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문화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장님의 부서장소개 후 부서별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 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문화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윤효영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해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 편성사항은 당초 2백 87억 6천 3백 20만원에서 1.17%가 감액된 2백 84억 2천 6백 7만 8천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분을 제외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비 성립전 2천만원입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비로 우리 구 관내 가정1동을 시범사업 동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단위의 취약계층을 발굴 보호하고자 동 주민센터의 기능 중 복지 분야의 강화에 역점을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및 행여자 보호 신문공고료 4백 40만원 증액입니다. 우리 구 관내 노숙인 및 기초수급자 중 무연고자의 사망시 일간지 공고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1건당 공고료 1백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보훈단체 및 회원 예우 사무관리비 78만 2천원 증액입니다. 보훈회관 이용 회원의 민원으로서 원창동 지역의 비산먼지 및 악취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공기청정기를 임차 이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만원입니다. 맞춤형 급여 시행과 관련 우리 과 증원 4명에 대한 결원 충원과 관련 의자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백 5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관리자 명절휴가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3억 7백 46만 5천원입니다.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당초보다 1천 2백 7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6천 1백 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변경과 2014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영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윤효영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예산 81억 1천 9백 72만 8천원 대비 12.48%가 증가한 91억 3천 3백 7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13억 2천 3백만원 중 5월말 현재 10억 2천 7백만원이 지출되어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운영 1백 63만 8천원은 자활사례관리사 1명의 인건비 산출기준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희망키움통장 사항입니다. 5천 2백 8만 6천원 증액은 신청가구 증가에 따라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본인부담금에 맞춰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진 1종에 3년짜리 정기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항으로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사 19명 중 3명이 1년 미만 근무자로서 올해 안에는 퇴직금 지급이 안 되는 관계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부터 182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드림스타트에 사용하는 국비 3억원 중 전체 예산액은 변동 없이 사업명간 금액이 변경된 사항으로서 올 상반기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부모들이 아동들을 위한 위생교육 등 신설프로그램을 원하여 일반운영비 및 교육여비 등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2천 4백 57만 3천원 및 183쪽의 2014년도 시비보조금 3천 9백 5만 4천원은 2014년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9백 58억 5천 6백 63만원 대비 17억 4천 6백 78만 1천원이 증가한 9백 76억 3백 4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생활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생활도우미사업 중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7억 6천 5백 60만원 대비 2천 9백 70만원이 증가한 7억 9천 5백 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저희가 생활도우미가 232명에서 9명이 증가한 241명 9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도우미 사업부대비 산재보험료 등 사업비로서 1천 1백 48만 4천원 대비 44만 5천원이 증가한 1천 1백 9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생활도우미에 대한 교육비로서 1백 16만원 대비 52만 7천원이 증가한 1백 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구립재활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구립재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운영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3백 3만원에서 백만원을 감한 2백 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하단에 운영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의 급식비 간식비로 해서 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단에 있는 백만원을 아래 간식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억 5천 8백 56만 5천원을 그리고 2014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을 6억 1천 6백 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이번 추경 우리 과 총괄 예산편성 현황은 19억 5천 9백 96만 6천원을 증액한 1천 2백 45억 1천 3백 7만 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큰 사업과 구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도로이정표 설치입니다. 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주택가 내부에 소재하여 지역주민들의 시행성과 접근성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로이정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 견적서 1백 75만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1백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출생아 및 입양아 축하장려금 지원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2014년 말로 시비보조 사업은 중단되고 2015년부터는 국비로 셋째아 이상 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2014년도 분 예산은 2014년 11월, 12월에 지급하지 못한 둘째아 셋째아의 지원금을 2015년에 성립전으로 지급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억 5천 1백만원을 증액한 6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국공립 법인 종사자 인건비와 취약보육 인건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2억 2천 6백 92만 3천원이 증액한 48억 3천 3천 1백 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동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당초 예산은 작년대비 30% 수준이었으나 이번 변경내시에 의거 작년대비 8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1억 7천 1백 66만원을 증액한 2억 6천 1백 7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연구활동비입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1인당 월 5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미지급분을 2015년에 소급 