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지금부터제4일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는지역개발국의안전총괄과,지역경제과,친환경농업과,지방공사소관사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해주시기바라며2015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순서에따라서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에작성하셔서박화자간사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안전총괄과소관사무에대해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되거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안전총괄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총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10일안전총괄과장원범희.
이종화위원장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하천부지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원범희과장님이하팀장님들열심히하시기때문에자료로대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하천제방유지보수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이사항은다음에뒤에나오는피해상습지와함께같이질의하겠습니다,다음에있는. 지금수해상습지로인해서지평천을지금사업을추진하고계신데요.지난번에도교량문제때문에민원이많이발생하고그랬는데민원인과아직도소송이진행중에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원범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아직진행중에있고요.지난6월16일날법원에서재산가치감정평가까지실시했습니다.그러니까다른부분들은다협의가됐고요.재산가치하락부분에대해서는법원평가결과에따라서조치하기로했기때문에이부분만결과가나오면완료되도록할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민원인과는어느정도협의가지금잘이루어지고있는건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안전시설부분은그분들이원하는대로방향을잡아서추진하고있고요.집사달라는것은저희들이현실적으로사줄수없으니까그렇고재산가치하락부분은감정평가해서나오는결과에따라서조치하기로했기때문에그결과대로하면원만하게진행될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난번지평천개선사업에대해서주민설명회를했었는데그때주민들이건의한사항이있지요?그거내용이뭐뭐있습니까?주된거.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송곡교에서요?
이종화위원장
지평4리마을회관에서.그뒤에것까지제가지금같이하고있는거거든요.지평4리마을회관에서주민설명회를했을때주민들의건의사항이여러가지있었는데아시고계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거뒤에확장해달라는부분,지평초등학교뒤에3m를5m로확장하라는부분들은요.저희들이수용하는걸로했고요.그다음에교량높이가높아가지고너무앞에막고있다는부분들에대해서는주민들과협의해서일부넘어가는교량이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하나를빼게되면높이를낮출수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주민의견이합의되면저희들이반영해서처리하는걸로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금담당팀장님이아주앉으셨는데그러면팀장님께기왕앉으셨으니까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때지금거기민원인여러사람이하천도로제방을이용한도로가지금설계가1.5m높아져가지고현행집들이상당히내려앉게된다이렇게해서주민들이막아우성을치고그랬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하고계신가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건의가세가지가들어왔습니다.뭐냐하면현재현황도로폭이3m에서넓은데는5m까지로돼있는데실시설계할때는폭이3m로일률적으로돼있었습니다,제방도로폭이. 그래서그거를승용차가교행이가능하도록5m로확보를해달라는거는저희가군수님한테까지보고를드려가지고그거는설계에반영해서하기로했고요.또제방높이가높아짐으로인해서주변에저지대가생겨서주택에서앞에조망권이가린다든지피해가발생하는건에대해서는그때는위원님께서도현장에참석해서들으셨습니다만지역주민들이의견을교량을하나설치안하는걸로의견을모아주시면높이를1m에서1.5m정도낮출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이장님하고협의를해서마을총회를해가지고의견을별도로주시기로했는데아직까지의견은오지않고연말쯤에의견을주시기로총회를해서했고요.그래서지금문제가되는구간의사업구간은올해시행하는구간이아니라내년도에시행할구간이기때문에올해안에주민의견을주시기로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최대한반영을해서주민들의피해가없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제방도로를지목을하천부지에서도로로변경해달라고건의했던사항이있는데그거는하천구역에서는지목을도로로변경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차후에공사가완료된후에제방도로를거기가도시지역이기때문에도시계획도로로시설결정을하면인·허가라든지주민들의개인재산권행사에피해가없도록도시과하고협의를해서차후에할사항이되겠습니다.그렇게세가지가나왔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금먼저지난해에,금년도초에추진하신송현1리교량그동네,그동네보면배수구를설치하셨지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런데배수구가도로보다높아요.그러면배수구`설치하는의미가아무것도없다이거지요.산에서내려오는물,마을에서내려오는물이그냥도로로따라가게돼있지배수로로들어가있지않게돼있어요.그래서그부분현장가보셨나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그때위원님전화,그때현장에서주셔가지고그전에주민들하고감리단하고저희들이미리협의가됐는데위원님이그때현장에서전화를주셔가지고바로또저희가지역주민들하고협의를해서도로주변에추가로배수시설을설치해가지고지장이없게조치하기로협의를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협의가됐어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주민이해까지다시켰습니다.협의가됐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대책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안전총괄과라고우리도업무부서이름도변경을하고그만큼안전을굉장히중요시하는데지금우리재난대책에보면어떤매뉴얼이라든가이러한부분은있지만어떤장비보관에대한거는전혀없어요.장비보관에대한기준이라든가이런거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법적기준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법적기준은전혀없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저희들이자체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체적으로관리하고있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난번에우리가이번2010년도에일본갔다왔을때보니까거기는하상이라든가이런데재난장비가항시비치돼있더라고요.그래서그것도내가지자체에다질의를하니까그러한부분도상시관리를해서정말유사시에금방대응을할수있게,그런데우리같은경우에법적기준이없다보니까지자체에서예산도들어가고하다보니까그러한부분을전혀안하고있어요. 혹시그때한번과장님새로오셨으니까잘모르시겠는데그런우리계획은있습니까,혹시군에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지금저희들이장비같은경우는아까말씀하신대로어떤위험시설에다바로갖다놓고있지않고요.읍·면사무소에다보관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사무소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그래서어떤재난상황이발생하면읍·면사무소보관장비를활용하거나주변에가까운업체들있습니다,장비업체들.이런업체들과연락관계를맺고있어가지고신속하게처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제가어제도보니까아파트에급수시설이비상시설로돼있고대피시설도그렇게지하시설이그렇게다지정이돼있더라고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표식은다돼있나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그런부분들은저희들장비라든지장부에다관리가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장부에관리돼있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들한테홍보는어떻게돼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주민들한테홍보는따로별도로하는건아니고요.저희들이그렇게표시를함으로써알리고있고그정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정도에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저희는아직이제우리가민방위훈련을하면서그런대응훈련을하고하지만그래도인명이가장중시되는거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세세한부분들홍보도하고안전표식이낡아서유도가안되는그러한부분들이있거든요,유도표시가. 그러한부분들우리관리하셔가지고정말유사시에신속하게주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할수있는어떤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대강살리기사업지관리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박화자위원입니다. 542페이지보면4대강살리기사업관리라고돼있는데도곡지구에보면강쪽으로공원처럼해놨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자전거길도만들어놓고사람이또다닐수있도록도로도만들어놓고그게공원입니까?아니면그게기준이어디에있어요,그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공원으로따로특별하게한건아니고요.4대강사업하면서상황에따라서친수환경이라고해가지고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것들을겸비한거로보시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가그리고양평을들어오는데관문이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참잘해놓으면정말아름답고좋을건데꽃같은거아니면노란꽃이피더라고요,봄에.그런데금방사라졌지요?군락지를좀만들어가지고보기좋게코스모스라든지아니면그것도저기하지않으면그쪽에하여튼보리같은것도괜찮아요.봄에는보리,가을에는코스모스이런식으로해도되고요.보기좋게해놨으면하는늘지나다니면서아쉬운데요.정리가돼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노란금계국이라고그부분들이저희양평쪽에많이식재가돼있는데요.좀다양하게검토할수있도록다시한번검토해보겠는데요.저희가지금애로사항이있습니다.사실국비로유지·관리비를저희들한테보내주는데올해같은경우는아직까지국비가확정이안됐습니다,유지·관리비가. 7월말경정도확정을해준다는데그런부분들이확정이되면자금의여유상황에따라서거기까지같이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월달에들어왔는데왜이렇게늦어졌나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그게4대강사업이작년에는바로배정을해줬는데국회에서도아마예산낭비부분에대해서지적이있었나봐요.이부분을그냥배정해주는것이아니고A부터E등급까지등급으로나눠가지고저희가4대강사업이한347개지구가있습니다,전국에.그등급별로해갖고예산을차등지급하는용역하고과정을거치다보니까지연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용역비가빨리들어와서좀정리를잘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그옆에보면조경수파는이런가게들이있었는데거기는허가지역입니까?제가그거를문제를삼을,이게음식점이아니고,문제를삼고자해서하는얘기가아니고요.그분들한테물어보니까거기는개인땅이기때문에이렇게할수있다.이런얘기를했거든요.그런데저는그쪽에허가가개인땅이라고해도그건하지는않을것이라고생각하는데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특별히허가해준것은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그런데도이렇게보면어떨때는보면정리안되고봄철에나물팔면서좀어수선하기때문에어차피파는것을막는것보다도좀깔끔하게했으면좋겠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지도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하천부지가면거기에화장실같은게필요할때도많이있는데그런것들이좀없는데가많은데그이유는하천범람이유인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그런것은아니고요.화장실도최소한으로설치는돼있는데저희들이판단할때충분하게설치돼있지못한곳도있거든요.그런부분은저희들이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는데저희들한테는유지·관리비만내려주다보니까저희가신규설치같은경우는저희들이좀어려움이있습니다. 어쨌든지속적으로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부분은.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파크골프장앞에요.거기지금안전총괄과컨테이너박스도있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것은아니고지금...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제가물어보니까안전총괄과라고그러던데,거기에어떤장비같은것그런것을넣어놨다고.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다리밑에있는부분박스말씀하시는거예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바퀴를달아가지고지금신속하게물이만약에범람이되면그것을쉽게끌어낼수있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고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항상하천부지에운동장이런설치를많이해달라고그러잖아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찬성하는편이에요.찬성을하되항상물을대비해서물이만약에찼을때도이상이없게그런소재를쓰고그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는데요.어떠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동감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최선을다해서해주시고요.국비가빨리내려왔으면좋겠네요.열심히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수상레저시설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업체가몇개나돼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11개업체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1개업체요?지도·감독을수시로하고계십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평일에도하지만휴일에도2인1조로조를나누어서현재는지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공직자들이나가요?아니면청경들이나갑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청경도나가고저희직원도나가고그렇게같이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자료에의하면연속적으로미이행된남한강2건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고발조치하셨네요.고발조치하시면법원판결을따릅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경찰서에서고발하게되면저희도벌금부과하는형태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벌금부과하면돼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고발조치하면?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다른대행계고는안하고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행정계고는저희들이하는데요.저희들이행정대집행까지가는것은아직없고요.계고를저희들이한두번정도한다음에그래도진행이안되면고발하고있습니다,절차는.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아침마다여기이렇게보지만거리도있잖아요,그렇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섹터가있잖아요,사용섹터.이러한부분도준수를하고있는지이게확인이돼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사실그부분이상하2마일씩약3.2km,6.4km거든요.그런데저희들이거기까지가서6.4km를넘는지거기까지확인하기는사실어렵습니다만서로업체들끼리경쟁관계에있기때문에서로어느정도견제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양평대교까지에요?지금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어쨌든간에.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그업체에서상하2마일.
요찬
송요찬위원
상하2마일인데최북단에있는업체가어느업체예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강상쪽에는쎄시봉이고요.이쪽은양평리조트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리조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리조트가더상단이에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쎄시봉이.
요찬
송요찬위원
쎄시봉이상단이에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쎄시봉이가장상단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거기에서지금여기까지가2마일정도된다는얘기예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아니,상하.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상으로하면지금우리양평대교있잖아요,저쪽에양근대교말고구다리.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까지가기준이에요?기준은어쨌든정해놓을거아니에요,그래도상하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어디까지딱이렇게정해진것은아직없고요.상하로2마일이니까요.양근대교정도까지되는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사람들지금보면아침에보면아침이라든가지금여름에시즌이기때문에보면굉장히위험하게그냥운행을하고있어요.저쪽우리파크골프앞에부표설치해놓은거있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지금은다제거가됐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제거됐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나다니다보니까있던데.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지금남한강에서한것만지금아직제거가안되고...
요찬
송요찬위원
제거안됐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안전사고나면큽니다,이건바로생명하고직결되는거기때문에.또그사람들은영리목적을위해서조금이라도더타려고하고,그래서그런기준을확실하게,외부에다가는이렇게깃발을꽂을수는있을거아니에요,그기준으로해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부표로세워놓을수는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부표로세워놓을수는있을거아니에요,기준을둬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한테다치지않는선에서.그런부분들이전혀없어요.그래서일부주민들이라든가우리공직자들이보고감시를하고정말안전하게타고이래야되는데그냥지금보면그런기준이없이“아,저기일것이다.”그러니까누구하나감시가제대로안되는거예요. 물론청경들이나우리직원들이나가서수시로계류장이나이런데만지금감시를하거든요,실질적인것은.그렇지요?영업폭에대해서는사실자기네들서로관계가있으니까얘기들안하고그냥묵인하에지금타고있어요.그러한부분들우리가철저히기준을둬서또바깥에외부에설치할수있는기준이있다고하면노랑깃발,빨강깃발꽂아놓고하시면좋을것같아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식으로해서정말안전사고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11곳에우리양평군에수상레저시설이있습니다.지금용어를갖다가마일로사용을했는데마일로씁니까?km로씁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우리「수상레저안전법」상은원래해리로돼있습니다.그러니까이렇게좀헷갈리는데요.해리는1.8km,육상마일은1.6km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환산하면우리가보통1마일해서1.6km해서3.2km이렇게...
송만기위원
아주정확하게답변을주시네요.맞습니다.1마일이사실은1.61km가정확한것인데지금마일그래서저도좀살짝헷갈려가지고“왜,마일쓰지?”그런생각이들었는데.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법에용어가.
송만기위원
법으로그렇게돼있군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3km정도를쓴다고보면되는데서로경계구역은아마서로알겁니다.서로알거라고생각을하고있고지금과거3년동안에혹시이11곳에서수상안전사고로해서사망사고가있었나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사망사고는없는것으로알고있지만최근에보물섬쪽에서안전사고가한건있어가지고요.저희들이계고조치하고경고조치...
송만기위원
어떤안전사고였나요?보물섬에.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놀이기구타다가회전반경이좀짧아가지고뒤집히는사고가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놀이기구말씀을하셔서제가말을좀덧붙이면놀이기구가사실올해도엄청나게또많이나올겁니다.새로운것들이나오고그래서검증이안된기구들도있고그래서우리양평에서는그런놀이기구로인한사망사고라든지중상자가나오는이런일이없도록미리계도좀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수상레저시설에서음식물을팔수있습니까?없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못팔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그런데그곳에서모든것을음식물을팔고있는데혹시알고있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모르게하고있는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만저희들이보는대로적발은하고있는데요.직접팔고있는데는지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대개간단한음식들을팔고그러는것을봤는데그런부분도그분들돈잘벌게해드리면좋은데법이라는게있으니까그런부분도올해는자세히좀살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왜냐하면그음식물을막물에다버리고이래요.그래서우리가오염이될수있기때문에이왕해주시는거열심히해주시고,그러면주말에도조를짜서이렇게나가시네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애많이쓰시네요.다른수당이나갑니까?주말에나가면?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휴일근무수당이별도로있습니다,시간외수당이.
송만기위원
그렇게되고장소가많지않으니까우리직원분들이자세히이렇게잠깐씩을갔다오는것도괜찮을것이라는생각이들고,어쨌든올해금년에는잘해주셨지만안전사고가안나도록수상레저시설에적극적인계몽·계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19구급대설치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수고많이하십니다,과장님.청운,단월119구급대와관련돼서6대때도본위원이질의를했었고설치의필요성,지역주민들이불편함을얘기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과장님,우리용문에있는지금소방인력이구급차량이용문에있거든요.그러면청운이나단월제일먼거리가한몇km정도씩되는줄알고계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km는정확히제가모릅니다.
이종식위원
모르고있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식위원
제가이것6대에서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했던사항인데실질적으로용문에서단월명성리라든가석산리,또청운에신론1리라든가갈운4리,용문에서위급사항시출동을한다고보면최하가여름하절기같은경우는한40분,1시간,그런데동절기결빙상태에도로가돼있을때는1시간이넘게끔돼서가는그런지역입니다. 물론위급사항시에는청운이나단월에있는지역대에서일단나가서응급조치는하지만구급장비가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은차량과요원들이가셨을때심근경색,심장마비같은경우가발생되면병원문턱도가기전에돌아가세요. 그래서이것수차례에걸쳐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데우리안전총괄과에서는이것에대해서경기도라든가상급기관에요청해본바있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보니까별도로공문으로요청하지는않은것같고요.저희담당팀장님이나소방서담당과장님들하고지속적으로이야기는한것으로제가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그내용은그런겁니다.결국은인력하고돈의문제인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인력이지금현재인력이왜더필요,증원이돼야된다고보십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차도한대면한6,000만원정도들어가고요.그런데경기도전체적으로..,
이종식위원
아니,인력.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아니,그러니까차를구급대를운영을하려면차를새로구입하고사람도일단3인이1조가돼가지고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이런데에기본적으로승인을해주는데...
