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미선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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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형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5년7월10일 증인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인허가팀장 김인수

득주

박득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 김필곤 팀장입니다. 경관건축팀 정중구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김승겸 팀장입니다. 인허가팀 김인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먼저 박미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남해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4년도 용역사가 파산이 되었다는데 어느 업체였던가요?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 .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파산되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 선정된 업체는?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경기도에 있는 용역사 이름까지는 ... .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2015년도 연내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추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래 용역업체가 용역이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지방업체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업체가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주 용역업체가 바뀌었어도 어느 정도 일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3페이지입니다. 1구간은 봉황산~향교 10월에 공사 완료가 된다고 봐도 됩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2구간은 교육청에서 봉황산 길이209미터 넓이 8미터 예산부족으로 토지매수 지연이라고 하는데 도비예산 확보는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도의원님하고 관련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것은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토지매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상승하죠?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조금씩.

미선

박미선위원

추경에 예산편 성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를 끝내서 무사히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다음 4페이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북변리에 청실동산~향교 그 도로는 정말 오랜 시간 걸렸는데 과장님이나 도로팀장님의 능력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어서 그동안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지중화시설 이설 협의 지상개폐기 2대하고 지상변압기 2대 그거 하는 거죠?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7월중에 이설 완료할겁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일이 완료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일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먹거리 특화사업 간판 개선입니다. 미조먹거리 특화지역간판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대상 사업설명회를 한번 개최하셨다 했죠?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개최를 하니까 주민들이나 사업자 분들의 반응이나 문제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설명회를 저희들은 이 업무를 처음 봐서 설명회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업체 주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열의도 있고, 너무 건의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은 용역을 하면 특성은 주어지겠지만 좀 일률적인 통일된 안을 했는데 업주들은 아주 다양한 업체에 맞는 것을 요구를 해 와서 용역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최종안을 가지고 가서 다시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 다시 고쳐서 8월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사업주들이 주장하는 것이 색상이나 크기나 디자인에 대한... .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세로간판하고 가로간판하고 세트로 해줍니다. 세로 간판은 별 그것이 없는데 가로간판에 대해서 돌출이 되니까 확 눈에 들어오게 하려니까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업주들도 생각도 그렇고, 예를 들어 복집이라면 복을 한 마리 한다든가 멸치 쌈밥집이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형상화되는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우리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 가지 자부담이 많아져도 관계없는 것인지 다음 설명회 때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자부담이 4,000만원인데 1인당 얼마나 될까요?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개소당 40만원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북변동에 간판할 때 사업주들이 원래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서 그때는 35만원인가 냈는데 그것도 자부담이 비싸다. 애당초 싸게 받았더라면 자기들 자부담이 더 작아질건데 군에서 비싸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불만이 많았는데 미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들이 말이 없는 ... .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간판제작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업체가 간판 제작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100만원을 더 내서 더 좋게 해도 규격안에서 더 좋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은 가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붙입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행정에서 만약에 간판 업체를 지정해주면 우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업체자체에서 사계약으로, 남해광고업체들이 설명회 때 옵니다. 될 수 있으면 남해광고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고 자기들이 영업활동을 합니다. 주로 진주 하는 사람도 있고 삼천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책임지고 한다면 말썽이 많아서 안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행정에서 안하지만 사업주들이 얼마씩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민하긴 합니다. 꼼꼼히 짚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에서 먹거리특화지역 조성사업을 2억8,000만원 들여서 실시한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하거나... .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미조먹거리특화지역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는 미조먹거리특화 간판을 크게 만들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치식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콘만 문어라든가 멸치라든가 간판에 넣어서 특화지역으로 들어오면 아주 깔끔하게 간판이 정비되어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게 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서 최소 지원으로 최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7페이지 마을회관 등 정비 사업입니다. 34개 마을에 15억1,000만원이 돈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낡고 오래된 것부터 1년에 10개 정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연구를 안해봤습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마을회관은 신축연도를 계산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비로서 거의 지원이 되다보니까 어떨 때 순서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축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되었고,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사업장이 한꺼번에 벌어지면 공사감독 하기도 힘들고, 예산투입도 과다하게 지원됨으로서 균형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민원처리현황에 저는 오동배기 등산하면서 걷다보니까 눈에 띄는데 임○

