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1차회의와 같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효덕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인덕 민원팀장입니다(인사). 장동규 토지관리팀장입니다(인사). 박홍경 지적팀장입니다(인사). 이교일 공간정보팀장입니다(인사). 이대형 건축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 토지관리, 지적, 공간정보, 건축의 5개팀으로 23명이 근무합니다. 주요담당사무로 민원처리, 토지 및 지적관리, 건축허가, 주거급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2쪽,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속한 민원발급은 물론, 민원안내 도우미, 민원사전예약제, 거동불편 민원서류 무료배달과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가 산정을 위하여 365일 콜센터를 운영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임실군 전체 토지 필지의 63%에 해당하는 150,000필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 2,556 필지에 대하여 신속한 성과발급과 공부정리로 지적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등기민원을 대행하는 등기촉탁을 853건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4,400만 원의 수수료 절감 수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다섯 번째, 토지의 공간정보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사용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2014년 대비 활용도를 10% 이상 끌어올려 47.3%를 달성하고,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비법인 등록자료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팀 업무와 관련해서는 농촌 주거환경개산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재 60%이상 완료하였으며, 건축신고 등 인허가 처리 590건, 민원상담은 1일평균 15건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상반기 성과 보고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감동민원 서비스 실천을 구체화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민원처리기간 단축, 24시간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거동 불편자 무료 배달서비스, 사전예약제 실시 등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직원 친절교육을 하반기에도 실시하여 친절이 습관처럼 몸에 베이도록 하여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공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매년 2회 결정 공시합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5월 29일 공시하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 10월 30일 공시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으로 정기분 150,000필지에 대하여 5월 29일 결정 공시한바 있으며, 지가는 전년대비 5.2% 상승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7월 1일 기준 수시분 지가 결정공시를 위하여 지목, 형질변경 등 상반기 변동분 약 40,000필지에 대하여 10월 30일 결정 공시할 계획으로 지가산정에 있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결정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 등 9개 분야의 인허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 감독하며, 부동산 거래의 검인 및 신고서 처리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추진상황으로 부동산 실거래신고 1,259건, 검인계약 432건을 처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실거래 신고 및 등기 해태과태료 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과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거래질서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이어서 9쪽,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에 대하여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합니다. 사업대상은 전국토의 15% 해당하는데, 임실군은 임실군 전체 토지의 0.6%에 해당하는 1,324필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4년까지 덕치 천담지구 138필지를 완료 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비 2,400만 원으로 덕치 장암지구 127필지를 실시하는데, 현재 사업공고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7월까지 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전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12월까지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행 동경 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은 238,000필지이며, 2015년 사업계획은 35,734필지 90㎢입니다. 수행방식은 도와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합동하여 직접 수행합니다. 추진상황으로, 그동안 정읍, 남원, 전주 등 타 시군 사업에 동원 지원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임실군은 7월 16일 계획으로 되어 있어 시군 담당 공무원 16명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지검사 강화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실시하는 측량분에 대하여 현지 실지검사와 공부정리를 하는 일상적 업무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활용도 자체목표를 44%로 정하여 시설물을 정비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47.3%를 달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활용도 50% 달성을 목표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을 300개를 신규 추가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110개소에 기초번호판을 신규로 설치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공간정보의 대민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정보를 일컫는 법률상 용어로 공간정보의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도까지 토지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4월 비법인 단체 등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6월에는 2016년 지하시설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6년 국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하시설물 구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노후 불량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불량주택 정비사업이며,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을 말씀드리면, 주거전용 150㎡ 규모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대당 6,0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73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 4동을 완료하고, 26동은 착공 시행중이며, 미착공 43동은 설계 중으로 7월까지는 착공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16쪽, 빈집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국비 70%, 군비 30% 비율로 슬레이트 지붕은 250만 원, 일반지붕은 100만 원을 철거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계획량은 76동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대상자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0동을 완료하고, 26동은 진행 중으로 8월까지는 사업이 완료하겠습니다. 17쪽, 지붕개량사업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낡고 노후된 지붕개량을 위하여 동당 군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대상자 확정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79동을 완료하고, 21동은 진행 중으로 8월 말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 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군비 2,500만 원 정도의 보수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임실 상원상아아파트와 오수 진성빌라에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세대에 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50대 50 비율로 동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행방식은 수혜대상자는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군에서 직접수행하거나,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는데, 임실군의 경우 자활공동체에 위탁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추진 상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금년 74동 계획으로 현재 46동을 완료하고, 28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0월중에 2016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저소득 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수급자가 이도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도비 40%, 군비 60% 비율로 1가구당 1,60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가구 지원계획으로 7월 9일까지 3가구 지원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이어서 21쪽, 빈집활동 반값 임대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도비, 군비 50대 50 비율로 동당 700만 원의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수요조사 및 신청을 받아 임대인은 2명이 신청되어 있으나, 임차인은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나, 금년 7월 1일자로 민원봉사과로 이관되어 건축팀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위 소득 43% 이하인 사람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6월까지는 750가구를 지원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방식이 약간 변화가 있어서 약간의 숫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금액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비율로 11억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지원방법은 주거 임차인에게는 매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가 주거자에게는 현물지급방식으로 집수리를 지원 합니다. 추진방법은 현금지급은 군에서 직접 수행하며, 집수리비는 6월까지는 자활사업단에 위탁하여 시행하였고, 7월부터는 토지주택공사에 위탁시행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으로, 750가구에 대하여 임차료 2억 9,200만 원을 6월까지 지급하였으며, 집수리사업은 41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토지주택공사와 사업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는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17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붕개량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100동 계획해서 전체 100동 추진하는 겁니까? ○

