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순주
조순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원소별로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민원과장 전귀례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민원과 세출결산은 137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민원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억원정도 총예산이 증가했거든요. 특별히 변한 사업이 민원과에서 실시한 사업이 있습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2014년도 대비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2013년도 대비해서 전체예산이 3억원정도 늘었드라구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사업이 증가해서 예산이 늘었다는 얘기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오늘 금요일인데, 한 달전부터 맵시데이다라고 해서 직원분들이 화려하게 입고 근무를 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마음이 밝아지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내셨어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정부에서도 맵시데이 반바지에 반팔, 간편하게 여름철을 나기 위해 권장하고 있어서 민원과에서도 맵시데이 날을 매주 금요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상의만 갖춰서 입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구요. 여성 과장님이라서 그런지 들어가면 작은 화원도 있고, 북카페다고해서 분위기가 일반인들이 민원으로 기관을 찾을 때는 조금 가벼운 마음은 아니거든요. 마음을 편하게 해 준 것 같아서 보기 참 좋았습니다. 사람마음 얻는 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잘 하신다면서도 작은 것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세심하게 민원이들 마음 잘 헤아려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촌개발과
순주
조순주위원장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농촌개발과 소관 세출결산은 144쪽에서 155쪽까지와 예산전용이 327쪽에 있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이 있거든요.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63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도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자체는 하지 않고,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 진입로라든가 포장공사를 해당 11개 읍면이 다 하고 있는데, 경지정리사업 자체는 하지 않지만, 지구내에 농로라든가, 진입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기 경지정리가 된 지구내에 농로 등 보완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과목에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어서 경지정리사업을 지금도 1억원 가지고는 할 수 없고, 무슨 사업인가 싶어서, 363만원정도 잔액은 왜 집행을 못 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11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30만원, 50만원 남은 것을 전부 반납을 받아보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자투리 남은 것을 합해 놓으니까 그정도 남았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 알겠고, 151페이지 과목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3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전혀 집행을 안하고, 잔액으로 불용처리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순창읍 소재지 정비사업 차원에서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일품공원 내에 지하주창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때 별도로 3억5,000만원을 작년에 확보를 했다가 제가 와서 그때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일품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사업을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일단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이월을 시켰다가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순수 군비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순수 군비에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어차피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결과적으로 3억5,00만원이 사장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읍면 목욕탕 2군데 풍산, 팔덕면이 올해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목욕탕 다 개장했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면민들이 목욕탕을 사용해 보시고,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읍면 목욕탕에 대해서는 주민들 반응은 매우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편안하게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어서 좋아 하시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풍산, 팔덕면이 올해 완공을 해서 10개면이 목욕탕이 생기지 않습니까, 면단위는 주민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한번 목욕 갈 때마다 요금이 1,000원내지 2,000원,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1,000원 받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1,000원을 내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순창읍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 그 분들은 5,000원씩 목욕비를 내고 목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무슨 계획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맞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몰라도 나이 드신 분들 그 분들도 생활이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읍에서는 나이 드신 분 목욕탕 사용을 어떻게 해서 형평성을 맞출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형평성 있게 추진토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결산자료 327페이지 예산전용 있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서 경상보조를 자본적보조로 전환 했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사업성격하고 그렇게 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방축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인데...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축 향토산업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농산물가공 공장을 신축해서 포장재라든가 고춧가루, 참기름, 가공판매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가 향토산업영농조합입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경상보조를 자본적보조로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경상보조금 중에 사무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사무장 인건비를 하드웨어 분야인 건축비로 돌린 것인데, 그때 당시에 건축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사무장이 나는 인건비를 받지 않고 봉사하겠다. 그렇게 해서 건축비 쪽으로 사무장 인건비를 돌린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건축비 해서 무엇을 했어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건축에 필요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여서 보탠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원래 사업계획이 있을 텐데, 사업계획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전환해서 줘도 됩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이것은 지침상 경상비를 자본적보조로 돌리는 것은 가능하고, 자본적보조를 경상비로 전환한 것은 안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그래요. 농산물 가공공장 고춧가루나, 생활용품을 만든 곳이에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하라고 권장한 적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권장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성균
정성균위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보조금을 줄 때는 법률에 지정한 경우,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 다음에 보조를 목적으로 기부를 했을 경우, 세 번째가 국가나 정부가 필요해서 권장하는 업무,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을 때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첨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말하면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 민간자본이전하고 경상보조하고 틀리는 것이 교부조건에 돈을 줄 때 사용용도, 영리행위를 했을 때 어디까지 농산물을 가공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고춧가루 찧어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안 받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자본적보조로해서 단체에서 농산물가공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 가공비를 그 지역 주민 조합원들이 해 갈 때는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거예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일정한 수수료 같은 것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교부조건에 그것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교부금을 줄 때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고, 합법적이고, 적법하면 보조금을 그냥 줘버리거든요. 민간자본보조 해주면 교부조건에 사용용도나 그런 것을 명시해 주게 되어 있는데, 명시하느냐 얘기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당연히 자금 사용용도는 지정되고, 명시가 되어 되겠지만...