이종식위원
자료에보시면지금책자자료를보시면청운,단월의근무자가네분씩돼있어요.소방인력은더증원이필요가없는거예요,8명인데.그래서청운,단월지역대를하나로모아서구급차량까지좀보유하게끔해서단월과청운을위급사항시에커버할수있는그런인력보강과그런시설요청을안전총괄과에서는해보신적있냐이거예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공문상으로는한적이아까말씀드린대로없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게과장님안전총괄과에이렇게오신지는얼마안되지만매번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나이것에대한요청을했을때구두로말에서그냥말로끝나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한번직접적으로이번에는안전총괄과에서119구급대설치에대한필요성,또우리가실질적으로단월,청운지구대가있는그인력과장비는어느정도더들어와야되고그거에대한예산은어느정도들어가는지지금요청을해볼의향이있으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고요.공문으로그렇게요구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해서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의불편함,또지역주민들의생명과직결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안전총괄과에서우리군청과에서는안전총괄과에서담당과니까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서자료를올려주시고본위원에게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하천정비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현재하천정비에대한예산을확보해서착공을한데가몇군데가있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소하천정비는지금정자동천이착공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안말것하고창촌은아직까지...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지금보상중에있고요.지방하천은향리천하고지평천이지금하고있고요.복포천이착공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지금가뭄으로다가지역주민들이라든가농가에서는엄청난지금고통을받고있는데또앞으로다가오는우기철에이렇게집중호우로인한현장의공사를착공해서장마대비한안전조치그런것을강력하게좀현장에나가셔서조치를하셔서또장마철로인한집중호우로인한피해가없게끔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현재에우리여름철,피서철을이용한우리지역관내에물놀이를안전요원들이배치돼있는데가몇군데가있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119시민수상구조대가7개소가있고요.기간근로자가한12명이12개소로분산돼있고요.그다음에보조적으로토요일이나공휴일,일요일에는자율방재단에서활동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에보면먼저제가개인적으로과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지만계절적으로봐서도물놀이를할수있는그런계절이아닌데도불구하고올해같이조기에이렇게고온으로올라가는관계로그래서인지몰라도하천변에요즘에캠핑식으로다가텐트치고나와있는그런토요일,일요일,주말때는지금비룡천같은경우도엄청납니다,그냥들어갈틈바구니가없게끔. 또한용문에광탄리같은경우에도보면엄청난인원이들어오고또물놀이안전사고,아직까지작년도까지도인명사고가없었지않습니까?우리지역에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올해도어떠한대책을가지고계신지한번설명을해줘보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아까안전관련배치에대해서말씀을드렸듯이총지금53명을활용해서시민수상구조대,기간근로자,자율방재단을활용해서관리할것이고요.6월1일부터8월말일까지를저희들이물놀이대책기간으로근무조를짜서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7월18일부터8월17일까지는특별대책기간으로써토요일,일요일,공휴일까지우리가30개소물놀이지역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지도관리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구조,위급사항시에구조장비라든가그런약품이라든가이런것은현장에다비치돼있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다비치돼있습니다.저희들이점검까지완료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2014년도에물놀이사망사고가몇건이나있었나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없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금년에도좀없었으면합니다.매년사실물놀이사고로전국에서죽는사람이한200여명이돼요.안타까운죽음이되고있지요.우리양평에서는없다는게다행이고우리지금안전총괄과에서열심히잘해주셨기때문에없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런데안전사고예방방송은어디에서하는거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경보기가저희들이곳곳에계곡이나하천쪽에설치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경보기뿐만아니라거기에서멘트,여자목소리나가는것도여기서하는겁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참문제많습니다.아니,세상에아무도없고그런데말이지요.비도안오고아무도없는데거기다가여러분과도한노출은삼가주시고,그거동네사람무진장스트레스받아요.한번거기가보세요.제가한시간있는데몇번나오는지몰라요,아무도없는데.그런탁상행정이어디있어요.이것은고쳐야돼요,진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번에지적을하셔가지고저희들이사실방송을조금자제시키고뺐거든요.그런데또그런애로사항이있더라고요.방송을안하게되면나중에안전사고가났을때그책임을군에서고스란히져야된다는그런판례가있었습니다. 그래서물놀이를하는그쪽지역에서는정기적으로저희들이조금홍보를할필요성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사람이서너명이라도있어야지요,서너명이라도.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저희도...
송만기위원
그런데그것이모든계곡이다틀릴겁니다.그런데방학이되면많이오겠지만제가그옆에서공사를하고있어서종일있어봤어요.정말화납니다,이거.보통스트레스가아니라우리마을주민들저한테“의원님,이거무슨방송을아무도없는데이게.”방송내용도그래요.아니,놀러오신분들이얼마나야하게입는다고,아주방송내용도잘못돼있습니다.누가만드셨는지모르겠는데안전사고적인얘기를하고그래야지물놀이에서누가거기에서노출을많이합니까? 그리고또물놀이가서좀이럴때해방돼서노출좀하면어때요?서로들즐거운거지.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그것은검토를해봤는데저희방송쪽에서...
송만기위원
아니,오신분들해방감을맞고서물에서놀게해줘야지.흉내도못내겠네.그목소리도,여자목소리도안예뻐요.좀여자아나운서목소리도가격을싼것을썼는지비싼것을썼는지모르겠는데저는방송인출신이기때문에,아니,목소리도좀예쁜목소리가나오면되지.그게목소리도듣기싫고거기다말하는내용도별로고,양평군아휴...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의제에관해서만간략하게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의제입니다,의제입니다. 그래서그안전사고에대한방송도좋지만지금유효적절하게해주십사하는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얼마든지하실수있잖아요. 그리고하나더아까우리이종식위원님이지적을하셨는데텐트를거기에정말업소들이지금벽계마당만하더라도그앞에수십개가쳐있어요.올해는아주완전히다맞춰가지고왔어요.그양반들영업해야되는것은제가이해는하는데그계곡이그렇게원래하면안되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단속합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단속하긴합니다만하고나면다시또생기고...
송만기위원
지나가면다시오고.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단속을하면말로만얘기를합니까?아니면스티커를발부합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같이병행하고있습니다.때에따라서는고발조치도하고요.
송만기위원
아니,그분들정말알맞게장사하는것을저는좀해줬으면좋겠는데,마음은요.너무좀과도할때는오신분들이인상을찌푸리고거기에서소주먹고뭐하고그러면거기다또버려요.그런문제가마을사람들이청소하는것도굉장히어려운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힘드시겠지만,인원도부족하고힘드시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5인이상집단민원처리사항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사회단체활성화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자료로대체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장이간략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스킨스쿠버하고무선사회단체관련해서는“2016년부터는지원할수없음.”해서계획서가돼있어요.우리「지방재정법」이라든지보조금관리조례에의하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아요,그렇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이하던위급시에스킨스쿠버같은구조활동도하는데이러한활동,사업은그러면2016년부터는어디에서하게되지요?사회단체에서하던이런추진사업을.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일단답변드리겠습니다. 천상저희들이법적으로지원을할수없기때문에어떤동호회활동차원의자율참여를저희들이좀유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러나그런부분들은향후에좀더검토돼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각국·과,담당관마다사회단체가다있는데제가다른과할때도꼭이렇게질의를드렸어요.그래서안전총괄과에서도당장9월달이면내년도예산을수립하고이래야되는데대책을주무부서인자치행정담당관이나이렇게하셔서방침결정을받으셔서여기에대한대책을빨리강구를하셔야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사항에대해서어떻게하실것인지를별도로자료를제출해주실수있겠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검토해서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소관사항전반에대해서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평천수해상습지공사가경기도사업이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도사업인데우리양평군에서하는사업이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우리경기도에서지적받은거있으시지요?모르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잘모르겠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아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지평천에대해서지적받은사항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도에서시정요구받은거없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몇년전에종합감사때군부대구간이설계에서누락이돼있었는데그걸추가시행하라고해서지금설계를해서지금군부대하고협의를해서그거는시행할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거말고비탈면공법변경미검토,가개설변경미이행,토취장임차료복구비용감액조치미이행해가지고4억7,100만원입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다조치가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치다됐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현장컨설팅감사나왔을때다조치가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치됐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그냥넘어갔는데요.지금옥천에사탄천에도지금정비하고있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면사무소에서하고있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면사무소에서잘하고있습니다.잘하고있는데이제보니까개울을넓히기위해서무조건그냥다파다가벽에다붙이더라고요.그래서그렇게하지마라그렇게하다보면개울만커졌지사실거기가맨날물이많은지역도아니고비올때만좀늘어나는곳이잖아요. 그런데그러다보면넓다보면물이빠지지않는데는고여서냄새가나고그러니까보도처럼양쪽에이렇게보도처럼벽이있고밑에는보도처럼돼있는정도로하천부지가많이있잖아요. 그런식으로해야되는데무조건긁어다가갖다벽에다붙이는거는이거는보기에도안좋고깔끔하지못하더라.그래서제가아침에얘기를하고왔거든요.그거어떻게그것좀...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저희가협의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해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되거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경제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경제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10일지역경제과장윤상호.
이종화위원장
지역경제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식품위생업소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무더운여름에고생이많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지금양평에참많네요.2,730개소가있는데일반음식점이1,665개고유흥주점이76개,단란주점이18개있어요.단란주점에대해서제가잠깐질의하겠습니다. 단란주점허가를받기위해서는어떤자격이필요한가요?위치는어떻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단란주점인·허가를받게되려면일단건축물용도부터전부다단란주점으로돼있어야만가능하고요.그다음에단란주점에관한「식품위생법」에서정하는바를전부다충족을해야만인·허가를받을수있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질문한거는좀더구체적인걸얘기했는데형식적인답변을주셨는데단란주점은학교에서얼마나떨어져야허가가나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건학교정화구역이라고하는게있는데요.제가알기로는500m이내로알고있었는데법이바뀌어서...
송만기위원
담당팀장님계십니까? 위원장님팀장님좀모시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단란주점에대해서허가사항좀얘기해주시겠습니까?
문희
김문희지역경제과생활위생팀장
저희가단란주점용도를낼때는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2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으로용도가돼있어야되고요.면적제한도객실을설치한,이것은저희가현장조사나가서할사항이지만그런게필요하고요.또...
송만기위원
얼마이하입니까?크기가.
문희
김문희지역경제과생활위생팀장
150㎡미만인경우는2종근린시설중단란주점이면되고요.150㎡이상인경우위락시설로해서저희가건축물용도를제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얘기하신학교정화구역내여부조회는저희가임의로판단하는게아니고요.학교교육청에저희가조회를해서거기서불가한지아닌지를판단,거기서조회에의해서저희가단란주점영업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단란주점에서는노래는할수있지만여성종사자들이할수없지요?
문희
김문희지역경제과생활위생팀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양평에는여성종사자들이많이있다고얘기를들어서그런거단속을하시나요?단속은누가하나요?
문희
김문희지역경제과생활위생팀장
단속은보통저희가보통단란주점같은경우는저희가행정기관에서보통하는것보다경찰과보통협동단속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요새도단속을합니까?
문희
김문희지역경제과생활위생팀장
요즘은단속은금년들어서는지금하지않았습니다.
송만기위원
하지않는게좋을것같아요.왜냐하면경제가너무어렵잖아요.집세내기도어렵고집도그렇고그래서사실은그분들입장도굉장히어려운거같고단란주점뿐만아니라유흥주점,일반주점이사실은상당히어려운데이럴때우리군에서도군민들도움을주려면그런것좀말씀드리고싶고물론잘못된영업을하게되면단속을해야되는게맞습니다만지금시기가그러니까양평군청에우리담당팀장님이나과장님은그런융통성은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 단란주점에대해서여자들있고이런소리는제가많이들어서알고있지만그런부분도어느정도융통성이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럼지금단란지점,유흥지점다관리하시나요?
문희
김문희지역경제과생활위생팀장
예,다관리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유흥주점에대해서제가잠깐지적을하면유흥주점에서는아직도성매매가일어나고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잘모르나요?알고도못보셨으니까. 이런부분이사실양평시내에서룸살롱에서이런부분이많이일어나고있어요.그런데이게알아서단속을해주셔야되겠지만좀안타깝습니다,이런부분은.이런부분은안타까운데업주들도꼭이러고싶은게아니라그분들도참정상적으로영업하시는분들이물론더많은데간혹그런편법이나오긴하는데그런부분도참안타까운부분이에요.손님이난리를피우는데그런부분도있고그런데,잘아실겁니다.아실텐데이런부분도융통성있게해야되겠다는생각을갖습니다. 요즘작년부터다들이런술파는집들이굉장히어려운상황이되고있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팀장님들어가주시지요. 그래서과장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번에메르스도그렇고어려운이런상황에이런음식점이라든지여러군데보니까단속이참많이있었어요.2014년도에보니까일반음식점75개가단속이되고많이들단속이돼서,단속이되면일반음식점같은경우에는벌금이있고영업정지가있고그런데영업정지받는데는75개중에서몇군데는영업정지를받았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75개중에서대부분다영업정지를선호하는게아니라과징금을원하기때문에전부다과징금으로...
송만기위원
주로걸린게일반음식점에서걸린게뭡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반음식점에서걸리는행위는주로음식물에이물질이들어갔다.이런공익신고또무허가,그러니까인·허가를받아놓고영업장을일부확장을해서쓰는경우이런분들이대부분다상대민원에의해서저희한테신고가되면이것은어쩔수없이저희가행정처분을해야되는그런입장입니다.
송만기위원
단란주점은네곳이걸렸는데이건어떤죄목이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역시네군데2014년도가네군데,금년도한군데단란주점이거는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
송만기위원
여성문제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런문제.이거는합동단속이나경찰이런데서단속이돼서처분해달라이렇게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유흥주점2건은어떤내용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유흥주점은별도로제가자료를만들었는데지금갖고있지는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죄목인지거기서말씀해주세요.
문희
김문희지역경제과생활위생팀장
유흥주점같은경우아까얘기하신대로그런처벌사항들이맞습니다.유흥이나단란같은경우는아까위원님이얘기하셨던걸로해서많이지적되고있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요?알겠습니다. 어쨌든우리양평군에많으신분들이장사가잘되면괜찮은데어려운가운데있는부분을우리군에서도좀융통성있게도와주시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일자리창출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일자리창출자료에의하면2015년도에는신청자가많이감소가됐네요.5월말기준이라고해도감소가많이된이유는어떤이유에서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역시요즘은매스컴에나오는메르스관계가가장영향이큰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또한관내사회적기업에다문화생태마을에지원이2014년,2015년도에도됐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생태마을은개군에있습니다.여기에는다문화가정들취약계층에있는분들인건비를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는데요.작년도에는8명을저희가지원을해줬고요.금년도세사람을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곳에서뭐를생산하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생산을하는게아니라다문화가정들의취업이나아니면다문화가정들아이들을갖다봐주는이런업무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여기서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개군면에있는다문화가정만입니까?양평군전체의다문화가정.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신청하는다문화생태마을에와서,그러니까부모들이취업을해서나가게되면아이들이집에있다보니까...
이종식위원
거기와서그러면아이들을돌봐주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돌봐주는그러한인건비이런것이포함됩니다.
이종식위원
시설은어디서합니까,이게?장소.개인집에서하는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별도로...
이종식위원
우리가지원이되면서장소같은경우도이렇게개인집에서하는거같은경우는문제가있지않아요?어느시설이라든가이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생태마을은이거는기업이아닙니다.그래서일자리를창출해주는이러한차원에서사회적기업으로저희가육성을하는제도가되겠는데요.2011년도서부터저희가시작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
이종식위원
제가말씀드리는목적은일자리를알선해주고다문화가정의아이들을돌보는장소가지원되는금액을얘기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우리어린이시설이라든가이런식으로다가시설이돼있는내에서할수있게끔지원을해주는게맞지않아요?개인집에서이거봐주고저거한다는거는그래도이게명칭이그래서사회적기업으로등록이돼있으면거기에따른시설을설치를해주고그내에서아이들을갖다가관리해주고도와주고이래야지개인집에서이렇게한다는거가나중에어떤불의의사고가있을시에는어떻게되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생태마을에다문화가정에지원해주는사항은지속적으로지원해주는사항이아니고요.3개년정도지원을해주다가자립이되게되면기업으로이렇게가는사항이되기때문에지속적으로지원을해주는사업은아닙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인건비에대한지출은당연히도와주는건좋지만시설에대한설치,그런거에대해서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여기사회적사업내용에보면사업개발과취약계층인건비가있는데요.소규모는저희가일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한마을기업으로해서지원을해주셨는데2015년도에는아직까지없네요.2014년도에는몇군데가있는데실질적으로지원을했을때이쪽에서하는성과는어떻게나오고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추세가마을기업을굉장히선호하고있고이마을기업은이윤보다,소득보다어떻게보면일자리창출에목적을두고있습니다.그래서양평군관내에있는체험마을이전부다일자리창출차원에서지원이된다고그러면아마더큰성과가있을거로생각이되고요. 금년도에사실신규가있었는데신청은저희가일부1차로군에서심사를하고그다음에2차자치행정부에가서공모를해서선정이되는사업이기때문에금년도에는상반기에없고,작년도하반기에두군데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가관내에중소기업현황이한91개소가있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현재중소기업이폐업한데가없습니까?91개소중에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중소기업91개소는저희한테등록돼있는상태를저희가자료를...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사업자등록증이등록돼있는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제조업이나아니면공장으로등록절차를밟은현황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이거안하는거는파악해보셨어요?운영을안하는기업.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작년도에걸쳐서저희가기업을직접방문해서기업에대한지원사항이라든가아니면정책이라든가이런거를갖다계속해서홍보를해드리고있는데...
