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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순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7-10

김윤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해당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석 연희동장입니다. 마수일 청라1동장입니다. 이현숙 청라2동장입니다. 박병노 가정1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정2동장입니다. 이은영 석남2동 팀장입니다. 윤경한 석남3동장입니다. 김의태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옥 가좌2동장입니다. 이상진 가좌3동장입니다. 성훈모 가좌4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3동장입니다. 최재영 검단4동장입니다. 그럼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 총괄 주민센터 예산액은 총 38억 1,483만원으로 1차 추경 대비 10.1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청사 노후로 인해 주민불편사항 및 안전사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 편성과 청라1동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청라1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신규청사 이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집기 6,891만원, 주민센터 운영집기 2,575만원, 북카페 운영에 따른 집기 1,800만원, 북카페 도서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안내판, 현황판 등 4,000만원, 동청사 민원대 등박스 및 외주지주안내판 설치에 따른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라2동 주민센터는 청라 사파이어존의 행정관서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2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내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385만원, 냉난방비 직원 및 회의실 집기 구입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1동 주민센터는 관내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관내 홍보게시판 12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자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3동은 동주민센터 전열 정비공사에 768만원을 편성하여 안정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검단3동은 화장실 타일보수공사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단4동은 주민센터 3층 테라스 화단 철거를 실시하고 야외의자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1,8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보안용 자동셔터 232만원을 편성하여 청사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서구청 직장복지금고 민원실 준비금 반환에 따라 인증기 운영준비금으로 1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연희동 외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해 각 2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신규사업, 증액내용, 감액부분을 포함한 예산 전반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0.11%가 증액된 38억 1,483만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84쪽 연희동 시설장비유지비 소방펌프 교체공사로 1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노후 소방시설인 펌프교체가 어떤 공사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288쪽 청라1동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필요경비로 자산취득비 1억 3,131만 4천원, 사무관리비 신축청사 이전 일반수용비 등 4,020만원, 공공운영비 44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민원대등 박스설치와 무인민원발급기 외부부스 이전설치비 1,343만원에 대한 세부설명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292쪽 청라2동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757만원이 증액된 1,645만 7천원이 편성된바 동에서 직접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296쪽 가정1동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한바 현재 복사기 관리상태가 어떠하여 신규 취득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300쪽 가정2동 냉난방기 설치공사비로 385만원과 냉난방기 2대 구입비로 416만 1천원이 편성된 바 기존장비가 노후되어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312쪽 가좌1동 주민센터 홍보게시판 정비비로 475만 2천원을 편성하는바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된 홍보게시판이며 몇 개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320쪽 가좌3동 컴퓨터교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80만원이 요구된바 기존 설치된 기기가 작동불능인지 설명과 전열정비공사비로 768만 9천원이 편성된바 어떤 형태의 정비공사인지 세부내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324쪽 가좌4동 주민센터 안내 이정표설치비로 277만 2천원을 편성한바 몇 개소 어느 지역에 설치하며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328쪽 검단3동 주민센터 화장실 타일 보수공사비로 1,703만 2천원이 편성된 바 청사신축이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화장실 타일의 무엇이 문제인지 내용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332쪽 검단4동 주민센터 3층 테라스 화단설치공사비로 1,848만원이 편성된바 당초 설치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철거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청사 보안용 자동셔터 설치는 설치장소와 출입자 관리에 어떤 목적에서 필요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마수일청라1동장

청라1동장 마수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1동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발급량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발급기 이전비용을 계상한 것은 기존 청사에서 신축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예산에 이전설치비를 요구를 한 겁니다.
50건 이상 한 100여건 정도씩 1일 발급량이 나옵니다.
적게는 한 50여건 나오고요.
평일날 그렇습니다. 동마다 좀 차이는.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청라2동장

네.
예, 청라2동장 이현숙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옆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 돼 있는데요. 1일 평균 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지난 5월 26일 날 인구 5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5단지 지금 사파이어존에서 동사무소까지 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면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불편 해소 차원에서 1개 더 설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가 4,900만원이고 운영비가 300만원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고요. 저희 주민등록 시스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 사항이 다 뜹니다. 그래서 다음날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 돈하고 또 필요한 용지 보충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방금 청라2동 동장님 지금 새로 사파이어존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현숙

이현숙청라2동장

예.

천성주위원

거기에서 동사무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현숙

이현숙청라2동장

저희 면적이 전체 면적이 15.4키로인데요. 사파이어존은 호수공원을 넘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호수공원까지 하면 한 8키로 되고 나머지가 한 6키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호수공원 다리를 넘어서 버스가 와야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로는 오기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계속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사파이어존 주변에 인구가 많이 거주하나요?
현숙

이현숙청라2동장

지금 현재 저희가 22개 아파트인데 그 사파이어존에 9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15,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가정1동장님.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가정1동장 박병노입니다.

