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지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9일 제 254회 장수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문 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 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또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건과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섯 분이 모두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유기홍 임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건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용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용문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 4. 201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건

김용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배형근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 및 2014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순서는 결산개요, 검토사항, 종합의견으로 크게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결산개요내용은 본 회의장에서 제안 설명 때 이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생략을 하고 9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 그리고 18페이지에 있는 종합의견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세입·세출의 적정성과 보조금집행의 적정성, 이월예산의 적정성, 예산전용이체의 적정성을 검토를 했고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처리 예비비지출 기금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징수의 적정성이 되겠습니다. 3년간 결산내용에서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어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조 사업이 완료된 부분들이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에 따른 감소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 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 재산이 4900만 원, 행방불명으로 51만 7000원, 시효소멸 10만 원, 배분금액 부족 3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결손처분 액이 증가를 하였고 미수납 액은 감소를 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을 보면 99.5%에 달하고 있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보여 집니다. 아래에 있는 상명 관 과오납반환액을 보시면 2013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과 오납 금액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징수결정에 만전을 기했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다음은 11쪽 보조금 집행관계입니다. 중간에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 2013년도에 비해서 한 배정도가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96억 3600만 원정도가 보조금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주요 발생된 배 정도 증가된 잔액은 12쪽에 우리 보조금 집행 잔액을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들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집행 잔액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 아래쪽에 일반회계 이월사업에서 지혈냉난방사업에 69억 9600만 원이 보조금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12년도, 13년도 대비 배가 집행 잔액이 늘어난 사유에 근본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사고이월 적정성입니다. 3년간 대비표를 보시면 12년도하고 13년도, 14년도 거의 명시ㆍ사고이월이 비슷하게 이월되었습니다. 13년도보다는 14년도가 이월금액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월사업발생은 최소화를 시켜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예산편성 시에도 적정예산이 편성되어 당초 계획했던 편성된 예산이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회계연도 말에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서 이월사업을 줄여야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전용하고 이체입니다. 이체는 없었고 전용도 2014년도는 1건만 발생이 되어있고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비가 사회복지 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바뀐 그런 전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이나 앞전의 예산전용에 비하면 월등히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처리는 2014년도에 401억 1900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148억을 했고 1회 추경에 30억을 나머지는 2회 추경 에 아마 반영할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처리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불용액 발생입니다. 불용액이 441억 9600만 원이 불용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유별로는 계획변경으로 해서 집행사유 미 발생이 2억 8600만 원, 예산절감이 280만 원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42억이 되겠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96억 3600만 원이 사유별로는 발생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수요예측이 부정확했거나 사업부진으로 계획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계획수립을 잘 해서 수요예측을 잘 해서 불용액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1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결정은 13억 8400만 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실제 지출은 9억 2300만 원을 하고 4억 61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긴급방역비가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금액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먼저 지출결정을 한 후에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잔액발생이 되었습니다. 기금관계는 저희들이 7개 기금을 총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채권, 채무에서 채권이 이렇게 전년 2013년 말 채권현재액 대비해서 2600만 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는 소득금고자금 회수 그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회수 그래서 자금이 회수가 되면서 채권이 그만큼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은 681건에 406억 89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장계 북동로 개설사업이나 소하천 편입토지 그다음 주민편익사업에 들어가는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품도 7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미니버스 2대 이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관계를 보면 2014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정영모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20일 동안에 심도 있게 검사를 이미 앞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 결과하고 저희가 앞서서 간략하게나마 보고 드린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회계 상에 과오 여부나 실제 수입 지출 및 관계법령 부합, 예산의 합목적성 이런 것 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면 대체로 제반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도 특별하게 조류인플루엔자랄지 태풍 ‘나크리’에서 긴급 방제비 등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단지 명예퇴직 및 무기계약자 퇴직금 경우는 해마다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을 추계해서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편성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금관계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하고,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지금 이 자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이고 이어서 실과장들한테 세부적인 우리가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는 여기에서 마치고 실과에 결산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빈창근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박남순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예산결산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00만 원 단위만 보고 드리고 단위는 천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98억 1032만 5000원으로 지출액 92억 4851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78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 잔액 4억 83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군정 및 대민업무수행인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에 예산액 8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700만 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5700만 원 중 집행액 5152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47만 6000원으로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군민의 날 행사 중 행사운영비 예산현액 850만 원 중 집행액 623만 6000원으로 집행 잔액 226만 4000원으로서 군민의 날 행사 후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 중 144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4976만 5000원 중 지출액 3685만 5000원으로 지출잔액은 1309만 9000원으로 군수님 취임행사에 따른 간소화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현액 940만 원 중에서 지출액 766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73만 3000원으로서 이 집행 잔액은 군민과 함께하는 날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하부조직 운영인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예산현액 4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1142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857만 7000원으로 이것은 이장장학금지급대상자가 적어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인 자율봉사대 운영 중 14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인 예산현액 3600만 원 중 지출액 3018만 2천 원으로 집행 잔액은 581만 7천 원은 자율방범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적어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중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예산액 1억 288만 원 중 지출액 9576만 7000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711만 2000원은 아르바이트 학생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주민생활안정 CCTV설치 및 관리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2822만 8000원 중 집행에 1929만 6000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893만 1000원은 통신료 및 전기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현액 7000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액 7000만 원은 농촌마을 자율방범체계구축에 따른 CCTV설치로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 동절기임을 감안해서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000만 원 중 지출액 1억 1604만 7000원으로서 집행 잔액 395만 2000원은 차량 판독료 CCTV설치에 따른 낙찰용 적용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지방선거지원 중에서 146페이지 상단입니다.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예산현액 602만 4000원 중 지출액 420만 원으로서 집행 잔액 182만 3000원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서 공통경비인부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467만 1000원 중에서 지출액 1245만 7000원으로 집행 잔액 221만 3000원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공통경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중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예산액 2억 3605만 7000원 중 지출액 1억 399만 2000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1억 3251만 4000원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미사용으로 인하여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825만 5000원 중 집행 액 1511만 9000원으로서 집행 잔액 313만 5000원은 인사위원회 개최 참석수당으로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 중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1억 4640만 원 중에서 지출액 1억 4148만 1000원으로서 집행 잔액 491만 8000원은 주민자치 워크숍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법무운영 중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2827만 원 중 지출액 2559만 6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267만 3000원은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방공무원육성 중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예산액 1억 405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 7458만 2000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2947만 1000원은 세월호사건등으로 인해서 공무원교육훈련축소로 인한 위탁교육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 중 국제화여비 예산액 1590만 원 중 지출액 1457만 2000원으로 집행 잔액 132만 7000원은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국외연수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예산액 1억 67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1억 3941만 4000원으로서 집행 잔액 2758만 5000원은 세월호사건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교육훈련 축소로 인한 교육훈련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직원사기진작 중 일반운영비인 행사운영비에 805만 원 중 지출액 678만 원으로서 집행 잔액 127만 원은 연말 공무원 표창 후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예산액 6억 7110만 원 중 지출액 6억 3276만 8000원으로서 집행 잔액 3833만 1000원은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포상금으로서 예산액 2130만 원 중 지출액 1915만 원으로서 집행 잔액 215만 원 공무원 제안제도 지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전년도 이월액 3억원 중 지출액 2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00만 원은 소 동상건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전년도 이월액 200만 원 중 지출액 96만 7000원과 집행 잔액 103만 3000원은 역시 소 동상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료관운영 중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에 예산액 1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682만 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308만 원은 자료관시설 및 시스템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에 예산액 3600만 원 중에서 집행 액 3120만 원으로 집행 잔액 380만 원은 디지털문서 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육활성화 중에서 지역인제육성으로 행사운영비로 예산액 1100원 중에서 지출액 281만 2000원은 교재대로 집행하고 8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확정지연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출현 금으로 예산액 18억 3282만 7000원 중 집행 액 18억 221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065만 9000원은 글로벌체험 인재육성 해외 연수금 지원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학교교육지원 중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예산액 7억 6590만 2000원 중에서 집행 액 7억 6095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 495만 원은 급식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급식이나 식품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정보화 중 정보시스템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예산액 1억 800만 9천 원 중 집행 액 1억 210만 2천 원으로 집행 잔액 509만 6천 원은 공공요금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효율적인 정보화구축 중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로 예산액 8000만 원 중 지출액 7040만 원의 집행으로 집행 잔액 960만 원은 장수군 대표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용역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 6억 1380만 원 중 지출액 6억 964만 5000원으로서 집행 잔액 415만 4000원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과 온라인 시스템구축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지원 중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액 3366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 3203만 6천 원으로서 집행 잔액 135만 5천 원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 3527만 6000원 중 집행 액 1억 3274만 1000원으로서 집행 잔액 253만 4000원은 공공요금과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환경조성 중에서 자산취득비인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3130만 원 중 집행 잔액 3130만 원은 간부회의실 음향기가 고장 나서 구입하려고 했으나 자체수리 하여 미집행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옥내마을방송 구축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액 2억 5760만 원 중 지출액 2억 4650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 1109만 8000원은 옥내 마을방송시설 구축 후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와이파이 구축 중 자치단체부담금인 예산액 1585만 8000원 중 집행 액 1470만 3000원으로서 집행 잔액 115만 5000원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인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예산액 1억 512만 5000원 중에서 지출액 6083만 3000원으로서 집행 잔액 4429만 1000원은 공무직근로자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사유가 미 발생으로 생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상단에 포상금인 성과상여금에 예산액 13억 5717만 5000원 중 지출액 13억 5598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 119만 3000원은 직원성과상여금 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예산액 3960만 원 중에서 지출액 3749만 3000원으로서 집행 잔액 210만 6000원은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 예산액 1382만 원 중 지출액 1026만 8000원으로서 집행 잔액 355만 1000원은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종무식행사 간소화 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식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최훈식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의해 재무과 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황현철 경리팀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 총예산액은 2501억 7345만 1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632억 3358만 8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134억 70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 액은 3150억 485만 1680원입니다. 그중에 수납총액은 3138억 2894만 2080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은 7551만 6410원이며 실제수납 액은 3137억 5342만 5670원으로서 12억 5142만 60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액 중 1억 1031만 300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1억 4111만 3010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41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5356만 3370원이며, 수납액은 1억 5148만 320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20만 290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1억 5128만 29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8만 460원이며, 5만 4590이 결손처분 되어 222만 58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8억 9288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7191만 7760원이며 수납 액은 9억 5761만 686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37만 551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9억 5724만 1350원입니다. 미수납 액은 1467만 6410원이며 109만 4650원이 결손처분 되어 1458만 17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3억 1082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24억 8328만 7880원이며 수납액은 24억 5996만 3410원입니다. 과 오납 반환 액 2605만 723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 액은 24억 3390만 61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938만 1700원이며 42만 2510원이 결손처분 되어 4895만 91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0억 3201만 원이고 10억 8420만 2520원이 징수결정 되어 전액수납처리 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0억 6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9940만 9480원이며 수납액은 11억 8890만 5990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 2631만 6890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11억 6258만 91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82만 380원이며 2651만 9280원이 결손 처분되어 1030만 11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중 도시계획 세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2만 748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0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3억 9356만 6380원이며 수납 액은 3963만 576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1496만 981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 액은 2466만 5950원입니다. 미수납 액은 3억 6890만 430원이며 7876만 8970원이 결손처분 되어 2억 9013만 14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7474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1097만 1510원이며, 수납 액은 8426만 738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961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8425만 7770원입니다. 미수납액 2671만 37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5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1479만 5130원이며 수납액은 1448만 6060원입니다. 미수납액 30만 90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56만 8160원을 징수결정 하고 전액수납처리 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014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85만 3060원이며 2760만 96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4만 34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87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 4232만 2450원은 전액수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8억 4315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8억 9161만 5670원이며 수납 액은 8억 9224만 564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99만 1570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 액은 8억 9115만 4070원입니다. 미수납액 36만 1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이자수입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688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773만 9870원이며 수납 액은 1억 775만 3670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 5만 290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 액은 1억 7700만 770원입니다. 미수납 액 3만 91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6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284만 9650원이며 수납 액 8223만 8450원입니다. 미수납액 61만 12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5767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1억 1888만 3940원이며 수납 액은 1억 1755만 802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3만 7080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 액은 1억 1752만 940원입니다. 미수납 액 136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수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7685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 7670만 5560원은 전액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5억 20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 8151만 7700원이며 과오납반환액 6만 983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 13억 8151만 7700원은 전액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억 5860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2억 7125만 8490원이며 수납 액 2억 7132만 850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7만 1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 액은 2억 7125만 8490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1640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 액 1억 5176만 8460원은 전액수납처리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8억 1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 23억 4039만 6750원은 전액수납처리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억 54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 2억 285만 2890원은 전액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부담금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5억 3606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 액 1억 7586만 840원은 전액수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불용용품 매각대 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851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220만 8290원이며 9812만 82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액 591만 991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 액은 9220만 8290원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억 7915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2억 7789만 2730원이며 2억 7787만 87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액 1만 2960원은 다음연도로 이관하였습니다. 과태료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6687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1억 2440만 8170원이며 6803만 93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액 8만 2640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 액은 6795만 6700원, 미수납 액 5645만 14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 금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869만 1310원이며 684만 53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액 184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의수입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5억 194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 액 40억 3668만 3080원이며 40억 1880만 69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액 1787만 61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9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7억 3759만 8520원이며 6542만 27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액 36만 3130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 액은 6505만 9630원입니다. 미수납 액 6억 7253만 8890원 중 345만 3000원이 결손처분 되어 6억 6908만 58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제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 징수지원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218만 원이고 사무실운영경비 등에 2007만 380원을 지출하여 210만 9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2654만 원이고 공공요금 등에 2214만 730원을 지출하여 439만 92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출현금은 소액이므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결산서를 참조해주시고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4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등에 1268만 4000원을 지출하여 131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은 308만 원이고 수납방법 개선을 위해 실과읍면에 카드단말기를 구입하여 보급하려고 하였으나 농협과 업무협의 중에 무료로 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여 죄송하지만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및 지원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산개발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소액으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참조하라는 얘기 하지마시고 100만 원 이상만 해요.

