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두일 의원 발언
정근
윤정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인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10일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생활문화팀원 김지나
정근
윤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인력육성팀장, 김병호 농촌체험팀장, 이경희 생활팀장께서는 시모상을 당해서 김지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2015년 상반기 업무평가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별책에 실음)
정근
윤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재정조기집행 추진현황에 보면 삼정개 튤립 조성은 10월달 종구 구입해서 부진사유가 되는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1,200만원은 이때까지 하나도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대상자 3명을 확정해 놓고 마지막에 대금을 주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한쌍당 얼마씩 지원 합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한쌍땅 600만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세쌍이면 조금 모자라겠네요?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군비 1,200만원 실려 있고 하나는 도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대상자를 잘 발굴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현황은 여섯단체 되는데 요즘은 카드로 증빙서류를를 받아서 결산을 잘하고 계시죠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 및 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에 우수 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에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4,000만원 지원하는데 몇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구성은 284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움직이는 것은 49농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선도농가가 49농가라는 말씀이죠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대부분 브랜드 개발과 홍보 마케팅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그중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도 있고 브랜드 포장재는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브랜드개발은 자체적으로 하고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강소농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
복만
하복만위원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에 스마일교육농장하고 에덴교육농장이 농촌체험정비공간으로 국도비군비 2,000만원 자부담 200해서 2200인데 개인사업장인데 어떤 체험공간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교육농장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어린 학생들 체험하는데 스마일농장에는 올봄에 체리 체험을 하고 서부권에서 많이 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에덴교육은 창선에 있는 것 같고 스마일교육농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상주 진보탄에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교육농장 지정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서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교육농장은 우리가 지정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우수강소농 농가육성에 49가구에 대해서는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비를 주고 강소농 자율체모임 국비 4,900만원 군비 4,900만원 해서 전체 9,800만원 인데 강소농 자율체 모임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소농교육에 1,000만원이 있고 우수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에 4,000만원이 있고 그 외 5,800만원은 교수님들 초빙해서 현장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장농가를 방문해서 지도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74개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49농가에만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전체적으로 자율체 모임에 혜택이 가는 것은 없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284명중에 49농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외는 조금 안 움직이니까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한개 단체에 많은 예산이 지원 되는데 사업 내용대로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에 보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단지 조성 2개소 돈은 얼마 안되지만 개화면적 감소인데 뿌려놓고 개화가 되어야만 지급합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파종면적 50% 개화면적 50%를 하는데 개화가안되면 감액을 하는데 마지막 현장점검을 해서 정산을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땅을 빌려준 농가에서는 씨앗에 문제 있어서 개화 안되어서 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농촌체험팀장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입니다. 경관 보전직불제에서 파종 50% 개화 50%를 지급 했는데 경관보전직불제로 들어오는 면적은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사 짓기 힘든땅을 두모나 임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종면적은 파종을 했지만 이행실태에서는 농관원에서 와서 보고 꽃이 70%이상 피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 농가들은 논농업직접 지불제를 개인적으로 받고 있고 논 농사 못짓는 필지이다 보니까 동네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직불제 형식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농업경영인회 사무실 연 대부료가 360만원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지방세 비율보다 세외수입이 1%정도 많습니다. 세외수입은 조세저항도 적고 우리가 노력하면 늘릴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밑에 식당하고 그런데 대부료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재산을 평가해서 평가금액에 대해서 대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집이 상당히 큰데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식당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하고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은 무상임대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요즘 무상임대를 해도 감사에 지적이 안됩니까? 단체에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무상임대라는 것이 없어졌을 것인데요. 제가 볼때는 사무실하고 전체 대부면적이 같은데요 596제곱미터는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전체 다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전체 다죠? 물론 농업경영인 이분들이 고생을 하고 지역에서 해줄만큼 해주어야 되고 국가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농업인 영농교육사업현황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농업최고 경영과정 위탁교육을 네분 했고 올해는 한분 밖에 안했는데 왜 줄었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신청자가 사실상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홍보를 해서 위탁 교육이 좋은 교육이니까 선도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운영현황에 고가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임대은행이 있어서 편리하고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제도인데 임대용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한번 보니까 구입처가 관내가 있고 조달이있고 관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있던데 제가 생각할때는 관내에도 네다섯개의 대리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관외에서 직접구매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인력육성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인력육성팀장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달이 원칙입니다. 조달물품에 등재 되지 않는 물품에 한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관내 관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내업체에서 구매하고 있고 관외를 구입하는 것은 극 소수입니다. 남해에서 취급하는 대리점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직접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계를 구입하면 A/S가 기본인데 가능하면 중간대리점을 거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종이 없다 보니까 관외에서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몇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내에서 구입하면 지역경제활성화도 있지만 A/S가 잘되는데 관외나 조달로 하면 A/S가 며칠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인력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임대은행 농기계들이다 운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가 안되어서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인력육성팀장
재고 조사를 정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창고가 비좁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계는 정비를 해서 폐기처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관리가 안되어서 또 노후 되어서 폐기되는 장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인
김영인인력육성팀장
구별을 다 해놓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농기계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 부속 가격은 어떻게책정 합니까?
영인
김영인인력육성팀장
기계당 2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관리측면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인력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농업인 관련해서 농어업인 회관에 회의실 집기 비품도 행정에서 사서 넣어 줍니까?
