰방식은 호열호기성 처리방식으로 퇴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구제역 살 처분현황 보상입니다. 10농가에 10,430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금액은 40억2,3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액은 23억1,741만3,000원으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고 드린 금액은 적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소 조정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매몰지 관리현황입니다. 2011년도 구제역으로 매몰지가 그때 135개 중에서 133개소는 정리하고 2개소 관리와 금년도 매몰지 11개를 합쳐서 총 13개의 매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 요구번호 103번 고품질 축분 액비 살포 노력입니다. 26쪽 표 11 축분액비 살포 실적입니다. 2014년도 기준 액비탱크 236개소이고, 담당공무원은 11명, 그리고 발효제 사용량은 79톤, 그다음에 경작지 살포면적은 2,571ha를 살포하였으며 액비 살포관련 민원은 3건을 접수, 조치했습니다. 표 12 액비 살포단 현황은 금년도 기준 6개 살포단이 구성되어 있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총 29명, 장비는 54대, 종사원 교육은 3년간 11회 97시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 1 읍면별 관련 종사원과 장비현황과 그리고 27쪽에 자료 2 연도별 액비 살포비 집행내역, 28쪽, 29쪽까지 자료 3 액비살포 관련 교육실적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요구번호 104번 최근 3년간 소독약품 구입내역과 축산농가지원 내역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내역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 5월 현재까지 구입량은 15,656kg에 구입비용은 2억4,378만8,000원입니다. 소독약 축산농가 공급내역은 2013년도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422호에 26,359kg을 공급하였습니다. 32쪽 요구번호 105번 악취저감 대책및 추진실적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악취저감 관련 사업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2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악취저감 시설 15개의 계획량 중에 5개를 설치완료 하였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악취저감 지도지원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11개를 신청하여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를 위한 급이용, 살포용 발효제를 116톤을 35호에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악취탈취제 지원은 30호에 15.5톤을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또 축산과에 기동방제단을 2명씩 2개 반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구제역 사태로 사업이 다소 지원되고 있으나, 조속한 사업 마무리로 악취저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요구번호 124번 공기관 등 대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35쪽 최근 5년간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대한 것은 양돈 한돈협회에다 철원군지부에 그리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는 철원군 산림조합에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과 구제역 전업농가 예방백신 공급은 춘천철원축협 철원지점에서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시설 점검은 한국전기 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에 하이록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춘천철원축산농협에 수요 위탁계약을 작성하여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서 쭉 한돈협회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이상 축산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를 일괄 다 질문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번으로 나눠서 하지 않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부터 끝까지 124번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양한 업무에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쪽에 보면 매몰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예.

매몰방식이 잘 모르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전에는 그 땅속에 묻는 방식이었었는데 이제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새로 특허를 받은 기술인데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먼저 죽은 다음에 가스로 죽인 다음에 비닐을 깔고 거기다가 브로워를 깝니다. 그런데 왕겨를 먼저 깔고, 그다음에 사체를 그 위에다 올려서 발효제하고 같이 섞여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발효 퇴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느 시간이 걸리면 그게 다 되나요?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6개월 정도인데 지금 최장 한 8개월 금년 내로는 전부 그 퇴비화가 다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기간이 6개월 정도면 그게 다 이렇게 돼요?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됩니다. 날씨 일기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전에 그 소 구제역 있었을 때, 그때도 그런 식으로 하신 건가요?

그때는 전체 거의 다 그냥 매몰 쪽으로 갔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 그게 오염이 안 되나 토질오염이 안되나,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또 걱정스럽다고 그럴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문하시죠. 할 거 없으세요? 축산과는 그럼 박성호 위원님은 질문 안하시는 걸로…….

제가 대신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예, 강세용 위원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의 살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에 보시면 액비탱크 보유가 240기로 정리됐죠, 과장님?

예, 예.

그래도 탱크보유량이 52,750톤이고요. 그럼 보통 1통당 한 1기당 한 200톤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사이즈가 이게 다 일정한가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에 만든 건 200톤인데 이게 축산농가에 있는 건 400톤짜리도 있고 200톤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보이는 것들이 거의 한 200톤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보이는 게 200톤입니다.