예, 바로 그럼 159쪽 입니다. 효율적인재산관리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4066만 3000원이고 청사 공공요금 등에 3억 3017만 5340원을 지출하여 1048만 76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938만 2200원이고 군 청사 설계비 청사유지관리 등에 12억 2442만 1900원을 지출하여 496만 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2571만 원이고 주택가격조사용도면산정및산정조서제작발송등에 2337만 7500원을 지출하여 237만 2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1670만 5000원이고 공공요금 등에 685만 3370원을 지출하여 985만 16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13만 2000원이고 공공요금 등에 171만 3630원을 지출하여 141만 83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중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99억 6351만 원이고 공무원보수 등에 196억 185만 1380원을 지출하여 3억 6165만 8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예산현액은 17억 7058만 1000원이고 청경보수 등에 15억 6332만 6870원을 지출하여 2억 725만 42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현액은 25억 5889만 4000원이고 무기 계약직 보수에 23억 6534만 8640원을 지출하여 1억 9545만 5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예산액은 6660만 원이고 6268만 2090원을 지출하여 391만 7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예산현액은 8억 2332만 원이고 7억 8669만 7010원을 지출하여 3362만 29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예산현액은 2억 3670만 원이고 2억 1551만 6570원을 지출하여 2124만 3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중 연금부담금액은 예산현액은 37억 2884만 4000원이고 37억 2567만 400원을 지출하여 317만 3520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민건강보험금은 예산현액 8억 1032만 원이고 7억 855만 3380원을 지출하여 1억 176만 6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예산은 2억 4933만 7000원이고 2억 3069만 7250을 지출하여 1363만 97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중 연금부담금액은 예산현액 1800만 원이고 623만 8690원을 지출하여 1176만 1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군민건강보험금은 예산현액 1361만 원이 490만 3210원을 지출하여 870만 67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보고 잘 경청했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예.

145페이지 주민생활안전 CCTV설치 및 관리 있지요? 일반운영비..

예.

그런 얘기 많이 나왔네요?

자산취득비 395만 5200원 남는 거 말이지요?

그 위에 893만 일반운영비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하고 유지보수비 잔액입니다.

통신료하고 전기료는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우리 관리하는데 유지보수비.. 잔액이 좀 많이 남았구먼요.

유지보수가 더 할 것이 없던가요?

아니..

본 위원은 통신료나 전기료를 많이 절약을 해서 그런 가해서.. 그래요?

좀 많이 남았습니다.

통신료나 전기료는 어느 정도 매칭이 가능한 거지요?

예.

유지보수비에서..

유지보수비는 경찰서 상황실에 있는 것 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것이 예측이 좀 불가능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거요? 좀 절약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어차피 나온 요금은 할 수 없이 유지보수 해줘야지요.

과다계상이 된 건가 아니면 유지보수 하는데

좀 안했다는 얘기지요.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관리를 적정한 예산은 편성을 해서 관리를 잘 설치되어있고 유지가 잘 관리되어 있어서 절약이 되었는지 해서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측해가지고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정리를 좀 소홀히 한 거예요.

아무튼 이것이 어찌되었든 이게 좀 섞어져있는 얘기인데 잘 관리를 해서 절약이 된 것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한 번 보시지요. 154페이지

예.

자산취득비로 효율적 정보통신 기반구축 있지요?

예,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가요?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세부사업에서 효율적인 정보통신 기반구축 있지요?

예.

거기 보면 거기도 불용액이 3000만 원정도 남았네요.

그것이 작년도 제가 오니까 간부회의실 마이크가 그 전에 예산은 세워놨더라고요. 간부회의실 마이크가 상당히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업자를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수리가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수리가 가능할지 아닐지 했더니 다시 한번 수리를 해본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잘 돼서 저희들이 불용시켰습니다.

자체에서

자체에서 예산은 평성되었지만 수리로 끝냈지요.

자체직원이?

아니요. 업체에서

업자가 그 기계를 재활용하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통째로 갈려고 했는데 수리를 해가지고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업자가 그러면 양심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저희들도 봤을 때 조금 어느 정도는 쓸 만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관리차원에서 쓸 만하니까 한 번 더 수리 쪽으로 가보자?

수리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접근하니까 수리가 가능해가지고

이것을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잘 접근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자산이 재정이 축나지 않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거기 보면 민간보조 있지요?

예.

이 부분이 지금 2억 5700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2억 4600 정도 쓰고요.

예.

1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와 곁들여서 동네마을부분들은 좀 미집행 되었는데

이 돈이 28개 마을 당초 계획이어 가지고 1100만 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 마을에 대해서 1100만 원을 집행하려고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적당한 마을이 안 나타나서 일단 불용을 시켰습니다.

왜 찾으니까.. 이것이 미설치된 마을이 있잖아요?

미설치된 마을이 있는데 이 돈이 더 나올 마을이 있었고 이 돈이 맞는 마을은 우선 당장 자부담할 수 없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할 수없이 부득이 불용을 시켰네요. 저희들이 한마을이라도 더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28개 마을이 남았다고요?

28개 마을을 작년에 했죠. 아니 작년도에 17개 마을을 했지요.

17개 마을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마을이

남아있는마을이 105개 마을이 남아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예.

150여개?

105개 마을 남아있습니다.

105개 마을이요?

예.

그러면 연도별로는 지금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에 있지요.

이것을 2018년도까지 완결 짓는다고요?

예.

그 마을 해당되는 마을로 예상해가지고 예산에다 계상해놨는데 그 마을에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그냥 남겨서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마을 우리 계획대로는 다 했어요. 했는데 연도별 계획대로는 다 했는데 한마을을 더 하려고 찾아보니까 이돈 가지고는 할 수 가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용 시킨 것입니다. 왜냐면 작은 마을은 이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다음 큰 마을은 이돈 가지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불용시켰습니다.

자부담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계획 세워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실 란가요?

아니 제가 없더라도 다른 분이 오더라도 그렇게 추진 할 겁니다.

아무튼 한 예를 들어서 잘 들었고요. 아까 마이크 교체부분이 수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결산감사 위원으로 참석해가지고 지적사항들이 3분 위원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2013년도 결산검사 중에 지적사항을 가능하면 제외를 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집행 잔액하고 사고하고 명시이월인데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사고 명시이월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게 꼭 반복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우리집행부 직원님들 특히 우리팀장님들이 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부서소관이고 예산 세워주면 쓰고 안 세워주면 안 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추경 때 무슨 사업이 있어가지고 오다 를 받을 것 같으면 거기는 열심인데 가령 불용잔액이 충분히 있다할 것 같아도 그거 관심을 안 둬요. 그래가지고 관심 두는 것이 맨 마지막 추경 때나 가서 떨어버리지 이런 식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사장시키는 예산이 다시 들어가 가지고 그 예산이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분야나 아니면 생활불편사업비로 쓰거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행정지원과 나 재무과 쪽으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군수 취임행사 때 간소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간소화 했다고 해가지고 칭찬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도 한 1400만 원 가까이.. 그러면 7월 1일 날 취임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외에 여기에서 군정알림의 날 행사비하고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추경 때 정리가 가능할 수도 있었다.

