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개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금번 제20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도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발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김재곤 위원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예산액은 2013년도 대비 2880만원이 증가한 11억 3869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이 부평구 전체 예산에서 약 0.2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9600원이며 세출 결산은 예산액 11억 3869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예산현액보다 28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지출액은 10억 506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80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92.2%로 나타나 2013년도보다 약 4.4%가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결과 의견으로 의원님들의 선진지 비교시찰의 경우 1인당 지급액 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선진 해외시찰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결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대행께서 이걸 사전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이것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그랬나요?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129페이지에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거의 3000만원 정도 가까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한 80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거는 지난 지방선거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4분이 중도에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의정활동이랑 월정수당이 줄어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기간이 3월과 5월 사이에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 시의원 출마하신 분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에 적정을 기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세입예산은 없고요. 세출 총괄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225만 5000원이 증가한 12억 3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회의록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예산으로 700만원이 반영이 돼 있고요. 의회운영위원장실에 복합기 구입하는 게 4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의회비로 조례 개정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액 분이 있는데요, 741만원을 반영했고요.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사업장 부담금 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장님실 환경개선공사 집행잔액 495만원 삭감하고 의회청사 외부간판 설치비용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3층 로비 TV 구입 집행잔액 32만원과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렌즈 구입에 집행잔액 54만 1000원을 각각 삭감했고요. 의회사무국장실에 있는 책상 구입비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의회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료 예산으로 저희가 14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청소년 의회체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의회체험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1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1억 7150만 7000원보다 3225만 5000원이 증가한 12억 3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방금 의회사무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필수경비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니까 운영위원장실 복합기 임차료 48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각 방에 위원장님실에 복사기 스캔 돼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상당히 과다한 예산이 발생돼서 임차할 경우에는 월 8만원 정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복합기를 임차를 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복합기 기능이 지금 현재 운영되는 복사기보다도 성능이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이번에 구입을 하고요. 차후에 위원장님실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재정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 위원장실에 있는 게.

이것은 운영위원장님실에 있는 것만 1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복합기가 얼마 정도 돼요?

1대 사는데요? 한 600만원 정도! 임차로 해서 8만원 정도. 지금 사는 게 칼라 형태로 나올 수 있게끔 좋은 걸로 구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야?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구입하는 게 낫지 8만원씩이나.

일단 예산 절감이 임차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부평구에 예산이 많으면 괜찮은데요.

그러면 각 위원회 위원님들 사무실에도 복합기가 있는데.

일단 거기는 스캔이나 복사 정도 되는 부분인데 칼라는 안 되고요.

위원장실만 되는 거예요? 칼라가.

지금 임차할 것, 이것만 할 거고요. 저희가 기능 전환하는 부분들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 기종 변경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없었는데 운영위원장실에만 칼라로 하는 게 맞죠?

예. 앞으로도 위원장님실에 있는 것들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상임위원장실에는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칼라는 안 되고요 그냥 복사, 스캔만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의회운영위원장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거기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상임위원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고 그런데.

일단 칼라 하나 들여놓고요 운영해보다가 선호도가 좋고,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다 도와주는데! 잘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의록프로그램 업그레이드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검색기능 보강하는 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시스템 운영을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요 안건별 검색하는 거라든지 건의안 사항 등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구정질문 답변이라든지 의정발언 이런 부분들도 손쉽게 검색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 업그레이드 완료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수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방의회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료로 140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의회에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앞으로 의회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또 부평구의회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영상물 제작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송출료 관계라든지.

