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복지지원실장 김윤잽니다.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최기호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경언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신계순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손수옥 통합조사관리계장입니다. 문재식 노인복지계장입니다. 민윤순 여성가족계장입니다. 임수영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복지지원실장 김윤재 복지기획담당 최기호 희망복지지원팀장 김경언 생활보장담당 신계순 통합조사관리담당 손수옥 노인복지담당 문재식 여성가족담당 민윤순 장애인복지담당 임수영

반갑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윤잽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우 의장님, 김대군 부의장님,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실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지원실에는 정원 40명에 6계 1팀으로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력으로는 무기계약직을 비롯해 가지고 18명, 총 54명의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복지지원실이 758억으로서 예산총액이. 전체 예산 4600억 정도로 이래 볼 때는 한 17%정도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으로서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6억 7600만원, 국고보조금이 431억 원 정도, 시비보조금이 190억 정도 해가지고 628억 8천만 원 정도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대상자는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가 3만 7369명입니다. 기초수급자 4328명을 비롯해 가지고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기초연금대상자가 만 3369명이고, 장애인등록 인원이 7013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현황은 3개 분야에 31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 28개소를 비롯해 가지고 41개소가 있으며, 경로당이 5개 읍면에 26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는 실로암, 백운공원묘지를 비롯해서 5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는 14개 단체에 9907명의 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해가지고 10개 단체 3639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장 복지․복합 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 추진개요는 군민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복지․문화 복합시설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부지현황을 보면 교리235번지, 236번집니다. 이거는 우리 구 청사부지 약 1545평으로서 지금 소요예산액이 한 51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235번지 4865제곱미터는 우봉 김씨 교리파 경목계 소유로 돼 있고, 244평은 우리 김영상씨 개인소유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시설을 도입할 시설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문화교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일단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4년도 8월 12일 부지매입 검토를 보고를 했고, 2014년 9월 25일 부지매입에 따른 협의를 했습니다. 소유자 우봉 김씨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협의보상이 무산이 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지 협의보상이 무산된 사유는 가격차입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공시지가를 포함해서 예상가격을 평당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우봉 김씨 문중에서는 400만원이 안 되면 절대 팔지 않겠다, 이래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14일 날 부지매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할 계획은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끝나는 즉시 8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는 2016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정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정관에는 정관신도시의 노인인구 증가로 기존 노인복지관으로서는 노인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아주 부족한 실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을 별도로 건립을 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위치는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 공공청사매입부지 내에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4천 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 2800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서 공사비 4600억 설계비 2억 5천, 기타 1억 5천해서 5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50억 중에는 시비 20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도 내년까지 계획이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분권교부세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한편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지난 4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도 우리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15년 5월 달에 사업계획변경 부산시에 변경승인요청을 해서 7월 1일자로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설계용역 의뢰를 해서 용역기간이 150일 정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6일 부산시에 계약심사의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실제 우리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정관에 가면 사단법으로 돼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지만 실제 기장이나 일광 이 쪽에는 전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부지선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 드린 기장읍 교리 235부지에 구 청사 부지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그렇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규모는 지상4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부지면적 천 제곱미터 연면적 1600제곱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주요시설은 개략적인 시설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설계용역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넣어서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데 편의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고, 지금가지 추진상황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부지매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발주는 앞에서 보고 드린 기장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용역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되면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이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이 운영비를 부산시에 좀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 대신 급여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선정기준을 도입을 해서 주거나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중증장애인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더 완화를 해서 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 적용을 하고,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완화되므로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1명씩 민간 보조 인력을 배치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규칙 정비 지침 시달이나 자체 교육을 병행을 해서 홍보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담건수가 1233건 정도 했고 읍면에서 192명 정도, 우리 군에서 163명도 접수를 받아서 지금 이 사람들의 재산상황이나 모든 부분을 조회를 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신청탈락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활의 어려움 해소에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분들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지역 내 민간 지원 사업을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상당한 저희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주요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이거는 확인 좀 할게요. 4월 10일 주간업무보고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 추진하는 걸 보고를 한 게 있고요, 3월 13일 똑같은 건데 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이라고 투게더희망이라는 게 있고요. 투게더 희망이란 사업이 있죠?

그거는 성우희망재단에서 하는 사항, 요 사항하고 별돕니다.

좀 다른 겁니까?

예.

그래서 이거하고 그거하고 사실 내용이 좀 비슷한데, 날짜로 보니까 뒤에 게 좀 더 최신 거니까 그거 할 것 같은데 투게더희망사업은 뭐고 지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 하는 거 하고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소와 그네하고의 연관은 어떤 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다른 겁니까, 전혀?

맞춤형복지 사업 추진은 범정부적으로 지금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성우희망재단 성우하이텍 그 자체적으로 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래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약 아까 17%라 했지예?

예.

그러면 국가에서 상한선은 몇%입니까? 대강. 각 구의 예산의 몇%를 복지로 해라 그게 있지예?

그런 상한선은 없고요. 복지수요대상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산북구 같은 데는 수급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한 60%정도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양호한 실정입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도 약 40%정도까지는 복지를 해라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예.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복지가 참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퍼센트가 17%라서.

그만큼 우리 예산규모도 좀 다른 데 보다 좀 많고 또….

전체 우리 예산이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고 또 우리 복지수요자가 실제 우리 임대주택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이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그만큼 복지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되짚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복지예산이 줄줄이 센다고 모든 국민의 대다수는 반신반의하면서 믿고 있거든예. 제 자신도 사실은 정말 이 예산이 그분들에게 알차게 쓰여 질 때는 17%아니라 20%라도 가야되는데 이 예산들이 엉뚱한 곳으로 그렇게 센다는 거는 저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그거를 썼으면 정말 적재적소에 갔는지,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 같은 것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또 요양보호시설도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 부산은 특별감사를 했는지 제가 아는 몇 병원도 감사를 받아가 원장이 구속되고 이런 게 많거든예.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장님이 지도점검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수정수급자에 대한 대책을 아주 강하게 감사원 자체 내에서도 사회복지분야의 부정수급자 색출을 위해가지고 이 부서가 신설되고 이렇다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게 이제 볼 때는 지금 수급대상자의 인식도 중요합니다. 실제. 누구나 다 그냥 받아가는 식으로 이래 하지만 저희들은 전산, 모든 전산시스템에 의한 재산조회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단독적으로 바로 찾아내기는 어렵고. 제일 문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부정수급자들의 환수하는 이 내용이 부양의무자가 생기고 해소가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신고를 안 하고 계속 받는 사례, 자기가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수급비를 계속 받는 사례. 주로….

심지어 사망한 사람도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금 받고 있는 보통 사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들이 선정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찾아내기가 그 당시에는 어려워요. 이 세월이 좀 지나고 며칠 지나면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나오면 언제든지 사망신고를 해야 알지, 실제 이거 사실조사를 해서 그 분들을 밝히기는 사실 어렵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담당직원들이 업무에 과다, 특히 복지관계는 과다업무가 돼 가지고 수고는 많이 하지만, 그런 대상자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도 사실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실장님 나름으로 그분들에게 이 돈은 정말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부정으로 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교육도 좀 하면서, 또 직원들이 바쁘지만 몇 개를 딱 뽑아가지고라도 한 번씩 불시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이 나라 돈이 엉뚱하게 가지, 우리 기장군만 그래도 조금 앞장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방금 문정숙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기초수급자는 어떤 기준으로 기초수급자가 만들어집니까?

수급자는 첫째는 자기의 소득 그리고 재산 또 부양의무자, 부양가족이 있느냐 이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통할 적으로 해서 그 적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족에는 그 기준이 있고 2인 가족은 어떻게 되고, 4인 가족은,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 들어야 이게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근데 기초수급자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이거는 기장군 일만 아닙니다. 기초수급자가 조그마한 자기가 나가서 조금 벌고 오면 기초수급자에서 뺀다는 그런 사고방식들이인데, 과연 기초수급자가 어디 신체장애도 조금 있을 거고 병적으로도 조금 있을 거고 하면 국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날마다 그것가지고만 먹고 놀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면, 조금 벌러 다니는 입장 같으면 그건 못 벌러 다니도록 아예 막는 제도. 10원이라도 나가서 남의 집에 가서 벌어오면 기초수급에서 빼는 제도 이러니까 오히려 기초수급자들은 가을이 돼도 남의 집에 가서 나락 하나 걷을 생각도 안 하고 암만 일손이 바빠도 그늘막에 앉아가 소주나 따르고 앉아 있는 그런 실정들을 보면 이 제도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볼 정도로, 이건 기장군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 기장뿐 아니고 국가적 차원으로서도 밑에서부터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정부가 바뀌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중앙정부에 그런 정보도 좀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크게 보면 재향군인회가 안 있습니까. 재향군인회는 어느 범위 내까지를 재향군인회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병역을 필한 그분들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해서 재향군인….

그럼 월남 갔다 온 사람도 재향군인회 맞죠?

재향군인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재향군인회 월남참전용사의 유공회, 고엽제전우회 이걸 세분화 이렇게 갈라야 됩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보훈단체의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임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신청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도 예를 들어 저 자신이 군대갔다왔다고 지금 재향군인회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회원이 아닙니다. 자기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보훈단체는 그렇게 이중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고 해서 기장군 교리에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럼 그거 준비하고 나면 장애인들이 꼭 걸어올 수 있는 장애인만 아니고 중증장애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송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장애인 관련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장애인들을 그냥 버스를 걸어서 탈 수 있는 장애인도 장애인입니다마는 휠체어를 타고 오를 정도의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준비된 바는 없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없고요. 그거는 현 상황을 판단을 해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관면 공공청사용지가 8376.2헤베를 72억 주고 지금 매입 중에 있다, 그지예?

그거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거의 우리 노인복지관은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저기 보건소가 4억 5천정도 국비 그거 돼가 있고 50억이 우리 군비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내년 그거 하는데 늦어질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노인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지어야 시너지효과가 있을 건데 앞으로 계획 어떻게 갈 겁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정관면에 나가보면은 어르신들의 제 일 건의사항이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빨리 좀 해주라고. 기장까지 다니는 것도 이거 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당초에는 보건소하고 같이 설계도 하고 이래 할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관노인복지관은 별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용역 할 때 잘 이래 이제 배치를 잘 해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묻는, 같이 하느냐?

별도.

우선적으로 별도로, 우선적으로 복지관을 먼저 하는가 그거 먼저 물었는데 먼저 한다, 그지예?

예, 먼저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먼저 그러면 이왕될 거 올 후반기나 내년 상반기라도 빨리 진행시키죠,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그래서 보건소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떼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술 그 부산시에 계약심사 의뢰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할 때 이제 정관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인제 지금은 노인 인구가 그래 많지는 않은데 향후 5년, 10년 이상을 보고 3층 건물이지마는도 4층, 5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전 그런 기초 설계를 해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그거 하겠습니다. 지금 기장군 경로당 현황이 전체가 269고 기장읍이 8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정관이 67갠데 향후 지금 정관은 분회가, 정관면 분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 그거 되고 하면은 기존 그러니까 정관 어르신들 또 아파트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갭이 있어요. 이런 차이라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는데 잘 이렇게 융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사라든지 전부 다 아파트 쪽에 들어가도 안에 흘러가는 상황이 보면은 우리 복지지원실에서도 우리 실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향후 인제 그게 내년에 우리 정관노인복지관이 생기면은 1, 2분회로 나눌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면 지금 현재 전체 인구로 봐서 우리 65세 어르신들의 인구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 3천….

