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 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201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2479억2505만원이고 수납액은 총 2485억4845만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세입이 2470억1165만원, 세외수입 11억5822만원, 지방교부세 3억7322만원으로 총 세입의 99.4%가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4600만원을 포함한 총 2882억1280만원으로 이중 97.5%인 2810억5901만원을 지출하고 39억24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292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월된 사업으로는 가정복지과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공사비 29억500만원, 보육정책과 공립어린이집 확충비 10억19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 1억4336만원, 가정복지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4억9769만원, 평생교육과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1억5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국시비보조금 교부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감소 및 지원품목에 대한 일률 사업비 선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7억7053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 현액은 7억6541만원중 85.2%인 6억5184만원을 지출하고 1억135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미원입니다. 제22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은 126억87만원의 예산 현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결정된 것은 126억2116만4천원이 되고 수납액도 126억21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00만원이며 수납액은 2328만7천원으로 수납액 증가 사유는 사할린경로당 임차보증 1천만원 반환액, 지역사회서비스 예탁금 이자 및 제공기관 과징금과 자원봉사센터의 퇴직적립금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125억9787만7천원으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66억5238만9천원입니다. 9쪽에 시도비보조금은 징수결정액이 59억4548만8천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160억7872만5천원이 현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155억8099만1천원을 집행하고 4억9773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부분에 5332만5천원이 발생하였고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사업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보훈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34억5817만원 중에 집행액은 34억32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생 사유는 보훈 예우와 참전유공자 지원 수당 집행잔액과 다음은 18쪽에 민관협력 지역복지 강화 사항으로 2933만887만원은 회의개최 감소와 행사성 사업 축소가 되겠습니다. 남동복지공동체 조성 지원 사업은 6205만318만7천원으로 코디네이터 직원 교체로 공백기간 등 인건비 감소가 되겠으며 20쪽의 지역복지 서비스 강화의 예산 현액은 9억2882만8천원 중 9억1888만6천원을 집행하고 994만1천원은 불용 처리로 주요 내역은 생계 및 의료급여,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활지원 사업으로 41억2625만1천원 중 39억2248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376만8천원이며 자활참여자의 자활포기와 참여자 감소,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중도 해지자 발생이며 24쪽의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지원 667만원의 집행잔액은 노숙인 사망자 감소, 공고비와 시설운영비의 절감 사항이며, 25쪽의 다문화 복지증진 17억2582만3천원 중 16억4259만2천원을 집행하고 8323만원은 불용액으로 사유는 남동다문화 행사 축소와 기간제 근로자 잔액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공센터, 사할린 지역사회 정착지원의 시설비와 부대비 집행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행정운영비 3억6868만1천원 중 3억5321만3천원을 집행하고 1549만7천원은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부서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결산서 및 사항설명서 작성에 대한 이해의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2015년 2월 24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의 결산서와 사항별설명서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해당 업무별 각 부서에 포함 작성되어 직제순서에 의한 검토보고가 생략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의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26억87만7천원으로 총 126억2116만4506원을 징수 결정하고 126억2116만4506원을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인 99.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60억7872만5570원으로 지출액은 155억8099만1461원이며 각종 복지사업 지원에 따라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4억9773만4109원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변경 내역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업무 운영 관련 물품구입 및 홍보물품 제작 예산 부족으로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향후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통계목별 예산편성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및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3199만1670원, 지역자원관리 소식지 우편물 발송료 104만8500원, 보훈회관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 보수 449만9900원, 지역복지회의 참석수당 위촉장 유인비용 1145만5천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및 사업비 1788만3870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1344만9790원, 사례관리 민간협력 워크숍 130만1180원, 민간위탁 자활사업 근로자 및 사업단 사업비 1억4335만7840원,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 260만4천원, 남동겨레하나센터 운영비 지원 1200만5442원, 남동사할린센터 무빙월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339만3천원 등으로 향후 과다불용액 발생을 위하여 사업별 소요예산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정예산 편성, 적시적기 감액 조치 등의 효율적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387쪽의 기금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지원과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4년도 징수결정 수납액은 세외수입 2억6067만7088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544만1160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2488만6420원 등 총 3억9100만4668원이며 2014년도까지 총 50억8344만7574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총 지출액은 1억613만1090원으로 취약계층 복지 지원 4500만원, 노인여가 문화지원 3991만2천원, 자활지원사업에 2121만9090원을 각각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9억7730만6484원으로 전액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나 이자수입만으로는 지출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구 출연금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임을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6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금 144만원이잖아요, 그죠? 사항설명서 16쪽에.

이 부분은 지역 자원복지 연계 사업에 소식지 우편물 발송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협의체에 관련해가지고 하는 홍보물이나 복지한마당이나 기타 복지사항의 협의 사항인데 39만원만 지출하고 작년에 104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항은 소식지를 작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런 사항 때문에 일부를 축소하다 보니까 지출액이 좀 적었습니다.

근데 인제 금액이 몇 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144만원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그죠? 돼 있는데 한 72.81%가 남아 있어요. 거의 뭐 많이 쓰시질 않은 건데 그러면은 2014년도 거 2013년도 것도 많이 안 썼어요? 그 전에도 다 썼으면 이렇게 책정을 소요 예산 책정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2013년도에도 이렇게 남아 있었나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2015년도에도 사업비 적정에 사업에 집행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책정을 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쓰시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4페이지 노숙인쉼터가 지금 남동구에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간석4동에 있습니다.