지원하여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 1억 2천 9백 6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6백 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중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가정 양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던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이 시비보조금이 중단되어서 계속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5백만원을 증액해서 2억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검단5동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검단5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오류동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관리 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무상임대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리모델링비 4천 8백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2백만원, 기자재구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자재구입비는 당초 매칭금액은 국비 1천 5백만원, 시비 7백 50 그 다음에 7백 50으로 총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만 기자재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구비로 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인재육성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기정예산에서 1억 9천 8백 12만 9천원이 증가한 44억 4천 7백 7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업명세 사항입니다. 77쪽 공유재산 임대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자판기 임대수입 증가에 따라 임대료상승분 1백 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그 외 수입으로 4개 구립도서관에 비인기 문화프로그램 조정에 따른 수강료 5명 수입 감소분 2천 4백 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국비보조금 확정내시로 4천 8백 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 시도비보조금으로 1천 8백 18만 3천원을 증액 확정내시 반영하였습니다. 84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공공도서관 집행 잔액과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5쪽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4천 7백 1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학교 무상급식 3천 3백만원 우수농산물 급식비 9천 3백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7쪽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2천 8백 94만 4천원이 증가한 1백 90억 7천 6백 66만 7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 사항으로 208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수요기관 및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시․구비를 각각 7백 83만 3천원, 6백 57만 1천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수 증가에 따라 보조금 추가 발생분 1억 2천 4백 16만 1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시비증액 1억 5천 3백 3만원은 시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항입니다. 2015년 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성과집을 제작하여 평생교육사업 주민홍보 및 참여를 유도코자 추진성과집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운영비로 정책포럼에 대한 2백만원은 인천평생학습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공동 포럼 개최 사항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다음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운영과 권역별 실무위원회 운영은 세입․세출 집행 예산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행사실시 보상금 과목으로 분리 조정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사항은 국비 공모 보조사업인 지역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행복학습도시 매니저 양성, 행복학습 활동 보상비,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국비 3천 1백 50만원과 구비 1천 8백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문해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역시 국비 공모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어서 국비 7백만원과 구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검단 어린이도서관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2004년 준공이후 11년간 보수보강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 건물벽체 내외부에 균열 및 계단의 타일이 균열되고 창호 단열 불량 및 결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수보강공사비로 5천 8백 63만 8천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심곡 어린이도서관 사무실확장 공사 사업입니다. 사무직원이 7명인데 현재 책상을 다섯 개밖에 배치할 수 없는 공간구조로 인해서 일부 공간을 확장해서 재배치를 위한 공사비 2천 1백 1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심곡 어린이도서관에는 공간 재배치에 따른 사무가구 및 PC구입비 5백 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암도서관 건립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검암도서관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20억원과 건축비 부족분에 대하여 구비 14억 9천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천마산 거북이마을 커뮤니티센터 북카페 조성과 관련하여 금년 준공예정인 센터 내에 주민 희망시설인 북카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 물품구입비 백만원, 집기 2백 10만원, 도서구입비 6백 50만원을 예산편성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1쪽 청소년증 재발급비 및 관련서식비 1백 32만원 증액은 청소년증 발급신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발급비와 등기료를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소년상담 활성화 지원은 청소년 상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외래상담원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8백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감액은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셔틀버스 임차료 입찰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희청소년 문화의집 대행사업비는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6월까지 근무하는데 10월까지로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최우수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시비 운영 보조금이 2천 7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 가좌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부지매입비 증액사항은 감정평가 결과 예비 감정가보다 부지매입비가 초과되어 그에 대한 부족분 및 감정평가미 등기비 등 재수수료 1억 5천 2백만원을 추가 예산편성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사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함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으로 유통관련 