예, 한 9%～10%가 됩니다.

예, 그 정도 이래 되는데. 실제 기장읍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5만 4천정도 되지만은, 인구가 한 6천여 명 정도 이래 되거든예. 그래서 이제 기장읍에는 1분회 2분회가 이게 분리가 돼 있고, 1분회 2분회 중에서도 남녀가 분리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실제 정관에는 분회가 하나지만은 등록은 남녀로 각각 분리가 돼 있어요. 이 분회가 자체가.

근데 실의미가 정관 분회 이제 뭡니까, 무상급식소 있고 어르신들 주가 어디냐 하면은 구연동 계시는 분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은 몇 명 없고 아파트 분들도 몇 분 안 계십니다. 함 파악해 보십시오. 저는 자주 거기 가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있지만도 노인복지관이 하나 더 생기면은 그 안에 내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1분회 2분회라도 가를 수 있는 그런 부분, 이제 특성상, 이제 신도시 개념인데. 이제 기존 어르신들 있고 아파트 오신 분은 이제 정년퇴임 그다음에 공직자 하시고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한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섞여예. 동화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 들어설 거고 계속 마을이 형성되는데 그걸 대비해가 1분회, 2분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어르신들의 인구가 좀 늘어나고 이래하면은 그 현황에 맞게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같이 해가 의논 좀 하입시데이. 이상입니다.

실장님,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있지요, 그지요?

예.

맞춤형. 상당히 복지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이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이 하나의 제도지, 그지요? 그래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것도 이제 이게 뭐이고 하면은 이래됨으로 해가지고 수급자나 제도권 안으로 이제 이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걸 완화한 거지요.

그러니까.

확대된 거지예.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여 들어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완화를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이제 이 지원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자에는 범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지요. 그런 사람이.

그렇지예. 들어갈 수 없지예.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진짜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가지고 생계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야지, 그지요?

예.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장군에 이 제도가 이게 좀 시행을 좀 아주 활발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이게 부양, 부부관계 뭐 이래가지고 또 이래 이혼이 됐니 안 됐니 이런 문제. 재산이 뭐 이래 또 있는데 그 재산의 명의가 또 잘못 돼 있어가지고 본인이 관리하는 거 아닌데 또 이렇게 또 됐는 문제라든지. 또 부양가족 문제, 뭐 자식이 있는데 마 자식이 부양을 안 하고 저 멀리 어디 달아나뿌고 오데 뭐 도저히 연락이 안 되는데 호적상 있다 보니까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로 이런 그 복합적인 문제로 이래가지고 보면 되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지요. 어디 방에서 이래, 저도 몇 군데 이래가지고 면담도 하고 좀 이래 방법이 없느냐 이라니깐에 또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또 이래 좀 하더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게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요렇게 되고 저런 경우에 저렇게 되고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게요?

기준이 돼 있습니다, 다.

그러면 이 기준을.

이것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이 완화가 좀 되어서 그렇지.

그렇지요.

다 그 기준선이 다 이래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된 그 사항 있지요, 그지요?

예.

완화된 그 사항을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기초수급자의 기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완화된 사항이 또 주로 안 있습니까, 그지요. 요런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하다, 그지요.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홍보라 해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거 뭐 열람이나 이거 조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청을 안 하면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청주의가 되다보니까 이제 신청을, 이거 내용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이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요. 신청주의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관에서 가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글치, 그 사람이 신청해야 신청,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청 안하면 혜택을 못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신청을 할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더라니까예.

그래서 지금 우리 5개 읍면에 지금 협조 요청하는 사항들이 이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5개 읍면에 그러면 이거 신청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배치를 했습니까, 이게요?

1명씩 지금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별도 TO에 말고 별도 한 명씩 나가 있습니까?

이제 이거 기간제지예. 기간제.

기간제가. 언제부터 나가 있습니까?

한 달 전 정도부터 지금 계속.

복지담당자 말고.

예.

또 한명의 요 이제 복지급여제도 그 맞춤형복지제도 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명씩 이제 파견이 나가 있다,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장들이라든지 좀 홍보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철저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그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600명 정도 이래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홍보물도 다 보내고 또 전화도 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이제 복지담당자인테, 지금 한 명 파견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군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이 1200명 이거 지금 접수가 됐다 이라는데.

1200명 아니고 그거는 면담을 했고예. 면담을 그래 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군에서 접수한 거 하고 읍면에서 접수한 사항은 355명 정도. 355명이 지금 접수가 됐거든요.

접수가.

예.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접수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담을 해가지고 신청하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또 면담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가 가서 이래 찾아 간 건 아니잖아요, 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이거 실장님.

우리가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해서 면담을 하고 신청을 한 거지예.

그러니까 저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그러면 월내에 모 한 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 어려워가지고 이게 뭐 지금 방세를 전세 없이 월 10만원씩 이래 주고 있는데 나이는 45살 먹은 아지맨데 이 부부로 이래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래 이제 병원도 몸이 굉장히 또 안 좋아요. 당뇨하고 혈압이 있고 이래가지고 어렵게 이래 있고. 병원도 가야 되는데 병원도 못가고. 몸이 아프니까 일하러도 못 가고 노동력도 없고. 그래 가지고 뭐 지금 재산이라 하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단지 이 사람이 보니까 부부가 이게 혼인신고가 돼 있어요. 혼인신고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 사느냐 그러면 어데 저쪽에 웅천인가 저게 살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 그 또 밑에 자식이 둘이가 있는데 그놈은 서울에서 둘이가 살고 있다네. 그런데 이 아지매인데 전혀 이 남편이나 자식 둘은 부양을 안 한다 이거지예. 부양을 안 하는데, 이걸 가지고 월 10만원씩 주는 방세 주는 것도 어렵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도 어렵고, 병원도 병원비가 없고. 그다음에 저쪽에 지원받는 거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장안읍에 복지담당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 연구 연구하다 그래 만들은 게 이제 계속적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긴급생활보조금이라 이래가지고 그게 있더라고, 그건 80만원인가 지원하더라고, 거기에.

예, 맞습니다.

그걸 지원해주고. 그거는 일시적으로 한 두어 달이래 쓸 수 있는 생활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이라, 이 사람한테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은 이런 거 이제 잘 몰라. 그런데 저가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면담을 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있다 하는 제도를 잘 모른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만 해당이 안 되니까 나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그거 거든예.

예, 부의장님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벌써 우리 읍에서 하고 군에서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다 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다 돼 있어요?

예. 거의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 있다하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안에 범주에 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파악이 다 됐다니까 내가 더 특별한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만 해 주이소. 그러면 우리 읍에서 나가든가 안 되면 이거 면담을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제도가 있는데, 예산도 있고 제도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제일로 잘 아는 분이 마을의 이장 아닙니까, 그지요. 마을이장 이런 또 사회단체 회원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홍보를 잘해 가지고 가능한 이런 어려움 처해 있는 사람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좀 잘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기 문제점 및 대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6페이지에 지역 내 민간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 이래해 놨는데, 이거 민간지원사업 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게 이제 맞춤형하고.

그래 이제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독지가, 이것도 이제 일시적인 그 지원이지 이분들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좀 그래 해요. 이거 어데 여하튼 어디 교회라든지 이래 절에서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좀 이래 가능한데 이거는 민간지원사업 이게 참 어려워요.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실제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지요.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맞아요. 이런 거는 하나의 방편밖에 안 돼, 이게.

맞습니다.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그래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장 교리에 장애인복지관하고 이거 저쪽에 문화센터를 뭐 이래 건립 하겠다, 정관에 노인복지관을 건립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도 건축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거 예산을 이게 요번에 이현만 위원님이 우리 기획실 할 때 이거 좀 따지고 이래 했는데. 이게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이제 들가….

우리 그 예산은 1년에 지금 3천억, 5천억, 4천억 이 정도 되는데 전체 해가지고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조 6천 길 부분 이런 거 아니고 도시기반시설 하는 데만, 다른 거 공무원봉급이나 이런 걸 다 빼놔놓고. 중기지방재정에 거기 길 이런 거 4조 6천억 이래 있더라고, (청취불능)엄청난 금액이라. 이것도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요 문화센터하고 이거 노인복지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다 들어가.

거기도 4조 6천억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계획성이 뭐 계획성은 있겠지마는 너무 방만하고 또 이걸 지어놔 놓으면 땅을 매입하고 이걸 건물을 짓고 이래가지고 운영할려면 운영비가 또 엄청나게 또 들어갑니다. 이게 한 해에. 그래 지금 월드컵빌리지라든지 군민체육공원 진짜 만들어 놓고도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게 이런 부분을 복지실장님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그 시설만 지을 게 아니고 이 시설을 지음으로써 향후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 있지요, 그죠. 군민의 군정 재정에 과연 이거 합당한지 약간은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래 추진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정관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이 운영비를 시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설비를 이래주면은 운영비를 주거든예. 정관복지관은 한 50%정도는 운영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비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애인복지관은 원래 이것도 한 개의 자치단체에 복지관이 하나밖에 건립되도록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정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그 법인으로서 사실상 그거는 개인 거 하고 똑같거든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정관신도시 쪽은 그쪽을 활용을 하고, 철마나 좀 가까운 데 활용하고. 요 실제 기장 장안 이쪽에는 장애인으로 계시는 분들이 활용할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일단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거는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거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지요?

예.

방편이고. 그리고 뭐 꿈의 행복타운 정관면에 물론 정관면 도시 걸맞게, 규모에 걸맞게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군비하고 국비 이 엄청난, 그 많습니다. 가능한 국비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정관노인복지관은 시비가 20억이 들어오고 이래서 이래 좀 하고 있는. 이거 지금 우리가 기장문화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도 좀 이래 국․시비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이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우리 기장 교리에 저희들 부지매입 관계 이거는 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한번 해가지고 의회하고 전에 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한 사업비가 든다 해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시설보다는 부지부터 먼저 매입을 해 놓자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제일로 중요한 게 부지니까.

예.

부지부터 매입을 해놔 놓고. 부지 매입비가 한 50억 정도 이렇죠?

51억 정도.

51억.

예.

그거는 군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 해놔 놓고 이제 위에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는 하게 되면 이제 국․시비를 좀 끌어들이고.

예,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설만 늘리는 것도 좋지만은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근데 이거를 사후에 또 관리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비용하고 예산하고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장안노인복지관 있죠, 그지요? 장안노인복지관.

예.

거길 땅을 사가지고 지금 등기가 완료된 게 2013년도 다 된 걸로 지금 이래 돼 있고. 지금 본예산에 설계빈가 그 50억인가 이래 지금.

5천만 원.

5천만 원인가 준 게 또 있고, 통과시킨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진척상태에, 얘기 들어보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데 저걸 저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지지원실에서 뭘 합니까, 거?

