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263쪽부터 267쪽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6억 4,52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3,041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479만 4,000원입니다. 보건행정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63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재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이은실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장해순 팀장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쪽에 관계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메르스 문제로 종결이 되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남구에서는 불철주야 애쓰신 덕분에 한 분의 환자도 발생이 안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노고에 감사함을 또한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부터 281쪽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98억 6,39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96억 1,602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4,79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의 6건은 예산현액 100만원 이상으로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269쪽 주민체력관리실 운영, 272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27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73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277쪽 국가 결핵 예방사업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68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그러니까 6건의 예산결산액이 불용액 20%를 초과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사유와 내용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보고하신 내용대로 269쪽 예산을 보면 주민체력관리실 공공운영비가 34%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사실 공공운영비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271쪽 예방접종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또한 이것은 저희가 약품냉장고 수리 예비비로서 2014년도에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전액 1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쪽,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항도 보조사업으로서 26%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인데 저희가 2014년도에는 지원이 1인밖에 지원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도 보조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 37%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본 사항도 저희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6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3쪽,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 및 구료비 본 사업도 역시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급한 15건에 대해서 307만 950원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4쪽,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비도 역시 자체 예산이나 공공운영비 성격으로서 예비비 성격의 집행잔액입니다. 276쪽, 내과진료실 운영, 공공운영비도 저희 자치예산으로서 45%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3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예비비 성격으로서 내과진료실 장비, 수리, 부품 교체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 예방사업으로서 27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저희가 50%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49만 8,310원이 남았습니다. 본 사업은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지원 대상자 한 명을 지원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부터 285쪽, 숭의보건지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현액은 2억 941만 3,000원, 지출액은 2억 631만 1,000원, 불용액은 310만 2,000원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82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26쪽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29억 6,45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8,722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7,728만 8,000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안전문화운동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시설비 4억 7,963만 7,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시설물 안전 점검 시설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의 5건은 예산현액 100만원 이상으로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21쪽, 풍수해보험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122쪽 안전문화운동 홍보 및 교육, 시설물 안전점검, 123쪽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21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남구에 CCTV가 현재 설치된 게 전체적으로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게 662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주택가가 313개, 도시공원쉼터가 172개, 어린이보호구역이 147대, 그리고 유세이프라고 경찰서에서 설치한 게 20대, 그린파킹, 그리고 유세이프 지역이 10대 해서 총 662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몇 대가 더 증가됩니까?

이번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은 48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블랙박스까지 포함됩니까?

아니요, 블랙박스는 별도로... 추경 때, 지금 1억이 삭감되기 때문에 몇 대가 될지는 조금 더 결정난 다음에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CCTV가 혹시 지역에서 고장나거나 수리해야 할 부분은 조금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특별교부세를 윤상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신청하라는 얘기가, 청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20억을, 특별교부세를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리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네, 수리하는 데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가니까 CCTV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비싸서 못 한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CCTV 설치되고 하면 많이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해소가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니까요.

알겠습니다. 수리해야 할 것은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우려스러워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제만능주의가 만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CCTV 대용으로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구민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선도, 계몽을 하는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CCTV 설치해서 심리적인 위안은 얻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범죄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 안전관리과장님도 CCTV 전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31쪽 재산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은 40억 8,14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0억 1,829만 2,000원이며, 이월액 20억 2,0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4,320만 4,00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용현1ㆍ4동 청사 신축 시설비 2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예산현액 100만원 이상으로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페이지 129쪽, 구청사 시설관리 2,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27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