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1,000㎡로 기준을 정하게 된 동기는 옥천군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았을 때 1,000㎡ 이상으로 했을 때는 옥천군에 거의 들어올 수 있는 입지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산간지방이나 그런 곳 외에는 민가와 밀접한 지역은 거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예.

100평에서 200평 사이로, 보통 배출시설에 따라서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허가하고 신고 기준을 축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 같은 경우 허가대상, 신고대상으로 소로 예를 든다면 운동장 면적이 450㎡ 이상, 그리고 수질대책특별지역에서는 200㎡ 이상이 허가로 되어 있고, 신고는 운동장 면적이 200㎡이상, 450㎡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종 별로 전부 다 신고하고 허가대상으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신고대상이 200㎡를 기준으로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소규모 지역 축산농가는 현재대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해도 소규모 축산농가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의 초점은 대형화, 기업화 대규모로 축산시설을 하는, 입지를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규모 축산농가는 계속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기존의 축산농가는 기존대로 유지를 해주고, 새로 축산농가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축산농가한다고 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기준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 돼지, 닭, 오리 그게 악취가 심하게, 오염이 심한,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가 큰, 그런 가축을 기준으로 해서 1,000㎡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겁니다.

예.

…….

…….

예, 철조망으로 쳐서 사육을 하면 상당히 많은 수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권하는 권고기준안이 있습니다. 소, 말은 100m이고, 젖소는 250m,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24개소가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화를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희는 83.7%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개사 문제라든지 돈사 문제라든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행정심판도 계류 중에 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개는 1,000㎡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되어있고, 돼지는 1,000㎡가 허가사항으로 배출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게 하다보니까 1,000㎡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소를 예로 든 겁니다.

돼지로 말씀드리면 돼지가 아직 허가대상이 1,000㎡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고대상이 면적 50㎡이상 1,000㎡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개는 지금 허가사항은 규정된 게 없고요. 면적이 60㎡이상 이렇게 신고대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 신고사항으로 6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문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 정하게 되면 운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조례로 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좀 타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버스, 대중교통을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니까 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대상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준을 조례에 담는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만약에 1km 내지 대상마을 5가구 이상 내지는 10명, 이런 식으로 정했다고 할 경우 그런 부분에 어떤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대상마을 내지는 선정기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례에서 정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일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조례안대로 가기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범 운행하고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 가서 조례에 담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인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런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100%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두 가지 1항과 2항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2항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사항은 무효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스터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1항, 2항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다만 2항은 이것은 원인 부여 행위예요. 이 자체가 허위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형사적인 처벌이라든가 행정처분을 반드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하기 위해서 임의의 조건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마스터 규정을 해서 한다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한다고 해서는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무조건 가야되는 사항이에요. ‘할 수 있다’로 하더라도.

제가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2항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고요. 1항 같은 경우 당연히 버스 노선이 도로 개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버스노선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근본 취지인 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다람쥐택시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가서 버스 도로 개설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1조 1항의 목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중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밑의 것은 강제 규정이고 위의 것은 임의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노선이 개통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람쥐택시 운행을 제한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휴회시간 있습니다. 그때 의견조정 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 수립된 2020년 옥천군기본계획의 재정비 기간이 도래되어 기정계획의 재정비 및 목표연도 변경을 통한 군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며, 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관련계획간 적합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구체적 의견이 반영된 실현가능한 군기본계획을 수립, 저출산·고령화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변경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기후변화재해취약성 분석, 토지적성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 분야별 검토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목표연도를 당초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화 및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계획인구를 당초 2020년 옥천군기본계획상 6만2,000인에서 2030년 5만8,000인으로 변경 설정하고, 기정토지 이용계획을 재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쪽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옥천군 행정구역 전체 537.09㎢에 대하여 2013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목표연도를 2013년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의 미래상은 옥천군의 대내외적 여건변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분석을 통해 활기찬 청정 도시 옥천으로 설정하였으며, 미래상 실현을 위해 충북 남부권의 중핵도시, BT기반의 첨단산업도시, 거주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청정도시, 자연과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레저도시의 5대 계획목표를 설정하고 각 계획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을 부문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계획 설정입니다. 계획인구는 현재 인구의 사망률과 출생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자연적 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옥천군으로 유입되는 사회적 인구 증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자연적 증가 인구는 약 4만9,560인으로 추정되고, 사회적 증가 인구는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공동주택, 관광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2030년까지 약 8,500여명의 외부인구 유입이 추정되어 이번 군기본계획에서는 목표연도 2030년의 계획인구를 5만8,00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도시의 주요 지표인 인구 와 주택, 상하수도보급률 학교 시설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도시공간 구조 및 지역적 동질성, 주민들의 실제 이용권 등을 고려하여 3개 중심 생활권과 9개 소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옥천읍 동이·이원·군서면으로 구성된 중심생활권은 행정, 문화, 상업, 업무 등 옥천의 중심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인구 4만5,700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청산·청성으로 구성된 동부생활권은 지역거점으로 주거 및 복합 산업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계획인구는 5,200인으로 계획하였고, 군북·안내·안남면으로 구성된 북부생활권은 계획인구 7,100인으로 설정하여 대전의 배후 주거기능 및 수변레저 휴양기능을 담당토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토지이용계획 부문입니다. 군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은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됩니다. 시가화 용지는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과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7.873㎢에서 0.154㎢증가된 8.027㎢로 계획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기정계획의 재검토를 통하여 실현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하되, 2030년까지의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당초 26.732㎢에서 16.992㎢가 감소한 9.740㎢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전용지는 시가화 용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당초 502.475㎢에서 16.845㎢증가한 519.320㎢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변경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5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공원 및 녹지계획입니다. 공원 및 녹지체계에 대한 구상은 장기미집행 시설 자동 실효, 도시자연공원 지정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1인당 공원면적은 14.55㎡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대규모 공원보다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원을 확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관련 실과 및 사회단체, 주민의견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충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골자는 기존의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옥천군 기본계획의 정비 및 목표연도를 2030년까지 수정 보완한 사항으로 군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한 장기비전계획으로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은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하고, 군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대청댐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옥천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가능 여부 등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옥천군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24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