라고

씨라고

오동마을 논 서축공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해서 원상복구토록 명령했는데 언제까지 이행기간을 주었는지?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명령에 불복종을 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를 해서 한 2회 정도합니다. 그래도 안할 때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동네마다 CCTV가 있어서 사전에 긴밀히 관제탑하고 연계해서 하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전 차단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고발까지 가지 않도록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24페이지입니다. 인허가 관계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것인데 어쨌든 군민의 인허가에 불만이 가장 많고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민원처리실적도 2014년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까지는 2,649건인데 그런 실적을 감안하면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문제는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피부로 느끼는 만큼 어떤 법령에 심각하게 저촉을 받지 말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해서 민원인들의 만족을 채워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안되는 행정이 아니고 되는 행정으로 인허가팀에서 다 해주고 싶지만, 이런 고민거리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 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발령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인원구성이 잘못되었다. 인사부서에 이미 다음 인사때 여러 가지 개발업무나 분야에 맞는 직렬을 발령을 내주라. 모든 업무를 확실히 알아야 유연성이나 융통성이 있습니다. 일을 잘 모르고 겁을 먹어버리면 법대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 인사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래서 유능하고 경력이 있는 친구들로 채워지면 조금 하반기부터 확실하게 인허가 업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준

박삼준위원

예, 박형필 과장님 감사 처음이지요.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대두될 쟁점도 없을 것 같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하는데 다른 민원들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별로 없죠?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지금은 민원이 거의 공람공고기간에 건의 받은 것 하고 이런 것은 거의 되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일정대로 8월 달에 의회 넘겨서 의회통과만 되면 바로 도에 올릴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거나 민원인하고 상충된 것이 많았던 것은 어떤 겁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지금 생산관리나 농림지역에 있는 것은 계획관리 로 해주라 이런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관리계획에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자연취락이 10% 이상 형성되어 있다거나 또는 개발이 미리 되어서 토취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미 농지라든가 본래의 지목과는 관계없는 개발이 되어버린 이런 데는 계획관리로 또는 생산관리로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토지이용활성화에 가이드라인 자체를 잡을 때 그렇게 해났기 때문에 지금 관리지역이 세분화하면 3개인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3가지인데 관리지역이 되어야 모든 행위가 자유롭습니다. 이래서 관리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한테 부를 축적해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지역의 연대적인 이런 것이 아니면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설명해주려고 하니까 그것이 애로사항이었지 다른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파편적으로 1개씩 있는 것을 자기들 것만 해주라고 하니까 문제인데 그 지구를 전체로 푸는 것은 공동의 이익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서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해주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도 한 번씩 그런 민원들을 받는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지역 전체에서 그 하나만 빼서 하지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민원을 무난하게 잘... .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다 시켰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미조 먹거리간판 개선사업 감사자료와 같이 보면 작년에 4,000만원 가지고 15개업주 28개 간판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간판 하나에 142만원 정도 됩니다. 미조 것을 보면 4억4,400만원을 가지고 하면 간판 하나 당 220만원 정도 됩니다.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보통 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으면 오히려 싸지고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물론 국도비가 있고 앞에는 자체사업이고 이런 차이는 있고 한데 상당히 높으면 규격이 다를 수 있고 상품의 일이 다르거나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작년 읍에 여기는 이면도로 간선도로 밖에 앞에 해놓으니까 뒤에 해주라 해서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사실상은 간판이 좀 적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할 때도 이 사업비는 말은 국비인데 광고물센터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변 광고물 그 돈을 받아서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행자부 밑에 소속부서인데 그래서 이것은 단가가 그래서 조잡하게 되었고,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셉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단가가 센 만큼 상품도 좋다는 이야기죠?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오늘 용역 시안을 가져왔으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텐데 우리가 봐도 확실하게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여기는 크기도 같고, 이름만 다르고 색상도 같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횟집은 횟집... .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집집마다 원하는 형상대로 그래서 제작비를 감안해서 할 것인데 이번에 사전설명회에서도 업체대표들이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몇 개 형태로 보여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규격에 맞게 다르게 형상을 한다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도 자부담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왕 하는 거 특색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은행 금리가1.5% 동결되어서 그대로 내려왔죠? 지금 도시들 아파트나 이런데 대출하는데 금리를 굉장히 낮춰옵니다. 낮춰 오는데 정부정책상 그렇게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대출되어있는 것도 갈아타기 해서 낮춰갑니다. 우리가 해준 것이 제일 비쌀 때 가 얼마였습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3.8% 정도 되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2.7%면 많이 내린 겁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내린 겁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20년이고 하기 때문에... .