영인
김영인인력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목적 보행형 관리기 공급실적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많고 공급은 적고 이런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더 편성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읍면은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두번째는 시금치, 마늘 파종면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추진현황에 1억을 가지고 노구금음 각 3년차씩 하는 사업이죠
노구는 졸업하고 금음은 내년까지 이고 소득에 대한 것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금음은 시금치 단 작업을 합니다. 마을에 휴경지에 시금치를 파종해서 직접 어르신들이 판매도 하고 서면 노구는 밤호박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건강프로그램은 강사들이 방문해서 생활환경개선은 주거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같이 포함 됩니다. 경상보조로서는 풍물놀이, 요가체조를 하고 자본보조는 관련된 비품 구입이나 환경개선을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분들이 좋아합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엄청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은 우리군 모범발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부작용도 있었고 문제점들도 있었는데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30일간 상하반기 분할해서 15일씩도 가능하다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 마을도 있고 상반기에만 하는 마을이 있고 하반기만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고암마을 급식장은 개보수 하는데 마을회관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완전 리모델링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성농업인능력 개발사업 추진에 교육내용이 한식조리, 천연염색 등인데 이것 말고 몇가지 더 있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교육은 여러 가지입니다. 꽃곶이, 생활원예연구 우리옷 연구회, 약선음식, 향토음식, 사물놀이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일반 대상으로서 한식조리를 합니다. 전문 연구회 분야별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성농업인이 아닌분들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여성이면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예, 하복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엊그제 건설교통과 감사할 때 논두렁 문제가 나왔는 데 남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건설교통과에서 하다보니까 필요성을 깊이 인식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1억정도 하다가 작년에 6,600으로 사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때 과장님 답변은 2020년도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기반사업 자체는 건설교통과에 올라 가 있는 데 각 시군별로 기술센터에 와 있는 곳이 있고 건설교통과에 가 있는 곳이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전체 기반사업으로 정리하면서 저쪽으로 다 넘어 가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센터로 넘어 오게 되면 시설직이 같이 와야 됩니다. 시설직을 별도로 인력충원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사업자체는 좋은 데 단가 자체가 비싸니까 요구 하는 대로 다 못해주니까 2020년까지 가는 것입니다. 국비가 지원 되고 하니까 어느정도 사업비가 책정 되어서 하고 있는 데군비로 다 하려면 어렵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소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인식을 안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노동력이 노령화 되어서 노동력이 어느정도 변화 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남해군의 경지면적이 어떻고 어느지역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농업기반예산이 100억대가 넘어 가는데 논두렁예산은 미미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 해 버리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자꾸 해달라고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설교통과가 앉아서 필요성을 논의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에서도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올해 예산 세울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편성해 달라고 요구 하는 쪽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총 소요사업비를 분석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데 지금은 국비를 받아서 하니까 국비 내려오는데 맞추어서 지역을 선정 하다보니까 희망대로 못나갑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전체적인 수요조사 대상지 파악해서 년차별로 얼마씩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는 년차적으로 계속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니까 군비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국비 지원요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내려주는 것은 전체 경지면적 비율로 내려주기 때문에 대폭 증액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농업기반팀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국비 없이 자체 예산으로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만 된다면 충분히 되죠
두일
김두일위원
기술센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군수님에게 농업에 필요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더 증액 요청할 수 없습니까?
정근
윤정근위원장
부의장님! 어제 소장님 계실 때 농업기술센터 직제와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의 준영구 논두렁부분 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농업의 기반으로 보는 데 기반으로 보지 않는 거에요. 군수가 인식하고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업무분장을 안하고 있거든요. 예산편성 부분까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농업기술센터의 직제 사항을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농업기반팀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넣어주면 농업기반팀에서 경각심을 넣어서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업무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업무 관할이 아닌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과에 요구해 주십시오. 하는 자체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전수조사를 하든지 계획을 세우자고 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 그 문제를 같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에도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양과에서 공동적으로 올 예산에는 군비라도 대폭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산업건설위원들이 어깨가 좀 필 것 같습니다.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설교통과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정엽 과장 계실 때 남해군 전수조사할 때 1미터이하 사업이 그 당시 48억이 나왔거든요. 건설교통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수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신경 써 달라고 보고가 될 수 없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교통과와 합의해서 보고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재정조기집행 추진현황에 튤립종자구입에 삼정개만 있거든요. 장평 소류지는 구입을 안합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별도 예산이 되어 있는 데 이 부분은 한푼도 안쓰고 집행이 제로된 부분만 감사자료에 올렸고 센터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가을에 구입 할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장평소류지와 합해서 총 얼마정도 됩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우리는 3,000만원 이고 삼정개는 2,000만원 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국도 19호선 공사 시작되면 안 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편입되고 난 잔여부지는 심을 계획입니다. 심기전에 현대건설과 논의를 해서 내년 봄까지 개화된다면 심을 것이고 그 안에 착공에 들어가면 그 부분은 빼고 심을 계획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6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해서 광두 내곡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소규모 장비이고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장비입니다. 컨설팅비 500만원 장비구입 4,500만원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어떤 장비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목적은 노동 부담경감 및 작업능력향상 시키고 고령 및 여성 농업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두마을은 시금치 파종기, 퇴비살포기, 유박살포기, 논두렁조성기, 무논정비기가 되겠습니다. 내곡 마을은 로타리, 마늘골 형성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동력 살분무기, 보행형관리기, 동력파종기, 운반기, 인력파종기 등이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년차적으로 계속 해갈 것입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장비만 보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속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앞에도 계속했었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작년에는 고현 성산 감자단지에 들어갔고 계속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지정을 합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년에 몇 개 부락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세 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농기계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이명칭을 붙여서 하는 것 같아서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두일
김두일위원
시금치파종기는 처음에 몇사람에게 공동사용으로 주었는 데 개인으로 되어 버리고 시금치파종기도 개인별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같은 기계를 공동으로 마을에 줘버리고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이 마을에는 앞으로 기계 지원이 안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시행된 마을이 몇 개정도 됩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작년까지 고현 성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마을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서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른 지자체도 합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다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랭이논 모내기 축제를 기술센터에서 주관합니까? 동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주최는 마을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기술센터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죠. 얼마전에 보니까 써래질 한 논을 물을 빼버리고 밭을 만들어 버렸던데 확인해봤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못 가봤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날 의원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얼마전에 지나 가다보니까 써래질 한논에 물을 빼버리고 전부 밭으로 만들어 진 것 같아요. 다랭이논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논에 물이 차 있고 모가 자라야 되는 데 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일단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주민과 수시 대화를 합니다.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논 보존회를 구성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벼농사를 확대해 나가겠다. 인력이 없다 보니까 기계로 심을 수 있도록 기계를 지원해 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벼가 많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가천 다랭이논 관리라든지 체험은 문화관광과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농업쪽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농업후계자들 회의실 집기비품 노후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 자체적으로 안됩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우리 재산이다 보니까 아예 못쓰겠더라고요
두일
김두일위원
농업인 회관인데 우리한테 360만원에 빌렸지만 식당에서 더 받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간사도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일방적으로 농업경영인들에게 하는 것 보다는 개선 할 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회관에 1년에 정화조 청소비만 해도 제법 되잖아요.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월 35만원 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 빼고 나면 세 받아 봐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집기까지 사주고 이제는 농업인단체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농업경영인들은 타 단체 보다 많이 지원 받고 있고 축제때도 장사도 하고 이번에 돼지고기 얼마치 팔았다고 하던가요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3,100만원 팔았다고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과 협의가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항에 보면 사업비가 얼마죠. 1억6,000만원 인가요? 체험마을 지원해 주는 비용 입니까? 무엇 입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전체 인건비까지 다 포함 된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사업비가 인건비하고 체험프로그램 지원까지 다 들어갑니까?