간석4동에 하나 있는 거예요?

간석4동 성산복지관 옆에 있는데요, 하나 있는데 여름철이나 이런 춘추에는 한 명 정도나 두 명 정도 있고요. 동절기만 추워서 그럴 때만 4, 5명이 옵니다. 그래서 시설 총무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인제 한두 명 밖에 없다 보니까 시설장만 있고 총무가 없어서 밑에 보면은 사회적 복지보조 260만원 남은 거 같은 경우 총무나 종사원이 없어서 지출을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없어도 운영은 되는 거네요, 그죠?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 건물이 민간인 50%, 시가 50%를 해서 지금 채권이 돼 있는 상탭니다. 계속 운영은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장기로 재개발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 계속 존속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쪽에 보시면은 복지관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은 이유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우리 복지관이 인제 여기 만수, 만월, 성산, 논현복지관까지 4개 복지관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14명 가급은 16명 이렇게 돼 있고 나급이 14명인데 한 20% 25% 정도는 1년에 한번씩 직원들이 교체가 됩니다. 공백기간 때문에 인건비가 좀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보너스나 기타 종사자 수당 문제 때문에 일부가 좀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 남은 게 공백기간이 있어서 남았다는 거죠?

네, 사표를 내고 채용하는 기간 때문에 한 달 한 달반 정도, 또 인제 신규직원하고 기존 직원하고 호봉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잔액이 좀 남습니다.

요기 보시면 공백기간인데도 금액이 한 3200만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조금 많이 책정하셔서 남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인제 우리가 전체 25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일부 수당이나 기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알뜰하게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있죠?

네.

1억4900만원 정도 지금 미회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융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융자금 지원 사업이 예전에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대부를 해줬었는데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2000년도 이후에는 직접 우리가 추천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추천만 해주고 직접 은행에서 보증인들을 확인하고 지금 해주고 있고요. 우리 구청 뿐만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에 고질적인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회수도 안 되고 그 분들의 차압할 채권이나 이런 것도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민한 하는데 그걸 지금 떨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애가 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더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철저하게 받아내시고 이 분들한테 이게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거는 우리가 시에도 회의 때 건의를 하는데도요 보건복지에서도 명쾌한 답을 못 주고 시에서도 못해서 지금 각 구에도 다 같이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시고 관리도 좀 지금 현재 시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조치를 취해가지고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나 체납액 감액이나 이런 조치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지금 미지출로 인해가지고 잔액이 297만원 이게 발생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11월에 두 분이 퇴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을 이 분들에 대해서 11월까지만 하나요?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하면은 보통 12개월을 채용하는데요, 연초나 연말이나 이렇게 기간이 되면은 그 분들이 연말 연초에 신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가 나타나면은 그런 데로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계약기간까지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작년에 10월까지 인제 전체적으로 끝나고 바로 자기가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채용이 좀 공백기간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뭐 관에서 12개월 1년을 채우게 되면 퇴직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계약 자체를 그냥 1년이 안되게 이렇게 계약하는 부분이 아닌지?

이 부분은 우리 자원봉사 현재 있는 인원하고 또 다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해줘서 해마다 그렇게 별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라고 이거 편법을 쓰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25페이지 보시면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시설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만수주공 7단지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만수주공 7단지에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남동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7단지하고 서창2지구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타 시군구에도 영구임대아파트의 전기료, 공동전기료라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나눠서 그 부분에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8단지가 있지만은 8단지는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안해 주고.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건축과로 넘어가가지고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타 삼산지구도 인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인천에서 연수구 일부 임대아파트하고 그런데 임대아파트만 저층 임대아파트만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임대아파트만요.

특별히 그럼 남동구에서 저희 만수주공 7단지에만 지급을 해주는 거는 이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가요? 요 부분만 다른 임대아파트도 많은데 지역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데.

그거는 인제 우리 7단지하고 8단지가 있지만 7단지는 순수하게 옛날에 기초수급자하고 자활근로자라고 그래가지고 자활사업자만 들어가서 저소득 구민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고 다른 데 아파트는 일반 임대아파트는 인제 안해주고요, 국가가 지정한 저소득아파트만 해줍니다.

혹시 다른 영구임대 기초수급자나 자활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혹시 더 지원을 해주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은 인제 그거는 서창지구가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현재 주거비 사항은 건축과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그래서 건축과에서 더 하게 되면은 서창2지구에 임대아파트만 그 사항만 더 확대해서 해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세입세출과 관련된 사항별설명서를 갖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뒤에 특별기금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안하셨어요. 특별히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사항은요 기획실하고도 물어봤는데 작년에는 일반회계 및 사항별설명에 기금 사항이 첨부가 돼 있었습니다. 올해는 공교롭게 보니까 일반회계 세출세입예산의 첨부서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항은 올해 통합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된 사항이고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은 해주셔야 되죠?