천성주위원

전자복사기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게 노후돼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기존에 있던 게 2006년도 7월 달에 구입한 건데요. 내구년수가 6년으로 지금 2년이 초과돼서 올 초 수리하려고 했는데 130만원의 수리비가 계산돼서 이번에 새것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신규 취득하신단 얘기죠?
병노

박병노가정1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취득입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단3동, 화장실 타일 보수공사인데 이게 몇 층 말씀하시는 거죠?
창수

최창수검단3동장

검단3동장 최창수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청사를 신축해서 쭉 지내왔는데 저희 청사는 한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1층부터 4층까지 남자, 여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이게 들뜸 현상이 있어서 수도 부분은 누수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보수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전체적인 보수를 하신다는 건가요?
창수

최창수검단3동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 시공업체를 데려다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서 전체를 다 보수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기 뒤쪽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 다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1층부터 4층까지 남녀공용화장실 전부 다 하신다는 거죠?
창수

최창수검단3동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현재 누수가 좀 발생하고 있고요?
창수

최창수검단3동장

그럼씩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들뜸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동장님, 청사보안용 자동셔터라는 게 현관 쪽에 말씀하시는 건지.
재영

최재영검단4동장

4동장 최재영입니다. 청사보안셔터는 저희가 복합청사다보니까 검단보건지소와 주민센터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옆쪽으로 보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청사 들어오다가 오른쪽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돌아서 내려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그쪽에 별도의 문이 시건장치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복합청사이다보니까 보건지소가 먼저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주민센터가 먼저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청사 사무실은 보안시건장치가 돼 있는데 1층 복도부터 시작해서 지하 계단까지는 시건장치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종 아침에나 지하실 사용하는 경우에 내려가다 보면 지하실 입구 쪽에서 담배꽁초나 소주 빈병 같은 게 발견돼가지고요 그쪽에 조금 보안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지하계단 내려가는 출입구 문 쪽에 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화단 설치공사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영

최재영검단4동장

화단은 저희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열람석이 조금 있고요. 어린이들이 와서 책을 읽는 공간인데요. 당초 계획은 어린애들이 와서 책을 읽으면서 가끔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면 그 안에서 책도 읽어주고 과자같은 음식물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옆 야외에 조그만 정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 바깥 정원에 테라스를 설치해서 같이 오시는 부모님들하고 어린 학생들이 같이 오게 되면 밖에서 야외열람실을 만들어서 음식물도 섭취하고 책도 읽어줄 계획으로 저희가 당초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예산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알아보다보니까 3층 옆 정원이 그냥 경관으로 된 조성이 아니고 건축물에 있는 필수조경면적에 포함돼 있어서 저희 대비면적이 한 1,675해배가 되는데 필수조경면적이 대지면적의 15%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저희 현재 건축물 면적에 있는 조경 면적이 현재 260평방미터가 조성돼 있는데 작은 정원을 야외테라스용으로 하게 되면 조경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결국은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재영

최재영검단4동장

예, 죄송합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320쪽에 한번 볼까요? 가좌3동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가좌3동장

가좌3동장 이상진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가좌3동에 보니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컴퓨터교실 냉난방기 구입과 그 다음에 민원업무용 스캐너 구입 이런 부분들 있는데 가좌3동 냉난방기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가좌3동장

제품은 2000년도 생산된 유류주입식 제품으로 2005년도에 우리가 중고로 기증받아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후돼서 소음도 많고 초기 시동시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환기도 시켜야 되고 간헐적으로 멈춤 현상도 일어나고 해서.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 화재 위험이라든가 기름 냄새도 많이 나겠네요?
상진

이상진가좌3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옥상에 기름 탱크가 있는데 기름을 매번 갖다 주입해야 되고 그래서 불편한 사항도 있고 화재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용 용도가?
상진

이상진가좌3동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여성들이 주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름 넣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상진

이상진가좌3동장

네, 그렇습니다. 남자분이 한분 있고 나머지 다 여성분인데요. 그걸 남자분이 도맡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전열전비공사 올라와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가좌3동장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민원실에 전열기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전열을 정비를 전혀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끔 비가 오거나 여름, 겨울 이럴 때는 가끔 전기차단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또 직원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거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이 또 필요로 해서 올린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상진

이상진가좌3동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가좌3동장

네, 전열정비는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근에도 가끔 전열기가 떨어지면 민원인들이 10분, 20분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있고 이래서 지금 정비를 전선관하고 배전반을 분리 설치해서 만약에 한 개가 떨어져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분리해서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좌4동장님.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안녕하세요! 가좌4동장 성훈모입니다.

천성주위원

주민센터 안내판이라고 하셨는데 그 안내판이 지금 현재 없나요?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저희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게 전주 위쪽에 올라가 있어서 나무에 가려서 안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게 장고개고라고 그래가지고 가좌2동사무소 앞에 큰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동사무소가 가좌체육공원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외부인들이 오시기에는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쪽으로 해서 장고개로에서 고래울로 쪽으로 해가지고 수협 그쪽에 하나하고 체육공원 코너에 하나하고 치안센터쪽에 하나하고 그렇게 3개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간판같이 지주를 세워서 판넬로 하시는 거죠?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그렇죠. 그거를 지주를 세우기는 사실 체육공원 쪽에 하나는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기존에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하면 그거를 이전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서비스로 그거는 좀 낮춰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올 때 장고개로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체육공원 안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찾아오기가 어려워서 이번 기회에 그 세 군데를 해서 찾아오기 쉽게끔 하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 잘 보이게,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가지를 치든 어떻게 해서 보이게 해놔야지 그게 안보여서 설치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그거는 아니고.