업소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징수된 과징금으로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불법사행성 게임기의 수거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불법게임물 수거 위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로 문화회관의 인건비 6백만원과 행사홍보비 2억원, 자산취득비 4백 89만 5천원 등 총 2억 1천 8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의 수영장 셔틀버스 차량 임차료 입찰료가 낙찰금액 결정에 따른 차액 2천 9백 42만원을 반납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라복합문화센터 운영으로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문화시설 휀스 설치비용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으로 시비 2백 4만원을 증액하여 7백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관광 셔틀버스 운영비가 국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수상레저활성화 체험교실로 문화관광체육부 2015년 수상레저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국비 5천만원 지원에 따른 구비 4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내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천 8백 68만 9천원과 운영 물품구입비 3백만원, 공공요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백석중학교 테니스장 바닥 정비 공사비로 1억 8백 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궁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국궁장비 구입비 7백 26만원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내 테니스장 천막 구입비로 6백 9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게이트볼장 위탁관리 사업으로 원창동 게이트볼경기장 인조잔디의 노후화에 따른 인조잔디 교체 설치공사 비용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운영비 4백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당 게이트볼장 확충 사업으로 원당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9천 4백 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당하초교 및 가좌여중 인조잔디 개보수 지원 사업비 성립전경비로 집행한 국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사업으로 서구체육회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로 3백 25만 6천원을 반영하였고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구비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신현북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에 따른 국비 6억 7천 5백만원과 구비 4억 4천 8백만원 등 총 11억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반환금으로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6천 6백 84만 4천원과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4천 1백 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천 9백 74억원보다 3백 39억원이 증액된 5천 3백 13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대비 1백 89억 1천 3백 68만 9천원이 증액된 3천 5백 37억 6천 5백 9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69.87%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45억 1천 6백 19만 5천원이 증액된 1백 8억 5천 6백 8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대비 3억 3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보훈단체지원 및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시행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176쪽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2억 5천 3백 18만 3천원으로 집행 잔액이 5천만원 이상 남은 2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363쪽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기정대비 1천 2백 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무기계약직근로자 임금 인상분 및 결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과는 기정대비 10억 1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또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시행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182쪽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3천 2백 45만 7만 3천원으로 집행 잔액이 5천만원 이상 남은 2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기정대비 17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대비 19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 203쪽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4억 5천 2백 2만 2천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4억 9백 46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5천만원 이상 2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인재육성과는 기정대비 21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 209쪽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목적 및 행복학습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10쪽에 검암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54억 9천 6백만원 중 제2회 추경에 39억 9천 6백만원을 확보하면 나머지 15억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확보계획과 도서관 건립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대비 30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 218쪽 백석중학교 테니스장 정비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 목적과 배경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18쪽 국궁장 국궁장비 구입비는 검암근린공원 국궁장인 서무정에 지원하는 물품으로 국궁체험강좌 시 유료나 무료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219쪽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비는 2014년 제2회 추경에 국비 20억원을 기 확보한 사업으로 구비 5억원의 매칭사업이며 축구장 조성부지 확보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입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218쪽 국궁장 국궁장비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현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월 30에서 50명 정도가 지금 국궁장을 찾아오고 있고 인천 인재개발원 중견간부 반에서 주2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고등학교 1학년 국궁동아리에서 또 주1회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현재 국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국궁할 때는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관계로 양궁을 지금 구입코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무정에서 지급하는 것 가지고 지금 무료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은 서무정에다 신청하면 일정을 맞춰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연령별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해서 지금 이거...

