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함명식
숙희
김숙희위원장
다음은 과장님과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문섭 농업정책과장님은 속초에 우리쌀 협약식에 군수님이 참석하시는데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김종완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김영국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명한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윤형락 농업유통담당도 속초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함제균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심영길 축산경영담당입니다. 박길준 축산지원담당입니다. 기술지원과 김선옥 작물환경담당입니다. 도민연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이승현 농촌생활담당입니다. 이창근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엄용현 연구개발담당입니다. 방순용 경영정보담당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자부담 20%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분을 이용할수 있는 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20세 이상부터 65세미만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NH농협 고성군지부에서 6월달에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카드를 발급받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성읍 장신2리 소똥령 마을로서 저희들이 2014년도 4월달에 휴양마을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 2월달에 도에 신청을 했구요. 3월달에 협약체결이 돼서 현재 이순규 만60세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활동비로서는 월 120만원을 주고 마을에서 4대보험을 부담해 주는 채용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마스터대학 운영입니다. 이것은 3명인데 원예반 용암1리 이승균씨하고 채소반에 도원3리 박동연, 도명숙씨 3명이 2년 과정으로 4학기를 강릉원주대에 가서 수료하는 겁니다. 학기당 120시간씩 교육을 받으면서 이분에 대한 강사료, 교육생 숙박비, 학생 실습비 등 학교를 다니는 지원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강농협에서 죽왕면 오호리 322번지에 사무실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1동 165㎡ 5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하고 군비 부담이 되겠구요. 나머지 국비하고 자부담은 AT한국농산식품에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책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2명인데 이것은 사업 공고일 기준 2년이내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인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으로서 20세이상 45세이하 귀농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했는데 원암리에 박종희씨하고 삼포2리에 송환승씨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데 1년차에는 월 80만원, 2년차에는 월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20%, 군비 20% 해서 40%가 보조가 되고 30% 융자하고 자부담 30%로서 현내면 명파리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 이문화 대표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실내마장하고 실외마장 마사 등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까지 사업추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한우 전문판매장 지원사업이 되게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포장 사업인데 면적은 1,256㎡이고 두께는 20㎝로 해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측량하고 설계가 완료가 됐고 7월중에 수의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꾸지뽕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강 고성 꾸지뽕 영농조합 회원들에게 건조기 8대하고 절단기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건조기하고 절단기가 없어서 수확을 해가지고 생채로 수매를 하다보니까 생채 ㎏당 수매값은 4천원인데 이것을 농가에서 절단해서 건조를 하면 ㎏당 1만원씩 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목표 차원으로 해서 건조기하고 절단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특주 발굴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성군 탁주 제조장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발효실하고 시설개선, 제조설비개선, 디자인 및 포장개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홀주로 해서 5월 11일날 상표권을 출원하였고, 지금 현재 6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발효실과 작업실, 바닥공사나 벽체, 천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경에 완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용기 디자인하고 BI개발은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7월 7일날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때 동호리에 설명한 사업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 재배시험 연구포장 사업도 7월 7일날 사업장 현지시찰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신규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공직생활한지 얼마나 되셨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34년째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34년동안 고생많았네요. 우리가 방영될때쯤이면 자연인으로서 보게 되겠네요. 그렇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특용작물 재배 지원으로 해서 오디라고 해준거 있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 오디에 대해서 적산온도, 일조량, 당도 다 확인해봤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소득사업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아직 못했고 그 전에 선진지 견학갔던 장소 이런데서 얘기를 들었는데 일조량이나 당도 같은거, 당도도 15에서 17브록스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처음했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3년차에 수확을 해서 그때.
김진
김진위원
이게 옛날 머루주 잘못된거 알죠. 당도 때문에 잘못됐죠. 그래서 숫한 것을 해서 다시 원상회복시켜주고 했는데, 인흥에 실험재배농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단지화 해서 거기서 재배해보고 일조량이라던가 적정온도라던가 당도를 다 확인됐을 때 보급해줘야지 이것도 잘못될 경우에 원상회복시킬려면 우리 군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흥에 농장이 있는게 그것 때문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장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블록화를 해라 그래서 수로관까지 만들고 도로까지 내가지고 하라고, 그 한가운데 소나무 그대로 있어요. 그 솔잎이 떨어지게 되면 삽니까? 과감하게 해가지고 블록화를 하세요. 블록화를 해서 용배수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500평이면 500평 1000평이면 1000평 실험재배, 왕대추 한때 그랬죠. 한때는 개똥쑥이 난리 나더니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센터에서는 할려고는 해요. 왜 할려고 하겠습니까? 농가소득을 위해서 할려고 할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 벼수매하는데 힘들어요. 쌀도 많이 안먹기 때문에 논을 전환시켜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고 나서 이것이 고성 38도 이북에 맞다라고 했을 때 공급해줘야지 남쪽은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우리 고성에 지역특산품이라고 하면 고성에 뭐뭐가 있겠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 않지만 블루베리하고 흘리의 피망은 들어가 있고 탑동에 표고,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인삼, 앞으로 점점 늘려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가 전에 피망은 지원해줬잖아요. 피망 1년에 29억이면 잘된겁니다. 성공한겁니다. 이제는 피망은 어느정도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데 표고를 해주던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꾸지뽕을 해주던지, 일전에 문경에 오미자 단지를 가봤는데 문경은 오미자에 올인합니다. 한 직원이 14년동안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날 5시에 인사방송 나오고 월요일날 10시에, 그러니까 업무연장은커녕 송별식하고 이게 바빠요. 업무연장은 해줄 생각도 없고 금요일날 저녁에 인사불고 월요일날 아침에 임명장 받고, 가방챙겨 가기가 무섭지, 금요일 저녁은 그과에서 회식하고 월요일은 새로운 과에서 회식하고, 문경 같은데 보십시오. 우리가 갔다왔는데 올인이예요. 시 전체가 사과하고 오미자에 올인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농민은 농사만 짓고 농협은 제조, 가공, 판매를 하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따른 가공이라던가 판매라던가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담당이 오래있어야 2년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전문화는커녕 아무것도 안됩니다. 센터소장님 미안합니다. 센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일해도 그 월급이고 안해도 그 월급입니다. 심지어는 어느과 예산심의할 때 “깎으면 좋죠. 우리 일안해서”, 이게 공무원이 할 얘깁니까? 미안합니다만 정말 밖에 나가 보십시오. 형편 없습니다. 공무원은 20일날 되면 월급받으니까 괜찮지만 일해도 그 월급이잖아요. 일안해도 그 월급이고 일하다가 잘못되면 징계 먹어요. 누가 일합니까? 그릇 닦는 사람이 그릇 깹니다. 징계 먹는 사람이 일잘합니다. 일안하는 사람은 징계 안먹어요. 이리빠지고 저리빠지고 참기름 종지같이 요리빠지고 저리빠져가지고 징계도 안먹고 진급도 잘되고, 일하다가 징계먹는 사람은 일하다가 징계 먹습니다. 센터에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온사람들 봤죠. 보십시오. 젊은 당서기가 와서 부진장이라는 사람 우리 부면장급, 그거 선진화된데 와 가지고 메리스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도 와가지고 배우는 것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가 있어요. 농공단지도 있고 해양심층수 공장도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담당이 일본해양심층수 공장에 한번 견학을 안가요. 이게 우리 고성군 실정입니다. 해양심층수 담당마저도 일본에 가서 보지를 않아요. 뭘 압니까? 지금 중국이 곧 한국을 따라온다! 곧 한국을 추월합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 눈 보십시오. 살아있는거, 뭘 하나 빠뜨릴까봐 메모하고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텔레비에 1636에 보성녹차를 쳐보십시오. 보성군이 보증합니다. 우리도 1636은커녕 1355도 없죠? 보성군이 보증한 보성녹차 이래서 선전이 나오더라구요. 우리도 과감하게 하십시오. 농민은 농사짓고 조합은 판매, 가공, 제조, 홍보하고 집행부는 그걸 감독하면서 과감하게 밀어줘야지 우리가 살지 거의 보면 고성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벼도 아시다시피 철원, 화천에서 수매하게 되면 작년 수매량에 절반도 안됩니다. 행정에서 과감하게 밀어주십시오. 농민 아니면 우리는 어민입니다. 관광하고 세 개 밖에 없어요. 괜히 34년간 고생하신 센터소장님한테 말씀한건 아닙니다. 고성군청 공무원한테 얘기하는거이기에 기획감사실 때 과감하게 얘기합니다만 정말 34년간 공직생활하시느라 숫한 얘기 들어가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티브 방영은 나중에 자연인이 돼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많으셨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농법을 쌀품질 인증으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89㏊정도 금년도에 43㏊를 신규로 조성했습니다. 삼포리, 야촌리, 해상1리, 용하리 4개마을 한 43㏊ 정도하고 현재 명파리에 무농약하고 있는 40㏊ 해서 83㏊ 정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작년도 행감할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중기제초제 역할로 대부분의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품질인증으로 하는 농가가 현재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현재 있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우선 단지를 추진했고 먼저에도 1월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까지 예산을 다 세워서 50% 보조밖에 지원을 못해줬고 내년도에는 제초효과로 하는 분들에게는 30%를 주고, 나머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100%보조를 한다고 먼저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전년도 행감할때도 소장님께서 중기제초제 목적으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부담율을 60%나 70%로 하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자부담율이 50%거든요. 전년도에 방법을 모색했던 부분들이 올해 바로 적용이 됐어야 했는데 그래야지만 현재 하시는 우렁이 농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방법이나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쌀품질인증으로 하는 농가가 되던지 할텐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30%, 100%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고성군에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인증을 받도록 우렁이 농법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을 읽다보니까 제가 2013년부터 ‘14년 ’15년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봤는데 지원대상 사업에서 명태구입이라던가 시설부분하고 심지어는 벼수매자금도 있고 이번에는 축산쪽에 말까지 등장하고 이런 기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기금을 이용하는 기준이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보조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구요. 이것은 융자처리를 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담보조건이 되면 그게 농협쪽에서 신용 검토를 해서.
용광열위원
지원대상을 도에 추천을 하는데 해당실과 사후 검토의견이 들어가잖아요. 본청 해당실과에서 이사람이 된다 안된다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신용담보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사업의 목적을 판단해서 우리가 해주면, 그런데 이게 신청이 올라가도.
용광열위원
부적격자가 있어서 신청을 못받은 사람도 있더라구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두명이 금년도에 안됐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저희 센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여기에 어느정도 센터에서 역할을 합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어촌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센터쪽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해주는 거지 이것은 본인이 직접 자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없고 기금관리라던가……
용광열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는 거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를 통해서 도에 올라가는데 여기에 신용검토는 농협에서 올라가서 도에서 다 선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센터에서는 전혀 의견개진을 안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별로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주는데 최종확정은 도에서……
용광열위원
확정되는 것은 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갑자기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굉장히 많은 지원자가 등장을 하더라구요. 이게 어느정도 홍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겠느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피해 사례가 나온 것은 없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자금에 대해서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부터 했으면 상환할 시기들이 들어온데도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원활하게 잘돼가고 있나요 융자상환하는 것들이, 이 농가들이?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상환까지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용광열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살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농민들을 정말 잘못하다가는 사업을 하시다가 잘안되는 경우도 있을거 아닙니까? 다 잘되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해서 자기가 융자를 내서 뭘 했는데 잘 안될수도 있으면 그 피해를 혹시 저희 센터에서 사례들을 놔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해줬단말이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잘못된 곳으로 내몬 겪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상환에까지도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줘야 된다는 거죠. 선정만 해줄게 아니라, 그런쪽만 지원할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뒤에 사후관리까지도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은 수혜자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지도도 해 주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해줘야 돼요. 저희가 선정을 안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어느정도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농 신청한 마을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보신게 있으세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초창기에는 군 저것도 하고 해서 사실상 대상되는 그런 마을에는 가서 종용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19개 마을인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일부 선정이 돼서 수당을 받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자꾸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사실상 스스로 마을 자체에서 신청을 해야지 행정에 다 해서 “우리가 해줄테니까 너네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쪽에 이렇습니다. 지금 권유 같은 것은 거의 안하고 마을 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 때 그 마을에 지금 시스템으로 보면 최대 6억까지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고성 같은 경우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매우 아쉽고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1999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봤는데 양양, 인제는 23개 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고성은 18개 마을 그리고 횡성 같은 경우는 28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14년 ’15년을 합치면 다른 양상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만약 돈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각 시군별 차이가, 그렇다면 이런 기회도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마을의 분란이 일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꺼린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업들을 볼때 제일 문제가 투명성이예요. 투명성이 답보가 안되고 한사람이 전행이 이루어지고 이런데서 서로 불신이 싹트고 싸움이 되고 그리고 사업 자체가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마을 전체의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두사람의 사업으로 귀결되는 그래서 사실 동력을 못얻고 끝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쉽다, 사실 우리 고성군에서 어떤 마을에 몇억씩 줘가면서 “너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못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좀 더 세밀하고 아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좀 더 많은 마을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초에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마을에서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더……
명준
함명준위원
한분이 이걸 하고 계시죠? 담당이, 이 업무를!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업무 자체를 한분이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더라구요. ‘12년부터는 바뀐게 1차에 3억 주고 2차에 가서 하는 것 봐서 안주거나 3억까지 주는 어느정도만 해도 2억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담당이 한분이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고 관리유지해야 되고 추가로 2차까지 받게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새농으로 선정된 마을이 있다면 읍면의 산업계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서포터하면서 더 큰 S등급을 받아서 3억을 타올수 있게 이게 우리 군단위에서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이 모든 것을 주물러 가기에는 인력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고성군에서도 그런 마을에 좀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좀더 동력을 가져갈수 있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안남으셨다고 그러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나가주십시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서만 화합이 잘되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어요. 마을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3년간 해가지고 4년차에 선정된 마을도 있습니다. 고성군에, 그러니까 3년, 4년씩 하다보니까 앞에서 추진하는 위원장이나 앞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은 억지로 따라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사람에 전면에 나서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선정이 돼서 그것을 가져와도 그사람이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거 돈만 오면 안하던 사람도 여기에 참여도 안하던 사람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마을에 돈만 가져오면 분란이 생기는게 그런 문제인데요. 이게 첫회 그냥 신청해가지고 첫회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대상마을수도 줄어들다보니까 옛날보다는……
명준
함명준위원
소장님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떤 과정속에서 정말 어려운 과정속에서 선정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하면서 주민들이 단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은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생각들 그런 것을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미흡하고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정말 관심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거기에 3억이나 5억의 개념이 아니고 정말 잘할때는 센터에서 인센티브를 더 제공해주겠다 여러 가지 사업도 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한테 계속 추동을 해줘야 돼요. “아! 이것을 잘할수록 뭔가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기능이 정확치 않을 때는 브레이크도 걸어주시고 하면서 완급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돈 들어가면 그때부터 분란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감사의 기능이 정확치 않아서다, 전 이렇게 계산합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해상1리가 2013년도에 선정이 돼서 3억 받았는데 3억을 2년간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해서 저희들이 15일날 날짜가 잡혔는데 2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3억을 2년동안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 하고 평가를 받아서 다시 S등급 받으면 3억, A등급 받으면 2억, B등급 받으면 1억을 받는 평가를 옛날에는 5억을 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돈 받아가지고 마을이 잘 화합되고 그런데는 더 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센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 그것이 다른 결과를 낼수 있다라고 전 보여져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명준
함명준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러 가지 여기에 사업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그런 마을위주로 먼저 실행을 하겠다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 있는데, 우리가 1차 선정될때까지는 마을에 돈을 받으면 3억을 받으면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 마을기업계획이, 그런데 선정이 돼서 3억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은 걷어치우고 다른 사업을 하면 안돼요. 그러면 2차 평가때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정받기 전에 마을사업 돈을 3억을 받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을 가지고 선정이 돼서 2차 평가하는 것은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마을 기업이 잘 계획이 돼 가지고 2억, 3억 받았을 때 그 사업추진으로 하는 사업쪽으로 가야만,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는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돈 받으니까 쉬운 것을 할려고 중간에서 변경하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삼포의 어떤 경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그런 계획 수립단계에 좀 더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점수를 잘 딸것같고 그런쪽으로 일단갔다가 또 후진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새농을 끌어가는 이장님이나 한두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서포터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농 이런 것에 적극 활용이 돼 가지고 좀더 많은 마을이 들어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농어촌민박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홍보비 지원사업이죠?
