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건(전략경영과)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지금부터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함평군의 변화된 대내외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에 대응하는 도시발전을 구상하고 향후 하위계획인 군관리계획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30년 목표연도로 24,000명 상향 조정한 인구 56,000명을 설정하여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지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함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재수립의 배경과 목적으로는 인구, 경제, 사회 성장 등의 대내외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산업, 생태도시의 성장을 위한 미래비전 및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의회 의견청취 후 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 심의 후 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2030년 함평군의 미래상은 다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형 산업·친환경 생태도시 함평으로 설정하였으며 신성장 산업도시 육성을 위한 활향도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정향도시, 생태환경 도시 육성을 연향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구지표로는 자연증가 인구를 32,400명으로 산업단지개발, 주택개발, 관광개발 등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적 증가 인구를 포함하여 2030년 인구는 56,000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인구수에 부응하는 적절한 용도별 소요면적을 추정하고 향후 개발에 적절히 사용하는 물량으로 수요추정 결과 2030년까지 56,000여명에 필요한 주거용지 1.67㎡, 상업용지는 0.19㎡, 공업용지는 1.27㎡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요 추정 및 용도 배분결과에 따라 산출된 토지이용객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가화용지 변경은 지역여건 변화 및 주민의견 등에 따른 5개 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함평읍 내교리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도로변 상업기능 강화를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함평읍 수호리 지역으로 공업기능이 결여된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녹지지역인 보전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 해보면 문장리 일원에 주거기능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거개발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위하여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월야면 월야리 보전용지를 인접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일원화하여 공업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유도를 위해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면 사거리 공업용지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주거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 구상도 안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평군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삼면 쪽으로는 주거용지가 없어가지고 이사를 오고 싶고 집을 짓고 싶어도 선뜻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다행히 해보 같은 경우에는 그쪽 문장리에서 귀밀로 가는 쪽 그쪽 밭들이 주거용지로, 사람 살기 굉장히 좋은 밭들이더라고요. 그쪽으로 많이 이사도 오시고 그러는데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은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월야나 나산이나 이런 부분도 주거용지를 확보해서 인구유입방법은 함평군을 중심으로 발전도 중요하지만 광주권에 가까운 동삼면 쪽에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 나산면 번영회를 통해서 나산 소도읍가꾸기 사업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나산면사무소에서 문화마을 사이 그 뒤에 산이 있습니다. 산 밑에 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쪽을 주거용지로 바꿔주면 많은 인구를 유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군기본계획이 바뀌면서, 나산면사무소에서 문화마을 사이에 소도읍 권역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도로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주거용지를 확보해서 하면, 한 50가구 이상은 인구 유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가 발전이 되려면 그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계획, 용도지역의 배정, 도로망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야만 그 도시가 발전이 온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줄기차게 도시계획가지고 거론을 했고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이번에 군기본계획 설명을 듣고 쭉 본 바로는 우리 함평의 발전 축으로 보나 앞으로 발전 전망으로 보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함평에 들어오는 관문, 현재 비어 있는 공터, 구터미널에 신협이 들어와서 멋지게 완공을 해놓고 터미널이 준공되고 또 양안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상당히 많이 발전된 느낌도 들고 그런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업지역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 지역에 잘 배치된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함평읍 내교리와 학교면 사거리 등 주거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공업용지를 보전용지와 주거용지로 변경하게 된 것이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단, 제가 아쉬운 것을 여기에서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함평읍 영수교에서 대동면 소재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양안 30m씩 뒤에 도로폭까지 해서 50m씩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죠? ○

그렇습니다.

대동면 소재지로 가는 양안을 보면 거의 건물이 들어서서 맞닿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동농협 대형건물이 한창 공사 중에 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곧 시행되게 될 LH임대주택이나 신해건설에서 아파트를 일부 건설해 보려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축 수요와 이 구간에 발전을 위한 개발을 위해서 최소 양안 100m 정도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이 지역 개발에, 앞으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현재 주민들의 이러한 의견이 이번 기본계획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번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추후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바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영수정 막 지나서 24호선까지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24호선부터 향교까지는 일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계로 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수정 넘어서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에 담아서 심의를 해서 도에 검토하도록 바랄랍니다.