지역방송에 이 홍보물을, 영상을 만들어서 나오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한 달에 5번 정도가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집행부는 하고 있는데 의회는 지금 실시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그러면 한 번 제작을 하고 그걸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변경되는 사항은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영상은 그때그때 또 추가로 계속 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지역방송 케이블티비가 CJ가 있는데요. CJ하고 계약을 통해서 변경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출료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간 1년 계약을 맺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계약은 한 달에 5회 정도 반영되는 걸로 해서 송출료, 제작비 이런 부분 포함해서 1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작도 그 지역방송국에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예. 우리가 자료 제공을 하고 제작 업체에서 기본틀은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흥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9월 25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제1항제5호에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외에 출자·출연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오흥수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호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준용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지방공기업법”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재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인 모습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 각 상임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문가의 자격기준에 대한 준용규정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규정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기준”으로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준용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3항에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규정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등급 5호”의 자격기준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가결시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일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가목의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6의 3에서 규정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등급 5호 자격기준을 전문가의 자격기준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3 제4항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종전의 채용자격기준은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 1년, 석사 5년, 학사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 있는 사람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의 응시자격기준은 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석사 6개월, 학사 1년 6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 자격기준도 보다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 자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보다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6의 3에서 규정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등급 5호의 채용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전문가로 규정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자이신 이재일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문가의 자격기준에 대한 준용기준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정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 자격기준으로 준용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일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평구의회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 방식을 다양화, 구체화함으로써 질문을 통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질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3조의 제2항과 안 제66조제4항 및 5항은 산재된 구정질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66조2는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답변 사항을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다양화하고 질문순서를 구체화시키며 질문시간과 보충질문, 질문요지서 작성 및 제출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새로운 조문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신 김일환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산재된 구정질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1항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현행 보충질문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던 것을 본질문이나 보충질문에서도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질문순서도 일문·일답 방식을 먼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질문시간을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본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도 보충질문 1회를 한해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는 구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할 경우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휴무·공휴일을 제외하고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송달하도록 하였고 제6항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이 길어질 경우 답변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들은 원활한 의회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군·구 의회 회의 규칙 등을 볼 때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 방식을 달리 규정하는 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자이신 김일환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 내용 중에 제3항에서는 질문시간을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본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도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본질문을 20분 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보충질문을 10분을 했다고 했을 때, 시간을 다 썼다고 했을 때 본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도 보충질문 1회에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다른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요?

아, 이거는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시간에 구애를 두지 않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질의응답을 하는데 집행부가 나와서 하는데 질문한 의원이 질문시간에 본질문 20분 했는데 그 20분 안에는 답변시간이 전에는 포함돼 있었는데 질의·답변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해서 질문만 20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문하게 돼갖고 게시록 같이, 바둑에서 두는 게시 같이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구청장 답변을 요한다, 그러면 질문시간 3분이면 3분에서 정지되고 답변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17분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할 때면 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 저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보충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여기에 맞춰서,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이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것을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야 되나, 그것까지는 본 의원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할 때 1회로 한정을 했는데요. 시간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은 저도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어쨌든 이 규정대로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발생할 때 다시 명확하게 시간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동된 건데요. 발의자 김일환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질문시간 중에서 본질문은 20분이고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질문을 어쨌든 간에 답변을 제외하더라도 보충질문조차도 10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 10분의 보충질문 이외에 별도의 다른 의원이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려면 이 10분이랑 별도로 그 10분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문구를 별도로 수정을 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보충질문을 다른 의원이 했으면 그 당사자의 보충질문과.

동의합니다. 발의자가 동의합니다.

