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5-07-10

회의 전체 보기 917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도시행정과, 환경산림과,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 항목의 설명보다 지금 본 위원장이 아침에도 횡성군청 앞을 들려왔는데 지금 횡성군청 앞에서 강림 시가지사업에 대한 막구조로 인해서 며칠째 아마 10일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배경이고, 어떠한 목적이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좀 속 시원히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듣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 김선경입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림면 막구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림면 막구조 1인 시위 건에 있어서는 강림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다목적구장 체육시설 부분에 막을 씌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 시위하는 주 내용은 당초에 막구조 설계할 당시에 관련되었던 원주 태장농공단지 소재 티원이라는 회사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던 중에 횡성에 효명이라는 막구조 회사가 개업을 해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효명에다가 막구조에 대한 설계자문을 변경으로 하는 과정속에서 티원이라는 회사가 자기 회사에서 본 공사를 시공할 줄 알고 있던 중에 효명이라는 회사에 막구조 설계 자문을 받다보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부터 문제점이 발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1인 시위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은 왜 효명으로 계약을 했느냐 하는 효명과의 계약관계이고, 두 번째는 효명과 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해라, 그러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시위하시는 분의 주 내용은 군수님께서 효명과 계약을 하라는 어떤 지시 건으로 효명과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라는 말씀인데 현재 계약체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효명과의 계약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 지역생산 자재를 가능한 쓰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연장선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본 강림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건과 나머지 우천면소재지, 청일면소재지, 서원면소재지 사업 전체가 농어촌공사 춘천지사에 위탁되어있는 상황으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1인 시위의 목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군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인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현재 시위를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은 횡성경찰서 정보과에다 집회신고를 한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당함이 있어도 제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더불어서 거론되었던 조남재 계장은 그 시위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현재 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이 사실이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의 해결책은 어떤 방법으로 저거를 해결할겁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해결책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횡성군에서 직접 계약체결하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행정과장님 자료에 준해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99페이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읍 공영주차장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노외공영주차장 11개소 494면, 노상공영주차장 14개소 182면 총 25개소 676면이 있습니다.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13개소 530면은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2개소 146면은 횡성군장애인협회와 시장조합에 유료주차장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의 면수가 676면이죠, 횡성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차량대수는 횡성읍에 몇 대인지 아시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 9천여대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9천700여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은 676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차들과 또 장날이라든가 이럴 때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그 대수가 거기 빼면 9천여대는 거의 길가나 아무데나 불법주차를 한다는 얘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일부는 불법주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길 옆에 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죠. 횡성은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땅이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쭉 입석리 주차장서부터 주차장이 11개소가 있는데 천주교앞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 때 이게 9면이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천주교 앞에 있는 주차장은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보상비까지 해서 1억2천정도.

영숙

김영숙위원

이렇게 작은 주차장도 1억, 2억, 10억씩 앞에 주차장 목욕탕 부지도 그렇고, 지금 매입하려는 주차장, 양조장 자리 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주차장을 세워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복잡해요. 이것을 한다고 해도 복잡한 것은 사실이고요, 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를 보면 차 세울 공간이 과장님이 보셔도 없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숙

김영숙위원

불편이 상당하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잠깐씩 거기 볼일을 보러 보건소에 들어가고자 해도 주차할 공간을 찾아서 다니다가 그냥 불법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실정이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뒤에 있는데 이 터미널에 위험부담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대형차들이 휙휙 지나다니는데 그 좁은 공간에 사실 들어가는 공간에는 인도도 확실치 안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인도는 있기는 있는데 폭이…

영숙

김영숙위원

좁죠. 그래서 어디다 차를 세울까 하고 보면 거기 내부에서 차를 돌려나올 수도 없게 터미널에서는 호루라기를 불고 위협을 하고 하니까 그쪽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주차하기도 겁나고 들어가려면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쪽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타운 주변의 터미널 주변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건에 있어가지고 전통시장 주변하고 종합복지센터에 있는 주변에 있어가지고 주차대책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약 12개소 부분을 장기계획을 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공모계획으로 있고요, 어차피 저희군 재정 상황에 있어가지고 군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합복지센터 주변에 있어서는 현재 문화관 뒤에 2011년도에 135면을 확보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거리감 때문에 이용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종합복지센터 이용상황을 보고 주변에 유휴 공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획을 점차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 주차장 양조장 거기를 놓고 예산확보를 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양조장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놓고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양조장 부지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 건물도 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미 샀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토지 건물소유자하고 매매협약은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협약만 했지 매매는 안했고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여기도 차를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차도 세우고 문화적 가치를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주차장이 되면 아마 농협 앞에 있는 도로가 교통이 원활해 질 것 같아요. 거기는 아마 주차공간이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노선주차장을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은 참 좋아질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조장 부분에 대한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있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조장의 어떤 전시공간이나 이런 식으로 쓰자고 하시는 분들이 주차면수를 줄이더라도 그런 것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조장 안에 내부를 벽채나 지붕상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양조장 흔적이라고 하면 그냥 거기가 양조장으로 쓰였다는 부분만 있지 안에 양조하던 시설이 전혀 없고요, 건물만 있고 일부 창고로 쓰던 건물은 노후되어서 쓰러지고 있는 상태로 지금 대안으로는 저희들이 감성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물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감성마을 취지도 전통시장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에 2억정도 부분으로 한우전시공간을 하면서 그 전시공간속에 양조장에 대한 기록 같은 거, 그리고 이 부지가 예전 양조장 터였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조장과 한우전시관과 양조하는 내용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횡성읍에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안이 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횡성읍에 있는 공유지, 나대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49평, 78평, 13평, 작은 평수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땅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작지만 이렇게 메워서 틈틈이 차를 세울 수 있는, 무료로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로타리 같은 경우를 보면 로타리정육점 뒤에 보면 지금 일부 차는 세우고 있지만 뒤쪽으로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땅 주인과 상의를 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제해 주더라도 그런 면을 땅을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다독다독해서 그런데공간을 활용해서 차를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하든가, 또 시장에 만물상 앞인가 3.1관광호텔 뒤에 보면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한옥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거기도 어차피 그렇게 방치할거면 시가지에 그렇게 보기 싫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도 그 주인과 상의를 해서 안쓰는 공간이니까 그것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과, 또 제가 보니까 롯데마트 뒤로 보면은 주택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넓은 부지가 하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방치해서 안 쓰고 있는 공간이에요. 시가지에 정말 아까운 땅이 거기서 주인은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땅인데 몇 년째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땅들이나 아니면 터미널 주변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 땅들, 이런 땅을 잠시나마 빌려서 임시주차장, 그러니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소 방안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정식적인 주차장 부분 확보가 당연하겠지만 임시적으로 해서 공터나 공휴지 같은 그런 공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간이주차장식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간이주차장을 하게 되면 간이 주차했던 차들이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면까지…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것은 문구를 써 붙여서, 방안을 찾아보시면…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런 내용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행정을 잘 하고 있는 데가 강릉시가 있더라구요. 강릉시는 이렇게 공휴지도 활용했고 안 쓰는 개인 땅들을 세금을 전액 면제를 해 주고 땅 주인이 언제든지 땅을 쓰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원상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세금면제를 해 주고 이런 주차공간을 엄청 많이 확보를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이렇게 주차공간이 없어서 맨날 도로변에 위험하게 차를 세워놓고 이러는 것 보다는 이렇게 활용을 해서 쓰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대형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섬강 둔치에 춘천개발이라고 안내판이 붙은 대형화물차가 10대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저녁때 운동을 나갈 때 있었고 아침에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퇴근할 때 거기다 놓고 어디에선가 일을 하다가 아침에는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요즘에 섬강변에서 야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현상이 없어지더라구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10대의 대형차가 쫙 서 있는 거에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범죄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더라구요. 아무도 없는 데니까 청소년이나 그런 학생들이나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까봐 그런 걱정도 생겼습니다. 분명히 차고지나 그런 게 있을텐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차고지외에 밤샘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분들은 춘천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횡성에서 하실 때 시간에 못 맞추었을 경우에는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정식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죠.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주거지 아파트 이런 쪽에 대형트럭들이 무단 주차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부들이 운전을 하다가 앞이 안보이고 시야가 가려지니까 접촉사고들이 여러 번 발생이 되어서 이 차량단속은 왜 안하느냐고 많이 말하는 것을 봤거든요. 집중단속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하는 구간은 주정차 단속구간이라고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주차하는 부분은 주거민들의 주차 편의성 때문에 안하는 상태입니다.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런 불편은 어디에다 주민들이 해결을 해야 될까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찰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는 주민들이 불편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경찰과 협조해서 정리…

은숙

김은숙위원

특히 어떤 지역이 그러냐 하면 태우아파트 쪽에 차량이 보건소 바로 위에. 거기가 굉장히 번잡하잖아요. 특히 거기 차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래서 예전에 거기 그쪽 북천… 북부택지라고 그랬는데요, 거기 주택가에 어차피 차선표시가 없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선을 그어서 지역 주거민들이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게 의견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주보고 있는 집들이다 보니까 어느 집 앞에 주차선을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못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차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런 것도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같은데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계된 사항인데 사실 우리 크지 않은 횡성읍 소재지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회차할 공간조차 없어서 생활에 굉장히 큰 불편을 평생을 가지고 가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이미 도시행정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자료 중에서는 좀 해야 될 공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 협의를 드린바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상 3, 4리 뱀구덩이 지역하고 구리고개 넘어 우측 달동네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일정별 계획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장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현재를 3차례에 걸쳐가지고 답사를 하고 담당자가 두 차례정도 더 나가서 지역여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집을 어차피 공간확보를 하려면 집을 헐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현지여건은 확인을 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이 횡성군 재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강원도 개발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에 강원도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8월달 정도로 저희들이 기초조사 자료를 내면은 거기 총괄계획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일정별로 본다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어차피 전체적인 현재 12개, 이거까지 13개 장소가 되는데 이 13개 장소에 있어가지고 이용수혜도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전체 총괄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 사업이 선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어차피 총괄계획이기 때문에 반영은 됩니다. 반영은 되는데 시기가 가장 문제이고 만약에 시기적으로 해서 후순위가 될 경우는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빈터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회차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회차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차 공간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원 주차장 조성되기 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지금 읍내에 마을회관이 없는 그런 리가 있어서 개인주택을 사서 마을회관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부지 따로 사고 건축을 따로 하려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업맥락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12-13군데 조사가 되었지만 그래도 시급한데가 제가 볼 때 두 군데일 것 같아요. 달동네 두 군데하고 구리고개 넘어 우측 그 마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의 폐가 상태에 있는 부지까지 다 산다 해도 그렇게 큰 면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달동네에 있는 집이라서 부지 50-60평정도 될 거에요. 그런데 주변에 골목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헐어내도 충분히 생활공간으로나 주차시설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라는 명명하에 문제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건물은 이미 다 망가진 부분이라서 크게 감정가가 높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6천만원 정도면 구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폐가로 남아있는 것들이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것을 물론 총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게 되면 좋기는 좋겠는데 그래서 그게 과연 1-2년내에 가능할 것인지 그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100페이지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1-1호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토목공사 등 전기지중화와 함께 전체 32억5,131만6천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 14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횡성 도시계획구역내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도시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것은 감수는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지금 1-1도로가 1년여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거든요. 민원도 여러 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오셨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먼저 주민불편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리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헤쳐 놓고 그 다음에 불편하다 하니까 손을 대는 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최소한 많이 왕래하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사전에 주민불편 부분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시행을 요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들대로 같은 경우에 확장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우리 횡성군의 얼굴인양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면도를 보면은 거의 그래도 직선으로 생각이 됐었어요. 주민들도 아, 도로니까 똑바로 되겠구나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사실 문화관, 신라타운 그 주변부터 약간 꺾였더라구요 시각적으로. 그런데 이 도시계획선도 약간은 그렇겠지만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선하고 아니면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가운데 그렇게 약간 굽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첫 번째 사전에 주민불편을 해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100% 공감하고요 단지 자료에는 2014년 5월 29일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본사업 들어간 거는 금년 1월말 경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분들께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해서 알려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려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상황을 모르시니까 그런 불편사항을 더 많이 초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신라타운 앞에 전체적인 직선도로가 아니고 신라타운 앞에 일부 굴곡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굴곡은 있습니다. 대신에 뭐냐면 지금 현재 도로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굴곡이 생기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시각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앙에 화단하고 양쪽에 인도가 설치돼서 경계석이 선다면 그렇게 시각적으로 크게 굴곡이 진다는 느낌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굴곡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굴곡이 있는데 그렇게 심한 굴곡은 아닌 상태로 중앙 화단에 소나무 식재하고 경관이 조성된다고 봤을 때 그만큼 있어가지고는 굴곡이 심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시각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드네요. 차량을 운행하면서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큰 느낌이 없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로로서 도로개설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지하매설물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봤더니 전기.통신.상수관.오수관.우수관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설치년도를 보니까 다른 거는 금년도에 대개 구조물들이 2000년 이후에 설치가 됐는데 우수관을 보니까 1.3킬로인데 우수관이 물론 폭의 차이는 있습니다. 언제 설치가 됐는지는 불명하고 1.3킬로가 우수관이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을 하면 그때도 우수관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거의 50년이 됐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때 당시에 우수관을 만든 부분이 그 위에 지금 1-1호 도로가 정리가 됐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판단하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우수관으로 해서 우수박스 내경이 3미터, 1.5미터 짜리가 0.8킬로미터, 중간에 500짜리가 0.5킬로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1980년도 정도에 국도가 예전에 신작로라고 했었습니다. 신작로였다가 국도를 2차선화 하면서 그때 설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대로1-1 공사를 하면서 거기다가 우수관을 연결하면서 상태를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내부의 일부 퇴적물은 매년 준설하다보니까 조금 쌓여 있는데 콘크리트 상태는 현재 양호하고요 중간은 500짜리가 설치되었는데 이 부분은 먼저 국도 4차선 확장할 때 그때 500미리 짜리를 추가로 묻었던 부분이거든요. 선관위 앞에 확장을 하면서. 그런 상태이고 중간상태로 봐서는 상태는 양호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물안전부분, 특히 요새 매스컴상에 많이 나오다시피 지하에 동공이 생기면서 사고도 많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은 됩니다마는 많은 용수로도 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당시에 시설공사 수준으로 봤을 때 의심이 간다 이거죠. 물론 그 구조물은 좀 달랐겠지만 지금 시공되는 용수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아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아무튼 차후라도 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구조물을 잘 확인해 주시고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하구조물이나 매설물에 대해서 지금 전산화작업은 하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졌던 오래전 거는 전산화작업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시공되는 것이나 일부 있지만 옛날에 오래 전에 되었던 부분은 지금 전산화에 안 들어가거든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지하구조물에 있어서 우수가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구가 있다거나 하면 그 부분은 체크가 다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지금 우리가 도면이 있다거나 시공되는 부분은 자료가 입력이 되는데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있던 구조물들은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도시계획공사를 할 때는 지하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강이나 다시 만들어서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긴급 휴식을 좀 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시 휴식을 청해서 수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전략수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발전전략추진과제 발굴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5월까지 발전전략추진과제에 대한 핵심사업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발굴과제로서는 20개 전략 60개 과제로서 단기 중점과제는 음식, 관광, 숙박, 마케팅 11전략 33개 과제, 중장기 실행과제로서는 SOC, 교통, 환경, 디자인 9개 전략 27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횡성군 핵심사업 발굴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티에이징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두 번째는 향토사업으로서 생산, 가공, 관광, 판매 등 융복합사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세 번째로 뿌리기업 중심의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부품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횡성한우 6차산업화로서 전국 제일의 브랜드의 횡성한우의 특성을 이용 생산, 식품제조, 가공 유통 및 판매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 부서 사업별로 중앙부처와 연계 공모사업을 파악하여 담당부서별 자체계획수립 및 2016년 예산확보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 횡성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특히 평창올림픽대회 기간 중에 과연 배후도시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중점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자료내용으로 보면 평상시에 도시행정과에서 준비해가는 사업위주로 자료가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101쪽 하단 두 번째 줄에 보면 ‘세부과제내역 별첨참조’ 이래가지고 별첨을 찾느라고 많은 애를 먹었는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야 별첨이 도착이 됐어요. 이런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별첨참조’가 있으면 첨부가 후면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와서 물론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을 총망라한 부분이라서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었다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18 동계올림픽이 17일간 열리는 게 맞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2월 25일까지 17일간 평창을 중심으로 한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핵심사업 4개 사업내용이 자료에 들어 있는데 안티에이징 항노화산업 클러스트, 향토사업 클러스트, 뿌리기업중심의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부품기업육성, 횡성한우 6차산업화 이래서 큰 틀로 4개 분야의 핵심사업 발굴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다수가 아마 기업유치를 하는데 필요로 한 부분의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주로 기업유치 부분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쪽에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분야 쪽에 사업체들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또 가능하면 지역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유치를 그런 쪽으로 준비하는 것 같고 우리 도시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같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정부에서 동계올림픽 SOC사업을 하는 것 외에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는 물론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있어서 횡성군에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투여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분야 쪽에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적인 논리가 많이 대두되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 조직위 쪽에서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개.폐회식장이 과연 준비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까지 논란이 있을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에서는 배후도시로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준비를 지금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 주지를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6년, 17년 2년 남았습니다. 17년도 말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완료되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느냐, 또한 우리 횡성군에서는 스노우보드경기장을 유치하려고 참 많은 애를 쓰고 노력들을 하셨습니다마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웰리힐리와 어떤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다가, 과연 훈련장을 활용할건지 또는 호텔을 과연 또 선수단이나 관광객 숙소로 활용할건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둔내지역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이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아직까지도 어떤 뚜렷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는 부분이 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후도시발전전략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횡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둔내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삽교IC 하이패스전용IC를 하는 부분도 있고 둔내 역세권 부분에서 도시지역 확장까지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12월이나 2016년 1월까지 도시지역 확장에 대한 용역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올림픽 배후도시로서 이 기회를 빌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인천공항이나 수도권과의 중간 길목에 있습니다. 이 길목에 있는 부분을 이용한다면 저희 횡성군에 대한 홍보효과도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횡성의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좀 더 많은 기업유치도 할 뿐만 아니라 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역 내의 향토산업, 안티에이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증대를 시켜서 군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이 되었고요 핵심사업발굴 네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안티에이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에 자연휴양림이 현재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노화산업으로 더 이상 젊어지자는 게 아니라 ‘젊게 살자’ 그런 취지로 해서 힐링이나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미래산업으로 해서 중요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을 자연휴양림과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이고요 향토산업은 향토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특산품을 이용해서 거기서 생산가공, 판촉 및 체험까지 같이 하는 그런 산업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뿌리기업은 지금 인근에 원주시가 완성된 자동차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완성품 하고요. 그런 중에 동해안쪽으로 동해자유무역구역이라고 소재개발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재를 가져다가 부품을 만들어서 원주지역에 완성시키는 기업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기업의 자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 지정학적 여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기업들이 횡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공기업육성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횡성한우6차산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하시는 내용으로 횡성한우 육우에 대한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서원 창촌리에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농장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6차산업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서 4개 사업을 발굴해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횡성군이 정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귀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삼아서 지금 4대 핵심사업이 정말로 잘 추진될 수 있고, 또 아마 올림픽이 끝나고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아마 준비를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듯 싶어요. 정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또 지역에 큰 변화와 함께 지역경제가 크게 발전한다고 하면은 더 없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은 좀 모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둔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놓고 보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원주-강릉간 철도가 생기면서 둔내역사가 만들어지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도시계획구역을 넓혀서 연말까지 해결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둔내-무이 6번국도가 전용차로제로 확장이 되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삽교 나들목이 상행선 쪽에 생기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용역발주를 한 내용으로 보면은 횡성군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가는 부분의 용역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지역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대응.대처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왜냐면 주민들의 동참 없이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갈 수는 없고 주민들이 일정부분은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포럼, 전문가들을 위한 포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은 전문가 나름대로 포럼을 가져서 올림픽과의 연관성을, 횡성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주민들의 의식을 어떤 식으로 고양을 시켜야 될 건지, 또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 건지를 도출해 낼 거고요, 또 주민들을 위한 포럼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단순히 그게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적인 체육대회이지만 등한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기회를 빌어서 횡성군도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의식전환의 포럼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으로 놓고 보면 지금 여기 발전전략추진과제 용역발굴도 이미 끝이 났고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횡성군 핵심사업 수립용역 발주한 것도 5월달에 마무리가 됐어요. 다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포럼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의 고견을 많이 듣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미 나와 있는 것인데…?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방향설정만 해 놓고…

