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만 합천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 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원활한 군정 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발전적인 군정분야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님 인사 좀 드리고 감사자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박민좌입니다. 홍보계장 이동률입니다. 미래정책계장 한호상입니다. 예산계장 이규수입니다. 감사계장 권오송입니다. 법무통계계장 문종대입니다. 규제개혁계장 박종국입니다. 위원님 자료의 내용들은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부분에 보시면 지금 처리사항에 “각종 사업추진시 사전 주민설명회 시행토록 하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구에 권역별 사업을 하면서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 추진위원들께서 각 자기 부락에 가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어떤 조치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래 그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만 또 어제 그 공무원께서 지역에 가서 또 간담회를 한 모양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들은 그 몫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께서 독려를 하셔야 되고 제대로 이게 설명이 안 되어지다보니까 또 주민간에 어떤 불신만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 주민설명회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더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야권역에 안 그래도 어제 우리 농촌개발에 계장하고 직원들이 올라갔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면민 전체를 다 이리 모아놓고 어떤 시책을 설명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에도 전체적으로 어떤 면민들의 의지가 결집되어서 그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그분들도 실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추진위원회 회의를 몇 번 합니다. 그리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야 활성화센터가 서서히 모습을 나타내고 준공시점이 되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것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관심을 나타냅니다. 나타내고 거기에 이제 출자도 좀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오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진위원들이 고생은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일전에 내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 자리에서 지역주민이 왜 우리가 5,000원씩을 내야 되느냐 라고 반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마을별로 다 개별적으로 해라, 5,000원씩을 출자를 해라, 그것은 일종의 주식투자하는 것하고 똑같고 그것을 투자를 해 놔놓고 추진위원회나 어떤 사무실에 가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안하면서 뒤에서 뒷북만 쳐서는 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45개 단체에 4억3천만 지급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을 폐지하고 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 단체 중에서 금년에 보조금 못 받는 단체가 있는 것인지 또 그 단체의 불만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단체하고 건수 전체 하면 건수로서는 300건 정도가 됩니다. 45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라든지 어떤 법령의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단을 해야 될 그런 단체 건수가 14건이고 또 지원근거가 지금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단체의 건수가 42건입니다. 그래서 이 14건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써는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단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의원동우회라든지 또 지방행정동우회 이런 쪽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불가해 가지고 행정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보조금으로써는 안 되니까 각종 행사시에 행사경비조로 보상금으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 4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대상 단체를 빼가지고 지금 실과에다가 자료를 배부를 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단체에 설득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실과에서 어쨌든 예산편성 전까지는 나름대로 실과가 액션을 취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 경남도에서 9월에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골프대회를 유치를 하겠다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합천군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 업무는 우리 행정과에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걸 보고 있습니다. 아마 참여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참여를 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위에 좀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좀 전에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사실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 2년 된 게 아니고 우리 6대 의회에서부터 줄여야 한다! 또 이런 많은 단체들을 뭉쳐서 한 군데로 모아야 한다! 진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상 보조금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본래 46개 단체에서 보조금이 4억1,000만원, 13년도입니다.

예.

14년도에는 1개가 지원단체가 줄었는데 4억3천, 그런데 이번에 3개가 줄었는데도 예산은 4억3천8백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올해는!

예.

올해는 자료가 안나와 가지고 제가 그 찾는다고 식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할 때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비슷한 성질의 단체를.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경남도에나 또 중앙정부에 목을 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정말 김위원님이 어찌 보면 선견지명이 있으신데요. 제도적으로 이제 딱 그리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합천에 작은 영화관을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삶의 질도 높이고 좋은 현상입니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합천읍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읍민만 군민이냐 다른 지역에 사는, 멀리 있는 가회나 청덕이나 이런 쪽에 있는 군민은 군민도 아니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예산을 가져오면 된다! 국도비를 가져오는데 목적이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선이다! 전에는 한번씩 지금 이 영화관 하는 것도 좋지만 합천 같은 데는 지금 주차권이라든지 모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영화 상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 거지만!

예.

또 권역별로 사실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 맞습니다.

영화상영을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예.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복지관이 다 잘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어떤 삶의 질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도록,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합천읍에도 영화상영은 자주 해야 되겠지만 다른 권역별로도 좀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연극이나 여러 노래자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정말 저는 진짜 영화를 좀 안 좋아하고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진짜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난번에 가회에 올해 연초에 읍면간담회를 하니까 김의섭면장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영상 이거 조금 돌리면서 동네별로 해 주니까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군수님한테 3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영사기를 사가지고 동네별로 하겠다 하더라고. 그래 그날 오후에 바로 그냥 300만원 내려줬습니다. 내려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전 읍면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께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 공모사업 하신 것 중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공식적인 발표는 안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연락은 받았습니다.

