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늦게 정례회를 시작한 부분은 집행부에 의회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간담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소통, 소통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협조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소통입니다. 말씀을 해주셔야만 주민들한테 가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집행부보다는 저희들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해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하면서 시간이 좀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농정과장 심헌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등 14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 연계로 농번기철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총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매도시인 거창군을 견학하였으며, 홈페이지 공고를 거쳐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농연 곡성군연합회를 인력지원센터 운영업체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무료직업소개소 등록과 함께 상담원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일자리 알선은 6건에 188명, 423일로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일자리 알선 매뉴얼 제작과 구인ㆍ구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쪽 고른 소득증대를 위한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농업인 중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0.5ha 미만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에 필요한 영농경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영농점검을 통해 10월 중에 작업료 3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용역과 자체매입 약정이 체결된 11농가를 확정하였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월의 20일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며, 6월 현재 2,6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 비축 및 수매 약정분까지 포함토록 제도를 보완하겠으며, 중소농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쪽 농업소득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총 103억 원 규모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27농가에 20억 6,300만 원을 융자토록 대상자를 확정하고 상반기에 6농가 2억 7,200만 원을 대출시행하였으며, 주민소득기금의 융자조건과 위탁기관을 확대하도록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융자 확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지부와 지역농협에서 융자되는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이자의 1% 내지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목표대비 42%인 4,2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많은 농가가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4쪽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입니다.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마을공동 급식으로 농번기철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번에 걸쳐 50개 대상마을을 선정하였고, 상반기에 32개 마을이 공동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 중에 18개 마을이 공동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식재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수요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내년부터는 전라남도 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5쪽 농가 주도형 친환경 벼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부터는 인증실적에 의해서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읍면을 순회하면서 1,247명을 대상으로 저비용 농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가가 주도하는 친환경 벼 재배단지는 유기농 573ha, 무농약 851ha, 총 1,424ha를 확정하였습니다. ha당 지원액은 유기농은 12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무농약은 전년과 동일한 70만 원입니다. 새끼우렁이 단지는 보조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하여 1,827ha를 확정하였으며, 시바르당 1.2kg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발생 예찰을 강화하고 생산관리자 교육과 친환경인증 적기 신청안내, 친환경단지 전 농가 잔류농약 검사 실시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6쪽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관광과 도농 교류와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722ha의 면적에 자운영 등 4종의 경관작물을 파종하였습니다. 파종된 경관작물은 단지별로 개화율이 70%이상 시 직불금이 전액 지원되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3,897필지에 대한 개화율 현지 확인을 5월 6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통보된 결과에 의해서 농가직불금은 7월에, 경관보전활동비는 12월에 지급하겠습니다. 내년도분 종자는 농협을 통해서 9월 중에 공급하고, 적기 파종과 배수구 설치로 동절기 습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7쪽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시상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지면적의 19%인 1,600ha, 친환경인증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저비용농법을 실천하고 인증품목을 다양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농일지 2,5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인증서 발급과 함께 농가 신청에 의해 유기농과 무농약은 100%, 저농약은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수확량 감소분을 경영비 절감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저비용실천 농자재를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306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8쪽 들녘단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에 들녘단위 시설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입면 종방에 2016년까지 13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농업자재생산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구축토록 사업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를 거쳐서 9월 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친환경기능성 농산물 생산ㆍ유통 인프라구축 사업은 전남유기인삼 주식회사가 5억 원의 사업비로 퇴비생산 및 포장시설과 