예.

다 들어온 겁니까? ○

예, 대상자는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쟁점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지붕개량 하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15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 조정해서 예산편성 할 계획입니까? ○

지금은 생각 중입니다.

하지마시고, 여기도 쟁점사항으로 기록을 해놨고만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15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50만 원 더 지원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천을 해주세요. ○

예.

18쪽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해서 저희가 한 사업 시작한 지가 한 4년 되었나요? 공동주택사업, ○

공동주택사업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저희하고, 순창군만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붕개량사업이요.

공동주택주택관리, ○

200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

예.

2006년부터, 제가 알기로 4-5년 된 것 같은데, 조례개정 해서 한지,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그때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높은 빌딩이 뭐예요? 우리 지역에, 임실이나, 오수, 관촌 이렇게 보면 제일 높은 빌딩이 뭡니까? ○

지금 주공아닌가요? 주공,

,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파트들이 관리 같은 것 이렇게 주민들 관리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 우리 지역의 오수나, 관촌이나, 임실 보면 아파트가 제일 단합도 안 되고, 제일 골칫거리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관리비 같은 것 이런 것도 원활히 수급도 안 되고, 굉장히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 보면 아파트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조례가 마련되어서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파트들 보면 도색이 안 되어서 도심의 경관을 제일 많이 흐리는 것이 아파트들이에요. 오수도 몇 군데 아파트 보면 진짜 귀신나올 것 같아요. 우선 외관적으로 깔끔해야 좋은데, 아파트들이 도심의 경관을 흐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5,000만 원씩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선정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더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심의 아파트들 도색을 깔끔하게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관련부서에서 파악해서 지원이 조례에 3년 이상 경과되면 다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한 번 정도 공동주택들이 다 지원받아서 아마 지붕방수 작업도 하고 했을 거예요. 파악해서 내년에는 좀 사업비를 증액해서 지원조례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깔끔히 단정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작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 추진 있잖아요. ○

예.