되는 걸로 지금?

다 되는 걸로 그리 받았습니다.

그래 이거 빠지고 나면 별 게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모사업 확정된 것 중에서 미시행되거나 미착공한 사업이 더러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실과에서 자기들이 응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은 저희 실에서 같이 그냥, 저기서 또 같이 발표를 하고 이리 되어 가지고, 그게 포괄보조사업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응모를 합니다. 해 가지고 실제 저희 실이 다 못하고 사업발주는 이제는 농촌개발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농촌개발에서 하는 것은 권역, 소재지 이것은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농촌인력활성화센터라든지 카누스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실과별로 줍니다.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실과별로 줘가지고 발주를 시키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어쨌든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있는데 공모사업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절대안 됩니다.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따오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따놓은 부분 사장시킬 수도 없고, 해서도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에서 국도비확보 성과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방안 모색에 서유럽 연수를 한번 갔다 오셨네요?

예.

갔다 온 선발대상자 명단하고 공로내역하고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관계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2015년도 것은 안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빠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현황에서? 2014년도 45개 단체에서 올해 지원안 해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빼봤는데요. 어떤 건지는.

그러면 내년에는 빠질 단체가 의원동우회하고.

아, 그게 지금 의원동우회, 이장연합회, 민족통일협의회, 특전동지회, 해병합천군전우회, 경우회, 청년회의소, 청년연합회, 불교연합회, 기독교연합회 이런 쪽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이 편성되기가 불가합니다. 불가해 가지고 정말 이게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그런, 참 어찌 보면 보조금가지고 자기들 단체활동도 하고 연중 행사를 했는데 이것을 단박 끊어야 될지 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를 할 때에 참여자들한테 보상금조로 행사비라도 좀 줘야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군수님께서 아마 깊이 고민을 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 지침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단체에 대해서는 지침상으로 공식적으로는 예산서에 편성하기는 좀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원폭피해자는 좀 늘었고 노인회 여기는 14년도가 한 500만원 더 늘었고 상공협의회 여기는 14년도에 아직 지원을 안 해줬는데 여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45페이지?

이것은 경제교통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지원을 안 했겠지요?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이 단체 소속 아닙니까?