천성주위원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잘 이전설치해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잘 하시라고요.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가좌1동 동장님 나오세요. 홍보게시판 어떻게 어디 하는 거예요? 가좌1동사무소는 새청사인데.
의태

김의태가좌1동장

가좌1동장 김의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관내에는 홍보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구정홍보판 2개소, 동행정홍보판 2개소 그리고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에 설치한 동행정홍보판을 각 통별로 주요 지정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주변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게 오래돼다보니까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좀 파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가좌4동장님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가좌4동장 성훈모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우리 황명철 동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통화를 좀 했습니다.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세군데면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죠?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자

전옥자위원

장고개.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네, 그 장고개로에서 가좌체육공원 들어가는 쪽에 수협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그 삼거리 수협 그쪽에 하나 놓고 그리고 가좌체육공원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코너 쪽으로 해서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치안센터 쪽에 하나 이렇게 세군데 놓고 아까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지금 장고개로에 김생곤동태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가 사실은 그걸 해놓은 것 자체가 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완충녹지 바깥쪽에도 안내판이 없어요.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지금 저희 가좌4동쪽은 안내판은 주 역할이 장고개로 쪽에서의 역할이 크고 유영아파트쪽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녹지 쪽은 사실은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고개로 쪽으로 해서 오시기 때문에 큰 역할은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의외로 또 그쪽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쪽에 안내판이 너무 없어서. 가좌4동은 동사무소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여러 행정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정동쪽으로 보면 완충녹지쪽 있잖아요. 그쪽에도 하나가 좀 있었으면, 큰 도로니까.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그 부분도 그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도 꼭 크다기보다도 작게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연희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기획예산실)

10시 35분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제204회 서구의회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입니다. 박정연 시책사업지원팀장입니다. 백승진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78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자체 수입 증가로 인한 2015년도 조정교부금 산정액 감소분 5억 원과 인천시 군구조정교부금 전액 미확보로 인한 미교부액 15억 원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89억 1,100만원을 증액한 43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 회계연도 결산결과 초과 세입 216억 원, 불용액 223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초과세입 중 2014년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20억 원, 부동산교부세 30억 원이 포함되었고 불용액은 서구영어마을 명시이월액 이월사업비 27억 원이 포함되어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예산실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7억 1,400만원을 증액한 23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의 주요 증가 요인은 공단신규인력 인건비 상승분과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임직원 성과급 및 제2청사 운영에 따른 청사관리, 청사부설주차장 인건비 반영으로 위탁대행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총 92억 7,5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 42억 7,5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의 과목이 분리되어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하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한도가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예비비는 7월 현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비용,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비 등 6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기획예산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78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당초 234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번에 20억 원이 감액되었는바 인천시에서 구군의 재정자립도와 인구수를 고려해 배부해 주는 교부금임에도 불구하고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83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8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된 사유가 무엇이며 회계년도 결산상 초과세입이나 순수 불용액 금액이 얼마인지 그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32.97%가 증액된 230억 4,585만 6천원으로 주요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20억 8,927만 5천원, 일반회계 예비비 92억 7,511만 1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00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비로 14억 4,013만 1천원이 증액된 120억 8,927만 5천원이 편성된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성과급 편성내용과 제2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신규위탁과 관련한 사업비 증가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00쪽 예비비로 46억 8,050만 1천원이 증액된 92억 7,511만 1천원을 편성한바 일반회계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결산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얼마이며 2015. 6월 현재 예비비 사용내역과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가장 큰 것은 성과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과급은 상반기 끝날 무렵에 나오는데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급이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 이관에 따른 신규 인원 14명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러니까 주 요인은 성과급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2청사 운영에 따른 추가 인건비 그렇게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그걸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최소한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기술적인 부분은 청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거기서 꼭 청소하는 최소 인원과 기술적 인원도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런 전문 인원 그러니까 가급적 구청하고 같이 운영되는 인원은 병행하고 꼭 필요한 인원만 추가로 선발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78쪽에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서구 인구가 50만이 넘었는데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좀 적게, 이번도 20억 정도가 좀 삭감이 돼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이 걷어 들인 구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부평구나 인구는 많고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세수가 없다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춘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 시기에 맞춰 그때그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당시 부평구 의장님이 부평구 출신이다 보니까 아예 그걸 조례로 못을 받아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한테도 같이 힘을 좀 실어달래서. 그런데 그게 개정될 때까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번 20억 삭감된 것도 시 전체적인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일괄 전 구가 일괄 다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가도 이돈 만큼씩은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20억 원이면 좀 작은 편에 속하고 일부 구는 80억, 100억 되는 구도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전체 예산이 얼만데 100억씩 이렇게 삭감이 되면 어마어마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우리는 총체적으로 한 120억 정도 되고 부평구 같은 데는 85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데는 막 150억 정도가 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각 구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성주위원

어려우신 점은 알겠지만 우리 구도 넉넉한 살림살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교부금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의장님을 배출하시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의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100쪽에 보시면 사업비에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사업비 중에 그 부분에 성과급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11억에 성과급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사업비에?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전체적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전총괄실)