인덕

김인덕위원

실시용역을 다시 준비를 하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실시용역이 아니고요 포럼을 하면서 포럼 자체는 올림픽배후도시라는 횡성군의 특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건지를 서로 토론하는 자리가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원을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횡성군 전체적으로 놓고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놓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본 위원이 얘기 했던 부분은 둔내지역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횡성군 전체적으로 아울러가면서 지역별로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 둔내지역에 별도 필요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놓고서 좀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0개 과제를 하면서 여기에 중앙부처에서 185개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 실과소별로 해서 저희들이 둔내지역이면 둔내지역 나름대로 아니면 올림픽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동선을 따라서 각 지역에 어떤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지를 각 실과소별로 배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185개 공모사업 부분하고 실.과.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101쪽에 사업별 검토 및 추진 해당 실과소부분에 작년 12월 말에 각자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실과소별로, 쉽게 얘기해서 축산과에서 한우 6차산업화라는 부분을 해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한우6차산업화를 어느 지역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올림픽을 통한 우리 횡성군의 큰 발전이 앞당겨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웰리힐리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거기가 설상을 이용해서 훈련장이 될지 아니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지 않고 그냥 리조트사업으로다만 계속 평상시와 같이 갈 건지, 또 내지는 그것을 어떤 훈련장으로 활용을 할 건지, 관광객들의 전용숙소가 아마 될 것 같고 선수단 훈련숙소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저희 도시행정과에서는 웰리힐리의 숙박시설 확충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거는 없고요 총괄계획에 의해서 올림픽 숙박시설 인프라 확충부분에…

인덕

김인덕위원

여기 도시행정과 부서에서는 그런 쪽 업무가 없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SOC, 교통 및 산업부분에 있어서 올림픽게스트하우스단지조성, 펜션단지 리모델링지원, 테마형 숙박시설조성 이 분야에 있어서 웰리힐리 같은 경우는 호텔계획이 관광단지화 계획에 당초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원 석화리에 드림마운틴이 관광단지로 신청이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도 그 위치에다가 관광단지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전지훈련장 및 본 경기장에 가기 전에 연습경기를 하다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드림마운틴도 관광단지로 신청이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능할까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거 하고 연계선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조직위에서 그렇게 허락을 할까요? 하여튼 사업계획은 그렇게 제출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알았고요. 하여튼 본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의 자료가 도시행정과만 하다보니까 정말 세밀하게 질의해야 될 부분을 질의를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경제, 문화, 환경 이렇게 여러 가지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마다 다 자료가 왔어야 되는데 달랑 도시행정과 부분만 와서 도시행정과가 업무를 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주 업무가 아닌 부분을 도시행정과에다가 질의 드리기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하기도 과장님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103쪽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요구하신 횡성중앙근린공원 시설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40-1번지 일원으로서 조성면적은 54,5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 준공을 하고 사업비는 80억원이 투자돼서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2개동, 운동시설은 배드민턴장 등 16개 시설이 있습니다. 기타 광장, 생태연못, 산책로, 전망대, 야생화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 현황으로서는 103쪽,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횡성중앙근린공원 점검실적 입니다. 관리인원은 2003년도에 1명이 상주하고 2014년에는 2명 상주, 2015년에는 1명에 기동 2명으로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별 주요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16,500평 규모의 녹지대에 휴식과 여가공간, 또 횡성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를 한번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준공된 지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동안에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의 추가요구는 없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수시로 그런 부분에 매년 수리 및 교체를 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고 수목 및 초화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계절적인 부분으로 신선하게 매 계절마다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죄송스럽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본 위원은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파랑새는 바로 옆에 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우리 횡성 중앙근린공원이 바로 파랑새입니다. 관리가 참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쾌적하고 또 주민들이 접하기 좋은 쪽에 이렇게 정말 훌륭한 시설이 있었구나 하고 진즉에 운동을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할까요? 아주 사소한 부분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이 주민들이 이용할 때에 커다란 불편으로 느껴져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설현황은 잘 나와 있는데 점검실적이 없는 거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그때그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또 이 부분은 언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도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한 5년이나 지났으면 한번 정도는 부서에서 과장님 책임 하에 전체적인 시설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면서 향후 3년 계획이든 5년 계획이든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 보실 생각은 있는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도 좀 주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자료를 좀 계속 제가 보여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횡성중앙근린공원’이란 이름이 상당히 어려워요. 본 위원도 그냥 ‘삼일공원’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어야 되는 것은 무슨 공청회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횡성중앙근린공원은 행정명칭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쵸? ‘참 어려운 이름을 지었다 그냥 삼일공원으로 하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근린’이라는 용어가 한때는 유행을 했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용어가 점차 친근한 용어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좀 아쉬웠습니다. 운동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앉아서 팔을 올리기 기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뻑뻑한지요 남성들도 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면 아시는 얼굴도 있겠지만 운동하시는 중간중간에 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들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뻑뻑하다 보니까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는 거죠. 하물며 이게 남성분이니 여성들은 이용을 하겠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눈여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기내리기가 있습니다. 역기내리기는 힘을 이렇게 가해야 하기 때문에 앉아있다 보면 몸이 바깥으로 이렇게 쏠리죠. 그런데 더 쏠리라고 하는지 의자 자체가 이렇게 비탈지어 있어서 이거를 우리 사람의 몸체 안쪽으로 조금만 이래도 쏠려나가지 않겠다 싶었고요. 그 다음에 회전돌리기는 굉장히 삐그덕 거립니다. 소리가 정신없어요. 그래서 오일 좀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밀기 기구 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다리밀기 기구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앉아 있는데 잠깐의 쿠션 있는 뭔가만 박아주면, 참 이게 한여름에만 좋습니다. 또 그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윗몸일으키기에요. 여기 몇 번 일으키면요 꼬리뼈 살갗이 다 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성들이 이렇게 앉아서 쓸 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윗몸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더니 심지어 이렇게 깔아놓고 하시더라구요. 이거는 그 부분만 고무패킹을 해주시든지 이러면 될 것 같은, 사소한 부분이지만요. 그 다음에 이거는 허리돌리기입니다. 허리돌리기에 바킹이 없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녹슬고 큰 부품을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5년 이상을 계속 그 자리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기구마다 앞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사토, 마사토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더라구요. 화강토를 여기다 좀 두툼하게 깔아주면 앞으로 장마도 올텐데 비가 간간히 그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가보면 물이 고여 있지요. 못서서 운동을 합니다. 특히 해빙기 때 눈 많이 온 다음에 눈이 녹을때에는 질퍽해 가지고 한 자리에 섰어도 운동화 다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를 돋구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시설 중에 육모정을 보겠습니다. 육모정을 보면 여기에 과장님 잘 보시겠지만 ‘신발을 벗고 들어가세요’ 이랬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사람 한명도 못 봤 습니다. 왜냐? 여기 청소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1주일에 두 번 정도만이라도 걸레질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보기만 해도 좋아 보이는 ‘생태연못’이라고 쓴 것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서 보면 이게 수초나 이런 것 같은데 완전히 그냥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부분적으로 짤라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은 물이 썩어서 ‘거기에 관상어가 있다면 기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악취도 풍기고 ‘이거를 빨리 전화를 할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갔더니 물고기가 이렇게 떼죽음을 당해서 붕붕 떠있고요 썩는 냄새가 이렇게 뭉글뭉글 거품이 일고 있더라구요. 그때가 아마 청소를 하려고 물을 빼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갔더니 물을 이렇게 다 뺐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들 다 치웠어요. 그래서 드디어는 이렇게 물을 다시 받고 시원하게, 이날 하루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아침에 가서 물소리도 듣고. 이것도 후에 다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을 한번 주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정책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멘트나 이런 그냥 계단이 있고요 목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하시기 참 좋겠더라구요. 데크 옆에 보면은 물 빼는 배수가 있는데 낙엽이나 이런 거로 다 막혀 있습니다. 곧 장마가 옵니다.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 안에 가득 차있어요. 돌 하고 나무 썩은 거 다 차 있습니다. 이것도 치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단하고 산책로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면 황토길 산책로입니다. 이것도 한번 주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는 교체가 가능하고 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옥의 티입니다. 95점이에요. 95점 중에 5점을 더 채우고 싶은 욕심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생태연못은 어느 시점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몇 개월에 한번 바꾸시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물이 생태연못같은 경우는 지하수 개발로 해서 물 순환을 시키는 것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수맥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하수를 펌핑을 못하고 그래서 일반수돗물 상수도물을 흘려주고, 순환시켜주고 그러는 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횟수로는 연 3-4회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3-4회를 하는데 그 정도로 악취가 나고 혼탁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수 모터가 고장이 나 있던 것을 완전히 망가져서 서 버렸으면 금방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해서 교체를 시켰을텐데 이게 돌다가 서고, 또 조금 지나면 돌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망가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물의 순환이 덜된 그런 상태가 있었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사진을 보시면서 생태연못에 대한 환경을 고쳐야 되겠다고 여겨지셨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풀인지 수초인지 모를 정도로 우거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봐 주시고요, 생태연못이라고 차라리 그 간판 빼고 그냥 놔두어도 될 것 같은데 생태연못이라는 그 간판을 두는 한은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책로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에서 보여 드렸다시피 많은 어르신들이 이상하게 흙길을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길이 아닌데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파트 주민들도 많고 거기 참 운동하기 좋다보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끊이지는 않아요. 한 겨울에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진을 보이며)우리 시설도입니다. 건물이나 이런 거 특히 녹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구역이 되는 사이드라인. 그런데 지금 현재 황톳길을 만든다 이러면 2/3 거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쓰면 아무데나 가서 흙길을 만들게 아닌 아름다운 황톳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이드로 해서 한번 조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데 많이 걸어야 되는데 이게 다 걷는 것이 25분이 채 안 걸리다 보니까 갔던데 또 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바퀴를 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황토길을 만들면 어르신들 발목에도 무리가 안 가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가능할까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큰 돈 안 들어 갈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진을 보이며) 이름은 계류형 분수대인데 초창기때 딱 한번 쓰고 여지껏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위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을 보이며) 벚꽃이죠. 오래된 수명의 벚꽃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그 밑에 계류형 마지막 물을 받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방수작업을 설계가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보수가 완료된다면 계류형 물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정말 경관에 어울리는 그런 조성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아름다운 3.1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사실 이렇게 많을 듯 하지만 제가 하면서도 제가 자료를 자꾸 보여드리니까 엄청 큰 것 같은데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횡성에 랜드마크로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이며) 이게 지금 보훈공원에 6월 6일 행사를 하고 난 화분인데요. 오늘은 누가 또 그 앞에 제례지내는 그 상위에다 딱 모셔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화입니다. 백합 같지만 조화구요, 완전히 다 드라이플라워라고 할까 그 정도… 이런 거 바로바로 치우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모정 앞에 CCTV가 하나 있습니다. 이 CCTV의 역할은 어떤 것으로 여기다 설치를 하셨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불량학생들이 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안전을 위해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진을 보이며) 쓰레기를 거기 앉아서 놀기 좋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 갑니다. 말도 못해요. 흔히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금요일 저녁에 일어나면 일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안계시다 보니까 이틀을 그냥 방치가 되는 것이고, 여기 그림에서 보면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있게 되는데 이것이 치워진다고 해서 바로 깨끗하지 않고요, 일주일 이상 이 라면국물이 뻘겋게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CCTV 바로 앞인데도 대담하게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이거 벌금 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적발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이럴 때는 시범타로 CCTV 한번 돌려서 어떤 분들이 왔다 갔는지 확인해서 계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소문이 나면 이런 행위를 안 하겠죠. 청소년들도 한번 이거 돌린다 하고 CCTV 관제탑에 가서 보여주었더니 비행 저지르는 확률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CCTV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사진을 보이며) 여기 종각이에요. 종각도 이렇게 해 놓고 갔어요. 이렇게 해 놓고 가면 참새, 비둘기 별 별 새들이 와 가지고 쪼아 먹느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소회가 드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즉각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정비가 늦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정말 그렇게 넓은 평수의 녹지대에 풀이 너무 잘 깎여 있었어요. 정리정돈이 너무 잘 되어있어서 어디를 찍어도 아쉬운 것이 없었는데 정말 옥에 티처럼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공원이 되리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행정과 부분은 나머지 3개 항목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진행이 되었는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도시행정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이어서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도내 장애인블록 설치현황입니다. 횡성읍 시가지 장애인블록 설치현황은 전체 32개 구간, 15,845미터에 대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블록 설치 현황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장애인블록의 효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또 장애인들이 인도를 다닐 때 어려움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횡성읍 시가지에는 32개 노선에 약 1만6천미터가 되나요, 이 정도의 양이 있고, 면단위까지 포함하면 좀 더 넘을 것 같고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읍 시내에 장애인블록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다 보니까 손을 보아야 할 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정비하여야 할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사진으로다 준비한 것이 있어서 보여드리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이것을 하기 전에 면단위에 있는 장애인블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장애인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인데 장애인블록 정 가운데 가로수가 서 있어서 장애인블록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았나, 또 이 부분은 (사진을 보이며) 장애인블록이 이렇게 있고 전주가 한가운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장애인 인도블록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인도블록을 설치하려면 이런 장애물들을 옮겨야 맞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로수나 전주로 해서 장애인블록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장애인이 보행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블록에 지장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물 정비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현장을 나가보시면 가로수하고 전주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정비가 필요한 것은 정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인 만큼 장애인들이 다니는 길에 편안함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블록이 인도블록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장애인블록이 중간중간 이렇게 다 이가 빠진 듯이 빠져있는 구간도 많이 있고요, 또 여기는 인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에요. 인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협소한 부분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있고 또 상가에서 문을 열면 문 연 끝쪽 면이 장애인블록에 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게 과연 장애인블록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상가들이 이런저런 집기들을 내 놓아서 아예 끊겼어요. 가로 막혀서 끊겨져 있는 이런 곳도 있고 또 맨홀 또는 계량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애인블록이 가다 계속 끊겨져 가는 부분, 볼라드는 어떤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 듯싶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곳은 장애인인도블록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설치가 안 된 것 같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어딘가 하면 종합운동자 앞에 보면 대형아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치를 기준으로해서 양쪽의 인도가 넓게 잘 되어있는데 그 주변에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설치가 되지 않은 구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 의회나 우리 청사앞쪽에 장애인블록이 스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 지금은 물론 수리를 싹 해서 점자블록으로 잘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떤 설치를 할 때 물론 그 어떤 기준에 그런 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었길래 아마 점자로 되어있는 스텐 그것을 했다가 다시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은 곧 또 예산의 낭비 요인으로 이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설치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동여중 입구 들어가는 데에도 교차로가 준비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 군청에서 나가서 우회전을 하면서 계속 갈 때는 장애인블록이 잘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로가 만들어지면서 그 옆에 인도를 새로 경계석과 함께 만들면서 거기는 장애인 점자블록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 차단이 되어버리는 격이 되어서 계속 이어져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 인도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면, 읍 이런 곳을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외에도 장애인 인도블록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장애인 시설들이 일반인 시설들에 비해서 상당히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지체적으로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편함이 있는데 또한 이런 시설물까지 더더욱 편의시설이 계속적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고 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훼손이 되어있거나 이렇게 되면 시설물의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과장님께 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질의를 드리면 답변은 다 보수하고 다시 교체를 하고 철거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답변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시설만큼은 본 위원은 어차피 만들어진다고 하면 인도블록 자체가 장애인블록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하나하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블록이 상가 지장물이나 아니면 도로 지장물로 인해서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자료 조사하고 여기에 자료 제출하면서 현지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업무회비가 아니라 그것은 이번 기회에 담당부서 쪽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재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부분은 장애인 인도에 차량진입이나 지장물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시설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볼라드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부딪쳐도 크게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으로 현재 화강석으로 된 부분도 교체를 하는 중에 있고요, 올해 중에 기 설치했던 부분은 교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아치 앞에 부분도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장애인블록이 설치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도 남지만 어차피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있어야 될 시설이고 그 부분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부분은 어차피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장애인시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대로 설치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장애인블록에 있어서는 보완해서 장애인도 같은 군민이라는 생각 속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꼭 답변하신대로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점을 찾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차피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면 계획을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장애인블록 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인도를 다니다가 이 부분은 도시행정과에다 이야기해야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이 어딘가 하면 앞내다리인가요, 춘천서 오다 보면 교량 있는 거…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뒷내다리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뒷내다리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입을 하다보면 삼거리가 바로 나옵니다. 포란재아파트 들어가고 섬강 둔치쪽 가는데 하고 갈라지는 횡성한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보면 천주교 횡성성당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정표를 성당과 협의를 해서 이정표가 바로 한우상을 가려요. 그리고 좀 보기가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옮겨서 성당 이정표도 잘 표현이 되고 들어가는 입구 얼굴인 곳도 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우리 도시행정과에서 주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도시행정과도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17건이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가 되었고 그 가운데에 즉시처리가 3건, 연내처리가 3건, 단기가 3건, 중기가 3건, 장기가 3건, 이렇게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지금 우천면에서 건의했던 한우그린피아 추진사항이 지금 중기로다 해서 추진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가 있다라고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한우그린피아 부분이 새말IC 나오면서 건너편 쪽으로 계획을 했다가 토지가격이 평당 300만원까지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시설이 입지가 할만한 부분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안으로해서 한국도로공사 새말IC 뒤쪽에 부지부분을 재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인의 토지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그 부분도 잠정보류하고 일단 토지주가 나름대로 그 부분을 본인이 개발하는 안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한우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런 상태이고요, 민간인이 개발하다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추진된다는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마 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보상 관계가 가장 중점이 되는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과연 그 사업이 중기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으로 봐서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어차피 위원님께서 앞전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배후도시 부분에 있어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아무래도 고속도로 IC이고 나들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대외적으로 지명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새말지역이라는 데가. 그러다보니까 거기 개발수요는 계속 있는데 개발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 관 주도보다는 민간주도의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민간에서도 계속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나 인근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개발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한우그린피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토지주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면민들 차원으로 놓고 보면 그린피아사업이 왜 전혀 움직임이 없느냐 그러니까 관심이죠.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또 주민들이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나 궁금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제자리에 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겠는데 하여튼 3년에서 5년, 중기처리 기한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안에 한번 과장님이 인사에 의해서 계속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리가 되고, 계획이 일단 설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둔내면에서 건의되었던 시외버스 단일화요금 그 부분을 즉시처리가 잘 되어서 면민들이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군민들이 역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가 하면 우리 군민이 아닌 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하고 그렇다고 신분증을 계속 티켓을 끊을 때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고민이 되기는 한다. 일단 그 부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민과 군민 아닌 분들하고 분류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약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횡성군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외버스마저도 요금단일화를 시켜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우리 횡성군이 행정이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애정이 남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외지분들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이런 정책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도 사실 뜻밖에 이야기였어요.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굳이 외지인까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답을 못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맞는 얘기 같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검토를 해 보기는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민원인한테 답을 했어요. 한번 그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차원으로 놓고 보면 우리군에 오는 분들이 그런 고마움도 느끼고 지역에 볼일이 왔던 친인척 댁에 방문을 하러 왔든 이렇게 오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부분도 맞기는 해요. 굉장히 그렇게 느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폭넓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지만 또한 그 부분의 예산도 우리 군 전체를 따지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검토는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외에도 우리 도시행정과의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17건을 처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연내에 처리건도 꽤 있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건의사항이 도시행정과는 다행히도 불가처리가 없어요. 하여튼 장기라도 다 일을 처리하시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빠르게 내년, 후년 계속 반복되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107페이지입니다. 표한상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속철도 개설에 따른 역세권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횡성역사 주변지역 개발방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용역을 해서 개발방향을 소규모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해서 방향설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횡성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횡성읍 생운리 243-1번지 일원에 45,328제곱미터에 대해서 계획수립 에 있고요, 향후계획으로는 7월중에 토지이용계획안 확정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1월에 강원도 심의요청을 하고, 2016년 1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역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둔내면 자포곡리 일원으로서 역사부지 68,225제곱미터를 제외한 순수확장 지역이 152,896제곱미터로서 도시지역확장계획은 221,12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10월에 횡성군의회 의견청취와 2015년 11월 강원도 결정신청을 통해서 12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최종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였는데요, 횡성군 생운리하고 둔내역사에 대해서 지금 횡성은 소의 뿔을 상징하고 둔내는 나뭇잎과 줄기를 상징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고속도로 개설에 따라서 횡성역사와 둔내역사가 건립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횡성역사는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뿔 형태를 형상화로 결정이 되었고요, 둔내역사는 둔내 청정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둔내의 청정한 숲을 상징하는 나뭇잎과 나무의 줄기를 담은 역사형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마무리해서 역사 철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계획으로 추진 에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좋은 상징인 것 같고요, 횡성역하고 둔내역을 보면 정착역입니까, 간이역입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정착역이고, 간이역이고간에 그런 것은 없고요, 어차피 횡성역사는 크게는 서울 청량리부터 강릉까지 연결되는 전체 구간이고요, 이번에는 원주에서부터 강릉까지 중간에 분기되는 그런 부분에서 원주-강릉이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그중에 종착역이라고 하면 강릉역이나 청량리역이 종착역이 되겠고, 중간에 있는 역들은 어차피 일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한상위원장