운반장비인 지게차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가을 식재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시설 현대화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은 읍면의 대표자 협의회를 개최해서 관정 등 9개 사업에 139농가를 확정하였으며, 기타 6개 사업은 세부시행지침을 읍면에 시달하여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설명으로 사업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완료된 사업은 현장확인 등 검정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사항으로 시설하우스 증ㆍ개축은 동당 1,200만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으며 국ㆍ도비 사업이 올해부터 100% 융자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많은 농가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내년에는 하우스 100동 물량을 군비로 확보하여 시설원예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 전문육묘장 건립사업입니다. 육묘 사업에 대비하고 양질 묘 대량 생산과 적기공급을 위하여 5억 원의 사업비로 2,807㎡의 생산시설과 난방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곡성 친환경육묘장 영농법인이 사업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원가심사 중에 있으며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연간 7,200명의 일자리창출과 30억 원 매출로 지역 내 전문육묘장으로 성장을 시키겠습니다. 11쪽 과수ㆍ특작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하는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사과, 배, 단감, 포도, 매실의 5대 과종 안전생산과 유통체계 정착을 위하여 62농가에 7개 사업을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5대 과종에 대하여 총 생산량의 50%이상 농협연합사업단 출하 약정 이행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작목별로 출하협의회를 개최하여 약정을 이행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수출되는 검역과정에서 유해요인이 없도록 봉지 90만 매를 공급하였으며, 인삼유기재배용 하우스 8동, 느타리버섯 배지 20동, 과수 퇴비사 2동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유기질비료는 4종에 143만 3,924포가 신청되었으며, 전량 공급 확정하였습니다. 그 중 부자센터 상반기 공급물량은 59만 8,113포이며,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가입찰로 선정된 운송용역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하였으며, 퇴비 살포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관내 퇴비 69만 7,213포에 대해 포대 당 400원의 살포비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 분 퇴비 4만 136포 공급과 2016년도 분 퇴비신청에 우리 군 퇴비가 100%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질적인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공장 등 시설유지보완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증축된 축분원료 보관창고는 악취제거 덕트시설과 우레탄 폼 충전으로 철골조 부식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퇴비하치장 설치공사, 분전반 전기 이설공사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공장동에 대한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실시한 결과, B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내구재 부식으로 고밀도 우레탄폼 충전이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라 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붕 유지보수를 실시토록 원가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퇴비하치장 내 후숙 퇴비 적재장 512㎡에 대한 비하우스형 철골조, 비가림 공사의 신속한 마무리로 내년도 공급 분 퇴비를 적재하겠으며, 교반기 시설 및 장비를 국비를 지원받아 교체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14쪽 도시민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항인 귀농귀촌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 2월 귀농귀촌 전담팀을 신설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결과, 6월말 현재 231세대, 371명의 인구유입이 있었으며, 전년도 전남도 6월말 인구이동 결과, 22개의 시군에서 인구가 늘어난 6개 시군에 우리 군이 속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 대비 6월말 우리 군 인구증가는 213명입니다. 인구유입의 주된 효과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땅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도 있겠으나, 귀농귀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종사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도시 박람회 등 찾아가는 유치활동을 적극 실천하였으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과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해 빈집과 농경지 등 부동산 뱅크에 정보를 제공하고 마을이장 등 부동산 거래에 능숙한 군민을 행복멘토로 위촉하겠으며,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재능기부사업을 통해서 토착민과 귀농귀촌인이 상호간에 협력하고 공존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마지막 보고한 도시민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일정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귀농귀촌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일정한 지역에 전원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도시민들한테 연계시켜가지고 분양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 같은 것은 생각, 구상하고 있습니까? ○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상 전원택지 개발사업은 우리 귀농귀촌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안전건설과에서 주택공급 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농귀촌팀에서는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추진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무창리 전원마을처럼 일정 부분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사실 분들 모집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마 안전건설과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과가 다른가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군 단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 공약사업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흐름이 귀농 인구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귀농인들, 도시민들을 유치한다는 전략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농림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과도 공통사항일건데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고요. 연초에 접수를 받죠? ○