소속은 아닌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좌석에서)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자기들이 그 당시에 서류도 넣고 이런 걸 좀 그렇다고 포기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안했습니다. 군에서 지원 안 해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안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2년도 군수님 처음 할 때는 “청렴”, “청렴”해 가지고 우리 합천에서 상당히 청렴 때문에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청렴소리가 아예 “청”자도 안나오고 싹 들어가버렸는데 지금 우리 감사계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감사가 사실상 좀 심도 있게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로 치면 감사는 검찰계통이고 행정은 판사계통인데 감사계에서 좀 지적을 해 줘야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읍면에 나가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내나 그게 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또 잘 된다고 하는 쪽에 보면 사고가 나더라고. 그런 맹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견보다는, 중점적으로 행정을 맡아있는 분이니까 실무를 보는 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합천 농어촌공사 합천지사가 우리 동부주민들은 계속 지금 이전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 방침이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방으로 이전하는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게 합천읍으로 들어와야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부지역에는 농업과 관련된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감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또 집도 그쪽입니다만 또 우리 김성만위원님 고생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고생하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농어촌공사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농어촌공사 자기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하나의 기관으로서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보면 사업이 발주까지 이렇게 되어버린 시점에서 이걸 우리가 이래 반대를 하고 하는 것도 타임상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되어 지고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 중에 공사를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토지를 사가지고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토목공사만 끝내놓고 있습니다. 부지정리만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지역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거의 50년간을 지역에서 수리조합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으면서 이번에 일 진행하면서도 지역의 대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비밀로 숨기고, 그것은 자기들이 지사장도 시인을 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민을 우롱하고 또 농민을 기만하고 또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을 버리고, 머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역시 다 우리 군민들의 머슴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머슴들이 주인을 속이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실장님, 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합천에는 동부쪽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양파, 마늘 농사 외에는 거의 유동인구도 들어올 사람들이 없고 농사와 관련한 사람들 외에는 오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중부지역은 많은 유동인구들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저 영상테마파크에서부터 황매산, 또 가야 쪽에 가야산 해인사로부터 대장경, 오도산캠핑장 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구장도 만들고 경비행장도 만들고 축구장도 여러 개가 즐비하게 있고 전국 축구시합이 몇 군데나 들어오고 있고 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득을 보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동부에, 지금은 양파 마늘 값이 좀 그래도 그나마작년의 배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로 지금 뭐 생활고는 없지만 작년에는 양파가 6,000원, 7,000원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동부에 와야 된다! 형평성 논리로 볼 때, 그러면 지역마다 다들 야로도 농사짓는 분이 계시고 가야도 계시고 다들 지역마다 있지만 똑같이 그렇게 농업인들을 대해 주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 가는데 동부는 농사는 똑같이 축협이나 축산인들 마찬가지, 그런 혜택은 똑같이 보고 다른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수님한테도 동부에 어떤 시설채소를 하든지 그런 분들한테 다 얼마라도 수출비닐이라도 지원을 좀 해주는 게 맞다! 형평성 논리로 볼 때. 이것은 다른 농업인들 똑같이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예산투자라든지 모든 게 몇 배 이상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적중지역이나 청덕, 쌍책 이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한다손 칩시다. 합천읍은 100억도 넘습니다.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게. 그것만 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하면 여기는 5개, 6개, 10개 합니다. 합천읍에는. 그런 땅값이고 뭐고 모든 게 차이가 그렇게 나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그 비유를 했지만 합천읍민만 군민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도 다 같은 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에 관련한 것은, 전에 항노화산업 진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또 도지사께서도 우리 군 방문을 했을 때도 거창하게 항노화산업, 로컬푸드 50억, 50억, 100억 준다고 큰소리 빵빵친 사업 아닙니까? 지금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다른 지역에는 거창이나 창녕이나 몇 백 억씩 가져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홍지사 최고다! 우리 합천에 뭐 고향이다 노래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항노화산업도 동부에 중심지로 와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도 정말로 지역마다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냥 농민은 똑같이 예산편성하고 이래 버리면 희망이 없는 동부가 됩니다. 물론 실장님도 고향이 동부쪽이라서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 동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뭐 슬로건은 행복한 합천 건설 이러지만 합천읍 건설은 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 건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미 나온 김에 제가 그 농어촌공사, 지금 합천유통, 우리 농협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한 시간 됐는데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5분 정회를 하고 하든지.

말씀하세요. 계속 하세요.

한 5분 정회하고 합시다. 뒤에 계신 분들도 가만 앉아 계시면 지겹지 않습니까?

기획실 마치고.

안 됩니다. 지금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위원님 유통관계.

예. 합천유통, 또 농협 이 일을 우리 실장님도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역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농협이 큰일 났다!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농협에서 처리하도록 기다려도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할까요? (“예”라는 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요즘 농협에 대해서 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농협이 각 농협마다 거의 다 부정대출부터 또 벼라든지 어떤 부분들은 또 사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백, 거론하기는 그렇는데, 지금 벼를 공매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몇 년 된 걸, 창고에 있는 걸.

예.

