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해와 달 해양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경제수산과장 조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2일 저희 해양낚시공원을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고견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7, 8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제19조,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에서 25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지방자치법」제10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 시군 입법 선례는 고흥, 장흥, 울진군의 입법선례를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13일부터 6월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지난 6월2일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 의견제시 내용은 성석경 부의장님께서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5년 이내로 한다.”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번 조례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석경 부의장님과 김진태 위원장님께서 숙박요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건도 이번 조례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시설”은 육상 및 해상에서 시설된 낚시 및 체험시설과 휴게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명칭 및 위치와 범위입니다. 명칭은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위치는 금남면 대치리 산116-5번지 일원입니다. 제4조입니다. 운영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하고 다만 콘도형 낚시터와 휴게시설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5조 이용의 금지는 5개 항목에 대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입니다. 행위의 금지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입니다.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환은 제1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낚시공원 자체 사정으로 운영이 취소 된 사유와 신청인이 이용 하루 전에 계약해지 등을 할 때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이용료의 면제입니다. 1, 2, 3, 4호를 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등 4개 항목입니다. 제9조 관리 및 운영입니다. 낚시공원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관할 수협, 관할 어촌계, 그리고 해양수산 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위탁업무입니다.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1, 2, 3, 4호와 같이 낚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 유지관리,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입니다. 군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활용해서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제12조 협약체결입니다.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2항에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의무, 3항에 낚시공원 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의 책임, 4항에 필요한 경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위탁운영 기간입니다. “5년 이내로 한다.”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위탁 사용료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제16조 양도 및 재임대 금지입니다.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8조 보험가입 등입니다. 인적․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를 1, 2, 3, 4항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0조 변상 및 손해배상입니다. 이용객 및 수탁자가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변상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3조 감독입니다. 군수는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숙박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은 비수기 5만 원, 성수기 6만 원, 소형은 비수기 3만 원, 성수기 4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6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수산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낚시공원을 지역민과 관광객의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하여 건강 증진은 물론 해양레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서「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의원간담회 및 의원 현장방문 시 제시된 의견의 적극 반영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낚시터 및 갯벌 체험장 이용료라고 해서 성인 1만 원, 청소년 5천 원 되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양낚시공원 건물 들어오기 500m 전방에 갯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장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갯벌 체험장이 있습니다. 원래 대치 어촌계에서 운영하던 갯벌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갯벌 체험장 식으로 시설을 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시설은 없고 갯벌 자체가 체험장이고 샤워장 같은 것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갯벌 체험장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기 운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아닙니다. 500m 전방에 있습니다.

그것은 대치 어촌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군에서 갯벌 체험장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이걸 군에서 가격까지 정해줘서 될 일입니까? 대치에서 기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어촌계장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용객이 적고 많고 차이는 있지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대도도 그 정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준공할 예정입니까? 8월에나......

어촌계에서 다음 주 중에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 줄 겁니다. 만약에 못하겠다면 저희들이 도의 관리계획 전환이 되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대치 어촌계에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인부를 쓰면 월급 줘야 되지 전기세 등이 부담스러우니까 자기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협이나 다른 데에 줄 것은 아니지요?

예.

낚시공원을 다 마무리했는데 거기에 더 할 사업은 없지요?

특별히 크게 할 사업은 없고 그때 오셨을 때 인근의 산지를 매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오픈하기 위해서는 이불이라든지 소소한 집기만 넣으면 됩니다.

낚시공원을 가지고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한 사업은 없다, 단지 낚시공원으로서 그게 끝이네요?

예, 오픈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앞으로 여기는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3, 4년 이상......

그럴 것 같으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민들이나 관광객을 본다면 들어오는 진입로에 대치 언덕 있지요? 그런 데는 만약에 버스가 온다고 하면 교차가 안 되거든요. 그 밑에는 충분히 관광차가 다닐 수 있는데 거기 과장님이 들어가 봐서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압니다.