10시 46분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승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신선미 실무관입니다. 103쪽입니다. 저희 실 예산안은 당초 대비 1,611만 3천원이 증액되어 46억 7,558만 6천원으로 0.3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펌프장관리 인건비는 검단산업단지펌프장과 가좌펌프장 2개소에 대해서 우기철이나 비상시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 미반영분을 추가 반영한 사항으로 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안전 구축을 위한 민간협력추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입니다. 지난 5월 11일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협력 구축을 위한 인천대학교 주식회사 장원 또 우리구와 협약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 내용은 도시구조물의 안전관리자문 및 관련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고 붕괴 등 긴급재난시 자문 및 기술 제공, 도시구조물 안전관리교육, 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노후되어 위험이 있는 사업대상지로 석남동 동진아파트와 바로 옆 청우테스빌 옹벽 그리고 가정동 하나아파트 옹벽 등 세 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이곳은 옹벽에 계측기를 부착하고 정기적으로 인천대학교 학생봉사단이 체크를 하여 교수로 구성된 사업단에서 분석을 하고 진단 결과를 우리구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재난예방관련 물품구입비는 옹벽 등 위험시설물에 부착하여 계측을 하게 되는데 계측 관리에 필요한 크렉게이지, 경사계, 지표침하계 등 30개를 구입하고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주민 및 시설물관리 주체 안전교육은 우리 구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지역 주민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옹벽이나 축대, 담장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교재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사수당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참여자 급량비는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원봉사로 구성된 인천대학교 학생에 대해서 최소한의 식사비를 지급하는 용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 참여자보상은 안전점검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으로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민방위실기강사수당은 시비보조금이 삭감 교부돼서 3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충무훈련은 지자체별로 3년 단위로 시행되는 훈련으로서 시기는 10월 19일에서 22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재난대비 실제 훈련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50만원, 훈련에 참가하는 참가자 급식비 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반환금은 민방위훈련 등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81만 5천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 2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안전총괄실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0.35%가 증액된 46억 7,558만 6천원으로 신규 및 증액사업은 지역사회 안전구축을 위한 민관협력추진 1,296만원, 충무훈련 일반운영비 325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313만 3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04쪽 지역사회 안전구축을 위한 민관협력추진 행사운영비로 381만원을 편성하는바 지역사회 주민 및 시설물 관리 주체 안전교육이 어떤 유형의 교육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04쪽 일반보상금 안전관리 점검 참여자 급양비와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자 보상 등으로 780만원을 편성하는바 행사의 내용과 참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05쪽 충무훈련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325만원을 편성하는바 훈련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충무훈련은 적의 침공이나 화생방 대비훈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훈련 상황실을 물론 4일 동안 설치하고 실제 훈련을 하루 하게 됩니다. 실제 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물품이 좀 소요가 됩니다. 행사용 천막, 화생방 장비 같은 경우 실제 훈련에 필요한 장비로 그게 한 20벌, 상황판, 사무용품비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로 소요가 되고요. 급양비는 24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2개조로 나눠서 20명씩 조별로 근무하게 되고 또 실제 훈련에는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같이 합쳐서 식사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식비가 되겠습니다.
상황실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실제 훈련은 소방서라든가 관계 유관 기관이 같이 참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04쪽에 교재 제작비 있거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천성주위원

그게 3회라고 그랬는데 전체 훈련 횟수가 3회인 거예요? 아니면 행사 횟수가 3회인 거예요? 인쇄 횟수가 3회인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책자를 좀 두고서 참고로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구가 공동주택이 277개소가 있고 다세대주택이 4천개소가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관리도 제대로 돼있질 않고 여기에서 굉장히 사실 위험시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위험시설물을 옹벽이나 축대 이런 담장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키려고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붕괴가 있기 전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응급조치 이런 거를 좀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참여자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으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주로 공동주택은 관리소장이나 직원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은 거기 거주하는 분들 그 다음에 참여하고 싶은 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105쪽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삭감된 부분들은 왜 삭감이 된 거에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쭉 1,150만원씩 계속 지원을 시에서 해줬습니다. 국비도 물론 있습니다만 금년에 지난해에 시에서 예산 검토과정에서 시 재정상 좀 삭감이 각 구별로 전체가 다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배정 예산에 따라 다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04쪽 하단부에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자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10회로 돼 있는데 저도 현장에서 했었을 때 민원사항에 있어서 안전점검 참여하는데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이용창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역 민원인들은 무작정 어쨌든 민원인들이 생각하시는대로 처리를 원하시는 거고 위험하다 판단이 드시는데 사실상 지금 실제 이런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지역 주민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해소될 수도 있는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이용창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려는 것은 이게 지금 올 상반기동안에 이 10회가 지금 총 몇 회 정도 지금 활동이 됐는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지금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도심이나 구도심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많이 민원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 관계상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관리 자체도 제대로 돼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MOU 체결이 됨으로서 좀 더 주민들한테 그런 진단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심리적으로나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제가 두 가지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첫 번째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권도 이런 안전진단 요청하는 건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추가경정에 10회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건 향후 좀 더 늘려야, 예산이 지금 당장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많이 지출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게 반영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나가야될 부분에 있어서 더 오히려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이용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좀 더 안전 진단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 지역구만 해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온 안전진단 점검만 해도 6건이 넘거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이용창위원

사실상 지금 뭐 인력과 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투입도 어렵고 시간도 늦춰지고 하는데 이 부분 차후에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이용창위원