하루에 몇 번 정도?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전체 운행횟수는 14회로 되어 있습니다. 왕복 28회 정도.

표한상위원장

혹시 인원예상 가상도 체크해 보셨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 횡성역사는 이용인구가 1,780명가량 되고, 둔내역사는 900명가량으로…

표한상위원장

주차장 같은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횡성역사 부분은 어차피 대중교통 부분에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러다보면 현재 있는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아울러 횡성역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그 앞부분에 공영주차장 부분식으로 일부 공간을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가장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둔내역사에 있어서 자체 주차면수가 28면정도 밖에 안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개통이 된 이후에 이용자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도시 확장하는 부분 쪽이나 기타 둔내 시가지 에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서 주차면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도 둔내 같은 경우 주차장이 부족된다 라고 예측은 하시는 거네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하는데 그 주위가 완공된 후에 주차장이 모자라면 그때 가서 주차장 모자라니까 주차장 닦아 달라 그러면 닦아줍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런 부분의 취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둔내역사가 생기면 둔내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대중교통의 교통동선 그런 부분을 좀 더 잡아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따라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원주-강릉간 철도 개통 될 시점에서. 그래서 준비는 그 전에 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역사를 접근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은… 자가용 없는 분들은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에서 분담하는 여객수하고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여객수하고 그런 수치에 따라서 주차장 부족면수를 봐야지 무조건 주차면수가 적다고 많은 주차면수를 주위에다 확보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생운리에 횡성역사 공정율이 얼마나 되고, 둔내역사는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역사부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아까 형상화 시키는 것은 역사 자체, 건축에 대한 개념이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철도 역사부지 공정율은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생운리나 둔내에 대한 공사를 시작은 했지만 어떤 보상이나 이주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횡성역사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둔내역사 같은 경우는 이주자택지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11가구였다가 10가구로 줄었지만 10가구에 대해서 이주택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표한상위원장

10가구에서 2가구인가 자체 이주를 했으니까 8가구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임시이주는 8가구만 되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7월 중순경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철도공단에서 자재 반입이 늦어진 관계로 8월말까지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건축이 과연 언제 이루어져서 실 입주가 언제 될지 가장 큰 문제였는데 7월 16일경에 3가구가 건축착공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8월중에 나머지 6가구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한 가구는 올해 착공할 계획을 안가지고 있는,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럼 8월말 안으로 다 모든 집을 짓고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착공을 하는 거죠.

표한상위원장

글쎄,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네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거기 지금 상하수도나 이런 통신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공정은 오수관로하고 상수관로하고 매설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건축할 때 인입부분, 어차피 밖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사이만 연결할 수 있게 조정을 해놓으면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사 담당하시는 이영옥씨 하고 수시로 통화하면서 그런 내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위원장이 한 번 다녀봤습니다. 생운리 철도부분하고 또 둔내 철도부분하고 다녀봤는데 생운리는 일단 이주라든가 이런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둔내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지금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수관은 지금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 관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도…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아니,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표한상위원장

글쎄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건축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할 때 마당으로 어차피 외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기초부분에서 외부로 빼놓으면 본관 갈 때 거기서 본관하고 이 집에서 나가는 관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거거든요.

표한상위원장

그러니까 8월말까지 어쨌든 이주자단지가 잘 돼서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이시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군에서 통로박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2억4천 정도를 지난번에 올린 것으로 아는데 그 박스 한 번 보셨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쭉 들어가 가지고 바로 끝 부분에서 이주자길로 이어지는 길이 그 각도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90도로 되어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90도로 가는데 차가 꺾어 돌아가는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못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부드럽게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둔내역사 부분에 있어서 도시지역 확정할 때는 도시계획도로 선을 잡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직선화시키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선 안이 만들어지면 안이 만들어진 거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사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런데 통로 벗어나서 물론 90도라고 해서 차가 안 꺾이고 안 돌아갈 리는 없는데 거기 보면은 요만큼 저쪽에서 개인땅이 통로 쪽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상할 때 같이 더 해서 길을 원활하게, 대로행이라고 길이 좀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사의 오점을 남기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설계를 할 때 통로박스가 6미터 폭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통행이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부채도로 개념으로 해서, 농로 개념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게 급하게 꺾이는 부분, 큐커브가 되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확장할 때는 직선화되는 그런 도시계획선도 그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가로망을 조성하게 되면은 일단 접근성부분에서는 통로박스 빠져나가자마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좌우측의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주 이용하는 도로는 직진하는 도로가 주도로가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안이 나왔고요 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8월 말까지 이상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자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이주자가 이주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일단 과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하청업자 얘기를 들을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박스에서 올라가면서 이주자 도로가 지금에서 얼마나 더 높아지는 거에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 사도허가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서 한 2미터50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럼 그렇게 올라가서 맨 위에 올라가서 저쪽 산하고 옹벽을 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옹벽이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그 중단이 됐었던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올라가다가 단지하고 접속되는 우측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옹벽하다가 중단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당초에 한 단지를 더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려가는 도로로 그 부분을 포기를 했습니다. 단지 한 블록 만드는 것을.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옆에 인근 토지로 내려가는 접근도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 이주자도로 좌측으로 올라가면서 보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이런 높은 부분을 흙이 없어서 못 메웠는지 못 메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민원인이 얘기하던데 그것도 안전건설과 소관입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관보다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올라오면서 좌측부분에 진입도로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애시당초 이주하실 분들이 그 땅도 메우면서 사업비를 좀 줄여보자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는데 토지 소유주분께서는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협의를 못하겠다 해서 설계가 옹벽 쌓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됐고요 먼저도 현장답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단지 뒤쪽에 산지, 개발행위허가 맞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흙을 받아서 그쪽에 토지주가 그 부분에 성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 때 현지답사 시찰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행정하고 KCC하고 하청업자나 민원, 모든 사람들의 소통이 좀 안 된다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먼저 위원장님의 지적을 받자마자 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에다가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발 원 시공사에다가만 얘기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하청업자까지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 좀 부탁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저희 관이나 현장에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하청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잘 안 되면 저희 군에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바로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소통의 얘기를 한 이유가 물론 거기 자재 쓰고 철도회사에서 하청업자 자재를 주는 것은 감리단에서 하지요? 감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사를 한다는 거지.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그런데 이거 본 위원장이 좀 주문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수관이라든가 이런 자재를 쓰는데 있어서 그 자재를 하청업자들의 얘기도 그렇고 민원인들의 얘기도 그렇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재가 하바리가 온답니다. 하바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낮은 가격대의 자재를 쓴다는 얘기에요. 물론 국책사업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중지되고 그 감리단으로부터 되돌아가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도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공사자재를 질이 좋지 않은 것을 쓴다면 이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해서 주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관급자재라는 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구입결의를 해서 그 자재를 갖다가 KS제품들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사급자재는 시공사에서 사가지고 쓰는 게 사급자재라고 일반적으로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관급자재는 어차피 KS제품이기 때문에 질이 낮은 자재가 납품될 일은 없고요 단지 시공사나 하청회사에서 좀 사업비를 적게 잡으려고 자기네들이 사서 쓰는 자재를 질이 낮은 것을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며, 그런 질이 낮은 자재를 쓰다보면 감리단에서 검측을 나갑니다. 실제 제대로 시공을 했느냐, 맞는 자재를 썼느냐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감리단에서 나갔을 때 나쁜 자재를 썼을 때는 작업중지를 시키고 제대로 된 제품 가지고 시공을 하라는 보완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표한상위원장

됐습니다. 자재부분은 어차피 회사문제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이주자의 흙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위 민원인들의 얘기는 더 없습니까? 어디에다 흙을 얼마를 메운다, 메우는 데 어떻게 오느냐 이런 민원인들의 얘기는 안 들어 봤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먼저 현장방문 했을 때 얘기 나왔던 그 외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반복해서 얘기된 적이 없고요.