팔을 거의 당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219쪽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은 지금 장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주경기장 내 보조경기장으로 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매립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해서 매립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립지입구 우측에 있는 그 야구장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야구장 축구장 이렇게 있는 것.

네 거기가 1안이고 그리고 저쪽 추장군 뒤쪽에가 2안이고...

거기 장소가 만약에 되면 면적은 괜찮습니까?

면적은 충분합니다. 주차장까지 가능합니다.

국궁장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게 왜냐하면 고유의 우리 무술인데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전에 거기 방문했을 때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관리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백석중학교 테니스장 정비공사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를 한부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고마워할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또 김상찬 과장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서진 팀장 정말 도서관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로도 뛰어다니고 저희한테도 몇 번씩 오시고 그래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15억은 시에서 시비죠?

네 특별조정 교부금입니다.

그거 해서 정말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착공이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의뢰 행정정차를 밟으면 10월이나 11월경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일찍 삽을 뜰 수 없을까요?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놓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검단어린이도서관 보수공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저희가 2004년도에 준공한 이후에 11년 동안 보수보강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부터 건물 3층까지 전체적으로 건물에 균열이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 중에 균열이 갔다는 것이 보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벽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벽입니다.

보는 아니고 벽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두 차례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그런데 균열이 심하다 보니까 열람하시는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미관상 또 너무 흉하고 그래서 거기를 균열을...

땜빵이라고 하면 이거 말이 표현이 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절감하는 쪽으로 5천 9백 정도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계단은 어떤 것을 보수한다는 말씀이시죠?

외부 계단에 타일들이 많이 파손되어가지고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타일을 부착하고 그 다음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이중창호가 균열이 생겼는지 습기가 차가지고 외부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유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갈면 되겠네요?

네 습기가 차고 그 다음에 단열효과도 그만큼 감소하고 그래서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중창입니까? 이중창입니까? 삼중창입니까?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인데 그 투명효과 때문에 그것을 갈아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투명한 관계도 또 그만큼 단열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죠. 지금 검암도서관 착공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시에다가 상설감시 요청을 하게 되면 감사 요청을 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었으니까 직접 가서 요청해가지고 3일 안에 끝내서 받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는 며칠이에요. 공고일로부터 15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빨리 진행하게 되면 한 달인데 우기 철이 껴서 착공을 못한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조기에 주민숙원사업이 되었으니까 9월 달까지 가지 말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기간을 봤었을 때에는 40일 정도는 행정적인 시간소모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겨가지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검단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5천 8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벽체이고 이게 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브이커팅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브이커팅을 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고 제가 전문가 쪽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니까 계단 내려가는 부분도 사실 지하 통로 부분인데 이것은 타일 몇 장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다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균열 드라이비트에 크랙 가 있는데 이것도 다 한다고 나와 있고 창호 단열 불량 및 결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리창 두 장 정도인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그냥 창호 및 그린 로이 그래가지고 싹 그냥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창 열개를 다 갈겠다 이것은 너무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이것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도블럭도 가능하면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세울 수 있게끔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그냥 광범위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냥 다 뜯어내고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5천 8백만원 너무 과하게 집행되는 것이고 충분히 안전성에 대한 문제만 된다고 하면 외관적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빠다 칠을 하고 도색정도 해서 충분히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타일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이게 갖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청소가 너무 안 되어 있다 떨어진 부분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뜯어내고 새로 싹 다 갈아야 된다고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것을 올리시기 전에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주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5천 8백으로 올렸다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될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 시 한번 안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5천 8백이 아니라 5억 8천이라도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크랙 가 있는 것 구청에 크랙 가 있는 것 잡아보면 아마 100개는 잡을 거예요. 다 브이커팅 해서 한다고 하면 건물 지을 가격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보고 갖다 오고 사람들 보내서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만약에 지금 얘기해서 예산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브이커팅을 안 하고 빠다를 하고 그 다음 계단에 떨어진 부분 보수하고 창문에 문제 있는 것 갈고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하시고 나중에 이것은 추경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 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다시 올려가지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빠다를 칠하고 거기에 이렇게 일부 도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11년 동안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임시로 하다 보면 단기간 내에 다시 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왕 보수하는 김에 앞으로도 장기간 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브이커팅을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에서 브이커팅을 한다는 것이 1천 4백만원이나 주고...