이종식위원
제가지금91개소에서실질적으로등록은돼있으면서도제조업이라든가어떤사업의목적을가지고운영을안하는기업이몇개가있을것같은데,내가이렇게쭉보니까.그러니까그런것도좀파악을하셔서실질적으로창업주가왜제조업을갖다가가동을안하고있는지거기에대한어떤어려움이있는지어떤애로사항이있는지과장님파악을해보실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이것은중소기업은지역주민들의일자리창출하고도직결되기때문에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91개소자료는올라와있어도실질적으로지금현재가동을하고있고생산을하는그런중소기업이있는지또그렇지않고등록만돼있고안하는기업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좀실질적인파악을해주셔서자료를주실때도등록은돼있지만실질적으로생산이라든가어떤사업을하지않고있는상태같은것도이렇게표시를해주셨으면하고요. 또한중소기업의애로사항이라든가우리지역에서해나가는데있어서어떠한우리지역경제과에서,담당과에서도움을줄수있는방법이라든가이런거최대한원활하게갈수있게끔협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마을기업지원사항에보면6개마을이있습니다.보통여기이분들은어떻게선정이되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매년상반기,하반기로해가지고각마을에읍·면에마을기업으로신청할수있도록저희가홍보를하게됩니다.그러면그마을에서체험마을이라든가아니면마을기업으로서여건을갖춘마을에서저희한테신청을하게되는데1차로저희가서류심사를하고2차로는경기도에가서2차공모사업을한뒤에3차로자치행정부에최종적으로선정을받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질울고래실마을이굉장히활성화돼있고잘돼있는거제가알고있습니다.여기는5,000만원의지원금이나갔네요?2014년도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2014년도에1차선정이되게되면첫번째나가는게5,000만원이나가게되고두번째재지정이되게되면3,000만원이나가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재지정은안됐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질울고래실이라든가이밑에있는3,000만원받은양평이엠유기,그다음에청운여물리체험마을,뚱딴지마을은2차까지다받았는데요.여기는지금현재1차만받고2차는아직재신청을안했기때문에인정을아직못받은상황입니다.
송만기위원
재신청을안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안해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하면되는건가요?무조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여기에매출이라든가아니면소득의분배이런전반적인상황을갖다가정산을해서여기서3,000만원을지원해줄것인지안해줄것인지이거를자치행정부에서선정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군에서도이렇게보고서이분들이얼마나잘되나,안되나를확인할수도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들이인터넷을이렇게보면고래실마을들어가서보면여기방문하신분들이써놓은글이있어요.이런것들보면“여기잘하는구나.”이런거를알수있고이런거를활용해서보면속이는게아니니까이런거활용해서잘하는데는적극적인지원을해줬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중소기업을제가보니까중소기업업체90개기업이에요.그런데중소기업1명인데도많아요.이거중소기업이라고그래요?아니용문산더덕1명,물론조남상씨유명하지만우드세라믹스,용문양조장그리고또직원이없어요.종업원수도없어요.이거중소기업,이정도도중소기업이라고그럽니까?자영업아니에요?이거이정도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군에등록을할적에제조업내지는중소기업이게전반적으로전부다저희가등록을받도록돼있기때문에지금현재위원님이말씀하시는...
송만기위원
1명,2명인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대표자한사람으로해가지고등록이되면저희가등록을받아줄수있고요.그다음에...
송만기위원
얘기해주세요.괜찮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용직은여기에포함이되지않기때문에정규직만여기들어와있는현황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실질적으로상용직이라고볼수있겠지요.
송만기위원
어쨌든중소기업이라는게우리양평군에겨우1명씩있고1명도없는것도합해서90개기업이라고그러니까참열악합니다.열악한데이런분들중소기업한테는우리가군에서도와줄수있는거는뭐가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분들한테지원해줄수있는거는사실기업을운영하다보면운영자금이상당히부족한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특례보존차원에서저희가신용금고에출현을해서저희가지원해주고있고요.실질적으로이분들이지원해주는거는열악하기때문에기숙사를개선을해달라든가아니면들어가는진입로부분의개선사항이라든가이런소규모이러한사항만지금현재지원이되고있지대규모,큰이런것은사실저희가예산을이렇게확보해서지원한사항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예전에한번말씀드렸는데부천의모기업인데수출물량이없어서못하는기업입니다.지금그런기업이양평에오고싶다고저한테얘기를했어요.자기는한1,000평만있으면수출물량이없어서못댈정도로아주호황인데이양반이제품이대만보다도한3분의1가격,일본보다도한5분의1싼가격으로해서제품은더좋을정도로좋은것인데이런분들이양평에들어오면고용창출도되고법인세도들어올것이고좋은데이런기업들도와줄수있는방법없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이분들이저희관내에산업단지라든가이런게있으면저희가유치할수있는그런여건이되겠지만사실개인들이와서기업을한다했을적에는입지여건에서부터본인들이전부다확인하고돌아다녀야되기때문에,하여튼양평에와서기업을하시겠다는분들이저희한테상담이오게되면우리담당팀장이하담당자가현장확인을해서저희가도움줄수있는방법을...
송만기위원
담당자가어느분이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정영석팀장.
송만기위원
예,정영석팀장님.정영석팀장님하고얘기하면되겠네요?알겠습니다.어쨌든우리중소기업좀잘도와주시고다들성공하게보살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룡산업단지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과장님,보룡산업단지는벌써2014년도에종료가된사업이잖아요.제가이질의를하는이유와목적은그쪽에우리군이라든가도에서투자를했던게뭐가있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투자했던것은산업단지내필요한지하수입니다.그래서지하수유공7,000만원들여서저희가2개소로개발을해놓은게있고요.경기도시공사에서는용역비한2억정도를들여서용역을했었는데그용역비는자체자부담으로하는것으로해서...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산업단지를조성하기위해서우리군에서대공을해서지하수판게한2개가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은어떻게지금되고있습니까?폐공처리했습니까?그냥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단월면에저희가이것을폐공을할것인지아니면다시쓸수있는것인지이것을면의의견을들여서문의한결과가뭄때그지하수를쓸수있도록이렇게해달라해서지금현재존치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조치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거기에지하수를가뭄을대비해서양수시설같은것도돼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전기만꽂게되면바로...
이종식위원
모터도설치돼있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7,000만원들인것이올해같이가뭄이있을때대비해서어떻게처리하고있는가,그것때문에제가질의를한겁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회적기업과마을기업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업무보고서에보더라도지금육성지원예산이1억4,400만원이편성이돼있는데요.추가로발굴내지는독려하거나이렇게추진하고있는거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금년상반기에체리마을을해서저희한테신청이됐는데사실자치행정부에올라가서사실저희가유보가됐습니다.이러한사항을좀더우리가지도를해서다시하반기에다시한번올릴계획이고요.이외에도개군에있는마을,그다음에한세군데,네군데마을이지속적으로저희사무실을방문해서마을기업에대해서지원받을수있는방법을지금문의하고있고요. 그래서상반기에는한군데했다가저희가탈락이됐지만하반기에는지금현재우리가문의해오는마을에전부다적극적으로저희가상담을해서하반기에는몇개마을이라도더지원이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기존에운영중인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8개소지난해에,그래서육성지원을하고계신데수시로지도·점검실적은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이것은저희가실적은정산을받아서관리를하고있고요.또이것과관련해서국비가지원되는상황이기때문에자치행정부에서도이사항을체크를하고거기에서만든실적이없거나이럴적에는재인증할적에재인증이되지않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정산서받고매출액대수익이라든지또일자리창출이라든지여러가지종합적으로검토를하시겠지만그러다보면그분들애로사항도있을겁니다. 그러면애로사항을청취하기위해서현장에가서간담회를했다거나그러한실적은혹시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사실체험마을하시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그래서뚱딴지,강상송학리에있는뚱딴지마을위원장님이사실지금현재비공식적이지만우리양평군을대표하는위원회를이렇게구성을할계획을갖고있고요. 이분들하고금년도에팀장님하고같이만나서양평을대표할수있는위원회를한번구성을하자.
이종화위원장
그러면아직까지별도로공식적으로지도하거나애로사항을청취하거나간담회를가져보거나그런것은공식적으로그러면없는거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공식적으로금년도에뚱딴지마을에서체험마을하는6개마을에전부다대표자들이,위원장들이모여서6시에모여가지고앞으로양평에서이위원회를어떻게운영할것인지,또전국에서박람회나이런것이있을적에양평을대표해서갈수있는그런구심체를마련하자.이런의견도저희가받고해서아마이것은곧추진이될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발전방안이라든지이런것이서로협의를하고이렇게한사항이있다이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금년도에한번있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그토의된내용이있으시면그사항을좀한번별도로제출해주실수있겠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주로금년도업무보고서에도1억4,000만원예산이세워져있는데주로어떤내용,또는어떤분야로다가이예산이지원될계획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앞서말씀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만수미마을에지원되는사항,그다음에다문화생태마을에...
이종화위원장
개군에있는거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거기에지원되는인건비이런사항하고소규모로저희가지원해주는이런사업으로해서1억4,100만원정도가예산이확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난번에도조례를저희들한테상정했다가지금보류해서좀더검토를하고있습니다만좀우리지역실정에또필요한육성지원사업이니까계속해서검토를철저히하셔서좀좋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이사회적기업을정부자치행정부에서적극적으로권장하는이유가어디에있다고보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마을기업을관장하고있는자치행정부에서하는사항은말그대로일자리창출로저희는보고있고요.지역에서일을하면서즐거움을느낄수있는이런차원에서마을기업을자치행정부에서관리하고있다고이렇게저희는보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면도있지만일단인력을창출하고또취약계층이경제적자립을하는데사회적기업이반드시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이란취약계층에있는사람들이함께기업을하는것을말하는데또기술을가진젊은청년들이창업을할때그옆에서지자체에서도와줄수있는,또나이드신분들이취직하기는어려운데또직장을가기도뭐하니까몇명이서이런창업을할때도이렇게도와주는일,이런일들이이렇게해서이게성공을하고그런케이스가,지금2007년도에법을제정했어요. 그래서시작을한게2014년도에한해에서만이돈을벌어매출을올린게1조4,000억정도이렇게올렸어요.그래서굉장히뜨거운지금열정을가지고정부에서도하고있고요.그런데부산에서얼마전에박람회를했어요.거기안가보셨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경기도에서하고있는게전국박람회가있는데요.지금현재경기도에서하고있는거는춘천에서또할계획도있고요.먼저부산에서있었던사항은저희가두개마을에서참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꾸정말어린창업이지만아주포괄적인테크닉이좀필요한그런기업이나이런소기업이런것인데정말적극적으로이렇게협조해야되고요.예를들어서그게시작만해놓고마는게아니라계속판로도개척을해줘야되고가장어려운게자기자본이에요,자기자본. 자본이부족할때옆에서조금씩이렇게도와주는그런역할을자치단체가해야하는거거든요.그래서이런것도준비가다되셨는가,하게되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좀체계적으로저희가키우기위해서는사실먼저의회에상정했던조례이부분이사실잘정비가되면저희가지원하는데마을기업이나아니면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을지원하는데저희가상당히도움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공모사업도준비중에있는거고요.일단사회적기업으로서저희가잘나가려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역의일자리창출이런차원에서접근이돼야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궁극적인목적은아주거기에있기때문에앞으로는대기업보다도그런사회적기업이대세로나갈것같은그런분위기도많이느끼는데요.아무튼앞으로조례제정도해야되고그러기때문에하나하나이렇게꼼꼼히잘관리하셔야되고요. 또지금현재에있는그런기업들도철저하게관리를해가면서하셔야된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우리지역에사실친환경적인농산물도많이있잖아요.그런부분을잘이용해서지역에맞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전통시장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현재우리관내에전통시장이여섯군데로돼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여섯군데로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전통시장과오일장으로다가만하는데가지평하고청운,용두리하고양동그렇게돼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미등록시장으로,인증시장미등록시장으로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그쪽에는상인연합회이렇게조직이안돼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시장사용료를위탁관리하기위해서매년시장상인회라든가아니면그조직에저희가문의를하고있는데요.금년도에도저희가양동하고지평이쪽에위탁관리하기위해서저희가문서를보내고또얘기를했는데조직이잘운영이되지를않기때문에금년도에는포기하는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평시장쉼터조성사업에는어떻게돼있습니까?지금현재.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쉼터조성사업은공정이한20%에서30%정도.그래서지금현재1층콘크리트,타설까지마무리한상태고요.아마금주중에는2층콘크리트,철골장비가올라가는그런상태고요.정상적으로일이추진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양수리아케이드설치공사가올해11월달까지준공예정인데차질없겠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전혀차질없이로드맵에의해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시장고객지원센터도추진중에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는금년도에저희가용문시장상인회하고저희하고해서중기청에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추진할사항이되겠고요.예산확보를하기위해서금년도에공모사업을해서선정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양평시장방송사업지원한게있잖아요?운영프로그램.이게3일,8일이렇게장날만하는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장날만방송국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동해가수님이직접하시는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2014년도상반기까지는그분이하셨었는데그이후로시장상인회에서자체적으로지금현재방송국운영을하고있고요.지금네분이11시에서12시까지,그다음에13시30분부터14시30분까지2회에걸쳐서네분이돌아가면서지금현재방송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원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지금현재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원은저희가군에서지원하는곳은없고요.이것은시장상인회에서...
이종식위원
상인회자체적으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상인회에서자체적으로자립을해가지고그쪽에방송에관심이많으신분들이자원봉사차원에서지금현재참여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수리지금착실히또준비중이시라그랬고요.용문시장에아케이드도하신다그랬는데제가가서보니까그게할만한곳이없는것같은데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용문아케이드시장을저희가아케이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2014년도연초에저희가지역에계신상인분들,또지역분들을모아놓고저희가간담회를한번했었습니다.그런데그일부주민들이보상을요구하는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이제까지아케이드사업을하면서보상을주면서저희가아케이드사업을한적은없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조금의견차이가있어가지고저희가당초계획은용문역에서오른쪽으로쭉들어가는도시계획도로가있습니다.그부분을연결을해서기존에예전에있었던시장,이부분까지저희가같이운영을하려고했었는데이것은지금현재상인회하고지역에있는주민들하고완전공감대가형성이되지않았기때문에이것을조금더시간을두고이렇게추진을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평에지금아케이드먹거리구간이지금잘되고있어요?제가보기에는많이지금매달바뀌는것같은데좀더변화가있는것같은데어떠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우리박화자위원님께서관심을가지시고현장도돌아봐주셨는데요.저희가금년도4월18일날처음개장을하면서“과연이것이될까?”이렇게의심을갖고많은것을벤치마킹하고저희가개장을했는데그이외의성과가아주굉장히컸습니다. 그래서매장마다인원이상당히많이늘고있고요.앞으로이시장만은성공할거라고확실을갖고추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이장날마다나가셔가지고그현장을관리하고그런걸보고참많은감동을느꼈는데요.지금쉼터저쪽에가게를땅을샀잖아요,군에서.가게를샀잖아요,상가.사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쉼터조성사업하고있는부분지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좀옆에보면화장품가게같은그런가게가또하나있는데그게좀구둣방있는그게좀아주걸리더라고요.그것만좀사가지고치웠으면쉼터하고먹거리골목이아주좀이렇게완전히어디서봐도쭉보일텐데그런아쉬운면이있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저희가쉼터조성사업하면서그쪽의진입로를우려를해서1차로노인회장님한테는저희가승낙을받아서보상을주고매입을했습니다.그런데그두분계신데요.지속적으로저희가만나고있고또상인회의공감대가같이마련이된다면지속적으로그분들을만나서같이추진을하는그런방향으로가고있는데워낙많은보상금을요구하기때문에저희가하여튼지속적으로만나서설득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게참문제고안에맞지않게먹거리골목맞지않게여러가지미용실이라든지옷가게라든지세탁소이런부분들이차차이동을,시간이좀걸려야되겠지만이동을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요. 아무튼시장이발전되려면주차장차없는시간을만들어놔야되고아침에예를들어서상인들이이렇게다사들여오면오후에는좀차가안다닐수있도록그런계획도세워보시고역전에서이렇게시장통으로가면문화의거리를이렇게조성을해서시장터와이렇게다어울릴수있는세울계획은없습니까?앞으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전통시장내에공연장도있고요.또라온마당이쪽에공연과같이연계를해서하여튼시장이활성화될수있도록또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여튼모든계획을맞추어서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지금그위에,길이시장위로무슨고가도로가생긴다고그랬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건이제도시계획도로를지금현재개설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상설시장이생기기쉽겠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이아니고요.지금현재당초계획은도시과에서추진하고있는도시계획도로인데지금전철과연계해서쭉나가는길이되겠습니다.그부분이아마이제고가로이루어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만약에거기를막는다면이원화되기때문에막지는않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지역경제과소관의참여러가지할일이많은데요.과장님들,직원들,팀장님수고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신재생에너지가원래는녹색성장과였는데바뀌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녹색성장과에있다가저희지역경제과로업무가들어오게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유자전원주씨하고어떻게정리가됐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게지역주민들의의견이찬성이돼야만설치가되는사업이되겠는데요.거기는지속적으로해결이되지않아서지금현재진행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지역주민들이좀모르고있는사항같아요.이해를좀시키고교육같은거를하시지않았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민원서류를접수하게되면1차지역주민들의의견을조회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사업신청자에게그요구사항을설득해서갖고오도록서류로저희가받고있기때문에저희가군에서나가서담당팀장님이지역주민들한테설득을하고있지만일단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설득이잘안되는그런면도없잖아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태양광에전자파가일어나니까안된다.그리고국가에서공신력있는국가에서역학조사를해서그증서를가져와라.주변에온도상승이된다.이런억지스러운말들이다있는데그거다조사해보셨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부전자파가나온다고이런발표가있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이런태양광설치사업을할적에그런부분을우려해서반대의견을내는경우가없잖아있습니다.그런데이장들과같이가서설득을하게되면일부사업이들어올수있도록이렇게승낙하는경우도없잖아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민들의견도참중요하지만또이렇게주민들을이해시키는데도굉장히중요하다고그러고요.유리에햇빛을비춰서사실에너지를이용하는건데어떻게보면굉장히환경친화적이고그런앞으로무궁무진한에너지인데이거를주민들이이렇게인식을잘못하고있다면참큰문제이거든요. 그래서인식을시키는데좀더역할을해주셔야된다는얘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업이들어오게되면우리주무관하고담당팀장이현장확인을하면서지역에계신이장님들을만나서,그런데이분들이대부분외지에서들어온분들이기때문에아마처음동네분들과만날적에사전에얘기가되지않고이렇게들어오기때문에이런상황이발생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사업신청이되면저희가담당팀장이나주무관이현장확인하면서이장님들도만나보고이사업의필요성이라든가이런걸갖다가홍보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이에너지는우리가앞으로도써야하고중요하기때문에주민들눈치만보지말고설명도많이하시고직접거기에대한전문가들을불러다가이해시키는데더노력을해야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이듭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하실때조금더간략하게답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765㎸신경기변전소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대책은,우리군에서대책은지금여기나와있는데지금추진사항이어떻게되고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담당팀장이매주경인건설처를지금현재방문하고있고요.진행과정에대해서는계속담당자와문의를하고또진행과정을저희가알고있는데지금현재로는7차입지선정위원회그이후에더이상진행과정이없고요.당초에는6월말까지확정을짓겠다고했었는데지금현재로봐서는결정되기어려울거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입지주민참여공모계획은하고있어요?하지도않고있지요,그것도.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저희가경인건설처를찾을때마다그분들이하는얘기가공모를하게되면여기에찬성하는시·군내지는동네가있을것이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구체적인...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예,아니오.”로만대답을해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대책위들은어떻게하고계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대책위는4월30일이후로농번기로인해가지고지금현재는근무를하지않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우리팀장님이매주만납니까?다녀오셔가지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갔다오면대책위위원장하고그외에고문되시는분들그다음에사무국장하고같이전화상으로진행과정이라든가이런거를알려드리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매주말씀하신다고그랬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도생각하기에는분명히이게국회의원님들입장이있기때문에아마총선전에안할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내년4월전까지는안할것같아요.총선끝나고나서아마할것같아요. 지금전국각지에서당진화력발전소주변이라든가이런데서도계속적으로불거지니까아마안할것같아요.그러니까우리는준비를철저히하셔야돼요,그대신.이거그냥손놓고있다가뒤통수맞지않도록철저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롯데마트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롯데마트에서찬반양론이많이갈려서지역주민들이마치우리가양평군에서안내주는거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처음부터간략하게설명을하세요.건물허가부터,소송부터,왜소송이걸렸는지그러한부분부터설명을해주시고지금진행상황을말씀해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롯데마트가진행이되다지금현재중지가된상태에서소송이라든가이런부분진행되고있습니다.지금현재3심까지진행이됐지만결국에는롯데에서패소가됐고요.지금현재소비자단체나아니면상인회이쪽두군데에서는사실롯데마트측과같이접촉을하고는있지만실질적으로구체적으로이루어지는내용은서로찬반관계에사실복합돼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로는롯데마트측에서장안대학의변명식교수를통해서용역을하고있는거로현재파악을하고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아니라지금제가처음에말씀을드렸잖아요.지금건축물이흉물스럽게지금있잖아요.그게왜그렇게됐는지얘기를해주시라고요.그부분이애초에저희들이허가부분에대해서들어왔는데건축물에대한반대는할수없기때문에패소해서건축물을시행한거아니에요?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중간에「유통상생발전법」에의해서우리가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를만들어서한시법이지만지금그거에의해서상생협의회가안되기때문에지금그런거아니에요?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을상세하게설명하시라고요.지금중간에우리양평군이왜안해주느냐소비자측입장에서는당연히그렇고하겠지요.또우리소규모점포들은그러한부분들다알고있지만그냥민감하게얘기하고이런부분들적극적으로홍보를하셔야된단말이에요. 마치우리가손을붙잡고허가권을쥐고안내주는줄알고있어요.“왜의원들이그걸왜나서서못하느냐?”이런얘기인데상위법「유통상생발전법」이라는게지금현재국회의원들도이것도마찬가지에요.한시법이라고해놨지만폐지를안시킬것같아요,분명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국회에상임위까지올라가있는상황이고요.국회의원44인이지금현재금년도11월23일까지한시법을2020년도까지연장하기위해서지금현재입법...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다니까요,이게.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을주민들한테적극홍보하고그부분또지금우리흉물스럽게남아있는건축물에대해서조치를취하세요.보기싫잖아요,거기사람제일많이다니는데인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주민홍보는저희가철저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질검사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하수사용식품위생업소수질검사현황지금나와있는데안한업체에대해서어떤행정조치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1차위반을하게되면영업정지15일을하도록돼있고요.지금현재행정처분은...