네, 첨부서류로 돼 있어서 그게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빠졌었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실 때는 특별기금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셔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부속서류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보장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38억768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총 437억8536만1천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등 임시적 세외수입 1618만9천원과 36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이 405억5015만7천원, 시보조금이 32억13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8쪽에 기타회계 전입금은 2014년도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538만4천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5억3457만8천원이며 452억942만6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2515만1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동주민센터 민간보조 인건비는 1억1434만2천원 중 5701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5732만4천원의 주요 사유는 2014년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대비하여 민간보조인력을 운영하였으나 법 미개정으로 인하여 조기 종료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214만원 중 1116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책자 인쇄 잔액과 생활보장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40쪽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급여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330억7846만8천원 중 330억3628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급여는 92억3413만2천원 중 92억1596만6천원을, 해산장제급여는 2억3020만5천원 중 2억2800만원을, 교육급여는 12억7902만4천원 중 12억105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기초수급자 교육비 지원은 1억18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은 1억6500만원을 집행하여 332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사업은 8억2847만6천원 중 7억6807만3천원을 집행하여 6040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 또한 5904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14년 대비 신청분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42쪽 한센양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비는 320만5천원을 지출하여 476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남동구 거주 한센인은 2명인데 반해 예산은 4명분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및 근로자 보수는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민간보조인력 26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며 232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 공무직 인건비로 3685만6천원 중 3533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은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1050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에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억6540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총 7억7052만1천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와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1억8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6쪽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업무 운영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은 4억4909만9천원, 시보조금은 1억2367만5천원입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3011만4천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83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사항으로 10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 업무 운영 사무관리비로 806만8천원을 집행하여 94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금으로 4억6595만4천원 중 4억5708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87만1천원의 주요 사유는 신청자 감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로 9485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014년도 공무직 인건비 사용잔액 538만4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765만5천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68만4천원을 반납 처리하였으며 각종 수입 반환금에서 집행잔액 9832만7천원은 2014년도에 발생할 각종 수입금으로 2015년에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438억768만9천원으로 총 438억3775만3870원을 징수결정하고 437억8536만1979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5239만1891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나 세외수입 체납액은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및 부정수급자 급여환수금 징수를 위한 관심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9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455억3457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452억942만6550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비 지급에 따라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71%인 3억2515만1450원으로 매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변경 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2014년도 12월분 생계, 주거급여 지원비 부족으로 교육급여 지원비 2억9780만원을 감액하여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억5천만원과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78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는 바 향후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및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 지원 5732만4160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6844만350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6040만2280원,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 5904만6080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476만4400원 등으로 향후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별 소요예산의 정확한 예측과 적정예산 편성, 적시 적기 감액 조치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으로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7억6540만9천원으로 총 14억7026만7858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7052만1738원을 수납하였고 6억9974만612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5억8054만8820원을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의 17.03%인 1억1919만7300원을 결손 처분하였는 바 결손 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입은 현년도 그 외 수입과 과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과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징수율이 저조하여 매년 체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7억6540만9천원으로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4억5708만29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3명 인건비로 9385만6470원, 반환금 기타 7841만51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1357만9670원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나 불용액의 86.57%인 9832만7830원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불용액 전액은 결산안 승인 후 인천시에 반납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건에 대해서요, 세출 사항서 41쪽. 요즘에 다들 어렵잖아요. 어려운 데도 이렇게 13년 대비해서 신청이 감소된다는 것은 혹시 이렇게 조사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며칠 전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다시 알아봤습니다. 정부양곡 신청률이 저조하냐 알아보니까 일단은 쌀이 작년도 쌀이라서 보통 가을이 아닌 다음에야 전부 다 작년도 쌀 아니겠습니까? 쌀 질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쌀 질은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아마 어떤 의견이 있냐면 어떤 분들은 포장에 포대에 정부양곡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러고 개중에 어떤 분들은 냄새가 좀 난다라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선입견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양곡이라고 마크가 찍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반미하고 일반 시중 쌀하고 질이 좀 낮지 않겠냐, 그런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층도 내용은 그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똑같이 감소가 됐습니다.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 2015년도는 조금 더 예산액을 줄여야 되겠네요?

그거요. 지금도 국비사업이거든요.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추세를 봐가지고 봐가지고 우리가 또 신청을 합니다. 국비를 좀 줄여달라 늘려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국비 사항이 우리가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을 시에다가 반납하게 된 이런 동기도 생기잖아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죠.

결과로는?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해가지고 매년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정부 자료에도 보니까 3년간 복지예산이 한 4천억원 가량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새로 나간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 때 좀더 담당과에서 조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할 때 좀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리도 지금 며칠 전에 방송도 봤고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잘못 나가면 회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분들이 재산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압류시키기도 어렵고 여러 모로 참 징수하기 곤란한데 우리가 조사하는 거는 공적자료 있죠, 한 48종의 공적자료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겉으로 티 안나게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잡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조사할 적에 수사 하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단지 자료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대부분 부당이득금 우리가 적발되는 게 주위사람들 신고에 의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같이 동거생활하는데 왜 혼자로 돼 있냐,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드신 부분은 뭐 알고 있지만 담당과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부정수급이 생기지 않을까, 좀 효율적으로 한 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부정수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39쪽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 지원이 많이 남았네요. 불용액이 많네요, 굉장히.

39쪽이요?

39쪽, 기초생활보장 운영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5700만원짜리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예산이 50% 정도가 불용처리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남동구에 얼마나 계신가요? 이게.

요거는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한 게 아니고 원래 맞춤형 급여가 작년도에 11월달에 시행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도 6월서부터 11월달까지 맞춤형 급여가 시행하다 보니까 신청자도 많이 올 거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에 20명을 민간보조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써라, 맞춤형 급여를 도와줘라 해가지고 인건비입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그게 아니고요?