표한상위원장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로박스 나가는 부분에는 90도 각도의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보셔서 나가는 통로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 어차피 도시계획구간이 되다보면 이주자들 여덟 집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가 역이 개발되고 하다보면 향후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에 처음부터 틀을 바로잡아서 해야지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이 부분을 민원인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KCC국책사업 하는 데서 군 예산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마무리가 잘 안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역사나 둔내역사의 향후 개발계획을 하는 어떤 순서절차만 얘기를 했는데 둔내는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좀 시장권을 살려보겠다,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 아니면 횡성역사는 이런 역사로 인해서 시장과 지역관계를 살려보겠다 하는 향후의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주민설명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것이냐가 최고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두 가지가 중점화 돼서 과연 이 계획안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계획된 내용을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개발한 후에 재분양 할 것인지 아니면 앞들구획정리사업 하듯이 환지 임의사용 방식으로 해서 자기 토지 지분만큼 개발된 다음에 그 부분을 환지를 받아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겠는지 그런 사업방식에 대해서까지 이번에 주민설명회 때 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방식은 물론 계획안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표한상위원장

하여간 횡성역사나 둔내역사에 대해서 특히 둔내역사 같은 경우는 이주자 문제가 있었던 그런 마을이니만큼 8월 이후에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이주자들이 떨지않게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터널박스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횡성역사나 둔내역사로 인해서 우리 횡성이 한단계 전국적으로 드러나는 횡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 입니다. 자료를 같이 부탁을 했는데 저희 위원장님이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기본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생운리 주민들의 바람이라든가 민원사항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횡성역 이름은 아직 명명되지 않았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검토되는 것은 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의 일부 쪽에서는 ‘횡성 치악산역’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네, 맞습니다. 횡성 치악산역으로 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치악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과 연결을 해보고 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성 생운리’ 하면은 아직은 처음 듣는 이름이라 금방 잊혀질듯 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선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횡성역사 부지공사가 70%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아니겠지만 내용을 한번 보면 먼지라든가 소음, 흙탕물 해서 근래에는 인명피해까지 있었어요. 덤프트럭 피하다가 이앙기가 추락을 해서 70대 농민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을 계속 공사를 해야 될텐데 이게 어떤 경고음처럼 들려서 주위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주민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7월 중에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눈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저한테 생운리마을 발전계획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횡성역 개발계획을 세울 때 주민대표도 참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개발계획이거나 도시행정의,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도 주시고 추진할텐데 그럴 때 같이 설명을 듣고 진행되는 것을 안전건설과든 아니면 우리 도시행정과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조금씩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눈치셨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이번에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에 라도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거기 대표되시는 분께 통보를 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주변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럴 생각이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진입로 6번 국도에서 생운리 들어가는, 그러니까 역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굴곡이 아주 심해요. 또 그거를 횡성역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하고 부의장님 하고 같이 전체를 돌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게 있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검토된 게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네, 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도6호선에서 잠정 횡성역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그건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는 역사가 들어서가지고도 횡성읍내나 타지역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교통편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횡성역사에서 지금 현재 마산리 국도 6호선까지 직접 연결되는 도로를 1차 건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오셨을 때 군수님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한 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장관께서 이 부분의 도로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이 해준다고 얘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도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도시행정과 소속인가요? 마을주민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용대리 백담사처럼 마을버스를 생운리역에서, 횡성역에서 치악산까지 가는 마을버스권을 운영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도로포장이 된다면. 그거는 어디서 설명을… 과장님께 들어도 될까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정면허로 해가지고 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주민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면허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면허 부여도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표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특정 한 분이 그 부분을 독점하지 않고 마을 전체로 해야 아마 더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상당히 이상적인 계획을 마을분들이 잡으신 것 같더라구요. 접근이 좋은 쪽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증대 방안으로 그 방안하고 지금 횡성역의 위치가 생운리마을 농경지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을 토지가 상당부분 철도역사 부지로 편입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논 200마지기 하고 밭 1만평 이상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보상을 받고 이랬지만은 주민들은 생계를 앞으로 뭐를 하고 살아갈까 이렇게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았어요. 이에 부수적인 방안으로 횡성역의 근무자나 이런 사람들을 지역주민들로 고용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횡성 치악산역 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가칭으로 하겠습니다. 가칭 횡성역 부분에 있어서 고용관계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역사 관련되는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참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도 보면 우리 도시과가 고민을 할 성질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산리 위쪽에 생운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양쪽에 제방에 꽃가꾸기사업을 좀 해서 예를 들면 봄에 장미를 가꾸고 가을에는 국화를 가꿔서 아름다운 마을도 조성하고 또 주민들의 고용창출도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다시 말해서 남산서부터 생운리 오는 생운천 있잖아요. 그 양쪽으로 꽃길을 조성해서 정암리까지 가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시던데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역사주변 환경차원에서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구요. 환경조성 또는 마을경관 그런 차원에서.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목식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현지지형과 연관을 지어서, 어차피 마을경관을 좋게 하자는 취지니까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폭도 그렇게 넓지 않고 굉장히 아름다운 천이더라구요. 그 다음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생운리 1반, 2반, 3반이 오폐수가 그냥 무단으로 생운천으로 방류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참에 식수원 유입되는 것도 막을 겸 횡성역사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처리 관로와 함께 정화시설을 합수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해서 들어보니까 돈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지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오히려 조곡리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된 오수처리 관로가 묻혀있습니다. 어차피 가칭 횡성역사에서 쓰는 정화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쪽에다가 연결한다는 것은 처리방식이나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자체가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조곡리 올라가는 관로에다가 연결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네, 지금 말씀을 여러 각도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부지공사가 70% 진척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어떠한 민원이 많았나 하면요 차량이, 제가 차를 보고 설명을 해 드릴께요. (사진을 보이며) 이거는 이앙기 건 알고 계시죠? 이앙기가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이런 식으로 했던 건입니다. 지금 이렇게 차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이? 그런데 지금 어떤 정도냐면 경계선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 정도로 지저분하게 바퀴에 흙 같은 것도 제거 안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차량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경계선이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노출, 그 다음에 요기는 인도인데 카페트를 깔으니 인도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장마가 지면 어떨까요? 장마가 지면 흙탕물도 터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건데 이런 문제는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죠? 너무 엉켜 있어가지고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도로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지만 비산먼지나 소음, 흙탕물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어차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평상시 담당하는 업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네, 마을주민들이 참 이렇게 먼지, 소음, 흙탕물, 장마 걱정이 많은데도 기다려 주는게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정책사업인데 우리가 수용을 해야지 이런 거 하나하나 불편하다고 해서 되겠냐’ 하는 그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행정을 믿고 있는 그런 주민입장을 충분히 고려 하셔서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민설명회 때는 자세하고 소상하게 주민들께 설명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상황인데 이 부분에 설명은 필요하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 입니다. 109쪽에 둔내역사 도시계획구역 지정 추진현황 이 부분과 밑에 6번국도선 철도공사장 덤프트럭 그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이 이행상황하고 틀리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임시숙소가 8동이 완료가 아니고 2동 가운데 8가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맞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가운데에 지난번에 임시숙소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붕처마가 짧아가지고 비가 오면 창문 있는 쪽까지 비가 들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쪽에 비가 많이 스며든다. 그래서 우기철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개설 허가 관련해서 방금 전에 약 2미터 정도가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2미터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가구들과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2미터 높이는 것으로 해결이 된 거에요 그럼?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방문 하고나서 그게 안전건설과 토목계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인덕

김인덕위원

그 날은 담당자도 나오셨고 과장님도 그날 현장에 계셨었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아, 그 때는 저희 도시파트 쪽에서 나갔던 부분이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아니, 나왔었는데 안전건설과에서도 직원이…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날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 얘기를 듣고 안전건설과 토목계에다가 ‘이런 사항의 민원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로 있더라. 나가 가지고 정확하게 민원인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드려라’ 라고 전달을 했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날 당시에 현장에서 얘기하기로는 도로가 높아지면 기존의 가구들과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을 넣었잖아요? 민원접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군수님과 대화도 했고. 아니에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전에…

인덕

김인덕위원

네, 현장확인 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의 도로면을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2미터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또 그 때 얘기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지금 이주자가 여기 자료에는 7가구로 나와 있는데 8가구로 말씀을 하시고. 7가구가 맞아요? 8가구가 맞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8가구를 만들었는데 임시숙소에는 7가구만 들어가 있는 거죠.

인덕

김인덕위원

임시숙소에는 7가구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에는 8가구가 다 들어가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이주자 택지는 10가구가…

인덕

김인덕위원

10가구가 들어가는데 임시숙소는 개별적으로 갔다? 그렇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렇죠.

인덕

김인덕위원

나머지 3가구는 임시숙소를 개별적으로 갔고 이주자택지가 다 되고 집이 다 되면 10가구가 이주하는 것으로?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이주자택지 건축공사 착공이 7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착공 말씀하시는 게 8월 30일로 이야기 하신 거 아닌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7월 16일에 3가구가 건축착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6가구는 인허가를 통해서 8월중에 착공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장만옥씨 같은 경우는 좀 시기를 두고 건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3가구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7월 16일부터 착공이 들어가고?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가구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나머지 가구가 아니고 10가구 중에 3가구는 그렇게 하고 6가구는 8월 중에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8월 중에 착공이 들어가서 11월 0일날 입주 가능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인덕

김인덕위원

늘 행정 쪽에서는 가능한데 현장 쪽에 가면 가능치 못한 것이 참 현식적으로 안타까운 현상인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하게 질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서… 3개월, 글쎄요, 그게 쉽지 않을 듯 싶은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 해서 일이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뒤에 옹벽을 치려다가 주변산지 개발허가 관련으로 인해서 임시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지금 뒤에 산지개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인허가서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차피 거기다 옹벽을 해서 돈을 들이느니 옹벽을 설치 안하고서 얼른 인허가 처리해서 산지를 갖다가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는 흙은 앞쪽에 아까 올라가는 사도 진입로 좌측부분에 성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산지개발 허가를 내는 것은 이주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개인이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개인이 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주자들이 산지개발은 올해 시작하면 내년, 후년까지 공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주자들은 올 겨울 안에 12월 31일까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양쪽의 일하는데 서로 불편함은 없겠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산지 쪽에 인허가서류 만드는 회사가 이주자택지 인허가서류 만드는 회사더라구요. 용역사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지주한테 시기를 특정을 해서 이 시기까지 만약에 인허가가 안 난다면 그 쪽에서 옹벽을 치든지 설계대로 해버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용역사와 이주자택지와 그것이 같다고 하면은 용역설계 하시는 입장에서는 다 돼요. 그래야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일도 다 된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런 것 때문이 일이 계속 늦춰질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봐 염려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이주자들이 계획했던 곳에 이주완료를 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질거냐.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뒤에 산지개발 하는 게 실직적으로 허가를 냈다고 해도 당장에 손을 안 대고 있으면…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손을 안대고 있으면 옹벽을 쳐야 되는데 옹벽을 못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비가 왔을 때 산이 슬라이딩이 생기면서 흙더미가 이주하는 택지로 밀려들면은 이주하는 대상분들이 피해를 당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산지개발 시기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착공이 돼가지고 산지를 슬라이딩이 안 생기게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시기를 한정을 지어서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시공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적인 측면은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알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늘 염려 속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항상 보면 제 때 못해서 일을 늦춰가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될까 우려 돼서. 또 동절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한, 두달 늦춰진다고 해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동절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 만큼 과장님께서 그 뜻을 알고 계시는 거에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 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국도 철도공사 관련 덤프트럭 과속단속, 뭐 나름대로 경찰들이 수시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해질 무렵에 퇴근하다가 황재라고 하는 커브머리에 돌이 하나 있어서 돌을 하나 차로 지나가다가 그 돌이 차 바닥 중간부위에 걸리면서 차가 올라가지를 못해서 다시 후진을 하고 앞으로 갔다, 후진했다 몇 번을 해서 그 돌을 빼가지고 퇴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단속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리 그 분들한테 문서화 하고 경찰이 현장에 있어도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통로박스 끝 부분에 90도에 관계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지역 안쪽에서도 농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농산물 차량들이 다 대형화 차량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사차량들이 훗날 들어갈 때도 대형차량이 들락날락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사를 하는 시점에 아예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행정과에서 개발로 인해서 산이든 하천이든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기철에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지역 부분을 주로 하고요 산지 인허가 부분은 없고 등산로 관리, 그런 거는 있는데 등산로 부분도 저희들이 우기 전에 점검을 해서 낙석부분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도 성토되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비가 요즘은 게릴라성 비가 와서 갑자기 짧은 시간에 들이붓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 또는 도시계획도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작업현장이 있다고 하면 우기가 되기 이전에 한 번 안전점검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희망택시가 있습니다. 여기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희망택시 티켓을 발행을 하나요? 카드를 발행을 하나요? 바뀌어서 뭐가 있는 것 같던데?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탈 수 있는 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거를 가구당 월 몇 장씩 나눠드리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가구당 개념보다는 그 마을 쪽에다가 마을 전체로 이장님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필요하면 이장님한테 가서 받아 가면 되는 겁니까?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삽교3리 같은 경우는 이장님을 통해서 받아가고 있는데 궁종리 같은 경우는 들으신 바와 같이 문제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서서 ‘N분의 1로 나누자’ 해서 이장님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말도 듣기 싫으니까 가구 수로 해서 나눠주는 경우가 있고요 예비로 몇 장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연찮게 횡성에서 퇴근하는 길에 궁종리 할머니를 한분 태웠어요. 그래서 궁종리 가는 길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티켓을 누가 주는지 주지를 않아서 택시를 못 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됐는지, 아니면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홍보가 안 되었다고 봐야 되고 또 이장님이 가지고 있다가 이장님이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었던, 희망택시를 애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간단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삽교 나들목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시행정과에서…

선경

김선경도시행정과장

안전건설과에서.

인덕

김인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 속에서 질타도 있었습니다. 특히 별첨자료에 의한 자료, 또 표기가 잘못되었던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이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배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세권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도시행정과에서 앞장 서셔서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 대응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추진배경을 보면 지난 100여년간 해수면 상승과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기록적인 폭설과 가뭄, 홍수 등으로 각종 재난과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온도는 0.74도 상승하였고, 우리나라는 지구평균의 2배인 1.5도가 상승하였고, 제주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지구평균의 3배인 22㎝가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3년에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고, 2010년에는 저탄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각 분야별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건강분야로는 감염병 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면역력 증대사업 등을 해 오고 있고, 재난재해와 관련해서는 재해대비 선제적 대응복구 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로는 친환경 농업육성지원사업과 농업재해 대응사업, 과수, 견과류, 베리류 등 특화자원개발 지역적응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로는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과 양계농가 기후변화대응시설지원사업, 축산농가 생산성향상사업, 축사분무시설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로는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광역상수도 공급확충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관련해서는 생태자원보존복원사업과 야생동물보호 및 보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과 가뭄, 호우, 태풍 등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자치단체는 5년 단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난 4월에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에는 기후변화 영향분석과 취약성 평가, 비전 및 목표설정, 분야별 적응대책을 발굴 및 선정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가뭄이나 메르스, 기타 등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제가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하고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5페이지에 횡성군 기후변화 대응노력,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가 횡성군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들인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나중에 말씀드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적응대책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세부시행계획이죠, 위에 박스에 있는 것이?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10개 분야 자료가 아니네요? 여기 보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10개 분야 87개 과제로…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현재 아직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과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함께 계획을 확정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원내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하면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올해 안에 제가 알기로는 6월달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 계획이 아닌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올해 내에 저희들이 4월에 착공을 해서 10월달에 마무리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어제 추진하는 과정을 각 실과소별로 담당계장님들하고 모여서 용역업체하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추가로 발굴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10월달까지는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더라구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차질 없이 해 주시는데 만약에 이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한부 요청합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이 용역은 외부업체에다 주신 거죠,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다 준 이유는 있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여기가 환경부 산하 관련기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에다 주어야 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개씩 묶었습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5천만원이 서 있는데 한꺼번에 몇 군데에서 모아서 하면 계약금액이 좀 절감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5천만원이지만 4천만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4월달에 주셨다고 그랬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계획이 수립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용역을 줄때에 아마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계획표를 짜야 되는 것은 맞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담당직원이 아마 세부계획을 짤 때 담당되시는 분이 많은 고민을 하고 횡성군에 사업들을 아마 잘 해가지고 그 용역업체와 함께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5년 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우리 횡성군에 닥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6페이지를 보면 예산확보 노력이라고 했는데 5개년 계획 말고 다른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여기 계획서가 나오면 새로운 사업도 발굴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추진을 하려면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예산은 전혀 없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우리 부서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온실가스저감사업 지속추진,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던가 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온실가스가 화성연료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온이 상승되고 그로 인해서 가뭄이나 태풍,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군 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교토의정서를 제정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몇%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6월 30일자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30%를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6월 30일날 정부에서 최종 발표한 것이 배출 전망치 대비해서 25.7%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해서 11.3%해서 총 37%를 감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의 추진하는 목표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각 분야에 걸쳐서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도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있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화체육공원에 있는데 거기에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그맣게 홍보시설이나 이런 것을…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았더니 직원이 한분 계시는데 그냥 오후에 잠깐씩 나온다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계약기간이 끝나서 당분간 쉰다고 못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1회에 걸쳐서 3개월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원래 정식적으로 하면 기간제라도 해서 연중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기후변화센터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홍보시설물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EM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공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기후환경횡성네트워크라는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위원회가. 그분들이 거기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학교 다니면서 그린리더 교육도 시키고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너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서 18명의 회원이 지금 시작단계로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나 했더니 당초에 1,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회 추경에도 1천만원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물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횡성군에도 올해 당장 가뭄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 피해발생에 대한 예상대책 같은 것은 군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뭄대책상황실이라고 해서 안전건설과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가뭄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폭설, 강풍 다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재해대책상황실이라든지 재해대책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그 분야가 꼭 어느 특정분야가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보면 재해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농업에 관련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인여성협의회인가에서 토종씨앗을 가꾸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내용은 잘 모르고 저희가 횡성희망신문에 연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적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개량종자들이나 이런 것은 외국에서 다 들여오는 종자들인데 1회성 종자잖아요? 그래서 기후나 이런 변화에 민감해서 오래두고 쓸 수 없는 종자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독려를 해서 토종씨앗을 보존하는데, 이것이 강원도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횡성에서는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분들이 이 씨앗 보존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이분들에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토종씨앗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이 분야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횡성에 온도가 얼마씩이나 올라가나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횡성이 우리나라 평균 온도보다 원주, 횡성이 온도가 더 올라가고 있더라구요. 20년동안 올라간 것이 섭씨 1.3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 데이터를 보면 원주.횡성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모든 것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시책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요즘에 생태계라든가 물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관심도가 사실은 피부 깊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는 아무도 지금 거의 횡성군에서도 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지금 하고는 있는데 각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없이 분야별로 추진해 왔던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교란식물 있잖아요, 돼지풀이나 가시박 이런 거…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그 서식지조사도 했고 카드관리를 해서 이런 전담반까지 만들어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예산은 확보해 놓고 요전에 조사용역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려다가 환경관련단체하고 해서 회원들하고 읍면 직원들하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메르스가 오는 바람에 계획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서식지분포라든지 퇴치하는 작업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한 가지 추가로 건의를 드리면 그런 풀들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밀접하게 잘 발견을 하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때마다 없애는 방법은 어떨까하고 제가 주문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농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매달려 하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군 직원도 잘 모르니까 군 직원하고 읍면에 있는 담당직원들 한명씩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횡성군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가서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해서 일단 그분들이 먼저 배워가지고 오면 퇴치하는 방법은 이것을 퇴치하자 해서 어떤 방법으로만 하면… 일단 다른 인부를 활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이 아주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환경을 걱정하는 분들은 큰일 났다, 너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우거지고 나무를 점령을 한다고 하나 그런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산리에 저수지에 나타났던 어종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깜짝 놀라게 했었던 사안이기는 하죠. 그리고 횡성댐에도 배스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거기 수자원공사 직원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거기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잡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이번에 마옥저수지에서 레드파쿠하고 피라니아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했는데 한쪽 부분에서는 농업용저수지에서 물을 뺐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레드파쿠가 우리 군에서 먼저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오늘 사실 4시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다 다른 저수지에 있는 외래 생태교란종을 조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못 갔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퇴치할 것인지 어디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그게 오늘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섬강부분에 14개 지역에 대해서 생태교란어종에 대한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저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도 하고 또 지방환경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 기회에 조사가 되든지 나아가서는 퇴치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배스는 그냥 토종물고기를 막 잡아먹는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우리 보존해야 될 생태계가 이런 어종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곤충이라고 하나요, 나방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서 갑천같은 경우에는 방역인가 그것을 계속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밤이면 그 나방 때문에 불을 켜놓을 수가 없답니다. 황다리독나방 이런 것도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집단으로 달려드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올해가 가뭄이 계속되다보니까 밤나무 산누에나방하고 황다리독나방 이게 상당히 많이…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산림병충해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산림보호계인데 보호계가 그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찰원 4명으로 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한꺼번에 많이 번식을 하다보니까 군 전체로 방제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밤나무벌레, 그거는 약을 쳐서 하는 것을 갑천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우는 농가들한테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 왔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아직까지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은 주의를 해서 그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충해방제를 저희들이 망향의 동산 있는데도 했는데 거기도 아마 벌 키우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그분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너무 급격하게 이런 변화들이 오고 있죠. 그래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서도 정말 물이 이렇게 부족할 줄 몰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고여 있던 댐에 가 보면 풀이 정말 꽃밭인지, 들판인지, 산인지도 모를 정도로 나무들이 자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물에 대한 소중함을… 물은 근원이잖아요. 누구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물의 중요성을 느껴서 물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 공급을 위한 수원확보 이런 것도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고, 물 소비할 때도 물을 절약하는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물을 아껴쓰자는 홍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가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고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저수지라든가 하천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수리도 하시고 준설도 하시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마 횡성에도 큰 재앙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마철이라고 하지만 지금 밭에 나가보면 옥수수가 다 비비꼬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수 같은 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연구도 우리가 5개년계획에 넣어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지금 기후가 변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연료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기후가 변화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것도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던 것이 중부지방에서도 재배가 되고 이런 농작물도 그런 식으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빨리빨리 거기에 맞춰서 우리군도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회의를 하면서도 각 부서에 있는 담당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것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렇게 변화에 따라가지고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이러한 부분을 거기다 다 포함시키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계획에 잘 담아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 그러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서니까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군 전체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횡성에 이런 가뭄이 오고 이런 질병이 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를 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횡성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가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심각성을 정말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시고물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청소실적입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7,095개소로 정화조가 5,628개소, 1일 2톤 이하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이 1,467개소입니다. 하수도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는 정화조와 1일 2톤 이하의 오수처리시설은 준공검사 후 연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연도 별 청소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에는 총 대상 6,307개소중 50.98%인 3,215개소가 청소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6,630개소 중 53.76%인 3,564개소가 청소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5월말 현재 총 1,626개소 중 64.33%인 1,046개소가 청소를 하였습니다.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청소를 이행토록 독촉안내를 하였고,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물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화조관리 부실에 의하여 상류지역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수질오염이 되고 있다. 정화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로 유입이 된다고 하수처리시설이 없으니까, 그리로 바로 정화가 대충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쪽으로 물도 없어서 그런데 거기다 그런 물까지 합류를 해 놓으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안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오염이 되거나 자연이 파괴되는 문제겠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행정해서 보다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오히려 역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청소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상가는 6개월에 한 번씩 치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법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화조하고 2톤이하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영숙