성균
정성균위원
하고 있느냐 이거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것은 그렇게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만약에 확인해서 안 해서 안했으면 책임집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공장에 완료가 된 뒤, 운영면에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예산편성운영지침 기준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영리행위 및 허용범위 등 필요한 경우 단체회사에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즉시 하라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조건에 그런 것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가공을 해서 자기들이 소모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 혹시 명시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것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교부조건에 있어요. 오셔서 읽어보십시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서는 그것을 안 넣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을 어느 용도로 써서 나중에 사업기간이 지나면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완공돼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규약을 법인 운영협약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행정에 보조금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보조금을 해주면 본 위원도 그런 사람중에 하나였지만, 보조금을 수령해서 사업을 끝나고 나면 행정에서 정산과 동시에 땡하고 관심 끊어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워먹든, 삶아먹든, 또 어떤 경우에는 특정인에 개인자산 사유화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리행위라든가, 그것을 가공했을 때 가공해서 나오는 수익은 당연히 조직으로 흡수되겠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복잡한 것을 미리 돌아서 물어봤는데 혹시 사후관리를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사업 끝나고 나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할 것인데, 운영에 단계 들어가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해 놓고, 정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운영 상태를 행정에서 체크를 해줘야 앞으로 거기가 계속 부족한데, 이 부분만 조금 도와 주면 확실히 더 커져버리겠다. 아니면 이 부분을 통제하지 않으면 조직이 얼마 가지 못하겠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계속지원이라든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산이 끝나고 나면 전혀 그런 것이 땡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좀 전에 영리행위 범위가 어디까지 사후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냐 하는 얘기에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지금 염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후관리하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마을 기업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산일지를 쓰라고 했어요. 가동율, 생산율, 수율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라고 했는데, 그럴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긴말을 한 것은 보조금을 주고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도 2014년도에 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 주고, 경상보조를 자본적보조로 바꿨다든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서 희석돼서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낼 때 거기는 물론 사무장이 월급을 안 받고, 그것을 가지고 공장에다 자본제를 더 투여하겠다. 그것은 참 건설적인데, 그렇게 잘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역으로 시행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그럴 겁니다. 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교부조건에 명시를 해서 앞으로는 더 철두철미하게 보겠다. 기 집행된 보조금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ㅇ 산림축산과
순주
조순주위원장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156쪽에서 172쪽까지, 예산전용이 327쪽, 예산이체가 328쪽, 예비비지출이 331쪽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31페이지 예비비편성 2억2,000만원정도를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 AI방역초소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집행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돈을 쓰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국비 배정이 됐어야 하는데, AI라든가 구제역 같은 경우는 재난에 관계된 것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쓰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영달이 왔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나중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다시 보존을 시키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대로 환원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먼저 쓰고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것으로 대처를 시켰다 이 말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계수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은 사업은 했는데, 돈 지출도 했는데 잔액이 왜 남아 있는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도발사항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보조를 해 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말 산업 구축을 해서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본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국방부 땅을 매입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9개정도 마무리 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작년 4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은 마무리 됐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소규모환경영역 평가까지 해서 소관절차는 다 끝났는데, 용역을 해서 군 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해서 공고가 난 다음에 공고후에 국방부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국방부 시설사업단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절차중에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금년 6월 30일부로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사업비를 보면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이월을 십 몇 억, 작년 결산서내력을 보면 약 31억원정도가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되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계속 이월을 시키면 군비를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사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에 계속 불용을 시키고 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제때제때 집행을 하셔서 불용액을 만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별로 보면 산림축산과가 집행잔액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쪽은 주로 보조사업, 정부시책사업으로 하고 소득분야에 하는 사업이 주로 되어 있고, 축산분야에는 축산농가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농가들이라든가 축정별 단체에서 내년도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을 잡을 때 저희가 수용을 해서 세웁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당시만 해도 22,000두였는데, 한우가 2,000두 감이 되고,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변수는 한 해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울 때 신중히 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경우가 없게 해야 되지 않나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반복적인 것은 잘못 되어 있지 않냐,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40%에서 50%정도 부담을 하다보니까, 큰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런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 의지는 있는데, 뒷받침이 안돼서 불용처리가 된 것이 많거든요. 