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대비해서 군비를 확보하고 신청농가를 예산에 맞게끔 맞출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게 좋은데 금년도 신청에서 탈락된 분은 내년도라든지 차기에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해 가고 너무 수요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설치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부서의 예산을 원활하게 해 주시고 많은 관심도 쓰시고 많은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묘산에서 멧돼지한테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비가 본인부담금이 약 300만원 나왔는데 우리 예산으로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너무 많다 금년도에 순환수렵장 운영이 들어가 있고 저번 의회에서 금년도 멧돼지 고라니 잡는데 마리당 보상금을 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하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할 것이다 봅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든 개체수를 줄이는데 집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면에 있을 때 그렇게 저도 느낀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수렵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에서 그 분들을 수렵단으로 구성해서 하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난 연말에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수렵단 활용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연합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좀 전의 말씀과 같이 잘 안온다 활동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해소가 좀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구성이 되었고 활용도를 높여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렵관계 면허를 가진 사람이 140명, 139명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분들이 활동을 다 하지를, 못풀어 놓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허가를 해 줘야 되고 수렵단 구성은 작년에도 20명에서 24명까지 올렸는데 그 인원은 상황을 봐가면서, 하여튼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묘산에도 도나도나 팔심농장이 있고 도나도나 농장업체를 가지고 환경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중간배출이라든지 환경 관련법에 위반했을 때는 처리를 안하면 안된다 도나도나업체가 개선명령이 이행이 안되어서 계속적으로 고발 들어간 부분도 있고 중간배출이라고 해서 고발 들어간 부분이 있고 팔심농장 같은 경우는 허가취소를 해서 1심에서 합천군이 승소하고 2심에서도 8월 12일 선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승소하리라 보고 있고 율곡 갑산농장같은 경우는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소송 들어와 있고 1심은 심리중에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개선이 안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옥토종돈 허가취소가 아니고 영업정지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정지 6개월.

정진모씨는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정진모씨도 소송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비워가지고.

예.

오수 즉 말해서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시설 미신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되어서 과태료 처분한 사항입니다.

개금불을 캠핑장으로?

저희들이 관내 13개소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은 1군데 나머지 미등록 12군데로 알고 있고 등록기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부분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등록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업체에 했는데 업체의 계획이 변경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되어서 사업시행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행정처분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시행자가.

합천군 산하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도 불가피한 사항이다! 미안스럽게도 환경관리법에 저촉해서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각 시행부서에서 그 업체들이 해 줘야 되는데 못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합천유통같은 경우도 폐기물처리 관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잘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었고 불가피하게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시행부서가 거기인데 실제 과태료는 그 사업시행자가 다.

시공자!

과태료는 과태료로서 끝이 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피마 사업주가 소를 취하하고 포기 상태입니까?

행정소송까지 취하하고 금년 1월에 적중 대책위 분하고 피마대표 분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자기들도 투자한 금액을 20억을 투자했다 투자부분을 못건지면 가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매각을 시켜달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고심을 하고 있고 경제통상과에서 들어갈 수 있는 폭을 넓혀가지고 공장을 쉽게 살 수 있는 문을 넓혀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피마업체를 다른데서 구입할 수 있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건을 만들고 피마업체에서는 매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제통상과에서 예산을 2,000만원 들여 변경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에서 매입하기를 요구하는 겁니까?

행정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지역민들은 행정에서 매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비닐생산공장이 예측됩니까?

아닙니다. 비닐 폐기물처리 업체가 2개 중에 불가처리한 폐기물업체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품 생산을 추진한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 봐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진인성 회장 말입니까? 밑에 팔레트 만드는.”라고 말함)

지금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창고나 이런 부분은 안합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선 급한대로 한다는 겁니까?

작년에도 반납된 금액도 있고 신청 들어오면 다 해소를 해 주고 있는데 부속도 사랑채, 사람이 거주하는 방이 한 개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처리를 다해 주고 있고 별도로 창고라든지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아직까지 손 대기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까지 신청 들어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상당히 많을 건데?

작년에도 162동을 받아서 처리했고 방치된 슬레이트 44동분을 실제로 방치된 슬레이트는 주택부분인가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작년도에는 44동분을 더 했습니다.