쉽게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설명 해주세요. ○

지적담당 박홍경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지적공부가 1910년도에 동경측지계에 좌표로 해서 그때 만들어진 도면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데, 세계측지계 좌표로, 이제 동경좌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쓰는 공통좌표로 쓰는데, 그 부분에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잘 맞는 것에 한해서는 세계측지계 좌료로 좌표 변환만 시키면 되니까, 그것을 측량을 해야 하는데, 임실군 전체를 하는데, 도에서 일괄추진해서 기계 국토정보공사에서 16대를 가져와서 그날 동시에 측량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동경측지계는 저기 동경 135도가 시간대로 따지면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세계측지계는 그리니치천문대 0으로 있잖아요. 그걸로 변환해서 한다 이 말이죠? ○

예, 맞추는 거예요.

것 그 이야기죠?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하는데요. 2030년도까지 계속사업이잖아요. ○

예.

예를 들어서 그 사업지가 배정이 되어 있는가요? 어디, 어디 하겠다고, ○

지금 올 사업은 정해져 있고, 연차계획은, ○

올 사업은 작년에 천담지구를 했고요. 올해는 장암지구를 하고요. 내년에는 지사,

아,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2030년까지 계속사업이니까,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만 선정이 되는가요? ○

예, 그래서 도에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사업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건물이 분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지적측량을 하다보면. 그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해요? ○

건물,

들어서 지적 분할을 하면 지적 찍어가지고 지적선을 긋잖아요. 지적선을 긋다보면 그 건물에 대해서 내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타인의 토지에 그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

아, 말하자면 본인이 남의 땅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

그런 것은 본인들 간에 해결을 하셔야죠.

갈등이 많을 것인데, ○

그런 것이 없지않아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못합니다.

.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간에 갈등이 조장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

예.

12페이지 도로명주소 건인데, 사실 구 주소로 사람들이 거의 통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우리 임실군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공간정보팀장 이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읍면에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관련 홍보할 때 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에 계신 주민들한테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사항들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시장이나, 또 버스터미널 이런 데에서 우리가 띠를 두르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예, 시설물만 도로명하고 명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건물이나, 기타 제반사항들이 도로명에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용화가 안 되다보니까 두 번 일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택배기사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비게이션에 도로명을 기재를 하면 다른 곳을 지정해 주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착오가 없고, 그 다음에 임실군에 찾아 왔을 때 ‘아, 임실군은 그래도 홍보가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할게요. 민원봉사과하고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6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명품민원, 고품질 민원, 과장님 생각할 때 민원봉사과가 친절도가 상중하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저도 몇 군데 잘 된다고 한데를 가봤어요, 도내. 가봤는데, 시스템상 다른 데를 보면 민원 산지허가랄지, 토지개발 허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실에. 그런 것 말고는 직원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렇게 안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봉사과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데에요. ○

예.

가장 많이 상대하는 과, 사람 상대하는 것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청을 찾아오고 오신 손님들한테 그냥 여기 보면 명품, 고품질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애쓰신 분들은 애쓰시지만, 우리 민원인들은 그렇게 못 느껴요.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민원인들도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

예.

또 하나, 8페이지에 보니까, 외국인 토지 혹시 임실군에 몇 명이나 되어 있고, 몇 필지나 갖고 있는지, 서면보고 한 번 해주세요. ○

예.

외국인이 갖고 있는, ○

91필지 정도....

서면보고 하나 해주시고요. ○

예.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민원을 상대하는 곳이 있어요. ○

예.

이것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장기근무를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

원래는 민원실이 2년 이상 순환보직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전체 인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민원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근무자에게 우대를 해줘야 돼요. 우대를 안 해주니까 거기 있으나마나 똑같죠. 뭔가가, 예를 들어서 몇 년을 더 해주면 다른 좋은 부서로 간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2-3년, 4-5년 해봐야, 이런 소리하면 안 되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보내버리면 누가 장기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뭔가를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장기근무한 사람한테는 우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

제도적으로는 지금,

말은 되어 있다니까, 실제로는 안 되니까 문제죠. ○

예,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세요. ○

예, 위원장님도 한 번 해주십시오.