예산편성 할 때부터 몇 년 것을 평균을 내서 얼마 페이스가 되어야 되고, 가축 두수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더 정확하게 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산림축산과 임도개발사업 그쪽도 예산을 보니까 임도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다른 사업을 위해서 길만 대충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 예산도 이월되고, 그런 경우도 많더라구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임도 같은 경우는 산림쪽에 큰 어려운 점이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사업은 국가공공시책 다수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개념을 가지고, 기제부터 보상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설계를 냈는데 사업 중에서도 동의 안 해 주고, 포기해버리고 하지마라 이러다보면 계획이 틀어지고, 그렇다보면 어려움점이 있고, 여름철 우기철하고,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중간에 못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해년마다 반복되는 것이, 다시 반복될 수 없게끔 조금씩 변화가 있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임도사업은 산에서 토목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설계를 전년도에 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신중히 전년도에 미수점이 있는가 확인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는 축분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인데, 순창군 관할에 액비저장조가 그동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근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래 돼서 노화가 되어 지붕이 날아간다든가, 관리가 안 된 데는 저희가 지붕작업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못써서 폐기시킬 것은 저희가 폐기시키고, 그 다음에 예전에 설치된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저장조 같은 경우에 요새는 큰 탱크로리로 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것을 가물었을 때 물탱크로 활용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는 그대로 유지도 하고, 지붕개량 사업하는 것은 이번 2회 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 못쓰는 것에 대해서는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처리 하려고 추경때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붕사업을 할 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5개소입니다. 1개소당 400만원정도데 자부담 200만원, 보조 20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고, 지붕을 하면 신설보다도 재활용할 수 있고,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비용이 안 들어 가야하는데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악취가 발생하고, 불쾌감을 해소해주고, 지붕이 파손된다고 하면 미연에 방지를 해서 적발해야 그 분들이 고칠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빗물이나, 물들이 들어왔을 때 전부 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적발 안 합니까, 적발 안하고 오히려 행정에서 그것을 쉬쉬하고, 적발 안한 대신에 다시 개보수 해준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최근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처음 신설작업 할 때부터 경고하게 되고 하는데, 예전에 것은 지붕 마감처리 같은 데가 천으로 된다든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됐다. 그래서 이것을...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가서 적발을 해야 만이 그 분들이 빨리빨리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악취 발생해서 불쾌감을 준다고 해놓고 그대로 두고, 보수하겠다고 추경에 예산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지도를 더 잘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적발을 했는데, 이 분들이 보수를 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발을 한지 안한지 모르겠지만, 환경쪽으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에서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추후부터는 어떤 예산을 올릴 실적에 적발을 하고 나서도 문제점이 재기가 되면 이해나 납득이 되도 이런 분들 최소한 주위에 계신 분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다고 행정에서 책임지고 보수해야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부터 이런 예산들을 섬세하게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정말 해줘야 할 것인가, 적발해야 되는데 늦장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부터는 조금 세심하게 따져서 우리가 적발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되어 있나, 그런 생각들 해서 예산을 올리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한가 물어보겠습니다. 2억3,0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가로수관리 지역이 순창군 전체를 하십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순창군 전체를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어차피 가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구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가로수도 농경지 경작하신 분들하고 많은 다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가 주민들이 원하는데, 막상 경작하신 분이 반대를 하면 저희가 바로 시행을 못하고 있고, 조건을 갖춘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가로수 문제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까지 침범한 가로수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루빨리 정비를 하셔서 소통에 지장 없게 해 주시고, 말 사업 전반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공공승마장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부지가 국방부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하기 위해서 9종류정도 되는 각 분야별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계획이 인가 후에 국방부하고 토지매입을 하게 되는데, 용역하기가 각 분야가 어려운데, 아홉가지를 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딜레이 되어 있고, 6월 30일에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가 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 규모로 해서 8억원을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한 다음에 토지매입 포함해서 50억원인데, 그 동안에는 행정절차 중이었다면 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시설은 추진 중에 있고, 전문승용마 시범사업은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보이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문승용마 시범사업은 별도사업인데, 개인들이 승용마를 갖다가 키우겠다 하신 농가들이 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승마장은 행정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팔덕면에 계신 분이 두 마리, 마사회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생산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한 마리 생산 한 것으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결산서 327페이지 전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축약품 1억5,100만원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300만원을 인건비로 썼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그것은 세부사업은 부분은 이용이니까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세부사업은 전용이니까 단체장이 승인하면 전용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재료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줬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비비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예비비를 썼어야 돼요. 