부가적으로 안전진단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오는 전문가 분들이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역 주민들께서 사실상 지역 담당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면 신뢰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쪽이고 이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 띨려고 전문가를 투입시키는 건데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하시는데 진단은 정확하게 하시는데 그 주민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솔직하게 표현하면 약간 한발 빠져있는 듯한 표현, 그럼 사실 전문가를 부른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투입했으면 이러면 이렇다, 안전하다 이건 불안전하다 고쳐야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이용창위원

차후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이 부분은 좀 횟수를 늘리고 전문가들도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더 오히려 예산 절약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에는 없지만 석남동 동진아파트에 대해서 장마시 어떻게 안전대책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MOU를 물론 인천대학교와 채결했습니다만 거기에 계측기를 설치할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크렉게이지라고 균열을 알 수 있는 그거를 설치하고 그 다음 경사계라고 해서 각도를 알 수 있는 기계 그 다음에 지표침하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반이 침하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세 가지를 종류별로 해서 그쪽 옹벽에 부착을 할 겁니다. 해서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 공사가 완료시까지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여름장마는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래서 그거 대비 제일 불안한 게 사실은 장마철 폭우라든가 왔을 때가 가장 불안한 실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체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좀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주민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휴식을 취하자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총무과)

11시 0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진기 총무팀장입니다. 김형배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희경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예산서 7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360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5,4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청사 매입에 따른 기존 입주기간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4,566만 6천원, 기존 입주기간에 대한 상하수도비, 도시가스비, 기타 건물관리비 등 관리비 징수에 따른 그 외 수입으로 1억 4,2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81쪽 전액시비보조사업 성립전경비로 2015년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4쪽 2014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및 북카페 사업추진 집행 잔액 6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1,289만 8천원이 증액된 758억 6,932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0쪽 신규 및 증액사항입니다. 직원화합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서대항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2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청사운영사업비로 총 7,534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건물 외벽과 내부에 설치된 기존 현판 및 안내판 교체를 위해 안내판 교체설치비 1,999만 8천원, 건물 입구에 설치된 머릿돌 철거비 234만원, 소방 관련법에 의한 월별 정기소방점검비 176만원, 주차장 입출입 외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및 자동차단기 구축을 위한 부설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설치비 3,983만 8천원, 청사부설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140만원. 증액 사항으로는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 행정시책수용비로 3백만 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0쪽 하단에서 111쪽 상단 타입캡슐 발굴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도 10월 20일에 매설된 타입캡슐을 발굴하기 위해 매설지 개봉발굴비 695만 1천원, 홍보현수막 제작비 510만원, 안내문 발송비 425만 1천원, 개봉 기념 동판 제작설치비 323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 사항으로 효율적인 인사행정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신규자 공개채용 면접시험관 수당부족분 300만원이 증액된 2,562만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직무관련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여비 부족분 4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을 위해 내구연한 경과 및 민원담당자 증원에 따른 주민등록관련 업무용 스캐너, 전자서명기, 지문인식기 교체 및 추가구입비로 356만원이 증액된 9,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1쪽 하단에서 112쪽 상단 주민자치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 예정된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행사운영비 및 식대지원 예산편성 요청이 있어 응원물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급양비 및 다과비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립전경비 시비보조사업비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지원사업으로 향토예비군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검단지역 예비군자원이 훈련하는 김포교장의 사격 훈련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수업 방해로 인근 불로중학교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7873부대로부터 요청된 사항을 검단지역 예비군사격장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6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2쪽 하단부터 113쪽 인력운영비로 제1회 추가경정 대비 27억 6,493만 9천원이 증액된 591억 8,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및 북카페 사업추진 집행 잔액 644만 7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총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77쪽 공유재산 임대료 제2청사 임대료로 4,566만 6천원을 편성한바 서구청 제2청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로 부과기간 및 산출내역과 임대업체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77쪽 임시적 세외수입 제2청사 관리비로 1억 4,227만원을 편성하는데 서구청 제2청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부과기간 건물임대 사업에 따른 사용자별 임대견적 및 사용료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81쪽 시도비 보조금 2015년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922만원을 편성하는바 공모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총무과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3.99%가 증액된 758억 6,932만 1천원으로 신규 및 증액사업은 구청사 제2청사 운영 7,533만 4천원, 타임캡슐발굴사업 추진 1,953만 8천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1,500만원, 인천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922만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10쪽 제2청사운영 청사 안내판 교체 및 머릿돌 철거 소방점검 등으로 2,233만 8천원을 편성한바 경인빌딩 매입에 따른 필요경비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10쪽 제2청사 부설 주차장 관제 시스템 설치공사비로 3,983만 8천원을 편성하는데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같은 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사부설 주차장에 대한 위탁대행 사업비로 1,140만 8천원이 편성된바 주차면수 및 산출근거 등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11쪽 타임캡슐 발굴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타임캡슐 개봉기념 동판제작 설치비 등으로 1,630만 2천원이 편성된바 2005. 10. 20일 매설된 것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행사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12쪽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3,422만원을 편성한바 대회성격이 어떤 것이며 의례적인 행사인지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12쪽 2015년 인천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922만원이 편성된바 공모사업이 어떤 분야의 무슨 사업인지 사업항목별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타입캡슐 관련돼서 그 내용 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타입캡슐 사업은 2005년도 10월 20일 날 매설했고요. 본 타입캡슐은 11,000개 정도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 확인해보니까. 그 타입캡슐을 그때 당시 10년 후, 20년 후에 개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그분들하고 약속한 게 올 9월 달에 이걸 개봉한다고 당시에 약속을 해서 개봉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추진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타입캡슐 발굴비라고 해서 그걸 꺼내서 닦아야 됩니다. 오물들이 좀 있고 해서 타입캡슐을 발굴해서 세척하고 명찰 붙이고 이런 등등 비용이 한 6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현수막을 붙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홍보물 부착이 불가피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입캡슐을 개인한테 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내문하고 개인한테 보내는 우표가 270원이고 나머지 100원이 안내문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425만원. 그 다음에 타입캡슐 현재 들어가 있는 걸 다 꺼내고 나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2층 내려가다 보면 전 현직 의원님들 동판 세워놓듯이 거기다 동그란 동판 하는데 32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1,9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용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에 알고 있던 내용이고. 이거는 아예 사업 자체가 시작이 안됐으면 모를까 지금 시작이 돼서 주민 여론도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어쨌든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 타임캡슐 묻었던 11,000개라고 하셨는데 차질 없이 다 전달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홍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게 계속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적극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당초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에서 했었는데 공무원 신규채용을 이제 저희 구에서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면접관들 참석수당을 15만원씩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확실한 계획은 없는데요.
인사위원회에 국장님들이 들어가세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시는 줘요.
저희도 줄 겁니다.
참석수당 해서 똑같이 주게끔 돼 있어요.
일반인은 15만원 주고요. 공무원은……. 인사위원회는 안 주는데 신규채용 면접관은 줘요. 인사위원회 공무원 참석수당은 안 줍니다.
네.
줄 수 있다, 네. 제가 정리를 하면요. 인사위원회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참석수당을 안 줍니다. 민간인은 7만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관은 공무원은 10만원, 일반인은 15만원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1,5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에서 들어온 건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 행사는 연례적인 행사예요. 연례적인 행사인데 작년에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매년 하던 이 체육대회를 안 하다가 작년에 아시안게임 홍보차 춘천을 갔었고요. 올해 예산편성 요구사항은 시에서 체육대회를 연중 하던 행사를 계속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하겠노라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건물을 물론 구입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되겠지만 지금 우리 서구청 본관 지하주차장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도 우리 서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딱 들어오면 그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지하가 너무 어둡고 탁하고 여러 가지 바닥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 같은 건 뭐 생각하고 준비한 것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은 못했는데요. 사실 그쪽 우리 지하 식당 들어가다 보면 그림 그려놨잖아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좀 미관개선사업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할까 이번 추경에 할까 하다가 추경이라 사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청에 들어온 지 저도 한 1년 됐는데 늘 지하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어둡고 깜깜하고 어디 굴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보고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타임캡슐을 아까 우편으로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사실 거기에 대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10년이 지난 거라 과연 그때 주소지하고 지금 다른 데로 이사 갔을 거, 저희가 사실 보낸 다음에 반송 오는 상황을 봐가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윤순