2014년도에 총사업비 6천만원을 들였고, 사업내용은 농어촌민박연합 홈페이지 인터넷홍보비이구요. 전년도 실적을 보면 농어촌민박 연합홈페이지 구축했고 주소가 WWW.고성홈스테이.kr, 그리고 올해는 네이버에 농어촌 민박 연합 홈페이지 인터넷홍보를 했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소장님께서는 인터넷주소창에 이 주소를 직접 쳐보신적이 있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쳐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네이버에 고성홈스테이라고 혹시 검색을 하신적은 혹시 있으세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잠깐 시간을 드릴테니까 직원 한분 인터넷 되는 곳에 가서 똑같이 www.고성홈스테이.kr 네이버에 고성홈스테이를 한번 검색해서 갔다오라고, 지금 검색좀 해 주세요. 저희가 6천만원 투자하고 올해 2천만원 투자한 사업인데, 지금 검색하고 있나요? (인터넷 검색중) 검색하는 동안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에 보면 이 사업이 인명피해 최소화의 목적이 있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사업대상이 관내 사육중인 한우 및 개가 대상이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애완견도 무료접종에 포함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고성군은 어떻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인명피해 최소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유기견들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인근시 같은 경우도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면서 문자로 언제까지 무료접종을 받으러 오세요!라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사실 목적이 인명피해 이런 부분도 있다면 사실 사육하는 그런 동물들보다는 유기견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위험이 더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시내에서 광견병 지원해 주는 것하고 농업지역에서 애완견까지는 사실상 지원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예산이 더 확보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검토를 해야 될 사업으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타시군에 지원사항이나 지원액수가 대체적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고성군에 애완견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조사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아직 안오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보다도 제가 전년도 행감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아직도 귀농귀촌 관계에서 귀농인들과 현지 농업인들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멘토링을 하고 있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그때 건의드린부분에 있어서 고성에 귀농희망자들에게 멘토농가를 대상으로 몇일간 일상생활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팜스테이식 상품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인들 신규자들 처음와서 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멘토링을 4명을 하고 있어요.
김일용위원
신규자 말고 귀농을 할려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두가지 형태의 팜스테이 상품을 생각한다면 하나는 모범 현재 농가 팜스테이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귀농해서 정착을 잘하고 있는 귀농 농가하고 같이 연결해서 팜스테이를 같이 할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선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 두가지 상품이 일단 다른 곳은 가서 정착을 해야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고성만큼은 먼저 그런 체험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 분이 두가지를 다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은 고성에서 정착한분하고 몇일간 생활해 보겠다 아니면 현지 농가하고 생활해 보겠다 이런 선행 상품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고성에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쪽으로 해서 더 확보하도록……
김일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멘토링말고 연락이 온 분들한테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체험을 해보시겠습니까?”로 해서 그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금, 토, 일 정도 휴가를 내서 금, 토, 일을 우리가 지정해준 그 분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멘토링,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미리 맞볼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무릉도원권역하고 진등마을하고 같이 묶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2단계 추진사업 내역들 아까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새농어촌 사업에서 먼저 사업이 선정된 후에 예산들이 뒷받침되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나중에 돈이 나오고 보니까 바뀌어서 다른 쪽으로 쓰게되니 문제가 된다! 이 무릉도원권역은 삼봉권역사업들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았었어요. 사업내용은 없고 먼저 돈이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거꾸로 돼 버렸거든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보니까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이런 맛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릉도원권역 때문에 2차산업 추진사업 때문에 말이 많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 입찰금액이 7억 2천만원에 입찰된 것은 어디에 근거에 7억 2천만원이 입찰금액이 나간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
용광열위원
총 추진사업비 보면 8억 9,328만 6천원인데 기타 부대비용 빼고라도 8억 5천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87%를 근거했다고 하는데 87% 어느 근거로 해서 7억 2천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마을권역에서 자기네가 무슨무슨 사업을 한다 해서 저희들한테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가서 이 사업은 가능하겠다 해서 승인을 해주면 농어촌공사에서 전부다 이게 위탁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견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의 감리팀이라던가 설계 하는 분들이 다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견적을 다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그거까지는……
용광열위원
제 계산상으로는 7억 4천만원 정도, 나머지 사업비로 하면 7억 4천만원 정도 발주가 돼야 되는데 7억 2천만원에 나왔던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정선에 있는 흑미라는 업체가 도급을 맡았잖아요. 제가 그날도 나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3개월 동안 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하면 개인사업이라서 나머지 부지협의가 안됐다, 그 부지협의를 누가 해주기로 했냐면 그 개인이 해주기로 했다, 제가 황당했어요. 개인이 해주기로 했다는 그 말을 믿고 관급 공사들이 지체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한거 아니냐, 그날 농어촌개발공사 나오신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시인을 하시더라구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남은 기간에 빨리 해야 하는데 그것도 개인하고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더라구요. 왜 그래야 되죠? 왜 그 개인의 한사람한테 그분이 뭘해줘야지 이 사업이 되는것냥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관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다만 언제까지 시간을 주고 정리를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도 그 날짜를 정확하게 받아서 일처리가 빨리 마무리 될수 있겠금 해줘야 돼요. 불과 사업시한이 3개월정도 밖에 안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빨리 마무리되게 해 주십시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거기 단장이 김재무씨잖아요. 이 분이 마을사업하고 연관된게 벽돌공장 진등마을, 이 벽돌공장이 하고 있는 중에 황토비누 제작 체험장을 25억 정도 들여서 했다고 했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지금 여기 생산량이 어느정도 돼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7월달부터 생산해가지고 많은 양은 아니고 1만장 정도, 요즘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추이가 좀 있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용광열위원
그러면 황토벽돌공장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게차, 덤프, 굴삭기까지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시범생산을 하고 신청현황을 받아서 7월 6일 현재까지 4명이 2만장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니까 대충 3천만원, 그런데 여기 동네에서 이것 때문에 센터나 법인화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접경지역단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접경에서는 법인체로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는 어때요? 가능한 일인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벽돌공장의 사업자 등록은 고성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준다는거지, 건물자체는 고성군거니까 우리가 임대를 해줘서 벽돌사업장의 운영 그거 하는 것은 마을법인으로 해가지고.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재산상은……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재산상은 고성군겁니다. 지금 고성군으로 다 돼 있어요.
용광열위원
이번에도 설비를 하나 더 들인다고 신청을 해서 설비를 더 들이잖아요. 모르시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직.
용광열위원
그래요? 이번에도 설비 1천여만원을 들여서 설비를 더 들여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래요, 군에서 지원을 안해줄바에는 본인들 마을에서 하겠다고 그래요. 아직 확실한 것은 제가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저러한 이유로 지원을 안해주겠다하면 차라리 마을 법인으로 일괄 넘겨달라, 그러면 자기네가 죽이되든 밥이되든 투자를 해서 끌고가겠다, 좀 애매해요. 이 부분도 센터에서는 나가셔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말씀을 다 해 주셨구요. 저는 농촌테마펜션 신축이라는게 의아스러워요. 거기에 있는 자리에 국회의정연수원이 들어와서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연수원 앞쪽인가 어디에 짓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밭 있었죠.
명준
함명준위원
예.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돼서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전에 펜션도 누구한테 임대하나 주고 있었다고 얘기들었는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2동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현재로는 마을에서 운영을 안하고 임대를……
명준
함명준위원
보통 펜션이라고 하면 비싸기는 40만원까지 받아가면서 손님을 받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어가지고 임대사업하고 그러면 내가 볼때는 만원짜리 집을 천원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꼴인 것 같아요. 그게 안맞고 그 다음에 연수원이라는데가 사실은 숙박시설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거든요. 거기에 펜션을 짓는다는게 너무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긋나 있는게 아닌가 싶고, 향토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의정연수원을 겨냥해서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펜션고유의 쓰임새가 아니고 누구한테 임대주는 그 정도의 수익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이것도 201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때 당시 펜션하니까 했는데 그때는 연수원이 말로만 있었지 저렇게까지 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원래 그때 계획이 10동인가 해서 계획이 들어왔었어요. 우리한테 보고 한게, 5동인가 10동인가, 그런데 황토벽돌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게 축소축소 돼가지고 1동 겨우 지었다가 그것도 헐어내게 되니까 헐고 다시 연수원을……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헐어내는 것은 없고 2동 짓는 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를 받아서 짓는거고, 지금 짓을려고 하는 것은 진등마을……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거기 국회의정연수원이 들어오면서 그게 헐리기 때문에 새로 짓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였었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펜션 짓는 부지가 국회의정연수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인허가를 같이 받았어요. 아마 그 얘기일겁니다. 헐고 짓는 그것은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사업의 적절성이나 이런게 많이 어긋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돌이킬수는 없는 상황이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매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2개소로 돼 있는데 새기술실증시험포 상리하고 교동, 상리는 유리온실 있는데 거기고 교동은 블루베리 하는데고, 이외에도 관리하는 곳이 몇 곳 더 되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
용광열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 품목이든 뭐든해서 나가서 관리하는 곳이 5군데 정도 되지 않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적으로 4군데……
용광열위원
공현진에도 있고, 인흥.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인흥리 소득작목 시범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상리에 온실하고 포장이 있고 교동리에 일부 포장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해당화도 있잖아요. 거기는 안나가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공원관리하는 측면에서나 하지.