병호
김병호농촌체험팀장
추진실적 밑에 보면 사무장 인건비 하고 역량 교육, 화재보험 체험 안전보험이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어촌체험마을은 장화를 지원 해 주고 있는데 농촌체험마을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촌체험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2년전까지는 기반조성비로 지원해 주었는 데 어촌은 올해 처음으로 도비를 받아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년 부터는 안전장비쪽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문제는 사업비가 1억6,000만원 들어갔는데 상반기 방문인원이 2만6,140명으로 소득창출 이 1억1,900만원 이거든요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농촌체험팀장
체험을 하고 숙소부분에 가서 자고 하기 때문에 민박 펜션쪽에 대한 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문제는 어촌체험마을이 없는 곳에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제활성화 되게끔 돈을 쓰게 되어있는 데 남해 농촌체험마을은 특색없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비하고 소득창출하고 같아 버리니까 전혀 그런게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든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소득창출이 서너배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농촌체험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5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앞에 김두일 위원님이 다랭이마을에 콩을 심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래질 할 때는 빌렸는 데 모를 못심겠다 해서 콩을 심어놓았습니다. 농기계 임대에 해마다 문제가 있어서 거론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사무감사때 보면 농협하고 연계가 됩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농협하고 안됩니다.
박종길위원
농기계 임대 은행을 만들면 농협에 임대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용이 개선 된 것이 있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이 사업 지원 받을때 부터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해야 된다 우리가 볼때는 추가로 확보 한다면 농협과 MOU 체결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타 시군도 전체 행정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농협과 연대를 하면 에를 들어 남면과 서면과 합해서 임대를 해주면 한개구역에 6억정도 들어가면 농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야기로만 끝난 것 같아서 다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전혀 없었네요.
각 마을이나 면에 가보면 고령화 되어서 어르신들이 농기계를 안 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한번 챙겨 봤는지 그런 것을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 데 챙겨 봤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챙겨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순회수리를 1년에 80개마을 하니까 기계를 순회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방치해 놓은 것을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안쓰는 기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리를 해서 자체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금액이 1억6,600만원 나와 있던데 두모마을 외 7개마을은 같은 것입니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하는 것이..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1억6,000속에 포함 된 금액입니다.
박종길위원
8개 마을이네요
그러면 8개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 1억300만원 이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강소농 자연모임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284명으로 되어있고 여기에는 274명이 되어 있는 데 10명이 갭이 생기는데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284명이 맞는 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부분에 선호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호응은 엄청 좋습니다. 31개 마을에 식사 시간에 맞추어서 담당자가 다 돌았습니다. 인건비가 120만원, 부식비 100만원 인데 30명이상 급식하는 곳은 한사람 하니까 벅차다 두명으로 건의가 있었고 1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식이 부실합니다. 한끼에 1,000원 모으는 동네가 있고 2,000원 모으는 동네도 있습니다. 바닷가 동네는 좀 낫고 진짜 농촌만 있는 동네는 형편이 어렵더라고요 조금 고려를 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 25개 마을에서 올해 31개 마을로 늘었습니다. 올해까지 참여하는 마을은 내년에도 계속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 또 옆에 동네에서 우리 동네도 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50개마을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귀찮다고 안하려는 곳이 있고 정산할 때 상당히 복잡한 모양이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정산을 간소하게 해 주면 안되겠느냐 1만원 이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면 될 것인데 전부 카드로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올해 상반기는 다 받았는 데 사전교육을 3월달에 했습니다. 전부 잘해왔더라고요. 자비를 모으는 것은 별도로 하지만 나머지는 완전히 정착되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다행입니다. 15페이지 농업인관련 시설운영 현황 에 향토음식점은 000씨가 하는 그것입니까?
다랭이마을 논축제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활성화가 덜 되었습니다.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마을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지원이 너무 작다고 하는데 3년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내년 되면 지원이 끝납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내년까지 입니다.
박종길위원
다음 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공모사업에 재 신청 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재신청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담당자가 올라가서 보고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합니다.
박종길위원
안타까운 것이 명승지인데 모내기 축제를 해서 논에 모를 다 심고 가을 수확기에 황금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다랭이마을 장관인데 제 생각에는 가을에 수확축제는 고려해 보면 안될까요?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벼 베기 체험도 해보고 이 부분은 사업계획에 넣어보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올려서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박종길위원
고소득 새로운 작물 시험재배부분에 실제로 마늘, 시금치가 주소득 작물입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논마늘 생산이 저조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안계시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참 죄송합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볼때는 옆에 원예시험연구소와 같이 연계 하면 가능할 것 같은 데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여기에 보고 된 것이 농가 시범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포장내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연구소 출장소 하고 할 수 없는 것이 자기들이 재배하는 작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난지과수라고 해서 참다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블루베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진흥청에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쪽하고 다릅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만 혼자서 하려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못하고 여러 가지 몇종이 있는 데 희망하는 농가에 보급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재배 되는 작물들은 크게 시범없이 보급이 되는 데 아열대 과수는 새로 들어온 작목이라서 일단 적응 시험을 해서 되는대로 농가에서 희망한다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참다래나 블루베리나 처음에는 잘되었는데 지금 3~4년 지나니까 소득도 별로 없고 연구를 해서 남해농업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면 농가소득 좋을 것인데 연구 하시는분 한분이 계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고소득 작물을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두분 위원님께서 다랭이논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 하셨는데 다랭이논을 문화재청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논이 되어야만 둑이안 무너지는 데 밭으로 되어 버리면 둑 관리 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밭작물하고 논작물 혼합이 되어 있으면 일체감이 안나옵니다. 축제도 하고 지원은 해주라고 하면서도 일체성 없이 하면 행정에서 지원을 안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 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다랭이마을은 관광객들만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자기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가면 행정지원은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그 다음 농업인 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농촌지도자회에 작년에 76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250만원으로 500여 만원이 인상 되었는데 왜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농축산과에 있는 자료입니다.