그걸 2만2,200원에 공매를 해서 4만원에 담보물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건 사기죠? 농협 자체에서 사기지 않습니까? 대출을 해 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가회농협이나 동부농협에는 23억, 가회농협은 23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3억인데 일반 벼를 판매하는 어판기란 사람이 있답니다. 그분한테 문서도 하나 없이 23억 그 벼를 줘가지고 지금 10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부농협도 마찬가지 어판기란 분한테 25억 정도 되는 벼를, 뭐 농협장하고 동갑친구라는데, 만약에 우리 일반 대출하는 사람들이 가서 돈 1,000만원을 대출을 하려면 신용조회도 해야 되고 또 신용이 되고 나면 열 번도 싸인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이 없는 사람은 담보물이 있어야 1,000만원 대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실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농협장이란 그런 지위를 가지고 현물이 현찰이나 같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으로, 뭐 전화로 했는지 말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23억, 25억 이런 식으로 어떤 상인한테 배려를 해 준다는 것은, 이런 것은 배임이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기 재산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농협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농협 같은 데는, 지금 농협중앙회 회장 한다고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그게 부정대출, 부실대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100억이 넘는 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지금 각 농협마다, 합천호농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합천읍만 괜찮다는데 여기도 사실은 나중에 파고 들어가면 똑 같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들이 생길 때는 조합장들이 선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 지금 이 조합에서 해결할 문제는 맞겠지만 우리군 차원에서도,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을 때는 우리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이번에 꼭 전부 자숙하고 자성해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오너들이 다 우리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동부쪽에 살지만 양파가 6,000원, 7,000원밖에 하지 않는 데도 양파를 걷어들이고 나서 판매도 되지 않았는데 직원들한테 성과금이라면서 1억6천5백을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성과금도 약간 섞여 있겠지만,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피땀 흘려 농사지어 가지고 적자가 나가지고 아우성인데 농협직원들은 자기들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성과금이라고 갈라 쓰고. 이런 사실 용서받지 못할 일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천유통도 농협하고 전부 관련이 있습니다. 저번 우리 의회에서 의원 중에서 장문철대표가 합천유통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다 없다 그렇게 농협중앙회에 질의를 한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구두로 농협의 상무로 있는 분이 유통의 대표이사를 겸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실장님 들었습니까?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 다른 데 질의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속시원하게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고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유통도 역시 마찬가지, 장대표가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천유통이 40억 적자가 날 때 그때 장본인이 장문철 지금 현 대표였습니다. 박우선씨는 그냥 대표이사로만 앉아있었고 일은 장문철씨가 그때 다니면서 양파 사고 다 했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인지 그분을 또 다시 대표이사로 앉혀놓고 지금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선임이 됐는지 저희들 그것도 지금 의회에서는 모릅니다. 아, 저 사람이 이사인 갑다! 어떻게 해서 합천유통에 선출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했는지 보고만 받았을 뿐이고 감사 선임과정도 지금 모릅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선 장문철대표 자격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께요. 이창균의원님께서 몇 번 그리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도 참 우리군이 거의 상당부분 출자를 하고 이렇게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선임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이리 생각하시고 그때 당시에 장문철대표를 할 때도 우리도 나름대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쪽을 농식품부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렇게 선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표자격문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현재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더 알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창균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만약에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까지를.

아니 예를 들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선정을 해 놓고, 그분이 자격이 없는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해결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또 대표이사 선임을 할 때도 그때 당시 선임을 할 때도 어느 누구가 뭐 이래 저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소회의실에서, 그때 의원님들도 다 계셨고 조합장도 다 계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장문철대표가 참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회생하는, 유통을 새로 회생시킬 수 있는 제일 적임자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벌써 결정이 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아, 그때 참가 안하셨습니까?

몰랐고, 아마 군에서 장문철대표를 한다 이렇게 보고만 받은 거지.

아닙니다. 그때에.

해도 되겠느냐 우리한테 물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때에 거기에서 대표문제도 같이 거론을 하자 이리 토의가 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율곡농협장이 장문철대표를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고, 유통의 대표를 선임하는 것은 우리 군수가 무슨 인사명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주주로서 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김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표자격 그 부분은 지금 겸직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받으면 되니까 자료를 바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예.

자료가 안 왔거든요.

아, 그것은.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 봐주시고.

예.

합천유통의 임직원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직원도 그대로고 지금 임직원 명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챙겨보시고.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합천유통의 합천농협미곡처리장에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장장, 팀장, 과장 이런 분들이 연봉이 8,400만원, 8,500만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걸 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느냐, 이걸 바꾸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연봉을 받는 사람도 쓸 수 있는데 8천 얼마나 이런 식으로, 가뜩이나 지금 합천유통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지금 이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도 부장, 과장, 대리, 계장, 주임들 해 가지고 직원은 하나도 없네. 전부 간부 직원처럼 만들어 놨는데 10명이나 있고 이래서 어떤 자구책을 강구를 하려면 이런 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장대표가 자기가 맡아가지고 이대로 그냥 밀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 아래께 저희들이 마늘 공매를 한다 해서 가보니까 그날 뭐 8,000만원 흑자를 봤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던데 자료도 내가 받아보니까 6천 몇 백 만원을 자기 순이익이 지금까지 자기가 맡아가지고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만은, 아, 조금 전에.

아니 김위원님! 이 부분이 기술센터 소관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는데 김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

이 감사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감사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선정과정도 모릅니까?