용광열위원
지금 이 관리를 직원들 몇분이서 하시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계 직원이 하고 저희들이 일자리 공공근로를 배치 받아서 그분들이 하고 각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좀 안타까운게 뭐냐하면 직원분들이 그 일 말고도 사실 업무에 많이 치이실거예요. 밖에 일도 봐야 되고 안에 업무도 많이 치일실텐데, 제가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안타까운게 뭐냐하면 이것을 집중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여기 한군데 저기 한군데 다니기도 힘들겠어요. 시간만 더 소비가 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더라구요. 차라리 이게 기술센터 근처에 집약을 시켜놨었으면 직원들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서로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멀리에 해서, 잠깐잠깐 바람쐬러 나가는게 좋아서 멀리 해놓으신건지.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신청사를 준공하면서 신안리 부지앞에 1㏊ 정도 논 매입해가지고 시험포장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모을려고했었는데 그때 추진하다가 안돼서 못했고 그 다음에 교동리는 재경부땅인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고 공현진도 군유지인데 나중에 해양심층수가 들어와서 농작물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해서, 군데군데 여러 군데가 있는게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차후에는 이것을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이게 나중에는 시간싸움에다가 이런부분들이 많이 올텐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관리하는 곳은 많고 그러다보면 과다한 업무까지 생기고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한군데로 집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하다 말게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적극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나가서 자료에는 www.고성홈스테이.kr로 해서 구축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고성 원더플 스테이라고 있더라구요. 네이버에 「고성 홈스테이」를 쳐도 연동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고성 원더플스테이」 참고를, 고성 홈스테이해도 그쪽하고 다 연동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화 한통화면 얼마든지 다 될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좀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홈스테이를 들어가도 여행후기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 12월 26일날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오픈했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떠 있고 후기 자체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안에 자체에 있는 부분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을 왜 만듭니까?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쓰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런 쪽에 와서 소비유발이라던지 와서 머물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성경기를 활성화시킬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선행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도점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군 농어촌민박협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자리를 잘 못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담당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기를 어느 들녘을 하나 선정해서 그 들녘 전체에 대해서 시범적 운영을 해서 농민들이 정말 “이거 정말 괜찮구나! ”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시범사업을 선행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되고 어정쩡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촌에 1대하고 한농연에 1대, 명파 친환경에 1대 이렇게 해서 돼 있는 걸로 있고, 농기계 임대센터에도 작은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령화 돼 있고 어려운 또 잘못했을 때 농약에 의한 중독이라던가 여러 가지 안좋은 일까지도 있는데 이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장비까지 갖다놓고 그 장비를 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농약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엮어서 활성화시켰을 때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네 사업이니까 너네가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계획성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 정도를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한농연하고 야촌리 추진단하고는 같이 해가지고 보조가 나가는 7월 20일경부터 8월 15일 거의 한달 동안은 이 분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뜰별로 공동방제하는 쪽으로 해서 방역을 할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일반 농가들도 농약치는 시기가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현재는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데 이게 이삭도열병 방제시기에 가서 후기에 비례해충이라던가 이런 충들이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겁니다. 금년도에는 한 1,000㏊정도는 공동방제로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야촌들녁하고 삼포들녁이 어떤 권역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그렇게 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접근을 했었는데 서로 업무 협조가 잘 안돼서 상당히 비협조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실행에 옮긴다면 농민들의 일손도 많이 덜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방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도 좋게 나올수 있는데 그런 것이 해태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물론 야촌들녘하고 삼포들녁이 시범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과감히 조명하면서 큰 들녘을 묶어나가면서 공동방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리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한번 해보고 효과나 평이 좋다고 하면 내년에 면적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을 한 사람들은 계속 이것을 한데요. 방제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 장비들이 2억짜리가 되고 그게 햇볕에 노출됐을 때 빨리 삭을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재질 같은 것을 보니까, FRP재질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의 경락고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사업도 우리가 지원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특용작물 재배 현황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입니다. 어린잎채소나 딸기, 버섯작물이 자부담이 제로고 인삼, 블루베리, 오디, 와송 등의 작물은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보조사업의 지원근거와 자부담 기준 범위설정 그런 규정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도에서 지역특성화 사업이나 국비 농촌진흥청에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것은 자부담이 없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부에서 농가들이 잘 안들어준다고 해서 일부 자부담을 한적도 있어요. 감사에 오히려 그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흥청하고 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 자체에서 자부담 하지 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농가의 위험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도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제로인 사업이 현재 어린잎채소와 딸기, 버섯작물이 포함작물이라는 말씀이신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이나 시범적 체험이라던지 향후 보조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예측 내지 계속적인 사업이 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시범사업 선정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후계 농업인을 선정한다 했을 때는 후계농업인에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농과계 학교를 나왔느냐 농업전문대학을 나왔느냐 그 다음에 농업교육에 대한 이수를 몇시간 했느냐 해서 점수제로 해서 그게 우선순위로 해서 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영인들 뽑는 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뽑고 시범사업도 조금전에 얘기했던 자부담 없는 이런 사업들은 공고를 해가지고.
김일용위원
소장님, 그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고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분들이 보조사업을 시작하면서 나름 수익이 어느정도 될지 안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센터에서 아까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험재배 농장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해보고 나서 한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 스스로 가 어느정도 해도 되겠다 그러한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냐하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저희들이 그래서 인흥리 포장이라던가 처음 나오는 작목들은 공현진 포장이든 그래서 시험재배를 저희들이 해보는 거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럼 실험재배를 해보고 보통 보조사업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것들이 많잖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어떻게 보면 작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한 3년간 우리 지역에서 과수 같은 것은 3년이나 5년 해봐가지고 소득분배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다보니까 일부……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평생동안 지양해야 될 하나의 개인으로 봐서는 평생의 전업이 되는 것이고 고성군으로서는 그게 앞으로 고성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부분들인데 시간투자는 아깝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은 다른 사례가 될수도 있는데 문경 경우는 귀촌귀농시에 두 부부가 지속적으로 안정적 수입을 낼수 있게 지원을 필요로 하다고 보고 보조금 사업이 농가의 부도처리를 많이 발생한다고 그쪽에서 여기더라구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1년에서 3년정도 시뮬레이션 즉 시범적 체험을 통해 연간 3천만원이상 소득이 발생이 될 때 보조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창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패농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 가 사업 판단 여부도 결정을 할수 있구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도 이러한 현실적인 보조사업 지원형태로 변모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 행감 자료에 보면 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 왔다갔다하면 작물 하나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종사나 또한 교육이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안돼다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현재 특화작물에 선정이 되신분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련된 부분하고, 교육을 받은 그런 부분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료를 저한테 행감이 끝나기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기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제가 아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성군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종사나, 관련 대학이나 교육이수 시간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됐을 때 이런 사업을 주신다고 저한테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료를 현재 특용작물이 선정돼 있는 분들있죠.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행감 끝나기전까지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특용작물하고 김일용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료를 제가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자료제출하라고 해서 특용작물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2013년에 어린잎을 해상1리 현내면 두곳에 하다가 그 뒤로 이게 없어졌거든요. 다른데서 어린잎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지원받았던 이 사업 없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책임을 지나요? 투자비 같은것도!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그 이후로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게 없어졌다는……
용광열위원
보조사업중에서 2013 년도에 어린잎채소 해서 해상리 1리 영농조합법인 여기하고 현내면 명파리 보조사업이 나갔거든요. 자부담없이, 그런데 2013년도만 지원받고 이분들이 ‘14, ’15년도에는 다른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하시다말은 건가요? 이분들은?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해준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애로기술 사업으로 해서 공현진에 처음 도로옆에 하우스 1동으로 해서 현장애로 기술사업으로 하다가 어린잎 채소가 좋다해서 도 사업을 받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어린잎 새싹 채소는 진흥청에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흥청에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최종돼서 ‘14년하고 ’15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농원은 계속 더 추가로 해가지고 확대하는 쪽에서 사업이 같이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해상1리도 아직도 하고 있고 현내면 명파리 김남영씨는 지금은 중단을 했는데 그 하우스는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린잎채소로 지원을 했는데 그걸 안해요. 목적은 그거였단말이예요. 그걸 안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후속조치들이 어떻게 되냐구요. 그냥 내비둡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진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김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소득특화 신소득 작목 시험재배 우량목 생산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소득작목 시범재배해서 총 9개작목이 들어가 있고 조직배양 우량종묘 생산은 4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어느정도 검증이 걸친 사업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나가줘야지 맞지 않냐라는 아까 그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어디선가 툭툭 튀어나와서 던져지는 사업들이 생겨났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단지 품목이 저희가 집중화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로컬푸드 시장 때문에 다양성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집중화하고 키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 감정들도 이게 개입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지원대상 선정에 관해서 일부 농민들이 볼멘소리가 나와요.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한테 고마운 존재로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하신 것 있잖아요. 2015년도 보조사업건에 걸려 있는 이 사람들의 교육이수, 아까 선정기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교육참석여부, 현장사진 이런 증거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앞으로 갈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 더 더불어서 꾸지뽕을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단계가 지나면 연구회로 발족을 시키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독려를 하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인들이 연구회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연구회를 해서 거기에 회장이 나오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네가 스스로 하는거지 센터에서 꾸지뽕 심었다고 해서 꾸찌뽕 연구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참 묘한게 본인들이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정도 한해 두해가 지나니까 뭐가 설립이 되냐면 연구회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다시 연구회에서 보조사업을 또 받아요. 지금 거의 그런 형태로 모든게 흘러가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기왕에 자료제출하실거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신고되어 있는 모든 연구회 회원 명단하고 연구회 지원내역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역시 시기는 행감 끝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지원사업이 제일 도마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명쾌하게 해 주셔가지고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하는데 보니까 올해도 잡혀 있고 한데 제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2년전에만 해도 1동에 850인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650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는게 아니라 기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준이 아니고 1동 짓는데 물가상승율이나 모든 것을 했을 때는 금액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비쌌는데 지금은 싸졌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얘기를 듣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잘 처리가 되면서 저렴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계기도 됐고 했다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혜택이 작지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꽤 크거든요.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정말 이러한 역할들을 해 주시면서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꼭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구요. 그리고 이러한 하우스나 모든 것이 지원되고 하면서 사실은 농업이 조금씩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지원을 통해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이 곧 농업을 바꾼다 이런 방향성을 꼭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먼저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게 뭐냐하면 새농업인 교육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농업인들의 교육만족도가 컸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것은 전반적으로 90점 이상이라고 본다면 강사중에 약간 업체에 계신분이 와서 강사를 하다보니까 몇분들이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 부분들은 다 조사가 되셨겠지만 내년도 교육할때는 참조를 부탁드리겠구요. 고성탁주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800만원 군비 86% 5,000만원과 자부담 14% 800만원이죠, 지원이?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사업대상은 고성탁주 제조장이고, 사업내용은 제조시설 및 설비개선 그리고 브랜드 개발 맞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사업목적이 고성막걸리가 지역전통주 발굴 및 판매활성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라고 볼수 있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두가지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판매촉진을 통한 어느 정도 관내업체에 입점 약속으로 소비자가 술을 찾을 때 막걸리를 권하는 형태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100% 주원료가 고성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재배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선행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원해주기에 앞서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약속을 받을 필요가 있고 앞으로 약속을 꼭 받아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소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이 분이 아직까지는 수입쌀을 가지고 설악고성쌀막걸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맛보다는 어차피 「달홀주」로 상표권을 출원해서 앞으로는 설악쌀막걸리가 아닌 달홀주로해서 명칭을 바꿔서 앞으로 상표가 나갈거구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지역쌀을 썼을 때 단가가 올라갑니다. 소비자들이 막걸리 한병에 300원, 500원 올랐다고 하면 큰 문제가 대두될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 먹는 소비자들은 담은 얼마가 올라가면 이게 원가를 따지면 수입쌀하고 지역쌀하고 했을 때 1천원에서 한 2천원 정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 과연 경쟁이라던가, 맛을 더 가미를 해가지고 가격을 높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문제가 대두되겠구요. 저희가 관내 금년도에 수확한 쌀을 가지고 10월달에 수입쌀하고 관내쌀하고 막걸리를 한번 직접 담궈서 시음도 해보고 맛을 볼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단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민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성막걸리를 특화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6차산업까지 가서 소이 말해서 1차에서 거래되는 부분들을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대로 가게 되면 고성의 농업의 현재보다 나아지는게 없을 것 같아요. 업체만 도와주는 식밖에 안되는 거니까, 좀 더 연구해가지고 얼마던지 그 부분은 우리가 브랜드 개발도 하고 용기디자인 개발도 하니까 그걸로도 얼마든지 이게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양이 많다고 해서 술이 잘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막걸리를 보면 같은 가격대에 양은 적고 디자인이 이쁘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요즘 원하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언급했지만 둘이 먹기에는 과하고 용기가 너무 커서, 그럼 양을 줄이면 그 부분도 커버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아까 두 가지가 선행이 될 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이 돼야지만 앞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부탁드리고 정 그게 안된다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실상 수입쌀을 가지고 제조하는 원가하고 고성군 쌀도 단가가 높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게 가격면에서는 저희들이 걱정하는게 아니라 제조주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고성쌀을 썼을 때 가격을 많이 주니까 그런 쪽에서 자기가 이윤을 적게 내고 팔았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제조시설하고 조금 보완해준다고 해서 가격면을 전혀 무시할수 없고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틀림없는데 과연 우리 지역쌀을 썼을 때 가격면에서는 변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김일용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향후 계획도 고성쌀을 쓰는 걸로 나와 있구요. 그런데 제조업체의 그런 고민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사기업에서는 가장 손쉽게 돈벌 수 있는게 내 제품을 남이 만든 그런 장식장 매대에 올려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시설을 제공해 주고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를 판매해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보고서에서 나온 향후 계획처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구요. 이것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조업체에서 제조원가 그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달홀주로 바꿔서 우리가 브랜드로 바꿔서 하는 것은 지역쌀 가지고 술을 만드는 것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그 가격에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더 올려야 된다는거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귀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전에 금방 얘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쌀로 안되는지 단가를 왜 못맞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해당업체에 주는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납품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줄수도 있거든요. 다른 방법들을 찾으면 단가는 맞출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쌀은 지역농산물 쌀로 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산물 쌀로 하는 것은 그대신 달홀주로 만들었을 때 지금 막걸리보다도 가격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용광열위원
그 가격을 맞출려면 우리가 매입가격을 낮추면 되잖아요. 인센티브를 주고 해당농가에 주고 살수도 있잖아요. 업체에 상대를 하는게 아니고, 농가한테 그럼 더 이득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들도 있을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 중에 하나가 빠져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잎채소 현재 납품거래처 확보현황 그리고 예상거래처 현황, 어린잎이 얼마만큼 나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거래처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저희가 귀농․귀촌 창업자금 지원 내역도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2014년도까지는 귀농인들이 많았다가 2015년도에 줄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 홍천군에서 2년연속 ‘13년도 ’14년도 귀농인구가 1천명을 연속으로 넘기는 그런 기록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물론 지리적 조건이 좋아요. 지리적 조건이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길래 좋은 성과를 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노력을 많이 했더라구요. 그래서 당장 올해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하반기에 입주모집까지 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멘토 교육있잖아요. 희망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멘토교육을 해요. 1박 2일 도시민들 바쁜 사람들을 주말에 1박2일 끌여들어서 이쪽에서 체류하면서 교육을 다 시켜드리고 또 도시민들을 위해서는 직접 도시에 나가서 설명회를 하더라구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저희도 이런 것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여기에 융자를 받아서 이분들이 자기네가 이거이거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융자를 받잖아요. 그 사업에 부합되게 다들 쓰고 계시나요, 확인이 되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을 직접 현지에 나가서 농가에 가서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용광열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융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더불어서 보조사업까지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품목으로 보조사업도 받아서.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하우스라던가 이런 것을 일부 지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용광열위원
제가 두가지만 할께요. 귀농인들에 대해서 일단은 우려스러운게 뭐냐하면 혼자 귀농하신분들 가령 밖에서 떠도는 설론은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정작 귀농 융자도 주고 보조도 주고 우리 고성에 와서 제대로 된 정착을 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건데 그게 제대로 목적외로 쓰이는 것 같아서 이야기들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구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산양삼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면 산양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안한다고 그랬어요. 하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없죠 지금 고성에, 산양삼 있나요? 지난번 회기때 질의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융자금 신청을 받은게 임야구입해서 산양삼하고 더덕등을 하겠다고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명목으로 융자는 받아놓고 엉뚱한 사업으로 쓰신다라고 하면 센터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나오는 일들이나, 그리고 보면 융자를 포기하신건가요? 아니면 자격조건에 대해서 못받으신건가요? 여기 안돼 있는 분들은.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분은 포기를.