저희들도 이 분야에 빨리 이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총무과로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일반민원이 아니고 설계 과정의 규정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 의뢰를 지금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있어 보이소. 지금 7월 달 아닙니까? 7월 달인데 지금 작년 1월 본예산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설계가지고 뭐 민원, 민원이 그래도 설계상 법률적인 그런 안에 하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잠시 앉아가 연구하면 되는데 법률 연구하고 하는 거, 어떤 거 용적률 건폐율 이래 도로 접촉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평수 이런 거를 그런 거까지 그렇게 시간이. 뭐 민간인이, 이래 대민 이래 민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민원이 아니고. 이런 민원은 무슨 민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요 아니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입찰자격에 관한 민원인데 이거는 해소를 해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요거 11월 안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 예산 약속했다 아닙니까? 건축비를 넣기로, 했죠?

근데 사실상 이게 이제 실시설계….

했다 아닙니까, 그래.

전에 그래 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지요.

예. 그때 복지지원실이랑 약속을 받았어요, 그때. 금년에 추경에 넣어가지고 건축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7월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설계를 다 못하고 저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안읍노인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느냐고 지금 복지지원실에서. 거기 있는 군의원은 또 뭐하느냐고 말이야, 이래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하입시다.

2015년도 예산을 안 넣으려고 그래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예.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우리 군에서 복지 사각지대 아직 많이 발굴해야 된다아닙니까, 그지요? 발굴해야 되는 그거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례를 좀 몇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 하라니까 제가 설명이 좀 안 되는데. 담당계장님이 좀….

희망복지지원팀장 김경언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관내에 폐지를 수거하시는 그 폐지 업소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폐지를 이제 파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만나게 되면은 어르신들 상담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시간들이 좀 많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 업체 운영하시는 대표자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어르신들 중에서 폐지를 팔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연락을 달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폐지를 지금 수거 하시는 노인 지금 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에서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저희 조사를 하니까 이제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부양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부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부양을 받는 자녀의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를 같이 이제 부양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제 집 환경 그러니까는 주거의 열악한 이런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녀의 학원 연계 부분이라든지 요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읍면에 저희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복지위원님들이 또 계시고 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통 때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또는 이제 주민이나 이런 신고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요런 대상은 좀 어렵다 또는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라고 해서 관내에 각 시설들 기관들하고 연계하는 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해서 이제 요런 대상자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문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법정대상자로 가능할 것 같으면은 법정대상자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법정대상자로 지원이 불가능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그다음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연계된 이런 기업체라든지 또는 이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성금이라든지 요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원 사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못 미치는데 특히 정관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아파트 재흥이며 성림 그런 쪽에도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두 분 사시는데. 예를 들면 투석까지 하면서도 그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예.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최대한 없어지도록 노력은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요양보호사가 지금 2015년부터 수당 3만원을 신설해가 주고 있지예? 사회복지삽니까?

사회복지사. 예, 3만원.

예, 사회복지사. 복지사를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그 유치원 학원 교사들 거기 수당을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장은 안 되는데. 사실은 유치원 선생님보다 사회복지사분들이 하시는 일이 엄청 힘들고 봉사정신이라든지 사명감 없으면 못하거든요. 근데 그 수당이라든지 급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문 3만원이지만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 이제 수당을 이제, 올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래보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하면 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유치원교사도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도 좀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아까 방금 장안읍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 좀 이야기가 좀 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걸로 우리군은 알고 있는데, 장안읍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예, 회관입니다.

예, 회관이죠. 회관 지을 수 있습니까? 우선 그렇게 묻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업 예산을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예. 그거 짓는 데는. 지금까지 이제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 5500만원은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했고 한 10억 정도 예산을 소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우려스러운데 이렇게 이제 약속을, 사실은 담당 실과장한테 언제까지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받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는 또 집행권자의 어떤 예산에 대한 생각도 좀, 사업에 대한 생각 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못 했는데. 우선 지금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뭐 일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내년에 2016년도에 투자가용재원이 136억 정도 있습니다. 좀 137억 정도 되겠네, 구천 얼마니까요. 그중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2016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6년도에 여기 있는, 여기는 장안노인복지회관 같은 거는 빠졌습니다. 사소한 거는 다 빠지고. 여기에 2016년도에 계획이 잡혀있는 금액을 그냥 단순 더하기만 해도 917억이 소용됩니다. 우리가 투자 가용재원이 1036억 정도가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미 목이 잡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조금씩 좌우에 변동은 있는데, 917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게 잡혀 있는데 장안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실제 이 부분은 우리 복지지원실이야 처음 계획을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예산은 분배는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모든 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는데 답답한 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우리 군민들 만나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대답은 했는데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실상 살림은 풍족해 보이지만 우리 거품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풍족해 보이지만 이미 목이다 정해져있고 가용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벌여 논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수습을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필요하죠. 장안에도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좀 현실적인 거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제가 보기는 당분간 한 5년 이내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걸 줄이지 않는 이상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사정 전체적으로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도 실장님쯤 되면 물론 복지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에 대한 감은 있겠죠, 물론.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우리 전체 가용자원이라든지 우리 다른 실과에서의 계획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봐서 신규 사업을 좀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을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토지도 우리가 미리 사놓고 하면 좋지만은 그것 또한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도 전체 우리 집 하나의 재원으로 보면 집안에 주머니 사정을 봐가면서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5페이지 그 공통사항에 대해서 저는 비고 부분에 처리 결과하고 좀 안 맞는 거 제 개인 생각에서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3번에 가정폭력 관련해가지고 보호를 요청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해가지고 작년 지적 사항이고요.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가정폭력 피해 처리 결과는 가정폭력 피해 임시보호시설은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광역시 (청취불능)정책 담당관에게 건의해서 비고는 완료했습니다. 이게 완료입니까? 요게 완료면 곤란한데. 결과가 그러니까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 결과가 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미흡했다면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되는 건지 이게 있어야, 그냥 이게 14년 10월 23일 날 전화 해 가지고 전화입니까? 서면인가 대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인지?

서면으로….

이거 건의하면 끝입니까?

건의를 해놓고 이 부분은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다 받기 때문에 일단 건의를 해놓고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계속 추적을 한 흔적은 없는데….

계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료하니까 좀….

그래서 제가 요런 공문 사항 볼 때 예측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고 부분에 제가 차라리 진행 중이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완료를 하니까 이 문제 해결됐는갑다 해서 다시 보면 해결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요런 것 좀 적으실 때….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실장님 적는 건 아니겠지만 체킹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다음페이지 4번에 여성정책 관련 또한 완료라고 적어놨는데 처리는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이래서 완료면 또한 요것 또한 아직도 진행 중이고….

요거는 좀 잘못했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우리가 지정이 됐거든예. 실제는 지금 됐습니다. 기장군이.

됐으면 요게 그러면, 요게 잘못된 거죠?

예. 완료로….

그러면 완료 맞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것도 조금 더 체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6번에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장군 내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라고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까? 몇 가족이라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한 200여 가구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서 지금 초등학교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저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보면은 다문화센터라고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또 사업도 하고 이분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여기에 넣어 놨는 거는 다문화가정 관련에 있으면은 우리 기장군에 몇 명이고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몇 명 다니고 할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사회가 편견주의 사회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한테 왕따 당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밖에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학교 학생이 그렇다고 군의원이 다니면서 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어디 다니냐하고 찾아다닐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없고, 그래서 복지지원실 같으면은 이 정도는 어느 동네 몇 명 정도 살고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학교 다니는 것도 이해가 될 건데 그런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딴 과에 이야기했다고….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해서 그렇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계장들 중에 없습니까? 위원장님 계장 답변해도 좋습니까?

그래서 320명 정도 되는데 혹시 자녀가 학교 다니면서 왕따 당하고, 물론 우리 국민성이 백의주의니 뭐 단일민족이니 하고 해서 굉장히 우리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만은 지금은 단일민족이 아니고 혼합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인구들이 외국인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견 있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싶어서 복지과에나 우리 군에서나 지원을 해서 그런 어린이들이나 또 외국에서 오신 엄마들이나 또 남자들도 우리가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느냐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그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문화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과할 때 약간 이 말이 나왔는데 앞으로 권상섭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 상당히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가족 세대가 많습니다. 많고, 또 거기다가 사할린 가족까지 있고 사할린 가족 관계 내가 조금 관련이 있어가지고 자주 한번 들어가 보는데 사할린 가족에게 우리가 베푸는 무슨 특별 그런 게 많잖아예. 그지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사할린 가족들의 다른 회합장소가 없고 그냥 같은 노인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노인들이 이제 샘을 낸다 할까 그런 어떤 좀 표정이 별로 안 좋게, 같이 가운데서 이쪽은 행사를 하고 있고 자기 우리 한국 노인님들은 그냥 방관하면서 계시는 거라. 그러면 이쪽에는 선물도 드리고 간식도 드리며, 물론 여유롭게 준비하지만, 그런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참 십시일반 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강 맞춰가 하면은 이쪽 노인들에게 도 갖다 드려야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사할린 가족이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문화도 마찬가지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러면 어른들은 또 어른이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춘기를 맞이한 초등학생은 나름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잘 어울려 놉니다. 노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왕따를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사실은 하고 있답니다. 그 애들 자신이 쭈뼛쭈뼛 이래가지고 자존심을 상하고 해가지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나쁜 조직에 관계되고 학교를 잘 안 가고 그래서 다문화센터에도 그 부서별 거기서도 내가 한번 질의를 하려 했는데, 우리 다문화센터가 문제 운영의 문제점을 잘하고 계시지만 현재 센터장이 없습니다. 없고 사회복지관장님이 겸임하여 하다 보니까 겸임해가지고 사회복지관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많다 보니까 그 관장님이 형식적인 관장이지 아마 팀장인지 국장님인지 모르지만 그분 체제하에 따로 하고 있을 것 같아예. 그러다보니까 조직이 적고 장이 없는 기관은 아무리 그래도 힘이 약합니다. 필요 없어도 자리가 그걸 한다고. 어제 예산이 없다고 하길래 그 비상근 센터장이라도 일주일에 2～3번 오시고 업무추진비 정도로 주면서 그런 경험이 많은 분을 우리가 구하면 또 구할 수 있거든예. 그런 분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주제하고 그렇게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학교 폭력 왕따 이 문제가 내 이 쭉 프로그램을 보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 다문화 프로그램으로써는 청소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계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6쪽에 있는 조례 관계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이거를 중장기 검토 이래놨거든예. 다문화센터 조례 지원 다문화가족 가정 지원 조례 거기에 중장기 검토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 거기다가 우리 군 나름으로의 조례를 하나 정하면 참 좋겠는데 그거를 제가 지적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 의향이 과연 중장기 검토라는 거는 몇 년을 말하는 것인지 요거를 좀 내년에는 한번 추진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이래 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걸 조례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해송합창단이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합니까? 다른 부서입니까?

복지지원실입니다.

예산 지원된 항목은 몇 페이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찾음)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낸 것이 없습니다.

왜 예산을 썼으면 이 안에 감사 자료에 들어가야지 왜 빠집니까? 이게.

그거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 사항이든. 아니든. 전체 각 단체별로 이래 들어갔던 자료거든요. 2014년도 없고 2015년도 없어. 지금 이때까지 이거 찾았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감사 자료니까 이때까지 썼던 뭡니까? 예산은 모든 게 녹아나야지. 책에.