김영숙위원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2톤 이하 시설이 되어있는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도 안친단 말이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청소실적이 저조한 것이 안타까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저희들 데이터라고 하나요, 프로그램 각종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새올 시스템을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어떤 때는 이것을 얼마 이하는 했다가, 안했다가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좀 부실하게 관리되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연장되어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정화조라든지 2톤이하 오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명확히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건축물대장하고 맞아 들어가고, 지금은 하수도부서에서 하는 하수도 관로에 폐쇄된 분들, 그것도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있는 것도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등기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등기소유권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과하고 연동이 된다든지 서로 되어주면 좋은데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하려면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빼가지고 대조작업을 벌여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딱치는 일을 하다보니까 가서 처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실적이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50-60% 사이인데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차츰차츰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7페이지 청소대상 개소에 보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것은 관로를 묻어서 줄고 있는 거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올해는 5월말까지만 기준을 잡은 것이거든요. 2013년도에 6,307개소, 2014년도 6,630개소인데 올해는 5월말 현재로만 잡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수관로가 나고 그러면…

영숙

김영숙위원

이 고지서는 내 보내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고지서가 아니라 안내공문을 내보내죠. 매달. 최초 설치하고서부터 1년 내에. 그 다음에 청소한 다음에 1년 내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달그달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안하신 분들은 독촉장을 내보내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독촉장을 내 보내죠.

영숙

김영숙위원

과태료는 얼마에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 번도 못했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안치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래서 하수도법을 보면 청소를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못했고,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18개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18개 시군이 과태료 부과하는 데가 춘천시 딱 한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한 부분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경기도 지역에 이천, 양평, 제천, 음성, 진천군 다섯 군데…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는데요, 횡성군의 문제니까 횡성군은 발 빠르게 이런데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단독 준공 검사날이 전부 집집마다 틀리잖아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일괄 부과는 이렇게 고지서 내보낼 때는 일괄하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안내고지서는 매달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매달해서 일괄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 되신 분들이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민원을 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 과태료 처분건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징수실적이나 건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다니까 자료요청을 하나마나네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횡성군의 정화조설치를 하는 업체가 4개 있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청소하는 업체…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설치하는 업체?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3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3개 업체가 왜 집을 지으면 정화조를 넣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집이 만약에 25평, 30평 그러면 그 방의 칸수에 따라서 용량기준을 넣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면적이라든지…

영숙

김영숙위원

면적 상관없이 그렇게 방의 칸수에 따라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실수가 맞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거실 수에 따라서 아마 옛날에는 평수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거실의 칸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용량이 들어갑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식당은 면적으로 하고 주택은 거실 수로 하도록…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집을 다 지었을 때에 만약에 준공검사 때 이 검사는 그 용량의 정화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현지에 나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나가는데 정화조를 묻혀 있는 것을 확인이 되나요,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을 얼마를 묻어야 된다 라는 거를 우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중간과정에 사진을 다 찍죠. 그리고 직접 준공검사를 나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나가서 찍어가지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준공검사 요청을 할 때에도 그 업체에서 전, 중, 후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오물을 칠 때 한 차가 5톤 기준이라면 10만원이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리터당 2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원인 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수료라는 것을 떼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업체가 17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리비용 업체에서 한게 3원.

영숙

김영숙위원

3원을 군세로 내는 건 맞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한테 그거를 납부하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오물을 리터당 20원에 갖다가 3원은 군에다 납부를 하는 거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또 원주시에다가 납부를… 왜냐하면 원주시 시설에다가 저희가 처리를 하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2톤 이하… 그러면 여기 한차에 4만원을 내요. 2톤에. 그러면 군세를 6천원을 내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화조를 쳐가는 업체들이 4개가 있는데 3만4천원 정도가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편한 것은 원거리나 근거리나 청일이나 갑천이나 횡성이나 어디나 똑같이 가격 변동 없이 쳐간대요. 그런데 사실 먼거리를 갔을 때는 이거내고 저거내고 하니까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가면 집 주인들이 만약에 다 해서 퍼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놓고 퍼가는 경우도 있데요. 돈도 못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업체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원주시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들에게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정화조 쳐가는 업체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타 시군에다가 알아보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해주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 비용이 중간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주시가 특별하게 그거를 면제해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원주시에 어떤 조항에 의해서 했는지 다른 시군도 18개 시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미신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신고 된 정화조, 무허가 건물, 또 집을 수리했을 때 갑자기 통에다 퍼서 썼던 집들이 수세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럴 때도 관로를 자기들 나름으로 묻어서 그냥 개울로 빼는 경우, 논으로 빼는 경우, 또 아니면 땅속으로 묻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정화조가 없어 퍼내는 집들은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집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우리 관련규정에 보면은 정화조를 설치하고 내부적으로 안에까지는 규정이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그거를 하천까지 연결하는 부분, 집 경계에서 부터 나가서. 기존에 하수도가 되어있다면 그리로 연결해서 하는 게 맞는데 시골 같은 데는 그런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하수도법에 의하면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런데 그거를 정확히 따지면 우리 군에서 농촌지역까지 다 하수구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 방류는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만 규정이 되어있지 그거를 하수도 관로로 되어 있다거나 그거는 명확히 안 되어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미신고 정화처리하는 부분, 이런 거는 신고를 안한 시설이나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년 각종 교육이 있다든지 회의가 있다든지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행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일제조사를 다 해서 여러 가지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까지 다 전수조사를 하려면 엄청난 기간이 걸리고 또 엄청난 인력이 소비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조사요원들을 이렇게 전담반을 만들어서 사역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용역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검토를 좀 해보세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 왜 기본데이터가 안 맞을까?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을 차후에는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하고 대사하는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우선 기본데이터를 최대한 맞춰놓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신고 되었던 부분, 무허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횡성시장에도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된 지역이 있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알아보면 한일 방앗간 있는 쪽 라인, 건너편에 돼지패션 있는 라인, 또 유끼나 버섯마을 있는 쪽, 거기가 하수관로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수관로를 묻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디로 나가는지… 하수도로 그냥?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하수관로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내에서.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구체적으로 거기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도 좀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시내지역 이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느냐 안됐느냐는 상하수사업소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디에 안 들어가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쓰고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내에는 하수관로가 철저히 묻혀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들이나 휴게소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지난번에 송호대학교 문제가 많이 컸었죠? 넘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본 결과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용량을 다 퍼가지 않고 얼마만큼만 해가라, 그러니까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용량이 부족해서 넘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우리 담당계장님 말에 의하면 현재는 증설을 해서 보강을 해서 사용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 휴게소부분하고 송호대학 부분은 증설을 해서 운영중에 있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수처리가.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꼼꼼히 참견을 하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 관리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꼭 해야 될 상황들이니까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솔직히 미처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썼고 또 와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이 되었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상

장신상위원

네, 강화된 것. 거의 1년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지침을 시행한 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접수가 되거나 파악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작년 6월 1일부터 강화된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수질오염총량제 사전 대비하고 처리 후 전환에 따른 민원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2톤 이하보다는 그보다 더 큰 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한쪽에서는, 설치하는 가구에서는 비용이 비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강화된 거를 쓰다 보니까 비싸다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시군에 가서 단속을 하거나 점검을 할 때 보면은 ‘이거는 효율면에서는 자기네 시군보다 상당히 좋다’ 원주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비용측면에서는 당장 비싸니까 불만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거보다 더 오래 쓸 수가 있고 처리효율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주민의견이 들어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래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 효율적이라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지침을 강화해서 시행을 한 1년 정도 해왔으니까 물론 양면이 있지요. 양면성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지침이 정확한 분석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나친 효율을 강조하거나 그러다 보면 경제성을 약간 등한시 한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양면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들이 우리군에 오셔서, 사실 지금 거의 외지인이 30% 되는 시점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은 물론 아파트나 이런 데로 오시겠지만 대개 새로운 집을 신축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하거나 의견수렴을 해서 1년 된 지침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환경쪽에서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효율성도, 경제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떤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다소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러나 환경이 크게 저해되는 정도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다소라도 주민 편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환경에 대해서 완화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완화 차원에서 한번 말씀하신대로 분석을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 입니다. 2톤 기준 정화조를 신고를 하려면 아까 거실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평수를 따지면 대충 몇 평 정도나 돼요? 예를 들면 일반가정집으로 보면 한 25평 정도-29평대 정도 짓는 줄 아는데 그 정도면 2톤이 가능한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8개 정도가 2톤 이하…

인덕

김인덕위원

거실이 8개 정도?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일반 가정집에서 거의 다 2톤… 2톤 미만이라야 되잖아요? 1톤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기준이 2톤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제가 전문…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표한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하시면 보충답변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거실 하나가…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거에요. 거실수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평수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배설을 하잖아요. 배설하는 양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기준이 참 애매모호해서, 지금 시골에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사는 가옥이 많아요. 거기 예를 들어서 2톤이 묻혔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고 예를 들어서 5인용이나 10인용이 묻혔다고 하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봐요. 왜? 명절 때 친지들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정화조 청소를 신청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와서 정화조작업을 해가요. 그러면 2톤 가격을 받아가는 건지, 5인용 가격을 받아가는 건지, 10인용 가격을 받아가는 건지, 아니면 리터당 계산을 해서 받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불분명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수기로다 계산서를 써서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자동차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나면은 단가 계산되듯이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기로 계산서를 써서 금액이 얼마 이렇게 영수증을 줘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골에 어르신들이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러다 보니까 그냥 단가를 써서 주는 간이영수증의 돈을 내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얼마 나오고, 다음 해는 얼마 나오고 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사실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정산을 위해서는 그런 기기가 자동차에 부착이 돼서 모두가 신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을 또 집어넣어요. 깨끗이 한다고 해서 수돗물을 호수로 집어넣어서 그것도 푸는 거 다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그게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올바른 단가방법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기술이 못 따라갈 게 없는 게 어차피 톤이잖아요. 계량기 나오잖아요. 계량기 나오면 거기에 기계가 지금 첨단기술을 요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아니,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가격대 조정해서 입력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고 단 어떤 무게를 다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기술적으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에다가 그런 시스템을 부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방법대로 거기서 처리가 돼서 그 영수증이 바로 나와 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계량기 얼마, 몇 톤 했다고 해서 계산을 해서 주는 것은 시골에 어르신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올해는 이 만큼 나왔는데 작년에는 이 만큼 나왔어’ 이걸로 다 마무리가 돼요. 그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은 불만의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부의 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이패스가 만들어지고 또 수송용 차량들도 바로 리터기로 뽑아주고 하는데 그거라도 못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어떤 부분에서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방수에서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배출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거실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신고 정화조가 많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미신고 정화조는 건축물에 정화조가 들어가는 건데 건축물이 아닌 곳에도 정화조가 생기는 곳이 있나 보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전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 기제상변경신청이라고 이런 제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때 업무가 읍면에 이관돼서 읍면에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와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정화조까지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때 많이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하고 우리 프로그램하고 대사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맞춰놨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그걸 지금까지 못해놨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미신고자가 10년 전에 그런 처리가 됐어요. 그건 행정미스잖아요. 행정적인 미스인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것을 신고해서 처리를 하면은 그 앞에 10년 전 것 까지 다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신고 된 이후부터 부과를 합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5년분은 추징을 해야 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부과를 하면은 그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정누락으로 인해서 안된 건데 그 분이 5년치를 물어야 된다는 불합리적인 것이 나타나잖아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분들이 설치할 때는 설치신고를 저희들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당연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물을 할 때 정화조 없이 건축물 준공검사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했을 것인데 그런 어떤 시행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누락됐다고 하는데 행정누락을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됐는데 왜 군민들이 그걸 또 물어야 되느냐.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하는 가구에서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신고 안한 거죠.

인덕

김인덕위원

행정누락 이라면서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아니, 행정누락이 아니라 그 때 건축물만 신고를 했지 저희들한테 정화조 설치 신고까지 신고를 안했다는 거죠.

인덕

김인덕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에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은 일단 건축물신고가 되면 준공검사가 나가잖아요.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화조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걸 준공을 내줬다는 얘기잖아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한 거죠 그때 당시는. 왜냐면 그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게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은 그냥 집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와서 기재사항신고 등록을 한 거란 말이죠.

인덕

김인덕위원

행위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담당하시는 분이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기재사항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나가서 신고를 해라. 아니면 우편물 발송을 하든 전화상으로 하든 했어야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자꾸…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업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업무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추진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군민들한테 5년치를 부과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군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다음은 8페이지 표한상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과장님 제가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참고하여 주시고요, 과장님 저도 짧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과장님도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이 둔내면 태기리 산1-1, 청일면 신대리 산1-6 일원이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두 개 면 두 개 리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네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어떤 질타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국비가 확정된 시기가 언제정도 됩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2014년도에.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2016년까지 3년 기간이면 자료 요구대로 라면 벌써 착공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2012년부터 기본구상 용역을 했는데도 늦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상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계약을 하려고 계약부서에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지만 제가 작년 7월 21일날 오니까 기본용역까지는 되어 있더라구요. 기본용역이 되어 있었는데 기본설계서가 나와 있는데 실제 실시설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미약해서 저희들이 다시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본설계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착공을 해서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수립했는데 그동안의 과정에 4-5월하면서 국유림관리소, 여기가 국유림이다 보니까 거기에 국유림 사용허가 받는 과정이라든지, 또 도에…

표한상위원장

과장님 그 어떤 사유절차는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왜 늦었는가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런 절차를 준비하느라고 늦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2016년까지라면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사업을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국비는 2014년도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전액 된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국비가 확보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연락오기를 내년도에 환경부의 예산이 거의 대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 해정도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제조건을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표한상위원장

청정자연체험, 태기와 관련된 역사문화구간, 태기왕에 대한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명소 트래킹 구간인데 이런 좋은 사업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충분히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접근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신대리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 정상부에 풍력발전 있는데 거기에 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로 해서 평창을 넘어가든지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서 중간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같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생태탐방로는 태기산 부분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표한상위원장

그러니까 접근로가 신대리와 둔내 삽교리 이렇게 되는지?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아니면 신대리와 둔내면으로 접근로가 된다는 얘기죠? 신대리면 신대리, 둔내면이면 둔내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양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표한상위원장

한번 과장님 다녀 보셨어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태기산 쪽에 태기산 분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 밑으로 낙수대 있는 쪽으로는 솔직히 못 가 봤구요, 신대리 쪽하고 풍력발전 있는데, 구두미마을 쪽에는 다녀봤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셔서 태기산 정상에서 태기리 일대 돌아보시고 또 신대리 오셔가지고 접근성 가능한 곳만 다녀 보신 거죠? 전 코스를 다 다녀본 것은 아니잖아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그것은 못다녀 봤습니다.