삼준

박삼준위원

물론 금리가 오를 때도 있는데 금리가 IMF때 18% 20% 했었는데 지금 2.7%면 그때보다는 내렸다지만... .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 금리가 2.7%인데 아마 변동금리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갚아가는 중에도 금리가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이거하고 실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영농자금 금리가 3%입니다. 20년 전에도 3%였습니다. 지금 3%는 어디가도 빌리지 못한다. 영농자금 1년짜리인데 그러나 이것은 20년이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다는 그죠? 신용이 좋고 하면 빌리면 2.몇%도 빌리는데 영농자금은 서로 줄서서 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는 안 만들어진다는 그죠? 이 금리도 이렇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가 농어촌에 어렵고 집을 못 지으니까 20년 분할 상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정책적으로 다른데 갈아타게 하는 식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저도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낮출 수 있으면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개선해주라고 상부부서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자체가 보조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정부에서 맡겨났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단 담보를 해서 주택을 가치를 판단해서 한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사이입니다.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제할 것은 없는데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금리가 더 인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 번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법이 7월1일부로 바꿔서 의료.교육.주거.생계 4개로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에서 다하던 것을 도시건축과에도 하나 오고, 교육은 교육청에 가져가고 다 전공으로 가자는데 이쪽으로 와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 업무분장상, 이 일을 맡아서 하시면서 문제점에 ‘주민혼란이나 민원발생 예상’ 해났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하는 것은 처음이죠?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사항은 중위소득 43%까지는 주민복지실에서 명단을 우리가 받으면 주택이라든가 조사를 우리가 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체가 임차가구하고 자가 가구 지원 사업인데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지원인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보수는 3년인데 350만원이고 중보수 650만원이고, 대보수는 950만원입니다.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이래서 이 자체를 업무를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LH하고 위수탁협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면 이 사람들이 수선하고 임차료 지원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주민복지실에서 대상자를 주면 그 안에 선정은 도시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43% 안에 1,355가구를 선택해서 주면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합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 되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수탁 계약을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예를 들어 1,355가구 중에 밑에 LH에서 지은 봉래마을같은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간 분들이 거의 대상자... .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그 안에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43% 이하 가구 중에서 자가 가구 이런 분들은 아까와 같이 개보수 중보수 대보수 주택 보수비를 주고 그렇습니다. LH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

삼준

박삼준위원

임대료를 월11만원 정도 지원해준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1명에 11만원입니다. 가족 6명까지 지원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6명이면 66만원 정도?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6명이면 1급지가 있고 2급지 3급지 4급지가 있는데 우리는 4급지기 때문에 6인가구는 23만원.

삼준

박삼준위원

1인가구는?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1인 가구가 13만원.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그 돈 가지고 다 주겠네요?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LH집에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급여가 월급을 받는 이런 내용이 있다 하면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가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자가 가구는 100% 보조고, 3년 안에 못하고, 중수는 5년 안에 못하고 기간만 그렇지 돈은 다 보조 사업이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서 큰 민원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물론 주민복지실에서 해야 되지만 개편이 되어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복지사가 1명 우리 과에 왔습니다. 경관건축팀에 복지사가 1명 와서 이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감사자료 인허가 반려 인허가에 맨 마지막 장에 반려가14년도에 4건 있는데 철회는 자기들이 철회해 갔으니까 별무리가 없을 것 같고, 반려나 불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민원건축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잠깐 나오셔셔.

승겸

김승겸민원건축팀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부분은 보완을 요구했는데 기간 내에 보완치 못한 경우에는 반려를 하고, 불허 같은 경우는 법규에 위반되어서 법상에 맞지 않는 것을 불허처리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반려한 것은 보통 집을 짓거나 그런 겁니까?

승겸

김승겸민원건축팀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법규에 맞지 않아서 반려를 했다?

승겸

김승겸민원건축팀장

그러니까 보완요구를 1차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기간 내에 보완치 안될 경우에는 반려처분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밑에 미착공 현황인데 12년7월3일날 신축허가를 했는데 이것이 몇 년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승겸

김승겸민원건축팀장

있습니다. 최대2년이고, 1년이 넘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취소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법상에 의하면 위에것은 취소를 해야 될 시기는 넘었다 그죠?

승겸

김승겸민원건축팀장

그렇습니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절차를 거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못하는 상황이고?

승겸

김승겸민원건축팀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민원부서가 잘 안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부서라는 이야기보다는 허가부서들이 잘 안돌아간다는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죠?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민원실에서는 민원실 업무가 안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여자 분들이 많아서 친절하고 잘 만들어 나서 그런데 사무실이 2개 팀으로 나눠져 있고 또 법적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 것도 가능하지 못한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서울을 갈 때 노량 가서 호남선을 타고 이 사람이 저리 갈 수도 있고, 또 돌아서 대전고속도로로 산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는 시작은 같고 끝점도 같습니다. 가운데 가는 과정에서 생각을 조금 좋은 쪽으로 해서 가면 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풀 수도 있는 문제를 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풀면 풀고, 안되는 쪽으로 풀면 안풀린다는 겁니다.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아까 과장님 박미선 위원님 마무리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되는 쪽으로 많이 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실 예를 하나들면 민원이 있어서 집을 앞집을 짓고 있어서 햇빛도 가리고 뒤에 조망권도 가리고 안에 안채가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몇 번 그래서 이야기했을 더만 가서 보라고 하니까 한 번도 안가고 해서 건축사한테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현장안가보고 건축사한테 전화해서 민원이 많은데 ‘잘 하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진다는 겁니다. 현장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속 해오셨고 하니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0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삼준 위원님하고 김정숙 위원은 설천에 지역구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잠시 갔습니다.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조 먹거리 사업 자부담을 일괄적으로 똑 같이 100개 업소에 똑같이 40만원씩 그렇게 합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우리가 간판 1개당 440만원을 잡으면서 거기에 주민부담이 한 40만원이 되도록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지 이렇게 딱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홍찬위원