예, 그렇습니다. 보통 2월 10일까지 정도 받습니다.

그 접수기간이 한 한달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림사업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연간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몰라서 신청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이를 테면, 우리 농정의 역점 시책을 반영해서 또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간 1회 신청하는 기간에 한정하지 말고, 연중 각 분야에서, 파트에서 발굴하는 자세로 농림사업을 연간 집약해가지고 신청한다면 좀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간다든가 아니면 우리 농민 역점사업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의원님 말씀하신 농림사업 관계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아까 국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대단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간과하지 않도록 꼭 명심하고요. 아까 귀농귀촌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3가구에서 5가구 정도 소규모로 촌락을 형성할 경우에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포장시설 해서 한 1,000만 원 이쪽저쪽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수고하십니다. 편하게, 자세를 잡으시고 합시다. ○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멜론 명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한번쯤은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쭉 명품멜론을 보니까 82년도에 시작해서, 우리 입면에서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을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이 됐어요, 우리 명품멜론이. 그런데 이제 청년시절이 끝나면 쇠퇴해지게 되어있는데, 너무 기술보급이나 이런 과정이 미약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기술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기술보급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곡성 멜론이 2010년도부터 명품브랜드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멜론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투자를 했는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

그동안 명품브랜드로 멜론을 지정하여서 2011년도부터 추진한 총 사업비는 한 8억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보조금은 5억 1,900만 원 정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멜론 조기재배시설 한다든지, 2기작 재배할 수 있도록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시설하우스 연작장해방지사업을 하는데 지원하였습니다.

멜론 명품화 사업을 5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연중 생산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봄, 여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을, 겨울 들어가면서 연중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

그게 우리가 안고 있는 곡성군의 문제이고, 숙제인데요. 곡성멜론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겨울에도 연중 생산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2년, 3년 전에 석곡에 겨울 멜론 재배를 위해서 시설지원을 하고 시범적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배해놓고 보니까 과가 적고 당도도 낮고 그래서 지금 중단을, 그 농가가 경쟁력이 없어서 중단을 했는데 멜론은 고온성 작물로서 겨울에도 15℃ 이상 되어야만 재배가 가능하고 맛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나주에서 세지멜론이 겨울 멜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멜론도 보면 겨울에 나오긴 하지만 맛이랑 당도는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보통 6월 상순부터 멜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작기를 앞당겨서 4월 말에나 5월 초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작기를 늦춰서 한 11월까지 멜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 멜론은 여름철, 한 8개월 동안은 그래도 곡성 멜론이 명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중 생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름 생산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지멜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지멜론이 무슨 계열의 종자를 쓰고 있나요? ○

잡계멜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잡계멜론. 우리 곡성은? ○

우리 지역은 얼스멜론을 재배를 하고요.

그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잡계멜론은 어떤 부분에 강하고, 어떤 부분에 당도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요? ○

예, 잡계멜론은 겨울철에 조금 낮은 온도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것이라 나주 세지에서는 그 종류를 선택해서, 그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얼스멜론은 당도나 맛이 향, 이게 월등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래요? 세지멜론은 뿌리가 강하고 성장속도가 빨라서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곡성은 연작장해에 약하대요, 품종이. 대신 과일이 단단하고 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예. 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냐면 이제 이 시기가 끝나면 우리 곡성 멜론 명품은 사라지게 돼있어요. 계속 연작장해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방법을 연구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

예.

농기계 임대사업이,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총 해서 477점이요? 임대 부품 판매가 477점이고, 우리가 379대예요. 총 169종 해가지고 보유 농기계가? ○

예.

그럼 지금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임대농기계가 이제 더 필요가 없습니까? 사야 될 농기계가 없어요? ○

아니,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사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5,200만 원? ○

예, 그렇습니다.

아니, 5,200만 원이 아니라 다 해서 한 1억 몇 천만 원 되는데, 이게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농기계가 꼭 필요하다는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접수는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하기가 어렵고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급히 필요로 해야 될 예산이 시급한가요, 아니면 체육시설이 시급한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니, 우리 농업인들은 임대농기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게 시급한 일 아닙니까? ○

예, 시급한 일인데 지금 6월, 7월이고 그래서, 농사철이 지나고 그래서, 내년 초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농사철이 지났다고 해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추경에 안 올렸다고요? ○

아니, 그건 아닙니다.