물론 주로 승용차로 낚시하러 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때도 현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관광차가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님들 오셨을 때 바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건설교통과에 사업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일단 통보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8조 이용료 면제는 만약에 군에서 대치 어촌에다가 1년에 2천만 원으로 위탁을 했으면 이용료 면제를 군에서 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면제해서 쓰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군에서 빌렸다고 해서 어촌계에다가 공짜로 해 달라 소리는 못합니다. 그런 특수한 사항이 생겼을 때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대치 어촌계에다가 위탁을 해 놓고 군수가 쉽게 말해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면 면제해서 하라는 뜻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에 보면 관할 수협하고는 협의를 해 봤습니까?

협의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대치에다가 돈을 그만큼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관광객이 많이 와서 낚시공원이 잘 될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쩍이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갯벌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샤워시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디다. 샤워시설 해 놓는 데가 그 전의 용도가 뭐였습니까?

계속 샤워시설이었습니다.

원래 샤워시설을 그렇게 지은 겁니까?

예.

샤워시설을 왜 창고같이 그렇게 지어 놓았어요? 군내 화장실도 그보다는 더 잘 지어 놓았습니다. 샤워시설을 그렇게 지어 놓으면 됩니까? 콘크리트로 창고같이 지어 놓았던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개선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에서 그래도 이 시설에 돈을 50억 가까이 투입해 놓고 시설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2층에는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예.

화장실을 왜 방마다 안 넣었어요? 1층은 방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넣어 놓았는데 2층은 왜 안 넣었습니까?

저희들도 그게 당초 설계에 반영 안 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짧은 기간 운영을 해 보고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완을 하십시오. 사용해 보고 불편하면 안 옵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나가고 그게 되겠습니까? 샤워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시설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개선을 하시고 그 다음 제8조제2항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홍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오픈을 하면서 홍보 목적으로 군에서 낚시대회를 한번 개최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픈식을 할 무렵에 전국을 대상으로 낚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도의 관리계획 전환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시기가 달려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되면 그렇게 해서 대치 어촌계에 어차피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홍보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는 홍보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군에서 앞장서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호인입니다.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제22조에 따라서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시설 예약 및 납부방법,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제7조에,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시설사용 제한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9조 및 제11조까지, 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2조, 예산조치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보은군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12월1일까지 21일간 군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1건이었습니다. 제출의견을 보시면 적량 중서 체험휴양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중서 산촌 생태마을 숙박객을 입장료에서 면제시켜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그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지난 1월6일에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주신 내용 중에서 휴양림 시설 사용료가 대체적으로 비싸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적정한 요금으로 재조정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국내에 105개의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산림청 36개, 지자체 69개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숙박시설 45㎡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 성수기가 99,550원, 비수기가 69,661원으로 나와서 당초 안에 성수기가 12만 원에서 비수기 10만 원, 그다음에 휴양관은 10만 원에서 8만 원, 숲속휴양관은 12만 원에서 10만 원을 10만 원에서 8만 원, 9만 원에서 7만 원,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안을 수정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객실 이용요금 감면시기를 성수기를 포함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휴양림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군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이 안대로 운영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역 주민에 대한 시설사용료 할인 조항 검토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전국 휴양림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 안을 유지하되 정의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중에서 삼화 에코하우스, 서리 산촌생태마을 숙박객은 개별시설 사용자로서 제외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해 두 시설의 이용 인원이 1,40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사항은 4월7일에 온 의견 중에서 주민복지과의 내용 중 휴양림에 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은 산림청 공통 휴양림 사용료 규정에 보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초 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쪽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으로 하고 위치는 하동군 적령면 서리 산276번지 일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는 것이고 2호에 “관리 운영자”는 구재봉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하동군수,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로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는 