대상이 100개 업소인데 100개 업소 원하는 경우는 전부다 했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100개업소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다 받았는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정홍찬위원

신청한 것이 100개업소 입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정홍찬위원

나머지 민원은 없고?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정홍찬위원

간판 평균 얼마 정도 듭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가로간판 붙이는 것이 하나 돌출 하나 해서 220만원이니까 440만원.

정홍찬위원

요즘 간판이 그렇게 비쌉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제작이 어렵습니다.

정홍찬위원

문제는 특히 보조사업들은 공평해야 불만이 없습니다. 빠진 것은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누락된 사람은 없겠지만 민원이 없도록 잘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지요?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업주 대표들이 미조면 간판설치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지,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홍찬위원

어쨌든 민원 없이 잘 마칠 수 있으면 그것이 행정의 보람이고, 미조 같은 경우에는 누락된 사람이 없으면 크게 민원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아까 박미선 위원님 질문에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래도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했지요?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정홍찬위원

업체가 부도가 나고 해도 진행된다는 것도 이해는 안되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그것이 용역자체가 주업체가 있어도 지방업체에는 하도로 일부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도업체는 부도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생들을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정홍찬위원

집행잔액이 3억2,000만원 남아 있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3억2,000만원은 뭐냐 하면 문화관광과 힐링빌리지 사업을 그것을 미래전략사업단으로 간 것인데 그것을 독단으로 용역을 주니까 6억 얼마인가 되어서 우리한테로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싸게 3억2,000만원이 힐링빌리지 것인데 힐링빌리지는 아직 정리가 안되어서 우리가 ... .

정홍찬위원

답답합니다. 힐링빌리지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전체 부지를 전체 대상 지역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상을 해서 임야하고 부지하고 이렇게 되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임야는 감정을 해서 4만원 5만원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밭들이 경계로 인해서 이 경계에 의해서 보상이 배가 차이가 납니다. 한 마디로 오른쪽은 관리지역이고, 이쪽은 농업지구인가 이래서 보상을 받을 때 빨리 받은 사람들은 배나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보상지연이 많이 되었는데 왜 두덕 하나 사이를 두고 왜 너는 돈이 20만원인가 40만원 주고 나는 절반밖에 안주네.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으로 다 된다면 앞에 돈 받았던 사람들은 또 불만입니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보상을 현재 주고 있는데 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장포 어르신들 몇 분하고 보상위원회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에 밭에는 예를 들어 40만원이면 아랫밭은 15만원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농림지역이 되어버린 것은 보상단가가 싸고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지역에 들어간 것은 비싸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밑에 밭이 더 좋은 데도 단가가 싸버리고 이래 놓으니까 안 되어가지고 보상 책정을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같게 해라 비슷한 데는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그분들도 그렇게 안되면 절대보상협의가 안된다. 우리도 협조 못한다 이래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위원님 염려하는 내용 그대로 하기위해서 새로 감정을 했을 겁니다.

정홍찬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여기서 지구단위 변경이 되어도 뒤에 문제가 없고 그렇지 다 줘버린 뒤에 ... .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결과적으로는 하고나면 전부 계획 관리로 되어버립니다.

정홍찬위원

지금 계획관리 되고 난 이후에 그때까지 있으면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경우를 관련부서하고 잘 판단을 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데 문제가 생기면 잘되어가다가도 찰찰이 불찰 찰이 될 수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정보 교류를 잘 하세요.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보상대책협의회에 저도 참여하게 되어 있어서 같이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3억2,000만원 그것 때문에?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힐링빌리지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습니다.

정홍찬위원

그리고 창선 냉천지구에 우회도로 나는 것 알고 있습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정홍찬위원

1차 창선면사무소에서 설명을 하고, 2차에 7월 중순경이나 마을회관이나 창선면에 다시 설명할건데 가스충전소 더 나와서 낚시점인가 그 사이에서 지금 현재 계획은 마을 뒤로 우회도로 계획이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일부 주민들이야 불평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지금 계획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 안으로... .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도로계획 평면도가 입수되면 빨리 알아서 입수해서 도로 아래쪽으로는 계획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그것 때문에 알고 있는가, 그 시점도 모텔 사이에서 시작해서 시점이 되니까 그것이 끝난 뒤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불만도 가져오고 특히... .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이번에 안되면 5년 있어야 됩니다.