감사 자료도 요구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들어가는 감사 자료라도 예산 썼던 자료는 모든 걸 다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넣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어마어마한데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야지.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우리 해송합창단 지원된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14년도는 얼마고 15년도는 얼마입니까? 항목별로 얘기 좀 해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확인이 돼야 제가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그럴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종합대책에 건강증진 28페이지입니다. 건강증긴 그라운드 골프 그거….

예. 28페이지라 했습니다.

이거 매년 200만원씩 나가는데….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입니까? 와 2천만 원인데 이게 우리 그라운드골프가….

아 이거 잘못됐네예. 200만원이 맞네예.

200만원입니다. 그라운드골프가 문화관광과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나가고 우리 여기서도 나가는데 이런 걸 좀 한 군데로 모으면 안 되겠습니까?

요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기장 대한노인회 지회로 돈을 줘서 지회에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기도 지회 나가지만 각 마을 읍면도 나가고 전체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 게이트볼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가 많이 있더라고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나를 통합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지원을 하는데도 어디 문화관광과로 한쪽을 그거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한다든지 그 안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주관보다도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소속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그러면 예?

이거를 좀 통합하기는 좀 성질상 좀 곤란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게이트볼 있죠? 그라운드골프 있죠? 또 뭐가 있는고 압니까? 파크골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안에 그라운드골프가 있고 게이트볼이 있고 다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자 생활체육 쪽에서 하는 게 있고 여기는 인자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예.

그러면 별도로 우리 복지지원실 시책사업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지예.

그러니까 골프도 3개 분야가 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게이트볼도 골프 비슷하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조금 비슷한 종목인데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같이 통합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 좀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7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관련 9번에 그 제가 경로식당이 관내에 6개 있지예?

6개 있습니다. 예.

예. 6개 있는데 정관은 가까우니까 제가 한 번씩 들러봅니다. 들러보면은 많은 몇 백 명의 우리 어르신들이 밥을 한 끼 먹기 위해서 제가 볼 때에는 참 환경이, 이거 지금 환경 정비에 관한 건데, 환경이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우리 정도의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사정으로써는 정말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어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그중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낮에 혼자 잡수시기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참 어떤 앞으로는 질적인 반찬의 질적인 거는 볼 때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좀 깨끗한 거라든지 환경적인 게 미흡한 게 있거든예. 벽 같은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반찬의 질이 물론 본연의 그거지만 그 여건이라든지, 식사하고 나오셔서 커피 한 잔 들고 그 마당에 땡볕에 있는다든지 또 식기세척기를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꼭 다 6개 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는 몇 개가 없던데 지금 다 됐습니까?

거의 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건 아는데.

그러면 그거 좀 확인 하게…. 6개에 식판 그것도 내가 볼 때에는 그냥 마 잘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사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매일하니까 어떤 조금의 실비가 나가는지 몰라도 자원봉사의 개념은 물론 돈 안 받고 내가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지만은 그래도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의 실비를,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올 때에는 한 번씩 일회성일 때는 몰라도. 정기적으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있잖아예. 물론 우리 관에서 조금 나가지만은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의 실비까지 조금 했으면 더 좋겠고, 그래야 그분들도 더 의욕적으로 봉사라도 하실 거 아닙니까? 격려차원에서. 그다음에 근본적인 것은 식판 세척기가 다 있는지 그리고 찬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하고 있다 해놨는데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그분들이 어떤 자존심 안 상하면서도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정관 같은 데는 또 기존 노인들도 계시지만은 아파트 관계 이런 노인분들도 그런 데 가서 친교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 몇 번가 보면은 좀 뭔가 환경이 그지예. 뭐 얻어먹으러 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는 분들이 든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가 그분들이 정말 군에서 이렇게 우리 참 밥을 맛있게 깨끗하게 해주구나. 그 같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왕에 돈 쓰는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급식 단가를 조금 올리려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거든예.

아 그래주면 더 좋지예. 예산안에서 급식단가도 좀, 그분들이 정말 요즘 뭐 밥 못 먹어서 우리가 보통 말한다, 밥 못 먹는 집이 있나, 물론 저소득층 어려운 집 많습니다. 그지요? 거기 오시는 노인분들도 마을에서도 오고 많은데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지금 8페이지에 보면 11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장군에 요양원 노인 기장군 부산시에서 어떤 이야기 들어보면은 기장군은 노인요양원 천국이라고 가서 지으면 된다는 데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28개.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28개면은 기장군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전혀 없고예. 국․시비만 보조가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또 새로 지으려하고 하면은 허가는 우리가 내야 됩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내야 됩니까?

이거는 전부 다 부산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사항입니다. 기능 보강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장군에 너무 시설이 많다 이래 돼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앞으로는 우리 기장군에는 더 이상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자제를 하고 그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에 있는 노인에게 뭐 기초수급급여라든지 이런 거 주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줄 수 가있지요. 기능보강 시설하는 데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게 전혀 없고 그게 기초수급자가 되면은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텃세를 하는 건 아니지마는 기장군에서 오래 살다가 요양원에 가계신다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우리 기장군에서 할애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할애해줄 수 있지만은 저 외지에서 와서 주민등록 이래 와서 얼마 안 돼서 기초수급이나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소를 개인 혼자서 시설로 다 옮기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초수급자가 그렇게 많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부산시에서 말하기 좋게 기장군은 뭐 노인요양원이나 이런걸 뭐 기장군이 제일 최적지라고 소문이 나가있어서….

지금 28개.

28개라도 많은 편이지요? 다른 군에 비하면은?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우리가 관리해야 할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까 싶어서 제가 일단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36쪽에 국비를 반납시켰습니까, 이게?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이래가지고 1억 2천만 원, 1억 2천맞죠?

1억 2천입니다.

왜 이걸 국비를 보조를 반납을 시켰죠?

이게 성우해피홈에서 전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재해위험지역에 인자 사업으로 받았는데 실제 시공하면서 석축을, 아 석축이 아니고 옹벽을 설치하도록 설계상에 돼 있었는데 완전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아가지고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 가져 있다가 반납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대로 공사가 안 돼가지고 설계대로….

이거는 재해위험지로 받았는데 성우해피홈을 공사를 짓고 있는 중에 기능 보강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하다가 원래 옹벽을 쳐야 되는데 자연석으로 하는 바람에 그걸 다시 시공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 기술적인 측면이나 시나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 사항을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계대로 안 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성우해피홈에서도 이걸 동의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결국 동의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 했지요.

소송 걸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소송하고는 무관하지요. 소송하고 무관합니다. 이거는.

무관합니까?

다른 사항.

전체예산 중에서 옹벽 부분이 1억 2천이다 그지요?

재해위험지. 예.

그리고 보훈단체가 지금 우리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10개 보훈단체지요? 그죠?

10개입니다. 예.

10개 보훈단체 중에서 지금 보조금 있잖아요. 그죠?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2016년부터는 조례나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 그래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 장애인은 법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없겠는데 장애인만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나머지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형성돼 있다 그죠?

이거는 보훈단체. 관련 규정이 상위법으로 다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복지지원실에서는 조례 제정할 필요 없이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급이 가능하다.

예. 요거는 다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제정을 하고 이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장군 보훈단체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도 여러 보훈단체가 나눠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은 별도로 이래가지고 장애인복지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한 덩어리로 이래가지고 한 조례로 이래가지고 이것도 가능하다 그지예?

요 보면은 보훈단체라 하면 정의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 어느 단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 사단법인 기장군장애인협회고 그다음에….

페이지가 잠시만요. 여기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련해가 21페이지 쪽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장애인협회하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단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가 있는지 그걸 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싶어서.

장애인협회는 지금 회장님이 새로, 지회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형 확정이 안 돼가 현회장하고 앞에 회장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안 바뀐 줄 알고 있는데, 그 맞습니까?

4월 29일 날 자기들이 추대를 해가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은 했는데 정상적으로 오영구 회장이 지금 형 확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오영구 회장이 돼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바꼈습니다. 그게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다 바뀐 걸로….

아닌데.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조만간에 이달 중으로인가 형 확정이 나면은 그게 인자 정동식 회장으로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다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도 지금 회장은 돼가 있는데 전임회장하고 지금 현회장하고 이게 인수인계가 안 돼가 있는데 지금 어떤 걸….

지체장애인협회에는 예산 지원이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거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관리대상도 아닙니까? 그러면, 기장군에서?

그게 장애인협회 안에 지체가 이래 있기 때문에.

안에 있다 그지예?

예. 그렇지예.

교통장애도 지체장애인도 있고….

장애인협회 전체 예산을 따가 원래는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체장애인협회에는 예산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알고 앞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 결과 서면보고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아. 그러면 위원회에 위원으로….

예.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원장이나 해당 종사원 중에서는 위원으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고나 개선명령이거는 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래 좀 미비점으로 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명령하고 경고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뭐 부당청구 장기요양보험 이런 거를 부당청구해서 크게 된 이런 데는 당연히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또 불이익을 줘야 되겠지예. 그런데 이제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은 개선명령 요런 거는 수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마다 나가서 하면은 개선명령 정도는 경고 정도는 항상 주고 옵니다. 그래야 이제 발전적으로 되고 그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계약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장터나 이런 데 꼭 등재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항상 계도를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다 협조를 받아서 준공 같은 거를 다 하거든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제 부서 공통사항 아닙니까, 그지예? 하시면서 복지지원실 전체에 대해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상반기 관련 노인 관련 시설 지도점검을 한 것 같은데 노인요양시설 5개가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 부서에서….

지금 99페이지에 보면은 사회 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했는데 뭐 시정이 2건 있고 주의가 1건 있는데 시정이나 주의 같은 데 어떤 형태로 줍니까? 여기 보니까 시정에는 5건 해가지고 돈을 반환하고 했는데, 주의는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요거는 관련법에 보면은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정은 어떤 벌칙이 가고 주의는 어떤 벌칙이 가는지….

그래. 반환 두 건 해가 반환명령도 해가 돈을 받은 것도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 양곡은 사실 각 경로당에도 드리고.

그런 양곡이 아니고 요거는 인자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의 양곡을 지원하는 50% 할인해 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양곡 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이 양곡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농림부에서 이걸 지적을 해가지고 부산시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다 구입을 합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기장군하고는 아무 관계없네요?

예. 우리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에 주는 것도 기장군하고 관계없습니까?

그것도 지정이 돼 있어예. 왜냐하면 국․시비가 나오거든예. 노인정에 주는 거도 우리 군비를 보태지만은 국․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각 지자체마다 독립성을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장군 쌀이 있다 아닙니까. 기장군에 양곡을 이런 기장군에서 기장군 자체에서 기장군을 팔아주는 그런 방법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관련 국․시비를 보니까 그걸 지정을 해놓고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노인 안심시범사업,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작년부터 지금 저희들 CJ하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좀 효과는 저는 많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수혜자들이 좋아하고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저도 어떤 면에서는 독거노인이 될 가능성이 억수로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좋겠는데, 1636음성전화라는 거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예를 들면 1636걸고 전화를 하는 사람이 1636걸고 ‘기장군’ 이러면 기장군청에 바로 연결되고요. ‘YTN’ 이러면 YTN에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거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그런 시책입니까?