영인
김영인인력육성팀장
농업인 단체하면 총괄적으로 말씀 하시는데 농촌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촌학습단체입니다. 지도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서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운영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회가 되겠습니다. 일반농업인 단체는 한우단체 쌀전업농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증액분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자회가 조직이 번창해지고 인원이 늘어나면서 규모에 걸맞게 지원 해주는데 읍면 단위로 올해 회당 9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생활개선회도 7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영인
김영인인력육성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열한가지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때는 3번 4번 5번 11번은 농촌교육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요즘 귀농이 상당히 시대적으로 대세인 들이 귀농인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교육제도가 어느정도 수준으로 되어있습니까? 남해에다가 귀농인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이나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한 교육이 있고 중국하고 FTA가 체결되어서 돈많은 사람들은고품질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견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품질이 수출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농촌지원과 이니까 미래를 봐야 될 것입니다. 교육기관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중요하게 메모를 해주셔서 참고를 해서 진행 했으면 합니다.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정부에서 공모하는 정책에 응모를 해서 작년이나 올해 나 내년사업에 공모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정책공모 사업은 당연히 신청해야 안되겠습니까?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교육기관을 유치 하는 것은 깊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5페이지 민간보조금지원에 예산액은 확보 되어 있겠죠 지원액과 조금식 차이가 나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보조금은 예전에는 전체 다 주었습니다. 지금은 사업 시기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10페이지 공유재산대부현황에 농업경영인에게 주는 데 사무실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 하실때는 식당으로 대부 되었다고 했는데 사무실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서류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인력육성팀장
당초 이 건물을 지을 시기가 농업인 단체 사무실로 쓸 수 있고 부속건물은 향토음식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재임차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2014년도 농기계구입현황은 어떻습니까? 2015년도는 구입중일 것이고
인효
이인효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상반기에 구입을 다 했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트랙터 2대, 로타베이터 2대, 사각결속기 1대, 관리기 2대, 복토전용관리기 3대, 다목적파종기 3대 그렇습니다. 전체 9,800만원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구입과정이 관내 관외라고 말씀 하셨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농사 관련기기를 취급하는 지역민들은 중요한 사항 이거든요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저희들과 다를 수 있으니까 집행 하실때는 전체를 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업무계획에 대해서 방향도 제시하고 협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이하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충분히 명심하셔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나. 농업기술과 소관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5년 7월10일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원예작물팀장 송환준 마늘팀장 홍시표
정근
윤정근위원장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입니다. 항상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증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두일 부의장님 하복만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민성식 식량작물팀장 송환준 원예작물팀장 홍시표 마늘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별책에 실음)
정근
윤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고이월 집행내역에 보면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인센티브해서 이월이유가 주민과 갈등으로 사고이월 되었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남해읍 내금마을에서 하려는 부지는 따로 마을총회에서 선정을 했는 데 000씨가 자기 땅을 사가지고 이 사업을 해 주라 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길이 편입된 것이 자기 땅이다. 자기는 보상을 하나도 안해 주고 다른 쪽으로 해주고 있다. 그런 것이죠?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자기땅이 도로에 편입 되었으니까 자기땅을수용해서 창고를 짓도록 해주라는 그런 부분 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임도라서 보상이 어렵죠?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 유통지원사업은 작년 결산반영으로 집행기간이 부족하다 했는 데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유자가공 공장을 하는 시설로서 작년 결산추경에 반영 되어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 한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 및 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무인항공방제 지원에 작년에는 000씨에게 주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는 자본보조 추진현황에 안들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현재 집행이 안되었는 데 무인항공방제는 읍면별로 면적이 다르고 보조금 이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을 재 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 하도록 되어있고 약은 농가에서 자부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 및 경상보조사업이 대상자가 많고 사업내용도 많기 때문에 잘 추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에 우리밀육성 지원 친환경 유기농자재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 데 왜 그렇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당초 사업계획 보다 증산 하다 보니까 몇백만원남는 부분이 있고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실제 계획된 면적보다 여유있게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되도록이면 집행 잔액이 안남고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현황 택배용 마늘 포장박스 지원이 있는데 농가가 신청하면 줍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작목반이나 농가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총물량을 집계를 받아서 50%정도 군에서 부담 하고 50%는 신청자가 부담해서 일괄제작해서 배부를 해주면 농가에서는 포장재를 활용해서 택배물량이 전체 마늘생산량의 30%정도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제작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앞으로 5kg박스도 제작할 계획입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소량으로 요구 하시는 분이 있어서 5kg짜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추진계획이 2010년부터 계속 되어왔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경상남도 50년 농업특별전략육성에 있어서 이 사업이 포함 되어 있어서 도와 연계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이 남해군 전체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 까 생각되고 계속적으로 관리 육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가 우량퇴비 생산공급이 60만포인데 남해군에서 소비 되는 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총 소비가 80만포 인데 그중에서 유기질 비료가 54만포 되고 순수하게 축분퇴비로 공급되는 것이 75만6,000포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에 충분하게 공급할 량은 생산된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80만포 정도 생산되는 데 작년부터 공급 하다보니까 기존 공급하는 업체들이 공급권을 가지고 계속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새남해농협에서 노력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량이 75만6,000포인데 새남해에서 44만7,000포 공급이 되면 60%정도 공급 되었는데 퇴비를 공급받는 업체중에 소량의 업체가 있어서 운임이 많이 들어서 공급을 못 해주겠다 그것까지 하면 49만포 65%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 2~3년내 80%이상 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퇴비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할수 없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퇴비질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급권을 가진분들이 중간마진이나 관광을 시켜주기 때문에 공급을 안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일부 한 개도 안 들어가는 읍면도 있고 이동 경우에도 작년도에는 하나도 안했는 데 남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써보니까 상당히 좋더라는 소문을 듣고서 공급량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에서 생산된 퇴비가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친환경 농업 직접직불제지원 추진현황에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다는 지원이 늦어지죠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지급단가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밭은 120만원 되어 있는데 차액이 있습니다마는 논에는 쌀 보전직불금 100만원이 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60만원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친환경 농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점차 포기되는 부분도 있고 친환경농업 관리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2015년부터 무농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면적이 축소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벼 재배지역 우렁이 농법에 이동면에 문제가 발생 했던데 설명해 주십시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우렁이 공급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5,000만원 이상이면 경남도내 입찰이고 5,000만원 미만이면 관내입찰입니다. 고현과 이동면은 관외 입찰을 해서 창녕지역 업체가 되고 지리산 우렁이생산업체가 되어서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할 발주를 해서 관내업체가 했으면 안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모를 심어놓고 우렁이를 제때 필요한 장소까지 갔다 주어야 되는 데 지리산이나 창녕에서 오자면 불편이 많고 분할발주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 사업권에 대해서 분할발주는 일부지역에 특혜를 준다 해서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2016년도에는 예산을 기술적으로 편성해서 농가에 불편이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이동면 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8,700만원 입찰가격이던데 5,000만원 이상이면 안된다 해서 창녕 우포 우렁이를 입찰했던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할해서 새남해농협에서 한것을 하라고하니까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빨리 대처를 했으면 지역업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금액이 많으니까 금액을 줄일 수 없는 문제이고 일모작대로 이모작대로 그것도 고민을 해 봤고 지역별로 해봤고 마을별로 어떻겠는가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
박종길위원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문제가 공급시기부터 공급업체가 새벽에 갔다 주어야 되는 데 저녁에 갔다 주고 그냥 가버리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한번도 못옵니다. 직경도 1.2cm에서1.8cm가 표준인데 엄청커져서 넣어 놓으니까 잡초를 제거해서 먹어야 되는 데 알 까기가 바쁜거에요. 이번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농민들이 안받으려고 까지 하더라고요. 다음 부터는 남해군에서 생산된 것이 보급될 수 있도록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입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장님들이 잘 생각 하셔야 되는데 분할발주는 특정업체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악의에 의한 입찰 같으면 감사를 해서 지적 하는 데 사실상 지역업체 분할 발주는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장소에 제 시기에 빨리 공급 해 주고 편리를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감사가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예산편성 문제나 구입하는 문제나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포늪에서 가져온 우렁이는 식용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벼 병충해 무인헬기방제는 면적이 늘어나고 했네요. 7월14일 한다고 했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당초 자료낼 때는 작년 수준으로 7월20일부터 23일까지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대표자들하고 작년에 했던분들과 전업농과 협의를 거치다보니까 7월23일부터 1차시기는 문제가 없는 데 8월달에 15일부터 이상은 나락이 피면 헬기가 살포하다보면 나락꽃이 떨어져서 피해가 있다. 그래서 두번째 방제를 당기다 보니까 1차방제도 며칠 당겨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고소득 특화작목생산단지조성에 마늘, 시금치가 습해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화작목개발에 신경을 써서 농민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시금치 경쟁력강화인데 량은 많이 줄어도 돈은 많이 올랐네요. 실적에 보니까 152% 207% 해 놓았는 데 52%이고 117%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작년도 보다177억을 총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269억이 올랐기 때문에 100%보도 52%증가 되었다는 내용이고 작년 평균단가가 1,267원인데 금년도 2,749원으로 117% 올랐다는 것입니다.