예. 김위원님 좀 양해가 되시면 유통문제는 우리 기술센터 유통지원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유통과가 지금 우리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장님이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유통과장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도 유통지원과 소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관계도 사실상은 많은 적자를 봐왔지 않습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끌어나갈 사람이 정확하게 누가 진짜 장화신고 현장에 뛰어 다니면서 그러한 사람이 와서 일을 해도 지금 유통이 될까말까 합니다. 그리고 아래 공매장을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그 정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합천군에, 공매장은 우리 합천군에 한 군데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경매를 하기 위해서 그날도 약 4, 5명 초청을 했던데 그런 물건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물량이 한 군데 많이 집중이 되면 10명, 20명씩 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야 그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또 그렇게 경매를 활성화시키다 보면 농협도 물론 많은 득을 볼 수도 있고 우리 농민들도 득을 보고 또 우리 합천의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서 두각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업에 관련한 것은 또 양파, 마늘이 동부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떤 공매장을 설치해서 전 합천군에 물량이 다 거기 와서 공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아까 김성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겸직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예.

그것은 무슨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작년에 심종섭씨 외 25명 하는 거보니까 수로원인 모양인데 임금에 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1-38페이지에. 14년도 10월 31일자 사건명이 ‘임금’이고

아, 이게 수로원들!

그러니까, 그렇지 싶습니다. 내용이 뭐이던고요?

(담당주사를 향해)인건비 올려달라고 하는 거지? 이 분들이 우리군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뭘 올려달라는 거는 아닐 거고 법적으로 있는 부분을 수령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소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종대씨! 인상해 달라고 소송할 리는 없을 테고.

기말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어떤 주요 내용입니다.

아,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놓고, 1차적으로 포함시켜 놓고 나면 다음에 또 수당 새로 신설하고 그런 절차로 갑니다.

보니까 청문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거의 대부분 또 환경위생과.

거기서 위생업소 같은 것, 숙박업소 같은 것.

이게 청문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거쳐가지고 행정 조치를 해 가지고 허가취소나 이리 되면 다시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 안하면 수용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소를 폐쇄를 하고 해야 되네요?

예.

그런데 보기보다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법무통계계장이 판사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래 여기서 앞에 보면 실제로 소송으로까지 간 건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청문절차에서 거의 다 수용을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조그마한 식당이든지 숙박업소 이런 분들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니까 자기들이 어떤 조그마한 거 있고 나면 몇 개월 정지한다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 그 정도 같으면 또 괜찮겠는데 이게 지금 허가 취소가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합천은 보면 상업이나 제조업이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조업도 상당히 많고 거의 대부분이 또 허가 취소건이고 이렇게 된다면 합천의 어떤 제조업에 대한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전부 다 시설이 폐쇄된 지역인데 감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원래 시설이 폐지되어 가지고 없어진 지역이고 저희들이 그 정리단계에서 그렇게 기재가 된 것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방진봉, 제갈종용 임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들 노조 하는데 서울 집회 가서 했는데 저게 징계처분했는데 그 징계가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아, 아직까지 진행 중이네 그러면?

예.

행정에 해인레저산업 지방세 부과처분취소 이 부분이 뭡니까? 지방세 그때 감사에 걸린 이 부분인가? 해인레저 이게 어딥니까?

아델스코트!

아델스코트 세무조사 와가지고 한 건데 우리 쪽에서 우리가 80% 이기고 20% 정도 내주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내가 이거 부과계장 할 때 그때 세무조사한 거라서.

예. 맞습니다. 그때. 오래 끌었습니다.

나온 김에 39페이지 심춘덕씨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이것은 원고승이 되었고 이 밑에 보면 또 진행중인데 의견이 틀린 겁니까?

심춘덕씨 건은 최종적으로 다 종결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소송 그것까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하고 대법원 상고문제는 안하기로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아, 완전 다 끝났네요?

예.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한 가지만 합시다. 지금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좀 전에 설명을 대충 하셨는데 지금 남은 부분이 우리 읍면에 2개 남아 있지요? 대양면하고 적중면?

예. 권역과 소재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올해 올리면 16년도부터는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업을?

17년도 발주합니다.

늦게 주어서 고맙습니다. 앞에 먹고 나면 뒤에 먹을 것이 없는데. 늦게 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가 소재지 정비라든지 권역정비사업을 제일 중점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 사전 대상지 선정할 때부터 행정의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어떤 지역사람들의 작용에 의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합천군이 잘한다 하는 것이 이 대상지 선정부터 자문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그 자문위원들이, 아래도 적중하고 대양하고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다른 데도 다녀오고 이랬는데 어째 보면 적중이나 대양이 다른 면보다 제일 뒤에는 맞습니다만 현재의 생활여건이 상당히 좋았다 이리 생각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참 그런 마음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올해 아직까지 발표는 안됐습니다만 양림의 문화공동체로 해 가지고 10억하고, 또 우찌 보면 양림에 계속 갑니다만, 앞에 그때 두레농장도 좀 했고 하여튼, 김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는 다른 생각은 없고.