요찬
송요찬위원
하나도안하셨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지금현재행정처분한게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안했어요?「식품위생법」제36조에하게돼있잖아요.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하도록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도록돼있는데왜안하셨냐고요.말씀해보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저희관내에변명이라고생각하겠지만지금현재278개의수질검사대상지하수가있는데요.사실현장에가게되면업소가폐쇄가되는경우,휴업하는경우가있고또실질적으로운영이안되는부분이지금현재여기미실시업소로돼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미실시한업소전체가다그러면영업을안하는업체들이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영업을안한다든가아니면지금현재휴업상태이런부분지금현재미실시상태로돼있고요.사실저희가행정처분한사항은먼저경기도에감사지적사항에의해서일부처분을하고현장을지속적으로갔다와서그때하지않은사항...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지도·감독소홀로훈계도받으셨잖아요,그렇지요?담당자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왜자꾸안하세요.이게왜그러느냐하면우리제가처음부터다시말씀을드릴게요. 애초에처음부터안내문을보내셔야돼요.우리지금관내수질검사하는기관이몇곳이나돼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유림한군데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군데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면의뢰를하든가우리가보조를해주든가그렇게해서라도이분들이불이익당하지않도록,우리가지도·감독을잘못하기때문에이분들이그렇게되는거예요.이업체한테,다른시·군같은경우에는물병원같은데수질검사기관한테위탁을줘요,차라리아예관리를하게. 그래서보조를주는데도있고안주는데도있고또우리가관리하기힘들고,워낙업체가많잖아요.우리도직원몇명이서그걸어떻게관리를해요?그런어떤대책을세우셔야지지금지난번경기도에서도그렇게훈계도받고했는데항상얘기하지만담당자만골탕을먹어요,이게담당자들만. 우리과장님들아무상관없어요.어떻게하실거예요,안하실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수질검사에관해서는대상업소에1년에한번씩하도록저희가문서를보내고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보내고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보내고있고실시하지않는업체에대해서는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행정처분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행정처분하세요.그래야지몇개하고이래야지그다음에수질검사기관에서그러면여기가그전같은경우에는인천인가수원가서해왔지요?이수질검사를.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관내에없을적에는그렇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역에도있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그분들이이걸로인해서법위반으로인해가지고영업정지를당한다든가이런부분은우리가제가보기에는물론가장중요한건업주한테책임이있지만그법을어떻게하라고홍보를하는것도이것도우리가책임이에요.그렇지요? 그래서나중에가서무조건벌금때릴게아니라,영업정지때릴게아니라장사도안되는데또가면또직원들신변위협받고난리치지요,솔직히.그런부분도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그러한부분우리지역의이런수질검사기관도있고아마이게비용이얼마가될지는모르겠어요,제가.혹시아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수질검사비용이그렇게많이들어갈것같지는않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우리가보조해줄수있으면보조해주고그렇지않으면계도를철저히하셔가지고법상에있는거를하셔야지요,왜안하십니까.경기도에서도훈계를받고또지금여기조사자료주신거에의하면이렇게많은데아예없어요.다행히집단급식소에없길망정이지요.사실집단급식소에이런일이있으면큰일납니다,사실.오염된물먹고이러면.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올해12월까지다시한번계고문보내시고요.검사하라고보내시고또병원안내문우리관내에있으니까그거안내해줘도되잖아요.법에걸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관내에있는업소수질검사는저희가안내문에양평에있다는곳은저희가보내고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보내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도안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업소가휴업을하고있다든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여기지금미실시한업소가다휴업을했냐이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하고있는데는지속적으로,안하면처벌을받으니까당연히하겠지요.그런데하지못한경우에는지금얘기한대로무단휴업을한다든가아니면...
요찬
송요찬위원
자기네들이임의적으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장기휴업을한경우에는미실시현황이나올수밖에없는그러한사항입니다,이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사항이라하더라도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다시한번또계도하고홍보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저희가수질검사에대해서는저희가정기적으로수질검사가실시될수있도록홍보하고문서도보내고해서하여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에다시한번보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5인이상집단민원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간략히질의하겠습니다.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5인이상접수된것보니까옥천면이나개군이나양동이나다태양광발전소를아주적극적으로반대하네요.이유가뭐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들어오시는분들이외지에서들어오시는분들이고일단그지역에태양광을설치할적에지열로인해서온도가상승한다든가아니면전자파가나온다.이런의견때문에진정민원을내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박화자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듯이신청이들어오게되면저희가그현장을같이나가서이장님들과같이사업하시는녹색에너지라는것을갖다가저희가홍보를해서이러한민원이저감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태양광을많이권장하고정말녹색에너지사업으로해서밀었던건데이게다들반대하니까,어쨌든이거지혜롭게해결하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소관사무전반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와지방공사소관사무에대해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지방공사사장님,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되거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친환경농업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10일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
이종화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팀장님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감사를먼저실시한후에그다음에지방공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는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어민지원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안재동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민지원현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지금어업인수가138명입니다.맞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남한강에87명,북한강에18명이렇게돼있고이것이허가사항으로돼있나요?신규사항으로돼있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본건은허가사항으로처리가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어민들한테지원해주는것한번얘기해보시지요.어떤것지원해주시는게있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내수면어업의활성화를위해서내수면어업인들한테자율관리어업을지원하기위해서5,7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할계획으로있고요.또내수면의자원을조성하기위해서토송어종인뱀장어나참게이런것을조성하기위해서1억1,200만원을금년에예산을계상했고요. 또남북한강의생태계교란어종인외래어종이있습니다.그래서배스와블루길그리고무용생물이있거든요.강준치이런것을퇴치하기위해서3,900만원의예산을계상해서현재집행하고있고요. 또한육상양식업이라고해가지고우리가말하는흔히양식장에하는업체가저희가있는데15농가가있는데거기에소독약품을연간1,5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올해신규사업으로다가남북한강주변에토속어종개체수증대를위해서인공산란장설치사업을준비하고있습니다.5,0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치어를방류,치어1억1,200만원이들어갔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이1억1,2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2015년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아직입찰을지금하고있는데아직낙찰자가결정이안됐습니다.
송만기위원
2014년도에는얼마가들어갔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4년도에도이것하고비슷하게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주로어종이뭐예요?뱀장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어민들이요구하는어종인데대개뱀장어하고...
송만기위원
다슬기,쏘가리.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쏘가리,참게,네종류가주류를이루고요.가끔씩동자개라는빠가사리가우리가말하는빠가사리그런것도이렇게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비율이지금남한강하고북한강하고어떻게반반나누어서어떻게합니까?방류를어떻게합니까?치어방류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치어방류를한군데다하는건아니고요.어업인들이방류가크게,조업을크게세군데에서남한강에있고상수원보호구역,양서·서종지역에있고또문호리지역에상수원보호구역외쪽이있거든요.이세군데에어업인들이요구하는장소에다가어업인들이가서직접저희공무원입회하에물량을배분해서풀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물량을어민들한테이렇게나누어주나봐요.그러면그분들이우리공무원들은관여안하고그분들이이렇게방류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가서같이참관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참관을하고요.어민들이물량을“우리이번에는북한강더해주십시오.”그러면이쪽남한강에있는어업인들이수긍을해서그쪽에더풀어주고이런식으로자율적으로하고저희가반드시입회하고저희가다풀어주는행사를시작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올해총예산이얼마가들어가는거예요?2015년도예산은얼마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억1,2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전체총예산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내수면어업으로요?
송만기위원
내수면어업에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내수면어업에한3억5,000만원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3억5,000만원정도가다어민들한테지원이되는거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인공산란장이거지금산란종패장이라고얘기도하는데이거지금만들고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아직위치를어저께도저희가위치를돌아봤는데요.아직적당한위치를지금선정을안했고지금선정을하는단계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인공산란장이이게길이가200m,400m되고작은것은작을수도있고지금길이가어느정도예상해서만들생각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예산이5,000만원인데5,000만원규모이면평수로,평면으로다가한40평,50평정도뿐이안되는거거든요.
송만기위원
40평,50평정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40평,50평에인공섬을만든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그래서그인공섬밑에인공수초를만들어서고기들이거기에다가인공수초에다가산란을할수있는장소를마련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차질없이잘해주시길바라고어민들이힘들다고저한테아우성입니다.그래서제가도와드리고싶은데도와드릴부분은우리군에서도잘하시고계시네요. 배의엔진모터보트여기에지원이없다고입들이다나와있습니다.그런부분어떻게지금하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군수님한테도계속건의사항이들어오고있는데이게한대의엔진을교체할때거의한...
송만기위원
400만원,500만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으로하면600만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이상들어가고그러는데그거를일시적으로해줄수는없고저희도지금금년에군수님찾아오시고이렇게해가지고몇번저희한테건의사항도내고그랬거든요.그래서저희도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데이게어떤형평성문제,본인이엔진을구입한사람들은또어쨌든보조를해주다보면,이렇게해서여러가지저희가다각도로검토를해서지금방향을모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무조건도와주라는게아니라사실자기개인사업입니다.그러면이거어민뿐만아니라다른집의에어컨이떨어지면일반음식점은에어컨대줘야되잖아요.주방기구떨어지면이거똑같은거거든요,사실은.이런부분도잘대처를하셔야지무조건달라고해서주는게아니라이런것을좀지혜롭게하셔야됩니다,안재동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보충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금어민현황에보면주로남한강,북한강,상수원보호구역내의어선이나그물망을이용한어민현황이지요?이거대부분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실제로저수지나또는내수면을활용해서어민활동을하시는분들이있단말이지요,또자기양어장이나이렇게하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육상양식업이라고해가지고요.그밑에15농가가있거든요.이15농가가육상양식어업을하시는분들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이분들한테도그런어떤지원이나이런것이좀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분들한테는특별한지원은없고요.지금저희지역이육상양식업이2000년도를기점으로해가지고상당히많이없어졌거든요. 그래서지금그분들한테소독약품외에는지원하는게없고요.지금육상양식업중에서저희대평리에있는육상양식업이저희치어를생산해서우리자원조성사업에참여하고나머지는우렁이나뱀장어양식이렇게두종류로나누어져있고청운하고양동에횟감으로대는송어회이렇게세가지로나누어져있습니다. 그래서크게지금활성화가되고있지는않은데요.그분들한테지금특별히그분들이요구하는것은없고우리육상양식업중에서치어생산하시는분들,그분들이좀물량같은것을확대를요구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치어를생산하면시기가있단말이지요,방류를해야하고그러는.그런데그시기에다른치어를예를들어서A라는치어를생산을해놨는데여기어민들이남한강에그것을방류할때A라는것보다도B를이번에원한다.그러면기껏그동안에기간을정해서치어를생산해놨는데그런경우에는그생산한어민이손해를볼수밖에없다는말이지요. 그래서그런경우에는미리사전에어민단체하고서로같이생산농가하고좀협의가잘이루어져서그런피해를보지않도록해야될텐데지난번에도그런사례가있었어요.그런대책은강구하고계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한2년전에그런사태가있었고요.2년후부터는지금이런방식이좀바뀌어가지고요.옛날에는산란을5월,6월에자연산란을시켜서부화를시켜서이렇게저희가물량을계약해서저희가납품을받았는데이제는양식업기술이발달해서저희가어민들이육상양식업하시는분들이미리채란을해놓습니다,알을.알을해가지고냉동을시켰다가우리가품종이1월달에선정이되거든요.그러면그때에양평군에서필요한알을필요한시기에,5월이면5월,10월,11월까지필요한시기에입찰을받은품목에한해서부화를시켜서납품을하는이런형태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옛날같으면5월,6월에무조건채란을해서동시에부화를시켰었는데이제는시기별로계약자가원하는시기에자기가부화를시켜서30일내지40일후에납품하는이러한체계가갖추어져있고기술이그렇게바뀌었기때문에위원장님이우려하시는그런사항은아마2년전,3년전후의일이고지금은거의발생하지않고있고요. 저희도어업인들과육상양식업하는분들하고조율을해가면서품종을선정해나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다시는그2년전의그런사례가없도록담당팀장님도그렇고추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동부추,개군비름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양동부추,개군비름송만기위원이질의를하기전에이다음에또많이나오기때문에이거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특화작목성공사례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특화작목이사실은제가2006년과거에제가출마했을때,군수에출마했을때떠든얘기가매일부르짖던얘기가양평은특화작물로바뀌어져야된다고매일제가떠들은적이있습니다.그것이지금보니까아주성공이되고있어서참반갑고고마운일인데우리양평수박이라는것이사실은얼마전부터유명해졌어요. 그래서지금상당히성공한특화작목이됐는데이렇게어느날부터유명해진것은우리양평군의노력과농민들의노력이있어서성공했다고생각되는데어떻게,그렇게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노력보다는농업인들이적극적으로생산에참여해서이렇게기반시설이만들어지고재배시설을본인들이습득해서이루어졌다고생각하고요.저희는거기에발맞춰서약간의지원과기술·지도를한사항뿐이안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군에서적극적으로도와줬기때문에이런결실이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그래서수박뿐만아니라양평부추가성공한것은우선제일먼저농민들이가장노력을했고그것을뒷받침해준우리양평군의뒷받침이있었기때문에박자가맞아서잘됐다고생각합니다. 저는그렇습니다.제가송만기라는사람이잘나지않았고잘하는것은칭찬을하고싶고못하는부분은지적을하고싶은데그런부분을오해하고서언론에서무슨대변인이니엉뚱한얘기를해서참열심히하는의원을아주의기소침하게만드는데저는앞으로이렇게잘하는부분을칭찬을계속할생각입니다.못하는부분은다만지적을하겠습니다만그것도대안을가지고제가지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특화작목성공사례지금여기수박이랑부추나와있는데더많은발전이되고더많은농민들이함께잘살고수입이많이증대되도록우리안재동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열심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특화작목반소득증대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공사례나소득증대나다비슷한말인데요.농업분야에서최선을다한안재동과장님께수고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특화작목이성공하고또소득증대로이어지는조건은뭐가있다고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농업인들이하고자하는열의가먼저있어야되고요.그다음에생산기반이갖추어지고생산기술이뒤따라줬을때소득기반내지는성공할수가있다고보는데지금아까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3대품목내지4대품목은성공한품목인데아직도소규모다품목의수도작벼를재배하는농가가저희양평군농업의대다수를이루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과나농업기술센터는지속적으로생산기술과생산기반을조성해나가서보다많은품목이소득작목으로나올수있도록더욱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박단일품목으로수박하고양동부추가성공을했는데요.또오디분야도그렇고수박,참비름.참비름은또이렇게나물로해가지고하는건가요?나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개군면전체가지금참비름단지거든요.거기에서나오는참비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친환경이라는브랜드의이름도있겠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쨌든판로가시장접근성이좋다.이런생각이드는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지역이수도권에위치하고있고도매시장이서울가락시장과구리시장,수원도매시장이있기때문에저희가40분내지50분거리에대형도매시장을갖고있기때문에판로에,대량생산의판매는그렇게어렵지않은상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도매시장접근성이또가락시장이있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구리시장이.