늘려서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야, 함평하고 향교하고 거의 건물이 들어서서 맞닿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저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고 어떤 연유에서, 그런 기본계획이 다 타당성이 있어서 만들었겠지만 지금까지도 그쪽이 주거지역인데 집이 안 지어진다거나 상업지역인데 상가가 안 들어선다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노력하셔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졌으면 싶어서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함평군 인구가 35,000 아닙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구를 세우는 것이 56,000 아닙니까요. 현재 추세로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군 팽창을 위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을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못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적 터울이 있고 또 사회적 증가요인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월야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도시계획에 걸려서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시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함평군에 2020년하고 2030년 사이 32,000하고 56,000 인구를 대비해서 이렇게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함평읍 수호리에서 공업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바꾸는데 공업지역이 229,000㎡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면 사거리에 있는 데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37,000㎡가 줄어듭니다. 합하면 266,000㎡ 공업지역이 줄어들게 되는데 월야에다가 공업지역 38,000㎡만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8,000㎡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공업용지가 더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다 소화시키고 또 현재보다 더 많이 증가를 시켰어야 되는데 있는 것도 줄여버리고 나머지 228,000㎡는 어디로 보낼 계획이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영 위원님, 정경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함평에 동삼면권 축하고 함평읍 축하고 서삼면권 축으로 나눠지는데 도시계획지역인 월야, 해보, 나산의 경우에는 빛그린산단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주거지역, 공장지역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거지역도 많이 늘려줘야 되지만 공장용지도 지금 있는 32,000㎡ 있는 것도 56,000㎡로 봤을 때도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것을 줄여버리고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없앤 것은 어디다가 주는 것인지, 다른 공장지역이 필요 없는 데는 감하고 월야 같은 데 공장지역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빛그린산단 그 배후지역으로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예정인데도 지을 땅이 없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빛그린산단 주변지역 문화마을 앞에, 또 백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는데 거기 앞 정도, 또 외치마을에 향토 쌍둥이부화장 가는 데 그쪽이 빛그린산단 건너편이거든요. 그래서 빛그린산단 공장 단지에는 입주를 못하더라도 옆에 협력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용지가 안 되어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

먼저 첫 번째 공장용지를 감해서 어디다가 둘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수호리 같은 경우도 한 20~30년 전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도시계획을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면서 그대로 놔두고, 놔두고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와서 준공업지역이어서 공장에 가능한 업종이 들어와서 한다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에서도 모든 업종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준공업지역을 감해서 어느 지역으로 줬냐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일부 용도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했습니다. 시가화예정 용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으로 산업단지라든가 주거단지라든가 공단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수요에 예측해서 기본계획에다 놔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다가 이 점을 안 놔두면 관리계획 때 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우리 군에서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려면 물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량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시가화예정용지에다가 물량을 놔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량이 있으면 기본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비축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 시가화예정용지 비축해 놓은 데가 어디다가 비축해 놓은 것입니까? ○

그것은 점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때 어디다가 갖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함평 수호리처럼 주거용지 쪽에다가 공업용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놔두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배정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화예정용지로 놔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계획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 보전용지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쪽에다가 놔두면 비축을 하더라도 그 근처에다가 놔두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

예, 방금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군안을 만들어서 우리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에 신청해서 우리 군이 얻고자 하는 최종목적을 최대한 반영해서 많이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 부탁, 당부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하셔가지고 군기본계획에 차질 없게끔 의견청취를 잘 하셔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2.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수길 의원)

정수길 의원입니다.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47호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근로자, 사용자, 주민, 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협의회 개최는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47호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노사관계 상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 상위 법령 위법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