용광열위원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 이렇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까 비닐하우스 얘기를 해서 그래요. 저희가 고성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엄청 지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닐하우스 지원이 나갈때는 분명히 소득작물들이 그 안에서 키우라고 비닐하우스가 다 나갈거예요. 요즘 나가보면 비닐하우스 안에 소득작물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게 많습니다. 농가들 창고대용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조사업을 이거 지원사업을 잘못하고 있는거 아닌가, 이참에 제가 지난번에 탑동에 가서도 물어봤어요. 비닐하우스 퍼센트가 얼마냐 되느냐 했더니 그분들 말로는 80%라고 그래요. 그런데 80%가 안된다고 합니다. 비싸게 삼중망까지 해서 이중삼중으로 해서 좋은 시설들을 지원해줬는데 제대로 효용가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구를 하셔야 될거 아니예요. 앞으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준다던가 아니면 안쓰는게 있으면 그것을 그쪽으로 돌린다던가 그런 방안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닐하우스가 놀고 있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시간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 최악의 가뭄을 농업인들과 함께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과 소장님 같이 동참을 해서 적기 모내기 하는데 고생많으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예용 상토흙 있잖아요. 그게 지원이 됩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흘리지역만 지원이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게 목소리가 나던데 흘리지역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도 상토흙이 쓰는 몇 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성군 관내도, 거기도 지원이 됐으면 어떨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던데, 거기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와송은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은 반납을 하시는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추후로 3농가를 다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최종 실태조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바로 7월달에 착공을 하면 정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올해 수매 백자루 그거 자루가 올해 바뀝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뀌는데 무게는 800킬로그람으로 그대로 있고 전에는 정사각형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다보니까 직사각형으로 무게는 똑같고.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것을 아직까지 홍보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바뀐다 해서 자루를 안사고 했는데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장님들한테라도 홍보를 해서 각 마을별로 방송을 하던지 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 이장회의때 일제히 해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쌀시장개방대비 해서 쌀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사업이 있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오대벼가 43.1%, 69.1톤이고 운광벼가 35%, 55톤으로 본답면적 79.1% 그러니까 124.1톤에 대해서 지원하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설레미가 20.9%를 재배하고 대략 30여톤 정도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설레미에 대한 공급가액 차액 지원은 보급종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것인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설레미는 정부보급종으로 나오는 종자가 없어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수매매입종이 설레미하고 운광이 맞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법을 매입종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운광하고 설레미를 같이 정부수매품종으로 선정은 했는데 설레미는 정부에서 아직까지 보급품종으로 안나오니까 저희들이 자체 채종포를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한거구요. 여태까지, 그래서 여기 차액 지원은 정부 보급품종만 차액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정부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인데 설레미가 우리 고성군에서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왜냐하면 오대의 경우는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정부수매보다 안정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설레미의 차액지원 식으로는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은 작년도에 그걸 해서 그 차액까지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행정에서 차액지원이 나갔어요.
김일용위원
여하튼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에서 설레미가 소외된 것 같구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소외된게 아니구요. 정부에서 보급종을 하는 품종에 아직 신품종으로 나온지가 얼마안돼서 정부에서 최종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안하는 품종이지 소외됐다고 말씀하시면.
김일용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다른 불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작년도에 제가 아로니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배농가가 고성군에서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성군에서 지원이 없는데 현재 고성군에서 지원이 있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때도 그렇지만 관주도보다 민간주도용으로 많이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생과로 먹기 힘들기 때문에 가공시설 단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장님께서 수확철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먼저 블루베리 회원하고 아로니아 회원하고 해서 군수님 면담도 했었는데 이분들이 가공시설을 원하고 있어서 먼저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가공시설을 설치해줄만한게 그게 안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먼저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고성군에 특수작목으로 베리타운식으로 해서 면적이 확보되면 그때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김일용위원
상당히 보면 고성군이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가서 느낀점인데 느린감은 있더라구요. 생각은 빨랐는데 행동이 느려가지고 블루베리도 시장가면 다 나와 있고 향후 몇 년 정도면 가격대가 제 생각에는 5천원에서 6천원대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특용작물을 많이 재배하는데 생과로 하기에는 재배면적도 적은 것 같고 그렇다면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이용할수 있게 해서 블루베리가 됐든 오디가 됐든 아로니아가 됐든 현재 생과시장에서 밀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해서 작게 재배하는 분들이라도 개별적으로의 거래처를 뚫을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공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셨고 너무 크게 접근보다는 적게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적게라도 만들어서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시설로 갈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자꾸 보조금 지원 사업 때문에 나오는데 추가자료에 보니까 수익현황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들, 전통식품 으뜸농가 사업 해서 한과, 잿놀이, 어린잎재배, 톱밥표고가 있는데 여기에 종합해서 얘기를 할께요. 일단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음식 때문에 지원된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흥청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음식으로……
용광열위원
음식에 관련된 부분만 지원을 해드렸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쉽게 얘기하면 2012년도에 생활개선회 강원도 대회해서 각 시군별로 음식경영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진혜련씨가 그때 당시에 잿놀이로 해서 대상을 받아서 그 사업내용으로 해서 음식자원화 사업으로 그 이듬해에 국비 5천만원, 지방비 5천만원해서 1억 사업으로 내려온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때 음식을 어떤 음식으로 대상을 받으신거예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잿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옛날에 우리 지역에서 먹던 참으로 해서 국끓이고 지금 잿놀이 정식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용광열위원
저도 이 잿놀이 음식에 대해서 어려서 먹어보고 해서 “좋은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주력상품이 보니까 “한방문어닭백숙”이예요. 잿놀이 음식에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잿놀이 음식 이렇게 화려하게 먹었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쨌든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으로 지원함에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잿놀이음식이 활성화가 됐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가보면 문어닭백숙에 가자미 구워서 나와서 그걸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비가 지원된거거든요. 그리고 그 음식개발에만 지원된것도 아닐거 아닙니까? 부대비용들도 지원됐을거 아닙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잿놀이라는 걸로 해서 경연대회에서 그게 나갔는데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이라는게 꼭 그 잿놀이로 해서 대상을 받아서 잿놀이라는 음식만 하라고 지원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 메뉴가 잿놀이 정식으로 해서 하고 나중에 향토사업 자원화 사업 나간 자체는 향토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하라는 사업이지 잿놀이만 딱 가지고 그집에서 하는 사업은……
용광열위원
아까 그걸로 인해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일단 주가 그게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객이 전도됐거든요. 음식이, 그러면 기왕이면 그쪽에도 좀 더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던가 아니면 연구가 된다던가 그런게 몇 년째보니까 그런게 안보이더라 이거예요. 오로지 그냥 닭백숙으로 가다보니까 가다보면 간판에 사진 잘돼있어요. 음식들 해서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안타깝더라구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잿놀이 정식 나오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쪽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구요. 그 다음에 톱밥표고가 있어요. 올해부터 표고가 배지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이제는 바뀐다고 그러더라구요. 중국산 배지를 쓰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중국산 표고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산배지를 써야지 국산표고버섯이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산표고 배지에 대한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연구회도 조직이 되고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부딪히는게 뭐냐하면 자목재배하고 국산 배지재배하고의 묘한 충돌이랄까 이런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탑동에 갔을 때도 일부 농가들이 자목에서 배지로 전환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애매한데 자목은 산림과에서 소관하게 돼 있고 배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묶여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추진주력구를 어느쪽으로 몰아야 될까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목은 산림이고 톱밥표고는 센터에서 한다는, 표고라는 전체가 산림분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인가 접경지역사업으로 ‘12년도부터 추진하다가 톱밥표고를 저희들이 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접경사업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배지사업을 하는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온게 있어요. 그 사업까지는 저희들이 센터까지는 해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톱밥표고는 임산물로 해서 그렇게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산림에서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앞으로 주력사업은 톱밥이던 자목이던 산림 쪽에서 지원해 주구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산림과하고 금년까지만 저희들이 톱밥배지 사업하는쪽에 마지막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표고도 상당히 주력상품으로 보고 있는데 국산배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지원쪽이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원산지 표기 문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런쪽에 지원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블루베리입니다. 얼마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와봤지만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 하는게 생과말고 이용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고성군이 특화작물로 추진동력이 있겠금 가야 되는 작목이 뭐냐 그래서 베리류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원사업도 오래 좀 됐고 지난번에 올라가니까 베리를 얼렸더라구요. 얼려서 먹으니까 색다르더라구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작년에 사업비가 해서 안돼서 올해인가 해서 해양심층수 단지에 시설 도입하는거 있죠, 그 사업체가 뭐죠? 김정권씨가 하는 향토산업으로 해서 사업체에 지원하는게 있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힐링식품산업으로 해서.
용광열위원
그 기계 설비도입 자체가 이 가공식품을 위한거라면서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품목이 하나로만 제한돼 있는게 아닐거죠. 그 기계로 인해서 꾸지뽕 가공도 되고 오디 가공도 되고 블루베리 가공도 되고 이러한 종합적인 목적으로 그게 들어가는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종합적인 목적이 아니고 향토산업 그분들한테만 들어가는건데 나중에 그게 설비가 되면……
용광열위원
뭐냐하면 전체적인게 아니라 그 기계가 그런 효용도로 다용도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미뤄져서 못한거죠, 일단 건물을 못짓었잖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못지었는데 곧 착공을 해서 오호리 농공단지에 할 계획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궁금했던게 뭐냐하면 건물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시설 설비사업까지가 딱 들어가있다보니까 이런 좋은거면 빨리좀 하지 해서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아까 김일용 위원님이 얘기했던것하고 맞물려서 그런데 가공산업에 좀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꾸지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꾸지뽕이 대형유통사가 2개가 있고 보통은 생산자 중심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판매현황에 보니까 꾸지뽕 판매현황이 나와 있고 11억 4천만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 대부분이 혹시 2개 메이져 회사의 판매 수익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농민들은 보통 꾸지뽕 생산 거기에 머물고 있고, 이게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면서 향후의 사업방향성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재 여러 가지 야채라던가 과일이라던가 품목을 많이 넓혀가고 있는데 몇 년째 1억으로 계속 한정지어서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생산하고 있는게 한계를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포장재 지원을 우리가 제한해서 1억으로 계속가고 있는지 그것을 해서 주십시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금년도에도 연초에 저희들이 품목이 자꾸 다변화되고 많으니까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성군에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전년수준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가지고 전 농가들이 포장재를……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벼농사는 국가의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수매도 하고 어쨌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책임지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어떤 작목들은 경쟁체제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시장을 우점해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정책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맞게 지원금액도 확보해 나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 내년도 사업에는 1억으로 계속 한정짓지 말고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요구를 하세요. 저희들이 적극 호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가공센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행감때도 얘기를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소득작목들을 하다보니까 가공단위가 필요하게 느끼는 농업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판매라던가 판매를 할 때 어디서 가공했느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냐를 보는데도 가공의 단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센터는 있어요. 농산물 가공센터는 없고, 우리 고성군의 제일 큰 산업이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가공센터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봐요. 각 농산물의 분야별로 가공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가공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어떤 농산물이든 가공이 가능할 수 있게 그런 다기능의 센터가 지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대형으로 지어놓고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3차에 단계별로 이 센터를 확대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청사진을 그리세요. 그래서 1차 여기까지 센터를 그리고 2차로 어떻게 확대하고 3차로 어떻게 하면서 수요를 맞춰간다, 그리고 농민들이 1차 농산물만 해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가공해서 여기 브랜드로 나가라 이렇게 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그려서 1차 가공센터는 이렇게 그리고 2차는 그걸 100평일 것을 200평으로 만들고 나머지 3차때는 500평으로 만든다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용광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호리 농공단지에 실증식품산업으로 그런 가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각종 연구회가 품목별로 연구회가 많은데 사실상 한품목으로 해서 가공시설 조그맣게 지원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6차가공 산업으로 해서 함명준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해서 가공설치를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고성군에서 농가들이 같이 품목별로 협의해서 설치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끝으로 축산에 있어서 칡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인공수정정도로 가고 있고,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 가축기술연구소하고 5년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5년간 체결해가지고 체외이식수술을 해가지고 앞으로 5년동안에 고성군에 칡소를 1천두를 확보할 계획으로 MOU를 체결해서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1차로 4월 30일에서 5월 1일하고 5월 8일 두 번에 걸쳐서 32두를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자료로 봤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62%정도 성공이 됐는데 금년도 8월달에도 하고 금년도에 60두 정도 이식을 할 계획으로 있구요. 5년동안 하면 일부……
명준
함명준위원
소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구요. 지금 우리가 한우령인가 하이록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브랜드하고 해서 가고 있잖아요. 일반 한우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고성 칡소를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천두까지만 확보만 되면 가축위생기술연구소 전문박사들 얘기는 확보만 하면 백화점 아니라 호텔 이런데는 납품받아달라는 얘기가 고기의 우수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는데 우선 확보하는게 문제지.