의회에다 부탁할 때는 부탁하셔서 건의를 하시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공동주택, 저는 문영두 위원님이 예산을 더 확보해라, 저는 거기에 조금 반감을 가져요. 제가 실제로 당했던 사람이고, 다른 데에서 예산을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를 했어요. 부서장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밀고 가야 되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눈치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오즉해야 본 의원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떤 부서장이 그 의지를 갖고 하냐가 중요합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에요.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대답을 힘차게 하라는 소리가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그 소리에요. 예산도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면 1억 원으로 올려서 해야겠다,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그것을 승인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약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타령을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책임진다고 해서 무슨 큰 지장이 오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슨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니까, 환경보호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이원화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

예.

그것을 그러면 건의를 하시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이원화 되어서 집행은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하고, 이것 같은 과끼리 한 번 협의를 하면 어떨까요? ○

이게 1-2년 사이 문제는 아닌데요. 시정이 서로 안 되더라고요. 서로 지원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힘들면 조율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예, 이따 조율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야하니까, ○

예.

그것을 건의 좀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백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준백 입니다. 먼저, 제250회 임실군의회 정례회 석상에서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인사). 정현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인사). 이양순 통합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사). 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인사).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상반기 주요성과, 세 번째, 2015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계획, 네 번째,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다섯 번째,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심전도계 외 5종 32대와 보건의료원 업무용 차량 1대를 보강하여 감염병 예방사업과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24시간 신고체제 유지 및 자가격리 1대 1 밀착감시 등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영유아, 성인 예방접종을 3,4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민의 건강증진 환경조성입니다. 예년에 비해 올해는 연초 담백값 인상 등으로 450명에 대하여 금연클리닉을 등록하였으며, 농한기를 이용하여 36개소 680명에 대하여 활기찬 경노당 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1,637가구 2,33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마을 육성 7개소와 경로당 한방 순회진료 48개소 797명 등 경로당 중심의 한의학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초검사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선별검사 2,0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쪽, 2015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표와 5쪽,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목차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이며, 추진상황은 앞에 보고 드린 상반기 주요성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수요조사를 7월과 8월 중에 실시하여 보건기관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보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휴일, 야간 늦게 의약품 구입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하반기에는 약국, 약사회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휴일과 저녁 늦게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영병 환자 조기발견 체제 확립으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발생 보고 및 관리체계 확립을 연중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병의원, 학교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지 680개소에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장마철 집중폭우 등으로 수해 및 재난지역 발생시에도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하절기 감염병 관리 비상근무를 9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 4,160명, 성인 12,230명, 총 16,390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유아 및 초?중?고학생 2,335명과 성인 1,080명을 포함하여 총 3,4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인 인플루엔자 11,150명을 접종하겠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통합 서비스 및 금연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을 전개, 군민의 건강형태를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0개 학교 639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지역주민 4,260명에 대하여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 및 금연교육 등 활성화를 건강한 지역주민 삶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평생 치아 건강관리 체계 유지를 위하여 구강보건실, 치과 이동진료차량, 치과 의사 등 4명의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64명에게 치과 이동진료를 실시하였고, 8명에게 노인 의치, 보철을 장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계획 대로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쪽,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의 가정, 또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047가구 5,132명, 경로당 100개소, 노인요양시설 3개소 등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대상 30세 이상 지역주민입니다. 추진상황은 앞쪽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고 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경로당 중심의 한의학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치매환자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한방진료 257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선별검사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15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8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간염병 예방관리 해서 그동안 온 사회를 들썩하게 했던 메르스 대응 비상근무를 했는데, 이제 비상근무 끝났습니까? 6월 30일로, ○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관리에 비상근무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

감사합니다.