네네, 인건비인데 사업이 원래 6개월동안 할려고 했다가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안되니까 3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럼 단축이 되면 국비도 변경내시를 통해가지고 감액을 시켜라 이렇게 통보가 와야 되는데 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안 오니까 우린 또 삭감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2쪽에 중간에 보시면 위쪽에 있네요. 한센양로자 지원이 이게 생계비도 지원해주고 간식비도 같이 지원해주나 봐요, 그죠?

네, 1인당 월 3만원씩 지원해줍니다.

1인당 월 3만원? 간식비?

네, 간식비요.

생계비는요?

생계비는 연 159만4천원 지원해주고요, 2014년도 기준입니다. 2014년도 거니깐요. 1년에 1인당 159만4천원을 지원해줍니다. 한 달에 한 14만2820원.

한센양로자라는 게 병명이 뭐예요, 그게? ( 나병환자라고 하는 위원 있음 ) 나병환자?

네, 그렇습니다.

문둥이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나병환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네 명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두 명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소득층만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두 명밖에 안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잖아.

이게 국비가 50%고 시비가 50%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부부가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우린 그 두 명만 요청을 하는데 시에서는 혹시 모르니깐 네 명분을 하라,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네 명분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금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명분을 했는데 지금 두 명밖에 못 받은 거잖아.

네네, 앞으로 혹시나 또,

없어요, 두 명밖에? 지금 현재 남동구에.

지금 현재로선 없습니다, 두 명밖에.

없어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없으면 다행이지 뭐. 이런 환자가 없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남동구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녕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 후 세출결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53쪽 세외수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세입으로 예산액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단속신고 증가에 따른 징수액 증가로 예산보다 많은 6793만3400원이 수납되었고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120만원, 2억5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761억8919만2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520억8969만7천원, 시비보조금 240억9949만5천원에서 내시액 변경 등의 사유로 761억8239만8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사항별 내역은 세입결산 사항설명서 53쪽부터 6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 875억8815만7430원 중 869억7770만729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1045만132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사업,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50억1148만2천원 중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외 7개 사업에 48억9736만7730원을 집행하였고, 중도포기 및 사업기간 중에 결근 발생에 따라 1억1411만42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3쪽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그 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558억3772만4천원 중 557억9346만9858원을 집행하여 4425만414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지원대상자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5쪽 노인문화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장수수당 지급, 경로의 달 기념행사,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에 예산액 4억7732만9천원 중 4억4119만2160원을 집행하였고 3613만6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급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량제봉투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36억5045만7430원 중 35억7112만9780원을 집행하고 7932만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0쪽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25억7277만1천원 중 222억3875만3560원을 집행하고 3억3401만7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 사업비 등 14개 사업에 예산액 94억1130만9천원 중 91억8921만100원을 집행하고 2억2209만8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상 대비 실제 지원대상자 및 서비스 이용대상자 감소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4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22개 사업에 예산액 54억6928만원 중 53억8056만84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871만1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신문보급, 장애인 행복나들이,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10개 사업에 예산액 76억9218만2천원 중 76억6897만5030원을 집행하였고 2320만6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상 대비 실제 지원대상자 및 서비스 이용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764억9959만2천원으로 총 765억5478먼1778원을 징수결정하고 765억1956만5258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521만6520원이며 전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로 다음 연도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심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875억8815만7430원이며 지출액은 869억7770만7298원이고 각종 복지사업 지원에 따라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0.7%로 6억1045만132원이 발생한 바 매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사업개발비 지원 2천만원, 노인봉사형 일자리 지원 746만7천원, 효도카드 참여업소 종량제봉투 지원 375만7200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운영 지원 2500만원, 노인요양시설 소방안전설비 383만6천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347만740원, 장애인 특수교육 복지연계인 일자리사업 운영 1404만4160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 583만1880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 사업 656만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정확한 예측으로 적정예산 편성과 감액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되며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한 보충설명과 예산 및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사업개발비랑 노인봉사형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혀 그냥 예산이 집행이 안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개발사업비 지원 2천만원은 당초에 인제 지금 남동복지관 준공이 작년에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실버카페를 운영을 할까 해서 노인일자리를 거기에 창출을 할려고 2천만원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준공일정이 좀 다소 늦어져서 올해 1월부터 개소를 하는 바람에 작년에 예산을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인제 이 예산이 또 새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인제 오늘 별도 저희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지만 제과제빵 고령친화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 관련해서 제과제빵 사업이 인제 추진이 되면은 1층에 휴게실 쪽에도 노인분들이 카페를 커피하고 빵을 좀 팔 수 있는 카페를 같이 사업비에서 운영할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별도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그 예산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시면은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에 종량제봉투 지원 하시는 거 그거 어떤 업체에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보통 음식점이 좀 많습니다. 주로 인제 관내의 음식점을 비롯해서 업소 약 한 297개소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노인분들한테는 적게는 5%부터 한 20%까지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업소에 홍보물이나 이런 거 현판을 저희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대를 인제 DC를 해주는 업소에,

네, 저희하고 협약을,

그러면 구에다가 그거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업소가 희망을 하면은 저희가 지정을 해줍니다.

아니 예산이 너무 적게 쓰셔가지고,

그게 매년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데 전년도 게 좀 남고 그러다 보면은 작년도에는 좀 감액을 했습니다.