예, 잘못됐습니다.

또 그리고 대학생사회체험프로그램 700만 원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이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르바이트대학생들 처음에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지금 보통 2대1 내지 3대1 정도 되잖아요?

1.5대1 입니다.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중도포기를 하면 그 신청자 중에서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일주일 남았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보통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2개월 정도 씁니까?

지금 20일 쓰고 있습니다.

20일?

동계에 20일, 하계 20일

그러면 몇일.. 보통 중도 포기하면 몇 일정도 남겨놓고

중도 포기한 금액은 어떻게 되었냐면 하계 때는 다 썼는데 동계 때도 그때는 저희들이 신청한 인원들을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중도에 갑자기 교육청으로 간다고 해서 포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위치가 안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불용시켰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1주일정도 남았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자녀분들 아닙니까.. 부모들 용돈도 덜어주고 하기위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바로 신청자 중에서 끌어다가 예산 서있을 것 같으면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리고 인사조직 인건비 중에 1억 3000 인데 아까 우리 한규태 위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14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인사담당부서에서 대체인력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산휴가자나 또 휴직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읍면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교육 분야를 볼 것 같으면 기간제교사라고 해가지고 3개월도 쓰고 6개월도 쓰고 쭉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도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기간제로 활용을 하는데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작년도에 6명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물론 인력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나 데려다 쓸 수는 없고 그래도 행정 분야에 경험이 있다거나 그 분야에 학교 다닐 때 전공을 했다거나 할 경우에 가능한데 보면 젊은 층들이 밖으로 외부 유출이 되고 내부에서 있는 분들이 없는데 그래도 예측을 해서 대량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현재 14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 참고로 하려고 하는데 그 소속하고 기간하고 해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그래서 실지로 여기를 보면 제가알기로는 사회복지 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실과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이중 업무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현직에 있는 우리공무원들이 이중으로 부담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력담당부서에서는 이 고민을 어차피 행정지원 과에서 좀 챙겨주셔야 되요.

예.

그래서 그 분야를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 또 세월호 사건을 해서 교육훈련취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봄에 수학여행 때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할 시간도 있었어요. 실지로는.. 그런데 이것이 빨리 수습이 되고 하반기에는 되겠지 했었는데 계속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또 여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직원사기진작에 맞춤형 복지제도 있지요?

예.

3800이 남아있는데 복지예산에 계약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 수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계급별로 부양가족 수 해가지고 쭉 했지요?

예.

했을 것 같으면 그것이 맞은 훼손이에요. 실지 따질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예산은 증액불가로 영리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나 해줘 봐요.

직원들한테 주는 기본 포인트라든가 그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특별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앙공모사업을 따왔다든가 또 국비사업을

제안제도해서 또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특별 포인트를 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불용액을 불용 안 시킨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인재육성을 해가지고 글로벌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입니까? 아니면 애향진흥재단에 1000만 원 남은 거 글로벌 해외연수 신청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몇 페이지 입니까?

지역인재육성 151쪽

해외연수비요?

예, 해외연수... 1065만 9000원 남은 거

예, 이것은 학생들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재육성재단 에 준거

초등학교, 중학생들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준거

인재육성재단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준거지요?

예.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적은 거 같아요. 1인당 지원액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이거

학부모 부담액이 있어요.

1인당 지원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학부모의 부담액이 있으니까 그것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못 보내는 모양이구먼요?

예, 1인당 지원액은 정확하게 파악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이 만일 학부모 어차피 인재육성 쪽으로 간다면 학부모들한테 너무 과하게 부담시킬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 군에서 출현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액이 적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문제도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라고 하는데 100만 원가량 지원해주고 200만 원 부담하라고 하면 사실상 가고 싶어도 못가는 수가 있잖아요. 기왕 지원책으로 해서 인재육성 한다고 하면 그런 측면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예.

다음 우리 재무과장님!

예.

그동안에 도에서 파견근무하시다가 이제 제대로 여기에 정착을 하셔가지고 왔는데 지금 재무과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행정경험으로 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이 장수군으로 오시고 또 이쪽이 연고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재무과는 결산감사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세입분야도 설명을 했는데 이 분야는 제가 기획조정실 때 질문을.. 지금 기획조정실이 원래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세입분야 쪽은.. 그래서 그때 좀 하기로 하고 160쪽에 개별주택가격관리 있지요? 지금 잔액이 980만 원 남아있는데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하면 그 주택소유자한테 통지를 보내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1600만 원을 세웠을 때 주택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나와서 1600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통지문 미 발송했다. 이렇게 미 발송 등 집행 잔액이요. 그러면 이것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통지를 안 보낸데 가 있다는 것 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이게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른 법령시행령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 보내도 가름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그게 절약 분

안 보내도 된다?

예, 시행령..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어요?

예.

하반기 늦게 내려온 모양이구먼요?

예.

그러면 본인이 알고 싶으면 이쪽 재무과 쪽에 이 주택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본인이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저희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다 게시를 해 놨다?

예, 게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행정지원과하고 관련인데,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직원 미채용 있잖아요? 이거 정규직하고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지요? 그 인원하고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정규직만 얘기입니까?

정규직만 얘기지요.

정규직만?

예.

올해 인력 시험 끝났어요?

시험은 끝났는데 9월 초에 발표해가지고 9월 말 정도 인사발령하려고 합니다.

우리 결손인원하고 딱 맞지요?

결손인원보다 저희들이 조금 더 채용을 했지요.

몇 명이나 더 채용했어요?

지금 5명 정도 더 채용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또..

어디든지 몇 명은 결원이 있기 마련이에요. 결원이 있기 마련인데 저희들이 다른 때는 인원에 딱 맞춰서 했는데 여유로 해가지고 5명 정도 채용해가지고 그 외에는 큰 거시기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결원이 없을 거예요.

그중에 하나 우리가 도청으로 전출자 13명 있지요? 그동안에 많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에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결산감사하고 조금 어긋나지만 이 문제 우리가 채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도 파악하고 어느 정도 될 거 같으면 나가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손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하여튼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프리로 자유롭게 이렇게 도청에 가는 것을 시험 보게 했더니 장수군에서 거의 뭐 5분의 1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강구 중에 있어요. 도 전입시험 자격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전혀 못 가게 할 수는 없고 몇 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인력확보문제도 책임지고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는 어차피 각 실과부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톱니바퀴를 제대로 심어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사기진작 문제도 어차피 행정지원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지원과가 활달하게 하고 잘 뒤에서 지원을 해줄 때 현역부서 같은 데서도 일을 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1년 동안 업무집행하고 하시는데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숙 위원님

예, 재무과장님!

예.

47쪽에 보면 세입분야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되나요, 장수군 현재? 제법 많아요?

20%정도

예, 제법 많은데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도 4800, 한 5000 가까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3억 중에 자동차세 처음에 낼 때 1년에 1년 중 3개월 안에 내면 몇 % DC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예.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 망을 찾아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서 미수납되는 부분은 왜 그러는 거예요? 폐차하고 없어서..

지금 미수납 건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350건 정도 되는데 대포차량하고 위장 전입 이런 사람들이

장수에 위장전입 해 놓고 차는 놓고 사람은 없고? 그게 350건이나 돼요?

예.

350건이나 많네요.

예, 주소지만 여기에 두고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게 문제지요.

예.

말로만 듣던 대포차가 장수에도 있는가 봐요.

예.

성실히 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손해 본다는 기분이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현재 초반기 3개월 안에 내면 몇% 몇% 그런 것이 다 있잖아요. 6개월까지 내면 몇% 쭉 그런 부분들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장회보를 통하든 아니면 저희 군지를 통하든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는 확률이 몇 %나 돼요?

연납말씀이시잖아요?

예, 연납, 분납도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40%정도 된다고 합니다.

40%정도? 연납, 분납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40%면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늘 재촉하고 그러는 거보다는 그런 것이 생활화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예.

아까 151쪽에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렇게 하니까 장수군학생들이 글로벌체험 신청 감소가 돼서라고 했는데 이거 인재육성재단이 도에서 심사를 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 장수군 학생들이 오히려 더 탈락 되서 없는 게 아닐까요?

탈락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아까 조금 금액이 18억 3200만 원인데 이 중에는 애향교육 진흥재단 출연금도 있구먼요. 17억이.. 17억 8200만 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대주고 그쪽에서 일부하고 군에서 일부하고 자부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사실은 우연치 않게 내용을 알았는데 이게 장수군 학생들은 탈락도 하지만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게 많이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예.

다른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건 다 빼고 그동안 많이 됐으니까 한 가지 행정지원과장님께 하고 싶은 것은 149쪽에

예.

포상금에 있어서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제안제도에서 포상금이 이렇게 215만 원이 남은 것은 예산액이 2100만 원 중에 10%정도 남았어요. 그 왜 남았어요? 제안제도한 것이 시상을 포상을

여기에는 공무원 제안제도도 있지만 군정발전기여공무원 선진지 시찰도 있어요. 그것이 한 1800만 원정도 되고 합쳐져 가지고 하는데 남은 돈이 제안제도에서 조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제도에서는 제안을 하신 공무원들이 별로 없으신가 해서

지금 개인한테 제안제도 했을 때 채택되면 20만 원씩을 저희가 줘요. 그리고 부서에다가는 연말에 제일 많이 줄 때는 30만 원씩 주는데 제안제도는 많이 내지만 채택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제안제도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제안을 많이 받기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제안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00개의 제안이 있으면 뭐해요 정말 쓸 수 있고 실생활에 연결될 수 있고 장수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간사 김용문 위원입니다. 너무나 길게 해가지고 조금만 질의를... 행정지원과장님!

예.

간사 물론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는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대신 조금 문제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우리 군민들한테 불친절하다든지 업무에 대한 숙지를 못해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그런 직원들 이런 직원들한테는 어떤 인사 상에 문제의 제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다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 직원들이 있는... 많이 있겠지요. 기중에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을 저희들이 알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치뿐만 아니라 인사 상에 어떤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또 반면에 아주 잘하는 직원들은 인사 상에 어떤 이익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은 공무원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잘한 직원들은 진짜로 인사 상에 이익을 주고 못하는 직원들은 인사 상에 불이익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잘 해나갈 수가 있다 이거 좀 해 주세요.