하절기 수인성 감염병 취약지역 같은 데를 잘 방역해서 우리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10쪽에 보면, 금연사업에 있어서 흡연추진 계획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네요. 유치원도 교육합니까? ○

예, 왜 그러냐면 유치원 애들 교육을 시킴으로써 유치원 애들이 자기 부모 담배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과가 큰일입니다. 애들 자체가 흡연을 해서가 아니라, 애들이....

유치원에 가서 그 애들 금연교육 시키는 것 같아서 이치에 맞는가 해서 질문 드린 건데, 애들한테 금연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부모님한테, ○

예, 아빠한테 담배를 못 피우게 애들이 하면 아마 자식 말은 또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유치원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의회도 한 번 와서 금연교육을 하시지 그래요. 의회는 한 번도 안 오십니까? ○

의회는 거의 금연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보건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큰 민원이 없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담당 사무에 보면, 보건행정 있죠? ○

예.

그 보건행정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지도 감독이 있거든요. 내가 의료원에서 볼 때 이게 제일로 중요한 사업 같아요. 이 지도감독만 잘하면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

예.

이 공중보건의 지도 감독에 대한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네요. ○

그게 빠졌는데요.

, ○

사업자체는 있습니다. 복무관리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주기적으로 해서 도에 보고도 하고 그럽니다.

현재 이 공중보건의는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없어서 막 우리가 사정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

지금 공중보건의가 수요가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적어서 앞으로 갈수록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초에 보건의료원장 공석에다가 내과를 도에다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한 명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과 전문의 둘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진료과목 전문과목을 확보하기가 좀 도하고 사전에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의료지원과 보면 6개 과인가, 5개 과인가, ○

6개 과하고, 이번에 한방과 해서 7개 과입니다.

예, 7개 과인데, 제가 볼 때 소아청소년과는 뭐예요? 굳이 이런 과는 우리가 필요없는 과는 공중보건의를 받지 말고, 차라리 육성할 과 몇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소아청소년과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그 러냐면 소아예방접종, 그전에 소아과가 지금 의료법이 바뀌어서 소아청소년과로 바뀌었습니다, 진료과목이. 그래서 그럽니다.

? ○

예, 그래서 소아과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번 7월 달에 한방과를 개설을 했고요. 내년에는 안과를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안과 공보의가 올해 받았어요. 그런데 안과 공보의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자기가 백내장, 녹내장까지 수술을 하겠다 하는데, 장비가 한 3,500만 원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판단을 과연 그 공보의가 끝나고 2년 후에 갔을 때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원이 입원실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없는 진료과를 개설해서 진짜 지역주민들이 필요할 수 있도록 한 번 의료원을 한 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입원실은 기존 임실병원 같은 데가 지금 오픈해서 하고 하니까, 민간 그쪽에 이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입원실은 의료지원과 소관이고, 보건사업과에서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요. 응급실에도 의사가 있죠? ○

예, 있습니다.

주간에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

주간에도 응급실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요? ○

있어요.

보면 의사 없어요. 간호사가 전화하고 나면 나중에야 한 10분 뒤에나 털래털래 슬리퍼 찍찍 끌고 와서,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그래서 CCTV를 내가 달라는 이유가 그 확인을 하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

지금 CCTV는 공고했습니다. 달려고 입법예고 했고, 그리고,

응급실에다가, ○

예.

. 그것 달고, ○

입법예고 했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공보의 응급실 의사는 왜그러냐면 밤에 야간진료 하고 그러면 잠을 못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층에 숙소에서 약간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 말은 성의가 문제이고,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내가 제안을 하자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있죠? 그것을 크게 써서 의사들이 딱 보고 하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의사 면허 딸 때 딱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잖아요.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100%는 안 되어도 50%만 되더라도 우리 의료원 없애자는 소리 나오지 않아요. 어때요? 과장님, ○

이해갑니다.

? ○

예.