김윤순위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조회라든지 공고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꼭 좀 잘 챙겨서 끝까지 좀 찾아주는 방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추경에 예산들이 많이 좀 반영됐는데 결국 이 반영된 게 2청사 구입 관련해서 많이 반영이 된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거의 청사2부지.

천성주위원

2청사 계약이 언제쯤 됐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6월 5일 날 했네요.

천성주위원

소소하게 지금 질의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안내판 교체, 머릿돌 철거, 주차관제시스템 전체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소하게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2청사 관련돼서 예산 반영한 부분들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들, 간판같은 경우에도 안내판 교체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역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주셔야 세부적으로 보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천성주위원

어떤 거를 좀 정리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그걸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서대항 한마음행사는 언제쯤 하시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9월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준비 잘 하시고요. 타입캡슐 관련해서 우리가 10년 전이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타입캡슐 열풍 비슷한 그런 바람이 좀 불면서 우리도 했던 것 같은데 이 타입캡슐이 어디에 묻혀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가좌녹지.

천성주위원

녹지에 묻혀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게 서구 전체 해서 10,000점 정도 묻혀 있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0년 후에 꺼내는 게 10,880개 들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모르겠어요. 이런 1회성 행사들을 결국은 해놓고 나니까 결국은 10년 후에 또 우리가 이거를 돈을 들여서 확인해야 되고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회성 행사나 어떤 전국적인 바람이 좀 불면서 남들 따라하기식의 이런 행사들은 좀 지양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다른 예산들을 반영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좀 그런 부분은 좀 지양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쪽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 이게 이런 행사들 예산이 사실 1,500정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들인가요, 이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주관이 시에서 하는데요. 10개 군구.