5% 10%면 너무 적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좀 자율적으로 협조를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조금 업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22억9403만원이며 123억944만1473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억809만5113원으로 이자수입 287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876만6660원, 그 외 수입으로 지역아동센터보조금 환수금액 4535만1243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5397만4340원을 징수 결정, 2541만227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268만2840원은 분납 및 소송진행 건으로 지속적인 독려로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93쪽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122억8403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63억218만3천원, 기금 2억2800만6천원, 시비보조금 및 분권교부세 59억8184만7천원으로 122억8402만92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사업별 내역과 수납액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세출결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서 99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3952만9천원이며 그중 75.5%인 114억3044만2980원을 집행하였고 29억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400만6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사업은 예산액 38억1853만2천원 중 37억6291만7820원을 집행하였고 5561만4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여성상담, 교육, 문화 사업 지원으로 사업예산 5280만원 중 5213만6990원을 집행 66만3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건강가정 지원 사업은 사업예산 37억6573만2천원 중 37억1078만800원을 집행 5495만11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정 고교생 입학금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초중고생 학습비 등 1916만9760원,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973만3640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1796만700원으로 관리 인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9쪽 성폭력예방 사업으로 예산액 3억4371만9천원 중 3억2614만9360원을 집행하였고 1756만9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1507만8640원으로 의료비 집행 잔액 및 피해자 간병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하단으로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32억5388만1천원 중 3억2591만3520원을 집행하였고 29억500만원은 명시이월로 2296만7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월 내역으로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이 자격조건에 따른 대상자 축소로 450만원의 집행잔액과 청소년문화의 집 실시설계용역비 1600만2830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비용 29억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지원 사업으로 476억8686만6천원 중 69억8258만7420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7억427만8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 분야로 예산액 36억6055만2천원 중 35억9880만7130원을 집행 6174만4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등 3166만9470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718만9180원,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비 363만3890원, 지역아동센터 자체 지원 사업으로 냉방비, 급식 인력비 등 319만7340원이며,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정착금, 종사자 장려수당 등 1351만7170원은 사업량 대비 과다 교부되었으며, 도림아동센터 운영비 중 200만7350원은 종사자 1년 미만 퇴직에 따른 퇴직적립금 반납 잔액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 저소득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0억2631만4천원 중 33억8378만290원을 집행하였고, 6억4253만3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 442만6천원,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7115만4천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250만7천원,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2506만7천원, 국내 입양 활성화 사업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196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4억9768만6510원이 지원대상 인원 변동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674만96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 449만2560원과 일반보상비 447만9500원이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행사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3653만1천원 중 집행액 3287만7860원으로 이중 365만6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345만6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22억9403만원으로 총 123억9212만4313원을 징수결정하고 123억944만1473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8268만2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94.38%인 7803만2840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등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심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미수납액 중 465만원은 결손처분한 바 결손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인 96.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3952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14억3044만2980원이고 이월액은 2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31%인 8억408만6020원으로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행사운영비 56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용하였는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사업 추진과 관련된 통계목별 예산편성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제반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시설비 28억2천만원과 감리비 7500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등 총 29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한 바 이월사유를 포함한 남동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및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1259만6천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45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1351만7170원, 아동위원회 참석회의 수당 133만원,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7115만4천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2506만7천원,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166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4억9768만6510원 등으로 향후에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별 적극적인 홍보 및 정확한 예측으로 적정예산 편성과 적기 감액 조치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사항별 108페이지에 결식아동 지원금이 5억 가까이 잔액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사실 28억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지난 연도에. 당초에 사업량이 4,444명 정도의 인원이었었는데 중간에 우리가 두 번 정도를 조정을 했어요. 전체 각 동에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지속적으로 해줄 사람이 있고 또 신규자하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받는지 여부를 다시 파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에 사업량 변동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예산은 사실 4억9700정도의 예산이 현재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요 부분은 급식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학교단체급식, 요렇게 해서 구분을 져가지고 지금 현재 3855명이 지금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많이 남길 수가 있다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던 거잖아요, 일단.

국시비 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사실 내려보내줍니다. 중간에 우리가 조정을 좀 해볼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가급적이면 국시비 사업은 연말 쪽으로 가는 쪽으로 자꾸 밀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5억 가까이라는 거는 무슨 사업을 하나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남동구에 지금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도로포장 같은 거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남는다는 거는 좀 앞으로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국시비가 아무리 저기되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건 너무 많이 남았던 것 같애.

다른 사업보다는 결식아동이 발생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을 발굴을 해서 인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겠죠?

금년도에도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딱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간에 연말 쯤에 한 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발생이 이런 발생이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된다면은 안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도 안 쓰셨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상담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사실 그 분들이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 간병비를 지급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상담 진료, 정신적 피해 요 정도로 해서 피해 의료비들은 나갔는데 사실 입원할 정도의 그런 피해자는 없었기 때문에 요 간병비는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성폭력 피해자들은 굳이 뭐 간병인이 꼭 필요하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예산을 반으로 줄여놨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내려보내는 것 같애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력피해자 의료비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건가요, 이게?

네, 그 부분은 1인당 기준이라든지 지난해 보면 많은 인원들이 상담을 하고 의료비가 나갔는데 그 중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좋은 현상 같애요.

네.

그리고 여기 106페이지 보시면은 운영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네요. 한 번도 안 여셨어요? 이거 아동위원회.

네, 요 아동위원회 요 부분은 사실 아동위원회가 심의 의결사항이라든지 요런 분야는 아니고 지금 현재 동별 1인 기준으로 해서 요보호 아동, 취약계층 아동들을 발굴하고 상담을 하고 인제 홍보를 해서 우리 시책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실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한 번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 지난해에 회의를 개최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아동위원회를 그러면 동에다가 한 분씩 두신 거예요?