화자
박화자위원
구리시장판로편리성이더좋겠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또직접와서작물을준비를해놓으면바로바로가져가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품목은바로와서가져가는품목은상회라고해서경동시장이나이런데이용하는품목,생산하는품목이그렇게운영이되고요.가락시장이나구리시장,수원경매시장같은경우에는작목반에서직접물건을가져가서경매에참여하는제도거든요.그래서대형시장에서는가지러오지는않습니다. 전국적인생산규모가됐을때현장경매는이루어지는제도가있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하우스앞에와서다이렇게즉각즉각실어가는걸제가많이봤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건이제작목반에서하는거고경동시장에상회에서그런제도를운영하고있어서직접상회에서와서수집해가서경매에상회이름으로참석해서그다음날생산농가한테대금을바로바로통장에다넣어주는이러한방식도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제또그런문제편리성이있기때문에사실양평시내자체에다가또이렇게조금씩소비자한테직접파는거를그렇게별로안좋아하는사람들도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가지고좀이렇게어떤문제점이라는거는없다고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문제점은있습니다.경매시장으로가기때문에관내소비량이거의없거든요.그래서또우리10만8,000명우리군민들은양평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직접사먹을수있는기회가없는거지요. 그래서우리가좋은물건을가락동이나구리시장으로가서전국적으로소비가돼야되니까생산지를옆에두고우리군민은사용할수없는,즉수박이그런품목이대표적인사례가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의회하고같이이렇게해가지고이번에초복과중복때팔아주기운동이나소비운동을자체적으로하고있는사항인데요.그래서그런사태나사례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우리농사짓는분들한테는정말어느정도만노력하고머리만창의적인노력만한다면충분히경쟁력이있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양평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더많은노력을하셔가지고이품목말고도다른품목도양평에서브랜드를충분히이용해서이렇게판매를잘할수있도록과장님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최선을다해서소득작목육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1위부터6위보면양평버섯이2014년도매출이250억입니다.맞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대단합니다.참여농가수가62농가가맞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개인별소득을보니까4억원이소득이됐어요.맞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완전히대박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관내에버섯은어떤농업이라고분류는들어가지만대량생산체계를갖추고설비생산시설구축도한20억이상들어간시설들이거든요.그래서연간매출액이한농가당10억내지는30억까지이렇게올리는농가들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많이올라가는데초기투자비용도상당히10억에서20억정도들어간작목반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어쨌든지금이정도매출올리고연간소득이4억원정도되면대단히훌륭한겁니다.우리양평쌈채도보니까제가보니까95억의매출을올렸어요.그래서수익이1억8,300만원,개인당.거의2억정도수익이되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양평부추는아까얘기했습니다만오디도지금한60억정도매출이올라가서개인당4,900만원정도수익이되고요.아주대박입니다. 이제친환경인기품목현황이앞으로계획으로이어지면우리쌀도지금좋은쌀이나오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나오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비싼쌀,우리양서면에서하고있는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양서농협에서밀키퀸쌀을...
송만기위원
밀키퀸쌀이지금현대백화점에서80kg하나에80만원,90만원아주제가먹어보니까참쌀좋더라고요.그리고우리딸기도굉장히성공하고있고,딸기농사도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우리앞으로의계획이이렇게잘되는것들은많이도와줘야되는데제가나중에한번짚으려고그랬는데좀잘되고성공하는데는지원안해줘도되잖아요,수익이창출되는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그래서대규모지원은좀자제를하고있고요.새로시작한다든지규모가미달되는농가이거를규모이상으로끌어올리는이런농가를집중적으로육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걸제가지적하고싶은거예요.성공한사람들은도와줘서성공이됐습니다.이제새로시작하는사람들,그분들한테더도와주는거는다른제도적인거나아니면행정적인거나좀도와주지물질이부족해서처음시작하는사람들이어려운사람들이또많이있을거예요.그런사람을골고루도와주셔서좀발굴해서좀도와주는게앞으로미래의특화작목성공의지름길아닌가본위원은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멋지게가는부분들,그리고일반벼농사뿐아니라소득증대가많이안되는것은우리특화작목으로빨리바꿀필요가있다.그래서우리팀장님들과장님이하팀장님들도많이움직이시지만그런것소개좀많이해주시고변환좀해주시는부분이어떤가생각하는데어떻게짧게대답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그렇게해나갈거고요.그렇게돼야된다고봅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0대명품농산물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금방말씀드렸습니다만성공한곳에도와주는것보다도아직시작하는어려운분들도와주는게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이다음에도질의할게또많이있습니다.지금시설하우스하시게되면50%우리군에서도와줍니다.맞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작년에시설하우스도와주는데얼마나돈이나갔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분야가여러분야가있어서...
송만기위원
수박만얘기하시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수박이작년에는...
송만기위원
9억2,000만원나갔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9억2,000만원나갔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도계속이게수박이잘돼서많은분들이하우스만들겠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당해연도수박소득이높으면따라해서새로시작하는농가들이많이늘어나는해가있거든요.그런해에는사업비신청이많이들어오고요.수박값이가격이하락했을때그런연도차이는있는데그정도규모5억내지9억범위내에서신규농가가발생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럴거예요.사실올해가뭄이기때문에수박값도제대로나가고당도도좋고이래서서로들해야된다고난리칠것같은데요.그렇다고해서무조건다해주지마시고안될때도있으니까그걸유효적절하게섞어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여기또질문도많지만우리다른위원님들계시니까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10대명품으로선정하기시작한연도가몇년도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2년정도이렇게돼서시작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는10대명품의작목이돼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앞서서송만기위원께서질의하신시설하우스,수박지원사업은4억6,000만원이맞지요?9억이아니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
이종식위원
자부담포함해서9억이그러니까지원금만물어보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원금은50%정도됩니다.
이종식위원
위원님질의하시는데따라가는답변하지마시고정확하게숫자로대답하세요.지금부터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우리10대명품이2014년도에총수입액이얼마정도됩니까?10대명품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0대명품의총소득말씀하시는건가요?
이종식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계가좀빠졌거든요.제가...
이종식위원
그래서계수같은것도다합쳐가지고내려달라는말씀입니다,자료요청하실때675억2,400만원정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정도금액이나왔고또그반면에버섯있잖아요,버섯,657쪽.버섯이이게느타리하고표고하고같은소득금액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전체적으로지금보시면자료에의하면순위를매겨놓으셨더라고.1위부터11위이게소득순위인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소득순으로.
이종식위원
그러면이제소득순으로어떻게평가를하셨는지.농가수비교,면적이렇게하셔서하신건가전체그냥수익금만가지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총매출로만따졌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평가를이왕해주시려면농가수대비면적대비이렇게해서과연어느작목이1년에생산하는농산물중에서,10대명품중에서어떤것이제일소득을고가를올리고있는가그런평가를내달라는얘기예요. 그렇게해야지만참여농가도,어떤작목반에들어가서이왕농사짓는거어느작목반으로들어가면소득을더높일수가있겠구나.따라서우리친환경특구지역으로써의농가들이따라서갈수있게끔그렇게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이맞는다고판단을하고요.앞으로자료를작성할때그런식으로비교분석을해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하고지금10대명품으로다가청운수박같은경우예를들어서보면청운수박농가가지금130농가정도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이게단월이나,지평의회원들까지포함된회원숫자입니까?이게어떻게따로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지금...
이종식위원
이제는양평수박으로다가명칭이바뀌었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작목반이지평도있고단월도있는데그게다포함된거냐이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단월까지만포함된숫자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지평은몇농가가따로하고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평은한2년,3년전까지만해도서너농가가있었는데지금은거의안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제가...
이종식위원
단월,청운양평수박작목반으로들어와있는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가단월로까지만저는,제가다시한번확인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관련팀장님을답변석에요청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양평수박회원이청운면수박농가외에어디어디있습니까?몇농가나됩니까?
종성
이종성친환경농업과친환경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친환경지원팀장이종성입니다. 양평수박을재배하는농가가단월면에주를이루고있지만,아니청운면에.단월면에도지금7농가가있고요.지평면에2농가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두농가?제가물어보는,팀장님들어가주세요.
이종화위원장
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청운수박의후작으로다가129농가가되면단월하고지평농가까지포함해서후작으로다이게분명히들어가거든요.여기1년농사를수박으로만이렇게끝내는것이아니라후작으로무슨농가가제일,어떤작물을제일많이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청운지역에서는토마토하고애호박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토마토도우리이토마토가과일로들어갑니까?채소로들어갑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채소로들어갑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채소로해서채소작목반쪽으로해서거기지금거의제가알기로는상반기에수익을올리는수박하고후작으로농사를짓는토마토가수입량이거의비슷비슷하게나오는걸로알고있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토마토가8억1,000만원나오고요.호박이7,100만원나왔거든요,작년에.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토마토도채소쪽으로해서10대명품으로들어갈수가있는지그렇게해서농가소득을올리는데여러농가가우리10대명품에들어와서실질적인소득을올리고또거기에따라지원되는것도거의50%자부담이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앞으로자부담농가가지원할때신규농가들위주로먼저우선순위를줘서농가수가더늘어날수있게끔,그작목반에작목반회원수가늘어날수있게끔그러한저거를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지금현재우리양평뽕나무라고하셨는데이게오디작목반을칭하는겁니까?뽕나무작목반입니까?10대명품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누차지적해주셨는데애매모호한점이있습니다.뽕나무에서는뽕도나오고오디도나오고그런데이것을명확하게할필요성은있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면데이터에지금주신자료에의하면2014년도에소득올린게오디입니까,뽕잎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여기서는지금오디를위주로소득을추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오디로가세요,오디.뽕나무이러면뽕나무를팔은건지,오디를팔은건지,뽕잎을팔은건지10대명품의명칭을정확하게해달라는얘기에요.이렇게얼버무리고넘어가지마시고작목선정을할때는제대로해달라는얘기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수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뽕잎은얼마정도수입받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뽕잎은2012년까지저희지방공사에서수매를하다가수매제도가없어지고현재는청운의임청우농가에서청운지역만자체적으로수매를해서저희...
이종식위원
여느농가것도수매를하고있습니까?본인이사람사서뽕잎을수확하는거를얘기하시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임청우농가는청운지역것만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농가거를하는거를자기가손수인력을사가지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따오는거지요.
이종식위원
따오는거지농가들이직접따가지고거기갖다가수매를해주는건아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않아요.그렇게는안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것도좀명확하게하라는얘기예요. 이게.그래서10대명품으로들어오는것은외부에서10대명품이라고양평군에정해져있는농산물에대해서생산에서부터,작목반에서부터명칭이명확히돼있고수입도얼마라는것,농가수가몇분이라는것,이런게명확하게해서10대명품을정해야지두루뭉술하게가지마시라는얘기예요.제가뽕잎수입에대해서는얘기를안하고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것은오디농가에대한순수한오디판매수입이다.그러면이건오디로가세요,오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하셔가지고명칭을명확하게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략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657쪽에10대명품이있는데계가좀안나와서다시한번강조를하고요.지금참여농가가10대명품참여농가전체에서지금재해보험,화재보험등보험들은농가는몇%나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농작물재해보험품목은거의다들게돼있는데요.지금우리군관내에서는과수위주로다지금들고있습니다.그래서일반농가의수도작에작년에한17농가정도가있고요.
이종화위원장
아니,수도작말고적어도이10대명품중에서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0대명품중에서는여기에서는가입한농가는없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이게주로시설하우스라든지조립식건물,또대부분이그렇다는말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거보면설해나태풍,또는화재의위험성이있어요.그래서지난해에도대형로터리시설이화재가나가지고다행히그사람은그래도공제인지그것을들어가지고그나마도좀피해가최소화됐고군에서도적극적으로행정적으로지원해서피해가최소화된것으로알고있는데다른농가들도마찬가지로보험이라든지공제이런것을지도하고독려한실적이혹시있으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농작물재해보험을위해서충분한예산을계상해놨는데요.농작물재해보험이당해연도소멸성보험이기때문에자부담이들어가기때문에농가에서기피하는현상이있고요.
이종화위원장
농작물은그렇지만시설에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보험제도가없습니다.시설은없는데작년에피해를본버섯농가는해당농협에다가보험을본인이들은거고요.여기저희가말하는농작물재해보험은국비·군비해가지고80%인데이것은농작물에필요한것이고시설물에는아직까지는없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농작물재해보험도좀독려를해주시고또시설같은경우도조립식건물같은경우,특히화재가있으니까본인들은잘몰랐지만우리군에서수시로지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로컬푸드활성화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로컬푸드매장을과장님,자주가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자주갑니다.
이종식위원
제가박화자위원님하고우리가로컬푸드매장을한번다녀온적이있어요.박화자위원님께서질의를먼저하실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가로컬푸드매장에는친환경인증농산물을갖다가로컬푸드매장을찾는소비자들에게진짜친환경인증농산물을판매하는장소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처음매장을들어가는입구좌측매장에뭐가있는것으로다가,지금진열돼있는게뭐가있습니까?들어가면서바로좌측.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좌측에는가공품하고...
이종식위원
가공품뭐가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건조품목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가공품뭐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떡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떡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그게친환경떡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쌀을지방공사에서가져가서가공을당초에...
이종식위원
그러면친환경쌀로다가떡을만들었어요.거기에콩가루나고물은다중국산이고수입이지요?그게매장제일입구에서팔고있어요.그게무슨친환경로컬푸드매장이에요.그거일반인들이들어가서물건을사러들어갔는데떡을사러갔어요,친환경인줄알고.자세히조그마한글씨로보면수입이야,중국산콩가루,팥도그렇고.그것을무슨친환경지방공사에서인증된쌀이라고만얘기하면뭐해.버무려놓은것은다수입제품을갖다놓으면서.그거어떻게하실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가쌀까지만확인을했고요.고물에대해서는확인을못했거든요.제가한번가보고...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친환경로컬푸드를진열해서매장을열기까지는과장님,실질적인양평친환경농산물이들어가야되고친환경을인증을받는게들어가야지그게뭐하는거예요. 그리고우리이번에친환경인증조례까지도,로컬푸드에대한조례까지도위원님들이발의해서해주는데,그래요?안그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제가예를들어야채를하나사요.늘얘기하는게뭡니까?제가.야채라든가그런농산물을하나샀어요,제가.이게농약검출을직접적으로확인할수있게끔해달라고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
이종식위원
내가산물품을내눈으로확인할수있게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잔류농약검사기를지금매장에다가설치는했는데요.
이종식위원
그게잔류농약검사기를하는데시간이한30분정도걸린다그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5분에서30분걸립니다.
이종식위원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제가물건을살테니까물건을사가지고제가그거를한번실험을하라그랬어요.30분내에도그것을못하고방법을몰라서그러는지“의원님들이오셔가지고이게좀당황해서그렇습니다.”이렇게얘기를해요.그러면똑같이일반인이그것을요구했을때도그런식으로답변이된다면친환경인증로컬푸드매장맞습니까?그게. 우리가친환경인증로컬푸드매장을만들기위해서6대때도위원님들하고제일우리나라의초창기의로컬푸드매장이돼있는데도다견학갔다왔잖아요,벤치마킹갔다오고.그랬을때과연우리친환경특구지역에농산물판매장이전국에서어디다내놔도손색없게되게끔하기위해서는아직까지는시행하고이런것들을다시재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저는이렇게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의지적을겸허히받아들이고요.떡에관한사항은다시한번검토해서매장의진열여부를다시한번판단을해갖고...
이종식위원
그러니까떡의고물을넣는것을좀비싸더라도,청운잡곡에서보면팥이없습니까?콩이없습니까?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인증받은농협에서판매하는잡곡작목반이10대명품에분명히들어가있는데거기에다중국산콩가루,중국산팥넣어가지고떡팔면서그게친환경로컬푸드매장에서파는게맞아요,그거?소비자들이직접적으로자세히안보니까그렇지그거질타받을일이에요.그거바로시정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바로시정하고요.종사자한테잔류농약성분분석기계작동에대해서다시한번교육을시켜서...