정홍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김필곤 팀장님!

필곤

김필곤도시계획팀장

예.

정홍찬위원

확정은 아마 7월 2차 주민설명회 끝나고 나면 확정될 겁니다. 민감하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김필곤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끝나면 5년뒤에 될 것이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박미선 위원님이나 박삼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박형필 과장님이 업무를 보다가 책임자와 왔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건교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겠지만 대통령의 규제개혁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과장님 좋은 배짱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주민들 생활에 재개발이나 재투자에 외지인들이라도 남해군에 관심을 가지면 토지이용계획이 보다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독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마을 회관도 다시 짓고,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고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그냥 옥상에 올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꼭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도 조사를 안해놓고 규제를 안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밑이 탄탄한 집 같으면 관계없는데 태양광 설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와서 ‘아, 이집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 돈 받으니까 해주는데 제가 볼 때 남해군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가정집에 많습니다.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하든지?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그런데 태양광은 공작물로 보고 옥상에 설치하는 데 건축법이나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그 자체가 건축법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일마을에서도 독일마을 측에서 밑에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분이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알았습니다. 경제과에 이야기해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다보면 의식주에서 이 과가 주에 해당되는데 보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주택개량이고, 보면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사업도 빈집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지원도 주택수리 유지 임차료 주고 하는 것이고, 안전 미간정비도 전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득주

박득주위원장

그래서 이 업무들이 보니까 네 가지 업무가 비슷비슷한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해군에 빈집이 몇 가구가 되지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사를 하니까 읍면별로 399가구인데... .

득주

박득주위원장

빈집이?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읍은14동 이동18동 상주36동 삼동62동 미조47동 남면59동 서면이 좀 많습니다. 72동 고현14동 설천39동 창선38동 되어있습니다. 보면 빈집도 빈집사업 여기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아까 399가구 중에서 완전 철거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사만 했지 행정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권유를 합니다. 올해 보면 빈집정비 45동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희망을 하면 철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신청을 받아합니다. 그래서 보면 소유주 불명이 20동 정도 됩니다. 동네에서도 모르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상주에 10동이나 되고, 남면에 3동 설천에 1동 창선 6동 이것은 소유주 불명 이것은 영원히 철거할 수 없을 것 같고, 어찌되었든 간에 빈집을 귀촌이나 귀농하는 분들한테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그 다음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새마을 운동으로 적극 장려를 해서 20년 30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강제로 슬레이트 집을 지으라 해놓고 이제는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보조를 얼마나 해줍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우리가 1동에 슬레이트 철거비를 336만원을 줍니다 동당,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 개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붕개량에 1동에 212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 철거하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융자주택을 하는 사람은 슬레이트 짓는 사람은 신청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철거비가 집짓는 사람들이 해버리니까 남는데 지붕 개량하는 사람들은 철거비 지원받은 것 같고는 안됩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과에서 지원하는데 그거하고 금액이 국가보조금액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융자주택과 같이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독립적으로 하면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생깁니다. 이것도 옛날보다는 금액이 올랐습니다. 차츰 건의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감사자료 14페이지 여기에 현장에 2번 3번 갔습니다만 진정 민원인에 서면 곽○

집을

짓는 사람하고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허가가 나서 짓는 중인데 곽○

장님

이장님

하고 마을주민들이 선동을 했는지 몰라도 관로배수 개인하수처리장 시설이 잘못되었다. 또 마을농로를 자기들 마음대 로 헤집어서 거기에 관을 묻었다. 오폐수가 바다로 직접 빠지기 때문에 마을에 오폐수 시설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몇 번 나가봤습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은 곽○

이나

이장이나

이분한테 설명도 드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를 통해서 물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물이 폐수 오수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정화가 되어 나가는 것이고, 마을농로 자체는 자기도 그 밑에 농로를 도로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지 사람이라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도로에 오수 처리관을 묻어서 저쪽 고랑으로 빼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해서 이 사람도, 중기로 길을 막아놓고 난리를 쳐서 저희들도 몇 번 나갔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경찰도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하는데 자기 비위 틀린다고 해서 동네사람들 동원해서 안된다 하면 누가 외지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오면 환영을 해줘야 될 것인데... .