네, 동에 한 분씩 위원을 이렇게 두는 거 그렇게 해놨습니다.

추천해놓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서 수당이 안 나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동에 계시는 분들은 그럼 어떤 분들이에요? 그 분들은.

동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을 좀 하시는 분들로 해서 동당 한 명씩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면 봉사하시는 거네, 그 분들.

네, 보통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있잖아요. 107.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양육보조금이면 양육비하고 포함된 금액이죠, 이게?

네, 보통.

밑에 보니까 국내 입양 양육비 지원하고 또 내용이 틀리는데 보니까 양육보조금이라고 써 있길래 보조금하고 양육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내용인가봐, 그죠?

네, 입양 아동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육보조 해가지고 경증 장애인,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해가지고 월 기본을 별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증 아동은 55만1천원이고 중증은 62만7천원인데 요거는 다 동일한 거예요, 상위법으로 다 동일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다섯 명 생각을 하셨는데 두 명 밖에 첨부를 안 한 거 보니까 다른 데로 전출이 됐나 봐요,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당초에 우리가 사업량을 잡을 때 매년 인제 어느 정도 평균치를 해서 잡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가 보면 그 인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전출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장애아동을 입양한다는 것은 참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건강하고 이런 아동 입양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그 장애아동을 입양한다는 거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일인데 지금 남동구에는 한 1년에 한 명 두 명 정도 이렇게 입양을 하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장애아를 얘기하시는 거죠?

장애아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얘기는 못하고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인원을 보시면 한 4, 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보시면 변동이 되거든요 주로 왔다 다른 데로 주소도 이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국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입니다, 70:30.

구비는 없어요?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는 없어요?

네.

구비도 좀 책정을 해서 금액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올려줘,

요 부분은 지금도 사실은 예산이 좀 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자 수가 만약에 늘어나서 국시비로다가 충당이 안된다 그러면 국비까지도 매칭사업으로 좀 검토는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에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환수 소송 중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간석3동에 있는 아동센턴데요 인제 시설장은 사실 아동센터에 상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동들을 같이 보호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아동센터를 운영, 본인의 의사를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남동공단에서. 3교대의 직장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인제 지도점검시에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한테 소홀히 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보조금을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회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요렇게 했는데 본인이 부당하다 해갖고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안해가지고 법원에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을 자기가 일단 직장생활을 해서 벌어가지고 애들한테 다 쓴 돈이다 억울하다 요런 식으로 지금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100페이지에 또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 지금 지원 집행잔액이 45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뭐 자격 조건에 따른 대상자 발굴 미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자격을 갖춘 지원을 해줘야 될 청소년들이 특별지원 청소년들이 없나요?

이게 지금 보통 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 세대수 최저생계비 150%에서 180% 미만에 해당되는 그런 세대거든요. 근데 보통 적용되는 세대들이 보면 한부모세대들하고 이렇게 중복이 보통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까지는 한부모세대에서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사실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질 않아서 우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지역사회 연계해서 지금 상담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 이런 데로 해서 계속해서 발굴을 한 사항인데도 최대한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근데 부득이 요렇게 남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뭐 복지 쪽에서 지원할 때 요런 부분 지금 복지가 굉장히 나라적인 이슈인데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이게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부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겹치는 부분들을 빼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사업량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중복 줄 수는 없으니까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전용 내역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행사 운영비를 가지고 지금 드림스타트 아동대상 필수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전용을 하신 건가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2억8500이라는 거 국비 사업으로 전체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드림스타트 아동들한테 전체 투입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 중에서 사업별로 분류를 좀 했다가 목별로 좀 조정을 중간에 금액이 어디는 다 집행이 되고 어디는 많이 남을 것 같다든지 하면 중간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바꿔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중간에 뭐 사항이 변경된 게 아니라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미리 신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전용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더 심도있게 계획을 세울 때 인원을 잘 조정을 해서 프로그램별 예산 사항을 잘 판단해서 세우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육정책과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71억9220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977억4721만6725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와 과징금으로 2420만원을 부과 수납하였고 그 외 수입은 신생아 건강보험 정산금, 보조금 환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7억1592만5016원을 부과하여 6억7897만5906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694만91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307만9천원을 금년도 4월 28일 일부 수납하였으며 나머지 미납된 3387만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2015년 7월 2일자로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부과하여 체납된 지난연도 수입 과목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은 1401만3천원을 부과하여 1001만3천원을 징수하고 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만 금년도 6월 30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971억6920만5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600억1767만6천원, 시비보조금은 371억5152만9천원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른 보조금 반환 등 970억3402만7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사항별 내용과 수납액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의 총 예산현액은 1102억662만3833원이며 그중 98.5%인 1085억7116만9950원을 집행하였고 10억1950만23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1595만36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으로 전체 예산 1049억9426만7천원 중 1045억774만1160원을 집행하였고 4억8652만5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된 사유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신규 선정 지원, 시간차등형 보육시설의 이용률 저조, 시?구 매칭사업의 시비보조금 미교부, 기타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120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액 18억4939만3833원 중 7억5982만940원을 집행하고 가칭 서창1지구 어린이집 및 서창12블록 어린이집 준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그에 따른 공사비와 기자재 구입비 10억1950만230원을 명시이월하고 7007만266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출산장려 및 저출산 고령화 대응사업으로 전체 예산 33억5490만원 중 둘째아 및 셋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셋째아 신생아 보험료로 32억9554만4450원을 집행하고 신생아 보험 용역계약 낙찰차액 및 정산으로 잔액 5935만5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액 806만3천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806만3천원을 잔액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육정책과의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971억9220만5천원으로 총 977억8816만583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977억4721만6725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094만9110원이며 전액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등으로 다음 연도에 전액 이월하였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며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102억662만3833원이며 지출액은 1085억7116만9950원이고 이월액은 10억1950만230원입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6%인 6억1595만3653원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과 관련 시설부대비 97만6천원과 민간자본보조 6천만원 등 6097만6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시설비 9억3352만4230원과 감리비 18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등 9억5852만4230원을 사고이월 조치한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당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조치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적으로 많은 예산이 이월조치 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와 절차 이행, 단계별 완벽한 공사 실시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90만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4277만7180원, 보육교사 영아반 처우개선비 지원 2억7083만6천원, 영유아 조부모 육아교실 운영 258만8900원, 공립어린이집 유지비 1035만2천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5921만1550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한 사업비를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정예산 편성, 적시적기 감액 조치 등의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118페이지 사항별 책자를 보면 거기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년에 몇 번을 하길래 이게 잔액이 발생돼요, 이렇게요?