박종길위원
다음 페이지 남해 마늘 품질향상 대책추진에 마늘종구 재배단지가 몇%나 됩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마늘우량종구생산단지가 30헥타로 되어있고 금년도 생산이 10헥타 전년도 20헥타로 되어 있고
박종길위원
작년에 20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 팀장님
시표
홍시표마늘팀장
마늘팀장 홍시표입니다. 2014년도 20헥타로 되어있는 데 이 종구가 생산 되어서 단지 조성할 때 주아 자체가 이것을 심어서 종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더 뻥튀기를 해서 기금사업으로 농협에 넣어서 뻥튀기 된 것을 다시 가져와서 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원종을 가지고 계속 생산 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위원
작년 종구생산에 마늘을 공급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시표
홍시표마늘팀장
10헥타에서 생산되는 물량이니까 300평당 생산되는 마늘이 2,400주 나오는데 종구용으로 800주로 잡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2017년도 종구생산을 해서 남해군에 17%까지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올해 30헥타를 해서 90헥타를 조성해서 마늘종구를 우리 종구를 생산해서 보급 할 것이라고 앞에 행정사무감사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없고 전부 틀리게 되어있고 업무연계가 안되는 것이 보입니다. 한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우에 비가 와서 그런지 생산량이 저조 했습니다. 종구생산 단지 조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저도 처음 와서 마늘종구개량 확대사업에 대해를 물어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구사업은 씨마늘 생산사업하고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 두개가 연계가 됩니다. 씨마늘 생산시범은 옥동, 동비, 덕신 곤유에서 해서 대주아를 심어서 쪽마늘이 발생하면 그것을 확대해서 그 종자가 농협으로 주아마늘 심는 이런체계로 가고 처음에 한번 했더라도 여러번 단계가 가야되고 3년이면 2017년도에 남해군 마늘종자가 다 교체가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 였는 데 금년 경우에도 상당히 그때 계산 한물량보다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종구는 네배 정도 잡더라고요. 금년도까지 작황이 안좋아서 1등2등 마늘이 줄어들고 3등4등 마늘이 많아 지니까 실제 1등2등 마늘만 종구로 수매해서 데 공급하는데 그런 물량이 확보가 안되더라 그래서 계획된 년도보다 조금 차질이 생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작년인가 제주도에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제주나 창녕에서 종자 마늘로 수입을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까?
시표
홍시표마늘팀장
예, 농협에서 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제주도나 창녕에서 수입을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잘 모릅니까?
시표
홍시표마늘팀장
주로 창녕에서 가져오고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일부가져 왔습니다.
박종길위원
몇톤이나 가져오는지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농협에 확인 해 보겠습니다. 시금치 마늘이 주력산업인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신경을 써서 2~3년후에는 우리종구를 가지고 병충해에 강한마늘을 육성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늘수확기에 스페인종을 파던데 보급을 해서 10대 해 놓았는데 농민 들이 사용을 합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마늘이 기계화로 가야 되는데 남해에 농기계를 공급하기에는 면적이 작습니다. 창녕에는 5,000평에서 1만평정도 하는데 우리는 2,000평 정도이고 보통 1,000평 이내라서 기계를 투입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기계를 하더라도 숙달된 사람이 조작을 하고 작업을 하면 능률이 오를텐데 1,000평가지고 하다가 보면 깊이 숙달되지 않은 작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고 공급하는 것은 경운기에 부착해서 젊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전문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기계파종이나 수확 할 수 있는 시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파종기는 좋다고 하던데 수확하는 기계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맞추어서 심어야 되고 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박종길 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3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 마늘종 품질향상을 위해서 종을 제거하는 시범사업 추진하는데 5헥타에 4,000만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평당 얼마정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계산해 보면 2,500원까지 볼수 있는데 평당 마늘소득을 얼마정도 잡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4㎏ 생각하면 올해 같으면 2만원... .
두일
김두일위원
평당 2만원 나와야 그렇게 나올 수가 없을텐데... .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1만원에서 15,000원정도
두일
김두일위원
마늘소득이 1만원 대가 넘어가면 엄청 고소득인데 시범사업을 하다가 그만 두어 버려서 궁여지책으로 2,500원을 주면 상당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종 안팔고 2,500원을 받으면 무게중량까지 하면 엄청 플러스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마늘종을 안뽑고 하면 마늘량도 증수가 30%되고 이것을 알고 안뽑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까지 보상을 다 해 주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마늘종을 35㎝에서 30㎝로 줄일 수 있습니까? 1등을... .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늘종 가격이 비싸니까 농민들에게 뽑지말고 제거하라고 해도 돈이 되니까 뽑거든요 밑에 것을 찔러서 뽑지 말고 위쪽으로 길이 1등을 작게 주면 위쪽으로 뽑지 않을 까 이런 생각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올해 남해마늘 반점이 생겨서 반납되는 것이 어느정도 진행 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정확한 수치는 안나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반납이 시작되거든요. 기후적인 영향인지 재배기술에서 오는 것인지 농협이나 센터에서 이야기 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제일 문제가 종 뽑을 때 침을 찌르다 보니까 종뽑는 성수기가 5월5일부터 8일이거든요 종 최후 경매일이 5월19일 마지막 경매를 합니다. 3일 있다가 마늘 수확을 하더라고요. 지금 23일정도 되어서 수확을 하는데 그것은 5월초쯤 마늘종을 뽑지 않았느냐 예상 되는 데 마늘종 뽑고나서 빨리 잎이 말라지고 마늘이 여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창녕에는 마늘을 절단하고 제거하는 데도 수확을 6월4일에서 5일정도 우리보다 10일정도 늦게 수확을 하다 보니까 마늘이 여물어 지는 것이라든지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마늘 수확관계와 종 뽑는 관계를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마늘팀장님 나오셔서 남해마늘의 검은반점 생기는 원인이 몇가지라고 봅니까? 마늘을 경매해서 소비자에 갔는데 얼만큼 반점이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돌아오기 시작 한다고 하거든요.