그리고 창틀이 채광을 위해서 조그만 창틀을 이렇게 몇 군데 만들어놓았는데 그 창틀에다가 철근을 보강을 하고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 시공할 때부터 창틀만 만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그 창틀 주변으로 이렇게 균열이 더 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철근도 이렇게 보강도 하고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추경이라 함은 기존 사업이 연관성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급박한 사항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안전성은 확보되었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하면 이게 추경에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추경에 올라 간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왔는데 브이커팅비까지 주면서 하고 그 다음 창문 한두 개 그냥 습기 차고 그렇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뜯어낸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계단 내려가는 부분에 이거 몇 장 떨어졌다고 다 뜯어내고 한다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손 다 보는 것이나 똑같은 가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때 본예산에 예산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올렸고 금번 추경에 재원이 조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이 사업은 저도 부구청장님도 한번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이게 과연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도서관을 가보니까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크랙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나빴습니다. 우리 서구가 그래도 인구 50만에 중심 도시인데 도서관이라는 데가 곳곳이 크랙이 되어 있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이고 그리고 청라 같은 데는 지금 1․2도서관 다 개관되어서 깨끗이 되어 있는데 검단주민들한테 다소 저희들도 이것을 내년에 해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큰돈이 안 들면 올해 추경에 세워서 해주자 그래서 추경에 올렸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다소 조금 더 나간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 공사도 조금은 다 갈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왕 갈 때에 싹 고쳐야지 지금 성에 그런 것이 안개가 끼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정리가 될 수 있고 저는 여기 보면 설계비가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그렇다고 하면 이 가격 자체가 누구나 봐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가격 지금 5천 8백은 굉장히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 시 한번 전문가 집단들한테 견적을 받으시든지 해 가지고 새롭게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재육성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가좌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진행사항을 저한테 하나 자료를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지금 21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 문화회관 해 가지고 2억 1천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인건비 6백만원하고 기획공연 전시비 2억원 그 다음에 서구공연장 음향콘솔 구입 교체 4백 89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게 이야기했던 예산 세워놓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예산을 지금 보면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하는 데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예산심의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문화관광체육과에 예산심의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것을 이원화시켜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빼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이 사항은 정확히 제가 아까도 우리 안기운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안 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여기서 세워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순석 위원님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잠깐 만요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잠깐 계세요. 이게 조금 이원화 된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도시에서 심의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정확히 답변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기획총무로 가서 시설관리공단을 빼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을 갖다가 기획총무로 빼서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빼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공감하는 내용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삭감하게 되면 해당부서 예산도 전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된 사항에 예산상에 표기를 전체의 내용을 맞추기 때문에 표기가 된 것이지 예산 지금 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가요?

그 점은 문순석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업무분장 시에 변경이 필요가 있다면...

다른 과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럴 바에는 여기 기재를 올리지 말아야지 여기도 올려놓고 거기도 올려놓고 양쪽에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종이 지면이 남아서 메워놓은 것입니까?

심의는 기획총무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업무분장표 상에 또 예산상에 표기된 내용이 기획총무에서 표기가 안 되고 그쪽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 하나하고 우리 예산상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심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 그 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관으로 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볼 것 같으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표기에는 문화 복지도시위원회 표기가 되어 있다 얘기죠. 그것은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분장이 소속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이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관장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표기를 해서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 문순석 위원님한테 잘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91페이지에 보니까 경로당 동절기 한시지원 난방비가 국비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더 보충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삭감된 대로 그렇게 적게 나가는 것인가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지금 삭감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예년처럼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다 채울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7월 달부터 경로당 양곡이 지급되고 있나요?

저희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주부터 배급이 될 것입니다.

이거 본 위원이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 부분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관내에 이렇게 업체들하고 기간사업 하시는 분들 회사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1사1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이 안 되는 부분들을 보충해주는 그것도 좋은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러는 되고 있죠?

네 그렇죠.

경로당이 다 이렇게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보면 192페이지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은 이번에 저희가 서구 노인복지관을 거점 기관으로 해서 거기서 경로당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은 좋은데 1천 1백 80만원에 프로그램 중에서 늘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숫자가 늘었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질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더 높아졌나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인건비 부분도 늘어났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 필요한 어떤 재료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것에 그 부분만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203페이지 검단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가 4천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기자재구입비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4천이라는 것이 금액이 나온 것이죠?

