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나.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사업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사업은 작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맞춤형복지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접수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익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들을 저희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975만 5,690원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현재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200만 원은 밑에 보시면 101-04에 기간제근로자보수 그다음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거 남았다 말이죠? 잔액이,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복지행정과 과장님, 김정방 위원님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구청에서 2013년도에 처음 실시하시면서 3개월 정도 인건비해서 2개월 종료되는 바람에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동사무소에 1명씩 파견을 해서 공익요원으로 대체하셨다 하셨는데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왜 1,000만 원정도 되는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1명씩 배치를 했으면 정확하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산교육청에서 신청접수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 채용기간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교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는 교부인력이 당초 우리가 동별로 13명보다 2, 3명이 부족하게 병무청에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면서 연가라든지 교육 이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중식비 집행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근무요원을 배치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결원이 되거나 하시면서 이 사업을 통한 어떤 부족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더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을 못하고 인원이 아까 부족했다고 하셨는데 인원에 의한 사업이 진행이 잘 진척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부분을 제가 공익근무요원하고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 부산시교육청에서 신청접수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추가 채용기간을 고려해서 예산액을 교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상신청인원을 2,400명정도를 했는데 대부분 신청 내에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서 연장기간없이 임시인력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인건비 내용이시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분들 근무한 기간은 얼마정도 됐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근무한 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 해서 1개월 정도,
영경
문영경위원
1개월정도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013년도에 시행할 때는 3개월에서 단축되는 바람에 2개월로 종료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았고 올해는 3개월로 처음에 책정했다가 1개월채 접수를 받아서 인건비가 남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기존에 받은 기간이 짧아서 지원 못하는 이런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항은 없었습니까? 1개월만 잡으면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기간도 되지 않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기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내년에도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게 지금 맞춤형복지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접수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접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북구의회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 3과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일 열심히 하라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과장님들께 질의합니다. 열심히 일하셔봐야 제가 볼 때는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특정인들한테 자료를 빼주는 게 진급하는데 더 빠르니까 잘 선택하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원이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해 주라고 부탁은 드릴게요.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사업 해서 330만 원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330만 원 남았습니다.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사업은 2013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전년도에 대상이 1명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사업대상이 19세 이상 발달이나 지적이나 자폐장애인 중에서 본인의 의사능력이 무능력하거나 부족했을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시행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지역에 19세 이상 발달장애아동이 없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장애인이 한 853명 있는데 부모님들이 계신다든지 자기의 의사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제도를 못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1명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원되면 1인당 얼마씩 지원 됩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장애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후견인한테 처음에 후견인 선정하려면 심판비용이 들기 때문에 심판비용이 30만 원이 초기에 들고 그다음에는 후견인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330만 원이면 한 5명 정도는 심판비용이 다달이 10만 원씩 되겠네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돈은 330만 원 잡혀있고 발굴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발굴해서 이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1명이 일단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재판비용은 일단 청구는 했고 저희들도 시설을 통해서 하고 또 활동보조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대상을 통해서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해서 6억 6,600만 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가 불용액이 1억 1,4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 지원하는데 사업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어서 남았습니까? 아니면 활동상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원인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이 사업은 시비추가지원사업인데 국비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대상자들이 국비지원만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들 시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작년에 시에서 예산이 중간에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저희들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첫째는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되어서 그렇고 올해는 대상자가 작년보다는, 작년에 한 141명 지원했는데 올해는 153명 정도 그렇게 해서 사업하고 있고 이 사업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활동보조인들이 일단 활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면 항상 보조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많이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처음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다가,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국비 시간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제일 심한 사람들은 본인들은 24시간을 원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최대한 잠자는 시간 빼고 21시간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하루에 그것보다는 국비는 등급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경
문영경위원