득주

박득주위원장

저도 곽○

씨를

만나서 방금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했는데 이분들은 다른 감정도 있고, 아무리 정화되어 오더라도 마을 앞으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좋다 그러는데 등 쪽으로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관로 해놓은 것 중에서?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곽○

득주

박득주위원장

내도 면장님하고 두 번 나가고 담당자를 데리고 가서 세 번을 나갔는데 말이 잘 안됩니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경찰서에 고소를 해놓고도 경찰서에서 안오지 않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는 말을 안하는데 설명을 정확하게 드렸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은 지역구지만 개입을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빈집정비가 있고, 노후불량 계획은 세웠고 한데 2015년도 농어촌주택사업이 예산이 없습니까?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융자사업입니다. 71동,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정해서 집을 지으라 하면 준공이 되면 준공서류를 가지고 가면 농협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담보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융자금 자체도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45평이 한도인데 45평을 짓는 사람이 있고, 30평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담보물에 따라서 융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팀장님 팀웍 구성이 되어서 해주시고 인원을 적절히 잘하셔가지고, 군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도시건축과가 우리 남해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그런 뜻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를 잘 해서 도시건축과가 잘되도록 남해군이 잘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필

박형필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활용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종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5년7월10일 증인 미래전락사업단장 임종출,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득주

박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미래전략사업단이 부족하지만 군정방침인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단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순철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준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윤경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박미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서통합지대조성사업 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이 신설부서기 때문에 직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둔촌마을 손봄이 사업에 국비1억5,600만원, 동대만 간이조성사업 국비에 13억1,500만원, 보물섬 800리 히어리길 조성사업 국비 3억5,000만원 확보한 노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막중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국도비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가져올는지 그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우선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에서는 전체적인 총괄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 두 번 세 번 저희도 촉구를 했습니다. 본 사업들이 사실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대해서도 하동에 가서 회의를 할 때도 상당한 질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섬진강을 낀 하동이나 구례 광양 쪽에 사업비는 많지도 않습니다. 얼마 안되는 사업을 섬진강을 끼고 있는 시군에 배정을 해서 저희 남해군은 들러리처럼 있다고 주무관한테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을 보면 한려대교 가설은 건설교통과 해안조망시설은 도시건축과, 남해 국가별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입니다. 힐링빌리지 조정사업은 사실은 여기 동서통합지대에 들어있지만,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실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국도비 확보를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로비를 하든지 간에 귀찮게 해야만, 귀찮게 해야 돈을 줄 것입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군수님 특별공약사항인데 추진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사실은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오는 9월20일까지 납품기한 만료일입니다. 그동안에 기대다리지 못하고 해서 가능한 빨리 해주라고 해서 몇 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위원회를 지난번에 한번하고 엊그제도 한번 개최를 했는데 보물섬800리길 조성사업 자체가 주가 간이역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해서 동대만 간이조성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보물섬 800리길 히어리길 조성사업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막상 저희가 용역을 해서 9월20일 안에 납품이 되더라도 납품이 된다해서 국비가 완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근거해서 내년 5월달 안에 국도비를 어느 정도 다는 안되고 담은 얼마라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문광부나 이런데 발을 넓혀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한번 고리가 꿰어야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해주시고, 민자사업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현재는 용역이 납품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민자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어쨌든 성공적인 지자체 창조경제 모델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 800리 히어리길 조성에 향후 추진 계획에 야생화 번식 하우스 설치가 있는데 어떤 종류로 몇 가지를 가져와서 식재할 것인지?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이 부분은 제가 종류까지는 다 몰라가지고, 히어리라는 히어리 군락지라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특화사업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미선

박미선위원

예.

경연

윤경연특화사업팀장

반갑습니다. 특화사업팀장 윤경연입니다. 방금 박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를 건립 대상지는 신전마을 앵강다 숲 내에 방치되어 있는 운동장으로 했다가 그것보다는 아까운 돈을 버리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 기존 있는 빈 하우스를 이용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은 다른 야생화 삼목이라든지 파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군수님 지적하셔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고, 대상 꽃묘 등은 나름대로 남해에 걸 맞는 야생화를 식재하기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찔레꽃 그 다음에 갯매꽃 그 다음에 우리 남해에서만 자라는 수종 화종을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저희들도 계획을 문광부에 계획을 보고 할 때 남해에 자생하고 또 좀 다른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남해만 가지고 있는 그런 파종을 선택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자운영이나 할미꽃 그런 것도... .