민원 대개 많이 들어오시죠. 악취 민원. 많이는 절감은 됐지만은?

예, 그런 것들은 지금 정리가 된 상태이고, 일부가 시내 인근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쓰지 않는 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건 저희가 지원년도를 감안해서 관리년도가 지나고 나면 조치를 할…….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혹시 우리 철원군에 축분 1년 발생량 같은 게 체크가 됩니까? 보통 두 당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총 발생 되는 게 지금 액비로 쓰는 게 돈분 발생만 같으면 한 23만8,000톤 정도.

23만 8,000톤이요?

예.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액비로는 통으로는 거의 다 소화는 못하네요. 그럼 이걸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죠, 지금?

32%정도만…….

그럼 뭐 32%정도만 소화를 하고 나머지 68%는 어떤 식으로 지금 소화를 하죠?

저쪽 그 공공처리장으로 많이…….

거의 다 이제 우리 철원군에서 자체적으로 소화가 다 되는 겁니까? 지금?

예.

그럼 뭐 저 페이지 26쪽에 보시면 금년에 발효제를 116톤을 살포했는데 발효제 살포 어떤 특별한 관리가 있습니까? 살포에 다른 살포하고 시간만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어떻게 살포 후에 관리를 따로 하시는 가요?

이건 축산농가에 액비 발효를 위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해주는 겁니다. 양돈…….

그럼 특별한 관리는 필요 없나요?

예, 예.

시간만 지나면 되니까 보통 한 얼마정도 걸리죠?

그리고 이제 브로워를 예전에는 가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액비를 만들어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이제 뭐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농가에서 브로워 가동에 대한 건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고요.

그럼 뭐 추가비용 같은 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까? 어떤 특별히 좀 액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뭐 냄새가 덜나게 하는 그런 쪽으로는?

그건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발효를 안 시키고, 바로 그냥…….

뿌리는 경우가 많죠?

예. 바로 그냥 농가에서 뽑아서 그 살포지로 가는 그런…….

그럼, 거의 다 농가 쪽에서 형식적으로 하는데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절감을 위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살포단이 수익을 좀 더 내려고 처리 농가에서 바로 뽑아다가 탱크저장해서 발효시키지 않고 바로 가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악취도 더 나고, 액비 질도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액비 질은 농가, 경작농가들은 사실 또 그런 걸 원합니다.

그게 오히려 냄새가 더 나도?

질산분들이 더 높기 때문에.

어, 또 반대 논리가 있네요. 그쪽에서는요?

대표자, 그러니까 경작농가 쪽은 좀 덜 하고요. 그대표자들을 많이 하죠. 대표자하고 거기 종사원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종사자 21명인데 그 전체가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5명에서 6명이 반복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나머지 인원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전문으로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예.

그럼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보니까 다 대표자들이에요. 보니까 뭐 참석자들 보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이 아마 대표자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에 맞춰서 시간 떼운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나머지 분들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계속 고품질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봐서는 계속 5, 6명이 반복되는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의 15명 정도는 그냥 모르겠어요. 가서 교육을 잘 하면 되는데 만약 못할 경우에 지식이 떨어지면 일반사람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니까 교육내용도 상당히 좋은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들도 그건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더러운 냄새나는 일이지만 공감대를 형성된다고 그러면 악취 그 냄새방지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주문사항 아닌 주문사항인데요. 2012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축분 해양투기가 금지된 거 아시죠?

예, 예.

그럼 이제 점점 힘들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그 양들이, 그럼 우리 지자체 특별히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 그게 이제 우리 철원군에서는 여지까지 액비를 해양투기 하는 농가는 그전부터 없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는 게 퇴비를 지금 옛날처럼 하는 게 아니고, 축분이 유일한 유기물이기 때문에 지금 액비 이걸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그거하고 맞물려서 정부에서 같이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축분을 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액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처리장 가서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비화를 또 하죠.