이게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아무래도 번호를 잘 못 외우는 분들이나 어떤 긴급기관에 뭘 하고 싶은데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찾아요. 못 찾으니까 음성으로 해가지고 전화가 바로 연결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기장군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 현안보고 하거나 주간업무 할 때 분명히 하고 있는데, 민원과인가 어디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런 사항이 있다하는 것은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저가….

예. 조금 조사를, 요것도 셋톱박스(set top box)로 지금 하는 것도 물론 그거 하지만 요걸 지금 우리가 복지 쪽에도 요거는 큰 돈 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응용을 하면. 우선 혜택을 받는 분은 괜찮겠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거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뉴스 혹시 대전 유성구에 긴급전화 손목에 차고 있는 긴급전화 관련 뉴스를 본 분 계십니까? 119로 전화를 하면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지금 지금 자기장소가 어디든지 아니면 내 이름이 뭐고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지 빨리 빨리 잘 못 하잖아요. 사전에 이미 개인정보가 거기에 등록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목에 있는 걸 누르면 119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요런 경우 우리 독거노인이라든지 우리 좀 어르신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빌려서 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가 좀 뒤로 가겠습니다. 111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앞에 공통부분에 29페이지도 사실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아동청소년 안심알림이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작년에는 25개 학교로 하고 올해는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맞지요? 페이지수 이야기하면 앞 페이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26개. 초중고.

올해는 26개. 고등학교 빼고요.

예 초․중입니다. 예.

우리 그 초․중 작년에 신입생 숫자가 얼마쯤 됩니까? 그 대상이 신입생들이죠?

예. 이게 전체 지금 수혜 받고 있는 인원이….

아니. 원래 사업대상은 그동안 쭉 해오던 사업 2010년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입생한테 우리가 하는 거잖습니까? 신입생이 작년에는 만825명이고 올해는 만2797명이라는 뜻입니까?

예.

신입생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 전체로 하면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돈도 있지만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지금.

아니. 대상 명수는 신입생 명수가 아닙니까?

전체 인원수랍니다. 초․중 전체 인원수.

저는 이게 신입생이 이렇게 많은 줄 알고 속으로 대박이다. 이거….

신입생이 아니고예. 전체 인원인데 단말기는 신입생한테 주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갖다가 주기 때문에 전체 인원으로 이래 환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단말기를 신입생 대상으로 주는 것 맞죠?

예예.

그러면 올해 단말기를 준 거는 몇 개입니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럴 때는? 신청 건수가 학교마다 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110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 신청인원이 작년에 예를 들면 기장초등학교에는 60개를 신청을 했고요. 올해는 740개를 신청을 했고요. 학교마다 해마다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입생 숫자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분실이나 또 이런 그런 걸….

그래서 결손율도 있을 거고요. 고장도 날거고요.

예. 고장 나고 그런 것까지 다….

그래서 하는데 이거 좀 정확한 숫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신입생 숫자가 있어야지. 우리가 결손율도 알아야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신입생하고 또 결손된 거하고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걸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방금 음성전화 1636이라든지 손목에 차는 119라든지 이런 게 점점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점점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인식돼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어플리케이션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아 이런 거 어떻게 찾지 하면 어플리케이션하면 거의 대부분 다 있다고 그러대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어플리케이션에 있다고 할 정도니까 지금 상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이게 우리 청소년의 약 97%가 보급이 돼 있거든요. 또 학부모들도 불안해하니까 그런 또 그 정도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이제 요런 어떤 면에서는 구시대적인 기계죠? 사실은. 요것도 접을 수 있으면 빨리 접는 것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상응하는 업체들이 제안도 많이 들어와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경비 대비 효용 대비 기계 뭐 이래 크기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보면 이제 효용가치는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을지 몰라도 이제 점점 요런 기술이 발전해가니까 어떤 면에서는 점점 그런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이제는 그걸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1쪽에 여러 가지 노인 복지지원 항목 중에서 이거는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지원하는 거지예?

예. 전체 다.

그렇다면 여기에 노인교실운영은 그러면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대한노인회위탁해가지고 하는….

아 위탁해가지고.

예예.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래. 내가 이상해서.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쪽에 기부금 지원 우리 작년 8월 25일 폭우로 인해서 지원금 기부금 들어온 거지요?

예. 지원입니다.

총계가 없어요. 왜 총 얼마 들어왔다는 게 이게 안 돼 있네. 기탁자가 이래 이래해가지고 총 금액이 얼마 들어왔다. 그건 안 돼 있네. 그지예? 전부 다 더하기를 해봐야 알겠네.

총 금액이 6억 8125만원입니다.

우리 이현만 의원님도 요거는 10만원을 했네요. 좋은 일이니까 이름을 불렀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집행을 쭉 이래 침수 과정에서 이래 쭉 이래 했는데 침수가 있고 보면 전파가 있고 완전 전파가 있고 경중이 이래 쭉 있다고 이게 수해를 입은 그 사람 가정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부다 나누기로 이래가 총금액에 이래 N분의 총금액 이래 버렸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사항이거든예. 거기서 인자 모금회 위원회에서 배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일괄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그래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피해를 많이 본 사람하고 구분은 어렵겠지마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예 그지예. 이런 걸 조금 차이를 둬야 되는데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래 버리니까 이게 좀 모양이 좀 그래해요. 보니까. 제가 쭉 장안읍에 피해 침수가 많기 때문에 쭉 이래 보고 있는데 진짜 이거 침수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82만 4758원씩 전체 금액을 N분의 나누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똑같이 나눠준 것 같아요. 보니까. 맞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파나 반파는 별도의 그거기 때문에 침수만 여기는 적용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되어 있지예. 여기에? 다 돼 있어요.

주택하고 침수만 됐습니다.

농업인도 지금 다른 농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어요.

그거는 별도로 받고.

받았는데 또 인자 N분에 이래 가지고 82만 4758원 또 이래 같이 또 이래버렸고.

예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차등지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처음에 왜 침수만 줬나 하면은 반파나 완파 이거는 재해구호협회에서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서 농경지하고 주택침수만 일괄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때 기부금 온 걸 군청으로 오는 거도 전부다 그 공동모금회로 넘겼지요, 그죠?

예예. 전부 다 넘겼습니다.

넘겨가지고 보면 한수 고리발전소에도 3억이 들어왔고 성우하이택에도 3억이 들어왔고 상당히 우리 백두사에서도 천만 원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런 분들이 고맙습니다. 그죠?

논란이 공동으로 부산시에서 거기 들어온 거는 타 구까지 일괄적으로 할라하는 거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 거는 우리가 하는 걸로 그리된 사항입니다.

예. 부산시로 들어온 건 어떻게 했어요. 부산시로 모금이 들어온 거.

그거는 타 구에 이제….

나눠주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리 직원인데,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수시로 자기가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김형표 주사가.

기장읍에 복지지원계장입니다.

해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아까 해송합창단 관련해가 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금액 확인됐습니까? 저는 연도별 지원 내역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전체예산이 31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예. 3100만원인 줄 알고 있고, 수당이 2600에 음악회 500만원 해가 그래 매년 지급 거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정관에 여성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햇빛여성합창단 올해부터 두 개가 합쳐져서 여성합창단하고 햇빛하고 합쳐져 가지고 천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회원수가 50명입니다. 여기는 한 30명 조금 더 되지요?

예.

오래되고 한 20년 됐다 그지예? 그런 부분은 정관하고 기장 지리적 여건 해가 너무 넓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기장, 정관 두 개를 나눠주는데 부서에 통합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해송어머니합창단을 복지지원실에서 관리를 하냐 하면은 우리 해송합창단 어머니단장이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해가지고 여성에서 하는데 원래 합창단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정관합창단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하는 것이 이게 통합을 하려하면은 군립합창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통합까지는 하기가 지리적 여건 전체 다 봐가지고는 힘들어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여성 회원도 있고 직업 안 가진 분도 있는데 어디서 모여가 이렇게 하나의 그걸 하기가 근데. 정관 안에 만이라도 두 개가 합쳐졌는데 정관은 정관대로하고 기장은 기장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로 경쟁도 시키면서 질을 좀 높여 가지고 방법을 가져가는 그런 방법 하나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례를 변경을 해가 여성단체협의회 쪽에를 빼든지 해가 한쪽을 문화관광과 쪽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햇빛여성도 어디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넣어가지고 아니면 복지지원실에서 관리하든지. 똑같은 합창단인데 하는 일도 똑같아요. 그것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이게 부서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창단을 관리하는 데는 문화 분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이 단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해송어머니합창단을 갖다가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관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러면 그 방법 찾을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하고? 계속 이렇게 이원화 부서 따로 합창단은 따로 갈 겁니까? 그리고 인원수도 이제 초창기니까 그걸 안하는데 점차적으로 인원수 대비해가 수상하고 그다음에 합창단 뭡니까? 그것도 발표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가하는 이야기는 경쟁을 시켜가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같이 가는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립합창단 이야기도 그래서 나왔고. 그래 우앴노 하면 해송어머니합창단 단원도 정관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몇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 왔다가.

그러니까예.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안에 내부사정 정관 그쪽에는 좀 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 결국은 몇 사람 없습니다. 다 처음에는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도 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하고 좀 서로 업무 협조해 가지고 한 쪽으로 가져가는 방법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도 많고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도 지금 하는 일이 좀 잘돼 가고 있으면은 그쪽에는 뭐냐 하면 연주비 같은 거 그런 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수당 같은 거 그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볼 수, 당장 그거 하는 거 보다 한번 연차적으로 검토도 좀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천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 올해부터. 여는 3100만원 하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이제 오래되고 인제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충분히 그거는 이해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형평성도 맞춰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검토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저도 조금 이제 보조 발언을 하자면은 지금 합치고, 군립합창단 만드는 거는 백번 좋습니다. 그지예. 거는 모든 기장군에 있는 합창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되는데. 일단 정관에 있는 지금 생기는 그 합창단을 깨고 여기 오는 거는 안 되거든예, 거리상. 안 되니까 그거는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도와주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그 방법이 뭐랄까. 해송은 내나 복지지원실에 있지만은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보조금 그 지원내역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마는 해송은 거기 지휘자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내려갑니다. 돈의 많고 작고 떠나서, 항목이. 근데 문화관광과에서 내려오는 그 돈은 일체 그렇게 못 쓰고 단복 또는 발표회 할 때 행사비 이것뿐인 거라.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가 안 되는 거. 이 회원님들이 내가 정관에 있어보니까 정관의 그 젊은 주부들이 사실은 낮에 연습하러 오는 주부들은 대부분이 그냥 벌이를 안 하는 주부들이라. 그러니까 생활이 고만고만 하다보니까 회비 내는데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으는 것도 어려운데 회비까지 내라하니까 이분들이 잘 안 오시는 거라. 그러면 현재 내가 알기로는 정관여성합창단이 회비 2만원씩 받고 있거든예. 2만원씩 받는데 뭐 50명 45명 50명 이래도 결석하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한 40명이 낸다 해도 한 달에 80만원이라. 자기들 회비가. 그런데 지휘자비 40만원, 반주자비가 뭐 30만원인가 40만원 주고 나면 매주 모이는데 그래도 매주 모일 때마다 30명 정도가 오거든예.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의 간식비만 해도 이 돈에서 안 나오는 거라. 그러면 천만 원은 받았는데 군에서, 작년보다 하나도 자기들은 여유로운 게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에 가을에 행사비 써야 되기 때문에 놔 놓고. 또 행사할 때 무슨 옷 해야 되니까 놔놓게 되고. 그 돈 천만 원은 물론 주니까 그때는 쓰이겠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근데 회비 2만 5천 원씩 내자 하니까 전부 다 고개 절레, 2만원도 많다고 지금 마 아주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내가 합창단 임원들에게 들었거든예. 그래서 같은 우리 군에서 내려가는 돈인데 와 이승우 위원님 이 말씀하느냐 하면 왜 복지지원실 내려가는 돈은 운영비도 되고 인건비도 되는데,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니까 일체 그 돈은 그래 못 쓴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법률적인 거를 모르지만은 실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융통성 있게 좀 밑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이거는 본예산에 우리가 보조금보다도 기타보조금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기타보상금으로도. 이 모든 집행을 우리 여 군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그쪽에 해송합창단으로 돈을 뭐 이래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예.