경연

윤경연특화사업팀장

구절초라든지 남해에서 나는 섬백리향이라든지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파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12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 구성인원에 여성수가 1명밖에 안 들어가서 여성위원회수를 늘려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앞으로 다음에 추가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준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설부서라서 감사를 특별히 할 것은 일을 한 것이 별로 없고 새로 기획해서 하는 일이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명리조트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이 사업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진입로 개설부분은 경제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그 보다 상세한 것은 하순철 팀장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순철

하순철미래전략팀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팀장 하순철입니다. 저도 사실 실무를 정확히 안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많이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현황이 토지매입비는 사유지는 87%로 매입된 걸로 알고 있고, 당초 송정관광지인데 시행자가 군수 같으면 수용이 가능한데 시행자가 민간이기 때문에 수용이 안된답니다 관광지에는, 그래가지고 이 관광지를 유원지로 변경하는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완료하고 지금 진입로가 당초 10억 예산을 받았고 작년도 말에 5억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진입로가 내년 상반기 3월 정도되면 완공되어가지고 전체적인 공정은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금 대명그룹에서는 어쨌든 법적인 사항만 정리하면 착공할 생각이고, 토지 남아있는 13% 이것만 수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다?

순철

하순철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자면 수용 바로하면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

삼준

박삼준위원

송정관광단지에서는 제척을 시키고?

순철

하순철미래전략팀장

예, 제척을 시키고 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대명리조트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경제과에서는 진입도로만 할 것이고, 안에 시설이라 이런 업무는, 주 업무는 미래전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순철

하순철미래전략팀장

주 업무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사업이 다이어트보물섬 사업까지 해서 4개 사업이 미래50년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실무적으로는 경제과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착공되고 나면 다 지을 때까지 투자유치팀에서 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의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이 하셔도 되고 하순철 팀장이 답 해도 되는데 이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지금 대명리조트도 그렇고 동서기록문화단지도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업무분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몇 개 있죠?

순철

하순철미래전략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기록문화교류단지 사업은 저희들이 동서통합지대 사업으로 넣으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려대장경판각지 복원 성역화 사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맞습니다.

순철

하순철미래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이것을 동서통합지대사업으로 넣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명칭은 고려대장경판각지 성역화사업으로 하기는 안맞다 해서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름을 동서기록문화교류단지 이래가지고 동서통합지대사업에 넣으면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동서통합지대사업을 편입한 그런 뜻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긴 한데 한려대교 문제야 사실은 남해군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국가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군 안에서 업무분장이 정확하지 않고, 내 것일 수도 있고 네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건설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업무들이 이중적인 면이 있다.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거론하게 된 것은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이라든지 산토니리형 관광휴양리조트 남해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이것을 거론을 하고, 저희 업무에 넣어놓은 것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자체가 미래전략사업단 사업입니다. 제목이 그렇고, 실제 실행하는 부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데 저희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시행 부서에 사업추진 결과를 받아서 총괄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준

박삼준위원

관리만 한다 뿐이지 실질적인 일은 각 부서에서 하고 총괄만 해서 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순철

하순철미래전략팀장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려대장경판각지 성역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화관광부 쪽으로 했는데 예산지원이 안되니까 저희들도 총괄하면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 동서통합지대 사업은 국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국토부에 4억을 국토부 자체 예산에 반영하고 기획재정부에 넘길 수 있었던 게 동서통합지대 사업이라 해서 저들이 경남도 서부권본부 하고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라도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스포터 해준 것은 오히려 진행하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유기적으로 서로가 협조가 되도록 잘못하면 쉬운 것은 내 것이다 하고 찰 수도 있고 어렵고 하면 내거 아니다 하고 서로 미룰 수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확실치 않으면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하는 지금 현존하는 6개 말고 앞에 한 앵강다숲이나 진동만이나 강진만권이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가 우리가 다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합니까?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예, 다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건설교통과에서 ... .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농업기반팀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다 가져왔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끝나서 준공을 한데도 전부 다 가져왔습니까?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보고할 사항인데 좀 그랬다 싶고, 권역별사업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갑자기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한 1~2억 정도 떼서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번 보고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복지회관 신축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 앞에 70억 사업 중에서 2억 정도 떼서 ‘리모델링하든지 손 보자’ 이것까지 협의가 된 것이거든요?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되었는데 지금 복지회관 신축하면 지금 상주 것을 보면 30억 중에 30억을 복지회관 짓는데 다 씁니다. 다 쓰는 상황이 되는데 이 70억 사업을 고현 분들은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다른 사업을 하고 복지관 하면 안된다 하는데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자꾸 그러니까 군수님도 난처해서 신축하자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일이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복지회관 신축은 다른데서 돈을 받아야 되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이 예산을 떼서 이 사업을 편하게 하겠다 이렇게 가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고현면 발전협의회에서도 반대하고 고현 이장들도 반대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싶은데 단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어떻게 생각하면 박 위원님 생각도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는 물론 그런 계획이 없었는지 몰라도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부터는 지난번에 가서 고현면 지역발전협의회할 때 고현면 복지회관이 낡아서 비도 세고 노인들 강의하는데 교수들도 많이 부족하다해서 이쪽으로 사업방향을 틀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회관은 지어놓은 면수가 많습니다.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여태까지 복지회관을 다 지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다 지었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이쪽에서 이때까지 복지회관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준 사업은 1건도 없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이 고현면 복지회관이 낡지만 았다면 오래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고현면 종합정비사업 중에 그래도 소재지 내에 있고, 또 복지회관이 많이 낡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마을별로 쪼개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 투자 하는데 대해서 나중에 후회스러운 것이 있을까 싶어서 표나게 이거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부분은 추진단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세요. 어르신들 생각만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그렸던 때로 정○

