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관장님 이하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보건소 차영근 과장님과 디지털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사실 기간이 좀 짧은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행정과 차영근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사업은 그야말로 방대하면서 국·시비가 많았습니다마는 결산서 177페이지 하단부분 정신보건사업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가 3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타당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준비)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이행이 되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정신질환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바로 그 밑에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로 570여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구인지 답변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6명되어있고요. 위원회에 참석하면 1인당 수당은 1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위원회 심사위원은 12회 심판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사위원회의 역할은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심사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에 대한 퇴원 그다음에 계속 입원을 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격은 어떻습니까?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정신전문요원이라든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차영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1,92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덕천지소에 청소용역관련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가 에코그린인데 이게 선정이 되고 1명이 작년 1년 동안 보건지소에 각종 청소를 하고 집행잔액은 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용역관련 민간위탁금입니다.

예. 덕천지소 청소위탁금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160만 원 곱하기 12개월입니까? 그래서 1,92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어째서 71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이게 개월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 1명인데 보험료라든지 그러한 들어가는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가는 똑같습니다. 청소인부라든지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 금액이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금에 인건비도 아니고 연 계약을 하는데 또 세부적인 항목들이 또 있다는 겁니까? 다른 항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위원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간단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71만 5,000원이 어떤 의미든 간에 1,920만 원이 연 계약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71만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면 2차 추경 때는 이걸 좀 반납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데 잘 썼니 못 썼니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결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집행잔액은 마지막 추경 때 가능한 한 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제도 8개 소관 부서를 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이 거의 과다 발생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결산까지 오기 전에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2016년부터라도 본예산에 잘 편성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김미수 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 상단부분에 청사 및 차량관리부분에서 예산이 4억 7,000여만 원 대비 집행잔액이 4,900여만 원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 공공운영비인데 예산부분에서 좀 과다 편성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문화빙상센터 청사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인데 그 안에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또 청소라든지 기타 방역비 여러 가지 법정근거에 의해 가지고 매달 의무적인 필요한 경비를 여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7,000인데 편성된 금액은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잔액이 4,900만 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정도 절감을 하면서 유보액이 있었습니다. 유보액이 4,200만 원정도 남았고 저희들이 실제 집행잔액이 한 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실내링크장을 메탈램프라든지 이런 것을 격등제를 실시하고 또 비수기에 제습용 보일러 가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 남은 집행잔액이 7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차량은 1대 있습니다.

예. 여성소장님으로서 업무하시는 데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잘 수행하고 계신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인사개편으로 인해서 실무진 일을 네 분이-화명도서관은 전년도에 하셨지만-전부 바뀌고 했는데,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나 결산심사보고서를 보면 전부 다 불용액 그다음에 사업예산부분에 대해서 검사결과가 별로 시원찮게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결산검사를 하는데 먼저 차영근 보건행정과장님부터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많이 안 남고 정말로 예산요구를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사업이나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접근성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요구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쭉 가면서 좀 해 주시죠.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예산은 전체 약 73억 4,600만 원되는데 전체 집행액의 99.4%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 특성상 예산이 보면 기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시비도 반납해야 되는데 일례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영·유아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인력이 작기 때문에 올해 조정해달라고 해가지고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게끔 적재적소에 예산을 요구해서 거기에 맞게 구민들의 건강에 소홀함이 없게끔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로 유의적절하게 사업에 필요한 그 부분은 먼저 의회에 이야기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별하게 방대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요구를 할 때 접근성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빙상센터도 대부분 예산이 그렇게 다른 과 부서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비용이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하고 그리고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기타 사업비는 실제 수지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계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그 정도 수리하는 비용으로 많이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은 일단 기획실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했을 경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유보액이 많게는 5%에서 10%정도 유보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고 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2회 추경할 때 가급적이면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정리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 집행잔액도 덜 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 절감차원에서 절감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부분이 써야 될 돈은 써야 됩니다. 제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더군다나 실내빙상센터는 올 연말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김미수 소장님이 센터장으로 가고 나서는 업무보고 할 때도 잘 하겠다고 지금 해 놨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할지 그것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빙상장의 기계나 모든 소모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민성 디지털도서관장님은 또 처음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잔액을 보니까 5% 예산절감하는 그런 게 조금씩 남아있고 디지털도서관의 잔액은 그렇게 많이 남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5% 예산절감하는 그 금액이고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도서관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막 부임하셔가지고 결산서 책자를 보니까 5% 절감차원 그 부분에 비중을 두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디지털도서관도 한 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각별히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도 보면 뭔가 처음 오셨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지만 그런 부분이 오늘 당부의 말씀을 본 위원이 그렇게 드립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서장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도서관증축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부득이하게 타 시기보다 조금 많은 예산들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타 부서장님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도서관에서도 2015년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은 추경 시마다 조정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편의적인 구정수행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증축함으로 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여타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해서 너무 적게 해서도 안 되고 잘 조절해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김미수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집행잔액이 한 218만 9,000원정도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192페이지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1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빙상센터 기계실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실내빙상장의 기계설비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정빙기라든지 냉동기를 가동하면서 정빙기 오일, 정빙기에 대한 소모품 한 10종 정도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모품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빙기 칼라연마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냉동기 오일이라든지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유보한 금액을 5%치면 218만 원이 남아있고 실제 집행잔액은 5,87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공공운영비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60만 원 남아있는 이 공공운영비는 빙상센터의 전기, 소방안전설비 정기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점검 관리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3,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900만 원을 집행하고 260만 원 남아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예산절감 4% 해서 기획실 유보액 130만 원을 제외하면 집행 미발생 사유 129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실내링크장 재료비도 절감하고 비상발전기유지관리비도 절약해서 남아있는 돈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 말씀하시는 금액이 여기 책자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고요. 원래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5,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차 추경 때 보니까 일괄 한 5%정도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한 얼마나 되었습니까, 2차 추경 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4,100만 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실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시에서 받아온 기계보수비로 별도로 뒤에 편성된 게 있습니다.

답변은 일단은 잘 들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보니까 교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한 4,100만 원정도해서 잔액이 210만 원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을 교체를 안 한 건지 그 부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열거해서 읽어드리기는 뭣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부품을 교체를 안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100만 원 예산에서 지출액은 3,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18만 원 남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절감의 5%인 210만 원을 유보액으로 남겨두는 바람에 저희들의 실제 집행잔액은 5,870원이 남았습니다. 사용은 거의 다 했습니다.

사용을 다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218만 9,000원정도 발생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얼마 남았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재가 되어야지. 본 위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자료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에 정빙기를 운영하든지 냉동기를 운영하거나 보일러를 운영할 때 필요한 오일이라든지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큼은 일단 우선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용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이 다되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신중하게 예산편성 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빙상소장님이 여성소장님으로써 세밀한 부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140페이지 상단부분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640여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인지 답변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에서는 2014년도에 도서관 증축공사가 시행되면서 하반기에는 도서관 야간개방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는 야간개방사업을 하면서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인데 하반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