20명 이상,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수기”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하고 공휴일, 비수기의 주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비수기”는 성수기 이외의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 시설 사용료는 별표1에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시설사용의 예약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비수기에 단체숙박이나 세미나실에 대해서는 전화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1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신청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는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휴양림 시설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서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성수기는 5일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을, 3일 전에는 10%, 2일 전에는 약20%, 1일 전에는 30%, 사용 당일에 취소하면 50%를 공제 후 반환하는 것으로 별표2에 자세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사용료 면제 사항입니다. 사용료 면제는 기존 당초 안에서 제2항제4호에 나와 있는 서리 산촌생태마을 숙박객은 예고 기간에 접수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 시설 사용제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각종 회의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휴양림 시설 개보수 기간, 또 천재지변과 재해 등 위험한 경우, 그밖에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입장의 제한입니다. 지금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 등 감염병 질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제11조 행위제한도 휴양림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취사를 하거나 쓰레기 등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은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손해배상 사항입니다. 관리 운영자는 사용자가 휴양림 내 시설물 또는 수목에 손실이 끼쳤을 때는 원상복구나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위탁관리 운영 사항입니다.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서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직영할 계획입니다마는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1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시설 숲속의 집에 당초 안에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때는 6인용이 성수기에 12만 원을 10만 원으로 수정하고, 비수기는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숲속휴양관은 10만 원에서 9만 원, 8인용은 성수기에 12만 원에서 10만 원, 비수기는 8만 원에서 7만 원,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는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입니다. 이 부분도 성수기에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5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반환하고 3, 4일 전까지는 금액의 10%, 2일 전까지는 20%, 1일 전까지는 30%, 사용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50%를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전까지는 10%를 배상해 주는 것으로 하고 5일 전까지는 20%, 3일 전까지는 30%, 1일 전까지는 50%를 배상하는 것으로 해서 반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6월30일에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조금 전 산림녹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0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군이 관리하는 유사 숙박 시설물인 삼화 에코하우스, 최참판댁,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과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동종의 시설물인 경남 금원산 자연휴양림과 비교할 때 시설 사용료가 다소 높다고 생각되므로 관광객 및 군민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조정이 다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거기에 체험시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짚라인이라든지 어린이 체험시설도 있고 그런 체험시설이 많은데 안전사고 대비해서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현재로서는 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준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문체부하고 국토부에서 본 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법이 정해지면 여기에 대해서 소화기라든지 안전점검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법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짚라인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현재 정부에서 나와 있는 안을 보면 현재로서는 법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정부에서 개정 중에 있고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4월에 짚라인 시설을 점검하면서 일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시설 출발점하고 도착 지점에 그물을 보완하라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시설안전 관리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련되면 여기 시설은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7월에 오픈하기로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할 때는 제가 알기로 7월1일인가 2일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벌써 7월이 되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지만 시설물 태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례상에 넣을 부분이 있으면 꼭 넣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법 제정이 되고 나면 반드시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관리기준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짚라인이나 체험시설이 현재는 거의 다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그 기술을 인용해서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캠핑장이라든지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나서는 정부 자체에서 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시설보완도 하고 운영준비도 거기에 맞춰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사용료 면제 부분에 인근에 명상체험센터를 건립하고 있지요?그것도 산림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관광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상체험센터는 제가 가보니까 부지조성은 다 됐고 입구 기반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시설은 아까......