씨나

이런 분들하고 처음 협의해서 이 사업을 따올 때 근본취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따올 때 양 진입로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발라서 하자는 것이었는데 시장하고 이렇게 손보는 거였는데 아예 복지회관 복자도 처음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서, 이것이 70억중에서 10%정도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60억 남는데 60억 가지고 반 이상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짓거나 한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어 있다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들 하고 잘 믹스를 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많은 돈이 거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작년에 이야기가 건설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을 때 2~3억 정도 해서 저것을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는 해주자 그랬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2층을 쓰고 있습니다. 3층을 그 자리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으면 차라리 3층을 올려서 3층 광장 만들면 됩니다. 만들고 엘리베이트 하나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싹 밀고 새로 짓겠다. 목욕탕 그래도 물은 제일 좋다 해서 쓰이고 있고, 단지 문제가 어르신들이 노인대학 강당이 작다는 겁니다. 옆에 식당 지었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무작정 짓는 것만도 답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것은 한 번 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자화해서 이것을 한다고 못 박을 상황은 아니다 이리 싶습니다. 한 번 더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예,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도다리축제를 봄에 했습니다. 제1회라고 붙였던데 도다리 축제를 할 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읍이나 노량이나 기존 있는데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읍 시장이나 노량까지 넣어서 하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군데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면서 문제점 하고 잘된 점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다리 축제를 하면서 염려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예상외로 막상 하고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다리 쑥국이라 해서 쑥국만 했는데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다리회를 했으면 진짜로 좋았을 것 같다. 회가 없는 것이 진짜 아쉽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는 읍 시장 통을 같이 넓혀서 하자고 했는데 사실 1,000만원 지원을 해주면서 앵강다숲 하고 섬애약숙에서 자기네들 투자비가 4,000에서 5,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돈 1,000만원 지원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 형편은 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했지만, 예산을 반 이상을 지원하면 이렇게 하자고 제의도 하고 할 것인데 그 돈가지고는 남해 읍까지 하기가 사업비로 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만약에 다음에 다시 한다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더 크게 한다면 사업비를 더 지원을 해서 읍까지 늘릴 수는 있습니다. 위에 행자부 이런데서 축제성 경비를 줄여야 만이 예산확보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하고, 많이 널리고 하면 패널티를 주고 하기 문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삼준

박삼준위원

도다리를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종출

임종출미래전략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수협을 통해서 구입한다고 일단은 들었습니다. 그 뒤에 섬애약쑥 주인이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 그것은 자기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화계인가 어디서 한 분이 왔습니다. 걱정이 뭐가 되느냐 하면 도다리쑥국축제를 한다고 해놓고 진짜 도다리가 아니고 월남 도다리를 넣어서 만약에 팔았다가는 바로 개망신을 할 것이니까 그것을 알아서 하라고 해놓으니까 자기가 그 정도는 충분히 알겠다고 해서 도다리는 월남 도다리가 아니고 우리 근해에 나는 도다리로 사용을 ... .

삼준

박삼준위원

그 시기에 남해에 도다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도다리가 늦었습니다. 해수 온도가 맞지 않아서 도다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없어서 결국 다른데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쑥이 나는 시점하고 도다리하고 같아야 되는데 도다리가 전반적으로 바다쪽이 늦어졌습니다. 해수온도가 2도 정도 낮아져서 도다리가 없어서 서해 저쪽에서 가져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나니까 축제는 한다 하니까 쉽지 않음이 있지만 어민들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할 일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협의도 안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담은 1원을 팔아도 지역 것이 팔리고 지역 것을 가지고 해야, 서해 거 하고 남해거 하고 서해 것이 우리 입에는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가미를 해도 맛이 안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나 반 정도 차지해야 되는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좋지 못해서 처음이고 홍보도 쉽지 않았고, 의욕만 좋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저수지 둑에 ‘남해로 오십시오.’ 남해 어쩌고 막 써 붙여났습니다. 해가지고 꽃을 심고했습니다. 꽃을 처음에 관리를 잘해서 꽃이 괜찮다 싶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

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