알겠습니다.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자는 이야기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합천, 제가 읍을 자꾸 팔려서 미안하지만 우리 농촌활성화사업 80억 받았지 않습니까?

선도지구조성사업! 예.

그럼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합천읍에만 자꾸 가져가니까 다른 면들은 자꾸 밀려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 있게 가자는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대장경사업소장 입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장경사업소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대장경사업소장 정수용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사업소장 정수용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아 앞으로 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철수 행정지원계장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도희숙 주무관입니다. 다음 이종열 시설계장입니다. 다음 박필숙 운영계장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장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장경부분은 늘 걱정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예산이 지금 제대로 수반이 안 되어 가지고, 2014년도도 우리가 계획했던 도비 20억을 못 받았죠?

2014년도 것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2014년도 20억 확보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도에서 당초에 자기들 잡았던 그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00억이었죠?

본래 도비가 100억이었습니다. 지금 15년도까지는 60억을 다 확보를 했고요. 도비 40억이 지금 현재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6년, 17년 이렇게 2개년에 걸쳐서 계속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도에서 또 여러 가지 발표도 있었는데 그 발표에 따라서, 발표에 의해서 이게 또 예산이 삭감 내지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이제 공모사업이라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정은 되었습니다. 확정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력해서 확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한 200억 사업인데 반 줄여가지고 100억 사업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도 주는데 뒤에도 또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이렇게 수시로 또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은, 지금 모든 계약도 하고 지금 착공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사업비가 안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순탄치 않아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빛소리관이 안에 상영하는 게 우리 처음 봤던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보고 나면 다시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 정도 개최하고 나니까 조금은, 한번 왔던 사람은 다시 안 들어가려 한다든지 좀 식상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바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이 사업비가 상당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게 사용을 안 하고 놔둬도 소모품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유지비가 상당한데 이게 아니면 꼭 대장경과 관계없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활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요즘 3D 영화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한번 접촉을 해 봐가지고 꼭 거기 테마와 관계없더라도 활용이 되어야 되지 이게 실제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활용이 제대로 안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합니다만 소리길 황산주차장 정비공사에 지금 2차까지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1차 변경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돈을 2,400만원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한 30억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10-9페이지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변경사유가 배수시설을 추가로 했던 걸 주차봉 같은 걸 제외시키는 바람에, 배수시설하고 그런 걸.

그래 배수시설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1차 변경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것하고 난 다음에 주차봉 같은 거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제외시키는 바람에 거기에서 300만원.

그게 한 30%나 차지하던 모양이죠, 전체의?

예. 300만원정도 좀 낮춰진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국제행사 규모로 개최하려고 한 게 몇 년도입니까?

국제행사는 본래 2011년도부터 첫째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13년도에도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저희들이 17년도에 이제 용역을 해서 도에다가 개최하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번에 5월에 도지사님 그런 언론발표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 이제 자체행사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자체행사라도 추진해서 꼭 이걸,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장시킬 수는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축제를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안되겠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17년도에 그러면 군 자체에서 지금 행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스트플랜이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사 자체계획은 아직 까지 완전히 수립되어 있지는 않는 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 라고는 지금 현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록문화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폭포수라든지 그 옆에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보완이 되고 나면 좀 더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사실은 그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에 우리 13년도에 대장경 국제대회로 사실 한번 행사를 치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면 억지춘향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입장권이나 이런 걸 그냥 갖다 맡기다시피 했거든요. 첫째 그런 게 없어져야 되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아주 다양하게, 뭔가 프로그램 자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군민들이 어떤 홍보물이나 이런 걸로 “아, 거기에 가면 뭐가 보고 싶어진다” 행사 참여에 유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냥 강제성을 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맡기는 것은 안 맞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우리들이 한번씩 가보면 서예를 해 가지고 가훈을 그냥 써준다든지, 또 어떤 판각을 해 준다든지, 또 빛소리관 나비가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예를 들어서 부스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우리 합천군, 안 그러면 향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한의사가 와서 침술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전통혼례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안 그러면 참선이나 다도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걸 해서.

너무 또 절과 관련을 지으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냥 우리 대장경하고 절하고는 너무 연관성을 가지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소리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에서 왔다간 분들은 아주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폭포수도 만들고 이런다니까 하여튼 그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민들이나 안 그러면 향우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그렇게 같이 걱정을 하면 또 차기 축전은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