명준
함명준위원
소장님 제가 볼때는 그런데서 탄력을 못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일반 축산농가들이 일반 한우나 칡소를 키우는데 우리가 칡소로 가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잖아요. 경쟁력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만큼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게 한우농가들한테 칡소를 키울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나도 칡소를 키워야 되겠다!”이런 것을 제공해 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확보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고성칡소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를 가져갈 것인가를 지금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게 한우 자연교배식으로 그렇게 빨리 늘어날수가 없고, 자세한 설명은……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설명을 하라는게 아니고 계획을 말합니다. 어떻게 활성화시켜나가고 확대시켜 나가고 우리 고성칡소의 가치를 어떻게 홍보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5년간 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MOU체결한 계획도 다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 나가겠다는.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점유라던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준비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인식을 빨리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62명에게 특별수당 매월 11만원 지급하고 있잖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 보육교사들에게 특별수당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주소가 관외거주 선생님들도 있죠? 관내거주 보육교사와 관외거주 보육교사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관내 거주에 계신 보육교사 선생님들께 좀더 나은 혜택이 갈 수 있게 검토 바라겠구요. 그리고 아까 가공시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는데 백약초 110가지인가 산약초로 해서 효소로 나온 그게 병당 1ℓ짜리가 18만원, 10ℓ짜리가 160만원에 팔려나가더라구요. 우리 고성군도 그런 작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섞어서 분석을 해서 정말 그것들은 정말 고성에서만 나는거 아닙니까? 고성의 환경에서만,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구요. 마지막으로 친환경관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재배농가 지원사업,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 지원사업,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비료절감형 벼재배기술 시범사업 이 모든 사업들이 고성군의 농업경쟁력을 올리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대부분 보조사업자들의 자부담율이 50%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농림축산부산물의 제한이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케하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보면 자부담율이 64%인데요. 그에 대해 우리가 수도용 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율이 50%예요. 자세히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총사업비 8억 7,422만 4천원 중에 국비가 23%인 2억 152만 3천원, 도비가 2.6%인 2,267만 5천원, 군비가 10.4%인 9,132만 1천원, 자부담이 64% 5억 5,870만 5천원이고 수도용 비료 지원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 5억 3,951만 8천원 중에 국도비 없구요. 군비가 50%인 2억 6,975만 9천원, 자부담이 50%에서 2억 6,975만 9천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3억 3,474만 6천원이 더 많은데 비해서 군비 부담은 1억 7,843만 8천원이 더 적습니다. 어찌 지양해야 할 사업에 군비 부담률이 이렇게 적은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면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을 못하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군비를 늘릴수는 없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늘릴수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자부담율을 줄이고 군비를 늘릴수 없단말입니까? 국비는 그대로 지정돼 있고, 그래서 두 사업 중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정책을 볼 때 어떤 사업이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사업하고.
김일용위원
일단은 두 사업중에 소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에 더 치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지원을 많이 해야죠.
김일용위원
친환경적인 유기질 비료인지, 둘중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일용위원
지금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도 친환경쌀이고 또 쌀개방이나 철원지역의 수매상가등의 주변 환경이 악재가 많습니다. 고성군 입장에서는, 만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자부담이 50%가 된다면 4억 3,711만 2천원이 자부담이 되는데 군비가 현재에서 군비 24%만 지원되면 2억 1,291만 4천원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자부담이 50% 되더라구요. 국비하고 도비는 어차피 국비 사업이라서 그대로 놔두되 군비만 조정이 된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도 수도용 비료보다는 군비부담율이 적습니다. 총사업비에 비해서, 하여튼 충분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친환경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설명회때도 제가 갔다왔는데 최종용역보고회인가요. 그림도 보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느꼈던게 1차 용역보고회때 굉장히 실망감이 많았었죠. 좀 안맞아서, 2차 용역보고회도 가봤는데 저개인적으로는 “이것이다!”이렇게 해가지고 감동을 불러일으킬만한 용역보고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가지 정도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은 여기에 보면 공동브랜드로 돼 있는데요. 「해풍솔솔」 이거 상품권 출원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에 등록된 상표로 다 등록돼 있는 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모든 식품에 똑같이 할수 있는 공동브랜드로 “해풍솔솔”로 잡은거구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친환경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다.
용광열위원
어떻게 신청 신규 들어오는 농가들이 늘어나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신규로 신청한 농가들이 30여농가가 있는데 우선 그 농가들을 교육을 시키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해서 회원을 이삼백명 회원확보하는게 관건입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에 향후계획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만 얘기할께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그 설계를 떠가지고 와서 조경을 해서 가져오셨는데 그분들이 타킷을 어디에 잡았냐면 켄싱턴리조트에 오시는 관광객을 일부 타킷을 잡았어요. 그런데 켄싱턴 리조트하고 연결되는 도로망이 없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설비하시분들한테 나중에 이야기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그거 알고 계셨다가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타킷을 잡았으면 근처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올 방법이 없어요. 도로망이, 그냥 걸어오는 길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적어도 거기에 신호등 사거리 부분 여기를 잘 연결을 하셔서 지금 사실 켄싱턴이 들어오는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굴다리 내려와서 바로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다시 U턴을 해가지고 나가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밑에까지 사거리를 잘 이용하면 진출입로 같은게 그리로 이용할수 있겠금만 잘 연결을 하면, 일단은 사람이 봐야 하잖아요. 봐야지 살 구매 욕구도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가 아쉬웠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규제가 있어서 이러저러한 잡다한 시설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거기에 집중할수 있는 시설들만 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정원이라던가 주변이 너무 휑해 보이더라구요. 야외공간, 야외무대 하나만 달랑돼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생각해서 거기를 기왕이면 만약에 시설물이 못들어선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뛰어놀수 있는 공간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처음에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도 있었고 이런 계획들이 있다가 다 없어지고 그냥 나무식재 해놓고 잔디를 그렇게 놨는데 거기에도 뭔가를 끌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관광하고 같이 연계해서 롤러스케이트장, 족욕시설 그 다음에 물레방아도 놓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로컬푸드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이것은 예산을 다른 행자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조건부로해서 안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에서 빠진걸로 아는데 그것은 군에서 추진하고 그것은 군화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첨부로 해야 될 사업같습니다.
용광열위원
하여튼 거기부분하고 뒤에 있는 해변쪽 연결되는 부분하고 잘 연계하면 놀러오신분들을 끌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하나 더 사갈수 있는 메리트를 줄수가 있는 거거든요. 단지 그 품목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닐하우스가 우리 고성군은 1모작을 하고 거의 마치는 벼농사 사업인데 겨울에 농가들이 몇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고성도 따뜻한 지방이 돼기 때문에 채소가 충분하다, 그래서 겨울에 비닐하우스에 비닐하우스 하나만 더 덧씌워서 두겹으로 해주면 충분히 채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로컬푸드장도 생기고 해서 겨울에 놀지 않고 소득을 창출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시범포로 몇동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더 확장을 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이 될수 있겠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몇동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회 추경에 이중삼중 하우스 설치하고 관정을 파서 수막하우스 할 수 있는 사업을 로컬푸드 친환경쪽으로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숙희
김숙희위원장
소장님 관정까지 팔 것은 아니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 물을 끌여올려가지고 지하에 있는 물 온도를 가지고 온도를 높여 줄수 있는, 그게 이중비닐만 씌워서 작목을 심을게 있고 그보다 높은 작목은 수막까지 해가지고 해야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범적으로 몇동만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영농교육시 그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의를 오후에 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굳이 오전에 하고 식사를 안해도 이제는 앞으로 영농농업인들도 굉장히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해도 충분하게 다 오실분은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실기를 해서 거기 오늘의 품목에 맞겠금 어떠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벼 농사면 벼에 대한 쌀시식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해 주시구요. 거기에 맞춰서 센터 직원분들은 사무실에서 낮에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센터 직원분들께서는 서류, 행정은 밤에 보시구요. 낮에는 나가서 농업인들과 같이 맞대고 얘기하고 농업인들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이론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같이 호흡을 맞대고 “이런게 필요하다, 이런게 어렵다, 알아라”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입고 나오셔가지고 앉아계시는거 아닙니다. 낮에는 꼭 나가서 같이 아픔을 달래줄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현장시찰나가서 공현진 농작물 재배시험포에 한번 가봤는데 저도 농업인으로서 처음 가봤습니다.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고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더 색다른 품목을 보급을 해서 시험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연구를 한 것을 이걸로 끝낼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해양심층수를 1%, 5%, 10%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꼭 새해영농교육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결과를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정말 만약에 해양심층수 물을 넣었는데 정말 5%, 10%짜리가 굉장하게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이것을 농가에게 어떻게 전달해서 같이 보급해서 심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되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정말 특화작물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아픔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줘야 한다! 아닙니다.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크게 엄두를 못내요. 천수답이라던가 답을 전으로 변경할시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걸 해보고 싶어도 거기를 메우는 가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서 어떤 예산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돼야 된다 이것을 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벼농사 하시는 분들 어떤 농사를 전환할 때 정말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특화작물이 되지 그 논 자체가 특화작물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얘기할께요. 제가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품목별 연구회 이 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별 연구회가 한번 모이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각 연구회마다 모여서 어떠한 노하우라던가 어떠한 어려움 이런 것을 같이 논할 때 저는 굉장히 이번에 좋았거든요. 이런 모임은 자주 만나서 서로 같이 상생하면서 고성군에 이러한 품목이 맞더라 우리 이런걸로 해보자,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고성군의 유명한 특화작물이 될수 있도록 각 단체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행정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부터 농업인단체 사기진작과 농업인단체의 앞서가는 농업을 배워오라는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해외연수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 고성군 자체도 특화작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더욱더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의욕도 대단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구요. 다시 배워와서 고성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에 굉장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건 누차 얘기하는 얘기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그리고 이게 마을에 가다보면 보조금 때문에 마을내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접경개발기획단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접경개발기획단장 김종우
숙희
김숙희위원장
다음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접경개발기획단장 김종우입니다. 접경개발기획단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릴게 고미경 정책기획담당은 내년도 통일전망대타워 공사비 때문에 기재부에서 4시에 오라고 해서 거기를 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빈 접경개발기획담당입니다. 김양환 개발촉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단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들 실과별로 보면 올해 성과가 나름대로 가장 빛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른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도원 산림힐링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막바지 사업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산림힐링센터 신축공사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도 나갔다 와봤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사업이 거기서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는 딱 끝나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차후 유지관리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게 실제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보면 건물은 지어놓고 이용하는 실태, 소득사업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예요. 과연 이것을 주민들과의 어떤 소득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시킬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봐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접경개발기획단장으로 와서 저도 가급적이면 건물짓는 것을 지양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여러번 회의도 거쳤고 그래서 건물을 안짓고 거기에 야영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원리 전 지역이 산림보전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야영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 마무리도 해야 되겠고 중간에 가서 포기할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힐링센터로, 당초에도 물론 힐링센터로 계획은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민소득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 4계절 에 물론 여름에만 중점적으로 계곡에 많이 옵니다만 타계절에도 많이 오더라구요. 등산객들도, 그래서 거기 식당하고 농산물 판매장, 숙박시설을 할수 있겠금 구조를 그렇게 개선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물론 거기 의료기기도 몇점을 갖다놓고 도원리에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갖다놓고 교육장으로 쓴다던가 전국에 홍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활용도가 있도록 할것입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 생각에도 여름한철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특히 한겨울철에도 거기 설경이 예뻐서 겨울철에도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어쨌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로 인해서 좀 더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이바지 할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 보니까 성과가 많이 나고 일도 열심히 많이 해준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사업을 수립하고 수립계획을 짜고 실행해가지고 모든 세팅까지 다 갖추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관광문화과라던가 다른 과의 업무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사실 예산을 따오는 부분이 중점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보통 실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이게 원래 접경개발기획단은 국비를 확보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오는 업무를 하는 곳이 접경개발기획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와서 보니까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실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을 기피를 해서 안하는 것을 다 접경에서 끌어안고 합니다. 지금까지 왔던게, 그래서 2016년도부터 사업은 제가 실과에 직접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할건지를 제출을 해라, 그러면 사업을 안따오겠다, 기본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 해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할 의지가 있는 없는지, 한다고 하는 사업만 포함시켜서 행자부에 가서 돈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래서 실과에서 하는 것은 하겠다고 올린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실과에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전에 제가 인수인계 받은 것은 그렇게 해왔지만 2016년도부터는 체계화시켜서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만 사업 따오는걸로, 또 그것도 무조건 저희들이 실과에서 올린다고 해서 갖다 예산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라던가 과연 이걸로 해서 소득이라던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것인가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신청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좀 해 주시구요. 기획단에서 사실은 그 사업을 다 끌고갈수도 없고 최초에 계획했던 부분이라 그래도 그런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고 어쨌든 운영면에서는 그 해당실과에서 끌고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사업자체는 실과에서 하고 총괄적인 지도감독이라던가 보고라던가 아니면 집행실적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서류를 잘만들고 해서 금년에도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억에서 9억정도 인센티브가 오를거고, 대통령 표창까지도 상신을 받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접경지역에서 최고로 많이 예산을 확보한 우리 고성군이고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 드리고, 실과하고의 관계는 잘 협의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이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단장님 그동안 성과에 너무 감사드리구요.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알프스스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개장이 되는 것이 확실한가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확실합니다. 분명히 할 것은 전면 숙박시설이라던가 짓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것은 슬로프 개장하고 글램핑이라던가 이런 시설을 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서 개장은 합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고성군민의 숙원이 담긴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조금 부탁드리는 부분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스노우파크 시설을 만든다고 하셨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김일용위원
스노우파크가 사계절을 이용하는 시설입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일산에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시설을 알아보니까 이게 실내공간들이 있더라구요. 알프스에도 그런 실내공간들이 만들어집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실내공간은 아니고 슬로프를 이용해서 사계절,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실내공간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스키장을 가면 별도로 눈썰매장이라던지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실내공간이 없이 야외에 하다보면 그렇게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는 점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스노우파크시설을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그런데 이게 스노우파크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수도권내에 가까운데가 있다보니까 가족단위나 자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성 같은 경우는 사실 거리상으로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보다는, 그러면 고성으로 오는 목적이 일단은 스노우파크만 이용을 할려고 오는 그런 관광객보다 고성에 힐링이라던지 청정 이런 부분들로 해서 쉬러왔다가 같이 즐기고 가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숙박업소가 올해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숙박은 어렵습니다. 글램핑만 시설을 해서 숙박을 받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풍력발전소를 그쪽에서 제시를 했고 거기에 숙박시설도 올해 개장을 하겠지만 최소한 언제까지는 숙박시설을 정비해달라.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사업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개장을 해서 2017년까지 숙박시설까지 다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17년까지 현장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건물을 재진단해서 쓸수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쓰고 D등급이라던가 이것은 도저히 쓸수 없다 하는 것은 다 철거시켜서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2-3년이 걸리니까 숙박시설이, 우선 금년도에 개장할 목적으로 해서 글램핑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는거죠.