충분히 아직까지 소화할 2가지를 병행을 하면 충분히 다 소화할 수가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축분을 해서 더 이상 피해를 보고 어떤 시설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시설에 대해서 확충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처리장이 액비 생산할 수 있는 공공처리장이 지금 풍암리에 있는데 지금 철원, 동송쪽에 철원, 동송 지역에 그쪽에 1개소만 그 정도 기우만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축산분뇨 그 자원화 및 처리 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쪽으로 추진을 했다가 그 주변 농가들이 또 반대하고 뭐 이래가지고 전방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개 정도만 더 있다면 그리고 소규모 퇴비화 시설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거 뭐 멈추지 마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걸 좀 추진을 잘하셔 가지고 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다고 그랬는데 한 서너 가지 하겠습니다.

예, 많이 하십시요.

우리 조성무 과장님. 구제역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제가 다수민원 관련 민원처리사항에서 이제 약간 질의를 할게요. 우리 강포리 이제 먼저 그 축산악취 발생해가지고 현장 우리 나갔던데 그 현장 지금 양계장 지금 안 하죠?

예. 여기 지금 가는데 거기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았죠? 거기 말고 강포리에 또 양계장 하나 있죠?

부영농장이 있고, 학산농장이 있는데 지금 학산농장이 지금 음식물 처리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걸 이번에 컨설팅 지도지원 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지금 악취가 저감되고 그런 부분은 아마…….

거기도 지금 짬밥으로 계속 그렇게 먹이고 있죠?

예, 음식물 가공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단속을 할 게 좀 있는 것 같던데.

저희가 거기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장하고도 계속 통화하면서 모니터링 하는데 지금 뭐 지도지원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그런 얘기…….

하여간 거기 그 지역도 지금 보니까 말들이 많아 갖고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지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포크타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포크타운이 지금 연간 계속 우리 자료를 보면 가공두수가 지금 뭐 2015년도에 이렇게 보면 일일 한 50두씩 뿐이 안 되는데 이게 정상적 두 수가 우리 가공 두 수가 나오려면 당초에 이제 우리 도담에서 공장 뭐야 포크타운 인수하면서 일일 200두를 얘기했었죠. 그죠?

예, 예.

그럼 200두는 둘째 쳐놓고 한 100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맨날 50두, 60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거는 포크타운이 사업비가 들어간 게 한 100억 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00억 원이. 그죠? 그리고 지금 거기 우리가 포크타운에 우리 임대료 받는 것도 타산이 맞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 부분은 뭐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급률 관계 차이인데, 실제 도담에서 제시한 게 68%입니다. 68% 그건 1등급, 2등급 출연률에 따라서 차이가 지금 나는데, 철원군이 전체 1등급 출연률이 69%예요. 69%일 경우에 지급 저감을 받을 수 있는 게 도담에서는 68%이고, 지금 한양 같은 경우에는 70% 미만에서…….

아니, 우리 조과장님. 우리가 뭐 그걸 뭐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문제를 좀…….

지금 우리 도담 1년간 사용료가 얼마예요?

사용료가 3,000만 원정도, 3,050만 원정도…….

3,000만 원 우리 저 사용료 받고, 그 사람 또 우리 1년에 거기서 사용 두 수를 보면 일일 두 수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볼 적에 물론 애로점도 있고 뭐 지난번에 구제역 돼지 가격 상승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고 같은 관내에 양돈업자들하고 서로 트러블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예, 예.

예? 해서 이거 우리 조과장님한테 저희가 하나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런 거 좀 도담에서 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양돈협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우리가 했잖아요, 이게.

예, 예.

또 앞으로 우리 도담하고 한양육가공하고 간담회 계획이 또 있는데 이런 걸 빨리빨리 좀 해서 지역경제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지 철원군에 최대 소재지라고 해갖고 경제가 제일 죽어 가는데 말이지, 저런 거 맨날 저거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무슨 건물이냐는 거예요. 무슨 건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조과장님한테 따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걸 사업목적으로 저게 갈말읍 소도읍 사업으로 진 거예요. 그죠?

예.