표한상위원장

폭우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길이 많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산책로, 등반로 이런 것이다 보니까 그런 피해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공사를 하느라고 했는데 이것이 등산로 개념이거든요. 사실 탐방로라 하더라도. 그래서 낙수대쪽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고 그런데는 데크라든지 목교를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최소한 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횡성 분들이 이런 곳에서 나물이나 뜯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녀보기는 했겠지만 횡성 분들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계획도 잡혀있는지?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거기 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안내표지판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기산성 일부 모형정도, 태기분교 쪽에 하는 이런 부분의 계획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태기왕의 전설, 송덕사의 역사유적지 같은 것은 곳곳에 그렇게 다 유적지로 남겨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겠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유적지의 스토리텔링 개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 태기왕과 관련해서는 지명은 많이 있는데 실제 스토리텔링 할 만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강원대교수님하고도 이것 때문에 협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 거의 안 나왔습니다. 지명정도만 나와 있지.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태기왕 연계활용 심포지엄이라는 사전현지답사가 이번에 강원도민일보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난 7월 2일날 거기에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강원대교수님,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연구원님이 가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가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중에 거기에 대한 심포지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스토리텔링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탐방로, 트래킹코스로 인해 가지고 볼거리라든가, 쉼터, 편의시설 이런 개념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태기전망대라든지, 분교 터 복원하는 문제, 태기산성 이렇게 현재 전체적으로 복원은 못하지만 일부 복원 조금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수대쪽에도 현재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험한데 거기에다 데크를 조성해서 낙수대까지 올라가서 관망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저희 용역업체하고 계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는 10번도 더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실시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낙수대나 이런 부분은 잘 살려야 될텐데…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거기는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관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이것이 완공되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홍보의 방법,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그때 준공단계에 가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표한상위원장

2016년도 이 자료요구로 봐서는 완공이라고 보고 지금 추진해서 지금 완공을 하면 몇%정도, 물론 국비가 해마다 틀리겠지만 지금하고 있는 현 시점의 추진된 것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완료되어서 계약 추진 중에 있으니까 사실 미미한 상태입니다. 몇%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업체가 확정이 되면 올해 돈 써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몇%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인데 이 부분이 과장님도 다녀보셨다고는 하나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태기산 쪽에서나 보고, 또 신대리쪽에서나 봤을 것 같습니다. 1코스든, 2코스든, 3코스든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등산코스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 그대로 국가생태탐방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적지라든가 낙수대, 태기왕의, 비록 태기왕이 삼한시대에 와서 망했지만 그런 것을 잘 다듬어서 역사탐방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등산도 오면서 강원도 횡성이라는 곳이 태기산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구상하셔서 잘 마무리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9페이지 표한상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산지전용 적발실적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불법산림훼손행위에 대한 예방활동과 단속을 통해서 산림내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적발한 불법산지전용 행위는 28건에 35,048제곱미터로 그중 23건은 복구완료를 하였고, 5건은 현재 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3년도에는 11건중 11건 모두 복구완료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13건 중 11건을 복구하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4건중 1건은 복구완료하고, 3건은 복구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28건중 불구속이 24명, 공소권없음 1명, 진행 중인 사건이 3명입니다. 이외에 검찰과 경찰에 이관한 사건은 총 4건으로 54,884제곱미터로 그중 2건은 복구 완료되고, 2건은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2명이 불구속되고, 2015년도에는 1명이 불구속 처리되고, 현재 1명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불법산지전용 적발, 이 부분이 우리 횡성군에 많죠, 이 건수 말고도 미미한 건수들이 많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다른 것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사한 것이 이 건수이니까 그 외에는 저희들이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래서 횡성군 연도별로 복구가 나왔는데 복구라는 뜻은 어디까지의 복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산림에 대한 복구는 원상복구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복구라고 하는 개념은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사태라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무도 일부 식재하고 이런 부분에서 복구를 해서 복구계획승인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원상복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흙을 떠가지고 제자리에 다시 메워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횡성군 관내 모든 연도별 자료에 준해서도 하겠지만 근접된 예로 둔내면에 영랑리 건과 조항리 건을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리 건 산지전용 적발된 거 아시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주인이 누구입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김영협씨라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복구해서, 현재에도 100% 복구 완료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인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 나무를 식재했는데 나무가 고사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석축도 쌓고 복구라고 했는데 배수로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을 해서 지금 복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다녀오셔서 무슨 행정처리를 하고 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거기 가서 행정처리한 것이 복구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지시를 하고 옵니다.

표한상위원장

지시를 하면 아까 사건 검.경찰을 보면 2명이 구속도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면이 구속이 되고, 어떤 부분이 구속이 안되고, 어떤 부분이 불구속이 됩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딱히 이 부분은 구속이고, 이 부분은 구속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쉽게 말해서 군에서 이 부분을 도저히 더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구속하십시오’ 이러면 검찰에서 구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차례 경고가 나갔는데 그래도 시행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검찰로 넘겨서 구속조치를 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계 직원이 일반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듯이 수사조서를 작성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그리로 넘깁니다. 그러면 검사가 이 사건을 처리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김영협이라는 사람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초지조성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초지조성 허가를 받을 때에 물론 그때 당시에 초지조성이니까 동네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흔쾌히, 초지 하면 그래도 푸르름이고 어떤 삭막한 것을 안보기 때문에 허락을 해 준거에요. 해 주었다가 다시 중지를 맞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당초에 초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허가를 하고서 산을 불법훼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분을 고발을 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뒤에 나오는 얘기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초지로 인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펜션단지로 팔아먹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훼손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분이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초지조성을 허가받아서 초지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훼손으로 고발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 현재에 복구명령을 해서 복구까지 해 놓고 다시 지난해인가 수해가 나가지고 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 얘기로는 그게 급하기 때문에…

표한상위원장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보면 2011년도 11월 24일에서 2013년도 1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2012년도 2월 1일날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초지허가를. 그래가지고 다시 2015년도 2월-3월경에 본 공사를 시작한 거에요. 허가야 어떻게 되어왔든 절차를 어떻게 밟아왔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2월서부터 3월을 산을 엄청 파냈단 말입니다. 파내가지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가로 도랑으로 메우고 이런 상황이 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군에다 얘기를 하는데 군에서 이것을 원상복구명령을 했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이 원상복구?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일정별로 자료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를 했는데 이 원상복구의 개념을 아까 본 위원장이 앞에 물어본 겁니다. 원상복구의 개념이 흙을 파서 제자리에 넣으라는 원상복구의 개념은 아닌데 원상복구가 명령이 시행되면서 흙이 몇 백차가 나갔어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표한상위원장

제가 언변을 조금 과장님께 기분 나쁘게 한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원상복구를 했는데 흙이 몇 백차가 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묻는 겁니다. 원상복구를 했으면 작업이 중지가 되고 말 그대로 제 흙을 다 못 맞추더라도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아는 것은 원상복구가 되었는데 흙은 계속 나가고 돌 깨서 KCC에서 돌을 사다가 석축을 쌓습니다. 석축을 쌓는데 왜 쌓느냐 그게 원상복구랍니다.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석축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토사만 이렇게 하면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니까…

표한상위원장

흘러내릴 우려나마나 그 원상복구가 석축을 쌓는 것이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사태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석축을 쌓아 주어야 됩니다.

표한상위원장

좋습니다. 원상복구를 사태의 우려가 있으니까 돌을 계산으로 쌓는다 이겁니다. 쌓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나무를 심어야죠. 나무를 심고 진짜 원상복구, 산 형태대로는 못하더라도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 원상복구를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의 사업방향을 열어준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꼭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표한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 그랬잖아요. 여느 것을 얘기하지 않고 특별히 영랑리와 조항리 건을 얘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랑리와 조항리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복구의 개념을 지금 담당계장도 와 있고 먼저 보호계장도… 사실 일주일에 거기 두 번씩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는 것이 복구를 저희들은 사태의 위험이나 나중에 그거의 위험이 없느냐 그것을 보는 거죠.

표한상위원장

위험은 뒤고 원상복구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2-3월달에 시행을 해가지고 1차 벌금 얼마 맞았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1차 100만원 한번 맞고, 200만원 한번 맞았는데 순서는 제가…

표한상위원장

그게 아니고 1차 70만원 맞고, 2차 600만원 맞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차에서 벌금을 70만원을 맞았다고 보면 그것은 벌금이라고 봐요. 그런데 2차에서 600만원을 맞았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 중형으로 때린 벌금이에요. 그랬는데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지 그런데 흙이 몇 백차가 나가고 돌이 갖다가 석축을 쌓고 이게 원상복구냐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복구를 일단…

표한상위원장

복구인데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압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표한상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아는데 그 복구를 했는데 흙이 몇 백차가 나갔다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상복구,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그것을 갑자기 원상복구 해가지고 사람이 내뛰어버리거나 뭐하고 그러면 큰 손실이 올까봐 문을 열어주면서 원상복구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를 했으면 흙을 팔아먹지 말아야죠. 흙은 팔아먹으면서 돌은 사다가 석축을 쌓고 펜션단지를 만들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겁니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세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지금 단지를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거 폭을 가지고 택지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석축을 쌓고 평탄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더 이상 수해라든지 사태가 나지 않도록 그런 관점에서 복구를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1.5미터이상 되는 것이 제대로 사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복구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사업개요에 아까 과장님 사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라서 그냥 바로 질의만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서 설명을 원했는데 사업개요에 이렇습니다. ‘불법 산림훼손행위 예방.단속 강화로 산림내 위법행위 원천차단, 인위적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계도.홍보활동 지속전개, 위법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강화로 산림의 중요성 등 국토보존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이렇게 사업개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랑리 건으로 봐서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이 사건이 올해 불법행위를 보고 정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느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장마철전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복구를 좀 해서 장마 때 작년과 같은 사고가 안 나야 되겠다고 먼저 담당계장님은 일주일에 두 번씩 거기를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설계하는 업체도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해라, 여기는 이렇게 해서 석축을 쌓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석축을 쌓고 여기는 나무를 심고, 제반 종합적인 그러한 것을 같이 의논해 가면서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저도 압니다. 알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군에서 그렇게 하는 의도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림도 조금 더 보존해 주고, 한 사람도 살려주고, 맞는데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표한상위원장

그리고 제 자료를 보면 2010년 1월 25일날 70만원의 벌금을 맞고, 2012년도 12월 7일날 600만원의 원주지원으로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조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행위자 김영협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조사하여 사건 송치코자 함, 행위자는 최근 5년 이내 산림법, 산지관리법 3회 위반한 것으로 중형 예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중형 예상까지 해 놓고서 작업은 넌지시 하고 있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고발을 하면 사실은 구속이 되어서 복구가 안 될 것을 사실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해서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면 그것을 다시 누가 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분이 복구비 예치해 놓은 부분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마철에 우선 복구를 최대한 추진을 해서 작년과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사건처리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다행히 지금은 완전 100% 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복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 다음에는 저희들은 사건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차후에,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1차 벌금 맞고, 2차 벌금 맞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도 사업변경을 해서, 원상복구 들어가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차후에 사업변경이 들어가서 무슨 펜션단지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계획이 없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표한상위원장

앞으로도 없을 거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 분이 그런 계획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부지로다가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때 상태 봐서 검토는 대상이 됩니다. 안 해줘야 된다 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불법훼손지라든지 다른 데 허가를 받았다 취소했다가 다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때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표한상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환경산림과나 축산지원과나 허가민원과에서 늘 하는 얘기가 안 해 줄 수 없답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러니까 안 해줄 수 없는 것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멀쩡한 산을 이렇게 벌금을 맞아가면서 막 들이 파헤치고 뭐 해도 이래도 ‘안 해줄 수 없다, 해줘야 된다’ 이거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도 부의장님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불법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안 해줄 수 있는 재량권을 준다든지 어떤 법에 그런 근거를 줬으면 저희들도 행정 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그거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엔 안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검토는 하시되 하여간 그렇게 한사람의 명예로 인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는 사업이나 그런 거로 연관시켜서 펜션단지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도 사업변경이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차단할 부분은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리 것은 이렇게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항리 건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작년도에 현지시찰을 나갔던 곳입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현천 4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한상위원장

아,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현천 2리에 이광채라는 분 같은데 그 부분이 준공허가가 났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준공이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6동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준공이 났어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그 다음에 그 위의 얘기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쪽에 7동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표한상위원장

그런데 준공은 어느 부서에서, 최종부서가…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건축부분은 준공검사가 났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저희들은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처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한상위원장

아, 산림훼손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거기 도로라든가, 도수로, 주민과의 약속,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겠네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산림복구계획에 의해서 산림이 건축을 하고 복구가 됐느냐 안 되었느냐만 사실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주변청소 라든지 배수로 문제, 밑에 가서 민원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게 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최종부서에 넘겨서 최종부서에서는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분야별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표한상위원장

어쨌든 지난년도에 저희가 현장시찰 갔을 때 과장님이 담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진을 보이며)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해도 준공허가가 나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사진을 살핀 후) 이 부분은 제가 올해는 몇 번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그저께도 다녀왔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와 이거는 조금 결부시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글쎄,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관여를 하지 말았어야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크게 보면은 전부 군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 개발행위 부분이 있을테고 그 다음에 산림훼손허가 부분이 있고 건축허가 부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가 따로따로 다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표한상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부서가 아니고 타부서면 저를 주시고 타 부서를 얘기 해주십시오. 그러면…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담당계장 하고도 나가서 ‘이게 우리 거냐?, 남의 거냐?’ 이런 얘기도 몇 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

표한상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그게 1년이 왔다는 거죠. 거기 몇 번을 가시고 그거를 본 위원장이 묻는게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곳을 갔습니다. 가 가지고 1년이 됐는데 그렇게 지금, 본 위원장이 사진을 잘 찍지를 못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 뿐인데, 그렇게 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허가가 나는데, 준공이 나는데 뭐를 더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이게 종합적으로 따지면 따로따로 허가가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본 위원장이 그거 취소하면 됩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표한상위원장

과장님, 저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게 내 담당이다, 아니다’ 만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저를 다시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거 참….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 동안 되면서…

표한상위원장

아니, 과장님, 처리를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안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 (담당과 논의 중)

