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안효익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안효익 의원입니다.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군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한 심사와 이를 위한 예산 성과금 심사는 옥천군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예산절감과 예산낭비신고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군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예산절감과 예산낭비신고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7월1일자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능력도 많지도 않고, 재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운 중책을 맡은 것 같아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미력하지만 군수님, 부군수님을 최대한 모시고, 보필하면서 우리 실과장님들과 함께 협조, 협력하면서 군정을 열심히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장님으로 비롯해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지도,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외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옥천소식지 발행에 참여시켜 다양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옥천소식지를 발행하고자 옥천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옥천소식지 발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위촉장과 회의록 서식을 별지에 추가하였고, 안 제9조6항에 위촉 위원회의 해촉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은 소송비용에 삽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별표2 착수금 산정기준에 따라 소송사건 수행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최고가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목적의 값이 2억2,000만원을 초과될 경우 착수금이 700만원이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경제발달과 물가상승 등 사회변화에 따른 소송가액 폭등 등 소송사무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수당이 날로 증가하는 각종 행정수요와 군정업무에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및 자문을 구하고자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수당 상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도액 규정이 소송사건 수임에 제약이 되는 것을 해소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4조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수금 700만원 한도액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 고문변호사의 월 자문의 5회 이상일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 지급하던 것을, 월 자문이 4회 초과할 경우 초과 1건당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옥천소식지 발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4항에 편집위원회 위촉장 서식 추가, 안 제9조제6항에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안 제12조제2항에 편집위원회 회의록 서식을 추가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최고가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목적의 값이 2억2,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착수금이 700만원이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변호사 수임에 장애가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현행 고문변호사 자문료 추가 지급 규정을 5건 이상 시 10만원 이내 지급하는 것을 4건 초과 시 1건당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 착수금 한도액 700만원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에 월 자문건수가 4건 초과될 경우 1건당 추가 수당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취임하시고 했는데, 오늘 질의가 하나도 없으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가벼운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편집위원회가 지금에 와서 구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래 전에 만들어진 조례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충분히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따른 위·해촉장이라든가, 회의록 문제 충분히 예견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조례 만들 때 그 때 담아냈으면 훨씬 좋았겠다. 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또 몇 달 후에 이중, 삼중의 행정력,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이 옥의 티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처음에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내 것 뿐만이 아니고, 타 실과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조례도 저희들이 조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챙겨서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실장님이 아까 겸손의 인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아, 실장님이 되시더니 더 낮은 자세로 임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는 1년 단명의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시다 보니까 옥천군의 장기발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어떻게 임기만 마칠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실장님에게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간단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군정소식지 간담회 자료로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해촉사유에 대한 부분이 누락돼 있다고 해서 여기 추가로 삽입을 했어요.

예, 예.