소득이 아니라 마이너스 소득 사업으로 지금 저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한테 무슨 소득이 되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못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좀 확실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철원포크타운이 잘 좀 돌아가게끔 이렇게 관리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액비살포에 대해서 갑자기 좀 얘기할게요. 제가 자료도 좀 많이 받았는데 액비 살포를 이게 하면 우리 저 축산과의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인력문제가 문제가 돼서 전체 확인은 못하고 간간히 확인을 했었는데 지난해에 부당살포 신고접수 된 다음부터는 이젠 신고접수하고 전체 확인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확인을 해야 맞는 게 맞는 거죠?

일단 뭐 지침에도 수시로 확인한다. 이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수시로 사실 이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보조금 사업, 보조금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보조금 사업하면 공무원이 당연히 보조금 돈을 주는데 확인도 안하고 돈을 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건 맞죠, 어쨌든 간에?

누수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바쁘시더라도 바빠서 안 되면 일용인부라도 써서 확인을 해서 이런, 아니 정부에서 들어온 보조금 그냥 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더군다나 특히 농민에게 주고서 농민에게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살포단한테 다 줘서 농민들은 도장만 찍어주는 거예요, 이 살포단한테.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건 지난번에 보니까 자료 받아보니까 환수금액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 확인을 안했는데도 환수금액이 나간단 말이지. 이게 내가 알기에는 지금 우리가 저 작년 올 2월 달인가 해갖고서 우리 군청에서 농가들한테 공문 한번 보낸 적 있죠?

예. 그래도 전 농가 보내고 전 농가 사실 확인을 또 받고.

그러니까 공문을 전수 이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살포를 했는데 우리 농가에서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고 공문 보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공문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의신청 받은 거잖아요. 그죠?

받은걸 우리가 또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그걸 당초에 지금 이거 보면 신청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신청금액은 이거 어디 살포단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계획면적이죠.

예?

계획금액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급금액은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아니, 공문 상으로 이게 축산과에서 나온 공문인데 여기 신청금액하고 실지급 금액은 이제 나오는 게 신청금액은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신청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해서 금액을 추가로 해갖고 조사해서 나간 금액이고요.

신청금액은 살포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금액이고…….

그러니까 우리 계획 당초에 이렇게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고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당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더 많이 한사람은 뭐고 적게 한 사람은 뭐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살포시점 면적에 따라서 이제 지급이 되니까 덜 뿌린데도 있고, 좀 더 추가로 뿌린데도 있고 하니까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게 결국은 보조금이죠? 이것도?

그렇죠.

보조금을 우리가 1년에 한사람한테 2번씩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 농가에 지급 되는 게 아니라 살포단에 지급이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농가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농가들한테 실제 확인서를 받고 뿌려달라고 하니까 농가가, 농가가 하수인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살포단한테?

2번 지급이 되는 건 같은 필지에 봄에 뿌리고, 가을에 뿌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그래서…….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데 봄에 뿌리고, 가을에 뿌리고 1월 달에 뿌리고, 11월 달에 뿌리고 뭐 농사짓기 전에 한번 뿌려놓고 농사짓고 나서 또 뿌리고, 1월 달에 또 뿌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뿌렸다 이거예요. 또 11월 달에 뿌릴 거예요. 농사짓고 나서 11월 달에 그럼 내년 1월 달에 또 뿌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1년에 2번 뿌리는 거죠, 이게. 그죠?

예.

그렇게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제일 적정량을 그렇게 뿌린다고?

아니, 예를 들어 뭐 지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올해 2014년도에…….

그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아니, 14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 11월 달에 뿌렸어요. 올 1월 달에 또 뿌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되죠?

2014년도 11월 달에 뿌리고…….

예. 살포…….

1년에 2번씩 뿌려갖고 그 사람 보조금 2번을 주는 거네. 따지면?

아니, 그러니깐 살포 면적에 대한 지급을…….

면적이 똑같으니까 하는 얘기지, 면적이 지금 하나…….