시표
홍시표마늘팀장
반점마늘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2012년도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반점마늘에 대해서 올해 뿐만 아니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판단하는 데 그때는 저장중에 하나있고 마늘자체에 병해충이 들어 있다가 저장중에 나타난 것이 있고 재배중 온도하고 건조할 때 너무 비닐에 올려 놓았는데 그때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식으로 복합적으로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반점 마늘이 생기는 것은 종 제거도 하나의 원인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남해마늘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수량도 줄어들고 품질도 저하되고 노동력도 없어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될 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산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다래 품질 향상시범에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 재고가 있는지 파악을 못했는 데
두일
김두일위원
엊그제 참다래 작목반을 만났는데 재고가 아직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다래 재고가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판매촉진을 해주었으면 좋겠는 데 작목반에 물어봐서 재고가 얼마 있는지 소비까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기후 변화대응 난지과수육성에 포장박스 9,000매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한분에게 가는 것입니까? 무슨 과일입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한라봉으로 두농가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누구 누구 입니까?
환준
송환준원예작물팀장
원예작물팀장 송환준입니다. 000씨 하고 000님 두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한라봉이 남해에서 권장하는 과수입니까?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준
송환준원예작물팀장
저희들이 권장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거제 제주에 가서 보고 자체적으로 두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원 해줄때 작목반에 주로 해 주는 데 개인한테 단일 작목에도 포장 박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몇군데가 있었습니까?
환준
송환준원예작물팀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일반 박스에 넣어서 팔다보니까 가격을 제대로 못받고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사업비를 조금 드려서 8㎏, 10㎏ 두 종류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장박스외 다른 지원은 없었습니까?
환준
송환준원예작물팀장
없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녹비작물용 종자대지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 때문 입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녹비작물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해 주고 정산하다 보니까 300만원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은 국도비가 내려 올때는 수요보다 금액이 조금 많이 내려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돈 대로 사서 나누어 줘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그만큼 돈을 지출 해 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신청량을 늘리면 안됩니까? 반납을 자꾸 하다보면 남해는 줄여도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300만원 남는 것은 많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반납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벼재배 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800만원 집행잔액은 무엇때문 입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벼농사 농가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벼재매 면적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를 했는 데 정산해 보니까 그만큼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직불제 돈이 내려와서 나락농사를 안심는 농가도 있으니까 이런 농가는제외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퇴비 생산량에서 100% 소화를 못하죠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새남해농협에서 남해군내 66%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공장 생산량의 몇%정도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1년 가동을 하면 80만포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급되는 축분퇴비가 75만6,000포 관내에 공급되는데 그 퇴비를 농가가 다 이용 안하는데 농가가 필요한량은 충분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새남해농협에서 창고로 쓸려고 하는 군에서 산 축사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안에 내부정리를 해서 활용 하도록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른 지역에서 퇴비가 들어오면 도로가에 재놓고 흉물스러웠는데 완숙을 시켜서 사용직전에 공급하다 보니까 생산공장옆에 야적장이 필요 한 것이거든요.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안에 지장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엊그제 서면에 미니단호박을 사러 갔는데 미니만 하고 큰 단호박 모종은 지원이 안됩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큰 단호박은 올해 지원을 안했고 미니 단호박만 종자대를 지원하고 육모는 전부 농가에서 식재 관리를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큰 단호박을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가능합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항공방제 올해 총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2억462만원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3,000만원 주고 군비 7,400만원만 부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무인항공방제를 실시 하다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서 1억을 추가편성 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작년에 헬기를 사려고 마음 먹었다가 못사고 임대를 해서 쓰는 데 올해 도에서 지원받아서 살용의는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하 위원님 정홍찬 위원님이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 하셨는 데 무인헬기 관계를 검토해 봤습니다. 구입하는 것이 좋은 지 임대 하는 것이 좋은지 대당 구입비가 2억정도 되고 내구연수는 10년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중에서 8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보유 한것이 도 농업기술원에 1대 있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다 보유하고 있고 법인 미곡처리장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농협중앙회로 부터 일부 지원이 있고 농약을 살포할 때 경영비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다 그다음에 남해군에서 별도로 헬기를 구입해서 직접 방제를 하려면 군에서 직영하든지 하면 15일 하는데 인력을1년 내도록 해야 되고 헬기를 2대로 방제하면 적기에 방제가 안됩니다. 이번에도 6대에서 10대까지 방제를 하는 헬기가 옵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전체 면적을 방제 해야 되는데 인근 시군과 연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행정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는 농협에서 2대정도 구입해서 하동이나 사천하고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작년에 000 도의원이 남해에서 요청만 하면 2대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2대 산다고 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회와 협력할 수 있는 체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획은 없으신지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구입주체 라든가 안 나섰기 때문에 작년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 했다가 맞지 않다고 해서 구입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 가 없습니까? 도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계속 있어야 될 것이고 무인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드론이 농약치는 시대가 도래 할 것 아닙니까?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헬기가 약을 치는데 약제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데 비용만 부담합니까? 약을 사서 하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약값만 부담합니다. 약은 선정 되어 있습니다. 관내 농협하고 입찰해서 동남해 농협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일반 약재상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농약이 좋은 것을 선정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특정업체 약을 구입하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방제 대표자회에서 입찰을 받아서 최낮은데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을 지역단위로 합니까? 면단위로 합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남해군에서 총괄 일괄적으로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농가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지 농가들이 전부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농협을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이번에는 농협에서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새남해 것은 새남해에서 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렁이 구입문제에 양식업체에서 보낸 공문을 보니까 그것은 자기들 주관으로 판단 내려서 남해군에 보낸 것을 미리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조합도 중소 업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조합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재료비로 하지 말고 보조금으로 돌려 버리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보조금도 50% 자부담 이상을 할때는 수의계약이 되는 데
두일
김두일위원
일부는 군에서 보조하고 자부담은 농협에서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행정과 협력사업으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농협하고 협력으로 하면 문제점 없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0% 남해에서 우렁이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늘연구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페이지 간단하게 나왔는 데 마늘연구소에 대한 자료는 부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이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제출 한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마늘연구소에서도 직원 한 사람 정도 감사장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저 생각으로는 오는 것이 좋겠는 데 법인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
두일
김두일위원
저번에 예산 세울때에도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마늘연구소에 기금이 하나도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90%이상을 남해군 예산으로 하는 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대부분 운영비를 남해군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규정상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전문위원
필요 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별도 계획을 통해서 통보를 먼저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출석요구를 한다거나 해서... .