100m도 채 안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삼화 에코하우스처럼 시설이 되어 있으면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되면 이 부분도 반영을 같이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박 사용료 부분에 보면 에코하우스는 어차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용료 감면을 대폭 해 달라고 했었는데 성수기에 2만 원 사용료 감면조정을 했고 비수기에 만 원 해서 대부분 만 원에서 2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봤자 숙박시설 빼고 짚라인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월에 하면 그것밖에 사용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전국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산림청 표준안 분석과 전국에 나와 있는 표준안 분석을 해 봤을 때 105개소에 대해서 평균치를 준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비싼 곳이 15만 원 이상까지 받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반이 활성화 되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비싸게 해 버리면 사람 안 옵니다.

참고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전국의 자연휴양림 사이트를 한 곳에서 관리를 해서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 시설을 이용객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인원이 전국으로 분산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표준안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했을 때 평균 정도는 타당하다, 해 보고 이 2개 시설을 합치면 우리 지역에 50억씩 해서 100억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3만 원, 4만 원 가지고는 이 시설 유지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되 비용은 적정 수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올 경우 숙박료 같은 경우에 7만 원, 8만 원 들어가고 개별시설에 대해서도 다 입장료, 사용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4인 가족이 올 경우에는 저 시설에 10, 20만 원으로 오지 못합니다. 짚라인 타는 것도 1만 원, 2만 원 하면 4인 가족이 탈 경우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하룻밤 잘 수 있겠습니까? 최소 30만 원, 40만 원은 있어야 하룻밤 자는데 그렇게 비싸게 해 버리면 산림 레포츠시설도 어린이코스가 보통 1만 원, 15,000원 하면 4인 가족 전체 금액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단순하게 금액만 보면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국에 이런 레저시설 이용객들이 넓혀지는 추세이고 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운영하는데 가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비용을 좀더 낮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보다 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정도는 받고 만약 비용이 적게 들어서 이 시설을 설치하면 우리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쓰면 좋은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놓고 그 비용을 다시 유지보수비, 관리비까지 군비부담을 한다면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전국 평균 정도 수준에서 출발을 하고 만약에 이 시설 활용도가 낮아진다면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활성화 될 때까지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모노레일이나 짚라인 시설에도 돈을 내야 되는데 전국 평균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낮게 책정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낮춰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이 기존 안보다 좀 늘어나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동네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내려오는 물이 동네 정중앙으로 내려옵니다. 정중앙으로 내려오는데 오폐수 처리시설을 동네 밑에까지 늘여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아마 군수님하고 면담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위쪽 수원지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단부로 이설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시설 기준에 맞춰서 할 것인데 그 부분은 당연히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쪽 수원지는 이격시켜 놓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주민들 요구사항대로 한다면 하천을 지나서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을 설치해 놓은 부분에 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 놓고 남는 오폐수는 기준치 안에 나오지만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큰 시설이 자기 동네 위에서 떨어져서 그 물이 동네 가운데로 흘러내려 온다면 어느 누구도 용납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저 역시도 동네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계곡으로 흘러 내려오는데 기준치 이내의 폐수가 나온 다고 해도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마는 방안을 한번 더 모색해 보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밑에까지 늘여서 주민들이 동네 가운데로 내려오는 물로 손 씻고 발 씻고 하거든요. 그 좋은 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그 큰 시설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그렇게 된다면 동네에서 시작할 때 지금 들리는 소문대로 못 올라가게 길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올라가는 길이 동네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밑에까지 늘여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더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사용료에 산림 레포츠시설이 짚라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모노레일을 타 봤는데 그때는 짚라인이 안 됐었는데 뒤에 그 시설이 됐다는 말이지요?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고......

그럼 시설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용료부터 정해서 되겠습니까?

시설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럼 제작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 와서 조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작 중에 있습니다.

모노레일도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보니까 매연이나 소음이 심해서 뒤에 타고 있으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걸 누가 타겠던가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오셨을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비 맞는 것하고 매연은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고 짚라인이 되고 나서 의원들이 한번 더 현장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가격을 정하든지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시설보완도 안 하고 이런 걸 올립니까? 휴양관하고 숲속의 집은 그 당시에 의원들이 갔을 때 방문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되고 나면 먼저 의원님들 일정을 봐서 현장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이 되고 나면 의원들이 다 방문을 해 보고 그때도 다수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조례를 정할 때는 의원들의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확인도 되지 않고 다른 레포츠시설을 제작하고 있는데 가격을 정하고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부분에 기존의 정부 표준안하고 저희들 실태조사 한 사례를 분석해서 기본 운영계획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만약에 운영하다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안은 사전에 준비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모노레일은 타봤고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가 몇 가지 있는데 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간은 짚라인이 내려오는 코스가 약 500m 정도 되고, 가는 게 400m 정도 되어서 900m 이상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픈을 언제 정도에 할 예정입니까?

지금 모노레일은 이 달 안에 될 것으로 보고 늦어도 10월 안에는 오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작 소요시간이 좀 늘어나서 짚라인은 이번 달에 되면 나머지 부분하고 보완해서 10월 안에는 오픈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숙박시설이라든지 짚라인이 완공되면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라도 현장을 보고 마지막에 가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보험 부분에 제가 질의한 것은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넣어서 만약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걸 군에서 직영할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넣어서 개인한테 군에서 손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고 이부분은 좀 보류를 해 주십시오. 현장 확인을 해서 2주 동안 회의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에 갔다가 마지막 날이라도 통과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위원님!

김종환위원입니다.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에 대해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시설물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 후에 좀더 검토를 해 보고 그때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예, 김종환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김종환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