그래서 이제 전에부터 이래 계속 지원을 했거든예.

여성햇빛합창단도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집행을.

예, 그렇지예.

근데 왜 그거를 못 쓰게.

거기는 보조금이지 싶은데예.

아, 저쪽은 보조금이라서 그렇다, 그지예.

예, 그렇지 싶습니다.

그걸 어떤 개선 방향을. 이왕에 돈 내려가는데 밑에서 좀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거는 분명히 보조금으로 그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체 다른 데 못 쓴다, 그지예.

예.

그러면 그 방법을 한 번 더 실과장님하고 한번 의논. 왜냐하면 밑에 쓰는 사람들이 그 돈을 잘 쓰도록 내려줘야 되는데 너무 딱 이래 묶어 놓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좀 제가 하겠습니다. 요게 올 7월 1일, 며칠 전에 거네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의 건수가 709건인데요. 과태료 부과는 553건이고 과태료 납부건수는 287건입니다. 납부건수는 일단은 뭐 놔두더라도. 709건에 553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나머지 약 한 150건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향후계획에 보면 신고 및 단속을 통한 주차위반 건에 대해서는 100%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거는 이제 향후고요. 이거는 100% 아닌데.

요 상황에서는 장애인복지계장님이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이 좀.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네요.

이 이제 부분은 경찰서에서 이제 협의 들어온 부분만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정보를 아무래도 경찰서에 받아야 되니까.

두 건이 있다네예.

두 건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금액적인 겁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지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일단 여기만 보면 맞춤형급여지원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적인 부분만?

손수옥 통합조사관리계장 손수옥입니다.

아, 계장님이 대답을.

죄송합니다.

손수옥 이번에 그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한 3∼4개월 동안 두 건 정도가 이제 협의가 들어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급여를 지원할 수 그러니까 법정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건인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두 건 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건은 희망계로 인제 가가지고 희망계에서 이제 민간 연계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법정급여로 흡수하려고 그 세대의 소득재산, 금융자산까지도 그 가구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춤형급여지원으로.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아니면 무슨 법정 그….

손수옥 급여. 맞춤형급여가 법정급여에.

어떤 그거를 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의 무슨 정확한 기준이.

손수옥 예. 맞춤형급여가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확대된 게 맞춤형급여거든예.

그래 됩니까.

손수옥 이제 법정급여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제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근데 만약 대상이 아니면 일단은.

손수옥 이제 희망계에서.

맞춤형급여지원에서는 안 되네요?

손수옥 예.

하지만 또 이왕 알았던 정본데 예를 들면 두 건인데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요번에는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겠지요. 또 다른 지원을 생각하시는 거는 없습니까?

손수옥 그 금전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혹시나 법정급여는 아니지만 희망계에서 하는 후원결연 후원금이 이제 금전적인 지원, 일시적인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그런 이제 후원결연이 될지 아니면 민간에서 뭐 반찬지원이라든지 현물로 지원되는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이제 연계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 외에 조금 더 보태면 역시 이런 분들은 역시 후유증이 상당히 크거든요. 어떤 범죄 쪽에 어떤 피해를 입고 나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접근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손수옥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심리적인 접근을 좀 더 강화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더불어 난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원을 좀 강화를 해서 이쪽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6월 8일 주간업무보고 사항입니다. 복지지원실 우리 노인복지계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상반기 노인 관련 시설 지도점검.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을 점검하고 노인급식사업 지도점검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지도점검이 있는데 그게 6월중으로 실시됐는데 점검사항하고 행정사항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거 앞까지 결과를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면 서면보고 좀 해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기장군에 충혼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혼탑은 없고 항일운동기념….

예, 그거밖에 없지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양산군 그러니까 1995년도 때는 양산군이었잖아요. 그 이후로 기장군으로 갈렸지예, 복군 됐지예.

그렇지요.

그 하다 보니깐 우리 위패가 416위가 우리 지금 기장군에 없고 지금 어데 모시고 있는고 아십니까?

저 시에 그….

예, 대청공원 그 충혼탑.

예, 대청공원에 모시고.

대청공원에 있다, 그지예. 그 충혼탑 비석 밑에 매장이 돼 있어요. 위패가 없이. 그래 돼 있는데 지금 양산에는 석대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영천하고 대전에서는 하고 있는데 보훈청에서 이게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 우리 여기 기장군은 땅도 넓고 이래가지고 우리 충혼탑을 6․25사변이라든지 순국, 월남전이라든지 지금도 돌아가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경찰군인들. 그런 거 있는데. 한번 앞으로 계획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그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소를 한 몇 군데 추천하겠습니다. 예절학교라든지 장안사 부근 또는 봉대산 문화원 뒤쪽 공원 그런 쪽에 제대로, 우리 위패도 없는 그 밑에 매장돼 가지고 있는 충혼 위령분들을 좀 우리 군에서 제대로 관리하면 우리 기장군도 앞으로 좀 더 발전되고. 영령들이 우리 기장군을 많이 좀 보살필 것 같은데. 한번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본예산 할 때 그걸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보훈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바로 이거 되고 이래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훈청하고 협의를 해가. 우리 땅은 있으니까 군유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보훈청에서 예산하고 우리 군비 조금만 보태면은 이런 건 충분히 되고 좀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전에 그 작업장 관련해 가지고 전에 말도 굉장히 많았거든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대한노인회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취업센터가 실제 대한노인회하고 같이 있지만은 엄연히 구분되는 그런 그거 거든예.

예.

예, 별개사항입니다.

전에는 지원했는데 지금 그거는 한 번 더 제가 그 관계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민식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담당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계에 서성원 계장입니다. 복구지원계 김상우 계장입니다. 민방위계 임우택 계장입니다. 원전방재계 주우식 계장입니다. 원전지원계 박상준 계장입니다. 전기시설계 김광필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기획감사실장 장민식 재난관리담당 서성원 복구지원담당 김상우 민방위담당 임우택 원재방재담당 주우식 원전지원담당 박상준 전기시설계 김광필

서성원 예. 재난관리계장 서성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일단 제가 총괄로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계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계장이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기본현황은 직원은 지금 현재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 회계가 71억 4900, 15.6%고 특별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457억 3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련 관리시설 및 자원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경보시설은 장안사에 있는 자동 우량경보시설에 포함해서 총 6종에 128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특정관리 대상 시설은 현재 17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위험시설로 E급으로 되어 있던 기룡교가 있었는데 그거는 작년에 새로 가설하고 지금 현재는 E급은 없습니다. 민방위 자원과 시설 장비 그다음 화생방 장비 및 물자, 조명시설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입니다. 부산지역에서는 확진자가 6월 6일 날 발생했고요.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 조치로 6월 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6월 9일 날 관내에 첫 격리자 발생한 이후에 6월 27일 최종 격리자 30세대 79명이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격리자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7월 4일 날 중단된 행사를 전면 재개를 했고 오늘 자로 재대본 실무반 근무를 해제했습니다. 이제 총괄관리는 보건소에서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이제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방 물품에 대해서 마스크 100만 장을 비롯해서 위생관리 물품을 공급했고, 취약지 집중 방역과 그다음 예방 홍보 부스와 발열체크대 해수욕장 감염병 예방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방역 활동과 홍보부스, 발열체크대 운영은 이제 전국 상황 추이에 따라서 탄력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계속 운영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계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 사업으로 지금 현재 총 세 가지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4억 7100만원으로 5건, 그다음에 군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7800만원 해가 4건, 그다음에 예비비 사업으로 5건해서 총 14건 13억 3900만원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난관리 기금사업, 군 기금사업이 6월 5일 날 부서별로 민원이 있는 사업을 배정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 이게 좀 늦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준공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작년 8․25 재해복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517억 원의 복구금액인데 지금 현재 총 473건이 추진 중에 총 추진사항인데, 현재 7월 이후 지금 35건이 지금 미 준공된 그런 사항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지금 이제 타 기관 사업으로 4건 있고 우리 군에서 관련하고 있는 31건에 대해서 7월 중에 11건, 8월 중에 8건, 9월 이후에 12건을 이제 완료하는 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따른 비상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이거는 2014년 5월 22일자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계획구역 확대 및 세분화가 이루어졌고, 우리 기장군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이 15년 3일 자로 설정되었습니다. 비상구역이 재설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따른 지역 방사능방재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 및 현행화를 작업해야 됩니다. 그다음 약품이나 물품을 확보, 재분배해야 되고 지역주민 및 학생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보호조치 훈련과 원전사고 대비 비상경보자동시스템을 보강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과징 방안 합리화 용역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세수 증대를 위한 논리적 타당성 및 입법적 대안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돈 5천만 원을 들여서 올해 11월 30일까지 공기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항이 진행이 되면 원전 지자체 공동 그걸로 해서 건의를 해서 법률개정이나 이런 걸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안 배수펌프장 전기공사입니다. 이게 장안읍 배수펌프장 총 공사비가 180억인데 전기공사 부분만 1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이제 내년 3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를 잘해서 준공 후 관리를 운영 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부로 메르스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제됐는데, 그동안 약 한 달 조금 더 되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려했던 우리 군에 어떤 혹시 확진환자라든지 이런 혼란이 생기면 어떡하냐 했는데 참 능동적인 선제 대응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대응으로 잘 끝난 것 같아서, 물론 아직도 안심하긴 좀 그럴 수도 수지만은 잘 끝난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안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또 하나 축하드릴 일 것 같은데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실 평가결과 우리 기장군이 최우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성원 예. 맞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서성원 감사합니다.