두일
김두일위원
출석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감사를 하면 결산서 다 나오고 행정에 관한 것은 다 있는 데 우리가 출연해서 예산을 주는 마늘연구소 자료는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에서는 다시한번 규정을 찾아서 없으면 추가로... . 우리가 20억 보조금을 주었는데 집행내역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오늘 의회 사무감사에서 거론 될것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재단법인 이라는 것은 정관에 의해서 받아 놓았는데 재단법인은 안에 이사회가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하고 행정에서 감사를 하려면 남해군 감사규칙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감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 업무를 지원하고 행정적인 역할만 하지 이사가 결정하고 자체 감사가 있는 데 이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관여가 아니라 지휘감독을 해야 될 것인데 간섭이라 생각하시면 그러면 기술지원과에서 운영현황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무슨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죠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업무분장표에 마늘연구소를 담당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마늘연구소와 같은 성격의 법인이 하동이나 산청에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지 알아 봐 주시고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자료를 추가로 내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소는 기본구성이 행정공무원 두사람이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을 출석 시키면 됩니다. 대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세세히 뽑을 것이 아니라 년초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하느냐 어긋나는지 감독을 할 수 있고 그쪽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자료가 나오든지 해야지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전에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행정실장을 출석 시켜서
두일
김두일위원
오늘 같은날 행정실장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전에 그런 것이 없었고 재단법인 이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못했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전에는 5분의1정도 예산이 들어갈때는 몰라도 지금은 대부분 군돈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산도 우리가 승인해 주어야 가기 때문에 승인해 준사람이 감독을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마늘연구소에서 남해군수 명의로 물품을 팔고 있죠. 세금계산서를 군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죠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업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원칙은 재정법에 위배 되는 것 아닙니까?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재단법인 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 마늘연구소에서 생산된 가공품이 일반 군내 민간 가공업체에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같이 생산 했을때 경합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재단법인 이사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군민 전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제를 해주라는 차원이고 법적으로 못 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이름으로 판매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동 녹차연구소 에서도 하동군수 이름으로 판매를 못하고 있거든요 기술을 이전해서 이전받은 업체명의로 판매가 되는 데 남해군은 상당히 잘못 되어 있습니다. 마늘연구소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운영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상방법이 하동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아무튼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어차피 과장님도 군수의 지시를 받는 것이고 마늘연구소도 이사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보면 과하고 똑 같은 체제입니다. 업무를 과장님에게 위임 해 놓았다고 보시고 챙겨서 법적 문제를 알아서 자료를 내게 되어 있으면 즉시 통보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제가 6대때 무인항공방제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면적을 하려면 여러대가 있어야 되는데 한두대 사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주체도 행정이 어려우면 농협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사업인데 행정에서는 도와주고 인근 사천 하동과 연계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2018년 같으면 4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방제가 노령화 되어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약은 항공방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인근 시군과 협의를 하고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우량종구를 생산하는 데 지리적표시등록 때문에 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마늘을 생산하면 지리적표시제에 부합이 됩니까? 안맞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종구를 가져와서 심어서 남해산으로 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다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리적 표시제 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 하시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법률적인 관계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지리적표시제가 관련이 된다면 종구 개량하는 데 문제가있을 것이고
복만
하복만위원
종구 개량 목적 자체가 지리적표시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리적표시제를 하는 이유는 지역의 품종을 보호차원에서 합니다. 우리가 지리적표시를 해 놓았는데 우리 종구를 다른 지역에 주기 싫으면 안주어도 됩니다. 지리적표시제를 해서 이 품종이 그대로 혈통을 유지해 가면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 맞는데 남해마늘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품종 특성을 그대로 못가져갑니다. 근본적인 중국 남도 마늘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다 재배되고 있는 사항 이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를 해놓았지만 외부에서 종자를 가져와서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대로 종구를 가져오는 이유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퇴화가 됩니다. 우리 지역의 자체 생산해서 자꾸 그것을 쓰다보니까 바이러스에 퇴화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주아종구를 생산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오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퇴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 맞으니까 농협에서 들어오고 개인별로 가져오니까 그 제도를 바꾸자 해서 종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량종구 생산단지조성 자체가 40헥타 라는 것이 올해 10헥타를 조성하면 세배를 불린다고 하면 내년에 30헥타가 조성 됩니다. 그러면 올해 10헥타 내년 30헥타 이 종구가 주아 1년2년3년산으로 구분됩니다. 매년 주아1년산만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1년산 2년산으로 구분된 종자를 40정보를 생산하게 되면 2017년부터 풀코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2017년부터는 얼마정도의 면적이 되느냐 160헥타분이 생산 되어서 거기에서 400헥타분은 종구단지에서 나갑니다. 700헥타 재배되는 것 중에서 농가나 농협에서 자율로 가져오는 것은 100% 못맞으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것 10% 하면 50% 또 우리 종구단지에서 생산된 것과 다른곳에서 가져온 것외에 농가 자체 주아종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종구들을 50% 재배하면 우량종자를 100%갱신해서 매년 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리적표시제 와는 상관 없고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다.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종자 보호차원에서 우리마늘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문구를 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종자도 생산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늘작목반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작년에 1,600만원 인데 올해는 1억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마늘면적이 자꾸 줄어서 마늘재배를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가들이 작목반에서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자재를 지원해서 생산비를 줄여서 면적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죠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영양제는 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토양개량제나 작물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어제 농축산과 자료를 보면 교육하고 중식제공 1회 100명 마늘작목반 선진지 견학 13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 데 결과적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죠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예, 감사자료를 주면서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에 병해충 방제교육 이라든지 400만원정도 선진지 견학을 가면 행사보상금으로 지원 해주는 부분을 내 주었는데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마늘작목반육성지원이 있어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자료를 내실 때 한번 더 확인 해서 내주셔야 위원님들도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올해 마늘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앞으로 가격전망은 어떻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올해 햇마늘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100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594원 6월4일날 평균 5,600원 형성 되었는데 마늘량이 면적감소에 마늘이 병이 걸려서 수확량도 감소해서 많게는 30%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량이 딸리니까 2,640원에서 두 번째 할때는 3,100원 6월23일 3,600원 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7월초 고비로 해서 안정되어서 1등이 5,400원정도 형성 되다가 오늘 마늘값이 4,900원대로 떨어졌는데 이선에서 끝나지 않을 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가락동 도매시장 보다 1~200원 높게 형성 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중국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에 마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 확정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고 가격이 올라간 것은 수요량이 많은데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인이 있고 전라도에서 씨마늘 구입하러 많이 오니까 물량을 뺏길까 싶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산 재고마늘은 없는 모양입니다. 