김일용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개장 같은 경우는 개장을 안하게 되면 풍력발전사업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개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숙박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없단말이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김일용위원
2017년까지는 확실하게 숙박업이 정비가 된다는 얘기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800억을 들여서 숙박시설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온겁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을 볼께요.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 현황을 쭉 보니까 기반시설 해 주는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탑동썬라이즈 리조트 진입도로 개설문제하고 흘리 알프스 세븐리조트 진입도로 그 다음에 고성 태양광 발전소 진입도로 개설 이 3개가 이중에 그래도 추진이 되고 가능성 있는 것은 흘리 알프스세븐 리조트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가 탑동썬라이즈하고 고성 태양광 발전소 이것은 기반시설 사업비는 내용상으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기반시설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100억을 확보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되는게 위원님 말씀대로 알프스 스키장 그것하나만 가시화가 되어 있고 백촌에 있는 태양광도 1단계 공사는 마쳤습니다. 2단계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사실상 거기 같은 경우 거창하게 2차선 도로로 해서 태양광에 사람들이 관광갈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안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흘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도 오고 굴곡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낮추는 걸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고, 또 신발전사업이라던가 리솜이 화진포에 들어오는거 이런 사업을 지역개발사업으로 다 묶었습니다. 개척지구 사업들이라던가 신발전사업들이 한군데로, 금년부터 법이 바껴가지고 그런게 지금 추진되는 사업쪽으로 사업계획을 바꿀려고 그럽니다. 국토부하고 얘기 해서.
용광열위원
추진되는 곳을 먼저 하고,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가지고 있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죠. 100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되는 100억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전체를 다 추진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후를 대비해서 그 금액들은 나머지는 남겨놓고 투자를 하냐 이겁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건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그 안에서 가용하는대로?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가용하고 나중에 또 확보를 국토부하고 해서.
용광열위원
모자라면 나중에 또 확보를 하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단장님 추진력은 좋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지금 1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되는데는 없지만 100억을 가지고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바로 행자부에서 할수 있겠금 그렇게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용광열위원
탑동썬라이즈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지금 채권자하고 소유자가 라마다하고 같이 하다가 채권을 다 넘겼습니다. 한사람한테로, 넘겼는데 지금에 와서 내 소유권도 있다 해서 지금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는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소유권만 확실히만 되면 당장이라도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행정하고 하는게 아니고 투자한 사람들끼리 소송중이라서 그래서 추진이 안는 상황입니다.
용광열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봉수대 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서류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고성군 관광에 최고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위원님하고도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고성에 쭉 살면서 진짜 고성에는 즐길거리가 없다, 체류형 관광지가 안된다, 와서 구경만하고 잠은 속초가서 잔다 하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꺼리가 없는게 문제예요. 경관도 좋고 접경개발단에서도 돈은 많이 따와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묶어놓을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없고, 그것은 어떤 운영의 묘일수도 있는데 투자에서 어떤 투자를 해라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해나가는데 그냥 편리성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주민설명회 과정이라던가 내부적인 과정 이런데서 그런 것이 하나하나 제척이 되고 결국은 캠핑장 개념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캠핑장 개념으로 간 그 자체가 난 너무 아쉬운거예요. 왜 아쉽냐! 거기 삼포지구에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된 세대가 44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오호리쪽에 민박세대가 51세대예요. 그 옆에 코레스코 콘도가 객실이 숫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오토캠핑장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게 숙박시설입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런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숙박을 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캠핑을 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토캠핑장을 제가 오기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됐더라구요. 추진해서 제가 설계하는 과정에 왔었는데, 당초 기본계획수립한 것을 보면 짚라인하고 그게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짚라인을 설치해놓고 전임자들이 박사들이라던가 전문가들을 모여 놓고 검토해본 적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짚라인은 안된다, 이것은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아예 사업자체를 뺐더라구요. 빼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어드벤쳐 시설은 사전 사업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올거 아니냐, 그래서 어드벤쳐 사업계획을 집어넣었다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도저히 어드벤쳐 시설까지 할수 있는 예산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몇차에 걸쳐서 과연 어드벤쳐 시설을 하고 캠핑장을 줄일것이냐 아니면 캠핑장으로 갈것이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드벤쳐 시설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계획할려고 했던 그 부지에 설치해서 관광과에서 그쪽 개발도 하니까 그쪽에 집어넣어도 되니까 우선 이쪽에는 캠핑장으로 마무리를 짓자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주민설명회가 끝나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최종 설계가 완료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단장님! 35억이 적은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35억 플러스 알파를 해서 거기에 또 투자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짚라인이 왜 안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해보니까 위험하다 그 다음에 경제성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제척이 됐더라구요. 우리가 정말 그것이 위험하고 경제적인 그런 것에 그렇게 약할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하고 관점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에서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와서 즐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모객을 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객을 할려면 뭔가 할 요소들을 서너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짚라인 아무리 좋은거라도 하나 설치해놓으면 이것은 백번 적자입니다. 와서 그거 한번 타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그것이 연계되면 그것이 분명히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봉수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당초에 짚라인을 해변으로 해서 사무실 있는 데서 군부대쪽으로 해서 해변쪽으로만 타고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만약에 짚라인을 한다면 그 앞에 섬이 있는데 섬쪽으로 짚라인을 만들고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섬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어드벤쳐는 사실상 여러 명이 와서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소규모였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단장님! 제가 짚라인 얘기하고 어드벤쳐로 갈려고 했던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지 그것만 본거예요. “야, 이거 물인데 무슨 물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한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은 가는데 봉수대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을 짓어놓고 해변에서 무슨 다양한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올수도 있습니다. 일단 봉수대로 오토캠핑장을 자리를 잡아놓고 앞에서 윈드서핑이라던가 이런 것을 사계절 계속 운영한다고 보면 아마 그것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 양양가면 남애인가 거기도 보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주말에 가면 윈드서핑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캠핑족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젊은층들이 캠핑을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와 접목시켜서 지금 바다에서 할수 있는 어드벤쳐가 아니다 치더라도 지금 바다에서 할수 있는 사업은 많습니다. 그런데 양 단장도 얘기는 파도가 쳤을 때 어드벤쳐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계속 돌리겠다 이랬는데 사실 바다에 파도가 많이 칠 정도가 되면 캠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그 자리가 쉬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드벤츠시설이 없다고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단장님, 제가 보는 것은 뭐냐하면 이제 거기 요소요소에 숙박시설이 둘레에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체험을 하면서, 체험도 그냥체험이 아니예요. 체험을 하면 다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때는 콘도나 민박을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돈이 생겨났을 때 그 전체를 활용하면서 효과를 거양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 주위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없이 한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저런 것을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를 해봤어요. 어드벤쳐 시설도 정말 어떻게 잘라서 어느정도까지 할수 있으며, 예산은 어느정도들까 이런 것이 자유자재 적으로 키울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짚라인도 마찬가지 더라구요. 짚라인, 짚핑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시설 자체도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부분에서 처음 이것을 설계할 때 개념은 그랬습니다. 처음 설계의 개념은 이것을 철저하게 레포츠, 해양체험, 상태관광 이런 것을 엮어내가지고 모객을 하는 중심의 그런 타운으로 계상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 단계에서 그 그림과 마지막의 그림이 너무 틀려버린거예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런데 특수상황 개발사업이라는게 사실상 중앙부서에서 사업이 가서 따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에는 물론 우리가 과장되게 다른 것을 더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하면 호감이 돼서 이것은 사업의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하며 사업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와서 여기서 실제 설계 들어갈때는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있던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접경개발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추후에 할 때 관광사업으로 하던지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해서 봉수대 오토캠핑장하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다가 못한 사업을 같이 연계시켜서 앞으로 그쪽에, 이것은 접경에서 사업을 따오던 관광에서 사업을 따오던 그렇게 해서 연계하면 될거라고 봅니다. 거기는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사업을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사업비하고 해서 절충을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위험해서 안된다, 관리하기 어렵다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짚라인으로 떨어져 죽은사람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발상 전환을 해서 모객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검토하고, 모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때 지갑을 열고 와서 하루 잘 수 있게, 이것은 우리 고성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일로 추진할려고 하고 이용도가 적은것은 가급적 안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뭐를 해도 하나만 해서 “이사람들이 와서 즐기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백번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 부분에 이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2개, 3개해서 이사람들이 지갑도 열고 즐기고 “야, 좋았다”하고 갈수 있게,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따라서 달라질수 있거든요. 꼭 이러한 부분에서 집중화된 부분을 만들어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 자료 일반현황에 보니까 북고성 인구가 ‘96년도 기준에 102,874명이네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96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한 3만 5천이나 그 정도.
김일용위원
원래 북고성이 이렇게 인구가 많았었습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5만은 됐었죠. 옛날에 명태 많이 나고 할때는 고성인구가 5만, 그 정도 됐다가 계속 줄어든겁니다.
김일용위원
현재 북고성 인구는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북고성은 정확히 인구는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말고, 북고성요. 그래서 102,874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 고성이 조금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아쉬운게 있는 것 같아요. 방금전 함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안정적인 수입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접경개발기획단이 거기에 선두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고성을 찾은 관광객들의 불만이 체험거리가 없다는게 가장 1순위였거든요. 그러다가 화진포나 바다를 하루 반나절 다니다보면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가는데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체험거리더라구요. 그 점을 감안을 둬서 사업해 가는 방향을 최대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김일용위원
거진에 명태웰빙타운 2014년도에 6억 2,500만원을 확보하셨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김일용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업은 저희들이 따와서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당초 거진 웰빙타운이 명태축제장 뒤에 오토캠핑장을 만드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게 사업추진도 안되고 부지협의도 안되고 해서 지지부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경개발단에 와서, 이게 왜냐하면 한부서가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다른 거 가지고 패널티를 받아요. 행자부에서 전체 평가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현장을 쭉 물색을 하다가 지금 명태축제장 뒤에 보면 공원하나 만들어 놓은거 있죠, 다리 건너자마자 무대설치하는 바로 뒤에 공원 그게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태웰빙타운을 짓자, 거기에 명태를 주로 하는 특산품, 수산물도 팔고 또 위에 카페도 만들고 거기 전망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 건물을 짓어서 거진 11리인가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수산과에서 계획을 짜고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저희들이 확보는 했지만 사업부처는 해양수산과입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또 현재 앞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항들을 보면 거진읍사무소 자산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읍사무소에도 사계절 테마파크 계획도 했었고, 명태축제때 뒤쪽 자산천을 활용해서 카약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생각도 있고 자산천 주변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겠더라구요. 지금 그게 연관이 될수 있는게 건봉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도 같이 연관이 될수 있고 용하리 옹기진 마을이라던지 송정리에 수목화를 그리는 마을사업이라던지 센터도 활용이 되고 이게 다 연관이 되겠더라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진읍사무소하고 자산천 주변 재경부 땅을 중심으로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가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데를 같이 연결해서 활용해서 최대 투자대비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좋아요. 경치도 좋고, 하지만 거기에 세우게 되면 나름 그쪽일대는 활성화가 될런지 몰라도 사람들 이 피가 다 통하게 모든 장기에,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투자가 된다면 우리가 용하리에 있는 옹기진마을이라던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잖아요. 다목적 센터도 활용이 안되고 있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거진읍장하고도 사석에서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가자는게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하고 지역소득증대 그 다음에 지역경관,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2017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해보자, 그래서 거진 자산천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송정쪽으로 해서 이 일대를 개혁을 해보자 그래서 거진읍장하고 대화를 나눠본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특수상황개발사업으로 신청을 해보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현재 보면 상떼빌 앞으로 일부 상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주위에 논이 있는데 몽리자들이 논농사에 대해서 흥미를 잃은 상태 같아요. 현재 진입로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적기 같아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가지고는 토지 구입은 안됩니다.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거기에 시설하는 것은 되지만……
김일용위원
그래서 군에서 같이 협조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수목화를 그리는 마을을 보면 오토캠핑장 그 밑에 20개 정도 데크를 더 설치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의 천(川)을 다 정비를 해서 현재 제가 말씀드린데까지 거기까지 흐름이 이어진다면 또 왔다가 다시 올라갈수 있게 이 정도, 또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전체가 다 살리는 형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중간을 맥을 딱 끊겨있는데 그 옆에 타운을 만든다! 그게 과연 카페하나봐서는 경관이 좋고 한데 그 자체가 너무나 전체를 살릴수 있는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도 잘하는 투자 같아요.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아직 설계가 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그정도 검토하셔서 그게 또 살아나야지만 같이 연계해서 거기 즐기고 송정리에 오토캠핑장도 가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런데 거진명태웰빙타운 사업비는 소득사업으로 가져온거예요. 당초 따올 때 소득사업으로 가져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관으로 해서 쭉 가는 것은 물론 총괄적으로 본다면 지역수입하고 관계는 있지만 명태웰빙타운을 만드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집중적인 소득은 되지는 않는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풀어쓸 사항은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그 땅위에 하자는 얘기죠. 그런 시설을, 위치를 바꿔서, 만약에 그 부지가 개인하고 재경부땅인데 다른 용도로 누가 맥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위치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은 수산과 행감하실 때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제가 수산과할 때 얘기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그 사업비를 정말 힘들게 따오신 분이신데 그 부분에서, 그리고 여하튼 수목화를 그리는 마을도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사업비를 따왔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과장님도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공현진, 문암2리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방문객 휴게공간 공현진이고 진출입시설 및 관람포인트 문암2리입니다. 풀어서 보면 방문객 휴게공간이라는 것은 배낚시 휴게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전반적인 겁니다. 배낚시도 되고 스쿠버들 외지에서 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휴게 공간도 되고.