아니 저희가 지금 지원단가가 보통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한테 지원해준 단가가 3천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규모로 봐서는 3천만원 가지고 기자재구입비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구비로 천만원 더해서 4천만원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견적서나 그런 것을 받아서 기자재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서 그것가지고 일단은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물론 저희가 따로 받기는 하겠지만 현재에는 보통 4천만원 정도에서 기자재구입비가 편성이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기자재구입비에 대한 세부내역도 한번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이고 인재육성과 과장님 209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 중에서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성인문해 교육기관이 어떤 것인지 신규사업이 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성인문해 교육은 교육부 공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저희가 6월 12일날 선정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해교육은 한글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한글을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해밀 평생교육원에서 현재 50분 정도가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201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인천이 25만 2천명 정도가 지금 성인 문해교육 잠정 수요자로 이렇게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10분의1만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2만명 정도의 분이 수요자로 대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문화교육을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왜냐하면 지금 구석구석이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해밀 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석남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0분 가량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비 공모를 지금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하고 계셨던 것이죠?

네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홍보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나 지금 성인 문해교육 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뜻이기 때문에 홍보를 각 동사무소마다 확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좋은 이런 제도가 있고 지금 한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꺼려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조용히 이런 것도 많이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를 좀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과장님 191페이지 보시면 가좌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그 다음에 연희노인센터 문화지원 금액은 다 똑같네요. 제가 연희동에 살고 있으니까 연희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 시 한번 물어 보는데 가장 많이 나가는 이렇게 지원비 중에서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취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이유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상담사업비 이런 것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어느 프로그램에 많이 나가는지 그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못하고 계시죠?

네.

별로 추경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노인센터장까지 여기는 직원들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아니 구성원에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주지만 이분들이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핸들링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예산을 드리면 센터장님 권한 내에서 운영을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드립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엄연히 수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서구 노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구의원한테 컴프레인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연희면 연희 가좌면 가좌 노인센터장 내지는 과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시정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니 당연히 다수가 원하는 것을 한분이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수는 원하지 않지만 한분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시정이 안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공무원들 이 스텐서가 정말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센터소장님이야 구청장님의 임명권자이고 그 밑에 직원들은 정식 공무원인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센터는 저희가 그러니까 시 지침에 의해서 직원 분들에 대한 모든 것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무원법에 정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임명한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고 하면 불만이 있어가지고 오는데 도대체 과연 이분들의 핸들링을 어디에서까지 할까 얘기를 하면 구민들이 찾아와가지고 구의원들한테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합리한 부분이군요. 당연히 구 예산이 가니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 했는지도 1년 정도 지나갔는데도 계속 안 바뀌어요. 과장님 새로 왔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전 과장님한테 계속 강하게 푸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방에도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 왜 안 바뀌지 왜 안 바뀌지 지금도 안 바뀌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챙겨서 다 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무원도 그러니까 지금이야 상명하복 이런 것이 우습지만 그래도 어떠한 이 체계가 있는 조직에서 이분들 스텐서가 조금 문제가 뭐라고 할까 알쏭달쏭해요. 저희들은 굳이 이거 그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즐기시고 노셔야 될 부분의 노인들 부분에 대해서 문제나 클레임은 구에서 전혀 핸들링을 할 수 없다는 분위기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구에서 예산 못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답변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어떤 전달 과정에서 잘못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센터에서 일하시는 센터장님들이나 센터 직원 분들이 상당이 열의를 갖고 계시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 저희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상당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다수의 다수의 분들은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조금 라인 선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나는 굳이 이렇게 구에 대한 이게 터치다고 하면 터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시에 지침에 더 준하지 구에 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연관 없다 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셔가지고 조금 열의를 가지고 하시니까 더 푸시를 해 주시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구비 시비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스텐서가 어중간하게 하시고 실수요자 우리 여기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있는데도 해소가 똑바로 잘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과장님이 진언해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것이나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어 이러고 이러면 사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파고들어 가셔가지고 고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저도 우연치 않게 가서 잘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게 다 같이 마을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중요한 것이 업체 시켜서 간단하게 칠하고 붙이고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다 동참을 어느 정도 10명이상 20명 이하 동참하면서 그분들이 같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네 주민참여를 중요시 하는...

다른 사업보다장점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또 중요한 것은 금액이죠. 한곳 설치하는 데가 얼마였죠?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는 5백으로 어떻게 최대한 줄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어쨌든 마을 만들기 사업 그런 쪽으로 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다 좋은데 어쨌든 다 금액 예산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육성과장님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를 찾으셔서 일했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