이종식위원
거기에지금우리종업원이몇분이계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는지금축산물까지세사람이종사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업무시간이아닌다른시간에그종사자들누구를시켜도바로바로처리할수있게끔그것을검사하는방법을지도해주세요.그중에한사람어디가고못하면“우리이거하는직원이어디가고없습니다.”이런답변하지말고얼버무리지마시고세명이계시면세명에게그지도를해서방법을가르쳐주셔서정확하게농산물의농약잔류검사가확인이될수있게끔해달라는얘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거어려운거아니잖아요,세분을교육시키는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어려운건없고요.앞으로기계운영에...
이종식위원
기계자체가바로이렇게시간이단축될수있는그런거없어요?먼저갔을때는바로한것같은데,그것.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게시약을넣고반응을보는거기때문에한25분정도이렇게소요가되거든요.
이종식위원
그게우리가편안하게생각하시고박화자위원님하고그렇게말씀드렸어요.“우리가일반소비자가왔다고생각하시고아주편안하게10분이됐든1시간이됐든우리가기다릴테니까한번해보십시오.”이렇게했어요.그런데도실패를했다는얘기지요,검사결과를.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다시한번교육을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교육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로컬푸드제가문제점많다는것을좀지적을하겠습니다.우리이종식위원님도지적을하셨는데지금로컬푸드매장이집세얼마나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임대료25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담당팀장님250만원맞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50만원에서280만원임대료를낸다고그럽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정확히내고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인건비얼마나갑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인건비는저희가로컬푸드협동조합...
송만기위원
세분이계세요?거기지금거기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협동조합의직원이기때문에5명정도있습니다.조합장까지6명입니다.
송만기위원
6명에대한인건비가연얼마나갑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인건비는1억3,000만원정도가소요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억3,000만원나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집세가연얼마입니까?그럼. 3,300만원정도되겠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1억6,000만원정도가인건비하고집세네요?작년매출액이,뭐할얘기있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임대료는연으로따지고월은아니고요.
송만기위원
연280만원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80만원이요,연.
송만기위원
이거제가물어봤는데,연280만원이면한달에얼마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30만원꼴되는거지요.
송만기위원
그런매장에30만원낼수있습니까?일반사람들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저희가공유재산으로써어떤지역농산물의홍보내지는...
송만기위원
월30만원이고이렇게됩니다.그래서작년에영업손익이1,500만원에당기순이익이1,500만원나왔어요.그렇지요? 여기에인건비다들어갔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4년경영수지분석에서는인건비가다포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매출총이익에서인건비다나가고집세다나가고해서순이익이1,500만원나온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군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7,500만원.
송만기위원
포장재제작지원도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포장재,작년에포장재하고운영비7,500만원하고요.이렇게지원해준겁니다,작년에.
송만기위원
그러면당기순이익이1,500만원에다가운영비1억500만원도와줬어요,그렇지요?그러면얼마적자예요?이거굉장히큰적자를내고있어요,지금이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여기다집세도30만원밖에안낸다는것도이것도문제가있는거예요.그런집을누가30만원주고합니까?이게제대로된데라면이런식으로가면안된다는거지요.여기이종길팀장님누구세요?위원장님,답변석에좀.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팀장님,이것분명히적자맞지요?이렇게따지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이종길입니다. 저희가3년까지는저희가보고있고요.지금마진을갖다가10%를보기때문에이게정상화될때까지는3년을저희가보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좀줄이고내년부터는군보조금도지원을안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우리로컬푸드가우리군에서이렇게도와주는데가하나있고다른데하나또있지요?협동조합도있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지금우리로컬푸드우리군에서여기시장안에있는조합원은몇명이나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조합원출자자는115명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저쪽에우리로컬푸드가두군데입니다,지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출하자가115명이고출자자는78명입니다.
송만기위원
그게한80여명된다고했는데지금우리가경영을못하는부분을제가아주짚고넘어가려고그러는거예요.이렇게많은도움을주는데도이정도밖에매출을못올리고친환경적인물건도아니고이렇게해서이거되겠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관내농산물을소비하고홍보차원에서하다보니까수수료,어떤수수료를높이면로컬협동조합이수입이올라가는데그수수료를최소로다가하다보니까협동조합의이익이남지않는거거든요. 그래서그수수료를높이다보면소비자는또반대적으로관내농산물을비싸게이렇게구입을하는그런어려움이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그거다핑계대지마시고요.죄송합니다.핑계대지마시고요.지금군에서이렇게1억이상도와주고인건비이렇게많이나가고이거집세는1년에겨우280만원이렇게도와주고이런식으로로컬푸드가가지고는이거는안됩니다.팀장님.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이렇게장사해서안돼요.전장사평생했어요.’87년부터장사꾼입니다,저는사업을했고.이래가지고우리이종길팀장님이주인이라면하겠습니까?안하겠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그래서저희가시작할때요.단순히처음에그것시작할때는하루매출해야5만원정도밖에안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왜5만원밖에안돼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5만원에서장날같은때는한20만원됐었는데.
송만기위원
그런데왜5만원밖에안돼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그때는상품이다양하지가않고요.그다음에생산자들이직접갖고오는그런시스템이아니었고가공품위주로있다보니까그런현상이나타나서지금1차농산물을갖다놓고나서부터는소비자회원도갈수록늘어나고지금소비자회원에등록된사람만한7,000명이고요.그냥등록안된사람까지하면1만명이됩니다. 그래서생산자를지원해주는것도있지만소비자가그만큼혜택을본다는그런,저희가운영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7,000명,1만명이나되는데도이렇게영업수익이안나면안되지요.이렇게많은분들이있으면제대로홍보하고제대로해서건지셔야지요.그게사람만많으면뭐합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그래서보통마트같은데보면채소류마진율이30%고가공품이40%,50%해서60%까지봅니다.그렇게영업목적으로하게되면가격이워낙에비싸고지역소비자들이또지역농산물을비싸게사드시는그런경향이있기때문에요.저희가적극적으로노력해서정상화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서초동에개인마트입점해있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개인마트에들어가서지금마진율이얼마남고있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1년에한1억정도나가고있는데요.거기에지금크게들어가는것은없습니다.그냥물류비만저희가들어가고있는데요.
송만기위원
거기서수익이발생되나요?서초마트에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수익이발생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얼마나벌었어요?거기에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한달에순수익이100만원정도되는데요.그거는물류비...
송만기위원
거기에서장사는누가하십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장사는개인이하고요.양평것을쓰는조건으로했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갖다만주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갖다가주고그냥오기만하면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로컬푸드참얼마나좋은이름입니다.이것을가지고형식적으로하지마시고좀제대로했으면좋겠습니다.지금대치동쪽에도들어가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들어가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대치동어디에들어가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대치동은마아파트대치사거리옆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홍보물이제대로만돼있고가격이비싼게문제가아니라양평에정말친환경제품이돼가지고홍보만하나잘해놓으면요.글만제대로딱보고서살수있게끔할수있는글귀만돼있으면삽니다. 개인적인얘기를하면저도얼마전에제업장에현수막하나딱달아놨더니그다음날부터엄청사람이오더라고요.아이디어를짜셔서좀제대로한번해보세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최선을다해서요.로컬푸드가꼭성공적으로정착될때까지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준호씨는거기에서나갔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퇴사했습니다.
송만기위원
퇴사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로컬푸드가활성화돼서잘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몇가지지적했는데제가할얘기는사실더많습니다만이정도까지하고요.앞으로과장님이좀책임지셔서잘좀해주셔서다음행감때는제가칭찬할수있는그런로컬푸드되기를기원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로컬푸드활성화방안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우리이종식위원님,송만기위원님이좋은말씀다해주셨고요.제가몇가지만간단하게말씀드릴까합니다.사실로컬푸드는우리양평군에친환경지점이나마찬가지에요.비주민들이양평에있는비농가분들이사실양평의친환경농산물을먹고싶어도그동안진짜아까도얘기했지만직접적으로다가락동시장으로가고그런현상들이있어가지고사실농사안짓는사람들은접하기가좀힘들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우리로컬푸드가생겨서참젊은엄마들또시내에계신분들이비농가되신분들이직접접할수있는매장이다이렇게말씀드리는데명품을만들려면재료도명품이여야하는것입니다. 지난번에우리이종식위원님하고가서잠깐가서검사를해봤지만정말그게딱눈에띄어가지고그한가지,다른게다잘돼있는데그게한가지가전체를흐트러지게보이게만들었다는얘기지요. 그래서그것이별것도아닌거를거기다가갖다놓고다른품목까지그렇게같이물들어보이게해서는앞으로는절대로안된다.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또로컬푸드는우리군재산이고친환경농업과에서관리하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회원들도지금많이늘어나고점점이게나아졌으면나아졌지나빠지리라생각은안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도위원님과같이똑같은생각을갖고있고요.점차적으로더지속적으로발전시켜서우리군민이친환경농산물,그리고안전한농산물을살수있는장으로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이게앞으로관리를지방공사가관리를해야맞는거아닌가요?아니원래거기납품을하는지역에서직접적으로판매까지맡아야된다고보는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3년까지는지방공사에서7월까지는했었는데요.로컬푸드협동조합을생산자위주로다가출자를해서로컬푸드협동조합이구성이돼서지방공사에서도거기물건쌀같은거야채류같은거는물건을대주고직접적인경영은협동조합으로넘긴상태입니다. 그래서앞으로생산자단체위주로다가구성된로컬푸드협동조합이로컬푸드매장을운영하는방식으로계속해서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부분도확실히투명하고정직하게정확한우리양평군농산물을써서명품을유지하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구제역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양평에구제역온지가언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0년도에왔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2010년도에,그래서2011년도에고생하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뒤로는발생하지않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뒤로는인근지역에서만발생되고저희는발생되지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천까지왔는데도괜찮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문제됐던게소수농가,고령농가들이구제역백신을그냥방치하는경우가생겼어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은지금어떻게시술비를지원해서우리공수의들이지원하고있습니까?어떻게하고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지금소규모농가50두미만농가는본인이원할때는백신을줘서직접접종하게하고요.본인이“나는놓을수있는기술적인시술기술이없으니까놔달라.”그러면저희가5,000원의시술비를줘서공수의를급파해서이렇게시술을해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백신을놓음으로해서한우농가에서스트레스라든가한우들이축산농가들이나고령농가들이니까그리고한우자체가또스트레스를받아서안놓는경우도있거든요.이러한부분은어떻게통보를하고계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한우나젖소인경우에백신으로인해서스트레스는임신에한해서이렇게가끔씩접종미수이런상태로간혹발생되고있습니다마는저희지역에서는아직큰사건은없었고요.임신후에대해서는스트레스로인해서태아가아기가떨어진다든지이런사고는있었는데계속해서4년,5년지나다보니까접종기술이발달돼서그런사고는점차없어지고있는추세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현재우리비율이어떻게돼요?국·도비,군비,농가자부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접종비말씀하시나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접종비는국비로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0%국비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50두미만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구성비는제가확인을해봐야되겠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50두미만올해부터국비50%,자부담50%이렇게가잖아요.아니면지자체50%이렇게가지않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예산의구성비를잠깐담당팀장한테.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친환경농업과가축방역팀장
방역팀장신동호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시술비가3,000원씩군비로전액지원됐는데요.올해부터국비가편성돼서국·도비50%,저희군비50%이렇게나와서지원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부담은없는거지요?
동호
신동호친환경농업과가축방역팀장
없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홍보도해주시고축산농가에빨리전파를해주셔야돼요.그렇지않으면그3,000원이라도어르신들은아까워서안한다고.그렇지요?
동호
신동호친환경농업과가축방역팀장
저희가축산농가교육은실시하고있는데요.올해도7월24일경에교육을해요.저희가매년3차,4차회정도교육을했는데제가직접나가서저희축산농가한테1회씩은교육을다시켰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고령농가하고또임신후에대해서는저희가공수의가나가서농가분들한테여쭤봐갖고농가가이건새끼낳기한보름전이다.그러면그거는보름후에놓는걸로,새끼낳고놓는것으로그런식으로지도해갖고저희같은경우에는현재유산이나이렇게되는거는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항상고생하시고지난2011년도에스트레스받을정도로직원들이고생하셨는데정말구제역의청정지역이라고할수있을만큼다시한번예방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친환경인증농가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우리양평군의친환경인증농가가지원을각읍·면별로다가친환경인증농가작목반식으로구성이돼있습니까?어떻게돼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인증농가는품목에따라서작목반이구성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읍·면은어떻게돼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읍·면단위로구성이돼있는작목반이있고요.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읍·면으로돼있는것은그냥친환경청운면,단월면이런식으로해서회가돼있는거예요?회원들관리가어떻게돼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작목반이아니고요.친환경단체연합회,또친환경농업인이렇게해가지고구성이돼있는데...
이종식위원
읍·면별로다가지원되는것은없습니까?운영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운영비200만원씩지원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200만원씩지원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200만원씩지원되는것이어떤용도로지원되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관내해당면에서친환경농업을추진하는농가들의자체적인교육과선진지견학,그리고기술교류이런차원에서200만원한도로매년지원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자체적인교육이라고하면강사초빙해서하는겁니까?그냥자체적인교육을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해당과장님이나직원이나가서교육을하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200만원한도에서는저희가나가서교육한다든지농업기술센터에나가서교육하는비용은저희가강사료같은거받지않고요.대개읍·면에서선진지견학이나또외부강사초빙을해서자체적으로강의를듣는다든지이럴때사용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우리친환경특구지역으로써친환경인증농가들이실질적으로읍·면별로회원들을위해서200만원씩지원해주는것은어떤벤치마킹이라든가교육이라든가200만원을가지고더활성화를하고또자체적으로강사초빙을해서교육을받는다든가그런목적으로쓰라고200만원을지원해주는거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읍·면별로지출내역서같은거다점점해보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읍·면을통해서정산보고를받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정산보고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실질적으로그내용을봤을때잘못된내용이없는면이12개읍·면에한군데도없어요?다잘하고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부개선할점은있는데요.어떤참석자들식대밥먹는비용으로쓰는데도있고선진지견학가서그비용을전체적으로쓰는데도있고그래서계속해서지도해나가고...
이종식위원
친환경인증농가의선진지견학이목적을가지고가느냐,그렇지않으면동해안가서회나한사발먹고오는거냐.제얘기는이런뜻이에요.이해가되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렇게하시고또친환경농가들한테제초제를안쓰기위해서예초기라든가또저장고,보행관리기를지원해주고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왜2015년도에는예초기가없어요?지원하는게.2016년도에본예산에서받아서이렇게지원하겠다이렇게돼있는데이거뭐특별한2015년도에안하는이유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친환경농업을시작하고부터비선택성제초제를사용하지않기위해서실천방안으로다가한17년전부터저희가제초제사용안하는농가이런농가한테예초기를지원했습니다.했었는데지금전체적으로2010년에서2014년까지이렇게계속해서지원을했었는데어떤전체적인농가에거의1대정도로공급이돼가지고작년도에저희가보조금일몰제를적용해서2015년도예산을저희가반영을안했습니다. 그래서올해5월부터현재까지농업인들이제초제도뿌리지도못하게하는데예초기라도지원을해줘야된다는여론이상당히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5월,6월에읍·면을통해서수요조사를해봤는데한1,004대규모의수요가발생이되고있어서지금이거를지원을검토해서추경이나그렇지않으면내년봄예산에계상을해서지원을검토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여기예산담당관도계시고국장님도계시잖아요,자리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2015년도2회추경에서라도해서실질적농사규모,무슨전원주택짓고내려와서조그맣게텃밭가꾸는사람들한테주는게아니라농사규모에의해서지원되는분부터지급이될수있게끔해서실질적으로지금보면친환경농업을하면서친환경특구지역에자긍심을느끼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제초제를치는농가들이있어요,눈에띄게.그런것도지도편달을해주셔야됩니다. 대개보면전원주택같은거지어놓고계속해서상주는안하고일요일,토요일이런날와서하는사람들이자기네가제초작업을못하니까그냥약사다뿌려놓고그냥가버리니까보기싫게되고이런게많이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잘지도를읍·면을통해서라도계몽을해서“진짜양평군은친환경농업을하고있구나,전지역주민들이친환경으로가고있구나.”를보여주기위해서라도예초기같은이렇게지원을해서불가피하게사용을해야되는농가들한테는지원이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긍정적으로검토를해서반영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663쪽. 보행관리기지원은올해도나갔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올해180대나갔습니다.
이종식위원
180대.지원대상에대상자가어떤사람이지원할수있는지한번설명해줘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보행관리기지원사업은경기도특수시책사업으로도비지원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이거든요.그런데선정기준은도하고저희가기준을마련했는데밭작물과원예작물을재배하는여성농업인,또고령농업인,또65세이상의농가한테우선적으로기준을정해서이렇게배정하게했었는데저희가동부지역의여러4개,5개면을출장해서의견을수렴해본결과에의하면관리기특성상여성농업인이나65세이상의고령농업인이운전하기에는체력적인부담에의해서상당히어려움이있는것으로저희가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2016년에는지원사업을할때지원기준같은것을일부수정을해서아주고령농가에는사용하기가어려운점,부녀자도어려운점이있어서밭작물이나원예작물을재배하는농가들도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원조건을개선해나갈필요는있다고느끼고있는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지금현재지원되는게몇년차째지원된거지요,2015년까지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게'12년,2012년,2000년대부터저희가지원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지금까지는보니까4년,3년에걸쳐서시행을한것이지시행착오가좀있다.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지금2015년까지지원된그런기준을보면여성농업인이면서최고령자그런분들이우선순위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저희가기준을...