우리 과장님이 이따가 의료지원과장 오면 거기는 또 여기 체계가 따로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는 의사 지도감독 하고, 저쪽에 의료지원과는 의사들이 일을 안 하면 의료지원과 할 일도 없잖아요, 사실은. 의사들이 잘해야 똑같이 연계되어서 하지, ○

저희 보건과에서 총괄적으로 공중보건의 관리를 하고요. 의료지원과는 아래층에 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진료과 외래과는 또 의료지원과장이 또 관리를 합니다.

있죠? ○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어떻게 화가 나서 제가 알아 봤더니 이 공중보건의들 세 번인가 징계 먹으면 군대로 보내버리죠? ○

저희도 그걸 굉장히 공보의 지도감독을 해서 저희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 도저히 안 되면, 우리가 최대한 너희들 해줄게 왜 당신들도 한 번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한 번 해보자 해서 내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공중보건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식사 한 번 대접하고,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부탁을 해보자고, 사실은 우리가 부탁을 하고, 그래도 안 들을 때는 이제 가감없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우리도 사정을 하고, 왜냐하면 군민을 위해서 우리도 의원이 뭐하러 있어요? 군민을 위해서 있고, 의사들 자기들도 일종의 군복무를 대처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근무하는 동안은 우리 군민들한테 최선을 다하면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공중보건의 할 때는 불친절한 사람이 자기가 의사 개업하면 아주 친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공중보건의 때부터 몸소 배우면, 익혀 놓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내가 우리 의장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공중보건의하고 언제 식사자리 한 번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준백 과장님이 보건사업과장 온 뒤로는 의료원이 잘 돌아간다는 이런 소리 듣도록 의회하고 한 번 협력해 보게요. ○

감사합니다.

? ○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의료원 보건사업과는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금연 좀 못하면 어때요. 그것보다도 우리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진료 받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병은 보면요. 마음의 병이라고 의사가 말만 잘해도 다 나아버려요, 50%는. ○

그렇죠.

불친절 하다보니까 가지를 않고,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내가 듣기로도, 내가 확실히 증거를 대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했냐, 뭐하면 이것 진료 못하니까 전주로 가라, 뭐하라, 매일 이런 다네요. 그러면 공중보건의는 뭐하는 거예요. 응급처치라도 해주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은 의료원에 장비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제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해주면 환자 입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데, 오자마자 ‘아, 이것 안 된다고 빨리 전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구급차도 개인택시라도 간다니까 ‘아, 안 된다고 구급차 타고 가야 된다고’ 구급차 불러서, 그래서 돈만 몽땅 봉씌워 버리고, 만일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준백 과장 책임져야 해요. 알겠죠?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

감사합니다.

의료원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어디신지 알죠? ○

예,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환자 진료가 있는데, 거기 앞서서 1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담당 사무가 있죠? ○

예.

보면 외래 및 입원실 운영, 응급실 운영 등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의료원에서 의료지원과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질 부분이 아까 외래 및 입원실운영하고, 한방과는 어제도 TV에 잘 나왔더만, 잘 해본다고, ○

감사합니다.

좋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지요. 민원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그런데 일단은 잘 되리라 보고, 입원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

지금 입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외래진료 보는 공중보건 선생님들이 입원환자를 보면서 입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선생들이 힘들어 하죠? 입원실을 운영하면요. ○

예.

공중보건의 숙소도 지어줬잖아요, 우리 군에서. ○

예.

그 방빼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하려면, 일 안하려면, 어때요? ○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보건사업과장 보고도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질의를 했거든요. 하여튼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일단은 두 분이 잘 상의해서, 지금 의료원에서 다른 사업들은 원만히 잘 되고 있고, 그러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진료파트에서 공중보건의들이 자기 진료하고, 그 다음 입원실 운영인데, 왜냐하면 진료를 성심 성의껏 해줘야 또 환자들이 그 말 한마디에 의사들이 말만 잘 해주면 한 50% 이상은 낫는 것 같아요. ○

예.