이게. 10분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 주시죠. 여기를 수정해갖고 수정안으로.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 중 제4항을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한다.”를 “보충질문은 1회로 하고 질문시간은 제3항의 보충질문시간과 관계없이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질문시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질문시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정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이소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소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정책 발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무국외연수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연수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단순 외유성 연수로 인하여 이를 비판하는 주민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국외연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칙을 보완, 상향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의원 공무국외활동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허가권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는 종전 규칙에 없던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1조에는 사전 여행계획서와 사후 여행보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부평구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5일간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0% 이상의 주민들이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로 인해 공무국외연수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연수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해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원, 주민들을 모시고 바람직한 공무국외연수를 위해 방안 모색 토론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반복되는 해외연수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의원들의 자세와 인식을 비롯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 시민사회 관심과 참여, 지방의회의 자치권의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어 보다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통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부평구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보다 지지받는 부평구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 부평구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님 2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 중 해당 공무국외여행에 참여하는 의원님은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이 회의에 2명 이상 불참할 경우 정족수가 미달되어 회의를 개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 심사기준은 현행 규칙에 없는 조문으로 제3호에서 국외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및 여행국,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등 여행경위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심의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7호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여행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수일정, 연수목적, 연수국의 방문기관과 적정한 여행경비를 제시하는 여행사나 해외연수 전문기관 중 설명회 등을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해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자구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7개 기관으로 서울시 성북구의회, 구로구의회, 울산시 북구의회, 안산시의회, 나주시의회, 옥천군의회, 담양군의회 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자이신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심사숙고하고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소헌 의원께서 발언 제의를 하실 때 여행이란 단어가 안 나오고 해외연수 내지는 국외연수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여행이라고 하니까 다 오해를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타이틀 자체를 조례안을 해외연수라든지 국외연수라든지 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조례안으로 했다면 본 위원도 이렇게 핏발 올리면서 성토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 다 여행이에요. 우리가 여행 갔느냐고요? 언제. 저 초선의원인데 두 번을 갔는데 열심히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삿뽀로 가서 거기서 배워온 걸 가지고 지금 부평깡시장 정리하는 데 거기다 접목시켜갖고 하느라고 핏발을 세우고 어제도 경제지원과장 2시간 동안 저한테 혼났어요, 그렇게 접목시키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배워온 게 우리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있지만 가서 배워왔잖아요. 삿뽀로에서 노보리배츠 거기 가갖고 공연하는 것, 거기가 사람이 꽉 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배워와서 얼마든지 적용시키고 하고 있는데 구태여 다른 데서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번에도 대만 갔다 와갖고, 어린이집 우리 목적을 두고 갔어요. 해갖고 잘 보셨잖아요.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는데 횡단보도 만들어놓고 애들 가는 길 만들어놓고 자동차 만들어놓고 해갖고 ‘교통질서 이것 야, 너무 좋다. 이것 우리도 하자. 어린이집에 이것 하자’ 해갖고 와서 보고서도 썼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고서 저기 하고 개별적으로 보고서 쓰는데 같은 목적으로 가는데 보고서 쓰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2명, 3명 따로 업무 부여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초선이라서 업무부여가 의미를 모르겠고 이렇게 하시려면 타이틀을 여행이라는 걸 하지 말고 해외연수, 아니면 국외연수, 비교시찰 이래야지 우리는 항상, 저는 초선이라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두 번 가는데 우리 위원장이고 뭐고 이것 절대 이말 쓰지 말라고 여행이라는 것, 해외비교시찰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재선의원님들이. 그런데 왜 우리 여행이라고 해갖고 이걸 조례안을 발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현행규칙으로 돼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차용을 하다보니까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안 그래도 지난 6일 토론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시의회에도 오늘 저희랑 똑같이 이 조례와 관련돼서 심의를 할 예정인데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국외활동”으로 조례가 발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회 하면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여행”이라고 규정을 짓지 말고 “공무국외연수”로 명칭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수정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용어라든지 어휘에서 거부감을 주는 단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무여행 규칙이라는 게 명시돼 있거든요. 사실 이것부터 저는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자, 지금 연수까지도 나왔어요. 연수까지도 나왔는데 사실 연수라는 단어도 우리한테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궁극적 목적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문화를 배워가지고 그걸 접목해서 우리한테 벤치마킹이라든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다면 그걸 보고 느끼고 시청각교육을 통해 느끼고 해서 건전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서 가치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비교활동, 연수 이런 단어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교시찰이라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이 규칙의 용어를 바꿀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현재 갖고 있는 규칙에서요.

공무국외여행이라는 게 규칙을 제정할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안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여행으로 규정돼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제명을 바꿔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려온 거를 우리가 이 단어를 수정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일단은 이런 것부터 수정이 제대로 돼서 새롭게 개정이 돼가지고 알려져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표면화 돼서 여행 가고 외유성이다 이런 걸로 표면적으로 비춰지다보니까 구민들한테 위화감이라든지 거부감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저는 그에 앞서서 이런 것도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현행 규칙상에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각 상임위원장 3분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그러니까 3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것을 의원을 2명으로 줄이는 거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것조차도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걸 명시하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의회운영위원장은 부평구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은 들어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2명으로 한 거고 여행 당사자가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보조금 심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심의를 할 때도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인 경우에는 안건 심의할 때는 제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재적위원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당사자가 심의를 받는데 당사자가 자기 심의 받는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부평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행 사례를 보면 해당위원 같은 경우에는 재적위원에 포함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원 한 분이 더 들어가시면.

운영위원장이 심의할 때 필수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아, 이것은 구성을 할 때 의원 2명 중에 운영위원장은 소위 말하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한 분이 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거고요.

아, 그럼요. 본인이.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규정을 한 거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된 연수 그리고 그 준비되고 계획된 연수의 목적에 맞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현지 사정에 의해서 기관 방문이 어렵게 됐다거나 현지의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불가분하게 애초에 계획대로 집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외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애초에 계획에도 없었던 곳을 추가로 방문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환수조치해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타구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됐었던 최근에 계양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라는 건 아니고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게.