농민들이 당장 필요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장 필요로 하니까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필요한데 왜 우리 곡성군은 없습니까? 수차례 건의를 해도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을 제외를 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필요로 할 때가 언제 어느 시기에 필요할지 어떻게 알아요? ○

그 지난번에,

그래서 그런 시급한 민원은 주무과장님께서 강력히 이야기를 해가지고라도 한두 대는 추경에 편성을 했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

아니요. 이유는 없었고요. 우선순위를 따져서 내년 연초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우리 농업인이 당장 필요로 하고 그렇게 애걸복걸해가지고 반영 좀 해달라고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단 한대도 추경에 편성이 안 된 것은 과장님이 강력히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이해를 해주시고,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 강력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 조경훈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친환경 벼 매입과 생산비 지원 등 18건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친환경 벼 매입 및 생산비 지원입니다. 2014년산 친환경 벼를 매입한 관내 농협 쌀 가공업체에 8만 가마에 대한 매입장려금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벼 수확시기에 맞추어 친환경 벼 출하농가 생산비와 친환경 벼 매입 톤백 포대 지원, 잔류농약검사비를 지원하여서 친환경 쌀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관내 보육시설 등 35개 학교 3,570명에게 연 190일을 기준으로 7억 4,400만 원의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옥과농협으로 선정해서 매월 잔류농약검사를 통해서 관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도 매월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에 수도권 중심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납품 목표는 500톤입니다.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서울 마포구 외 5개소에 140톤을 납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품물량 확대를 위해서 홍보용 샘플 쌀을 제작해서 품평회 선정, 구청과 학교를 방문하여 사전 홍보하고 학교급식 관계자를 초청해서 농사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인증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생산, 수확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GAP인증농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수료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48농가에 345ha 면적에 사과 외 4개 품목 인증을 완료하였고, 100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가 필요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 갱신농가가 유효기간 내 연장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사업비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발효되는 저농약 인증 과수농가에 대해서 GAP인증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ㆍ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55개소로 보관량은 19만 931톤이며 도정시설은 1개소로 1일 도정 가능량은 40톤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보관을 위해서 창고주에 대해서 교육과 훈증소독을 실시하였고, 농가농과 합동으로 정기재고 조사와 창고 도정공장에 대한 등급 사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에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대비해서 양곡 보관창고 창고문 개보수 3동에 대해서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경영안전대책비 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10만 매에 대해서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주기적으로 보관상태 및 안전 적재 여부 검사 실시로 정부양곡이 재해와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및 지원입니다. 수출물류비와 수출포장재 지원을 통해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배와 딸기 69.2톤을 수출하였고, 러시아에는 시장 개척으로 딸기를 첫 수출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한 농가에 표준물류비의 15%, 수출업체에는 5%를 지원하고, 수출포장재는 배, 멜론, 딸기 등 수출하는 농가와 생산하는 단체에 지원하여 물류비를 경감하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을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 운영 활성화입니다. 곡성읍 대평리에 설치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총 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곡성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7번, 작목반 협의회 및 교육을 9번, 농가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인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75톤의 선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멜론, 딸기, 감자, 수박 등 공선출하 농가 확대와 추후 산지수집 차량 확보로 신속한 물류이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입니다. 과다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함으로써 출하량을 조절하고 발효, 가공, 저장, 포장 개선을 지원해서 수확기에 집중, 출하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전환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 농가 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출액 2억 원 미만의 농가와 법인단체 건조 발효가공시설 3개소에 총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유통ㆍ저온저장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과 상품성 향상을 목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과 도비 사업으로 3평형 76동, 10평형 5동 총 81동에 대해서 5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3농가에 1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ㆍ판촉 활동 강화입니다. 