용광열위원
공현진에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공현진에요. 스쿠버 사무실 하나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다가.
용광열위원
그거 연계해서 두 개 다 같이 쓰게 한다라는 거예요 휴게실로?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용광열위원
그냥 휴게실이예요 뭐예요? 휴게시설에 무슨 편의시설이 들어가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없습니다. 편의시설 그냥 쉬다가 차한잔 마시고 그렇게 쉴수 있는 공간에 앞에 소공원 만들어주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쪽에 진출입시설 및 관람포인트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뒤편 부분 문암2리 능파대 밑에 쪽으로 해서 진출입시설 망가진거 거기를 보수한다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그게 걷기길로 해서 그리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지금 문암 스쿠버다이버하고 문암의 해녀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리로 해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예전에 사비를 들여서 스쿠버에서 한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걸 보고 환동해출장소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 시설을 해주는건데, 물론 거기서만 한다고 그러지만 저도 거기가서 깜짝 놀랐어요. 보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고성군을 욕하지 스쿠버를 욕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고성군에 이런 위험시설을 만들어놓고 사람을 여기에 관광지로 만들어놓는다라는 것은 참 창피한 얘깁니다.
용광열위원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위험하구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그런 시설이 처음부터 거기에 설치했다는게 난 이해가 안되고 일단은, 어쨌든 돼 있는 부분에서 진출입 시설을 다시 깨끗하게 한다는데 관람포인트는 결국은 바다속에 관람포인트를 넣겠다는 거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폐어선입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입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조각을 해가지고 인어를 갖다가 깎아서 바다에 갖다놓으면 여기 스쿠버들이 계속 와 가지고 그것을 보러도 들어가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거죠.
용광열위원
인어 조각상을 깎아서 바다에 넣겠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거기에 와서 사진도 찍고하게.
용광열위원
이게 왜 고성에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굳이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환동해출장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린게 사실상 그것은 어떻게 보면 스쿠버쪽의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환동해 출장소에서, 그래서 가장 노후화된 공현진하고 문암 시설이 낡아가지고 거기를 사업비를 올린거죠.
용광열위원
그러면 차후에 고성에도 스쿠버 다이버 협회가 있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성에서 2회째인가 강원도인가 전국 스쿠버 협회에서 와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다이버 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동해안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령 여기서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혹시나 더 확대되거나 더 투자하거나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있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환동해출장소 강원도에 우리가 사업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면 되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건데.
용광열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게 뭐였냐면 고성에 있는 샵들도 얘기가 이렇게 되는거거든요. “자, 고성에 가자!” 그러면 거기에는 “샵이 있어” 한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와서 보면 이 샵들이 다 산재돼 있단말이예요. 다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면 어디포인트가 있고 어디가면 어디 포인트가 있다는게 고성하면 무조건 샵의 진원지다 해서 한군데나 두군데 정도 모여서 바다로 나가면 자기네 포인트를 가져가는 이런 것을 집약할수 있는 부분을 원했었는데 만약에 문암2리항쪽에 이런 시설이 잘 돼서 효과가 난다라고 하면 또 다른 2차적으로 파급적으로 다른 샵에도 포인트에도 이런 시설들을 투입할 계획들이 있냐, 저는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계속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어차피 이쪽 해양스포츠 부분에도 굉장히 매리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므로서 좋은 성과가 난다면 파급도 할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오토캠핑장이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의 오토캠핑장은 사실은 입장료 밖에는 남는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다 처리하고 거기에 전기나 상하수도가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전기를 쓰는 모든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전기를 풍족하게 쓰고 이렇게 하고 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서 뭐도 사고 뭐도사고 나가서 술고 먹다 이러는게 아니더라구요. 딱 오면 그 자리에 가져온 것을 소비하면서 유유자적 하다가 그냥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의 이게 조금 바뀌었으면 싶어요. 캠핑장을 활용할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여건도 만들어 주되 그것이 주가 돼가지고는 크게 이득이 안된다 투자대비해가지고, 그 부분을 꼭 염두해 두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포인트 아닌 포인트를 뽑는게 송지호하고 왕곡마을하고 두백산, 그 다음에 오호리나 봉수대 이쪽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으면 정말 멋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애요. 전기차로 송지호를 한바퀴 돌다가 왕곡마을 들어가서 전통가옥도 보고 조금더 길어지면 두백산에 올라가면 절경이 운봉산에 비유될 정도의 멋진 풍광이 펼쳐집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관광상품화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대박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게 스토리텔링 사업을 합니다. 왕곡마을하고 송지호 주변하고 오호리 선황바위, 오토캠핑장을 거쳐서 두백산까지 하는 스토리텔링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3억이 확보가 됐어요. 3억이 확보돼서 일단 송지호 주변에 철새관망타워쪽에 고니공원 그것을 만들어서 왕곡마을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3억밖에 확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할수 있는 상황은 안되고 하나하나 해나갈려고 그래서 금년에 3억가지고 오토캠핑장 옆에 거기에 고니공원을 만듭니다. 거기도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봤지만 철새관망타워 앞에 데크에서 송호정까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거기에 속초 청호동처럼 갯배를 끌어서 송호정까지 갔다가 다시 철새관망타워로 들어오는 그 사업을 해도 상당한 관광객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할려고 해서 1단계로 금년 3억을 들여서 합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기차 운행같은것도 좋은 꺼리가 될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 많이 다루고 그런 부분을……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런 사업에 맞겠금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맞겠금 확보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특수환경개발사업을 가지고 아무데나 쓸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하겠는데 그 실정에 맞겠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외에도 저희들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말고도 국회하고 협의해서 다른 국비도 가져올수 있으면 가져올려고 계속 국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특수상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캠핑장 문제도 다시 재검토하고 송지호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심도 있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깊은계획은 다 수립해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은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용역사업추진현황중에 1천만원 이상 그 내역을 보다보니까 수의계약들이 나왔는데 눈에 띄는게 하나 있어서 물어볼겁니다. 2015년 3월 23일부터 2015년 4월 1일, 2015년 4월 19일, 2015년 5월 16일에서 한라건축사무소가 수의계약으로 연 4건을 했어요. 다른 자료를 봐도 한군데에 연장으로 수의계약을 받아가는 예가 크지 않은데.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왜 연장이 됐냐하면 수의계약이, 건축공사는 건축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설계를 하면 감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된거고 그리고 흘리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집하장 같은 경우는 1리 짓고, 2리 짓고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거기를 이쪽건축사와 저쪽건축사가 짓으면 나중에 통합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지역에 있는 것을 같은 회사를 주다보니까 한라가 몇 개를 더 간게 맞습니다. 감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면 감리까지 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감리가……
용광열위원
이게 만약에 흘1리, 2리 농산물 2개가 만약에 묶여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묶여있다라고 하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안나가도 되는 어떤 부분들이 되죠. 금액이 크면.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입찰을 봐야죠.
용광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를 하면 감리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1리, 2리도 물론 연결돼 있으니까 자료를 딱 보기에는 그게 수의계약 형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2개로 묶여져 있는건데, 그래서 달리 보일수도 있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이 사업을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도 만약에 1리, 2리를 묶어서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입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을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보면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1리, 2리를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하여튼 다른 자료하고 유독여기만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건설방재과장 류시철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건설방재과장님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먼저 전천환 건설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김승규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장원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홍영준 농업기반담당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0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가뭄대비 한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토성면 아야진 일원이 되겠구요. 사업비는 총 5억 6,300, 국비가 1,500, 특별교부세 3억 6,500만원, 군비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년이 되겠구요. 사업량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 과속방지턱 2개소와 주차장 개설 아야진 5리에 200평방을 주차장을 개설하겠습니다. 범죄예방 시설로 CCTV 및 보안등 설치를 12개소 설치하고 재난안전시설로 하수관 정비 150m, 사면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서 노후담장교체 및 벽화그리기 100m로 이것은 현재 아야진에 지역아동센터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2월 26일 2015년도 안전마을사업 공모사업이 국민안전처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7일 마을공모로 고성군에서 강원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날 중앙평가단이 아야진 현지평가를 하고 5월 15일날 최종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최종평가를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2015년 11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대효과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복한 안전마을 조성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에 있겠습니다. 가뭄대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모내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이앙대상은 3,136㏊에서 이앙은 99.3%인 3,114㏊를 이앙했고 미이앙논은 21.8㏊로 0.7% 정도 미이앙을 했습니다. 이번 5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물마름 면적은 100㏊정도에서 8.8%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현황은 총 16개소 되겠습니다. 저수율은 당초 행감자료 낼 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는 70%이상 담수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수기를 279대를 대여를 해줬고 양수장 16개소, 관정이 총 저희들 현황이 95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이 54개소, 소형이 905개소, 저수지는 군관리저수지가 11개소, 농어촌공사가 5개소 해서 총 16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공급현황으로서 한해기간 동안 관정은 27공을 개발했고 양수장 정비를 3개소, 하상부착에 소요된 장비가 75대가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시설 해서 임시용수관거 설치가 3개소, 양수기 대여가 245개소, 저수지 준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국비가 특별교부세 2억 4천만원, 도비 1억 700, 군비 예비비 3억 2,900만원 해서 총 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정개발에 5억 600만원, 장비임차료에 5,800만원, 양수기 펌프교체 및 제어시설에 6,300만원, 급식비 900만원, 저수지 준설에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장비임차료는 1차분은 4,700만원을 이번에 기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가뭄기간은 5월 23일부터 ‘15년 6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한해에 따른 민간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수기 기증이 총 27대가 되겠습니다. 전기모터가 농업중앙회 고성지부에서 5대, 대순진리회에서 3대, 간성정미소 함상옥씨가 5대, 벽천레미콘 문창환씨가 10대, 고성군수산업 협동조합에서 4대해서 총 27대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뭄극복 지원대비해서 강원랜드에서 저희들에게 2천만원을 지원했고 비율은 당초 40대 60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읍면 지원율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되겠습니다. 간성이 4개소, 읍면별 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지원율은 각자 다릅니다. 읍면별 소유에 따라서, 그래서 거진읍이 5개소, 현내면 13개소, 죽왕면 21개소, 토성면 25개소 해서 총 68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선정은 6월 23일 해서 강원랜드에 7월 1일날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농가별 통장에 지원금은 바로 입금조치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향후 계획으로서는 토성면 웅장골 저수지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70억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농어촌 공사와 협의를 해서 농림부에 이달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이번 가뭄에 가장 많은 고생을 하신 부서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기도 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금방 설명에서 나왔는데 긴급지원에 따른 관수장비 구매비 지원 비율이 읍면별로 틀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당초 올때는 40대 60으로 강원랜드에서 지침이 왔었습니다. 읍면별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신청 가구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읍면별로 신청 가구수별로 해서 지원율을 달리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강원랜드에 문의했더니 그건 관계 없다 지원율은 전체 2천만원 범위내에서 자부담 비율은 별도로 안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받은데로 읍면장님들이 신청가구들하고 협의해서 보조율을 조금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신청가구가 많으면 지원이 낮고, 적으면……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신 분들을 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읍면별로 신청하신분들하고 회의를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 신청분들 지원할수 있도록 그래서 읍면마다 지원율이 달라진겁니다.