폐비닐수집장이 요구가 있는데 설치를 안해 준 사례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많은 데는 8군데나 되고 한 군데도 없다든지 특이해서. 정양늪은 합천 관문으로 소중한 자산인데 많은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잘 보존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균위원.

봉산에는 사용을 많이 안하고 덕곡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덕곡쪽으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보면 폐비닐집하장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엊그제 양파 수확하고 다 모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가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2014년도 작년도 1,800만원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수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활용을 전에도 돈을 주고 매입해서 판매를.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그런 부분은 찾아서 해결이 되도록.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면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은 미화원이나 면에서 수거한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고 있고 개인별로 들어오는 것은 지급하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박계장이 그리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안내가 되어서 실제로 개인이 면사무소한테 갖다 줬으면 개인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대표자 이장 이름으로 넣든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농약 빈병재활용 쓰레기 부분에서 환경부서에는 접근하고 있고 농약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쪽에서 접근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 관계는 농약상으로 하면 농약회사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석만진위원.

없습니다.

투자유치 이거는 MOU를 체결해서 보조사업을 위한 것이고 실제 다른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자기가 온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는 거지. 한국도자기를 빌린 것은 한국도자기에서 가진 기술과 판매,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도자기 이름으로 자기들이 주문받아서 여기서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KT라든지 선물용 이런 걸 몇 세트를 제작해 달라면 그런 걸 합천에서 받아서 합천에서 제작해서 판매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조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창에도 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을 겹해서 주는 것도 있고.

커닝이 아니고 실제 돈을 받아야 만이 주변사람들이 덜 대지 주변사람들은 그냥 잠깐 1시간, 30분 대는 것이 아니고 종일 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주차장 만든 목적하고 위배되거든요. 그런 관계를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실제 자기들 꺼라면서 잘 이야기를 안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신고는 한 데는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여러 가지 경제부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시가스 유치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임북공단도 짧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슬기롭게 대처해서 그게 계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조기에 가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주셔야 주민들이 보나 행정적으로 보나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그리고 태양광이 한 지역에 집중해서 설치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규정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 한 지역에 집중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 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 관계 보충설명을 드리면 태양광설치가 100키로 이하는 합천군에서 허가를 해줬고 100키로 이상은 도에서 하다가 지금은 300키로 이하는 군에서 하고 300키로 이상은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는 A가 500키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법령적으로 검토하라고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가 인허가 부적격이라고 해도 법령이 위반 안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줘 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모이는 데가 태양빛을,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로사항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합천읍에 퇴근시간 이후 사거리가 불법주차가 난무해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해소방법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배위원님 행복택시에 대해서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노선관계나 아까 석만진위원의 노선 관계도 간단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보조금을 그 많은 지원을 50억 넘게 하는데 차구입비까지 하면 그것도 넘겠네. 그런 걸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한번 어떻게 향후 앞으로 끌고나가야 할 것인지 한번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주요사항이고, 창녕노선에서 이쪽으로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택시를 더 활성화 시킬 때 손실금에 따른 추가비용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우리들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진단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적정하게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질의가 없다면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지도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부서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당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도담당 김동중계장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재숙계장입니다. 원예과수담당 강황수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윤미영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농업지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님.

예. ②

아닙니다. 법인화된 가공공장하고 일반참여농민하고 같이 조직화된 작목반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가야지역에서는 가봤습니다만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다른 정미소보다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 쌀 가공하는 정미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미소를 중심으로 다른 가공도 가능한데 여건이 갖추어지고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 포장대 지원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경영과 소관의 “해와인” 브랜드 자격을 갖춘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될 것 같고 가공시설부분에 있어서 경영을 하려는 의지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수요조사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자금 지금 쌀 관련해서 들녘별경영체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으로 매칭될 수 있는 사업들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곤란하고 법인화된다든가 단체로 다수의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런 사업이 매칭이 가능한 사업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과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들녘별사업이라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50㏊ 이상의 단지가 되면 작물을 파종하는데 수확해서 출하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매뉴얼이 있습니다. 쌀을 가공하는 부분은 실제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 사업비가 충분히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일반정미소들이 밀을 밀가공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전에는 정미소에서 쌀, 보리, 밀가루 일반적으로 제분하는 데가 많이 없더라구요. 그 시설투자에 비해서 이용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런 운영자가 설비를 잘 안갖추려고 하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잡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있으면 찾아서.