꼭 염두 해 두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아까 우리 정영모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이번에 9월 달에 신규 직원 하면 결원 직원들은 전부다 빠진가요?

결원직원 다 채워지고 몇 명이 남습니다.

간사 남아도 뭐 다른 또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렇게 많이 남은 직원은 아닙니다.

간사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공무직 직원들 의료원에 있는 국고 국비직원들 거기 급식비나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 뭐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다음 청소하신 분들 2006년도에 호봉 확정이 되고나서 그 다음 호봉.. 그때 확인 한번 해 보신다고 그랬었지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간사 이것 좀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직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잖아요. 승진도 제때 안 되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소탈감이 있어요. 우리 정규직 직원들보다.. 이분들 생각 좀 해 주세요. 어렵고 그런 분들이요.. 그래서 금방 이런 것 들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직원들도 같이 우리 공무원으로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간사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제가 질문시간을 아주 짧게 해서 곁들여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기왕에 나온 얘기니까 조만간에 업무보고가 있지요?

예.

결산심사와 별도로 우리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기왕에 나왔으니까 다시 조금 얘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지금 황소 있지요?

이 앞에 소

그것만 업무보고 대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게 한 2억 들었지요?

2억 9500 들었습니다.

아 3억 들었지요?

예.

예, 정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를 마쳤지요?

예, 여론조사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의회라는 곳이 대외기관이라 민에 상당히 어떤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서 여론조사 거쳐가지고 1순위가 저쪽으로 나왔지요? IC로

1순위가 IC주변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IC주변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만남의 광장을 염두 해두고 IC주변을 얘기했었는데 거기가 IC만남의 주변 IC

그 말씀은 들었고 시간 관계상 저번에 들었으니까.. 3억 정도에 가까운 예산으로 지금 세워졌습니다. 거기는 상징적인 상징물이잖아요? 저것이.. 3억 정도 들었으면 어찌됐든 간에 그게 조각공원으로 간다고 그랬지요? 아까 예정이다

저희들이 지금 조각공원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길 예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조각공원은 문체사업소 소관이지요?

농업소득과 소관이지요.

테마공원이? 농업소득과 소관이구먼요. 농업소득과에는 지금 이번에 실태조사를 나가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조각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은 저희들 게 서 있어요.

얼마나

750인가 서있습니다.

750만 원?

예.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총 몇 점에 750만 원이에요?

아니 이거 옮기는 비용이 750만 원

아 이거 옮기는 비용?

예.

이거 옮기는 비용 말고 그것은 모르겠지요?

그것은 조각공원은 우리 자체 예산이 없지요.

농업정책과 잖아요. 거기에서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조각물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 지어놓고 차후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하나의 상징물로서 이것은 3억이 들어간 조형물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거기에 이거 조형물과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면 거기도 하나의 개당 1억에서 3억까지는 가야되겠네요. 설치하고 하는 비용을 한다고 해도 1억, 2억은 가야되겠네요. 하나하는데..

농업소득과 조각공원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저희들이 못하고 한우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했으니까 어떻게든 저희가

이게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하나를 가져다 옮기는데 조각공원에다 가져다 놓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게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조각공원에 넣어놨던 그 넓이나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러면 그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크기가 있고 그 개당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맞추려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상징물로서의 것이고 거기는 나름대로 특성이 맞는 어떤 조각물이 지금 배치가 될 건데 이거하고 맞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때 협의 할 때는 조각건물에는 명칭만 농업소득과 쪽에서는 명칭만 조각공원이지 예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상징물을 옮겨도 가능하다 그런 것이 다른 조각 자체가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으면 조각공원이라고 의회 와서도 보고하고 했던 부분들이 거짓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그쪽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잘 좀

얘기가 길어지면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접근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주민의 총의가 모아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상징물로서 거기에 아예 항목으로 넣지를 말든가 IC라는 데를.. 주변이라고는 했지만 만남의 광장이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어쨌든 간에요.

예.

그러면 지금 IC입구에 있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거기한우관리 있잖아요. 몇 마리 있더구먼 조각물같이..

예.

조각물같이.. 그것이 조각공원으로 와야지 밸런스가 맞고 사과나 예를 들어서 황소가 됐든 이런 것은 거기에 한 2점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크기에 맞게 제 옷을 입혀놔야지 거기에다 가져다 놓으면 그것은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말 그대로 3억 정도 들어간 상징물인데 이것은 참고로 듣고 업무보고 때 한번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질문했을 때 기왕에 나온 말씀이니까 이거와 같이 양해를 구했듯이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군민의 어떤 총의가 모아진 이 여론조사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파기시키고 부속거리로 해가지고 아무계획 저번에 조각공원 때문에도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내일인데 거기에 조각공원이 생길 란가 안 생길 란가도 모른다고 하면서 조각공원이라고.. 아주 메인자리이거든요 거기가.. 그런 감리하시는 분도 어디가 메인이냐고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래요. 거기가 조각공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조각공원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조각에 대한 뭣을 할 것 인가에 대한 것이 지금 내년 상반기에 문을 정식으로 연다고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거기에다 아예 좋은 나름대로 1차 실태조사를 갔을 때 얘기를 해놓고 이번에 재차 또 거기에 실태조사를 갔더니 이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1차 실태조사를 갔을 때는 거창하게 얘기해놓고 우리 이 지역에 맞는 테마가 맞고 역사가 깃들여져있는 조각공원을 같이 농축산물과도 같이 어우러져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돈도 뭐.. 우리가 이것만 옮겨놓으면 뭐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규모가 그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규모가 결코 이것을 놔가지고 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하고 시간관계상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첫째는 주민의 어떤 총의가 모아진 부분들을 대 기관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들을 잘 고려를 해서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농업정책과도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분명한 어떤 세밀하고도 진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왕 나온 말씀이니까 얘기하는 것 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간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김종문 위원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기위해서 민의를 져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욕을 먹고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요. 이런 것 들을 민의를 져버린다고 하면 설 땅이 없습니다. 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의를 절대 우리군민들의 어떤 의견은 그것을 하늘이다 생각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5기와 6기와 이런 차이점이 없다하면 무엇이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 무슨 효과가 있으며 군 의회, 군수님들이 무슨 거시기가 있습니까? 제대로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민의를 거기의 최선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아까 김종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조각공원 진짜 문제에요.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했었는데 올해 가니까 아무런 이상도 없다고 그러고 말이요. 진짜 문제가 있는데.. 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김종문 위원님 말이 맞기는 맞아요. 지금 있잖아요. 저기.. 그것을 가져다가 맞게 조형물에 맞게 해줘야지 큰 것을 가져다가 놔버리면 완전히 황소 판이 돼버려요. 조각공원 면적도 작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일단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 민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셔요. 나는 5기하고 6기하고 민의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틀리다고 보는데 이런 자체가 우리군민들의 어떤 약속이에요 약속..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위원님 말씀을 한번 종합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설문조사 나온 대로 거기다 가져다놓으면 타당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저희들 다시 한번 고려하는데 저희들 나중에 옮겨놓고 나서 더 큰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거기는 입구이고 우리가 그래서 더 큰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해서 저는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들 만약에 그것이 민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간사 생각해보시고요. 과장님 지금 그 자리가 지금 2번을 갔었어요. 작년에 현장을 갔었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갔었어요. 거기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랬었는데 그 자리에다 가령 우리 황소 상을 가져다 놓는다고 했을 때 봐줄 수가 없는가도 한번 생각 해 보세요. 거기에다 갖다놓으면 다른 조형물들 다 죽어버려요. 다른 거 실질적으로 미니 푸드 같은 거 하면서 물론 한우도 중요합니다만 사과나 이런 것들 다 죽어버리고 건물 옆에 있는 건물도 죽을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한번

저도 거기 실사를 2번이나 했었는데 그렇게 큰..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할게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놓아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간사 그러면 과장님 정책과하고 언제 협의를 해 보셨어요?

정책과 하고는 전임계장하고도 그때 설문조사할 때도 끝나고 바로 협의했고, 그다음 이번에도 또 협의 했었습니다.

간사 협의했는데 우리위원들이 거기 가서 조각공원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일언반구 얘기도 안했었어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 몇 명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장수군에 인물들이 혹시 한다는 인물들 거기에다가 조각을 해서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 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해가지고 현장감사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지요. 전혀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거기서 질타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 처음으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난맥 성을 보여줘서 되겠어요?

그쪽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이니까 그것은 얘기를 그때 구체적으로는 안 했을..

간사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 농업소득 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행정지원 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총괄은 농업소득 과잖아요. 거기 관리하는 과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 조각계획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었는데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며칠 있다 듣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하여튼 이런 관계는 과별로도 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아까 권위원님이 얘기했던 민의관계도 생각을 해 보세요.

예.

간사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예.

조형물 옮기는 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까?

예.

어찌됐든 설문조사를 했고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협소해요.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조형물 소 한 마리 가져다 놓으면 더 이상 조각공원 조각을 어디다 해 놓을 곳이 없어요. 그런 면도 있고 어쨌든 가장 뒷말이 없는 것은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일 높은 데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과하고 잘 상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전부터 연장이 되어 오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재무과장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고질체납자들 있지요?

예.

그 사람들 주민세는 내요?

예, 3000원씩

3000원씩 이지요? 그것은 냅니까?

예.