표한상위원장

과장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논의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답만 해주시면 본 위원장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타 부서입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그렇고 타 부서도 그렇고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표한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부서가 어디냐는 질문입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주부서를 딱히 여기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산사태라든지 피해가 우려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와 연관시켜서 ‘우리 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사진의 내용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 그레이팅 하고 올라가면서 토사 유출되는 부분 하고 또 그레이팅 안에 100미리 수로관으로 그 우수와 그 물을 다 받아내겠느냐. 그리고 공그리를 본 위원장이 플러스펜을 갖다놓고 찍은 게 반 밖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팅 위로 가다보면 차가 한번 갔는지 금이 갔어요. 눌려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갖 주위에는 모든 것이 다 남발되어 있고. 사진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과장님이 처리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처리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대로 준공검사 낸 거를 그대로 해줍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1차, 2차가 났지 않습니까? 1차에 대해서 준공검사도 했고 중간에 이게 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부분도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결부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요즘도 이사람 몇 번 만나고 가서 독려도 하고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사람하고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이래 가면서 그거를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또 어제도 독려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민원인들을 본 위원장이 쉽게 접합니다. 오늘 7월 10일 오늘까지 공사를 해준다고 했었어요. 아까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바로 5분 전에 통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공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 명도 안 왔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아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잘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나머지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동에 대해서 또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그거를 받으려면 이거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사진 드린 거 하고 거기 민원인들의 얘기를 다 알 겁니다. 암거에서 나오는 악취를, 냄새를 안나게 하려고 이거를 덮어주고 이런 것을 다 아시리라고 본 위원장은 믿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 부분을 틀림없이 과장님이 잘못된 점을 분명히 짚어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영랑리 건 하고 현천리 건을 너무 자주 보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틀을 잡아서 횡성군 관내의 산지, 무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그 두 가지를 놓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그런 거로 인해서 얘기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산림과에서 특별한 감시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다음은 11쪽으로 이대균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농작물피해예방시설사업에 총 25억7,402만3천원을 투자해서 전기울타리와 태양광울타리를 총 1,123개소에 477킬로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2014년까지는 지원 80%, 자부담 20%이고 2015년도에는 지원 60%, 자부담 40% 입니다. 2012년도에는 11억8,028만8천원을 투자해서 피해예방시설을 471개소에 228킬로미터를 설치하였고 2013년도에는 7억6,937만4천원을 투자해서 피해예방시설을 354개소에 139킬로미터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4억408만3천원을 투자해서 피해예방시설을 88개소에 70킬로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 2억2,027만8천원을 투자해서 110개소에 40킬로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금은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232농가에 21만8,696제곱미터에 대하여 2억1,869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렬 보상금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포획보상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야생동물 5,852마리를 포획하였고 총 2억1,879만7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포획보상금 집행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올해 가뭄도 길어가지고 우리 군이 산불이 아마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진화하는데 우리 600여 공직자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잘 들었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을 보면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보조금이나 사업량이 감소되었는데 신청농가들 민원해소가 다 되었는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농가들이?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피해예방시설지원은 올해는 대폭 줄었습니다. 왜냐면 보조비율이 80%에서 60%로 줄다보니까 많이 줄은 것 같고요 연말까지 가봐야지 최종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벌써 7월달이 시작되었는데 많이 감소된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전기목책기설치나 태양열시설로 인해가지고 477킬로미터를 약 20억이 넘게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많은 농가들이 효과를 봤는지 또 실적이 매년 감소되었는데 이제 주민들의 피해상태나 주민들이 보조를 덜 해달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연차적으로 감소가 돼서 올해는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원인은 제일 큰 게 자부담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자부담비율을 높인 부분은 너무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사후관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소유의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원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서도 이렇게 60%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꾸었는데 그러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작물피해보상금도 올해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적은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목책기 관리요령 안전교육이나 홍보를 우리 군에서 좀 하고 있나요? 조금 전에도 목책기 농가들 교육을 했는지 또 보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조금이 80%까지 군비.도비.국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은 20%인데 상위법에도 60%만 되게 되어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래서 그런지 관리요령교육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했는데 관리를 좀 하셨는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리요령은 분기별로 해서 배부를 하고 얼마 전에도 3년내에 설치한 분들 전 가구에 대해서 관리요령 홍보물을 개별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새해영농교육을 하면서도 홍보했고요 또 이번에 읍면장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읍면장들도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달라고 읍면에도 홍보자료를 내 있는 상태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이 목책기관리요령에 대해서는 정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라니가 무성하다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목책기를 하다가 인명사고도 났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목책기로 우리 군에서는 인명사고는 없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아니, 타 시군에 매스컴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한 번 얘기를 드린다면 강릉시 강동면 관광객 2명이 사망한 적 있어요. 그 다음에 평창군 대화면 동네주민 1명 사망. 1명 부상, 파주군에서 군인이 1명 사망, 여기에 군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보면은 2014년도에 야생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내온 서류하고 숫자들이 조금 틀리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 숫자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봤지만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에 보면은 그냥 보조금만 해서 한 덩어리로 놓으니까 이게 국비나 도비는 없는지 이런 거를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다음 장에 야생동물포획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고라니 한 마리당 2만5천원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귀만 갖고 오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도 또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는 더 많이 고라니 숫자가 늘어서 더 많이 잡아서 추경까지 해서 드린 적이 있고 또 2013년을 지나면서 조례 개정 이후 고라니보상금을 4만원씩 지급했잖아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매년 포획수는 늘고 지급액도 4만원씩 하다보니까 많이 늘더라구요. 보면은 지급액이 많이 늘었는데 다행히 올해 2015년도에는 아무래도 7월달까지 갔는데 왜 이렇게 포획수와 지급액이 감소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아직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시기는 아니고 지금 막 입기 시작하는데 아마 포획을 해서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거와 관련해서 총기사고가 작년에 있어서 총기를 입고.출고 하는데 상당히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가야지 총기를 반출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균

이대균위원

네, 제가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얘기인데 한사람이 총기를 가질러 가면은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포획하는 시간도 옛날 같지 않고, 빨리 갖다 줘야 되고. 몇 시에 갖다 줍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종전까지는 7시에 출고를 하면 24시 전에 갖다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시에 갖다 주고 그러면 됐었는데 그렇게 하고…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 지금 엽사들 얘기가 7시에 날이 훤한데 고라니가 나오느냐 이거에요. 또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총기를 받아와서 12시에 갖다 주라니… 요즘엔 고라니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대개 보면은 고라니들이 거의 12시나 새벽 1시, 한 10시가 넘어야 나온대요. 이것도 한번, 아무리 총기사고가 났다지만 세 사람씩이나 가고 그러는데, 위의 지침이겠지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건의했던 부분이고 우리 관할 경찰서에서도 경찰청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포획단 3명이 가야지만 총기를 출고해 주고 또 포획단별로 30정으로 총기 수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화되어서 3인 이상, 누구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도 된다 이렇게 됐다가 7월 7일자로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단독입출고도 가능하다…

대균

이대균위원

아, 그거까지는 자료를 내가 며칠 전에 받아서…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도 이거는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마을이장이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전화확인을 하는 절차를 하나 더 두어서 단독입출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자력구조가 그렇고요 또 유해조수포획단은 2인 이상 동행하도록 한 사람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주간출고 같은 경우는 새벽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렇게 하고 또 오후에는 오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이렇게 출고시간을 조정해놨기 때문에 야간에 포획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완화가 됐으니 다행이네요. 이 양반들이 원성이 높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야생동물포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목책기에 대해서 빠진 게 있는데 이거 관리를 참, 요즘엔 농사를 지으면 논두렁까지 떼워주는 게 요즘의 행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목책기 설치해 놓고 그 밑에 풀들을 안깍아 가지고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한.두 사람이 그걸 안 해 놓으면 기능을 못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태양열목책기를 해놓고 시간이 몇 년 지나가니까 배터리를 안 갈아놓고 망가졌다 이거에요. 이거 왜 군에서 안 고쳐주느냐… 이러 원성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양반들한테 질타를 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점검도 해줄 필요가 있다. 2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풀 안 깎고 건전지 안 집어넣어서 기능도 못한다면 예산만 날렸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전기목책기 쳐놓고 옆에다 고라니망 2중으로 쳐놨어요. 그걸 보고 물어 볼 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책기 안전예방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 다음에 목록에는 제가 질의를 안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림보호 벌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예년보다 올해 유난히 벌채허가를 많이 내준 것 같아요. 아주 산 사방 다니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가 안 내려서 그렇지 만약에 폭우가 내렸다면 아주 빨갛게 까놓고 그대로 나무도 안 심고, 또한 요즘엔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갈지자로 쭉쭉 댕겨서 그대로 토사가 유출되고 큰 사태가 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사실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특별하게 벌채허가가 많이 났느냐 하면은 작년 9월달에 벌기령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산목재를 작업하겠다는 산림청에서… 작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 벌기령을 작년 9월자에 조정을 해서 50년 되던 것을 40년, 어떤 것은 25년, 이렇게 수종별로 조정을 해놔서 작년 말까지 해서 900헥터 정도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배 정도의 허가가 났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걱정을 하면서도 이게 사유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벌기령이 30년이면 30년에 한번 수확을 보는 거거든요. 산주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허가 내는 것을 법에 의해서 내가 하겠다는데 그걸 안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께서는 법에 의해서 내주신다 하지만 아니, 벌채허가 내주고 묘목도, 묘목은 원래 국가에서 공짜로 심으라고 준다면서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묘목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대균

이대균위원

묘목이 딸려가지고 묘목을 못주고 내년에 가서 준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1천헥터 부분을 저희들이 묘목신청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다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벌채를 해놓고 묘목식재를 안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1천헥터 벌채했다고 그래서 1천헥터에 다 묘목을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균

이대균위원

아니, 그것도 아는데 묘목을 신청을 하니까 낙엽송 같은 경우에는 40년 있다가 베게 되어 있는 것을 올해 30년으로 떨궈 놔서 베니까 이 낙엽송이 쉽게 얘기해서 그늘에 있는 것은 팔뚝만한 것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실지로 주위에서 나무만 없앤다는 원성도 있고 나무를 잘 아시는 분들 얘기가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한 5년 정도만 낮춰가지고서 산림보호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 이거에요. 30년 된거를 주인이 팔아먹는다고 사기는 샀지만 또한 팔뚝 같은 것을 베면 뭐하냐 이거에요 돈도 안 되고. 그런 얘기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산주들이 허가내달라고 하니까 허가를 무분별하게 다 내주니까 우리 주위에 큰길 다니다보면 청룡 앞에 산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또 저희 동네 구방리 가다보면 저희 형님도 어떻게 팔아먹고 저희 큰댁도 팔아먹었는데 나무를 다 못 심어요. 묘목을 안줘가지고. 묘목이 없어서 못 준대요. ‘그걸 왜 팔아먹었어요?’ 하니까 ‘아, 심어준대서, 목상이 한 대서 다 허가 내게 했지’ 그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속았다 이거에요. 나무를 못 심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산림과 계장님들이 그래도 우리 군의 수준에 맞게 벌채허가를 내줘야지 무분별하게 다 해달라고 예년에 50% 해주던 것을 100%씩을 더 내주니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군이 작년서부터 가뭄 때문에 큰 폭우가 없다보니까 토사나 이런 일이 안 벌어졌지 큰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얘기는 들었습니다. 숯용재로 쓰는 참나무 같은 것은 한 25년에도 벤대요. 베고 거기 맹아갱신이나 이런 것은 옆에 가지가 오히려 식재하는 것 보다 그냥 놔둬도 더 잘 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우리 군에서 그래도 우리 횡성군을 청정지역으로 만들려면 산림을 덜 까고, 산이 빨갛지 않고 푸른 산이 돼야지 너무 빨개지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법에서 벌기령을 낮춰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묘포장 운영해서 묘목 생산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식재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도나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올해도 숲가꾸기 간벌작업을 시작하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숲가꾸기 간벌 감독기관은 어디입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최종적인 것은 횡성군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감리자를 두어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감리자가 어디 입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여기 산림법인.

대균

이대균위원

감리가 있다고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감리가 그러면 다 하겠네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왜 이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 숲가꾸기나 간벌 해놓은 것을 보면은 밑에서 한 70%만 간벌하고 위에 가서는 툭툭 그저 건드리지도 않고 다 했다고 도장 찍어가지고 돈만 타먹는다 이거에요. 또 산불이 나면은 그거 때문에 오히려 산불의 원인이 돼가지고 다 태운다 이거에요. 이것도 과장님이, 담당계장님이 간벌작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만큼 책임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특히나 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산림숲가꾸기 돈이 나중에 많이 남대요? 제대로 못해가지고 국비 받은 거를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경우 있지요? 작년에 있었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대균

이대균위원

미처 발주를 못해가지고…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국도비를 못쓰고 산림숲가꾸기 반납하는 것을 작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푸른 산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다음은 13쪽으로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중 우리부서에 해당하는 횡성군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은 단체사업 및 운영보조금으로 군비 500만원, 자부담 120만원 등 총 620만원입니다. 2015년 1월14일 보조금 정산결과 수입은 군비보조금 500만원과 자부담 120만원, 이자발생액 3,411원 등 총 620만3,411원이고 지출은 619만9,500원이며 잔액은 이자를 포함 3,911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환경산림과에서는 자연보호협의회지원 1건인데요 그동안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타 부서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모니터링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세한 것은 생략을 하고 정산검사서를 보니까 의견은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성과평가부분이 여기는 지금 현재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성과평가를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단체활동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연보호협의회에 한군데 지원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 자연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활동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단체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이렇게 자연보호활동을 전적으로 한다는데 어느 관련이 조금이라도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크게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에 전체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이 있고요, 지금 우리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남녀지도자 협의회도 사실은 우리 쓰레기 수거라든지 각종 자연보호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생생물관리협회도 마찬가지로 수렵인참여연대횡성지사도 어느 정도는 자연보호운동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체가 5개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우리군 같은 경우에 환경이나 자연이나 보존해 가고 관리하는데 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연보호협의회와 관련된 지난해를 보니까 많은 장구들을 샀어요. 500만원 보조금 해 주고, 12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사실 단체로서 이 정도 자부담 하는 데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비교적 많이 자부담을 한 단체인데 그중에서 활동을 위한 장구류를 거의 460만원 정도를 샀더라구요. 그러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금액인데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활동이 전개되어야 될 줄로 아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올해도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활동계획 같은 것을 간략히 알려주세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사실은 자연보호협의회가 재작년까지는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목상 구성만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읍면별로 지회도 구성하고 캠페인용 모자구입이라든지 기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데 치중을 해서 작년도에 모자, 조끼 그런 것을 구입했고요, 읍면으로 지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서 활동했던 식대부분이 많이 지출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회장단도 자율적으로 교체를 했는데 회장님이 지금 공근에 계신 분인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화식재, 함박꽃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3.1공원에다 함박꽃도 모여서 식재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생태교란식물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모니터링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7-8월중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우축제시에는 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환경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우리한테 계획서를 낸 부분이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게 적극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움을 주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지금까지 자연보호협의회가 역사적으로 오래된 단체인데 환경이나 생태계나 보존을 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은 좀 계시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저희들이 회장님이 지금 공근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대학교인가 교수님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신상

장신상위원

법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이 분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련된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네요. 5개 단체가 있는데 보니까 오히려 자연보호협의회 외의 다른 단체들은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야별로. 그렇다면 좀 연계된 활동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지원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메워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단체가 공유할 수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참 좋은 시책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보호 관련되는 단체가 지금 5개 단체정도가 되는데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교란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도 참여를 시켜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거와 별개로 갑천면에서 추진하는 도랑살리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함께 주민들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갈 때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2명이 참여를 해서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모두 해서 같이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관련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활동을 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할테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할텐데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단체는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국도비 뿐만 아니라 중앙단체법인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중앙본부라든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예산을 포함한 민간부분도 연계를 시켜서 단체별로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받거나 하면 활동의 범주도 넓어질테고 오히려 정보교환도 잘 될 줄 압니다. 포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항목인데 이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몇 가지를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둔내 에코타운 사업계획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행상황에 보면 공모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까지의 어떤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신청한 것이 있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에코타운 관련해서 먼저도 어느 특정부분만 해당되었던 부분이 아니고 5개 읍면이 다 동부권에 해당 되었던 사항이고 각 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올림픽배후도시 전략과 관련해서 거기에도 이 부분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각 부서별로다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행정과 쪽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약 185개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 응모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들마다 아마 혈안이 되어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와 태기.청태산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빠르게 대처를 해서 공모를 해서 에코타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가 준비만 하고 실패하는 그런 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환경산림과 관련해서 하여튼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발굴을 해서 응모하여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야생동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피해산정을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횡성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환경부 고시에 의거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 이런 것을 기준을 두고 보상단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보상자들은 너무 부족하다. 하다못해 씨앗대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있다. 이것이 무슨 보상이냐, 이런 내용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갖다가 환경부 쪽이나 농촌진흥청 쪽에서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 횡성군 조례를 가지고도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군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상위기관에서 조례나 고시,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군만 특별히 이것을 정해서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인 것은 상위법이 고쳐져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농민들의 피해를 다만 얼마라도 더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군이나 도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안타까운 거에요. 현실은 전혀 맞지 않는 시행령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혹시나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건의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건의를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원도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고, 기회가 주어지면 환경부하고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좀 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실에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본 농가의 입장을 놓고 보면 한해 농사가 다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생계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보상인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없다고 하면 도에다 이야기하고, 도에다 이야기해서 안되면 정부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 부처에 우리 횡성군의 고위 공직자들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또 그것이 횡성군을 통해서 전국의 농민의 피해자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더 없이 큰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전용 관련되어서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전체가 몇 동이죠? 현천2리 얘기입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총 10동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허가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몇 동이에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4동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나머지 6동은 어떻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6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훼손허가에 대한 준공허가가 났고요, 4동에 대해서는 지금 터파기한 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니까 6동은 났고, 4동은?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아직 착공을 안한 것이고…

