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향표입니다. 201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인데 취득이 되겠습니다. 악양 구 축지초등학교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6필지에 13,763㎡으로 대장가격은 4억57,941천원이고, 건물은 4동에 1,210.9㎡에 대장가격은 1억42,513천원입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입니다. (구)축지초등학교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지역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활동 공간,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체험 및 교육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 건강증진 장소로 활용하고자 부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조성기간이 2015년 7월부터 2017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부지매입은 2017년까지 매입금액은 3개년 분할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이 되겠고, 재원조달은 국비 1억3,000만원, 군비 12억7,000만원입니다. 군비는 금년 2회추경시 5억7,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2016년과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11억원, 리모델링비가 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리모델링 1식을 할 계획인데 전체 연면적은 1,07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목적실, 지역민 동아리방, 활동공간, 문화예술인 창작실, 전시실 등으로 활용되겠습니다. 매입비는 3년 정도 분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해 하동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전시관과 체험장을 통해 관광객 즐길거리와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이 문화예술과 건전한 여가선용, 건강증진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1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5년 6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 등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본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악양면 축지리 749번지 외 소재 구 축지초등학교 부지 13,763㎡ 및 건축물 4동 1,210.9㎡을 매입하여 주민의 문화역량을 높이는 생활 문화센터와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을 명확히 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는 것은 행정행위의 투명성은 물론이거니와 재산의 취득. 처분은 그 목적과 용도를 분명하게 해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목적과 용도의 변경, 위치변경, 30%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도 사전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분명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은 주민의 복지, 지역사회 발전으로 직결되고, 합목적적이며 재산취득으로 인한 관리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장래 사업효과가 충분히 가시화될 때 공유재산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간담회시, 재산취득으로 인한 향후 행정의 관리상 부담 문제, 예술창작 활동과 병행하여 생산적이고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운영방향 모색,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 후 차근차근 의회, 주민간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 후 결정단계에서 절차만을 갖추는 행위, 사업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점,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은 경시한 채 특정인 또는 일부 단체의 요청에 의거 사업이 선정 진행되는 사례 등을 우려하고 거론한 바 있으나, 이제 지방자치가 4반세기를 넘어 착실한 기반위에 성숙한 주민자치가 구현되어야 하는 시대여건과는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창작활동의 성격도 역사성과 지역 문화와 동질성, 융합 발전성, 사회정서와 창의력을 긍정적으로 상승시키고 견인하는 능력, 기여도 등이 필요하며 지역과 이질적, 배타적, 편향적인 경우는 오히려 혼돈과 분열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문화예술관광 관련 신규사업 추진시 늘 지적한 사항인 법규에 정한 구체적이고 합목적적이며 예상문제점을 해소하는 사업계획 수립후 사전, 의회 또는 주민과의 철저한 협의과정을 거쳐 탄탄한 재산 취득.처분계획 관리계획을 작성할 것, 아울러 제반사업은 행정 일변도에서 지양하여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비롯, 지역개발, 사회진흥, 교육문화 등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늘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군민 전체의 역량 발휘를 유도하여 총체적 화합과 지역발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지금 국비가 1억3천만원이고 지방비는 12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많지 않은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실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전정남입니다.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비가 1억3천만원으로 미약하지 않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3천만원을 확보한 것은 올해 문화사업을 하면서 지원사업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당초 1월초까지 악양면 동창회와 지역의 몇 개 단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임대기간이 완료되고 또 건물이 노후가 돼서 동창회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을 그 분들에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공모를 했는데 교육청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군이 임대해서 사용하게 하는 방법, 다른 단체에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공모사업에 1억3천만원이 되어서 이게 만약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투자를 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모사업도 이뤄졌고 거기 동아리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도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기존 수년간 마을주민이나 6개 단체에서 예술인들이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부지나 건축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으로 취득하면 위치라든지 용도면에서 재산가치나 이용도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타 기관이나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군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6월24일날 의회간담회를 했는데 그럼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난 이후에 예산확보와 세부 적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앞에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의하면 매입비도 다 확보를 하지 못했고 3년에서 5년간에 분납한다고 하셨는데 이자까지 주면서 꼭 매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산이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국도비라든지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재원조달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군비 12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해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미흡해서 활동을 못하는 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나 동창회에서 우리 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야 만이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건의를 해와서 검토를 하게된 사항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세운 후에 이런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의회에 던져놓고 승인만 해주기를 바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현장점검을 저희들이 가보면 모든 공모사업이 사후관리가 안돼어서 엉망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게끔 재원조달을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입니다. 그래서 재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축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해준다고 해서 ...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악양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고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면민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행정에서 매입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악양면민들만의 바램이지, 궁항이나 금남이나 옥종의 주민들이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잖아요.

위원님, 앞으로 여건이 허락해서 그 지역에 알맞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특히 학교는 예전에 주민들이 동참해서 일궈놓은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보다는 학교에 대한 애착심은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재산의 가치를 봐서도 우리군이 취득을 해놓으면 크게 손해가 없고 또 지역민들을 도와주는

문화관광실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군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무조건 사놓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계획이 완벽하게 선 후에 매입을 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지금 학교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올 1월달까지 6개 단체에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이 학교부지를 매입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고자 한 것입니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직접 해서 한 것입니다.

앞에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동창회나 단체에서 활동을 해 왔는데 계약기간이 끝났고 건물이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해서 하동의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셨지요?

예, 첫 번째는 우리 군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든 우리군이든 임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했을 때는 1억3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완전하게 이용하려면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되는데 교육청 재산에 우리 군이 2억이상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주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전에 사용할 때는 교육청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사용했습니까?

우리군에서 임대를 한 것이 아니고 동창회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누가 사용하든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사용했던 기간은 몇 년정도 됐습니까?

대충 6, 7년 정도 됐습니다.

6, 7년정도 사용하다가 이제는 동창회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군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군의 재정 사정상 부지를 매입하되, 부지매입비를 이자까지 주면서 3년에서 5년간 분납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운영비를 앞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운영비는 단체에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군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분들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매입을 하게 된다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것입니다. 선정방법도 전체 공개를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임대료를 얼마를 주고 사용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동창회에 임대를 주었다면 임대료가 얼마이며,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 파악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재산 취득하는 것만 의견을 물으니까 우리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 재산을 매입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예를들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우리군만 이 비용을 부담할 게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도 같이 분담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자도 부담을 해야될 것 같은데 이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이나 모든 물품을 취득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분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11억이니까 연차별로 확보예산에 따라 틀립니다. 5억이었을 때와 10억이었을 때와 3억이었을 때가 다릅니다.

그래도 이자율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일반 이자가 3.23%인데 군에서 한다면 3% 미만은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을 위한 좋은 방안인데 우리군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할 수 있었으면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노후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보수를 하지 안하고 우리 군이 개입을 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강희순위원님이 질의를 종결했기 때문에 답변은 다음 질의를 드릴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구 축지초등학교 구입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지역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활동 공간, 전시관을 활용한다는 사후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관리상 부담문제, 재원확보대책 누락,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주민숙원사업을 경시한 채 특정인 또는 일부 단체의 요청에 의거, 사업이 선정되는 등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에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은 강희순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