요즘 고질체납자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재산추적해가지고 상당히 체납된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부방침인가 보던데 우리 재무과장님 도에서 많은 행정경험 쌓고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 돈 좀 받아들여요. 고질체납자들이에요.. 고질업자들이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거 아니잖아요. 뭐 법원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승소하면 낸데요? 승소해도 내야 되고 어차피 재판 중에는 못내는 거 가니요. 꼭 좀 우리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책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 많잖아요 저 사람들..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몇 사람들 있어요. 선량한 사람 세금 꼬박 꼬박 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덜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장님 최대현 농업정책팀장입니다. 6차사업팀 김종석 팀장입니다. 생명농업팀 이광춘팀장은 병원에 계시고 차석 이용관 차석입니다. 과수특작팀 최길환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김현호 팀장입니다. 농식품마케팅팀 조장호 팀장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51억 2900만 원이고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233억 5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84억 8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89억 4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월액이 명시이월 42억 3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2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27억 8700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혈냉난방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비가 106억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쪽입니다. 농정시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체예산액은 784만 원 중에 지출이 590만 원이고 잔액이 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연구 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여기에 지출이 4800만 원에 140만 원이 용역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360만 원 예산에 지출은 50만 원이고 여기는 농업경영인 교육수료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밑에 쪽에 혼인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의 예산인데 여기에 혼인지원 사업이 당초에 5명 중에서 포기가 2명이 되고 입국 재시험이 현재 3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보험금입니다. 1억 3100만 원에서 여기에 집행은 1억 2800만 원 하고 전체 4,887명분을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10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학자금이 되겠습니다. 2억 2700만 원 예산액 지출은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7명 지급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410만 원이 잔액이고 그 아래 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이고 지출은 76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2700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중간부분입니다. 5.3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에 99만 원 지출하고 400만 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보책자 미 발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1800만 원 예산에 1630만 원 지출이고 나머지 잔액이 170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 1억 4000만 원에 지출이 1억 4000만 원이고 14억에서 1억 40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프로젝트 지원 사업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입니다. 5.3프로젝트 보수 3600만 원 예산에 지출이 3400만 원이고 잔액이 기간제근로자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130만 원 잔액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그 위에 쪽 부근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사업비는 예산 4600만 원이고 여기에 지출이 3600만 원, 양양마을 사무장 근무 미지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50만 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향토 산업마을 만들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체 예산은 2억입니다. 2억에 지출은 1억이고 여기에 1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하오마을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86쪽 중간부분 농어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750만 원 예산에 지출이 3560만 원입니다. 여기 잔액이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 농 영농조합법인 박스제작비 부가가치세환급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세번째 6차산업연구용역비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전체 지출은 없습니다. 1700만 원이 연구용역비 계약 잔액 지출을 하고 사고이월 되고 잔액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한우랑사과랑축제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사업비는 7억 1500만 원 중에 6억 8700만 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 2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농촌테마공원시설비입니다. 18억 사업비에 지출은 3억 40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21억 90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84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맨 아래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는 전체 사업비가 친환경농업사업 비입니다. 7억 사업비에서 지출은 6억 6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못자리황토매트하고 유기벼 재배단지 집행 잔액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친환경유기농업기타보상금 2240만 원에서 지출은 740만 원이고 여기는 유기농 무농약 인증 농가 지급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3300만 원 예산에 2500만 원 지출을 하고 여기는 호밀하고 녹비작물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780만 원이 잔액이 남고 그 밑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은 7억 4000만 원이 유기질 퇴비지출 56만 2.000포를 지급 후에 잔액이 4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자본보조입니다. 자본보조에 5억 2300만 원에 여기에 지출은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만세 퇴비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지출 후에 잔액이 2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밭 농업직불제 기타보상금인데 사업비는 3억입니다.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7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밭 농업직불제 554ha분 지급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2100만 원 사업비 예산에 2000만 원 지급을 하고 잔액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5개 학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예산인데 이 사업은 1500만 원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학교급식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중단으로 사업비를 미집행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밭 농업직불제 국비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4억 1600만 원 예산에 지출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밭 농업직불제 국비 984m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 비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이 2400만 원에 지출은 920만 원 지출했습니다. GAP인증농가 인증비용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91쪽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퇴비생산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자본보조입니다. 사업비는 1030만 원, 예산액 지출은 580만 원 집행 잔액은 450만 원이 친환경농자재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지원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맨 위 쌀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 8800만 원 예산에 지출이 2억 5000만 원이고 여기는 잔액이 3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후 포기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쌀소득 등 보전 고정분 기타보상금 33억 9000만 원 예산에 지출 33억 7000만 원을 하고 전체 잔액은 2800만 원 3,812ha 지급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화지열 냉난방시설원예효율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농촌공사 위탁사업비 예산액 6억 1000만 원이고 여기에 전년도 이월 99억 8000만 원이고 전체예산 현액은 10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잔액이 106억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뜬봉샘 영농조합 법인하고 장수화훼영농조합법인 민간대행사업 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인삼생산단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은 7400만 원에 지출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6ha사업비 집행 잔액이 219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원예생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3억 6100만 원 예산에 2억 2100원 지출하고 잔액 1억 3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자동개폐기, 중형관정사업 포기 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토마토육성사업에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업비는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은 10억 3000만 원 지출하고 잔액이 3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토마토육성 양액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부가가치세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절감시설 민간자본보조 3억 3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출이 3억 1500만 원을 하고 잔액이 18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텐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쌈채소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은 7500만 원이고 여기에 전년도 이월 분 2800만 원 포함해서 지출은 47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56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쌈채소 육성사업 환풍기와 차광막 이중하우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4억 2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6억 사업이 포함되어서 지출은 20억 8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 잔액 1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지역특화비닐하우스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업비 11억 5000만 원 중 지출이 11억 1900만 원을 하고 잔액이 3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특화비닐연동하우스 부가세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오미자자본보조사업 3억 6200만 원 중에 지출이 1억 1600만 원을 하고 잔액 2억 4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오미자 재배시설 관수시설 설치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원예 ICT 융복합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3억 4800원 예산에 지출 2억 1500만 원을 하고 잔액 1억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복합 환경 제어시스템설치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조건불리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3억 900만 원 예산에 지출은 3억 600만 원하고 집행 잔액으로 29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이 960만 원에 지출이 850만 원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비 집행 잔액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점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추진 민간자본보조 전년도 이월액이 9000만 원이고 여기에 지출이 5760만 원이고 이것은 신선 편의동 시설사업 친환경영조합법인 집행 잔액 3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지원 사업 시설비입니다. 1억 5100만 원 예산에 전년도 이월 8억 2500만 원이고 지출은 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1억 3000만 원을 하고 집행 잔액은 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오미자 체험관 시설한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150만 원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이 150만 원 명시이월을 하고 집행 잔액이 13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오미자 체험관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억 1000만 원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은 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은 7억 7000만 원이 되고 명시이월이 3억 6000만 원 사고이월이 9100만 원 여기는 잔액이 4600원이 남았습니다. 오미자 생산 환경 개선사업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예산은 2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5억 8000만 원 중에 지출 4000만 원을 하고 명시이월은 2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집행 잔액은 3억 3900만 원이고 이것은 오미자 체험관 기자재구입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미자가공공장 민간자본보조사업 3700만 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이 8300만 원이고 여기에 지출이 8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잔액이 3800만 원이 남았는데 오미자 RF원물매입비지원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 77만 원하고 잔액이 42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온라인 쇼핑물 택배비 지원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농업소득과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예산은 600만 원이 있습니다만 지출 250만 원하고 이 부분은 전체 과 전화요금이나 우편요금, 공공요금, 예산절감 34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기술센터로 되어있는 과수생산지원에 과수저장성 기술지원 민간자본보조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자본보조 3500만 원 예산에 지출은 2800만 원 하고 잔액 640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후지사과 에틀렌 생성억제제 지원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사과단지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총 예산은 7억 84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이 4890만 원에서 지출은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집행 잔액으로 1억 9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신규과원조성사업, 동해피해농가지원 사업, 품종갱신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수인공수분기자재지원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900만 원이 예산이고 여기에 지출 3300만 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과수인공수분기자재 꽃가루 석송자 지원 사업 1600만 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장수 배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800만 원 예산에 지출은 1600만 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배 봉지 지원 사업 잔액으로 16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23쪽 농어촌소득개발특별회계 민간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 예산액은 66억 8600만 원이고 여기에 작년도 지출 42억 600만 원 했습니다. 전체 농촌소득사업융자금 93명 지원 후에 집행 잔액이 신청농가가 감소된 잔액이 24억 8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식 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경영팀 신응수 팀장, 축산방역팀 이재만 팀장, 말산업팀 한규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저희 축산과 총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8억 1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전년도 이월액 68억 5100만 원 예산현액은 282억 7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132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08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41억 8200만 원을 남겼습니다. 하단부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4500만 원에 지출액은 347만 원을 지출해서 4153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원유수급안정지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은 6299만 원인데 이 중에 5609만 원을 지출을 하고 689만 원을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4억 5773만 원인데 그중에 6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로 4억 57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잔액으로 1억 6500만 원을 잔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풀 사료생산수확제조비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액은 27억인데 이 중에 15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7200만 원을 잔액으로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종자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은 2억 43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9300만 원을 잔액으로 발생시켰습니다. 풀 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은 3억인데 지출은 2억 8200만 원을 지출해서 17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민간인재해보상금 예산액 1억 6300인데 이 중에 1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5300만 원을 잔액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은 200쪽 장수한우 복합 산업 구축에 고품질장수한우육성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은 7억 2300만 원인데 그중에 6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육종기지화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300만 원에서 69만 5000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8억 4300만 원을 전액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감리비 1032만 원 또한 전액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수한우 플라자 구축입니다. 시설비 2억 6900만 원 중에 942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5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시켰습니다. 감리비는 414만 원인데 이것도 전액 집행 잔액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지방공사설립에 201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3300만 원인데 그중에 26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을 잔액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녹색전문 인재양성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액 2500만 원인데 이 중에 16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능력 장수한우유전자뱅크구축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4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33만 원을 잔액 발생시켰습니다. 한우품질인증프로그램개발 및유통시설운영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9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0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사무관리비는 1억 6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85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000만 원을 잔액으로 발생시켰습니다. 202쪽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3600만 원 예산액 중에 1665만 원을 집행을 하고 36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또한 1억 6000만 원 예산 중에 1억 42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 203쪽 5.3프로젝트 개별축사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4800만 원 중에서 5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다음연도 사고이월로 1억 2100원을 이월시켜서 잔액은 1억 7400만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한우협회전진대회운영 행사운영비 예산액 200만 원입니다만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고품질축산물생산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 4450만 원 중에 3482만 원을 집행하고 967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풀사료 종자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액 1억 500만 원 중에 5842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토종벌 종 보존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5600만 원 예산 중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흑염소 우량종축개량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1440만 원 중에 1320만 원 집행하고 12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FTA폐업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14억 7700만 원 중에 13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1억 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고 잔액으로 57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지원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2891만 원 중에 2531만 원 을 집행하고 36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하단부 안전 축산물 유통 소고기 이력추적 민간보조금입니다. 9141만 원 예산 중에 7051만 원을 집행하고 2089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 민간이전 206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액 1120만 원 중에 지출 없고 다음연도 명시이월로 1120만 원을 이월했으며 잔액으로 1680만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가축방역추진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1500만 원과 예비비 9949만 원 예산현액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5124원을 집행하고 6325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4800만 원인데 예비비 6760만 원 예산현액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4958만 원을 집행하고 66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재료비 또한 2억 3500만 원 중 예비비 2억 5600 예산현액은 4억 9100 입니다. 이 중에 2억 2700을 집행하고 2억 6400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8150만 원 중에 지출액은 5048만 원입니다. 3100만 원이 집행처리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비입니다. 예산액 2014만 원과 예비비 7100만 원 예산현액 9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5800만 원을 집행하고 3200만 원이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하단부가축전염병근절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7600만 원 중에 4700만 원 집행하고 2900만 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중에 207쪽 재료비입니다. 예산액 2억 8800만 원 중에 2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2100만 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 6800만 원 중에 3900만 원을 집행하고 2900만 원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 68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공동방재단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 1300만 원 예산 중에 1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634만 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지원 공공운영비 예산액 2376만 원 중에 1700만 원을 집행하고 660만 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맨 하단부 축산분뇨 처리 자재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 500만 원 중에 99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7500만 원 예산 중에 2300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로 35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16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 입니다. 예산액 5200만 원 중에 전년도 이월액 8000만 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1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만 7500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000만 원 잔액은 1742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말 산업클러스터 구축 장수 승마레저타운 기반확충사업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9억 3400만 원 중에 지출액 6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42억 43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계약 잔액 3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전년도 이월액 6300만 원 중에 2400을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 3900만 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하단부 승마장 관리추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2억 8800만 원 중에 2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5200만 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예산에 1129만 원을 지출해서 129만 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 6700만 원 중에 1억 3900만 원을 지출해서 2700만 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액이 2594만 원 중에 지출은 2100만 원을 지출해서 484만 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입니다. 예산액 1억 8300만 원 중에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 1억 3100만 원에서 7700을 집행하고 5400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액 3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타직보수 입니다. 예산액 1534만 원 중에 1267만 원을 집행하고 267만 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28쪽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잔액이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정미자입니다. 저희는 이번인사에 변동이 없어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2014년회계 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자료로 만든 100만 원 이상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103억 1400만 원이 되겠고 이월액이 11억 8900 예비비 710만 원으로 해서 예산현액은 115억 7500원 중에 지출은 81억 7300만 원을 하고 이월 27억 5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영농현장 활동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액 880만 원 중 지출액이 674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미 사역에 따른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경영(강소농) 육성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2300만 원 예산 중에 2095만 원을 지출하고 204만 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탁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귀농정착지원으로 공공운영비 1680만 원 중 1352만 원을 지출하고 327만 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뉴타운 미 분양세대 커뮤니센터 공공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 9580만 원 예산 중 1억 2149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 743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송천지구소득기반조성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시설비로 5200만 원 중 3618만 원을 지출하고 158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뉴타운사면안전성검토 및 송천지구 지장로 배선이설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지도에 창조지역 5.3프로젝트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3780만 원 예산 중 3416만 원을 지출하고 36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전문가 미 사역 기간 1개월이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창조지역 5.3프로젝트사업으로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중 1786만 원을 지출하고 2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워크숍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사업단운영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 공공운영비 6571만 원 중 5579만 원을 지출하고 99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량유류비와 난방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 중 57만 원을 지출하고 12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생이 일부 줄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고품질 생산기술 지도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1억 8100만 원 중 1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6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86쪽 쌈채소 재배시설시범 민간자본보조 800만 원 예산 중에 160만 원 지출하고 80만 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 560만 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 기술시범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880만 원 중 1억 639만 원을 지출하고 24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 환급이 되겠습니다. 288쪽 사과시험포운영 시설비에 2억 1250만 원 중 9874만 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1억 5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778만 원을 공사 낙찰계약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0쪽 소득 작목연구개발로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 공공운영비 1700만 원 중 1524만 원 지출하고 17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석기기 수리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운영 자산물품취득비 932만 원 중 832만 원을 지출하고 약 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물품취득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9854만 원 중 8941만 원을 지출하고 91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류가격인하에 따른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육성 민간자본보조 2억의 사업비 중 1억 8850만 원을 지출하고 114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환급세액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톱밥표고 안정생산표준재배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2억 9130만 원의 예산 중에 1억 604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나머지 487만 원의 부가가치 환급세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원 사업비종 3848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6000만 원 불용액을 15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환급세액이 되겠습니다. 종균배양센터 육성사업으로 시설비 3억 2300만 원 중에 3억 1670만 원을 지출하고 62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계약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입니다. 소규모사업장 위생시설 및 창업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7000만 원 중 6686만 원을 지출하고 313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 환급세액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오감만족 레드푸드 6차 산업육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예산 중 3640만 원을 지출하고 360만 원을 계약낙찰 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258만 원 예산 중에 105만 원을 지출하고 15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장기술 운영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저희들 예산이 농업정책과에서 지출된 부분인데요.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8833만 원 중에 7451만 원이 지출되고 1381만 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에 따른 공공요금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500만 원 예산 중에서 1136만 원을 지출하고 1367만 원을 공사계약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농촌복지증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기타보상금 1억 368만 원 예산 중 7668만 원을 지출하고 2700만 원을 사업비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송학골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427페이지 세출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학골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액 3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30억을 세입 처리하고 1억 3967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 수납이 31억 3900원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미자 농업기술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결산검사가 사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해도 이것을 그날 본 회의에서 부군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를 바탕으로 잘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금년도 사업 또 내년도 예산확보 등에 각별히 유념하기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을 주지시켜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술담당관님!

