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비비 예산은 53억 6,722만5,000원으로 이중 16억 2,739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9건에 16억 1,804만5,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통제소 운영비 등으로 3억 2,82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함평읍 석성리와 무안군 현경면 일원에서 시행했던 산음천, 해운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인근 양식장의 향어가 집단 폐사했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후 사업시행자인 함평군과 도급사인 덕유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져 이를 이행코자 우선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며 2014년 3월 10일 덕유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매몰처리비 등으로 5억 7,991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산음천, 해운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소송 관련 담보제공 공탁금으로 420만7,000원을 추가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면 진례건강복지센터의 찜질방 보일러 파손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일러 교체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 11월에 해보면 문장리 상기마을에서 발생한 집수시설 추락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부담감 3,901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2014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귀농귀촌박람회에서 우리군 홍보관 설치 및 농특산물 전시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통제소 운영 및 살처분 매몰지 조성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 8월 25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군도 1호선과 19호선, 지방도 811호선에 발생한 피해를 긴급 복구하기 위해 1억 6,3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총 9건 16억 1,804만5,000원을 지출 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건에 935만 원으로 그 내역은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에서 함평공영터미널 운영의 수탁자가 과중한 근무여건과 저조한 수익발생으로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승차권 무인발매 시스템 구축비로 예비비 9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건의 경우에는 제6대 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사전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10건에 16억 2,739만5,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예산으로써 긴급재해 및 군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지출 결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세부내역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덕균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 승인안은 함평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으신 정철희 의원님과 유도성, 나기봉, 윤광태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양재회계법인 김재식 회계사가 자문을 하였으며 재무보고서 검토는 지난 5월 15일 신승회계법인 최순환 회계사가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함평군 결산검사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채권채무 및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고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금후 처리사항은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함평군 결산검사결과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군 세입세출결산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4,228억 6,190만7,51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252억 1,386만6,46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67억1,646만3,702원입니다. 또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 잔액인 잉여금은 884억 9,740만2,764원입니다. 중간부분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명시이월액은 429억 8,088만3,1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32억 8,924만57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63억 6,907만1,27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은 36억 4,552만1,109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2억 1,268만6,715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50억 7,488만9,4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34억 2,409만6,700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3,788억 1,733만4,38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46억 676만2,320원으로 미수납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6억 2,794만8,230원이며 세외수입이 19억 7,881만4,090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50억 7,488만9,400원으로 그중 3,052억 7,757만3,106원을 지출하였고 516억 8,422만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81억 1,309만1,29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으로는 세입결산액 3,788억 1,733만4,380원, 세출결산액 3,052억 7,757만3,106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735억 3,976만1,274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84억 560만5,380원, 사고이월 132억 7,861만9,620원, 보조금 사용잔액 35억 9,049만3,339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6,504만2,935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12개 사업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77억 8,701만8,1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6억 5,285만7,584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463억 9,653만2,086원으로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32억 5,632만5,498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77억 8,701만8,110원으로 그중 314억 3,889만596원을 지출하였고 109억 5,496만9,9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53억 9,315만7,5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으로는 세입결산액 463억 9,653만2,086원, 세출결산액 314억 3,889만596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149억 5,764만1,490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5억 7,527만7,720원, 사고이월 1,062만950원, 계속비 이월 63억 6,907만1,270원, 보조금 사용잔액 5,502만7,7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4,764만3,780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6쪽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중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말 현재액이 65억 4,496만1,986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11억 4,941만7,564원에서 당해연도 소멸액 17억 4,644만1,550원을 차감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우리군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5억 9,702만3,986원이 감소된 59억 4,793만8,000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우리군 채무액은 60억 5,000만 원이였었으나 당해연도에 1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49억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우리군 인재양성기금 외 8개 사업의 기금 조성액은 133억 5,244만3,200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6억 9,652만9,421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45억 191만2,728원을 차감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우리군 기금조성 총액은 전년도보다 28억 538만3,307원이 감소된 105억 4,705만9,893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14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금후처리사항은 요약서 8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가서 주민소득지원기금 이것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금액이죠? ○

농산과에서 하는 소득지원 말씀하시죠? 예, 군에서 융자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미수금이 17억 8,721만1,698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부다 담보되어서 나가서 미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수가 있네요? 그런 것은 연차별로 거치로 해서 갚다보니까 이것이, 미수라는 것은 거치에서 나머지 잔액은 미수로 안 보죠? 잔액으로 보고? ○

거치기간에 있는 것도 시기미도래 미회수 채권입니다. 미수납액입니다.

거치기간이 있어도요? ○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미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치로 되어서 남았을까요? ○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시기가 도래했는데 못 받은 채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못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네요?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갚아지는데? ○

6쪽에 보시면 채권채무기금결산이 있습니다. 채권결산에 보면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있고, 사실상 도래액을 못 받은 것이 16억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함평산단 조성하면서 채무보증을 550억 섰습니다. 그래서 동함평산단이 준공과 동시에 모든 채무나 모든 토지는 함평군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채무로 봅니까 안봅니까? ○

여기 결산에서는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채무로 안봅니까? ○

그렇습니다. 결산에서 자체가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채무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그것은 인계가 되었을 때,

특별회계에 이미 나와 있어요. ○

2014년 회계연도에서는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여기 결산에서도 부채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