여기 담당 직원이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뒤에 개정조례안에는 9조가 신설되어서 넣었는데, 해임사유에 대해서. 뒤에 신구조문에는 9조라는 것이 없어요. 제출된 자료 뒤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9조가 없어요. 이렇게 세세한 것도 챙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의 보수가 그동안 현실화되지 않아서 고문변호사를 초빙한다고 할까, 할 때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안효익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군정소식지 발행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을 초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특정, 진짜 우리 군에서 역점으로 소송에 대해서 할 때는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부족할 경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유능한 정말 로펌이라든가, 어떤 법조계 있는 사람을 초빙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는 아직 곤란스럽고요. 검토를 하되,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나라 굴지의 로펌회사를 등에 업고 저희들에게 대항할 경우 우리 고문변호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 실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약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도 한번 편성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과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역시 그 존치 목적을 상실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여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은 의회의 심의 의결 및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국제화지원실 등의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하고 있어 협의회 구성 운영의 필요성이나, 그간 조례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역시 존치 목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여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국제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규정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일치시키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8조, 제9조 및 안 제25조는 조례의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기한이 만료되기 전을 영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50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문맥상 어색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징수의 결정 시 납세담보 요구 제외대상에 납세자가 위독하거나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포함시켜 행정기관이 납세담보 요구 건을 제한함으로써 납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한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기업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기한까지로 하여 상위법이 일몰기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상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면제에서 2016년까지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변경하여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재산세 경감률을 100분에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고, 축소된 경감률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축소된 경감률 100분의 50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8조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법률의 명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조례로 위임된 관련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인원 및 민간위원 자격을 해당 분야에 일정기간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안 제20조의2와 제28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대부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 등의 범위 및 조건을 명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농산물 등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시 관리수탁자의 실적 및 능력을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전년도 대비 사용료와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적용하도록 하였던 것을 5% 이상 증가한 부분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안 제35조, 제38조, 제40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에서는 대부료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3% 인하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와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 또는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토지를 그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로 매각하는 경우, 또는 종교시설의 직접 고유목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재산 등에 대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서면 주민의 생활편익 및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군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취진을 위해 관련 토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사정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이며 올해 6월말까지 군서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안길정비 3개소, 테마연결도로 2개소 등 총 10개 사업으로 동평리 503-11 외 153필지 49,903㎡를 9억2,000여만원에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법령과 맞지 않은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일치시키고, 징수유예 결정 시 납세담보 요구의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등에 일부 불합리한 용어정비, 안 제7조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기한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4조 행정기관의 납세담보 요구의 예외규정 추가, 안 제39조 체납처분 중지권고기한 연장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3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세 감면에 대한 운영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일몰제 시행, 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단계적 축소, 안 제4종 국가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등에 관련 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구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방법과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 매각에서의 수의계약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등에 사용 수익허가, 대부의 수의계약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2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방법 신설, 안 제34조에 대부료 등의 조정범위 확대, 안 제35조 등에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안 제40조에 일반재산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서면 주민의 생활편익 및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군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위치는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사정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 63억원, 마을안길 정비, 다목적광장 조성, 마을쉼터 조성 등의 군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총 매입 필지수는 군서면 동평리 503-11 외 153필지, 총 매입면적은 49,903㎡, 총 매입금액은 9억2,251만6천원입니다.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요. 종교단체나 의료법인 감세에 따른 우리 관내에 어떤 효과의 변동 폭은 어떻게 예상 되나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요?

지금 조례개정은 지금 현재 감면해 주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50%로 되어 있는 것을 또 다시 우리 감면조례로 50%를 해 줘서 사실은 100% 다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조례상, 감면조례상 내용만 변경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군에 어떤 세수입에 변화 같은 것은?

전혀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평생학습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민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부속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는 독서, 문화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독서 관련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 제2항은 장애인에 대한 대출 권수 및 대출기간을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3항은 관장이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3항은 기증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증자료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은 ‘자원활동’을 ‘자원봉사’로 하고, 안 제22조 제2항은 ‘자원활동가’를 ‘자원봉사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은 부속시설 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허가 전에 납부하던 것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 제3항은 옥천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허가사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3항은 관장은 사용허가 취소, 정지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제2항은 위원회의 명칭, ‘옥천군 평생교육협의회’를 ‘옥천군 평생학습협의회’로 하였습니다. 별표1은 부속설비 중 복사와 프린터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민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용어를 정정하고, 부속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제2항에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4조제1항에 부속시설 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허가 전에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도록 개정하고, 별표1 부속설비 중 복사·프린터 사용료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제3항에 옥천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주요 내용 중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명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내에 독서 관련이나 무슨 사회, 민간영역의 단체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현재 하나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사단법인을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화구연도 해 주고, 어른들이 아이들이 해 주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를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서 그리고 앞으로 그런 단체가 또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을 넣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도서 관련 단체들 또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예.

동화 읽는 어린들 모임 같은 것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여기에?

이게 옛날 구 명칭이 옥천 동화 읽은 어른모임이 명칭이 바뀌어서,

어린이도서연구회로?

어린이도서연구회로 바뀌었습니다.

원장님, 일 보시면서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평생학습원이 만들어진 취지 본질에도 부합되려면 적어도 어떤 문화예술에 다양한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군내에서 비록 재정적으로는 어렵더라도 향후에는 도서 관련, 독서 관련 이런 민간영역에 단체나 아니면 준 공공영역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소극적 보다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뽑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이 주도해서 만들어줘서 우리가 돈 줄 테니까 해 봐라가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가려운 부분을 찾아서 먼저 주민들이 하고, 우리 군에서 좀 도와주는 이런 형태의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목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