거기는 상임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전액 환수를 하신 경우인 거고요. 다른 의원들까지 다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액 환수조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라는 행정안전부의 2009년 3월 2일자로 개정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과 보통은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내용과 심사위원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해라. 그러니까 과반수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할 것과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와 관련된 것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개정권고안이 이미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는 개정입니다. 2009년도에 시달이 됐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시 준수사항과 관련돼서도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돼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좀 더 강화해서 투명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당시에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묻겠어요. 우리가 심사위원이 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당사자, 여기 그대로 할게요. 여행 당사자는 제척되게 돼 있죠.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현재로 따진다면, 현재로! 따진다면 지금 대리로 하고 있지만 행정복지위원회예요. 그런데 그 위원이 어떻게 알아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척이 되면 6명이 되잖요. 6명이 되고 그런데 심사를 받으러 갈 때 도시환경위 하니까 그때는 심사위원 따로 꾸며야 되고 행정복지위할 때 또 따로 꾸며야 되고 그러나요?

아니오. 그게 아니라 그 심사를 할 때 해당위원이 만약에 포함이 된 연수계획서와 관련돼서 심의를 할 때는 그 재적위원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7명으로 구성이 됐으면 7명이 재적위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포함이 된 안건을 심의를 할 때는 그 분을 뺀 6명이 재적위원이 돼서 6명에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하고.

어디 그런 표시가 돼 있나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게 좋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조례인데 조례면 확실하게, 아까도 조례 할 때 10분, 5분 규정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도 그렇게 빠지고 6명이 과반수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여행 당사자 심의위원회 포함 7명이라고 했는데 포함 안 될 수가 없어요. 의원 2명이 들어가면 어느 위원회든지 누구든지 포함이 돼. 위원장 어느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이 7명 이내라고 했는데 7명이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6명이에요. 6명에 과반수 이상이다 그러면 4명입니다, 4명! 4명이 참석하는데 그러면 구의원 1명 들어가고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하는데 4명 꼭 참석해야 되죠. 거기에 3분의 2다 그러면 3명, 이렇게 찬성을 받아야 돼요. 과연 이렇게까지 심사를 받아가면서 공무여행 아, 여행이니까 심사 받아야 되겠네요. 이 여행을 떠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왜 그러느냐면 의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면 일단 4명 이상이죠. 전체가 다 참석한다. 3분의 2 이상이면 몇 명입니까? 5명. 그렇죠? 5명 찬성해야 돼요. 5명 찬성 안 하면 이것 못 가는 거잖아요. 못 갈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못 가는 겁니까?

네. 다시 심사를 받는 겁니다.

여기 다시 심사를 받는다 그런 규정 없잖아요?

아니, 그 계획서에 관련돼서 부결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추가로 다른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때 또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 계획서 제출을 언제하게 돼 있어요? 계획서 제출 15일 전까지 하라고 돼 있잖아요. 15일까지 제출하고 우리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도 갈 준비를 다 해야 돼요. 했는데 부결됐어요. 그러면 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강화된 조례를 제정한 곳을 보면 아예 의원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게 구성을 했어요. 거의 전부 다 전원을 다 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하게끔. 사실은 그게 더 맞기는 하죠. 그러면 그렇게 수정, 정말 그게 맞다고 하면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수정이 아니고 이거를 지금 수정을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렇고 심사기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출하는 것, 제9조에 보면 여행계획서 제출은 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출해놓고 15일 전이잖아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일이죠. 10일이면 25일 저희가 갈 거예요. 가갖고 오늘 제출했어. 그러면 심사위원회 빨리 모이세요, 해야 되잖아. 그런데 빨리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부결을 시켰어. ‘아, 이것 안 돼’ 그러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토론회의 과정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출국 15일 전까지 하는 것은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15일까지 하는 건 너무 촉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될 경우에는 다시 여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50일 전까지, 아니면 50일에서 30일 이전까지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의견이 나왔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참가인원이 2인 이상일 때는 여행 중 개별임무를 부여하게 돼 있죠.

몇 조? 11조요?

11조2항! 참가인원이 2인 이상일 때는 여행 중에 개별적으로 임무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자, 여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러면 각자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것만 그냥 대답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는데 상임위원회가 그러면 따로따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위원님! 2인 이상이었을 경우에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면 같은 곳을 방문하지만 모든 의원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느 국가를 방문하는데 그 국가에 복지 한 가지만 보러 가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기획을 할 때 복지형태나 노인복지라든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성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사례 발표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 2인당 한 조로 해서 한 주제씩을 다 맡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세부 사전준비와 그리고 사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의미인 거지.