이종식위원
90세이상한테지원된거있어요,올해?여성농업인.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농가는없고요.
이종식위원
그리고이것을교묘하게이용해서젊은농가가100만원50%보조를받기위해서옆집에아줌마80세이상되는노인네들한테해가지고본인이싹가져가는거저는어떻게보면그런일은없어야되는데65세이상해가지고실질적으로보행관리기를운전하고농업에사용할수있는기력이있는사람으로줘야지요. 내가오죽하면우리어머니같은분이신청하면1순위라고그랬어.85세,84세.그러니까그런기준은적정하지않다.이런뜻에서질의하는거고요.2016년부터는그런것도고려해서농사규모,65세가안되더라도실질적농사짓는데관리기가없는분,트랙터나이런거있는분은좀제외해놓고경운작업을하기위해서관리기조차도없는분,이런분이지원대상이될수있게끔해주는게맞지않느냐.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그런부분에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위원님지적에충분히공감하고요.지원기준을2016년에다시한번수정을해서필요한농가가반드시이렇게받고필요하지않은농가는이렇게제척할수있는기준을세밀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것도역시앞으로이기준을모르면내년도신청자들역시이장님들을통해서여성농업인이든고령자로아마신청이들어올거예요.그런거를읍·면산업계장님들을통해서라도지도편달해서내년도에신청기준을미리홍보하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휴경지관리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휴경지조사는1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1월에서12월까지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매년그렇게하고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매년.
이종화위원장
그게지금보면68필지에소유자가62명,2013년,’14년으로치면.그런데이소유자들이대부분관외거주자입니까?조사된바로는어떻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관외거주자가많이있고요.
이종화위원장
몇%정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여기에처분대상농지나이런것으로조사된것은지금대개90%가땅살때는주소를양평군에남겨놓고있다가등기절차가이행되면다시도시로다가이전을해서현재에주소를두고있는사람은대부분이서울이나관외경작자나소유자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이사람들지금처분통지를했는데처분을통지했는데도처분을안하고있으면강제이행금을부과하게돼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강제이행금을부과한실적은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2013년도분은소유주몇명에얼마로하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3년도부분은현재처분명령철회가2명이있고1필지는행정심판에걸려있고또4필지는강제이행금부과대상으로있어서저희가17일이후에,이번달17일이후에공시지가20%에상당하는강제이행금을부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사람들은강제이행금부과대상이되면한번부과가되면팔때까지계속부과가되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법적으로는소유권이변경되기전까지는매년부과해야되는데한번부과하면대개소유권을친척이나형제,자매로다가대부분이소유권이전을해놓은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편법을쓰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어요.그래놓고보면또휴경지로그냥놔두는경우가많이있고요.제가아는것도여러필지가있습니다.그게보면이사람들이직불제도어떤사람은타썼단말이에요.나중에양도소득세관련해서면제받기위해서직불제는자기이름으로타고다시실제로돌려주는경우도있고이런데휴경지이대상자하고직불제수령자하고분석을해보신적있으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직불제에대해서는휴경여부내지는경작여부의조사는지금농관원에서전담해서인력을투입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직불제를받았다하더라도그게발각이되면저희한테다시직불제반환통지가오기때문에계속해서그런것은색출해나가고있고요.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다가그렇게발생될수는있습니다,당해연도에.그런데이게제척하는조건이여러가지조건이있습니다.휴경을했는데어떤공직의선출직에출마를했다든지,30일이상병원에입원을했다든지이랬을때는휴경을해도정당한사유로다법에서봐주고있기때문에휴경을이런사항이시각적으로드러나는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직불제인경우에는논농업직불제인경우에는휴경을해도직불제는주게돼있거든요.그래서변동형직불제는안주지만직접직불제는주게돼있기때문에우리가시각적으로봐도“휴경을하는데왜직불제를타가지.”이런의구심이드는게상당히있는데그것은제도상에서주게돼있기때문에지금주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난해에누락된휴경지가저한테도누가얘기를하고그래서사실여러필지가있어요.관내에금년도에조사할때에는휴경지가누락되지않도록좀정확하게조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친환경축산업육성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친환경축산업육성을위해서수분조절제를공급하고있지요?톱밥같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톱밥과왕겨를두가지종류를수분조절제용으로다가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니까평균2,700차를공급하고있는데이대상자는어떤방식으로선정을하고지금현재몇농가에공급을하고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수분조절제는저희가소,한우와젖소농가에저희가지원하고있는데요.톱밥이나왕겨같은경우에는저희가한우가등록돼있는,젖소나이런게등록돼있는농가는요구하면다지원해주고있는데이때에한차가20㎥인데이때에한차당20만원씩지원하고요.왕겨는3.5톤을기준으로해서11만원을지원하는데50%정도를지원하고있습니다,단가에.
이종화위원장
양계도지원하지않나요?양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왕겨지원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양계산업.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양계는왕겨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양계에는왕겨를지금지원하고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리고조사료,지금사료들이부족하다보니까조사료를좀많이이렇게권장도하고그러는데지금우리관내에조사료생산실적이저조한것같아요.어떤방안이라든지이런것구체적인계획은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조사료생산이그렇게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는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지속적인축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조사료,사료의자급률을높여야되는데국내에서사료의자급률을높일수있는방안은조사료생산량을늘려야되는데현재조사료생산재배면적이저희가한300㏊정도뿐이안되거든요. 그래서매년종자대를비롯해서조사료생산장비,조사료생산에따르는물품같은것을지원해서조사료생산기반을계속해서확대해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꾸준하게,지금사료값이요즘에는또담합을했다고,사료회사끼리담합을했다고그래서요즘에사료값이다소떨어지고있는데그래도우리관내에친환경축산으로한다면조사료증산이필요하다고봅니다.좀더예산도그렇고축산농가에홍보를철저히하셔서많이이렇게재배하고또친환경축산으로육성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조사료생산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마필산업육성활성화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마필산업활성화라는게미리내승마장,골든쌔들이두개를활성화시킨다는얘기인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관내에「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말산업육성법」에의해서등록돼있는승마장은두개그렇게등록돼있고요.등록되지않은소규모로하는농가가한서너농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이천시,화성시,용인시가말산업특구로돼있어서엄청난규모로엄청난돈을받아서그사업을합니다.왜이런것은못잡지요?뭐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신청자,「말산업육성법」에의해서승마장설치나이런것을계속해서해당농가나어떤사업체위주로다설명을많이하고있는데요.이것은어떤그지역에사는농가이런사람들이할사항이아니라어떤기업체나재력이있는사람이들어와서유치를해서신청을해야지되는사항이기때문에계속해서홍보해나가서유치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유치할수있는게아니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양평의조건은지금이렇게큰땅에이좋은환경에말이라는산업,말산업이라는것은굉장히부가가치도있고괜찮은미래산업이거든요. 그런데지금이천시,화성시,용인시는이쪽에서는홀스랜드라는명칭으로인해가지고말산업특구를잡았어요.이거아깝잖아요.이런것우리는겨우마필산업활성화해가지고이게뭡니까?구멍가게지요. 지금이사람들은승마축제대회개최하지요.마필산업기반확충하지요.유소년승마단지조성했지요.전문인력양성하지요.기타등등엄청난부가가치가되는겁니다.참아쉽다는생각이들어요.이것마필육성산업이농림수산식품부에서하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이것좀한번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도아마말사업을하고싶어하시는분들이많은데미리내승마장을제가보니까월회비가60만원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60만원씩내고말타요?여기보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골든쌔들은90만원씩.
송만기위원
90만원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회원이얼마나돼요?350명에200명이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는아주잘사는분들만,외지에서오신분들인가봐요?다.그런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관내사람도있고요.외지에서오는사람도있고저희가관내에초·중·고생들한테이런기회를주기위해서어린이승마교실사업도비를받고군비를부담을해서관내초·중·고학생들이이용할수있게했고요.
송만기위원
얼마씩내고어떻게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30만원,그러니까어린이승마교실은한번에3만원씩10번을방학때운영해서30만원씩해가지고저희가자부담20%이렇게해서지원을해서관내학생들이참여하게했고요. 그다음에저소득층이나재활치료가필요한초등학생들한테는100%로저희가똑같은비용으로다가지원을해서이렇게참여하게유도를해나가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하나있습니다. 지금이분들이렇게회비비싸게받고영업을하는데우리양평군에서지원금이2014년도에얼마였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보험료외에는특별히지원하는것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원해주는돈없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보험료는얼마나지원해줍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말두당나가는데60만원정도.
송만기위원
여기군비라고쓰여있는것은14.24이건뭐예요?이게지금숫자가어떻게된건지,100만원이라고돼있고어떻게읽을수가없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4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1,400만원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1,424만원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우리군에서도와준게1,424만원군비,그리고도비로6,460만원도와준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거기에참여하는사람들이말을타다가낙상을한다든지이랬을때에보상해주기위해서...
송만기위원
승마장지원내역이이게지금다보험비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보험비를또왜대줍니까?우리가. 보험비이사람들돈이렇게많이받고하는데200명,350명이90만원350명이받으면돈도 많은데이거왜우리가돈이렇게대줘야돼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안전사고를우리군을찾고또우리지역에있는사람들이승마장을이용하면서안전사고발생시에...
송만기위원
안전사고가여기업체에서책임을져야지왜군에서책임을집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책임을지는것은아니고요.
송만기위원
아니,우리돈대주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국·도비사업을도비사업하고이렇게해가지고승마장에보험료를,말에대한보험료를이렇게들게유도를하는거지요.
송만기위원
아까제가일반음식점하고합해서이천사백몇개인데거기우리가보험료다대주지요,그럼.그분들하고이분들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이거몇개없다고그래서보험료대주고이거는잘못된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만대는것은아니고요.도내에전체를지원을해주고있는데요.
송만기위원
말사업하는데는다대줍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말사업,「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등록돼있으면경기도내에는다지원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답답하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보험제도같은게없을때는어떤사회적비용이더들어간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보험제도를활성화했을때개인의...
송만기위원
아니,이게개인것이기때문에그래요,개인것이기때문에.우리군에서관련된일이있다면모르는데개인것인데무슨보험료를내줍니까?개인사업인데. 어쨌든말더그만하시고요.저는이부분이잘못됐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월회비도이렇게많이받고어린이들도가서한시간해서3만원씩받고우리다른사업들은영어배우고다무료고다이런데이렇게비싸게받는데또여기보험료까지대주고,이것은뭔가좀잘못됐네요.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축산경쟁력제고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가축분뇨지원금액이계속이렇게3억8,000만원이넘게들어가는데요.이게어느축산농가에다주는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축산농가의가축분뇨를처리하기위해서분뇨장비를지원한다든지분뇨처리를위한퇴적장을설치하는설치비목적으로다가저희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장비가상당히고가인가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스키로더라는장비가있고요.또퇴비살포기,그러니까거기에서나오는분뇨를경종농가,밭이나논에다가살포할수있는이런장비를저희가지원하고있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떻게보면축산경쟁력이어떻게깨끗하게하느냐.또어떻게냄새나지않게지역에서자리를잡고사느냐이게참관건이거든요.그런데어떻게지금정화시설이라든지주변환경이라든지어떻게대처하고계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관내의축산농가에서가축분뇨처리는지금소하천이나하천에흘러들어가는것은전혀없고요.그러기위해서는소하천이나강으로흘러들어가지않기위해서아까말씀드렸듯이톱밥이나왕겨를사용하고그다음에축산농가에서퇴적장을설치해서분뇨를모아뒀다가처리업체에다가이렇게처리하는방식,그다음에또퇴비를이용해서가축분뇨를퇴비로만들어서경종농가에서퇴비로사용하는이러한방식으로쓰고있기때문에저희지역에서발생되는,축산농가에서발생이되는가축은토양오염이나이런데에는전혀지금없다고저는자신하고있는데앞으로라도이부분에대해서가축분뇨가토양오염이나대기오염,악취발생이없도록계속해서개선해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은경쟁력이정말깨끗하고냄새안나고환경이우선이기때문에도시에서오신분들이전원주택을꿈만가지고옵니다.막상딱축산농가를만났다면굉장히괴로워하거든요.그런부분들을절대이해를못하고그러기때문에고발사건도많이일어나고그러는데,퇴비를이동한단말이에요,모아놓은곳으로.그러면거기에서살균처리하는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살균처리는분뇨,지금이동하는것은대개롤운박스로다가해서밀폐된용기를이용해서저희축협에축분비료공장으로오기때문에그이동과정에서땅에분뇨가떨어진다든지냄새나악취가발생된다는것은없고요. 다만퇴비공장에서발효과정에서암모니아가스가발생이되기때문에신애리지역과덕평리지역에악취가발생되고있고요.그리고축산농가주변에서는돼지나양계농가주변에서어떤분뇨가밖으로흘러나오는게아니라암모니아가스가분출을해가지고인근농가에악취피해가,악취로인한생활의불편이런것을호소하고있는농가가있는데이거에대해서는현실적으로축산농가주변에악취저감시설은농가에서도심혈을기울여서깨끗이하고있는데축사자체가돈사자체가악취냄새가발생하다보니까인근주민에불편을끼치는것은존재하고있는사실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암모니아가있다면어느정도세균같은것은살균이된다고보는데요.그런데막상퇴비를이렇게제가벌리는것을봤어요.그속에서모기같은게떼거지로나오던데왜그러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않고요.그게정식퇴비공장에들어가서발효를할때고열이발생이됩니다.70도이상의고열이발생돼서그안에파리나모기의유충이나알이있을때는거기에서삶아져가지고발생이되지않는데그것이발효가되기전에그렇지않으면비를맞았다든지거기에습도가높아져가지고2차발효가발생됐을때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일은있는데이거는관리상의문제,그러니까퇴비공장에서는그런일은없고농가에서,축산농가에서분뇨를받아서자체퇴비를만들때그때그런일은있을수있는데그때도비닐을이용해서덮어서발효를시키면자체적으로고열이발생돼서그러한일은없는데관리상에부족으로인해서그런일은없잖아있을수있다고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퇴비가이제앞으로는좀그래도처리가잘되어서일반인들도이렇게사가지고봉투에다담아져있잖아요,지금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이렇게뭐로파는게아니라이렇게봉투로다담아져있기때문에깨끗하게해야된다고봐요.일반가정에서도쓸수있게쉽게좀냄새도안나고그런퇴비로만들수는없는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퇴비자체는포장이됐을때는거의한98%이상냄새는없습니다.냄새가없어야지맞는겁니다.그런데그게어떤공장사정상내지는발효가약간덜된게포장이돼서나갔을때악취가발생되는데요.그런거는올해퇴비양평축협가축분퇴비가생산농가한테공급돼가지고악취발생된거는거의없었는데앞으로관리를철저히해서위원님이우려하시는사태가벌어지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축산농가의어떤분들이단체래요,단체라는데한번은전화가왔어요.축산농가가전혀군에서부담을,그러니까깨끗하게하라고하면서협조를안한다.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하는얘기가아니가축소같은거기르고그러면자체적으로해야되는거아니냐.어떻게군에서계속그걸해줄수있느냐고얘기를했는데요. 그러니까규제가심한데규제를그렇게하려면해줘가면서해야된다.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그분들이그게무슨뜻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분뇨처리는대가축내지는규모이상농가는철저히하고있는데요.소가축이나규모가10두미만이런소농가에서가축처리가부실하게이루어지는경향이있어서인근농가에,인근주민한테악취발생이나이런불편을끼치는사례가없잖아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우리축산농가스스로가이렇게인근지역주민한테피해를주지않겠다는가치관이형성이돼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축산농가한테계속해서홍보지도를계속해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퇴비도우리농사에빼놓을수없는중요한부분이고환경도중요합니다.과장님늘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단하게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각농가에서가끔다니다보면유기질비료,축분비료가이렇게자기가원하는만큼,신청하는만큼공급이안된다고그래요.그래서사전에좀미리미리수요파악을하셔서좀농가에서신청하는만큼공급이될수있도록이렇게적절하게대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유해어종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유해어종이지금가장배스도있고블루길,강준치다있는데배스잡기대회가우리양평에서열렸었습니다.그렇지요?기억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낚시대회같은거는해본적이없습니다,제가있을때는.
송만기위원
몇년되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과에한20년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러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배스잡기대회가없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번도없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잘못들었나요?배스라는고기는잘아시잖아요.닥치는대로잡아먹는아주나쁜어종입니다.그런데지금이배스대회잡기대회를열면한1,000명,2,000명이여기에들어옵니다.새벽에들어오는데새벽에차못오잖아요.전날잠을여기모텔에서호텔에서여관에서잠을자고아침에나가서강변에쫙서서배스잡기를한답니다.그러면한마리에우리가잡아서돈을얼마씩주는그런대회가있는데이대회를한번유치하게되면제가금방말씀드렸듯이1,000명,2,000명이오면이사람들양평에와서밥다사먹습니다.잠다잡니다. 경제적효과도파급효과도좋지만우선유해어종을잡는그목적에도큰효과가있기때문에이런대회를열면괜찮겠다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이지적해주신거충분히이해가가는데요.저희남한강이나북한강을놓고봤을때낚시금지구역이있고낚시허용지역이있습니다.그런데낚시대회를해서관광객을유치하는긍정적인부분도있지만또부정적인부분도존재한다고봅니다.
송만기위원
부정적인게뭐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강을내수면을이용할때내수면을이용하는사람들어업인이나거기에서스포츠식저거이용하는업체도있고또그걸그렇게하다보면낚시를했을때떡밥이나루어로인한...
