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신도청 시대, 변화하는 영덕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다니시며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159억3,050만2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 2,945억7,300만원의 1.67%인 49억5,794만8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287억4,200만원의 38.2%인 109억7,25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예비비의 2.2%인 3억5,060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 82만8천원, 대설피해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1억9,444만2천원,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733만1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4,800만원으로 총 3억5,060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예비비 사용은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재난 등 재해복구비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560여 명 노병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손달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하병두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3,801억5,815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은 2,973억4,313만7천원으로써 828억1,502만1천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 중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618억8,352만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9억3,14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444억5,716만6천원의 102.19%인 3,514억2,387만6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10억5,039만1천원, 세외수입이 103억7,655만9천원, 지방교부세수입은 1,528억31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5억467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172억4,383만4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34억4,810만4천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80.56%인 2,774억9,742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175억9,017만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26억400만9천원, 교육비가 23억2,672만6천원, 문화 및 관광비가 190억2,536만6천원, 환경보호비가 274억5,321만원, 사회복지비가 521억594만6천원, 보건비가 48억1,453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비가 691억2,979만6천원, 산업중소기업비가 28억3,300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80억282만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202억2,201만8천원, 기타 경비가 413억8,982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87억3,709만8천원, 세출은 71억7,745만4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은 11억225만9천원, 세출은 10억1,275만3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9,699만4천원, 세출은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5억4,881만7천원, 세출은 1억1,902만2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5억8,764만1천원, 세출은 4,228만1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112억4,495만7천원, 세출은 85억2,010만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2억4,718만9천원, 세출은 3,064만원, 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9,376만5천원, 세출은 1억7,656만3천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36억5,832만4천원, 세출은 23억203만2천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7억1,090만4천원, 세출은 4억2,585만6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1,822만2천원, 세출은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억8,811만2천원, 세출은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금 현황과 공유재산,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적립금 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3억8,613만7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254만9천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6,965만4천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968만5천원, 노인복지기금은 1억1,422만6천원, 여성발전기금은 1억2,591만7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367만2천원입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730만9,760㎡ 1,632억3,105만6천원, 건물이 12만4,368㎡ 1,009억8,965만4천원, 기타 159,081건 2,508억1,403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해적생물구제에 따른 보상금외 11건 3억198만3천원이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 40건 95억5,458만6천원이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 이체, 이용은 없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9,557만7천원으로 참전유공자지원사업외 5건 3억5,060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5,576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11건에 604억8,206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78건 429억7,281만1천원, 사고이월 41건 145억8,78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 3건 13억5,191만8천원, 사고이월 3건 15억6,950만8천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2014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14년도말 재정상태 보고서의 총자산이 1조8,994억7,700만원이며, 부채는 총 632억7,4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362억300만원입니다. 또한 2014회계년도 재정운영 보고서 상의 총수익이 3,039억4,700만원이며, 총비용은 2,104억1,3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35억3,4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2014회계연도 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87억3,709만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1억7,745만4천원으로 15억5,964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15억5,964만5천원중 순세계잉여금은 2억6,79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7억3,709만9천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34억1,472만원, 영업외수익 28억8,583만6천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5,000만원, 과년도미수금 1억4,033만7천원, 이월금 18억4,620만6천원입니다. 세출은 71억7,745만4천원으로 과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23억2,116만4천원, 영업외비용 631만4천원, 유형자산취득 27억1,064만7천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억3,320만원, 민간자본이전 7억1,461만3천원, 기타자본적지출 1억332만3천원, 이월예산지출 11억8,81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차기 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15억5,964만5천원중 건설개량이월금 8억8,398만2천원, 사고이월금 4억772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6,79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재정융자특별기금 총 13억3,500만원중 당해연도 1억3,320만원을 포함하여 10억6,860만원을 상환하고 미상환 채무원금은 2억6,6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시 현실의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현실변화에 적합하게 대응하고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제1항의 내용에, 대부신청서 서식을 규칙에 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2항은, 기금운용 방식을 군 직접 운용이 아닌 금융기관 위탁운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연대보증인 관련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 관련사항을 신설합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이며 의견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