용광열위원
농가들하고 얘기가 된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다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간혹 이거 가지고 나가면 이런 비율 때문에 난리납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읍면장님들이 충분히 이장님들 회의때도 회의를 해서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간인 지원사항에 양수기 기증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기재된 것 말고도 여러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파인리즈 같은 경우도 지원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알았고 한데, 끝나고 나서도 이분들한테도 대신 군수님이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장마가 끝나고 6월말에 군수님 친서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발송이 됐습니다. 장비도 소방서가 영월하고 원주소방서 1대하고 고성소방대 2대, 군부대가 1군함대 동해 합작소 1대, 공군부대에서 1대, 산림청 1대 그래서 전부 지원을 했고 민간장비도 영동콘크리트하고 벽천, 태광, 수성, 파인리즈, 토성농협 굴착기 이 부분들은 전부 무상으로 해서 지원해서 민간장비는 105대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번에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하자면 향후 계획에 지난번에도 가서 보셨지만 성대리 웅장골 저수지 신설 건의한 부분, 이것은 정말 반드시 꼭 이루어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꼭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농림부도 그렇고 국민안전처에서 근본적으로 이번 가뭄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제출할려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웅장골 저수지라던지 토성에 백촌 품골, 가진 웅골, 보릿골, 해맞이골 전부 해서 명파쪽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항구대책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별도로 하겠지만 국민안전처에서 향후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2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올 한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고생하셨구요. 먼저 다들 힘든 상황이라서 저도 괴롭힌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한해대책 강구 차원에서 사용가능한 관정과 그렇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셨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거진읍사무소직원분들하고 몇일을 같이 돌았거든요. 어느 마을에 가니까 공공으로 음용으로 지원을 해준 곳 같은데 보면 5m도 안되는데 3개공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농업인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이게 공용으로 설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분한테 이런 것을 싫어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관정이 더 많아 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관정 관리계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도 이번에 가뭄으로 농가를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관정을 저희가 그전에 초창기에 ‘80년도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소형관정을 했었는데 이게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100%를 저희가 전부 해 주는 걸로 있고, 단지 농민들이 그분의 땅에 파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저희가 관정을 팝니다.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나가보니까 다 자기꺼인지 아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기 지나온 것을 자꾸 싸울수도 없고 앞으로 신설 관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받아서 공용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읍면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 가뭄이 끝나면 그런 부분에서 같이 받을 수 있겠금 실제 개인 소유가 아니거든요. 관의 물건입니다. 고성군 공유물건인데 가뭄이 드니까 실제 자기는 안푸면서 못푸게 해요. 저도 상당히 그분이 답답하더라구요. 답답해서 한해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그때는 각박한 상황이니까 안주는 부분이고, 이것을 전체 읍면별로 해서 그렇게 동의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고, 신규공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용이 너무 개인화가 된 것 같아서, 옆에 논에 물을 공급을 안하시더라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 분은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현장 나갔을 때.
김일용위원
그리고 향후에 물부족에 따른 수로지 설치나 정비계획이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볼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수지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예산가지고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지금 11개소 중에 화곡저수지가 되면 초도, 원당, 산학 저수지 2개 이 정도는 화곡저수지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소규모 보충수공으로 바뀌면 기본급수 관리를 하면 충분히 관리가 될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는데 요즘은 농업용수 시설물에 따른 개보수비를 국도비를 주지않고 자체적으로 세우다보니까 예산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수지 3개를 준설을 할거고 그래서 당초에 준설을 할려다가 5월 24일날 비가 오는 바람에 그렇다고 지금 물을 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피서철 가까워져서 겨울철에 준설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가뭄을 하면서 실지 평야분은 그렇게 가물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저수지가 많고 해서 골짜기 논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토성쪽에 웅장골 저수지를 맡게 되면 신평뜰 부분도 정리가 될것입니다. 용암리까지 같이 정리가 되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백촌 푸미골에 안쪽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도 그래도 12,000평됩니다. 하천에 물도 없고 해서 계곡에 물도 없고 해서 이장님을 만나서 일단은 모 이양을 포기하고 저희가 이번에 대형관정을 파서 상류쪽에 파면 정리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진지구가 웅골하고 보릿골하고 해맞이골입니다. 그래서 해맞이골은 남천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유자가 정리가 되면 설비 바꿔서 관만 묻어서 바로 펌핑해서 쓸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탑동저수지가 올 가뭄에도 한 60%이상 저수를 했기 때문에 그건 가물어도 물을 보내면 취수가 가능합니다. 사실 관정 파는 것보다는 관리하기도 좋고 해서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정리가 되면 그렇게 정리를 할거고 보릿골하고 웅골은 대형암반관정을 파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파리가 3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구역 정도만 정리를 하면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뭄을 봤을 때 평야부분은 그렇게만 정리하면 되고 골짜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파리 3개 골짜기하고 가진 부분하고 백촌 푸마골 부분하고 이렇게만 정리되면 그 부분은 남천에 집수매거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암반관정을 파서 근본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짧은거라서 두 개 묶어서 할께요. 교암 회차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마지막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게 네비게이션을 틀고 대형 버스들이 문암2리 해변을 찾아들어 갈려고 네비게이션을 틀면 그리로 들어간답니다. 안쪽으로 도로 난 곳으로, 그리로 들어가다보니 더이상 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다시 회차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돌아서 우성철물 앞에서 우회전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턱에 그쪽 가운데 분리 턱 때문에 버스가 씹혀 버리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거기가 다 못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하냐면 그 앞에 “진입불가” 간판이라도 세우고 대형버스가 못들어간다는 간판이라도 하나 세워주고 그리고 돌아나가는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과장님 그것은 아시잖아요. 무슨 얘긴지.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리면서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과속방지턱 2개소하고 CCTV보안등 설치 12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마을하고 협의가 돼서 장소까지 지정이 됐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CCTV는 몇 개가 들어갑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디어디 들어가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장소관계하고 이것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것은 부락하고 그때 당시에 번영회하고 이장님들하고 보안등 설치 부분은 초등학교 언덕으로 내려오면서 거기 CCTV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부분으로, 장소하고 이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아야진 같은 경우는 전에도 CCTV가 없어서 관내 안쪽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뺑소니 사고가 났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4대 정도만 되면 빠져나갈데가 없어요.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보안등 설치 관계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두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군정질문을 낸 내용이 있어요. 생태전원 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사실은 건방과의 문제는 아니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하고 뒤져 보니까 건설방재과에 내려와 가지고 묶혀 있더라구요. 그 당시에 제가 답(答)으로 듣기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그것이 사업이 될려면 기획실이나 이쪽에서 풀어나가서 하기를 바랬는데 기술센터로 갈것이냐 어디로 갈것이 냐해서 농업기반계로 가서 농업기반계가 의뢰로 굉장히 바쁘더라구요. 출장도 많고, 이거 그냥 사장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게 굉장히 아쉽더라구요. 아예 제가 그렇게 군정질문을 했을 때 안된다라던가 어렵다라던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군정질문까지 해서 한것에 대한 너무 안이한 그런게 아니였나 싶어요. 이것은 내가 기획감사실에 다시 한 번 요구할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이것을 다룰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기반조성계에 직원이 한명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그 인력으로 는 도저히 내가 볼때는 지금 일도 허덕이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시 한 번 챙겨주십시오. 기획감사실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회전교차로 문제 그게 사실은 사고가 나고 해서 거기가 회전교차로를 대안으로 삼아서 했는데 제가 볼때는 너무 좁은 곳에 회전교차로를 집어넣어서 전하고 후가 상당히 불편하다, 전에도 물론 사고위험도 있어가지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보면 정말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갑갑하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날도 현장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도로를 넓히는 부분을 사실 큰 차는 올라타게 돼 있습니다. 저도 해놓고 그날 위원님들 기다리느라 40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7번국도에서 내려오면서 교암들어가는 것은 노면표시를 해서 교암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백촌 가는 것은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할수 있겠금 그래서 양쪽으로 노면표시를 보완을 하겠구요. 그리고 중간에 동광농고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경계석을 놓고 화단을 만들어놨는데 시각적으로 너무 좁게 보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번 피서철에 손델수는 없고 피서철 끝나고 걷어내고, 노면 안전지대로 해서 표시를 하고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용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형차량 진입 표시해주고 방향 표시 다시 좀 해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경계석을 보면 바퀴자국이 나 있는데다 분명히 걸리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쪽을 먹고 들어가면 되는데 실제 경계석을 놓은 부분들은 대형차는 그 자체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밟고 자꾸 갈려니까 반대 횡단보도 경계석을 자꾸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놓은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그날도 저희가 보면서 본판 경계석 부분은 철거를 하고 노면표시로 안전지대 표시하는게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보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면표시하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그 당시에 공사현장을 두 번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운데 경계석 모서리 깎여나갔는데, 처음 설계상에 모서리가 세워져 있는 걸로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경계석 저희가 깎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한번 깎고 두 번인가 깎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처음 의도와 지금 현 상황 이런 것들이 충분한 검토가 없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검토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통 대도시도 가보면 십자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를 만든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자한테 불편을 줘서 가속을 못하도록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설계를 해서 공단이라던지 행자부에 승인을 받고 전부 검토를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0%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주민들이 그전에 다닐때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도로가 시각적으로 좁아보이고 돌아갈래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눈에 익으면 그런 불편은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취지가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운전자한테 불편을 해서 과속을 못하도록 하는 기본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완할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수로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느곳에 가니까 배수로에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는 것도 만든곳이 있더라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
새로 신설하는 곳은 환경친화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누가 제안을 하더라구요. 수로관을 만들 때 뱀이라던지 양서류가 올라가고 내려갈수 있게,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배수로를 설치하면서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라던지 특별하게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누가 자문을 구해달라 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만약에 같은 값이라면 그게 우선적이 아니냐 생태를 보호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부분은 앞으로 그런 제품이 생산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깊은 배수로는 들어가면 사실 못빠져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관내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계리를 가니까 배수로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구요.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초계리에 가서 관내 돌다보니까 이번 가뭄 때문에, 배수로가 뱀이라던지 개구리라던지 그게 구간구간마다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동할수 있게 빠져 나올수 있게,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배수로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나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도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농가소득에 너무 악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배수로가 거꾸로 파괴되는 현상이 나올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수로가 설치돼다보니까 생태계가 너무 파괴되다 보니까 아까 그런 배수로가 더 나은 배수로가 있다면 신규 설치할 때 감안해 주시구요. 일단 초계리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국도 7호선 4차선 개설사업에 대해서 이게 국도청에서 하는 거지만, 최근 자산리구간 국도 4차선 옆 부채도로 높낮이 차이 때문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또 김승규 담당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노력은 많이 해 주시고 가셨는데 이게 국도청에서 하는거다보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거기에 몽리자 중에 한분 같은 경우는 특히 얼마전에 4차선에서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한번 났지 않습니까?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는데, 또 그 옆에 논도 이번에 진입로까지 높여놓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두 번 죽이는 꼴이 됐거든요. 사실 이게 전혀 높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여나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군민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과장님께서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준공 테이프를 끊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20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도로로 인해서 민원이 하나 발생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같이 나갔던적이 있습니다. 신평2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이 안돼 있어서 그쪽 방면에 많은 관광업체들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일단 완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보자고 그랬는데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당장 접선하기는 그렇고 준공을 하고 건의를 받고 해서 금방 준공하고 금방 건축하기는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차피 준공하면서 시설개량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지 당장 검토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안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시설 전체가 그때 당시는 위에 있는 토지주하고도 관계도 있었을거고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위에 있는 토지소유주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애초에 검토가 됐었으면 좋았을뻔 했는데 그게 누락이 됐더라구요. 그쪽 위에 토지주분하고도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에 어쨌든 관광업체들하고 우리가 접목돼 있는 부분이다보니까 무시할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일들이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용암에서 천진가는 부분도 도로를 낮춰서 전부 같이 해서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할께요. 지금 몇 년째 미진하게 오던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서긴 서서 4억 5천만원선게 천진-인흥간 섰어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가는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17년까지 인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동안 이게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500m인가 400m만 개설해놓고 계속 머물러 있었잖아요. 인흥쪽이 앞으로는 이게 국도로 우회안하고 그도로만 된다고 하면 인흥에서 천진 나오는 길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쪽분들이 염원이 많아요. 그 도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굳이 연차사업이라고 해서 긴거리가 아니니까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흥-천진은 100% 군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조건을 봐서 가능하면 우선 저희 전체는 못하더라도 개통이라도 할수 있겠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학사평 저수지하고 속초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는 건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학사평 저수지가 된게 뭐냐하면 저수지 명칭은 보통 급수구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사평 저수지가 속초시가 140~150㏊를 급수를 하고 저희가 26㏊정도 됩니다. 저희 구역이, 그래서 학사평 저수지라고 명명이 돼 있고, 그전에도 명칭변경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를 쓰고 있는게 속초가 쓰고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속초가 많이 쓰고 있죠. 속초가 140㏊정도 급수하고 있고 저희가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사평을 물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 저수지가 많습니다. 명칭 자체가, 원래 저수지 막은 목적이.
용광열위원
속초에서 쌍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하고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거기는 상수도 취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쌍천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농업용수죠. 학사평뜰을 전체 급수를 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용광열위원
말은 고성군하고 경계지역은 있으되 쓰임새는 속초로 쓰임새로 돼 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고성땅에 있는 물인데 속초에서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관계 정리 차원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비 한해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계시는 건설방재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이 비치하고 있는 경운기라던가 양수기라던가 비닐호스 이런 것은 오래된 것은 다 처분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일부 사용을 하면 용도가 오래된 것은 저희가 폐기처분 시키고, 현재 양수기라던지 송수호스라던지 거의다 100% 다 나갔습니다. 이번 가뭄에, 그래서 다시 받아서 양수기라던지 엔진은 가능하면 수리를 하고 정 수리가 안되는 부분은 용폐를 시키고 제일 문제가 송수호스가 나가면 농민들이 잘 말려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해서 회수가 되면 농민들이 다 못말려오면 사역을 해서라도 말려서 정리를 해보고, 사실 취약시설 호스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끊어쓰다보니까 사실 폐기처분 시키기에는 양이 꽤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회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번 기회에 처분할 것은 처분을 과감히 해 주시고 간편하고 편리한걸로 비치를 해주시면 우리 농업인들이 쉽게 대여해서 쓰겠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실시하는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산림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