주된 보육정책위원회 내용이 당해연도 보육정책계획, 보육계획 수립하는 거 하고 심의 받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새로 위탁 선정할땐 데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4개소로 정도로 지금 보금자리주택에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초 2016년도 보육수급계획 수립하는 거 하면 한 다섯 번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보육정책위원이 14명인데 거기에 맞춰서 풀로 10만원씩 해갖고 세우는데 14명이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을 빼고 그러면은 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바쁘셔서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몇 사람이나 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명으로 운영됐고요, 2015년도에는 14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 참석수당에 대해서 크지는 않은 돈이라도 너무 크게 발생된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잘 짜주시고요.

네네.

19페이지에 보면은 영유아 보조금 이거, 여기에 지금 2회를 했는데 1회를 하고서 잔액이 발생이 됐네요? 영유아 조부모 교육.

작년에 2회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상반기에는 아마 선거 관련해서 모든 게 하반기로 딜레이 됐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반기에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또 하다 보니까 미처 시간이 촉박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2회라고 해놓으셨죠, 옆에. 근데 1회죠?

네네.

근데 세 번을 치르고도 남는 돈이에요. 계산 따져보세요, 한 번.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이런 것도 큰 돈은 아닌데 요런 것도 잘 좀 해주세요.

세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시면은 신생아 건강보험 지급 있잖아요. 우리 남동구에 셋째 이상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되죠? 121페이지 셋째 이상 건강보험 지급 해주는 거 지금 남동구에 몇 명이나 돼요, 애기들?

셋째 이상 보험이 2014년도에 432명이 출생했습니다.

셋째 이상이 그렇게 많아요?

네네, 셋째아가요.

그럼 1인당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1인당 5년간 한 6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68만원.

네.

좀 많기는 한데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남기신 건지?

저희가 약 500명 상대로 해서 예산을 한 3억3천에서 3억4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입찰하는데 거기에 낙찰률이 87.745니까 그만큼 잔액이 한 5천여만원이 매년 이렇게 발생합니다. 또 정산금도 남동구에 5년을 거주해야 되는데 중간에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정산을 해요. 해약하고 또 받아야 되고 환수를 해야 되고.

5년을 살아야 해주고?