송만기위원
과장님말자르겠습니다.그거계속하는게아니라한번하는겁니다.무슨대회든지한번을해서그효과를보겠다는거거든요.그러니까유해어종을잡기위해서하는거고유해어종이아닌다른고기는못잡게하는겁니다.그래서떡밥이고하루와서그양반들이유해어종잡는효과도있고그반면에양평의경제적시너지가창출이되니까이런거를다른데서는하는데양평은못하는그런것도문제가있잖아요.
이종화위원장
다시한번위원장이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은행정사무감사니까지적사항위주로감사를해주시고정책제안은군정질문이나다른시간을활용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또과장님께서도답변을좀간략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유해어종퇴치사업의추진실적이걸물어봤는데이런게그것도사실은큰효과가있으니까한번연구해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려운거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전반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방공사소관사무에대해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방공사사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679쪽농산물활성화판매방안,682쪽지방공사건전운영방안등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총괄로그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책자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688쪽,이게지금2010년도,’11년도에이게발생한사업이지요?그전에.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사장김영식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때발생한게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사장님오셔가지고는발생한거없습니까,혹시?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90쪽어떻게돼있다는거야,이건그냥뭐이렇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그때자료가5월말로돼있는데요.지금봤을때는우리농산물로봤을때는40억정도가현재늘어나고요.순이익도지금봐서한10억이상되기때문에전반적으로경영여건이호전이됐다고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94쪽이요. 금융부채토지경락자금12억'17년상환이라고그랬는데이게현물우리토지현물출자하고그다음에이게대출받은거지요?담보대출.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도사장님안계실때한거아니에요?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오기전에다이루어진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상환계획은어떻게되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목표가자립경영기반구축입니다.또위원님들많이관심가져주시기때문에올해도제가말씀드린대로전반적으로한60억정도가매출이늘어났고요.그래서하나하나해서위원님들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하겠다고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번에본회의를통과하게되면우리건물에대한현물출자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걸혹시라도또뭐받으실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그런계획이없고요.혹시나그런게있으면제가왜그런지다시보고를드리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지마셔야지요.보고할필요없이하지마세요.지금자본금도500억으로늘려놨잖아요,지금정관에.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수권자본금은지방공사가설립할때당초조례에그렇게돼있었고지금까지수권자본금이500억중에219억이이제출연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100억으로돼있었는데우리사장님오셔가지고정관을개정한거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원래500억으로돼있습니다,조례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이따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704쪽이요. 무형자산12억3,700만원손실처리이게주로뭐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게2008년도7월1일날우리지방공사가설립될적에그전에물맑은유통사업단의용역권이19억이넘어왔습니다,이제.그중에12억을작년에이제우리경영진단받으면서처리하다그렇게처리했다는그런손실처리했다는뜻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708쪽이요. 군납사기미회수채권84억이부분은지금어떻게처리되고있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게군납사기가전체132억이었는데작년경영진단받으면서어차피이거는못받을,회수할게없지않느냐그래서저희가지금확보된게49억정도되고나머지84억은빨리그걸재무상태에반영을해서작년에한96억정도는우리가대선충당금으로처리를하고현재36억이남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영동축협건에대해서다시설명을해주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영동축협은...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현재상황한번말씀해보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현재지금대법원에상고장을제출해가지고요.지금아직피상고인이아직제출을안해서피상고인이답변서를제출하면한분정도거기에대한답변서를내려고지금협의하고있는데지금저희는그렇게사전에어떻게나올건지변호사하고협의를해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05쪽이요. 이게지금우리사장님하고저하고자꾸부딪치는부분인데공기업의특성상수익창출보다공익성이우선되어야함.이게보면수익창출이되지않으면뭐하러공기업이있습니까?그래도수익창출이기본적으로돼야지요.우리「지방공기업법」에도보면이런말은어디에도없어요.제가항상말씀을드리지만물론공기업은또여기밑에보면“공기업은수익을창출하기에는구조적으로어려움이있음.”계속이런식이에요,지금. 우리지금지방공사가어떻게회생할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그표현은우리「지방공기업법」2조에보면우리공기업은민간경영참여가어렵고주민복리증진에이바지하고지역활성화를촉진하라그런뜻인데이게기본적으로공익에우선하고그렇다고해서수익을창출하지말라는뜻은아니지만일단주민복리가공익이기때문에그런표현이지그렇다고해서제가수익을창출하지않는다그런뜻은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하게저는그게우리사장님이회피하신다는생각이자꾸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제가처음에도사장님임명되셨을때도말씀드렸지만우리공사하고공단하고어떤차이점이있어요?말씀해보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공사는신규수입이라든지어떤우리가새로운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이제.할수있고이익을낼수있는그런거하고공기업의어떤공익을할수있지만공단은순수한시설관리이익을창출할수없는그런차이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지금공사,공기업같다고보거든요.정부가설립한회사로공적인영업활동,수익실현,수자원공사나한국관광공사이게제가인터넷에서뺐는데그리고공단은정부가설립한회사지만행정기능을수행,국민연금공단,에너지관리공단이런부분이에요.그래서공단같은경우에는사장이라고그러지않잖아요.그렇지요?이사장이라고그러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사장이라고보통부르고대표라고이렇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분명히여기에수익실현이라고있어요.그리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제가그렇게공익을창출한다고그랬지만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작년에비해서올해매출액이60억이늘어난거는당연히수익도늘어나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정관도사장님지금오신지가,지난8월달에오셨나요?임명된지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8월달에오셨지요?8월달에오셔가지고우리정관개정한게4개인가돼요.정관개정한게4개인가5개정도되는데처음에있을때는아까말씀하셨는데우리지난번에사장님이오시기전에공사에자본금,현금100억,현물출자69억200만원,그런데사장님이오셔서개정한거는공사의수권자금500억으로하고이렇게바뀌었단말이에요.그런데뭘처음부터있었다는말씀을하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조례에나와있는거지요.조례는제가조례에수권자금이나와있지거기에맞추어서한거지제가한거는아닙니다,그거는.원래지방공사설립운영조례될적에된거지그게500억이라는거는제가와서바뀐거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되면이만큼을우리지방공사에서늘릴수가있잖아요.자본출자를해줘도되고사실저희들이100억으로정해놓은,먼저정관마냥100억으로정해놓으면그안에서할수있는데그렇지않으면500억으로이렇게수권자금올려놓으면굉장히높아지는거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수권자금이500억이라고해가지고반드시해야되는건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물론반드시해야되는거는아닌데폭을넓혀놨다는얘기지요,제말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한거는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2014년9월12일날개정했는데그럼누가했어요?그럼이거.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제가말씀드린거는500억이라는거는우리양평지방공사설립운영조례를최초로제정할때된거지2008년도지제가봤을때그거는우리는전혀단지정관을우리조례에맞게고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에만약에그렇게돼있어도제가조례는안봤습니다만그렇지만지방공사정관하고조례하고또틀리잖아요.그렇잖아요.지방공사는정관에의해서하지조례에의해서하지는않잖아요.조례에해당될때만의회의의결도받고이렇게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제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희는조례에의해서하는거고요.조례가입법이기때문에,의원님들이만드신입법이기때문에조례에의해서하지정관은조례의권한을...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저희들이조례고치면이거이렇게다시낮추실거예요?정관수정하실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조례를의원님들이고치시면당연히저희들도고쳐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이게또사장님이오기전에벌어진사업이에요,또.이게2장사업에서제6조사업에서보면9조2항보면“공사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제1항각호에해당하는업무또는이와유사한업무를행하는경우다른법인에대하여양평군의회의동의를얻어그자본금의일부를출자할수있다.”이런다고했는데지난번에한결인가요?지금있는법인.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한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동의를안구하고그냥했잖아요.우리사장님계실때하셨나?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오기전에...
요찬
송요찬위원
오기전에있었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이루어진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사장님한테사실아직1년도안됐기때문에,제가그래서이거사장님이관여된것만지금말씀을드린거예요.그러니까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이러한사항이있었어요.지난번에미스가있었어요,이런부분들이요.분명히군의회의동의를얻어야되는데동의를얻지않고그자회사를설립했어요.그취지는당연하지만그래도의회가알아야되잖아요,그렇지요?지금군민들한테신뢰가이미떨어져있는상태이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9조임원에서“비상임이사는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을거치지아니한다.”이건왜이렇게하셨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희가어떤통상적으로행자부의준칙이있습니다.거기에따른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따른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기구표먼저하고비교를하면네명정도가늘었어요,전체기구표보면. 위에고위직들은경영본부장이라든가센터장이위로는먼저보다많이늘지는않았는데네명늘은이유가우리환경팀때문에그런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네명이늘은게아니고요.제가와서늘은인원이제가왔을적에96명이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환경팀까지총인원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96명이었는데우리조직개편을하니까정원이124명으로나왔지만현원이109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원이.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13명이늘었는데환경부분이12명이늘었고요.우리나머지농업경영육성팀1명이늘었는데환경팀에12명늘은사유가서종하수처리장이800톤증설되면서1명이늘었고요.용문처리장이800톤증설하면서1명이늘었고하자포가600톤늘면서무인에서유인으로바뀌면서늘었습니다.순수하게늘은인원은1명밖에없고나머지7명은양평처리장이금년에저희들이이관하면서거기에서7명이늘어가지고전부환경분야가12명이고우리나머지유통부분에1명이늘어서현재는13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사장님처음오실때우리군수님이랑하실때경영성과계약을하셨을거아니에요,성과목표.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먼저우리뭉뚱그려서하신것말고그래도어떤계획성있게그러한부분들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경영성과계약을해서제가저부터작년에와서지금까지업무봉급을동결했고요.직원들한테도올해봉급을동결하고나름대로성과가나면경영성과급을주겠다고이래서직원들도사실저와같이고통을감당하고경영정상화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그리고지금출자한금액이얼마지요?양평군에서출자한금액이.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현금이150억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150억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현물이69억해서219억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19억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출자한부분만말씀하신겁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출연받은것없고지금출자만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출자만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증채무한건얼마인데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보증채무한게80억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0억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우리AT센터에80억하고농협에80억이렇게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0억,40억80억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우리6대때부터위원님들이세부사항을다가지고경영성과평가도하고또지적사항도나오고우리지방공사는감사원개선명령도받고,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제가사장님께서1년이안됐기때문에제가뭐라고말씀을사실은못드려요.어쨌든출자한만큼제가반대를했든찬성을했든간에출자했기때문에거기에어쨌든간에동의하는거나마찬가지가됐기때문에제가1년의성과를보고그다음에말씀을드릴거예요. 그리고개선명령보면또흑자를달성못하거나사실상불가능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공사청산,제3섹터전환이런부분이있어요,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분명히제가아직3년남았네요,저도.3년안에이게안되면저도그때는또말씀을드려야겠지요.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도그정도제가해서없으면위원님이말씀하시기전에제스스로책임을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일일이지금,저도몸상태가지금안좋아가지고다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만우리지적받은거있어요.굉장히많습니다.제가오늘사실다일일이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지금제가상태가안좋아서자꾸...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제가1년좀되면제가와서한성과에대해서위원님들한테보고를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성과나마나일단저희들한테신뢰를얻으려고하지마세요.군민들한테신뢰얻으면당연히저희들한테도신뢰를얻는거거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들이또군민의대표이시고요.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고또군민들한테서저희공사에대해서설명회를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점의의혹도없이좀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과장님,자리좀해주세요.
이종화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과장님,이게주무과장님이세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거강건너불구경하듯이하지마시고요.웬만큼은파악하고계셔야돼요.지금보면이런데보면이안에도다나와있어요.뽕잎차에대해서도나와있고친환경농업에대해서도한번언급하다그다음부터는언급을안했더라고요,왜그랬는지모르지만. 우리주무부서나평가가안되면다른데서자체평가해보신적있어요?우리지방공사에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경영평가는저희가경영사항에대해서는어떻게한것은없고요.지방공사자체적으로하는사항이기때문에과주도적으로한사항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안되는거예요,그래서사실.이자체평가를좀해야지요.그래서잘되고있는지안되고있는지2개월에한번이든수시로보고받고또얘기하고안되는것또얘기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냥내소관이아니고그쪽에사장님있으니까강건너불구경이에요,사실상.제가보기에는그래요. 사실우리과장님한테질타를해야돼요,제가보기에는.어쨌든간에또과장님도얘기하면먼저과장님도머리가아프셔서또나가셨지요,일찍.제가보기에는우리지방공사때문에일찍나가신것같아요,책임지기힘드니까. 「지방공기업법」에보면다우리사장님들이나누가책임지게돼있어요,만약에잘못되면.그렇지요?변상책임지게돼있어요.망실처리된다든가잘못하면.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리통상적으로우리위원님이말씀하신것중에서행정적인책임이있을것이고요.또우리가회계상책임이있는데다양하게있는데회계상책임은통상적으로보면고의라든지중과실일경우에책임을지게돼있습니다. 그리고아까위원님한번제가아까정확한법령을기억을못해서그러는데요.아까출자관계말씀하셨는데실무자를확인해보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출자한동의가맞는데그당시에는동의를안받게돼있고요.그법이2014년12월부터위원님이말씀을하고저희한결은보니까2014년7월에됐기때문에그당시에는그런동의받는조항이없었습니다,그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조항이「지방공기업법」에는돼있는데그것을안넣어서그래요,정관에.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게2014년12월부터효력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지금.유예기간이그렇게돼있습니다.6개월간유예기간을둬가지고법률효력발생이2014년12월입니다.그러니까저희는2014년7월달에됐기때문에그것은해당이안되었습니다.한번자료를다시드리겠습니다.우리법률보면부칙이나오기때문에요.다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다시말씀을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자료드리겠습니다,그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과장님모신것은그런뜻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그렇지요?어쨌든간에책임통감하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지방공기업의주도적인관리는원래예산담당관실에서하는데저희는농업부분이기때문에농업부분만하고경영평가라든지이런것은지금예산담당관실에서주도적으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서로핑계대자는게아니라시작은뭐로시작했어요?시작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시작은농산물유통부분으로시작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돈다어디갔어요,그런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그렇게말씀하시는,저희가직접적으로경영에관여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양평지방공사도독립된기관이있고있기때문에거기이사진도있고사장님도계시는데물론저희가관리를해야되고감독을해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해야되지만거기에다하는그경영에관한사항까지직접적으로현실적으로관여를할수가없는입장이기때문에저희가무조건책임을회피하는것은아니고요.앞으로지방공사사장님과함께합리적인경영이이루어지도록저희도같이고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뭐라고자꾸화부터나가지고속으로지금,그래서지금더이상말을이을수가없는데답답합니다,정말.아무튼제가1년후에다시보겠습니다.우리또과장님도마찬가지로지금말씀하셨잖아요.관리감독하세요.관리감독안하셨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이된거예요.공직자들은요.공직자들이장사하면안된다는첫번째이유가그래서내가장사를하면,민간인이장사를하면월급을못받아가기때문에어떻게든지합니다. 그런데공직자는그렇지않습니다.하다보면월급은나옵니다.200억을까먹든100억을까먹든월급은나옵니다.그런개념으로하기때문에지방공사가물론우리농촌의현실이안타까워서그런부분도수매자금이라든가이런부분하다보니까눈덩어리처럼불어날수도있어요. 전사실저미곡처리장도제가보기에는정말덩어리만더커졌어요.빚만더커졌어요.대한민국에서지금우리수매하는데가양평군밖에없잖아요,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공기업중에는우리양평공사밖에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저게과연그러면우리한테또효자가될것이냐.불효자가될것이냐.일부지금우리농업인이몇%입니까,농사짓는분들.물론형평성은있어야되겠지만,그래서말씀을드려요. 이러한부분들가지고여기에단적으로얘기하시는분들은이렇게말씀하세요.여기에갖는우리지방공사에지금들어간돈으로차라리중소상인들,영세상인들,떡볶이집들,만두집들이런데주면보증금으로담보해서대출해주면절합니다,절해요.그돈을얼마든지또찾을수있고,원금은. 그거랑제가비교를드리면안되는데그런부분으로지금바깥에서는생각들하고있어요.“이돈으로고교무상급식을차라리하자.”이런얘기도나와요,지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제가좀전반적으로경영에말씀을드리면미곡처리장을위원님이말씀을하셔서말씀을드리는데미곡처리장이11억을들였는데요.지금우리자체미곡처리장수율이73.4%입니다.민간도정공장에서는69%에서71%인데한3%이상차이나고요.저희가도정할적에수수료를㎏당110원을주거든요. 그래서금년같은경우에도2,200톤이면한2억2,000만원절감하는것하고지금수율이한3%이기때문에그금액도거의한2억가까이되기때문에제가볼때는위원님,한3년이면11억이전환되기때문에저는이것은,그것뿐만아니라저희가안양이라든지성남이런데공문도오고그러지만지금좀위생적으로해달라.사실지금쌀팔기가정말위원님,정말어렵습니다.그렇지만저희는아직까지는하기때문에,그런데가평같은경우에는가평군수부터의장님들이시·군다녔습니다,사실.쌀좀팔아달라고. 그런데저희는아직까지위원님까지는힘들게안하기때문에제가좀위원님이왕지켜주신것좀더지켜주시면제가경영성과를위원님앞에제출하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그렇게말씀하시면저는안했으면그거하나도손안대도되잖아요,안했으면.왜대한민국에서최초로해가지고그런눈덩어리를만들어요.그렇지않아요?그렇게따지면그렇게얘기한다고요,지금바깥에서는.
이종화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경영성과분명히내주시고요.군민들한테신뢰회복해주시고우리과장님은기왕하신것관리감독더하시고관심을더가지세요,독려하시고. 또공직자들밑에서진짜제일밑에공직자들있잖아요.공직자들정말고생해요,말없이.그런분들격려도해주시고이렇게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지방공사소관사항전반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방공사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사사장님과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는7월13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일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