국비로 지원받다가 나중에 두 번째로 배정을 받으셨다는 말이지요. 그죠. 한 번 지원 받고 연초에는 3억정도 받다가 두 번째 시비추가로 해서 3억정도 받으시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중간에 하시면서 받으실 때 결산을 한 번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얼마 정도 예산이 들겠다 하고 조정하는 심의기간은 없습니까?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는 언제든지 예산편성 전에 다음 연도 소요액을 시에 제출을 합니다.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그 사항이 거의 다 대부분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많이 남는 금액도 없고 집행이 잘 되는데 항상 보조금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구별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에 쭉 훑어보니까 주로 불용액이 중간에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가져와서 다 쓰고 하면 괜찮지만 안 쓸 경우에는 또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만큼 남아서 ‘저희들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하고 구에서도 의견을 들어 보는 시의 방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조금은 다른 사업도 매월 매월 정산보고를 합니다.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지 얼마정도 집행을 했는지 시에 항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상편성 할 때도 하기 전에 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 소요액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시에서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국비매칭도 있고 이런 사업들은 항상 많이 남아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요구를 하지만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든지 해서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선에서도 상부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9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시면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했는데 150만 원해서 120만 원 남았다, 그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이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0%이하인 장애인 가구에 본인이 학생이거나 장애인 자녀가 학생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대부분 다 수급자이면 수급자에서 교육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급자가 아니면서 차상위이면서 그래 하니까 대상자들이 실은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 올해 7월 실적은 4명인데 4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그중에서도 중학생이 있다가 2명은 수급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자 거기서 교육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는 누락된 것 없이 지원을 다 하고 있지만 일단 원래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장애인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같이 포함된다 말이지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장애인인데 수급자는 아니고 수급자는 수급자 교육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급자가 아닌 대상자로 하다 보니깐 대상자가 적은,
정방
김정방위원
아, 수급자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따로,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460만 원인데 310만 원 남았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은 순수한 구비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장애인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저희들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지급하는데 올해는 2014년도 한 가정이 쌍생아이기 때문에 150만 원을 지원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국비로 여성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하면 지원해 주는데 한 가정에 10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게 지원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각 동별이나 동 주민센터나 홍보가 적게 되어서 지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가정출생이나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이거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싶은데, 모자라지 싶은데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다음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라 해서 순수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중복해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사항인데 저희들 대상자들한테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 출생신고를 할 때 동에서 이미 대상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 못 했다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작년부터 쭉 시작해서 지적된 사안이지요? 85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드릴 말씀은 예전에 드린 말씀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수혜도 볼 수 있는 예산인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 발굴하거나 이런 복안 같은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라는 말은 사회적보장수혜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긴급복지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원확대 여부를 2015년도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지원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자 100%가 증가됨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이게 뭐 정말로 예산이 잘 집행될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발굴하거나 예전에 했던 것 말고 확실하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복지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발굴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복지관 그다음에 통장들-복지통장으로 해서 임명하고 그래 합니다.-그분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발견을 못했을 때 그분들이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올해 예산 마지막까지는 이게 예산이 적정하게 되도록 더욱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복지과 이성현 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와서 주민복지과 현황사항으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15억 예산을 갖다가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부지 선정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뜨거운 감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각도로 북구 전체를 정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적격한 장소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억 건을 갖다가 저희들 확보했는데 저 나름대로 정말 객관적인 판단에 의할 것 같으면 아무튼 제일 최초의 안이 잡힌 그 위치가 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점점 사업이 늦춰짐으로 인해서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될 계층이나 우리 주민들이 사실 지금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계속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 9월까지 이 예산이 위치가 확정이 안 된다면 정말 이 예산이 벌써 한 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흔한 말로 물에 떠내려 보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저희들이 위치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또 할 텐데 그건 시기가 잡혀가는 것이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적정한 위치를 파악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 다각도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최선의 위치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이게 올 초에 부결되고 보류된 상태에서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이 엄청 실망도 크고 많이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는 그런 착오를 범하지 마시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끝까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집행부의 미숙한 점은 빨리 하루속히 개선해야 될 부분은 하고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하고 협상해야 될 부분은 협상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위치 선정을 하고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효정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해서 이 건이 똑같은 내용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공유재산취득 건에 관해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또 상정이 됩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일에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시일이 지연이 되고 이러한 점은 정말 집행부 입장에서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공감합니다. 그 부분 정말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부분을 처음에 이렇게 해 올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매각부분이라든지 매각부분 변동, 매각부분의 변동이라면 처음에 애초에 제시한 금액보다 더 낮게 저희들이 해서 처음 애초에 올렸던 그 부분의 변동에 우리 위원님들 의회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그 전에 있던 집행부가 일을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 잘못한 거 시인하고 그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똑같은 안건으로 올리면 우리의회도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내용적인 면에서 똑같은 동일 건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변화를 줘서 그 우스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건이 심의 되어서 올라와야지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 그 공을 돌립니다만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주민복지과 이성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되어 있는데 여기 800만 원 되어 있는데 남은 게 500만 원이죠? 여기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말입니까?