자매결연기관 교류 및 직거래 장터 개설과 우수 농산물 판매 홍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 및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9번을 하였고, 신규 개척 농산물 직거래 장터 3개소, 정기 농부장터 운영 4개소, 기차마을 내 농산물 판매장 2개소, 온라인 판매 곡성브랜드관을 이용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 외 7개 업체에서 2,150건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온라인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아파트 단지 및 종교단체 등 고정 거래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 규모 확대로 사육 기반구축과 기능성 단백질 공급을 통한 육질 개선으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우 현대화시설을 5개소 교부결정과 한우 인공수정 정액 1,700두 분을 공급하였고, 우수씨암소 지원사업으로 50두 우량 암소의 수정란을 이식하였으며, 한우 2,745두 등록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효율제 162톤, 기능성물질 1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개량을 위한 등록 사업과 도축 판정 결과, 1등급 이상 182두에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고, 9월에 개최되는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 FTA 발효에 따른 한우 사육 폐업증가로 전업농 육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료가격이 인상되면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며, 안정적 작업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14개소의 조사료 경영체를 육성하고, 1,500ha의 조사료를 재배하여 3만 9,060톤을 생산함으로써 사료자급률 87%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조사료는 짧은 기간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작업 능력을 향상하여야 하며, 양질의 조사료를 가축에 급여할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기계 9대, 조사료 배합기 2대, 운반 집게장비 10대, 조사료 생산장비 7대 등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하계작물 곤포 제조비, 사료작물 수취가 보전비 지원과 동계 사료작물 파종을 적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작물 재배면적 및 생육상황 조사를 위한 테블릿PC를 현재 5대에서 앞으로 10대로 확보하여 조사료 현장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확대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축산력 경제를 강화하여 친환경 이미지인 곡성 이미지를 높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친환경축산물 인증목표는 221농가로서 2018년까지 250농가 인증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4개 분야, 시설개선 지원사업 3개 분야,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 12종에 3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으로 친환경축산물 76농가에 인증,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개소, 천적이용해충구제 200세트 2,400만 원, 축사환경개선제를 5.7톤 4억 원, 퇴비사 3호에 5,500만 원을 교부 결정 하였으며, 꿀벌 산업 기자재 12종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주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관내 산란계 1농가에 신청하여 지난 5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청보리 및 사료작물 재배지 액비를 600ha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마을 인근 축사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 및 환경개선제를 군에서 일괄 구입,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을 위하여 유통축산과에 연중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초소 1개소를 5월 말까지 설치 운영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곡성축협에서 대행하여 2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소독과 함께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사 내부 소독과 질병 예찰을 강화하여 전염병이 없는 청정 지역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2015년도 현재 농촌체험ㆍ휴양마을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ㆍ휴양마을 지정요건을 갖추면 사무장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우리 군은 9개 마을에 지정되어 국비 사무장 5개소, 도비 운영 매니저 1개소, 군비 사무장 3개소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현재 9,160명이 체험마을을 방문하였으며, 체험비와 숙박비로 2억 5,9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6월 들어서 메르스 여파로 체험 예약이 취소되어 체험마을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에는 2014년 신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오곡면 창동마을에 사업비 3억 원을 이월하여 체험관을 신축하는 등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에 농촌테마마을로 지정된 죽곡 상한 하늘나리마을에는 사후 예산 1억 원을 투입,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태와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우리군 체험ㆍ휴양마을에 체험객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체험ㆍ휴양마을의 협의회를 사단법인화하고 마을간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공유하는 등 자구책을 수립하여 체험ㆍ휴양마을 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향토음식자원화 및 전통식품산업화입니다. 우리 군 생산농산물과 연계한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한 농가맛집을 농가맛집 사업을 미실란에 5,000만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토음식 위주의 메뉴를 개발하여 우리 군 대표음식으로 가치가 증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전통식품산업화 지원사업을 오곡 구성에 있는 생자연에서 5억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각 생산라인이 완료되면 지역 농산물 소비체 창출 및 가공식품 수출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17페이지 농작업 개선 및 농업인 건강관리입니다.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농업인의 노동 부담경감을 위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오곡 블루베리 작목반이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편이장비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농업인의 피로를 조기에 해소하고 활력 있는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는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사업은 관내 12개소에 1,1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난방비 및 건강기구 수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활동과제를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서 식품가공기능사반을 운영하여 3명이 기능사 1차 합격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교육은 수요를 파악하여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반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봉사활동과 과제 발표회를 실시하고 여성농업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