당연히 예비비를 썼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당초 2,000만원 이였던 재료비 2,000만원을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에 63,226천원을 증액을 해서 2,000만원 예산이 1억5,100만원이 됐거든요. 두 번씩 추경까지 해서 나머지를 인건비로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된 거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초소를 24명을 3교대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 이유는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예비비를 집행하고, 이것은 사용 잔액으로 남겼어야 되는데, 예비비를 안 쓰고 재료비를 근로자 보수로 전용해서 썼냐 이거예요. 증액을 두 번씩이나 재료비가 부족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 증액한 것이 1차 추경, 2차 추경, 전부 다 허위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인건비 계산을 일부 잘못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인건비 계산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니까 계산 잘못 하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101-04 기획실장님께 묻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에 보수에 쓸 수 있는 것은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공무원임용규칙 안전행정부 예규 443호 및 균형인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3호에 따라서 채용되는 대책인력 근로자 임금이거든요. 이것에 적합하니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근로자 임금을 방역초소 근무하는 사람 비용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인사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이냐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규정은 아직 확인 안 해 봤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금방 물어봤으니까 확인 안했을 거예요. 그 법령이 틀렸다거나, 왜곡 됐다는 것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당연히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AI초소에 쓰는 재료비를 두 번이나 추경을 해서 증액을 해 놓고, 2,000만원, 6,300만원해서 8,30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그것을 근로자 인건비로 썼다는 것이 잘못 됐다. 그런데 AI라는 특수상황에서 초소를 더 번지지 않게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그런 덕분에 순창군이 안전할 수도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산림축산과는 본 위원이 될 수 있으면 뭐라고 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동계면 경우에는 산불 나거나, 제선충, AI, 구제역, 그렇게 해서 보면 산림축산과 직원이 남아나들 못하더라구요. 본 위원하고 함께 산불을 꺼 본적도 있지만, 높은 데까지 물지게 지고 올라가서 4차까지 진화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어지간하면 산림축산과에 뭐라고 하지 않아야겠다. 진짜 고생한다.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잘 하는 부서에서 이런 행정적인 합법적으로 찾아보면 적법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을 두 번씩까지 해가지고 8,300만원을 재료비로 올려놓고, 그것에 일부 3,300만원을 전용해서 인건비로 썼다는 것은 조금 방법에서 잘못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작년 12월 26일에 승인받아 집행을 했는데, 그 앞전에 인건비 산정이 잘못 돼서 12월 26일이면 모든 예산성립 과정이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집행하면서 부득이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썼어야 돼요. 예비비로 썼어야 됐는데, 인건비 산출이 잘못 됐다.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쳤으니까. 예비비 사용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약품을 1회 추경 2,000만원, 2회 추경 6,300만원을 해서 재료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8,300만원 증액을 해 놓고, 그것에서 3,300만원을 인건비로 쓴 것은 방법에 잘못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당연히 그 인건비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어야 돼요. 추경을 않고, 남아서 그랬다면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해요. 수고한지는 아는데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더 완벽 하는 산림축산과 업무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고만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시정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항상 산림축산과에는 될 수 있으면 잔소리를 않고, 독려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산림축산과가 진짜 잘하고 애쓰고 고생 제일 많이 하는 과에서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더 잘하는 과가 됐을 것이다. 그것을 바래는 의미에서 지금 드리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과장님, 2014년도 불용액이 아쉽게도 두 번째로 산림축산과가 많습니다. 25억8,100만원, 불용액에서 매칭이 국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순주
조순주위원장
총액으로 나왔으니까, 25억8,100만원에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12%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조치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 임도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빼고, 불용액이 25억8,10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장님께서 컨트롤을 잘 하셔서 국도비는 반납을 하면 순창군으로서 손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부터는 잘 해 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186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과마다 할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항상 국도비 반환액을 줄여라. 항상 위원님들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작년 2013년도 비해서 10억원정도가 더 반환이 됐네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2013년도에 국도비 사업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2014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각 부처에서 고지가 오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일부 고지가 오지가 않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군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7,700만원정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국도비는 어떻게든 순창 주민들을 위해서 남기지 말고,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쓰도록 항상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작년보다 해서 더 배로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가급적이면 협조를 하고 할 때 국도비 만큼은 100%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의해서 도저히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 하다보면 집행 잔액도 발생되고 해서 국도비가 발생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2015년 회계연도에도 국도비 전액 다 쓰여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2015년 결산 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촉구만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을 공유재산현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용재산이 우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장류사업소가 기업용 재산으로 표기할 수 있는 공기업은 아니에요. 