이소헌 의원님 의도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개별적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그러면 저희가 갔다 온 걸 예를 들게요. 삿뽀르시를 작년에 갔다 왔는데 거기 노인복지도 있고 아동복지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다 부서 업무를 짜서 갔어요. 그런데 ‘아, 너는 아동복지를 해라, 관심 있으니까. 너는 노인복지만 해라’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복지를 안 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임무가 부여됐으니 나머지 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분들만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잠깐만! 위원님, 그거는 너무.

오버된 거죠?

예. 오버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개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서 보면 나름대로 내가 ‘아, 이쪽에는 어린이나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갔는데 가보니 노인복지도 ‘아, 이러네!’ 다 적어와요. 적어오고 자료 받아오고 다 해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것, 이런 것 있는데 이런 것 어떠냐? 그러면 보고서를 이렇게 쓰자’ 그래갖고 다 보고서 써 내. ‘나는 내 의견은 이렇다, 아동복지에 대해서.’ 그러면 아동복지에 관심 있는 의원은 보고서가 커. 노인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노인복지에 대한 보고서가 커, 많아. 그것을 취합해서 의회사무국에 줘서 거기서 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러는데 개별적으로 임무를 부여한다면 처음부터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여행티켓 끊는 사람은 티켓을 끊고 가방 드는 사람은 가방을 드는 건가!’. 도대체!

위원님, 그건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고요.

아니, 왜 그러느냐면 여행보고서 계획서를 짤 때 이것이 실행이 아니고 계획서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 아무것도. 단지 사무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준비 좀 해봐라. 그렇다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신도 아닌데 거기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단지, 조사하니 그 나라에 이런 게,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해, 계획서야. 계획서를 가지고 갔는데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임무는 부여를 받았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해외연수를 준비를 할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사실 거의 실무적인 어떤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행사나 여기랑 직접적으로 콘텍을 해서 거의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에요. 행정복지위원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희가 선택을 하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그렇고 말씀하셨고요.

안을 내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이 있으니 니네가 준비를 해라” 그랬지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걸로 가세요” 그러지 않았다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이런 조항을 따로 넣은 이유는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해외연수라는 거는 의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 지역의 정책과 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의 현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부터가 여행계획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취합이 돼서 현지에 가서, 그래야지 현지에서 더 정확하게 그런 정보들을 받아올 수가 있는 거고, 돌아와서도 물론 위원님처럼 모든 의원들이 연수기간에 모든 기관 방문과정을 다 보고서를 쓰면 좋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좀 더 깊이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고 사후보고서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에다 단 개별임무 부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뭐 여행티켓을 누가 끊고 이런 것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행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효율성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역할들을 분담하자는 거고 실제 제가 지난해에 회기 때에 독일연수를 전국의 여성 지방의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월 전부터 어떤 의제를 가지고 독일에 연수를 갈 것인지를 각종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별로 특정하게 관심 있는 분야를 다 역할을 나눠가지고 그 의원이 사전에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자료를 취합하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도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다녀와서도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집중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효율성 있고 제대로 된 준비를 거친 해외연수가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소헌 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를 보면 의회 규칙에 “지방의회는 내부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공무국외여행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43조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내부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의회 회의 규칙이라든지 예전에는 의원 행동강령 같은 경우에도 규칙으로 돼 있었고요. 특히 이런 공무여행과 관련돼서도 규칙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회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에,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부평구 구민의 세금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제도인 거고 그래서 그만큼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칙은 말 그대로 내부에서 통용이 되는 거지만 조례는 법률입니다. 그만큼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로 이 부분을 명시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방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의원 행동강령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규칙으로 제정이 돼 있었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공무국외여행과 관련돼서도 규칙으로 있었던 것을 좀 더 격상해서 법률적인 의미를 담아서 강화하는, 좀 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이소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의원들끼리 3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갔다 왔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규칙으로 정해 있어서 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더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이게 앞에서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공무국외여행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해외로 나가면 여행이고 국내비교시찰은 ‘아, 일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공무국외여행만 조례안으로 바꿀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국내비교시찰도 의원들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국내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비교하고 그걸 갖다가 부평구의회에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내비교시찰 건도 조례안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저희가 국내비교시찰과 관련돼서 따로 별도의 게 있나요?

아니, 이를테면 지금 국내비교시찰도 규칙으로 돼 있잖아요? 모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나요?