정방
김정방위원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총 예산이 8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미집행입니다. 집행내역은 3명을 집행을 하고 집행내역 대상자를 확보를 못한 그런 상황에서 500만 원이 미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이 장애아동 1인에 200만 원, 비장애아동 1인에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을 3명 했는데 3명 중에서도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500만 원이 미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거 역시도 우리 북구에 대상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사실은 북구에 우리가 총 저희들이 발견한 사항은 5명정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5명 중에서 3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2명은 지원대상이 미발생된 그런 사유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2명은 적절치 못해서 지원 못 했다, 말이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지원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입양아동대상자 파악이 총 5명입니다. 2014년도에 입양축하금 지원이 3명이 지급되었고 그중에서 2명은 집행사유에 미발생된 그런 사유입니다. 저희들도 입양에 축하금 지원 수혜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김정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아까 입양축하금 지원과 관련해서 위에 보면 남아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아는 안 주고 남아는 양육할 때 더 수당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정책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공부가 덜 되어서 미안합니다. 입양을 하는데 사실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남아보다 여아를 선호하다 보니까 남아 입양을 권장하기 위해서 남아에게 수당지급을 더 주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찌 보면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몇십년 전만 해도 저희들 세대가 아들을 못 낳으면 구박받던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여아가 더 중요시 되고 국가가 정책도 잘못 이끌어가는 방향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들 세태가 이렇다고 해서 남아를 입양한다고 돈을 더 준다 해서 이 정책이 그만큼 효과를 거둘 것인지 아니면 여아, 남아 그런 것을 더 부추길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려도 좀 되어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정책적인 부분입니다만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입양을 선호하는 어떤 정신적 지원 이런 것을 개선하는 데는 저희들 행정도 일임을 할 것 같으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여아나 남아나 다 귀중한 자녀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조금…, 현금으로 입양해 가라고 권유하는 것은 모순된 방향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 정서하고는 안 맞는 느낌이 들고요. 이왕 질의 드리는 김에 109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한 8,950만 원정도 남아 버렸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하는 양육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해서 가정양육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주는 그런 목적이고 지급기준이 보면 12개월미만 월 20만 원, 24개월미만 해서 월 15만 원, 36개월미만 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미집행 8,950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아동지원대상자수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5,662명정도 해서 5,600명, 5,700명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원해 줄 대상자가 2013년도에 5,036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 8,95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이 예상한 것하고 지원자가 적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파악 해 보셨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출산율이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자립지원과장님도 그 부분 예산책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책정하는데는 기초 행정구에서 소요파악을 정확히 부산광역시나 보건복지부에 하면 소요파악한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 정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 그러한 부분에 광역시나 복지부에서 정확한 예산배정이 미비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결산을 하다 보면 잔액이 사유발생이 생기는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은 5,622명으로 정확하게 올리셨는데 중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지원자가 적어서 차이 나는 이유고요. 유치원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미이용할 때는 0세에서 12개월까지는 가정에 지급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미이용자는 돈이 얼마입니까? 0세에서 11개월까지는 20만 원 지급되고 유치원에,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이 예산 자체가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0세에서 11개월정도의 어린이양육수당은 이용 안 할 시에는 20만 원이 지급되고 가정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애기를 집에서 돌보겠느냐 낳고 나면 40만 원 주는 어린이집에 엄마들이 보내지 그러면서 지금 미이용자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시행하시는 현장공무원으로서 저희들, 애기는 저도 애기를 낳고 양육해 봤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아무리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가정에서 키우는 게 제일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정책으로는 맞을는지 몰라도 맞벌이부부가 아닌 엄마가 가정에서 돌보는 정책하고는 너무 차등하게 지원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할 때는 어린이집 미이용하는 아동에게도 그에 버금가는 양육수당 지원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었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에 온 지 10일밖에 안됐지만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분들은 수혜 혜택의 폭이 넓고 금액도 많고 민간가정 여러 부분의 아동들의 지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원대상금액도 일치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도 일치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최대한 그러한 개선할 부분은 기관별로 건의를 해서 개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선에서 보시고 하는 분들이 더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못된 정책부분들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부쪽에다가 요구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해서…. 