일단 수요가, 이용자가 자기네들이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매계획의 목표.

외부에서 자료에 표기했습니다만 690톤 정도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래서 농협에서 자체 보리수매가격을 조사해 봤습니다. 4만1,000원 정도 수매가 적정선은 아니지만 어렵지만 수매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가격 형성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등록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 다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용한 농약을 교체해 준다는 것은 이미 사용한 것은 자체로 소멸된 거기 때문에 새 걸로 구입해 준다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돌풍 기준이라든가 농림부의 강도나 데이타를 가지고 표준내재형 설계가 내려와 있는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조금씩 발생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재해기준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다시 연결하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비 부분에는 저희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요즘은 민간보조사업도 50% 이상의 보조비가 투입되면 입찰이라든가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합니다. 일반업체들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농가에 납품을 하는 게 농가들이 지연시키는 사항이 혹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체상환금을 물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은 비율별로 환수해서 조치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계약하고 나서 대부분 전에는 민간자본보조는 100% 계약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추가사업으로 다른 그와 유사한 연관된 곳에 소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가들은 필요한 걸 하지 않습니다. 입찰하고 남은 자투리 돈 같은 경우 필요하지 경우에 반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봉산 없습니다.

묘산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역을 충분히 고려하려고 합니다. 신청이나 운영수요자가 자부담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청이나 수요가 있다면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진 면이나 부분은 해당 농협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단가 조정부분은 아직 파악을 다 못한 상황이라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만진위원.

봉산 술곡입니다.

전체 파악하기로 거기만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야로 청계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고.”라고 말함)

그게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면 1,000㎡ 이하는 원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었거든요. 경작지가. 그런데 읍면에서 수기작업을 할 때는 이런 표현을 해서는 될런지 모르겠는데 적법하지는 않았습니다. 1,000㎡ 이하를, 경작지가 1,000㎡ 이상 되어야만이 약 10만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력을 해서 받았는데 이게 전산화 되어버리니까 다 틔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상에 약 10농가 2.5㏊ 자격미달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이런 불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전까지 실제 적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당 6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계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단가를 현실화 시켜준 다 해도 소득 기준으로 보면 ㏊당 약 640만원 정도밖에 소득율을 잡아주더라도 그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미미한 사항이고 이 분들이 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광해공단에서 리모델링한 공사 의향을 받고 이런 부분을 인근 토지에 직접적인 보상해 준 땅말고 그 인근에 실태조사를 해서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광해공사에 협의를 하고 군수님이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직년 3월 25일 부락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광해진흥공단에서 약 5.4㏊에 대해서 무조건 해 주겠다는 확답은 없고 사업비도 확정이 안되어 있지만 이 상태로 계속 보전을 해 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리모델링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은 광해공단에서 해 주더라도 소유는 분명히 개인이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는데 여기에서 동의는 어느 정도 하는데 19농가는 하겠다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미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표현은 안합니다만 가만히 이 도상만 받아도 차라리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굳이 내가 리모델링까지 해 가지고 연세도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표현은 안하지만 복선이 깔려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분들이 리모델링을 요청한다고 해서 광해진흥공단에서 받아주지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부분은 계속 절충해 가면서 그런 쪽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분들은 실제로 수시로 나락 벼를 심고 나서 제초제 처리부분이나 잘못한 처리 부분이 계속 전화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봐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을 응대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하고 있고 그 외 여름철 되면 나름대로 정자나무 교육이라고 해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 교육일정을 받아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 농가들이 정자나 주무시는데 말 붙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는 데는 수시로 계획에 없더라도 상담이나 상응하는 당면한 사항을 전파하고 현장 문제를 청취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장 품위는 다 받고 있습니다.