인덕

김인덕위원

바닥 기저만 해 놓고 그대로 있는 상태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그 상태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사업시행을 또 하려고 하는건 아닌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것은 허가가 났으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허가가 났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복구명령 보다는 잘 된 것 같아요. 이 허가가 나서 집을 지어서 다 분양을 하고 나면 오히려 분양받은 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요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 달라, 저거는 저렇게 해 달라, 요구사항이 업체들한테 많이 있을 듯싶은데 이 분양율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동에 대한 준공검사가 났지만 아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4동을 어차피 그분들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미흡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사면이 생긴 곳은 나름대로 업체들이 정리를 하겠죠. 그런데 아까 위원장이 질의했던 배수관계라든가 우수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부분이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정말 편안히 잘 살고 있던 마을에 어느 한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실 그 지역이 더 개발되고 그 지역이 더 살기 좋은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질은 떨어져가고 갈등만 생기고 이런 부분으로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기존에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한 답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은 듣지 않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생동물, 환경, 산림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지만 아름다운 숲, 아름다룬 산림을 만드는데 더 열심히 더 푸른 산을 만들기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142페이지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섬강변 간이화장실 분포현황 및 섬강변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강변 간이화장실 현황은 공중화장실 1개소와 간이화장실 8개소로 총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섬강변의 쓰레기 처리실태는 3개 수거업체가 일요일을 제외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함 설치 현황으로는 총 11개소로서 섬강둔치에 분리수거함 3개소, 음식물 수거용기 3개소가 비치되어 있고, 한우축제장 야영장 부근에는 분리수거함 2개소, 음식물 수거요기 2개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담리 섬강교아래 분리수거함 1개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섬강변 공중 및 간이화장실 실태를 말씀드리면 전담관리자 환경미화원 1명이 매일 점검 청소를 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행락철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2명을 사역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답변이 필요하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정환경사업소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하루 이틀 쓰레기를 안 치웠다 이래도 대혼란이 오죠. 총괄책임을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드리겠습니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날씨가 더워지면서 섬강변에 많은 이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요 근래 섬강변 한번 들려보셨나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섬강변 쪽에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간이화장실의 위치가 적정한지, 또 분리수거함과 분리수거함 설치 이런 것도 위치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되어있는지 이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섬강변입니다. 섬강변에 이때 사진 찍을 때는 6월초였어요. 여기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청소도 잘 되어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우축제 때 야영장으로 썼던 물 건너 그 쪽이 오히려 더 많이 야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의 화장실은 한우축제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한우축제 때는 한우축제위원회에서 화장실을 임대해서 설치하고 있다가 한우축제가 끝나면 바로 회수해 가는 그런…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야영장이라는 시설은 남아 있습니다. 그 야영장 시설을 굉장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것은 그 바닥이 흙이고 이래서 더 선호를 합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는 제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 때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운암정 거기서부터 걸어서 잠수교까지 오는 데는 1킬로가 넘죠. 그리고 야영을 주로 하는 데에는 제가 봤을 때 700미터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사진인데 사진 처음부터 끝까지 멀리서 찍었는데도 전혀 이쪽으로 간이화장실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초인데도 벌써 이렇게 야영객들은 와서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생긴 것이 이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어떻게 가나, 또 제가 산책로를 그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럴 때 이상하게 휴지를 들고 올라가시는 분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표 상에는 잠수교 있는데에 1조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진을 보이며) 지금 제가 찍은 사진 이 파란색 수풀 많은데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죠?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천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것은 그래도 가까워요. 이렇게 멀리 찍었는데도. 여기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보다 하고 봤는데 이제 잠수교 있는데 거기 하나 있어요. 있는데 하나 있는 것조차도 보시면 알지만 주변에 풀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문을 열었는데 모기가 확 하고 날아갔어요. 지금은 좀 관리가 되나 모르겠는데 6월 보름까지는 제가 계속 열어봤거든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제가 갔을 적이 발령받고 7월초에 갔을 때에는 많이 깨끗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관리를 이제라도 잘 하고 계시니까 또 행락객들이 7월 기준해서 많이 오시니까 아마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월달 무더위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침서부터 가요. 요즘에는 보니까 5월초면 벌써 와서 많은 분들이 물놀이를 하시고 또 자연관찰도 하시고 그러더라구요. 그분들도 다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화장실이 여기 있어야 되는 위치가 맞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영객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잠수교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아시죠? 집단으로 많이 이전들 하고 계시는 바로 가는 길에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잠수교 건너서 1조식 1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승지봉 올라가는 등산객들도 많이 있었고 거기 야영객들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관련부서 하천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하천계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만 선정이 된다라면 빠른 시일 내에 1조식 보다도 많은 분들이 필요한 간이식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다음은 음식물수거용기가 적정장소에 비치되어 있나를 봤는데 본 위원이 6월10일까지 할 때는 전혀 없었어요. 수거용기가. 그런데 15일 전후해서 갑자기 비치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야영객들이 늘고 이러면서 준비를 행정에서 하시는 것 같았는데 (사진을 보이며) 잠깐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음식물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야영객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음식물만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밖에 생활쓰레기라든가 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분리수거하는 거와 같이 있으면 어떨까, 설치를 했을 때. 그런데 또 일주일 있다가 가서 보니까 같이 설치한데도 있고, 이렇게 덩그러니 하나 있는데도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설치하는 것 중에서도 맹점이 드러나 보였던 것이 지금 여기가 원흥아파트 그쪽 부분 아시죠. 테니스장 있는데. 거기서 둔치가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다 시설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계단 밑이라 여기다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셨나 본데 이용객들은 그렇게 되면 이 밑에는 거의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면. 시작과 끝을 봤을 때 중간위치에 있어야 이쪽에 오는 사람도 가까운 거리가 되겠고, 직선거리는 더 편하겠고, 끝에 있는 사람들도 오기가 편하겠고, 이러한 것이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용기라든지 분리수거함을 저희들이 비치를 하는데 그것이 피서철이 되어가는 7월쯤에 비치를 하고 있다가 휴가철이 끝나면 다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둔 모양인데…

은숙

김은숙위원

제가 봤을 때 적정하게 사람들 많이 왔을 때 놓고 치워 가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런 동선에 대한 것을 관찰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을 보이며) 가만히 보면 자전거보관함도 있어요. 이것도 자전거를 타고 둔치를 막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굳이 시작점에 있으면 저 끝 북천교에서 오는 사람들은 보관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시면 (사진을 보이며) 분리수거함이에요. 분리수거함을 깨끗하게 잘 가져왔는데 여기서도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보여요. 왜냐하면 물놀이를 왔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버리는 것이 팻트병입니다. 음료수병이라든가 맥주병도 요새는 대용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6월 20일경에 갔는데 벌써 이미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더라구요. 캔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적은데 팻트병 버리는 데는 넘쳐흐르고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옆에서 막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는 것은 통이 크든지 이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처리용기라든지 분리수거함 같은 것은 동선을 따라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팻트병이라든지 여느 생활쓰레기가 분리수거함 옆에 버려져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거함통을 제작해서 일단은 몇 개를 제작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제가 보니까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은 갖다 놓아서 될 것이 아니고 관찰도 하고 상당히 신경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 같더라구요. 또 용기나 이런 것에서도 물론 분리수거 잘하고 이런 데는 선진국이잖아요. 독일의 예를 보면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색깔별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쓰레기통도 만들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소장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있나를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서 사용을 하고 쓰레기를 담은 쓰레기봉투를 그냥 가운데다 놓고 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저 역시도 그 주변을 치우고 그것을 버리고 갈 때에는 어디 기댈, 왜냐하면 이 봉투가 확 쏟아지거나 봉지가 쏟아지거나 이러면 어질러지기 때문에 어딘가에다 대놓고 가는 그런 심리적인 게 저절로 작동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마 대다수가 그랬나 봐요. 여기 보면 (사진을 보이며) 화장실, 이것은 화장실 가는 김에 버린다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내가 화장실을 볼일 보러 갔다가 버리든가, 아니면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덩달아 모방심리에 갖다버리든가, 아니면 이 옆에 언덕같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버리기가 용이해서 버렸다든가 이런 것도 좀 관찰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몇 컷트 찍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기대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공중화장실도 올라가는 계단에다 이렇게 버리는 데라고 생각은 들지 않았겠지만 쓰레기봉투가 넘어가지 않게 기대서 봤어요. 그래서 섬강변에 쓰레기 버리는 집하장이라고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을 칸막이나 단단하게 아름답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기댈 수 있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쪽에 갖다가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집하장 보다는 생활쓰레기 수거함을 이쁘게 제작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군데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또 관찰을 하다가 하나를 발견한 것이 있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 섬강변의 뭔가 게시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궁금하더라구요. 이게 뭔가, 덩그러니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여기 게시물에 어떠한 표시도 없이 있어서 가 보았더니 그 뒤로는 자전거길 난 것을 했는데 조금 엉성하고 지저분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도 많이 찾으니까 이렇게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이 앞면을 우리군의 홍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배출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눈에 확 띄게 해 놓으시면 큰 돈 들어가지 않고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게시판 설치된 부서를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다르게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쓰레기 배출홍보라든지 분리수거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는 문구를 넣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횡성군의 그러한 홍보물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요새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제로에미션이라고 하더라구요. 제로배출이라는 용어더라구요. 그래서 쓰레기발생을 제로화 한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시행 초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것을 소장님께서 앞으로 더 고민해 주시고요, 특히 저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파트단지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라든가 지금처럼 유원지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색깔을 선명하고 화려하게 지저분한 것을 버리더라도 내가 거기 갈 때는 유쾌한 기분이 들게 좀 그렇게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보면서 소장님 전체적인 것 정의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우리군의 쓰레기처리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횡성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횡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네, 늘 고생해 주시고요 또 직원 여러분, 항상 많은 고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잠수교 건너가서 바로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항상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그곳을 가면서 저 쓰레기를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 생긴 주택단지에 주택가에 계신 분들이 거기다 갖다 놓고 가시더라구요. 다 나와서.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적고 그런데 거기를 쓰레기 놓는 장소를, 거기가 건너가는 입구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장실도 거기 입구에 있고 쓰레기더미도 입구에 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올라가면 아주 이쁜 섬강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 데로 길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알아서 오고 하는데 거기를 좀 어떻게 정비를 해서 쓰레기 장소와 화장실과 그 부분을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서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그만 휀스를 쳐서 집하장을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한번 연구해서 나름대로…

영숙

김영숙위원

장소는 조금 빗겨났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너무 입구라.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쓰레기 모을 수 있는 장소를 화장실하고 좀 떨어져서 한번…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면의 유원지의 화장실이나 쓰레기는 어디서 관리를 하시죠?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일단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청소라든지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병지방계곡이나 신대리계곡 또 여름이 되면 하천이나 이런데 유원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주민들은, 오시는 분들은 버리고 가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아주 쓰레기 때문에 여름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리고 가는 거는 쌓아놓고 가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비닐이나 이런데 담아놓고 가면 밤에 짐승들이 음식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버려놓으니 찢어서 다 헤쳐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워담기가 상당히 청소할래도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서 버려도 동물들이 훼손하지 않는 그런 거로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고요 또 제가 신대리 계곡에 화장실을 들어가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화장실 상태가 아주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지저분하고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면에 독려를 하셔서 여름철에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으로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20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사역을 해가지고.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7월 20일-8월 28일까지 행락철 화장실 관리인부를 27명을 사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관리상태가…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전이었나 봐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그 전에 관리상태가 읍면에서 환경미화원 1명이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하는 업무 자체가 많은데다 거기까지 하면 좀 등한시 하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에 독려도 하고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좀 자주 간이화장실 점검을 해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은숙

김은숙위원

김영숙 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이며) 여기 화장실에 있는 밑에 쓰레기더미를 주민들의 그런 소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의구심이 사실 좀 들었어요. 요새 불법투기 단속하시잖아요? 지금 범칙금이 얼마를 받고 있지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100만원이하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100만원 이하니까요 강력하게 이번 참에 여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꼭대기에 살면서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는 거…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가 그런 관찰도 해야 되잖아요. 주민이 버리는 건지, 놀러온 사람들이 버리는 건지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균

이대균위원

설명은… 제가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우리 소장님, 자체승진 축하합니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답변서를 제가 받았으니까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인데 예산이 참 요즘 개선으로 해가지고 9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원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현재 이 시설이 한 15년 되었죠? 노후된 건물이죠?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한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렇지요. 1999년 8월에 준공되었으니까 16년 정도 되었네요. 지금 하루에 몇 톤이나 처리하고 있어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처리하는 양이 2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소장님, 여기에는 농가가 원하는 것만큼 다 처리해 주고 있나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여름철에는 농가들이 원하는 거를 처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럼 소장님, 가축분뇨처리는 돼지하고 젖소하고 개 등만 하죠?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한우농가도 좀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숙지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쪽에 갔더니 계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우는 지금 생각도 못한대요.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톤을 한다고 하지만 여름철에는 15톤밖에 못한대요. 부풀어 올라서 하천으로 유입될까봐 요즘 큰 근심에 잠도 못 이룬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군이 지금 가축분뇨가 농가가 원하는 수거량이 몇 톤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60톤-70톤이 주민들이 원하는 수거량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책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새로운 개선사업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우리 서원면 금대리 주민들이 냄새나고 악취 나고 민원이 발생할텐데 이런 거는 지역주민들 원성은 없나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는 크게 원성이 있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해달라는 액비라든지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제가 거기 가보니까 취약지구이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를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요즘 공사가 시작돼서 파일을 박는 게 시작됐더라구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시설이 15년이나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상 40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동률이 20톤도 못하고 15톤 정도로 미생물 활성화가 넘치는 바람에 하천이나 이런 데로 유입될까봐 직원들이 아주 많은 근심에 차있고 혹시라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부풀어 오를까봐 이런 근심을 하더라구요.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쪽에 신청봉 돼지농장이나 강림 그린팜이나 공근 창봉이 자체분뇨처리를 한다는데 맞나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 거까지 다 들어온다면 사실 우리가 관리도 못하잖아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처리하는데 염소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 물에 냄새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쓴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맞지요? 그게?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개선사업에 보면 94억 정도 투입되는 것 같은데 2015년도 4월부터 2017년 4월에 준공을 본다고 나왔죠?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고도처리를 해가지고 모든 주변 환경 변경에 따라서 아주 안전하고 시설을 제가 보기에는 80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개선사업이 완료된다면 한 9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대균

이대균위원

90톤 정도 하면은 다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90톤이 더, 우리 군이 예를 들어서 한우나 개나 돼지가 더 늘어날지 모르니까 이왕에 개선사업에 하는 거 우리군 실정에 맞고 더 증감 설계변경도 하시고 타 시.군 같은데 더 견학을 하셔서 이번에 90억이 아니라 120억이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가축분뇨처리장을 만들어 놔야지 자주 고장날지도 모르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이대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개선사업은 현재 토목공사 중 10%정도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건축토목공사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기계설비가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감리단 하고 우리 축폐처리장에 있는 서영원 담당계장을 통해서 타 시군에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견학.검토해서 우리 축산폐수처리장 개선사업에 부실공사가 안 되고 앞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더군다나 이건 한강수계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우리는 우리 돈 8%정도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타 지역에는 외주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데 맞나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런 데가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외주를 준다면 우리 군도 새로운 시설 해가지고 주면은 수지타산을 맞춰서 괜찮은지 고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계장 1명에 직원 3명, 현장분뇨수거요원이 5명이라고 하고 기계시설요원 1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날 들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동네분이 3명 정도인데 한분은 여성분인데 그분이 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 양반이 계약직으로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양반도 좋은 기회를 터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서원면의 금대리 계시는 분들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큰 원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다 맡고 있으니까 이러한 혐오시설을 해주는 동네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청정사업소나 군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인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및 간이수집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했었는데 이행상황에 보니까 ‘간이수집소의 폐비닐 적재시 반드시 흑백색으로 분리배출 해야 함을 홍보하고 있다’ 지금 이 처리장들이 각 마을에 현재 1개-2개 있는데 하나씩은 더 늘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해서 그렇고 또 이렇게 흑백을 가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인가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총 197개소의 간이수집소가 있는데 이 중에 45개소가 흑백을 가려서 놓을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집장려금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보니까 A등급이 130원짜리가 150원으로 ㎏당 상향조정을 했어요. 지금 2015년 수거 예상량이 2,640톤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전체 예산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수집장려금이 4억2천만원 정도.

인덕

김인덕위원

2,640톤 정도 수거를 하면 수거비용이 한 4억2천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지난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4억대 됩니까?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2014년도에 비하면 한 20%-30%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20%-30%나?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인덕

김인덕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집장 설치를 할 때 설치장소는 어떤 곳이라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단 설치장소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규격같은 경우는 도에서 표준규격이 내려와서 표준규격대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주민이 원하는 곳에 다 할 수 없지 않나요? 기준이 나름대로 많이 까다로운 것 같던데?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첫째 국공유지로 저희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개인사유지하고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라든지 군유지를 처음에 많이 선택을 하고 그 후에 주민들이 사유지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사유지에 사용승낙을 해주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농지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일단 잡종지 외에 농지는 농지전용신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덕

김인덕위원

결과적으로는 농지전용까지 해가면서 수집장소 할 일이 없으니까 농지전용 받는 곳은 안 된다고 보면 맞지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지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로 하면서도 또 주민들이 사실은 편리한 장소를 제공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이 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농지를 전용을 해야 되는, 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해야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폐기물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시설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공작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인덕

김인덕위원

아, 공작물로… 그거를 농업시설물로 변경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걸 변경을 시키면 오히려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작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관련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렵습니까?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국공유지를 찾아서 하면 좋은데 국공유지가 그렇게 좋은 위치에 없기 때문에, 또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는 필요는 하고 그래서 ‘내 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절대농지 쪽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농지전용까지 하라고 하니까 ‘농지전용까지 해서 그걸 어떻게 내놓느냐’ 그건 또 안 되거든요. 동의서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위치와 모든 여건이 다 좋은데 농지전용을 하라고 하니까 또 못하게 되는 거에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히려 그 공작물자체를, 용도를 갖다가 농업관련시설물로 변경을 시켜놔 버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어느 것이 폐기물수집장소를 설치하는데 더 도움이 될지, 더 편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가축분뇨개선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대리 주민들이 지금 악취저감시설이라니까 지금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 완료 후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예견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악취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처리동을 완전 밀폐를 하는 거거든요. 처리동을 완전히 밀폐를 해서 집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집진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를 탈취약품으로 처리해서 대기 방출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견되는 것은 전혀 냄새가 안날 것이다 이거신가요?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설치에서 모든 것을 가동처리해 봐야지만이 어떤 그러한…

은숙

김은숙위원

전혀 안 날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

금대리 주민들이 학곡리 주민들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거기에 버금가는 것을 요구하시진 않았지만 하여간 부러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행정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대균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금대리 주민들이 정책적인 어려운 협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공중화장실이나 또 가축분뇨나 폐비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이 더욱 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타 속에서 진정 청정환경, 깨끗한 횡성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특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