아, 다른 사람이 질의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84페이지 봐주십시오. 맨 윗부분에 사무관리비 480여만 원 집행잔액이 290여만 원 남았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종 서식, 인쇄비 이런 사항들인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권역별 임시인력교육이 우리 관내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관외출장비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그게 절감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적정하게 쓰시고 아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관외로 나가면 여비가 많이 발생되는데 관외로 안 나가고 우리 관내에서 함으로 해서 여비 발생이 안 나와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셨는지요? 동에서도 부지런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끝부분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해서 사무관리비 57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220만 원 이상 남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3,700여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3,500여만 원하고 2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역은 아껴서 남은 게 그 이유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특허권을 5건을 예상해서 1건에 1,0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3건을 하다 보니까 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1건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5건을 500만 원 잡아서 3건만 하다 보니까 2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3건만 하고 미집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특허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예산은 5건을 잡아놓았는데 3건이 들어오는 바람에 2건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750만 원해서 375만 원 정도 미집행 됐다, 그죠? 집행잔액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경영컨설팅사업이거든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
정방
김정방위원
122페이지,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협에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국비 450만 원 구비, 시비해서 한 300만 원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농협측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기들 자부담이 감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 안 하고 보조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그거다 말이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당초에는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비용을 100% 자기들 국비 있고 시비 있고 구비 있는데 농협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부담을 적게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게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청소행정과 과장으로 오셔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 해서 집행하시고 2,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민간위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2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하는 이 있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가 240만 원 남은 것이요?
영경
문영경위원
2,400만 원입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집행하고 난 다음에 2,407만 원 불용액이 남아 버렸는데 저희들 작년부터 쓰레기원가처리용역에 의해서 원가가 얼마가 나올지 계산을 하고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2,400만 원 남아 버렸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수거 민간위탁이 67억이었는데 지출액이 66억 7,600만 원하고 잔액이 2,400만 원 남았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수수료가 청미산업에 33억 6,100만 원 나가고 성신환경에 21억 4,000만 원, 삼정GS에 11억 6,500만 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16만 원에서 지출금액이 전체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어찌 보면 이게 남은 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했기 때문에 재활용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생활수거라든지 이런 분야도 확실하게 되고 쓰레기 쪽 같은 분량이 많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화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량 자체가 조금씩 줄고 있고 특히나 올해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2014년과 2015년도에 같은 연도대로 해서 하고 나면 우리가 수거하는 양 자체가 많이 줄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쓰레기 감량도 많이 되고 한데 특히 부산이 제일 1등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2015년도 예산이 6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점차적으로 쓰레기는 줄고 하면 용역이 조금씩 절감이 되어야 하는데도 올해 67억 잡았으니까 2억정도 늘었습니다. 원가용역계산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가용역 이 부분을 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용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부산시 업무감사로 인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물가상승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 올 7월에 다시 용역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상세히 같이 첨부를 시켜서 지금 쓰레기량이 얼마나 줄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합산해서 좀 철저히 용역을 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를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처리용역관계문제는 감사원에 시정 받은 내용이죠, 그죠? 