예.

세입 쪽을 볼 때 이자수입하고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뉴타운 쪽 얘기를 해도 3억 6800이나 되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디 다른데 쓰려고 예산부서 안 알려주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차액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1400만 원 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뉴타운 농지임대료

이것이 예산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하지만 각 실과부서에서 이 예산 세입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빨리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자료를 주셔야 돼요. 왜냐면 특정부서에서 세입이 예산현액보다 많은데도 가만히 가지고 있을 경우 사실상 우리 장수군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사업부서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물론 우리 기술센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축산과나 농업정책과 이쪽에서 세외수입 쪽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정보교환을 해서 자료를 내 주셔야지 예산부서가 일 좀 하고 그러지 대신 많이 세입을 주면 그 당신 또 요구를 해요. 예산부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쪽에 할 일이 많으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달라고 해서 서로 우리 장수군을 위해서 어차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예.

혼인지원 사업 있지요?

예.

원래 6명해서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했는데 결혼식을 안 시켰어요? 요새 심사가 까다라워서 그러면 금년도에도 별도 예산 세웠지요?

예, 금년도 에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도 작년같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가을에 결혼식 시킬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작년도에도 2명이 포기되고 입국 재시험상태가 어렵다보니까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우리가 실정얘기 결혼이 아니라 정말 두 부부가 제대로 살 수 있게 우리 남자 쪽도 제대로 골라야 되고 여성분들도 제대로 혼인을 지속할 수 있는 분들을 맺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 쭉 추진해 오다가 심사가 강화되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야기되고 하다보니까 지연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지금심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제재를 합니까?

예, 출입국관리법으로 해가지고 작년 4월 1일부터 전면 심사기준이 까탈 스스럽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침이나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지금 친환경 유기 벼 재배단지 이쪽에 가서 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 있지요?

예.

그 집행 잔액을 볼 경우에 이 계획되실 때 ha당 가령 돈이 얼마면 그것을 기준으로 주지요?

단가가 있지요.

단가가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가령 유기벼 재배단지 의 경우 계획이 19.5ha에요. 그러면 ha당 394만 1000원인데 데이터 상 계산기로 할 때 17.5ha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원래 이 ha당 기준하면 6896만 7000원이 나가야 되는데 5000만 원뿐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 1800만 원이 ha당 기준보다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그런데 이쪽 월강단지하고 갈평 단지하고 지급 지원액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재가 틀리다보니까 그래서 보조는

유기농 단지면 같아야지 왜 어디는 A크라스고 어디는B크라스 입니까?

계남 갈평 단지는 인제 시작을 했고 아직은 유기농이 아니고 지금 무농약 단계이고 산서 월강단지는 유기농단지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차액이 좀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에는 산서 월강단지가 여러 가지고 추진에 애로가 있구먼요.

그런걸 보면 인삼 분야도 그래요. 10ha에 예산이 7400인데 ha당으로 하면 740만 3000원되는데 7.6ha했으면 5600이 나가야되는데 그 기준이 조금 계산상으로 차이가 있다.

인삼은 단가가 똑 같고 ha당 지원 단가가..

그런데 7.6ha면 5600만 원이 나가야되는데 여기는 52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아마 사업비에서 완료 들어와 가지고 현지 확인 해가지고 저희들이 줄 때 조금 차액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결산검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1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9000만 원을 승인을 해줘가지고 신선편의시설 기자재를 전부 매입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요?

예, 친환경법인에서요.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가공시설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4620만 원에 나왔는데 이것은 구입을 안 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것은 전체를 다 포기를 했습니다.

가공하는 시설을 전부 포기를 해가지고 안 사기로 했어요.

자부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자부담으로 7대 3으로 군에서 70%, 친환경조합 법인에서 30%

아니요. 60%입니다. 보조를 60%로 했습니다.

전체 장수건강 설비 7920만 원하고 설비 수리 317만 원하고 해서 이 전체금액으로 할 때 7대 3이 나와요.

예.

그런데 지금 가공시설 구입을 안 했는데 이 설비를 어떻게 했어요?

있는 시설하고 자기들이 이 시설이 굳이.. 그래서 구입을 안 하고 지금 있는 그 신선 편의동의 시설들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또 이 설비 구입할 때 들어가 있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옛날에 장수건강에서 소유권은 장수건강 거 아닙니까?

장수건강 것 인데 건강을 돈을 주고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것이지요. 친환경법인에서..

아니 가공시설은 매입을 안 했잖아요. 가공시설 장비는..

가공시설은 원래 군것이었지요. 그 안에 시설했던 것은요. 그래서 친환경영농조합 법인으로 지금 임대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별도의 설비하고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가공시설은 당초 장수건강을 거기 장수건강이 여기에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를 받고 저희들이 임대를 해줬지요.

그러면 우리 가공시설 장비가 몇 종이나 돼요?

전체 가공설비가 양파 탈피기 53종 숫자 적으로는 그래요.

아니 그것은 장수건강 설비이고..

이번에 7900만 원 구입 한 거요?

예.

구입한 것은 그 내력을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몇 품목인가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친환경법인하고 해서 그쪽으로 줬는데 그쪽에 나름대로 친환경법인도 이번에 집행부가 바뀌고 하면서 지금 이쪽 신선편의 동에는 일부 양파하고 그런 것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의원님말씀대로 여기에서 편의 동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원물을 수집해가지고 세척해가지고 절단해서 소포장해서 판매까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올해부터는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무상으로 주잖아요. 무상으로 우리가..