천성주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단체 중에 하는 데가 통우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2개만 하긴 해요. 그런데 다른 구가 다 나가고 하는데 우리구만 안 나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천성주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주민자치위원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단합대회 차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1,500만원씩 소요되는 부분들이 적은 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2청사 구입 전체 비용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된 내역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면 현재의 임대차 계약 상황 그것까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홍보미디어과)

11시 35분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홍보미디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우 홍보팀장입니다. 홍정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보미디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 본예산 대비 2,980만 5천원이 증액된 21억 3,0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주요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먼저 구정홍보 및 지역정보화 확충사업 예산으로 각종 업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전산장비에 대하여 장외정보를 관리하는 장비로 2003년도에 도입한 통합정보자원관리 시스템이 노후되고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장애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교체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구정홍보 사진촬영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9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 중에 있으므로 인건비 2,105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홍보미디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42%가 증액된 21억 3,032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18쪽 통합정보자원관리 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사업비로 875만원이 증액된 9,241만 4천원을 편성한바 어느 기관에 위탁하고 주요사업 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과 기존장비의 관리 상태와 노후화로 인한 장애발생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조사의 기술지원은 어떤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미디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재무과)

11시 38분

유미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순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흥진 경리팀장입니다. 우재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세출예산 2억 120만 1천원을 증액한 17억 5,504만 8천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22쪽입니다. 먼저 부구청장 의전용 차량 교체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계절썰매장 썰매이동용 컨베어 벨트 설치를 위하여 1억 6,016만 6천원을 편성하여 썰매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유미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재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2.95%가 증액된 17억 5,504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22쪽 일반승용차 대체구입비로 3,800만원이 편성된바 어느 부서 어떤 용도의 차량에 대한 대체 취득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22쪽 사계절썰매장 컨베어 벨트 설치 및 감리비로 1억 6,016만 6천원을 편성한바 설치품목에 대한 규격, 수량, 내역 및 금액에 대한 설명과 설치할 경우 이용객에 대한 어떤 편의가 제공되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사계절썰매장은 다 가봤기 때문에 그거의 필요성은 아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 6천이라는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해서 예산집행에 투명성 있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 여름 끝나고 나서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투명성 있게 잘 하셔가지고, 이게 예산이 1억 6천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차량 대체취득인데 이게 부구청장님 차량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차량이 많이 노후됐나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네, 지금 겉모습은 그렇게 노후됐다고 볼 수 없으나 내용적으로는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사용연수도 좀 지났어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사용연수 7년 이상 대상인데요. 7년 지났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지금 노후됐다 그러셔서 겉은 멀쩡하고 내부는 좀 많이 노후됐다고 해서 수리 내역을 봤는데 2012년부터 쭉 보니까 크게 어떤 고장이 나서 수리한 부분은 없어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거의 대부분이 소모품입니다. 필터, 가스 주입, 크리닝, 라이닝, 항균필터, 밧데리, 엔진오일 교환, 라이트 전구 교환 이런 식으로 전체 12년부터 보면 중대한 하자가 나서 수리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게 제가 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구년수 7년은 초과됐고 차량 운행거리가 12만키로미터인데 현재 한 14만 타서 그것도 초과됐고 그런데 아까 노후화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에 차량 기사가 직접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수리는 그렇게 많이 안했지만 실제로 차를 끌어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성 있고 그래서 요 전에도 버스하고 약간 차량 충돌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기사,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 차가 한 17만을 탔어요. 그래서 청장님 차를 먼저 구입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안전을 고려해서 부청장님이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 차를 먼저 사겠다 해서 청장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어차피 내년도에 청장님 차도 교체를 할 거고, 더 탈 수도 있겠지만. 그럴 바에야 올해 같이 구입하는 것보다 올해 추경에 구입을 하고 하는 것이 좀 시기상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왕 구입할 바에야 앞으로 구입하면 8년 이상 타는데 그러면 20년 이상 타는데 그때는 그걸 고려해서 차량 배기량도 기존 2000CC에서 그랜저 최하 2400CC로 저희가 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타시는 차량도 굉장히 좀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교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제가 아쉽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년 본예산에 두 대를 같이 올려서, 꼭 대체취득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우리 일반인들 표현을 자꾸 해서 뭐합니다만 일반인들 보통 10몇 년씩 다 차량 탑니다. 저희 집에도 한 14년, 15년 타고 있는데 한 18만키로 타고 있는데도 멀쩡하게 잘 다녀요. 물론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내년 본예산에 같이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왕 구입할 거 안전을 고려해서 좀 빨리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저희가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청장님 차를 먼저 해야지 왜 이걸 바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올해 부구청장님 거 교체하고 내년에 청장님 거 하는 순서를 바꿔서 하시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이에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까도 바꿔서 한다는 의미가 좀 노후하고 차량의 사고라든가 운전이 사람이 직접 끌어보니까…….

천성주위원

지금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바꾸는 건 아니시잖아요. 몇 개월 늦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구입한다고 해서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보는 시각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3만, 14만 탔다고 교환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차가 크게 하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수리비 내역을 보자고 한 게 한 3-4년 사이에 큰 수리내역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부 소모품이에요. 전부 다. 5백만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수리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거의 이정도면 굉장히 비용을 잘 투자를 해서 관리를 잘 하고 타고 있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약간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1호, 2호차 의전용을 한꺼번에 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천성주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일부 그런 면도 있고 실제로 기사가 교체를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 좀 오히려 이왕이면 한 템포 더 빨리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겠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윤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사계절썰매장 지금 1억 6천 들어가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두고 견적을 내게 되면 세부내역서 좀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좀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설치인데 저희가 서구눈썰매장의 입장료가 지금 사실 다른 구보다 엄청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정도 시설을 주민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입장료를 조금 올리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나가면 수입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도 있으시잖아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적당한 어떤 선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세무1과)