5년 동안 보장인데 타구 가면은 저희가 그거를 중지를 시키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매년 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동구에도 셋째이상 아기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오늘 알았네요. 앞으로 좀 많은 지원을 해줘서 영유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남동구에.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노령만 늘어나고 진짜 앞으로 걱정인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평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시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 회계연도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2014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규모는 수납액이 55억6570만3997원으로서 이 중 세외수입이 자판기 임대료 수입 등 4294만8997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등 5개 사업에 9884만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54억2400만5천원으로서 9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36억5518만3580원이며 지출액은 132억8926만8864원으로서 집행율은 97.4%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부문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 전개에 따른 단위사업 분야로 평생교육 기반구축 사업은 예산액 1674만4천원, 집행액이 1572만5천원, 집행잔액은 101만9천원으로서 이는 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은 예산액 1억4368만1천원, 집행액 1억3730만6140원, 집행잔액은 637만4860원으로 이는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포럼 및 남동구 평생교육박람회 미개최로 인한 잔액과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운영기관의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인천 및 전국 평생학습축제 사업은 예산액 1649만5천원, 집행액 1568만9780원, 집행잔액 80만5220원으로 이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부스 설치 운영 위탁계약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선진교육도시 단위사업 분야는 교육경비보조 지원 사업은 예산액 25억1011만원, 집행액 24억9872만3839원, 집행잔액은 1138만6161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 및 사랑의 교복 나눔 행사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과 초?중?고, 자율형공립고,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정산 반납액에 따른 금액입니다. 128쪽입니다. 또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액 3506만3580원, 집행액 3338만7570원, 집행잔액 167만6010원으로 이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해 고용한 진로상담사 인건비 및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예산액 88억6120만9천원, 집행액 87억9983만3870원으로 집행잔액 6137만5130원이 발생하였으며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은 예산액 4억62만5천원, 집행액 2억3554만8220원, 집행잔액 1억6507만678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은 차액 중 품목에 대한 일률적 사업비 산정으로 발생되는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을 방지코자 금년부터는 지원 품목별로 사업비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 사업 단위사업 분야로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사업은 예산액 5959만5천원, 집행액 5788만9570원, 집행잔액 170만5430원이 발생하였으며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실 운영 사업은 예산액 2억5009만5천원, 집행액 2억3546만9410원, 집행잔액 1462만5590원으로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중도퇴직 등 공백기간 발생에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131쪽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액 1억3614만1천원, 집행액 1억2127만2666원 집행잔액 1486만8334원으로서 이는 에너지 절약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전산시스템 관리 사업은 예산액 1억1403만5천원, 집행액 9793만2750원, 집행잔액 1610만2250원으로서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확충 사업은 예산액 1억8069만5천원, 집행액 1억7278만6080원으로 집행잔액은 790만892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연속 간행물 단가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과 도서구입, 도서정리용품 등의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사업은 예산액 126만원 중 9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불참 위원의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개간시간 연장 운영 사업은 예산액 7560만원, 집행액 7490만3360원으로 집행잔액은 69만6640원이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단위사업 분야는 예산액 1억7685만원, 집행액 1억6461만1200원, 집행잔액 1223만8800원으로 불용액 발생 사유는 순회사서 중도 퇴직 등 공백기간 발생에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33쪽입니다. 도서관 및 역사관 시설유지 사업은 예산액 2억7379만3천원, 집행액 2억3683만7029원, 집행잔액 3695만5971원으로서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용한 평생교육사 인건비는 예산액 4217만7천원, 집행액 4035만4930원으로 집행잔액 182만2070원이 발생하였으며 13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해 고용한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7명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액 2억4945만9천원, 집행액 2억4212만8950원, 집행잔액이 733만50원으로서 이 또한 중도퇴직자 및 신규 채용 등으로 발생한 공백기간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저희 부서는 2014년 10월 10일자 조직개편 후 평생교육지원과와 지식정보센터가 합쳐져서 기본경비가 두 개가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기본경비는 예산액 3654만8천원, 집행액 3483만8370원으로 집행잔액 170만963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식정보센터 기본 경비는 예산액 2500만8천원, 집행액 2312만150원으로 집행잔액 188만7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각의 기관의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55억3066만1천원으로 총 55억6570만3997원을 징수 결정하고 55억6570만3997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36억5518만3580원이며 지출액은 132억8926만8884원이고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68%인 3억6591만4696원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48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무관리비 586만9천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각각 전용하는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세부사업별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목별 예산편성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및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등 행사운영비 507만2천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5212만380원,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 급식 지원 1295만6400원, 세미나 및 협회비 참석 92만원,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 공공운영비 1428만8330원, 공기간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695만5971원 등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별 홍보 및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적정 예산의 편성과 적시 적기 감액 조치 등의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입니다. 126쪽에요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행사 운영비가 500여만원이 인제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돈이 많이 나왔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507만2천원이 불용이 돼 있는데요, 인천 지역 다섯 개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돼서 돌아가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한 자치단체에서 포럼을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수구가 포럼 개최 자치구가 돼 있었는데요, 내부 사정으로 해서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 자체 구 자체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작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남아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행사를 뭐 이런 건 돌아가면서 하시면은 금년에는 우리 남동구에서도 하나요? 지난 해에는 연수구에서 포럼을 했고 이제 포럼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거는 안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12월달이 닥쳐가지고,

우리는 언제쯤 하나요, 그러면. 남동구는?

저희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 쯤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저기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잘 이렇게 불용처리 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예산 잡혔으니까 행사가 잘 처리를 하는 게 좋지 불용액 넘기는 거보다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시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129페이지. 이게 항상 보면 사업비 산정이 항상 잘못돼서 그런지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일괄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신청하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시에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품목별 단가나 이런 걸 조정해서 일괄 계산을 해서 구별로 일정 지분에 의해서 보조금 형태로 내려주고 있는데요, 구가 45%를 부담하고 초등학교는, 그 다음에 시가 55%를 부담하는 비율로 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품목별 단가를 저희 구에서는 워낙 불용액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일괄 단가로 하지말고 품목별로 좀 나눠서 세분화해서 좀 불용액을 줄이자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품목별 지원 단가를 품목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불용액이 크진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항상 보면 우수농축산물도 마찬가지고 밑에 보면 사립유치원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구에서 산정을 해서 시에 올려야 맞지 않는 것인가요, 이게? 어차피 시에서 내려오긴 하지만 이걸 다 소모 못하면 저희가 손해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다 소모를 시켜서 그쪽에 불용액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 인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이 워낙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 정산하는 어떤 절차나 이런 게 까다롭다고 그래갖고 신청을 안 한 꺼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럼 절차 같은 거를 조금 간편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지원 품목 자체도 쌀 하고 한우, 계란만 하다 보니까 워낙 한정되다 보니까 확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항상 이렇게 남겨서 다시 이게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떻게 체계적으로 손쉽게 이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홍보를 더 하던지 아니면 조금 서류상으로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던지 하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10개 군구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동일한 서식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안타까운 게 그거에요. 항상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았는데 쓰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좀 답답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 불용액 전체가 대부분 시비 같은 건 시로 다시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은 초?중?고등학교나 유치원들 어린이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도시관리공단의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4:22 산회 14:22 출석위원( 7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