매출이 실적이 없어가지고 현재는 지금 무상이지요.

매출실적이 없으면 여기하고 계약을 안 하고 다른데 하고 계약을 해서 매출을 신정시킬 수 있는 업체하고 해야지 왠 고 하니 꼭 친환경영농법인만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적대로 사업을 안한다하면 그런 조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임대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쪽하고 지금 모든 것은 다 준비는 되어있어요.

검토하다보면 또 1년 갈 거 아니에요. 올해..

바로 시작을 해야지요.

바로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또 1년 가고..

그동안에 막 대표이사가 바뀌고 뭐하고 내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 시설자체가 상당히 해가지고 그동안에 쭉 이용했던 시설이고 우리 친환경영농조합 법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잖아요. 물론 집행부 구성에 따라서 또 의견도 틀릴 수가 있고 하지만 사실상 그 시설자체가 위치나 뭘 로 볼 때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왕 무료로 주면서 여기가 가동이 되면서 우리 친환경 영농하는 농가들한테 바로 이득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한 가지는 오미자 가공공장인데 여기 3800이 남았잖아요. 제고 과다를 추가원료 구입 포기에요. 그렇지요?

예, 인자..

그래서 작년에는 사가지고 현물판매도하고 현장 갔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 세워놨지요?

금년도에도 3750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년 숙성인데 2년 숙성해서 내보내고 어쩌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물건 사 놓고 안 되면 현물로 판매한 농가들 민원사고 실지로 오미자 가공공장에서 필요한 량만 생산량에 기준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해줘야지 몽땅 사가지고 안되니까 전주 나가서 팔아버리고 해가지고 농가에서는 오미자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이중적인 민원발생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오미자 가공공장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만 하여튼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맡겨놨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보조금 주고나면 그것으로 끝나고 사후관리 전부 뒤로 가버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때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릴 때가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다시는 반복되게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간사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은 전에 축산과장님 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셨지요?

예.

간사 축산 쪽에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간사 박사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박사인데 그동안에 우리 김성수 과장님이나 또는 장종현과장님 있을 때는 잘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새로 오신 과장님은 그쪽에 잘 아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잘 하시겠지요? 우리 축산관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수 과장님!

예.

간사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테마공원에 현장

조각공원이요?

간사 조각공원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갔을 때 우리 한규태 위원님 안 계신데 한규태 위원님이 이거 지적을 했지요? 주차장..

예.

간사 해준다고 했지요?

주차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차장 그 문제는 미리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예.

간사 자 그러면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게이트볼 대회가 몇 칠전에 하지요?

축제기간동안에 항상 했어요. 게이트볼 어르신들 대회를

간사 그 기간 동안에 할 계획입니까? 올해도 그 기간 동안에 할 계획입니까?

지금 아직은 결정은 안 되었고 아마 한다면 그 기간에 해야지요.

간사 그 기간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이게 한 2,000명 정도 온다는데 제주도부터 서울, 경기, 강원도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 한우랑 사과랑 홍보 할 수 도 있고 2,000여분이 오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물판매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 그리고 번암 물빛공원 내 오미자 체험 장 있지요?

예.

간사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 공고를 했는데 13일까지 모집을 저희들이 하고, 안에 13일 월요일 가가지고 모집 신청자가 없다고 보면 재공고가 또 들어가야되지요.

간사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지요?

지금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말은 나오는 데는 그 옆에 마을 죽림마을도 그렇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13일까지 기다려보고

간사 본 위원이 어제 물빛공원을 싹 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체험 장이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어디를 봐서 체험 장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거기에 하루 평균 7명이라고 하는데 방문자 7명이라고 하는데 어제 가서 현장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냄새가 나서 못 있어요. 냄새가나서.. 뭔 냄새가 나는 줄 알아요? 물이 물 냄새가 나서 못 있어요.

그 옆에 하천에 물 흘러가는

간사 하천이 아니고 우리 분수대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손님이 오겠습니까? 거기에 하루 평균 7명인데 성수기 때 빼고는 거기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다른 대책한번 세워보세요. 과장님.. 이거 오미자 체험 장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안 오는데 뭘 로 할 거요? 못해요..

저희가 물빛공원 관리부분 하고는 저희들이 한번 관련부서하고

간사 관련부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현재 물빛공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요. 물빛공원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는데 그 오미자 마시고 즐겨보겠다고 오겠습니까? 거기에..

운영주체가 어디가 들어온다고 보면 체험도 체험이지만 식당 그다음 판매 체험까지 준비를 해야겠지요.

간사 과장님 체험도 좋고 어떤 유능한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이.. 그런데 식당 밥 먹으로 거기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외지에서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번암에 물론 우리 농업정책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장현대화사업하고 있지요? 2층에다 식당 한다고 하고 1층에다 커피 무슨 점? 커피판매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걱정이에요. 거기에서 대책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방화동, 봉화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밥 먹고 커피마시고 가겠습니까? 여기 와서..

공고를 해봐가지고 부의장님..

간사 이 관계는 이것만을 생각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빛공원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관계를 한번 다른 대책을 세워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지금 184페이지 보면 5.3프로젝트운영 및 지원 해가지고 이게 상당한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지금 5.3프로젝트 5기에서 5.3프로젝트를 3번 했습니다만 과별로 해가지고 5.3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은 예산 불용액이 많아요.

예, 사업비가 워낙 크지요.

간사 5.3프로젝트가 좋다고 어떤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 들은 5기에서도 6기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서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지 예산만 편성해놨지 전부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잘못한 것은 받지 말아야 되지만 잘한 것 들은 받아가지고 우리군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셔야 돼요. 193페이지 보면 일반원예 생산지원 있어요.

예.

간사 거기 보면 38.6%가 지원이 안 된 겁니다. 61%정도 되고 3분의 1이 불용되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 정도까지 불용되면 되겠어요? 금액이 40%정도가 불용되었다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원이 잘못되었다하더라도 선정 잘 해가지고 해 주시려고 해야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용이 되어버리면

예, 대상자 선정에 좀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포기자가 나와 가지고

간사 포기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령 10분의 1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지 40%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안 그래요? 194페이지 보세요. 오미자육성사업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38% 아니 68% 정도가 불용이 된 거예요. 지금 예산이.. 이런 예산서가 어디가 있는가요. 68%가 100% 세워놓고 70%가 그것을 안 썼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금방 똑같은 얘기인데 이 사업 대상자 선정이나 추진 과정에서 워낙에 인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포기자가 있고 잔액이 부가세 이런 잔액들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간사 한다고 하더라도 30%만 이것이 지원이 되고 70% 남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것은.. 이것은 10%가 남았다고 하는 이런 것 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70%가 남았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다른 예산 못썼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데 지원하고 다른데 쓸데를 여기 때문에 못쓴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들 잘 좀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면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194페이지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예.

간사 38.5%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그 밑에 시설원예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간사 그리고 423페이지 보면 소득금고자금 있지요? 소득사업운영지원

예.

간사 물론 이거 대출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24억 8000만 원정도가 안 나갔어요?

42억 나가고 24억 8000이 잔액이지요.

간사 그리고 이거 연체가 되어있는 게 있지요? 채권 문제가 있는 거 있지요.

3억이 조금 못되는데 농협 지금 그 뒤로는 없고 그 전에 저희 우리 행정에서 지원했었던 연체자들 체납자들

간사 그거 어떻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독촉하고 압류나 나름대로 일부 조금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3억 밑으로 전체 체납액이

간사 예, 알았습니다. 채권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채권 확보했어요?

차량도 압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물론 농촌의 어려움은 있기 때문에 받기는 힘들겠다고 하지만 상대성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대출해가지고 갚고, 어떤 분은 안 갚아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관계 심사숙고 하시고 재산조사 해가지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로 형평성은 맞아야 돼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사 우리 정책과장님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과장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예.

간사 우리 축산과장님!

예.

간사 지난번에 우리 의회와가지고 물론 과장님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한우플라자 관계로 3%, 1% 한다고 했어요. 2+은 3%, 1+ 1%

장려금이요?

간사 그런데 우리 계약서상에는 한우플라자 같은 경우 4%, 4% 되어있어요. 우리 군하고 맺은 계약서요. 그랬는데 축산 과에서 얘기했던 것은 3%, 1%해준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왔고, 그리고 한우협회 회장님들한테 확인서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가져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양반들이 우리 축산 과에서 설명을 잘 못했든 아니면 이 양반들이 잘못 들었든지 간에 4%, 4%계약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 양반들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계약 어떻게 추진할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더 분석을

간사 그러면 이재만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재만 팀장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거기..

별도로 제가 어차피 다시

간사 아니 왜 그러냐면 그때 축산과장은 바뀌었습니다만 이재만팀장이 그것을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3%, 6% 한우플라자나 또는 서울에 있는 직매장 할 때 우리 명품관도 계약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12월 달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청취불능)..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80억 정도의 어떤 유치금 거기에다가 돈을 가져다 넣어놓고 이익은 못 줄망정 그전보다 자꾸 내려와 가지고 %를 내려서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따로 뭐 얘기하실 거.. 이재만 팀장 얘기 지금은 못하겠어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부 의장님 그거는 제가 이제 왔으니까요. 저도

간사 아니 과장님 들었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간사 아니 그래서 우리 이재만팀장이 그것을 계속 했던 분이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음에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사료 농기계들은 관리가 잘 됩니까?

저희들이 1년에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점검 하고 있어요?

예.

간사 기대번호나 마력수 계속 했습니까? 몇 년까지 해야 돼요 그것을..

내용연수가 제가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꾸준히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행정에서 보조금 문제가 있어요. 트랙터 8년이에요. 그런데 5년 있다가 팔아버려도 아무 의식 없잖아요. 5년 동안이라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이거 민원이 좀 있어요. 상당한 민원이 있어요. 풀 사료 농기계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좀 해서 어떤 민원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간사 200페이지 한우육종기지화사업 843억인가요?

예.

간사 이 관계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지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한우지방공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것을 100% 깎고 그쪽으로 예산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그다음 210페이지 승마관리해가지고 지금 경주마가 5필 우리 군 것이 있었는데 지금 몇 마리 군 에 있고 몇 마리가 올라가 있지요? 경주마가요..