우수는 북구하고 금정구가 받고 우리 기장군이 평가를 해가 최우수를 받았는데 물론 현장 검사하고 서면하고 다 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긍지를 가지고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메르스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거는 한 가지는 이미 제가 밑에 재난대책본부에 출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받으면서 이미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부산지역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격상해서 운영을 한 것치고는 조직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군수님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표 대로만 좀 제발 물론 할 수는 없겠지마는 재난본부라든지 이런 큰 일이 생겼을 때 제발 매뉴얼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군수님이 현장에 열심히 다니는 건 좋은데 현장에 다니는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 뭐냐 그러면 다른 데서 다른 사항이 벌어졌을 때 대응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그 총괄책임을 하는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그러니까 현장감독이 아니고 총괄책임을 하는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좀 해주시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제가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유용미생물 EM의 효능에 대해서 검증된 게 없죠? 요번에 그걸 가지고 우리 광역방역을 했는데 검증된 게 있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에 조사를 하고 이래 하는데 심증적으로는 왠지 모르게 좋을 같다라는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용한 미생물을 배양하거니까요, 그런데 유용한 미생물로 전염도 일종의 균이니까 그 균을 잡는다는 아닌 것 같고, 분포 자체를 좋은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을 분포도를 높이는 것 밖에 안 되는데, 현재로서는 검증이 안 됐거든요. 검증이 안 된 것을 방역을 했는데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성원 이게 처음 이제 친환경 유용미생물 광역방역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장비, 그러니까 광역살포기 장비를 활용해서 처음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 제안 당시에 몇 년 전에 구제역 상황 때 다른 지역에서 이걸 해서 효과가 실제 있었다.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것도 사실은 검증이 안 됐어요.

서성원 그다음에 EM하고 구연산으로 하는 게 살균효과가 있다라고 통상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아니. 효과가 있으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EM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안 하거든요. 아직. 이게 균이거든요. 균요. 이게 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살균을 하는 게 아니고 배양된 균인데 물론 배양된 균은 균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유용한 균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유용미생물이라는 걸 이런 걸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살균효과가 있는지 또는 살균효과까지는 못 가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단위면적당 예를 들면 생태계상 1만 마리의 균이 존재해야 되는데 유용미생물이 분포도가 높으면 당연히 몸에 해로운 나쁜 미생물의 존재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거도 아니잖아요?

서성원 예. 그런데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다 방역을 어느 정도 강도 차이는 있게 전국적으로 방역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측면에서는 현재 정확하게 검증된 그런 효과가 있는 그게 많이 개발이 돼 있다면 그거를 사용했을 건데 그렇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이제 다 했다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메르스에 특히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우리 같은 경우는 과잉을 해도 너무 과잉한 것 같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참 좋았었는데, 앞으로 이런 특히 EM같은 거 검증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러니까 검증된 것을 과잉하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과학적인 검증이 안 됐거든요. 검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서성원 예.

사용후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세외수입관계 요 부분을 지금 한국지방재정학회에다가 지금 용역을 줬지요. 그죠?

서성원 예.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내용이 이걸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지요? 안에 내용이 어떻습니까? 용역 내용을 용역 과제가 어떤 과제를 용역을 했습니까?

서성원 예. 계장이 답변을….

위원장님.

박상준 원전지원계장 박상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후 핵연료에 관해가지고 저희들 지역자원시설세가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 돼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예. 이거와 또 병행해가지고 저희들 사용후 핵연료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금 상태는 정부에서 보면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이라 해가지고 30%를 정부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취지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접근을 했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용후 핵연료 보관수수료 관련해가지고 세외수입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 행정협의회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되어 온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계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추진은. 방사성 한국지방재정 학회에 용역을 줄 때 용역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박상준 예.

과제를 말씀을 해보세요.

박상준 예. 용역과제는 저희들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 저희들은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로 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지역자원시설과 지방세법에 의한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수수료로 하면은 이중적인 그거는 중복이 안 된 부분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요걸 지금 또 주게 되면은 기존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중복 된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지금 용역을 주면서 이 부분을 보관수수료라는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우리 핵연료 보관수수료로 한 10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1978년도부터 지금 1호기가 운영하면서 금년까지 한 37년 간 가까이 된다아닙니까, 그죠?

박상준 예.

그래가 지금 수조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년 전부터 행정협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군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보관료를 내놔라, 이렇게 정부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얘기는 이건 사용후 핵연료는 관계시설이다, 발전소의. 그래가지고 이거는 발전소에 원자로와 같이 관계시설인데 당초 건설될 때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료를 이래 세입수입이든, 보관료든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박상준 예.

그렇지만은 이 중저준위 지금 준공이 돼 가지고 경주에 방폐장이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걸 5개 원전에서 가져 가가지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드럼 당 63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박상준 예.

63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이래 그저 어떤 수수료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저준위도 그렇게 한 드럼에 63만원씩 이렇게 지방자치 경주시에다가 이런 납부를 하는데, 고준위를 고준위 그거보다 더 독성이 강한 방사능이 강한 고준위를 우리가 이래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왜 못 받느냐, 보관료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된 걸로 저는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박상준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든 간에 명분은 있어요. 명분은 있고, 또 이 부분이 우리 기장군이 발전소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또 이래 밀고 또 이래 하는 부분은 저도 우리 기장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참고로 한국지방재정학회에다가 부탁을 좀 드리세요. 이번에 6월 30일 날 공론화 위원회에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관리 방안에 대해서 권고문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부분은 우리 권고문 내용을 받았지요. 그죠?

박상준 예.

받은 걸보면 그게 10가지 권고문 중에서 다섯 번째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청취불능)보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 지금 관계시설로 그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보관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라.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 있거든요.

박상준 예.

그거를 산업부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박상준 예.

접수가 다 돼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저쪽에다 지방재정학회 있죠?

박상준 예.

거기다가 제출해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상준 알겠습니다.

그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박상준 예.

그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비상계획구역 있지요. 원전지원계하고 민방위하고 아 원전방재계장님, 이게 비상계획구역이 우리 부산시는 확정이 됐지요?

지금 우리 복구가 지금 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내려온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400억 정도 되지요?

김상우 예.

거기서 이제 보상비도 나가고 토목공사비도 나가고 복구비도 나가고 이렇지요, 그죠?

김상우 예.

그런데 지금 그 하천 부분 있지요. 그죠? 하천 교량 이 부분을 제외시키고 다른 부분은 지금 추진은 몇% 정도 추진했습니까?

김상우 예. 복구지원계장 김상우입니다. 지금 87% 정도 됐는데 그거는 지금 분리를 지금….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어바우트로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상 그러니까 지금 교량하고 하천 펌프장 저수지하고 이런 거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공공시설물로 되는 게 거의 뭐 90% 이상 복구 다 된 거 아닙니까?

김상우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복구 다 돼 있죠? 남아있는 거는 하천 부분하고 이런 거죠, 그죠?

김상우 보상 파트하고 그렇게….

보상파트도….

김상우 하천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일부 거의 보상이 다 됐더라고. 일부 한 5% 정도 보상이 안 돼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제일로 문제되는 부분이 하천 부분인데 지금 이게 부서가 건설부 건설과하고 기획실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이래 흩어져가지고, 원래 건설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서를 나눠 놔가지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체크를 하려면 부서별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수해복구공사 체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해서 다 복구 총괄하고 있죠? 그죠?

김상우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뉴시스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2400억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군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4924억 원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2500억은 약 2500억은 금년에 2015년 이래 내려와 가지고 지금 보상비하고 공사 복구비로 이래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2500억 정도 있지요.

김상우 예.

이거는 어떤 공사비며 언제 온다는 그런 얘깁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내려온단 말입니까? 이게.

김상우 이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어디다가 지원한다 말입니까? 지금.

김상우 기장군에다가….

기장군 어디다가예? 수해복구 사업은 2500억 들어오면 거의 다 안 끝납니까?

김상우 이게 하천인 경우에 하천 전체를 개선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하.

김상우 그걸 이제 지금 현재 피해난 사항에 대해서 전 구간을 다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중간 중간에 잘랐습니다. 나머지 개선 복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5000억을 잡아가 2500억은 우리한테 지금 주고 나머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라고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주기로 했는데, 내년도에 얼마, 후내년도에 얼마 이거는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차별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지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선 복구하는 부분도 있고 기능 복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죠?

김상우 예.

장안천이나 뭐 이런 효암천이나 이런걸 보면 장안천은 거의 다 개선복구로 다 들어가더라고. 덕선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장안천이나 효암천을 보면 기능 복구하는 구간이 있고, 개선 복구하는 구간이 있고 이렇더라고, 말하자면 지금 개선 복구하는 구간은 전체 다 하천정비 구역을 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기능 복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이 내려오면 다 보상을 다시 해주고 보상 안 된 건 보상하고 하천을 새로 정비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김상우 예

그러면 기능 복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굉장히 벽돌도 돌도 쌓고 콘크리트도 하고, 이래 샀던데 그게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김상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어차피 지금 8․25수해가 안 났더라면은 계속 개선 복구가 아니고 기능 복구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가 개선 복구를 해야 될 국가계획이 있는데 예산을 찔끔찔끔 줘가지고 이때까지 그걸 갖다가 못하는 상황에서 호우가 낫거든요.

예.

김상우 그래서 이게 이거는 호우 사항이 아니고 호우가 나든 안 나든 전체 하천계획하고 이런 게 다 짜여져가 있었는데 그걸 뭐 2, 3년 만에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을 하천이 지금 이제 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법상 그렇습니다.

시비가….

김상우 시비 확정도 해줘야 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아주 찔끔찔끔 해가지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정도로 계속 수십 년 간 방치했지요. 그래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능 복구는 지금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또 좀 있으면 태풍이 오고 하면 그거 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호우나기 전 상태로는 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선 복구지역은 완벽하게 하고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기능복구지역은 임시로 복구만 해놔 놓고 연차적으로 그걸 개선복구를 해나가겠다. 전체 하천구역을 다 보상해주고 하천을 정비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죠?

김상우 예. 이제 그게 연차적으로 돈을 준다 했는데, 준다 이야기를 해놓고 또 조금 조금씩 줄지는 모릅니다. 이때까지 해온 행태를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예.

그러면 이게 또 준다고 이래 해놔 놓고 정부에서 부도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김상우 예예.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때까지 작년 말고 재작년 그때그때 그게 지금 개선 복구 계획은 다 세워놓은 거거든예.

예. 맞습니다.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다 세워져있고 다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오히려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좀 빨리 당겨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김상우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예. 이왕 우리 부산시에서 지방하천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가져와가지고 복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일손도 부족하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몰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예산이 정부에서 수해복구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복구비로 2500억이 나왔는데 이건 저희들이 정해진 건데 이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끝까지 이걸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죠?

김상우 예.

그래가지고 공사 정비도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개선 기능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김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바쁘고 이렇지만은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예. 저한테 얘기 들었는데, 들은 얘기가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획기적인 지역에 하천 분야 특히 이 분야는 백 년을 할 걸 갖다가 오십 년 백 년을 할 거를 갖다가 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예. 어느 지역에 이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가지고 합천 쪽인가 거기에 하천정비를 엄청나게 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좀 공무원들이 금년에는 열심히 하는데 차차 이게 내년, 후내년 연차적으로 들어올 예산은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주려고 하는 거는 계획된 걸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김상우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메르스 관련 대응 상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월 6일부터 했습니까?

서성원 6월 8일부터 재대본….

6월 8일부터 구성해가지고 했죠?

서성원 예.

오늘 지금 보니까 7월 9일 현재 해제 조치를, 해제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서성원 현재 재대본이 해제된다 해가지고 업무가 중단되는 건 아니고예. 재대본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챙기던 거는 보건소 대책반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이제 전환됩니다.