저희들이 이왕 쓰레기 수거문제는 제일 입찰경쟁을 원하는 방향이겠지만 그게 한 번 안 되는 방향에서는 효율적인 쓰레기 용역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원가계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쓰레기 관련해서 위탁업체하고 공무원들 하고 비리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저도 온 지 얼마 안됐지만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데 청미산업과 성신환경, 삼정GS에 하고 있는데 3개 업체 중에서도 청미가 양을 많이 하고 뭔가가 자기들이 준비된 이런 상태에서 물량 자체가 많이 다르고 삼정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노동자들 그분들하고 같이 잘 지도·감독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비리 속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민간위탁에 맡긴 만큼 원가계산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복지라든지 인건비를 제대로 적정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도 지도·감독하셔가지고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하고 나서도 이런 사업성과를 보고 예산을 세우실 때 반영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1년마다 한 번씩 쓰레기용역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그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답변이 미비한 것이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은 적지만 거기에 있는 용역을 했던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TV에도 나왔지만 최저임금 자체도 그렇고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결국 적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이고 인건비가 특히 3D업종에서 인건비 자체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같이 해서 전혀 예산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게 쓰레기 생활청소가 구비하고 관계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좀 더 구비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환경위생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사전에 시장조사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측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제도는 석면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발암물질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에 시행됐는데 구제급여 종류에는 요양급여라든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구제지급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공단 심의를 거치고 또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두 사람한테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넉넉하게 예산을 잡은 이유는 혹시 특별유족금이라든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3,500만 원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만 신청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장조사가 잘못됐다, 예측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위원장 발언을 득한 후 하는 게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이야기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131페이지 보시면 재해복구사업해서 화명대천천 공중화장실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 되어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1월 15일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며칠 전에 일 때문에 화명대천천 화장실에 가본 적 있는데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1월인데. 그런데 벌써부터 물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아직까지 현장은 가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현재 2014년 사업에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그동안 조경 분야가 많이 늦어져서 1월에 완성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보면 물탱크라든지 전기부분은 작년 2014년 11월에 전체적으로 완료된 걸로,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은 지 얼마 안 된 시설이고 또 올해도 3, 4군데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이 급할 때 편의시설로 볼 수 있는데 잦은 고장이 나고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주로 야간 같은 경우 에는 거기가 컴컴하거든요. 우범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는 일반적으로 야간에는 통제가 되지만 그냥 걸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간에는 청소년 이런 애들 때문에 급수밸브를 잠그는데 급수밸브를 밤에는 잠갔으면 낮에는 빨리 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나가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새로 지어진 시설물, 또 있는 시설물을 점검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자연환경 보호라고 해서 기타보상금 5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아 버렸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영경
문영경위원
134페이지,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자연환경 보호해서 위에 134페이지 301-11 기타보상금해서 5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그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아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은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그전에는 경고정도로만,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했는데 환경부 지급규정이 개정되어서 경미한 사항은 신고포상금에서 제외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만 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아예 포상금제도는…. 아, 경미한 사업에만 포상금을 안 해 주고? 경미라는 부분이 어떨 때는 포상을 해 주고 어떨 때는 포상을 안 해 줍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아주 간단한 경고처분이 있고 아니면 과태료처분이라든지 최고는 영업폐쇄까지 들어가는 처분이 있는데 그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여기 5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아주 사사로운 경미한 이런 경우에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다가 지금은 지급하지 않고 폐지된 이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에는 1건도 없었네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경미한 것 말고는 1건도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요즘에는 시민의식이 발달해서 자연환경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저희 구가 깨끗하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다른…, 시민의 제보가 없고 포상제도가 없으면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새는 주민신고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차파라치라든지 파파라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부분은 아주 직업적으로 경미한 사항까지 신고를 함으로서 업주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줘서 아주 경미한 사항은 폐지되었지만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부과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건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분을 해서 이런 위법한 업소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의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하고 예결특위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