총 관리하고 있는 말은 5두인데 3두는 나이도 좀 먹고 그래서 휴양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실제로 경주 뛰는 두수는 2마리 뛰고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그동안 저쪽 종마장 거기가 유대관계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랬지요. 이런 유대관계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다든지 이런 것 들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만 사놓고 종두만 사놓고 거기와 아무런 유대관계도 없이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우리하고 경주마 회사 가가지고 거기가 서울이에요? 거기다 승마를 시킨다고 하면은 이익을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 이익이 있다든지 이런 것 둘 중 1가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가지다 없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장계에 있는 종마장하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껄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계가 안돼요. 연계가.. 그랬죠. 연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적자보면서 왜 이것을 운영을 하지요. 적자를 보면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적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사가지고 2번째인가만 조금 이익이 났었지 계속 적자였었다고 이게.. 팔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지 왜 군비를 여기에다 쏟습니까.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돼요. 어떤 것이 된다고 하지만 2가지다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사 그래야지 승마 말을 사다놓고 적자보면서 그렇다고 경주마 목장하고 상당한 껄끄러움이 있어가지고 거기하고도 연계가 안 되고 그렇다고 예산 같은 거 가지고 오는데 어떤 것도 안 되고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

예.

간사 오늘은 조금만 할게요.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조금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얘기를 조금씩 더하네요. 우리 축산과도 조그만 할게요. 축산과 잘 해주세요.

예.

간사 그리고 1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여기 파리 애벌레로 해서 하는 거 그게 좀 늦은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용을 해보니까 파리는 좀 줄어든 거 같아요. 그것을 가령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한다면 5월말 이내에 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간사 왜 그러냐면 파리가 다 발생이 되고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공급이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

간사 축산과는 이상하고, 다음 기술담당관님!

예.

간사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농기계센터 그 관계는 아무런 무리 없겠지요?

추가로 하세요.

간사 추가로 할게요.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예.

혼인지원 사업에 있어서 총 지금까지 지원 사업비를 장수군에서 지원 사업비를 받고 결혼하신 남성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까지는 이것은 의회 결산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2013년도 8명 그래서 3명이 지원되었고, 2014년도 6명,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앞전에는 현황이..

그 전에도 많이 하셨지요?

예.

이게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오래된 사업이지요.

주로 여기에 오신 여성분들은 그런 지원 사업을 받고 하신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만나서 하신 분들이 많은가요? 군에서 지원비를 받고 결혼하신분이 대부분이지요?

인원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력으로 하신 분들도 많지요.

비율로 볼 때 지원을 받고 하신 분들이 더 많은 거지요?

거의 숫자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매년 몇 분씩은 꼭 지원했으니까요. 올해만 작년도만 지원이 안 됐어요.

혹시 외국인남성과 결혼한 장수군 여성분은 없던가요?

여성은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성분들만?

예. 남자 분들만..

다른 지역은 또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가 보더라고요. 갈수록 이게 희석되지요.

지금은 좀 까다롭게 결혼이민 심사기준이 되었고 그다음 입국심사에 재시험을 보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해서 예산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다음은 축산과!

예.

99쪽 고품질장수한우육성 거기에 7억 3000 중에 1억 정도가 불용처리 됐어요?

예.

그러면 한우농가가 900농가 남짓 되지요. 900농가 약간 더 넘지요?

예.

줄었어요? 그전보다..

예, 조금 줄었어요.

3만두가 안 되고 소는.. 그리고 또 연결해서 질문하려고 해요. 203쪽에 보면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4400만 원이 섰어요.

예.

그다음 약 1천만 원가량 967만 원 불용액이 남았어요. 위에 것은 한우고 밑에 것은 다른 한우가 아닌 다른 축산 농가를 지칭하는 거지요?

같은 것 인데 세항으로 나눠서 그렇지 한우농가는 맞습니다.

이것도 한우를 지금 생산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

그러면 축산 과에서 한우에 지급되는 전체 예산 중에 한우에 집행되는 %는 몇 %나 돼요?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

대강

대강 80%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80%가 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종별로 따지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한우 말고 돼지나 염소나 닭이나 그런 것들.. 비율이 축산과에서 집행하는 비율이 하여튼 80%이상 되는 건 소에

한 50%정도 될까요. 한우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래요? 그런데 집행이 이렇게 안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고품질 한우육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나는 축산물생산지원은 다른 것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나 다른 축산물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같은 내용이라면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200쪽에 있는 9800만 원하고, 203쪽에 있는 967만 원하고 이게 같은 것 이냐 이것을 물어보신가요?

같은 것이라면서요. 199쪽 고품질장수한우육성 같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품질장수한우육성사업은 1억 500만 원 잔액을 남겼고요. 그 뒤에 203쪽은 967만 원이 있는데 앞에 것은 순수한 한우하고만 관계가 되는 것이고 뒤에 거 축산기자재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양돈농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짐승을 키우는 전체적인 농가에 4300은 포함되는 거고

아니 4300 어디요?

203쪽 고품질축산물생산지원 4450만 원

예, 이게 지금

이것도 한우라면서요.

이것은 4400이 예산이고 나머지가 967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염소도 들어가 있고 양돈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이고

그러면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게 틀리느냐 같으냐고 여쭤봤을 때 같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비율도 여쭤 본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순수하게 장수한우 육성하는데 7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됐고 집행이 6억 이상이 돼서 1억 500만 원이 남은 것이잖아요. 그러고 나머지 축산농가 들한테는 4400이 돼가지고 그것도 1000만 원 가까이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4400이라면 많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다른 축산 농가들이 여러 가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한우를 제외한 다른 농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 남아있어서

예.

왜 집행이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이것도 아까 포기자가 나타나가지고 별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포기자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너무 일방적으로 한우한테만 한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축산과장님도 들으시지요?

예.

그런 것 들을 공공연히 제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는 맨 한우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4400이라는 돈도 세웠는데 왜 약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지 이런 것도 포기자가 있으면

한 사람 포기자가 이게

한사람한테 갈 것이 이렇게.. 그러면 예비적으로 누군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이라도 대체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면 지역녹색 전문인재양성에 있어서 녹색전문인재양성은 뭘?

환경대 위탁학과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예.

뭔가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품질향상 전문교육운영에 있어서 지금 행사 운영비로 3600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AI로 인해가지고 농가교육이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비도 3600만 원이나 세워져 있어요. 한우 농가들한테?

예.

그리고 기술센터

예.

286쪽에 쌈채소 재배기술 여기도 20개소를 했는데 4개소만 했네요? 집행을..

다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 많네요?

예.

그러면 국비 도비도 반납해야 되지요?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전체잔액 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 사업비 지열냉난방사업 그 사업이

많이 차지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106억이...

106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도록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 주세요.

예, 그것을 빼고 나면 21억 정도

지열냉난방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 주세요.

그 사업이 당초에 농공단지 밑에 유리온실 뜬봉샘 영농조합법인 그 사업이 88억입니다. 지열냉난방 민간대행사업비가 그리고 장수화훼 영농조합법인이 18억 100만 원이고 106억 정확히 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을 하다가 2014년도에 사업을 결국은 불용이 되면서

왜 불용됐어요?

포기가 됐지요. 유리온실 농공단지

어디농공단지?

지금 농공단지 밑에 쪽에 뜬봉샘 영농조합법인

저기

농업인연수원 있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을 연말 정도까지

왜 포기를 했어요? 왜..

그 사업추진은 센터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깊이까지는.. 예산은 이쪽 지열냉난방사업비가 저희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 사업을 그리고 나서 작년도 연말에 3군데 법인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다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6억을 다 써요?

106억을 다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자세한 사업은 사업비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억 정도는 이사업을 3군데 법인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금년도 1회 추경에 해서

추경을 하고 얼마나 반납이 되냐 고요.

반납을 하면 전체 106억 중에서 자부담이 물론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국가에다 반납하는 금액만 말씀해보세요.

그 사업비는 잔액이 국비가 18억이고, 도비가 1억 8000 되겠습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반납되지요?

예.

이렇게 반납되면 어떤 영향이 오나요?

저희 쪽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 사업을 사전에 저희들이 또 보고가 되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납되면 불이익이 오나요?

불이익은 없고 다음 사업에 참고는 되겠지만 그렇게 뭐.. 이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유리온실에 따른 지열 냉난방사업이 별도로 왔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업하고의 불이익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반납해도 불이익이 없다? 다른 사업에도 불이익이 없고 그냥 사업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지열 냉난방사업만 별도로

별도인데. 사업이 다 별도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한 20억 가량을 반납을 하면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반납을 하면 다른 사업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업으로 봐서는 그렇고 아무래도 다른

이런 일들을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한 에너지 말하자면 우리 힘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러므로 해서 오는 어떤 갈등과 그것을 진행하려고 했던 어떤 부분들이 원칙에서 어긋나게 출발되면 이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들을 잘 해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그게 작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70억 정도 한 70몇 억이 국도 비 쪽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지요? 농업정책 과에서..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전체

전체적인 사업부서들이 예측이 좀 빗나가가지고 불용액들이 발생 하는데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죠. 출산농가도우미 한번 보시죠. 138페이지 출산여성농가 도우미지원 사업 거기를 보면 여기도 2700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되겠네요. 농촌에 출산여성이 별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 사업이 작년도에 조직 개편되면서 당초에 저희 과에서 하다가 센터로 지금 업무가..

센터로 갔어요?

그쪽에서 추진했어요.

지금 이 사업은 센터에서 추진해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앞으로 향후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예.

그 농촌테마공원조성으로 가보시죠. 187페이지

예.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53억 정도 되지요?

예, 53억 5000.

그리고 당해 년도에는 21억

예.

해가지고 쭉 오면 지출이 37억 2000 이지요?

예, 37억

그러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지금 이렇게 넘어갑니까? 150억하고

명시이월된 것이 15억이고요.

15억하고 사고이월이

사고이월이 시설비로 봐서는 21억 9000

이것이 올해로 넘어온 것 이지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되지요?

그 잔액이 지금 남은 것 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 써야 되겠네요. 올해..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집행이

37억 1000만 원으로요?

예.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70% 정도는 사업비 집행하고요. 했던 데로 지금 한

10억 가까이 남았어요?

아니 좀 더 남았지요. 잔액이 기성금주고 이번에 또 6월 달에 집행하고요.

이거까지 집행하면 몇 억 남아요?

30억 정도 남은 거 같아요.

앞으로도요?

예.

올해 다 쓰고

마무리가 되니까요 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고?

(청취불능)

그런데 어떤 대비책으로 조각공원을 해놨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보고를

아니 보고는 조각공원까지 들어가 있는데 본 의원 황당했어요. 지금도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