그리고 방역 발열 체크대 예방 홍보부스 같은 우리 군청 입구도 저런 식으로 하는데 다중집합장소는 계속 저렇게 운영할 겁니까?

서성원 지금 이제 다중집합장소 20군데에 대해서 기존에 사람을 투입해서 하던 부분은 지금 우리가 무인화를 했습니다.

무인화?

서성원 예. 15군데 그러니까 대형마트 이런 데는 전부 무인화를 해가지고 별도로….

언제부터 무인화를 시켰습니까?

서성원 날짜가….

그러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지요?

서성원 무인화하면 인건비 안 들어갑니다.

예. 언제부터 했습니까?

서성원 7월 2일부터 무인화 했습니다.

아. 7월 2일부터 무인화 했습니까? 그러면 예방 사업비가 예비비하고 재난관리 기금은 6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7억 3천하고 4천하면 그거보다는 별 차이 없다 그죠?

서성원 예. 그리고 이제 기금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될 부분은 있습니다.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 물어봅시다. 뭐냐 하면은 비접촉식 온도계가 210개인데 개당 5만원인가 8만원 정도 하죠? 얼마입니까? 그게?

서성원 그게 아마 한 8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만 원정도하지요?

서성원 예.

그걸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배치를 할 겁니까? 회수를 할 겁니까? 이거 선거법에….

서성원 선관위에 그 당시에 물어본 걸로 압니다. 아마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결정 났습니까?

서성원 예.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을 그대로 배치하는 걸로?

서성원 예. 그대로 계속 운영하는 걸로.

예. 그다음에 다른 어떤 이런 소독제라든지 세정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무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소모품으로 보면 됩니까?

서성원 지금 분무기는 소모품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예. 소독제나 그다음 약품 종류 이런 거는 소모품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면 방역은 우리 지금 차 3대가 보건소하고 같이 연결해가 하는데 방역은 계속할, 이게 재난관리에서 계속 그거는 독려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독려를 합니까?

서성원 이거는 보건소에서 총괄로 챙기는데 현재 방역하는 요 체계는 전국 종식 시까지 조금 더 유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돼 있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페이지이고요. 그 비상계획구역에 어떤 변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8～10km에서 20～22km으로 변경이 됐네요. 그거 우리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좀 어떻게 다시 해야 되죠, 그러면요?

서성원 예.

그동안 우리 기존에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과 지금 새로 개정을 해야 되는 매뉴얼 사이에 차이점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지금 비상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예. 갑상선방호약품 있지예.

아무쪼록 메르스 재난사고로 하여금 재난대책본부에서 열심히 욕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연막하고 지금 3페이집니다. 연막방역하고 분무식소독 친환경미생물 이렇는데, 연막방역을 지금 아침마다 지금 뭐 계속하고 다니는데, 그건 과연 메르스를 잡는 방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에서 방역을 하는 겁니까?

서성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좀 접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근데 연막방역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국민건강이나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뭐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무조건 메르스 잡는다고, 모기 잡는다고 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쳤을 때 어떤 뒤에 후유증이 온다는 그런 거를 연구 한번 해봤습니까? 책이라도 한번 읽어봤습니까? 지금 이거를 하니 곡식에 결실도 안 된다. 너무 벌레가 없어서 안 된다 하는 소리도 나와 샀고. 사실 제가 미약한 의학 이야기지만은 젊은 아들이 성적호르몬이 축소된다는 이야기도 해샀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아랑곳없습니까? 우리야 성인들이라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은. 지금 부산시 같은 데는 별로 치는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는 아예 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기장군은 말만 들으니까 아침으로 새벽으로 누구 말대로 공기 좋은 아침에 산에 가는 데도 치가 온 연막이고. 물론 하는 거는 욕봤습니다. 누구 욕 안 봤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도가 넘게 너무 그래 하는 것도. 그럼 기장군은 군대로 치고 장안읍은 장안읍대로, 정관은 정관대로 치고 또 동네는 동네 청년회에서 치고. 그걸 한번 연구하고 칩니까?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치는 겁니까?

서성원 초기에는 이제 연막방역이 이제 주 위주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분무식 소독으로 이제 많은 게 비중이 좀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 분무식소독 같으면 우리가 이해 가는데. 지금 메르스는 그 연막하고는 나는 별로 저기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모르면서 자꾸 그래 너무 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이현만 의원 말씀대로 저거 6페이지 후쿠시마원전사고에 대한 FTA 하는데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원전이 운영된 지가 지금 30하고도 8년 됐는데 제대로 방호 뭡니까, 방호가 있습니까? 방호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호가 있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14호 국도가 우리 기장경찰서에서 장안 쪽에 그 국도 맞습니까?

현안업무 그러면 공통 그거….

현안업문데 가로등 관련해가 할 겁니다.

우리 요 재난 안전 다 되지 않습니까, 현안이?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또 비상계획구역 방사능과 관련된 걸 좀 정리해가 제안 두 개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바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다 좀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새삼스러운 이야기 드린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하신 말씀이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대로 이야기 드린 이야기 그대로 했는데. 첫 번째 하나 제안 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매뉴얼 작성을 좀 더 우리가 가장 극한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요. 골든타임을 특히 계산을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선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22km는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은, 시에서 한 거죠. 우리가 보통 잘 했지만 우리 국가나 시 이리 높은 상위단체 말 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안전하게 살아간 적 없고. 우리 자구노력으로서 기장군에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또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권상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 기장군 자체 내에서의 어떤 그런 방호 대피 계획 그러니까 우리 민방위훈련을 좀 강화해서 우리는 좀 특수성에 맞춰가지고 우리 방사능 대피훈련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날을 잡아서. 그래서 우리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외면하는 게 아니고 위험하니까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둬가지고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면 됩니까?

페이지 없이 그 공통 그걸로.

그럼 이거는 나중에 전체로 할 때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6월 20일자 14호 국도 구간 가로등 추가설치 관련 보고가 있는데 여기도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경찰서에서 저기 우리 장안 사거리까지 어둡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기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는 여성들 차를 몰고 가면은 어두워 가지고 특히 비오는 날 겁이 나가지고 운전을 못하겠답니다. 가로등 좀 세워 달라 하는데. 그걸 구간 파악을 좀 하셔가 12시 넘어도 좋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로등 그 사항은 진영국돕니까? 우리군 사항 아니지요?

서성원 진영국토관리청에서 내나 14호 국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해가지고 여기는 14호 해가지고 어디 있느냐 하면 일광교차로하고 화전교차로까지는 2.3km가 돼가 있는데 그걸 추가로 해가지고 한번 감안 좀 부탁드립니다.

서성원 그거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면은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이제 계속 우리 국도 관할에 지금 가로등이 설치 안 된 부분에 좀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이제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예. 그래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안평 구간이 해준다고 이야기가 됐고. 이제 추가로 계속 이제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길도 마찬가집니다. 길도 또 폭이 움푹움푹 파여 가지고 상당히 도로 노면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좀 추가로 좀 부탁 좀 드릴게예.

서성원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배전반 관련해가 우리 복구지원계 우리 김상우 계장. 작년에는 정관에너지하고 같이 해가 미팅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한 번도.

그 내용은 에너지 그거는 없습니다. 별돕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47쪽에 4번 캠핑장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캠핑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서성원 정확한 수치는 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14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여러 이제 그 캠핑 그 있다, 그지예? 텐트나. 그럼 주로 캠핑차도 있을 것이고, 캠핑차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서성원 차가 있는 데도 있고예. 화재 사고가 났던 글렘핑 캠핑장도 한 2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땅만 있어가지고 이제 텐트를 칠 수 있게끔 하는 야영장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지금 여기도 보면 안내문이 미 게시됐는데 시정조치 완료 돼 있거든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해서 그런 캠핑장이 이렇게 이제 또 생길 확률도 있고 또 시정조치가 완료됐지만 또 그분들이 해마다 이제 할 때마다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 안전점검 하는데 우리 직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일용직을 씁니까?

서성원 직원이 나가고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여름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조금 안전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복구계장, 우리 정관에너지 작년에 미팅 한번 했다, 그지예?

김상우 예.

정관에너지. 배전반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내년 예산에 1700만원 그 외관개선으로 잡혀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김상우 예, 공문은 왔습니다.

공문 왔었지요.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정관에 배전반이 약 300여개가 있다, 그지예?

김상우 예.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는고, 광고물 여러 가지 뭐 아파트 매매 전세 등등 여러 가지 구인 그런 걸 해가지고 청테이프로가 더덕더덕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보기가 싫습니다. 외관상태가. 그걸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협조공문을 띄어가지고 정관에너지에서 자기네들, 우리 정관에너지가 뭐 하느냐? 전기하고 난방 그걸 공급하고 있지예?

김상우 예.

그거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정관에서 돈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꼭 그거 좀 해주시고. 올해도 한번 같이 협의사항 한번 합시다. 한번 미팅을.

김상우 알겠습니다.

일정 한번 잡아 주십시오.

김상우 예.

이상입니다.

예.

어느 계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총괄 계장님이 담당. 지금 원전 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문화 그 관광 도서관 건립 장안읍 그 100억 그 있지요?

박상준 원전지원계장 박상준입니다. 답변 드려도?

거기 사업 변경을 이쪽으로 지금 원전지원계로 의뢰를 했다 하는데 인재양성과에서 의뢰 받았습니까?

박상준 예. 저희들 의뢰 받아가지고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회신내용은 당사자인 고리원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 고리 1호기 반대협의회 거기하고 당사자 간의 사항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위원회에서 하는데 대해서 즉, 우리 군에서는 이의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 회신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준 예, 사업변경해도 괜찮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사업을 변경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 내용은 그 안에 그 사람들 우리 장안읍에서 올라왔어요?

박상준 내용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여하튼 사업변경하고 싶다.

박상준 예.

도서관사업을 안 하겠다?

박상준 예.

그런 내용이죠, 그지요?

박상준 예.

그걸 이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걸 공문 접수했는 거하고 발송했는 거하고 있지요, 그지요. 본 의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박상준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누구, 어느 쪽이십니까? 담당계장님이.

김상우 복구지원계장 김상우입니다.

과속방지턱에 규격이라 게 있죠?

김상우 예.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김상우 10센팁니다.

그런데 왜 이 들쑥날쑥 입니까?

김상우 지금 현재 10센티 넘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다녀본 길 특히 이제 제가 철마 쪽으로 좀 저리로 많이 다니는데. 그 들쑥날쑥 인 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찹니까?

김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10센티 딱 돼 있는 거죠?

김상우 예.

제가 그러면 현장사진을 나중에 한번 갖고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눌게요. 그리고 만약 10센티 이상 넘어가서 어떤 차량에 사고가 나면 그 피해보상은 누가 합니까?

김상우 그거는 법원에서 조치를.

그러니까 피해보상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김상우 법원에서 판단 나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게 속도하고 뭐 이런 거까지 다 넣어서 하는 겁니까?

김상우 예, 판사님이 결정을.

다녀보는 길마다 좀 그런 게 더러더러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점검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그 현장사진 들어오는 대로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