아니,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같은 면적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봄에 뿌리고, 그건 봄에 뿌린 것에 대한 실 경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아니 정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가을에 뿌린 건 가을에 뿌린 거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 나가고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닌데 몇몇 농가들이 그렇게 해서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걸 또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확인을 해본 사실 그런 과정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이 농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니, 조과장님. 그래서 이런 걸 군에서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의 얘기는.

이농가는 전체 확인을 한 농가인데요.

예? 확인을 한 거예요?

예, 예.

실제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실제 농지원부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농지원부 가지고, 농지원부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원부 갖고 확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농지원부 예를 들어서 10,000㎡이면 솔직히 거기서 뭐 뿌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그죠?

예.

그럼 농지원부 있는 데로 다 그 살포단이 아마 신청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 현지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줄때에는 확인을 해서 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우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중으로 한다는 건 솔직히 어차피 살포단이 개인이나 농가들한테 살포를 해주고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확인 받아서. 그러니까 어차피 1년에 2번씩 그 사람들 보조금 준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 안 뿌리고 안 주면 그 사람 살포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감안하고 농가들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자료 축산과에서 다 받은 자료에요, 이것도. 이해는 가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꼭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가 보니까 여기서. 예, 제가 현장도 나가서 만나보고 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조과장님도 서로 믿고 다 하는 건 좋지만 이 돈이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은 그래도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내보내서 이의신청 하십시오. 이렇게 뿌렸다고 살포단에서는 들어왔는데 뿌렸습니까? 안 뿌렸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받지 마시고, 나가서 솔직히 뭐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다니면서 살포단한테도 얘기하세요, 입회하고 뿌리라고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회수금액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년부턴…….

회수금액이 왜 나와요, 이게…….

공무원이 꼭 나가서 확인해서 보조금 지급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수금액 자체가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공문 보내 갖고서는 살포단에서는 다 뿌렸다고 하는데 명단을 하니까 농가들한테 공문은 다 보냈는데 이의신청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제대로 된 얘기입니까? 그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도 금년도에 처음 알았고, 금년 가을부터는 나가서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면적 확인하고, 경작 농가도 입회시키고 해서 제대로 그 얘기 되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같은 살포단이 지금 6개가 살포단이 있잖아요. 같은 살포단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다 자기네 밥그릇 싸움하니까 이게 나오는 소리거든요. 이것도. 그죠?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액비가 뭐 쟁점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우리 농지 중에 그 외지인들이 한 70% 정도 되죠?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어도…….

땅 소유는 모르지만 뭐 경작하는 건 거의 여기서 다 합니다.

그 액비 같은 경우요, 자기 자작지에는 안 뿌립니다. 임대한 땅에 그 영농비를 좀 절감해볼까 하고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하면 내 땅에 뭐 액비를 예를 들어 뿌린다. 그럼 정확히 나가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진짜 정량을 뿌리는지, 왜 내 소득하고 연계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임차농들이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게 뭐 무관심해요. 신청해서 뭐 몇 톤 뿌리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들 하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한돈 저희가 한돈에 연간 하는 대행 사업비나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은 대행사업이 한돈에 해주는 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전에 써코바이러스에 대한 그…….

11년도, 12년도, 13년도 그때 주고…….

대행사업비 그전에 그렇게 했다가, 그게 한돈 자체가 공공대행기관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또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축협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이냐면 한때는 우리 대행사업도 했고, 보조금도 뭐 그거 외에 보조금도 지급 되는 게 있죠? 돼지농가?

돼지농가는 어떤 개인별 사업 분야에 대한 건 보조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돈해서 우리 포크타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과장님,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포천하고 악취저감 때문에 포천시하고 뭐…….

경계지역에 같이, 경계지역에 맞물려 있는 포천 농가가 있습니다, 양계장이…….

그러니까 협조문서 발송해서 이제 뭐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연계해서, 좀 악취저감에…….

예, 알겠습니다.

악취저감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1쪽 보면 이건 뭐 전화로 어획량 했는데 이 차이가 상당하네요, 뭐 200kg 잡으신 분하고, 3000kg잡으신 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김영우씨 같은 경우는 주로 연승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낙 낚시를 주로 해서 거긴 좀 어획량이 작습니다.

이게 뭐 구간 구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