수입하지 않으면 마늘가격은 이정도 형성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가 전국에서 생산량이 어느정도 차지 합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전국 마늘생산량이 2만4,000헥타인데 저희가 755헥타로 3%정도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농업기술과가 주로 하는 것이 마늘이기 때문에 마늘축제 추진위원회에 과장님이 들어 가시죠 아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제준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작년까지는 마늘축제위원회 협의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모여서 협의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마늘 주무부서에서 마늘축제를 하는 데 의견도 제시 못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올해 마늘축제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밀하게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평가할 때는 참석했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평가회를 실과장들은 안하고 직접 담당했던 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소장님이 대표로 참석을 하고 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금산군에 인삼축제에 갔는 데 그 시기에 매매 되는 인삼이 1,000억 이라고 하거든요. 인삼 가격까지 결정하는 축제인데 마늘축제도 마늘판매를 위한 축제가 되어야 되겠는데 먹고 마시는 축제로 전락해 버렸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마늘축제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10년 정도 했고 생산자들도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이듭니다만 마늘판매쪽 보다는 홍보하는 쪽으로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이번에 마늘을 판매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이 당초 마늘가격을 4,000원씩 받았는데 축제장에 오면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신선한 것을 싸게 사가려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너거가 마늘을 홍보 하려면 싸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3,000원대로 했는데 마늘시세가 좋다보니까 참여한 사람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손해를 봤지 않는 가 생각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마늘가격이 어느정도 형성 되었을때 기간을 조정해서 완전한 물품이 나왔을 때 축제를 해도 관계 없는 것을 꼭 농번기철에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마늘을 홍보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마늘이 있을때 하자 남해는 마늘 생산량이 얼마 안되니까 지금도 마늘이 다 떨어져버렸는데 파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홍보쪽으로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 시기를 택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제는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마늘축제 기간이 하동 녹차 축제가 같은 기간인데 하동 녹차 축제장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마늘축제하고 개념이 완전 틀립니다. 녹차를 판매하기 위한 문화축제로 만들어졌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보셨습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금년에는 안가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갔다 왔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곳에 가서 판매대라든지 동선을 보니까 완전히 판매를 위한 시스템으로 가고 외부 잡상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늘축제는 먹거리 축제 같아서 외부 장사꾼이 들어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먹거리축제로 변질이 되어 있거든요. 하동 축제장 메인무대 아래에 녹차판매부스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인부스 옆에는 소고기 먹는 다든지 돼지고기 먹는다든지 마늘은 근처에도 없습니다. 결국 축제의 개념이 전락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동에는 비빔밥이 5,000원 정도 갑니다. 남해는 8,000원대 였거든요 관광객들 말이 남해는 너무 비싸다 인터넷에 떴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발견되고 그리고 판매장에 고객들이 와서 앉아서 구경하면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하동에는 다 그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축제장은 특산물 판매장에 잠간 앉아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만큼 농업기술센터나 군에서 축제에 대한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동 녹차축제장을 돌다가 팥빙수를 하나 사먹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면 직원들이 직접 만들고 남는 돈은 면사무소 기금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것이 남해군과 하동군의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구 검토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마늘축제가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참여형 축제가 될텐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축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기술센터에서 마늘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하동에는 판매쪽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녹차 생산은 많이 되는데 판로에 어려움이 있고 마늘은 판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데 가격에 대한 문제 때문에 홍보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남해가 물가가 비싸다는 것은 거론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전시관 판매장에 휴식시설은 내년도에 부스를 배치할 때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장사 하는 것은 그것이 나은 것인지 남해에서는 각 분야별 로 맡아서 안내하고 종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읍면에서나 필요가 있으면 권장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해군은 전부 종합전시관 경매, 공예작품을 분야별로 맡아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판매하는 것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두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늘연구소 부분은 분명하게 감사자료에 마늘연구소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안할 수 없습니다.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과 협의해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이 되어서 다음 부터는 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정원현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농사짓는 기술을 전파하고 보급하는데 충분 하다는 이야기죠. 현원이 뒷장에 비정규직 현황이 나와 있는 데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000씨가 근무를 합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시금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전에 마늘이 보조식품에서 주 산업 농산품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 비닐 피복을 시도 한 것이 84년부터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자료에는 2003년 부터 5년간 마늘명품화를 위한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금치도 경쟁력을 위해서 지역민들의 소득작목인데 시금치 사업을 위한 기금이 확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농산물은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고 지역 특화품목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마늘재배가 떨어지고 시금치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에 기금을 조성할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마늘 명품화기금은 당초 기금을 조성할 때 마늘명품화를 만들기 위한 기금조성이 아니고 마늘산업이 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체산업으로 보완작목 개발 사업으로 처음에 출발 한 것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이렇게 기금도 조성 했는 데 시금치산업도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특화작목으로 되었다면 지금 기금을 조성 해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작목마다 기금을 조성하면 남해군 재정여건을 볼때... .
정근
윤정근위원장
그렇다면 마늘 생산액이 얼마입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마늘이 350억 정도 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시금치는 얼마 입니까?
종선
김종선농업기술과장
시금치는 260억 정도 됩니다.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 명품화기금이 동계작물인데 시금치를 재배안할 때 2,000헥타 가까이 재배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계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2,000헥타 기준으로 봤을 때 마늘이 내려가면 시금치가 올라가고 시금치가 빠지면 마늘이 올라가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차피 동계작물쪽으로 그 기금을 마늘이 1,700헥타 재배될 때 기금이 풀로 올라 왔으니까 마늘하고 시금치하고 같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연
조태연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기금조례를 다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기금은 동절기 작물도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든다는 이야기겠죠. 그다음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신소득작목이 나와 있는데 호박이 현대병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 새소득 작목이 나와 있네요. 농가 홍보가 어떻습니까?
환준
송환준원예작물팀장
원예작물팀장 송환준 입니다. 새소득 작목 재배단지 상반기에도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더 받았습니다. 명이 3개단지 3헥타 들어왔고 기능성채소 마카는 자양강장과 혈행 개선채소입니다. 마늘과 이 채소를 접목하면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 골드키위가 가격이 배가 됩니다. 이런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 이기 때문에 7농가에 0.8헥타 들어와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결국은 군비하고 자부담이 반반씩이라 시범재배 형태 인데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환준
송환준원예작물팀장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30%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자부담이 50% 안들어가면 사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국도비를 받지 않는데도 그런 규정을 꼭 적용 해야 됩니까?
환준
송환준원예작물팀장
형평성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80%를 보조해주고 다른 사업은 50%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완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를 받느 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8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