공기업은 아닌데, 굳이 행정재산 중에 분류를 한다면 기업용 재산으로 들어가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저희들도 기업용 재산은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업용 재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나 이런 데, 작성요령이나 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생물산업진흥원은 사실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미생물이 나왔는데, 기업용 재산에 사전적인 용어 해설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직원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하기로 결정한 그런 물건은 기업용 재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장류사업소에 있는 메주공장이나, 절임류공장이나, 장류공장이 정부기업이 아니고 거기가 우리 행정부서입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일단은 장류사업소에서 사업을 해서 건물지어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재산을 수익허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행정재산이 네 가지가 있어요. 행정재산이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재산 네 가지가 있는데, 행정재산 중에 기업용 재산이 편성되는데, 우리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행정재산인 사용수익허가를 얘기를 했는데, 절임류공장을 사용수익허가를 해줬어요. 센터장을 둬가지고 메주공장은 직영하잖아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그것도 위탁을 해 줬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해서 잡아서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으면 왜 그것을 기업용 재산으로 잡았냐고, 그것을 한번 유권해석 한번 부탁해 보십시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질의해서 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해서 우리는 편의상 의회에서 자꾸 그쪽으로 요구하니까 분류해서 잡고 있는데, 분류해서 잡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재산에 들어가니까 법적으로 제재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실 발효미생물진흥원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거기에 있는 무채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균주라든가 등등, 그런데 무채재산이 진흥원에만 잡혀 있지 그것이 재무과에 잡혀 있는 것이 없잖아요. 1조5,000억원 여기를 따지면 1조4,000억원인데, 1조4,000억원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그쪽 것은 빠져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곡 됐다는 얘기죠. 정확히 해가지고 순창군이 출연하고, 순창군에 인력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재산이 분명한데, 독립적인 진흥원이라 하더라도 순창군에 소속되어 있으면 순창군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로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순창군에서 만약에 균주를 일방적으로 일부 팔아가지고 흔적이 없이 소모시켜 버렸어요. 재산에 안 잡혔으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원장을 보고 재무과에 있는 재산을 이정도 있는데, 왜 그것이 없냐고 책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에 같이 잘 되어야 되는데, 결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하여튼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앞으로 그 부분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기업이 아닐지라도 공기업에 성격을 띠고 있으면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별도관리를 해도 되느냐를 유권해석을 받아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출 보는 지출액이 분야별로 일반공공행정에 얼마가 들어가고, 공공질서안전에 얼마가 들어가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보건, 농림해양수산, 이런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3,000억원에 대한 편성표가 있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작년도 총액이 2,713억원인데, 분류를 나름대로 의회에서 뽑았어요. 거기에서 자료를 만들 때 2012, 2013, 2014년 3개년 흐름을 해주면 여기에 보면 교육부분에 예산이 늘었다든가, 지금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림해양수산은 모든 예산이 줄고 있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책주문을 기획실에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농도데, 사회복지성 예산만 계속 늘리고, 왜 농림해양수산을 줄이느냐, 그리스가 지금 적자 난 것이 무엇입니까, 과다한 사회복지비용 지출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전례를 겪을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성 예산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약간 줄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농림해양수산쪽으로 예산을 넓혀라. 의회에서 정책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저희는 승인권만 있지 편성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연도거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나, 전전년도 동일이나 전년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 자료를 만들 때 한 3년 것을 분야별로 예산결산내역을 뽑아 주시면 우리가 순창군에 예산편성이나 예산에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어려운 것 아니에요. 한번만 해 놓으면 그 뒤에 새로 추가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결산서 11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세출결산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별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산수산...
성균
정성균위원
부속서류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진흥별로 분류가 돼서 3년 것을 가지고 대비해서 2014년도 전년대비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미처 못 봤고, 3년 것을 해주면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정책결정을 할 때 보면... 됐습니다. 그것은 미처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감사합니다. ㅇ 지역경제과
순주
조순주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의 부재로 부군수님께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회의관계상 서면으로 불참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기획실장님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생략을 할까요?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안 계시면 부군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굉장히 세밀하거든요. 기획실장님도 확실히 물어보지 않고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미리 우리가 서류를 심사해서 많이 봤고 그러니까 서류심사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은 과장님 부재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수도과,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