편안하게 노인네들 잘 해주고, 또 가까우니까 입원실이 시설이 안 좋다면 모르는데, 시설도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잘해서 좀 입원도 시켜주고, 주로 환자들이 자기들 아마, 지금 공중보건의 따지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나 될 거예요. 부모세대들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일 거예요, 우리 임실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잘 좀 우리 과장님도 공중보건의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해주시고, 내가 아까도 보건사업과장한테도 말 했는데, 과장님도 정 안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좀 해요. 그래서 공중보건의들 밥이라도 사줘가면서 사정 좀 하게. ○

예.

해서 한방과도 시작했으니까, 의료원의 이미지도 쇄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뭐 충분히 잘하는데,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환자진료가 이것 좀 과장된 진료인 것 같은데, 환자진료하고, 응급환자진료 이송해서 하면 약 16,000명 되잖아요. ○

예, 외래진료 및 응급환자 진료 포함한 숫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대략 1일 평균 계산하면요.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 하루에 120명 정도 안 오는 것 같던데, 내가 언뜻 보면, 120명 정도 같으면 막 북적북적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별로 의료원으로 안 가더라고요. 한방과가 생겨서 좋다는 평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데, 그전에 보면 안 가는 것 같은데, ○

위원님! 저희 시스템에서 통계자료상 2015년,

추진상황에 보면요. 환자진료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해서 하면 한 16,000명 되거든요. ○

예.

토요일날, 일요일 빼고 계산하면 한 130여 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산 해보면요, 1일 한 120명 꼴 됩니다. ○

예, 외래환자는 100명 정도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다행이네요. ○

7개 과가 개설이 되어 있어서요.

? 제가 어쩌다 가보면 없는 것 같아요. 한가하고, 그리고 한 가지 치과 있잖아요. ○

예.

의료원 치과 이빨이 아파도 치과를 못 간다니까요. 가면요, 뭐 파노라마인가 기계가 없어서 진료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치과 뭐하러 있냐 이 말이에요. 이빨 아파서 가면 좀 검사도 해주고 해서 찍고 해야 하는데, 진료 여기에서는 못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 없는데 전주 날마다 가서 치과 치료를 했고만요. ○

번거러우셨겠습니다. 그 공중보건의 공연준 선생님이 복무만료 되고, 새로 신대철 선생님이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내가 이빨 아프니까 한 번 가봐야겠고만요. ○

예, 한 번 꼭 오십시오.

? 파노라마 기계 있어요? 없어요?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제이지, 충분히 공중보건의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한 번 봐봐요. 그 파노라마 기계가 있어야 치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

예, 치과 촬영하는 장비로서요. 하반기에나, 내년도에 저희가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고나, 공중보건의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만, 전임 과장이 누구에요? 과장님이 문제이고만, 그 기계를 해주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내가 이빨 아파서 갔더니 그것 못 찍는다고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치과 뭐하고 있어요. 치과 가면 스켈링만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

예.

하여튼 예산 어떻게 확보해서 치과도 제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뭐 틀니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최소한 이빨 아리고 아플 때 진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내년에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지켜볼게요. ○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한 번 요청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

예.

물론 임실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각 면단위 별로 보건소가 있어요? ○

예.

시설물 안에 보니까, 내부에 보니까 충분히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물론 이렇게 인원상 운영을 못하니까 그게 난감해서 운영은 못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은 여기 임실정형외과나 아니면 임실의료원이나, 내방해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더 병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큰 차를 타고 와서 보통 2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버스에서 어떻게 보면 움직임에 의해서 그런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지소, 보건소 있죠? ○

예.

데에다가 물리치료실을 한 두 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대운영은 별도의 계획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소망이겠지만, 서비스를 받는 노약자들은, 어르신들은 아마 그게 큰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주세요. ○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리치료실은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잘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그 초심 잊지 마시고, 우리 임실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