11시 50분

정병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흥무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민병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추가 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26ㅍ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총 예산은 8억 6,767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 8억 5,547만 1천원보다 1,22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사업 중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1,22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2015년 3월 8일 공영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 취득을 위한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차 하이브리드 베르나 차량은 자동변속기 고장으로 트렌스엑스어셈블리CVT라고 칭하는 부품을 교체하는데 있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야하므로 약 1,100여만 원의 견적이 나와 신차 구입가격과 대등하고 추가 고장시 과다한 수리비 발생이 예상되어 폐차하였습니다. 대체 구입하는 차량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법원교부청구 체납자납부독려 등 세정업무에 적극 촬영하여 구세등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5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정병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세무1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43%가 증액된 8억 6,767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26쪽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용 승용차 대체취득비로 1,220만원을 편성한바 기존 차량의 상태가 어떠한지 설명과 대체취득 차량은 어떤 차종으로 구입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옛날에 전기 혼합차였는데요. 그게 변속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그게 전부다 일본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조립만 하는 차인데 그게 고장나다보니까 일본에서 가져오는데 1,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하이브리드차량이 전에 살 때 3,740만원 주고 샀었는데요. 그때는 2,800을 국가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보조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그 차량을 수리하면 그것도 1,100만원 소요되는데 또 다른 데가 고장 나면 금액이 많이 들것 같으니까 폐차를 하고 모닝을 구입하려고 1,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0이요. 998CC짜리.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민원봉사과)

11시 55분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주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근홍 기록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469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2,95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쪽 상단 부분입니다. 2015년도 여권민원관련 국고보조금이 2,964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28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83쪽 하단 부분에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80만원은 국고에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9쪽 총괄 사항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776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2,447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과목별 세부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기록물재편철 소모품 및 문서보존상자 구입비는 조직개편으로 처리과별 기록물모빌락의 재배치 및 관리번호 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보존상자 구입비로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기타직보수인건비는 기록물관리 전임계약직의 연봉정기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 16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자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민원봉사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08%가 증액된 7억 2,447만 6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30쪽 일반수용비 기록물재편철 소모품 및 문서 보존상자 구입비로 430만원이 증액된 848만 4천원을 편성한바 기록물의 어떤 분야에 필요한 사업인지 내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금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과별로 업무 자체가 서로 변경이 돼가지고요 재배치를 하면서 문서 각과 함을 조그만한 상자에다가 잡아넣는데 그 재배치작업을 하고 기존에 파기된 것 있고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토지정보과)

12시 00분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형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은 휴가중으로 전재경 주무관입니다. 김영재 부동산정보팀장도 휴가중으로 박애현 주무관입니다. 이철 새주소팀장입니다. 홍성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번에 계양구에서 근무하다 7월 1일자로 전입 온 선수진 GIS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에서 기본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대비 0.07% 증액된 총 2,71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4년 예금 이자 1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부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3.47% 증가된 7억 6,544만 6천원으로 서구청 전체 예산의 0.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특별교부세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9쪽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홍보운영비 국고보조금으로 1억 3,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새주소부여관리분야에서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비용 1,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차량용중심의 도로명판을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 보행자 중심으로 현수식과 벽면형으로 설치하고 현수식은 교차로 등에 1.5에서 3미터 높이로, 벽면형은 골목길 등에 1에서 1.8미터로 보행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도로명판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토지정보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검토내용은 예산안 78쪽 지방특별교부세,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판 설치비로 1,300만원이 편성된 바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인데 도로상 어떤 형태로 설치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79쪽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측량비, 홍보 및 운영비로 1억 3,250만원이 편성되는바 어느 지역이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보조금의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24.54%가 증액된 7억 3,832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34쪽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비 1,300만원으로 지방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편성되는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34쪽 지적재조사 측량비, 홍보 및 운영비로 1억 3,250만원이 국비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사업비로 편성되는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토지정보과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좀 낯설은 용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행자중심 도로명판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대개 보면 차량용으로 높이 있는데 보행자 중심으로 1.8미터 정도 눈높이에 맞게끔 도로명판을 제작해가지고 부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저번에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포항 쪽이든가 보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행자중심 도로명판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언론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누구나 봐도 어느 길인지 금방 찾아갈 수 있게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구도 좀 창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할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대곡동 지역인데요. 127번지가 622필지 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고 지금 시범 사업으로 각 군구에서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고요.

천성주위원

거기 대곡동 그 안쪽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매립이 돼서 측량을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재조사 사업은 현황 있는 그대로 담장 있는 그대로 그걸 기준으로 재조사사업을 하고 만약에 현황이 안 맞고 이웃 간 분쟁이 생기면 지적도에 있는 도면 현황 그대로 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맞으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재조사사업은 현황 있는 그대로, 앉아있는 그대로 측량해서 그거를 우리가 확정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시범지역을 대곡동으로 선정해서 그쪽에다 지금 하신다는 거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각 시군구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적공사라든지 아니면 사설측량업체든지 계약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지적공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설업체가 아니고 지적공사.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7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에너지과, 일자리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