출장 통제하고 출장보고도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찰은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동향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으로 예찰기준에 의해서 수치상 나타내서 보고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흥청까지 보고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밀 홍보관도 짓고 우리밀 산업에 관해서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셨습니다. 사실 다이아몬드형이 되어서는 안된다! 피라미드형이 되어야지. 사실 기초가 허약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밀 재배농가 확대를 통해서 틈새소득을 우리밀은 조금만 수치 가격이 높다면 수요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합천이 우리밀 전국 5%정도 수준으로 생산한다구요?

예. 현재로는 약 6%정도.

그래도 밀고장으로서 명성이 있을 수 있도록 확대 재배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육묘상토 자부담을 시켜서 무분별한 남용이 안되도록 하면 안됩니까? 농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무상으로 다 줍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전체 경지면적에 85%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실제로 진통이 많이 있습니다. 기준을 우선적으로 읍면별로 2공 정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 재배지는 많은데 1˜2공 더 늘려서 해 주는 형태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요가 무한정하기도 합니다만 용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요구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도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신청농가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부터 약 1,000공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공급했다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왜냐하면 수원 자체가 없는 상태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인근에 지하수를 파므로 해서 그 기존에 있던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물이 안올라는 경우 이런 상황도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꼭 지하수가 수원이 근본적으로 없는 지역에다가 계속 지하수를 파야 되느냐 지원해 줘야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강황수계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에너지 이용 효율화라 해서 시설을 권장했습니다. 이게 초기 투자가 되다보니까 당장 기피하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 면에 2공 정도 수준인데 그것이 오히려 사업을 차라리 수요예측이 가능하다면 받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마냥 기반시설이지만 요구한다고 해서 농업의 개인적인 욕심인지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은 전문가가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수요예측에 관해서 한번 받아보시죠?

이 수요를 사실은 받아본 일도 있습니다. 그 수요치가 현실적으로 사업을 반영하려니까 너무 괴리가 발생합니다. 수요를 무조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상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읍면에 한두 개 주는데도 불구하고 포기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적인 수요는 그렇지 않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수준에서 하면서 연도별로도 수요가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거든요. 거기서 추경이나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지금 당장은 필요없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지하수 하나 내 놔라 이런 게 발생합니다. 이 수요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융통성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왜 자꾸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군의원이 이것도 해결 못해 주느냐는 식이거든요. 그 옆집에는 하던데 이런 식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자들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고민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농업 원년이라는걸 늘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개인적인 인격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황당하다고. 현장중심의 기술농업을 뒷받침 하지 않는, 고기 잡은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직제만 개편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라. 개인 직원의 능력이 있다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현장지도팀이 예를 들어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존재가치가 없는 거라. 그만큼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 농가보다 질이 떨어지는데 존재가치가 있을 수 있나! 저는 대표작물 5개, 지난번에 합천군에서 선정했듯이 거기에 따른 명기술자를 확보하지 않는 한, 고기 잡은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농업 원년이고 지원사업이고 다 소모성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지. 이 부분에 관해서 강력하게 행정전무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부분만은 군수님이 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최고의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농업 원년을 선포했으면, 군수님이 이렇게 농업 원년을 선포하면 직원들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지난번 업무보고를 가지고는 만족수준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탁상 수준밖에는 안되겠다는 거지. 지금까지 지난번에 소득사업을 위해서 다녀오시고 그런 데 많이 공무원들이 일본이나 6차 산업을 하시는 데를 많이 다녀오셔서 어째든 합천의 어려운 농업현실을 타계하는데 기술접목을 하시면 안된다 거지. 어쨌든 지원하더라도 기술 중심의 지원이 되어야지 그래서 현장의 허약하니까 무용론이 나오는 거라. 기술센터 무용론이 나오는 거라. 농업지원센터라면 간단한데 기술센터라면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보고 지난번에 간사님, 지도소라고 내년도사업이나 여러 가지 의회하고 대화를 하자 했는데 그때 무엇때문에 보류되어서 못했는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업무성격상 여러 가지 힘드신 위치에 계신 분들하고 향후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격려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검토해 주십시오. 직원 분들이 군수님 공약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뒷받침하시려면 분발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최고 권력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직원 분들 더 고민을 해주시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있다면 언제든지.

잘 알겠습니다.

편안한 시간을 한번 가집시다. 장시간 업무보고와 감사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안전총괄과, 건설과,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지방시설주사보 서종덕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