아니, 의원들이 해외로 나가면 여행이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러면 국내에 가더라도 상황은 똑같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도 조례로 정할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아니, 잠깐만!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비교시찰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규칙이 있나요?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칙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하는 일은 이를테면 국내비교시찰이나 해외비교시찰이나 하는 게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국내비교시찰 가는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가서 그 부분을 보고 배워 와서 우리 부평구에 접목해서 벤치마킹해서 쓰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비교시찰 우리가 제주로 가고 해남 가고 그러는 게 놀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그 다음에 해외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국내비교시찰도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되냐고,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내비교시찰과 관련돼서 별도의 규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외연수와 관련돼서 이렇게 지침화 돼 있고 내부 규칙으로 제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국외로 가든 국내를 가든 거기 가서 보고 배워서 벤치마킹해서 부평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국내비교시찰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내비교시찰은 규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잖아요? 규칙이 없는데도 잘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해외 국외여행은, 국외연수는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칙 내에서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격상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조례는 법률이에요.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공표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의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책임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국내연수와 관련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그걸 제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 없고요. 지금은 공무국외여행과 관련돼서 기존에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규칙을 더 보완하고 격상시켜서 법률로서의 강제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한 거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규칙 가지고는.

미진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례로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조례는 발의할 때 대상이 주민의 범위나 지역의 범위, 상황의 범위가 측정이 됐을 때 조례를 발의하잖아요, 이를 테면?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 19명에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의회에 규칙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법에서도 그대로 가더라도 본 위원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이 미약하다면 규칙을 변경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이 또 잘 하고 있으니까 별 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제가 반대로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현행 규칙을 개정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조례로 굳이 개정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률로서의 격상을 시키고 그만큼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과의 약속이다.” 그런데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현행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거꾸로 그렇다고 하면 조례로 한다고 해서 굳이 문제가 될 게 뭐냐라는 걸 저는 오히려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례로 제정했을 때 나타나는 우려점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현재 규칙으로써는 문제가 있습니까?

규칙으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규칙을 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칙은 내부에서 통용되는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례는 입법이에요. 법이란 말입니다. 그만큼의 책임성과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돈 내고 가는 연수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세금으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는 주민들도 요구하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이게 한두 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째 계속해서 마치 지방의원들과 주민 간의 갈등관계로 부각이 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보여지는 현상이 의원들하고 주민들의 갈등으로 비춰집니까? 그만큼 해외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인식이 있었던 거고 제대로 된 연수를 다녀온 것들조차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보도되지 않고 문제 있는 것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연수 하면 여행, 외유, 관광 이렇게만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소헌 의원님! 지금 질문에만 답변을 하시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그렇게 너무 저기하면.

제가 지금 답변이 끝나지 않았는데 위원님 끼어들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거고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게끔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서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소헌 의원님은 이소헌 의원님대로 생각이 있고 나 위원님도 생각이 있고 각 19명의 의원님들이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분이서 계속 토론 언쟁이 되니까 그걸 좀 자제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아까 저희가 이게 왜 규칙과 조례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사실 돈을 쓰는 데, 비용을 쓰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돈 안 쓰면 누가, 관여를 안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비교시찰 갈 때는 200씩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집행이 과연 구민한테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결과물을 내느냐? 결과를 못 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국내는 규칙이나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내도 사실 예산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님!

네, 맞습니다.

그런 돈이 써지는데, 몇십 만원씩 써지는데 아무 이유 없이 써 왔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국내 비교시찰 실정은.

별도로 저희 의회에서 규정된 건 없고요.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비 규정이 있는데 그냥 돈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하에서 쓰도록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다녀오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국내에 우리 비교시찰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답변사항은 일단 비교시찰 계획이 수립되면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그 산출기초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나와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뽑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이라든지 조례 이런 것 없이 갈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점은 비용을 쓰게 되면 비용 쓴 것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게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토론과정 중에 국내비교시찰 건도 원칙을 두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발의자이신 이소헌 의원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보면 심사위원이 회의에 2명 이상 불참할 경우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개의를 할 수 없다, 우려되는 검토를 했는데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도 저 동의합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무슨 의정비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여론 조사를 하거나 이러면 거의 다가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 중에서 어떤 단체가 한 군데가 더 들어와서 심의를 할 경우에 2명만 이상 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사실 이 회의가 부결이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는데 그것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7개 기관으로 서울시 성북구의회 해서 7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 7개 단체는 조례를 언제 발의했는지 참고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 한 가지하고 지금 우리 부평구청에도 보면 천여 명 공직자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규칙으로 해서 해외여행 저희보다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도 규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많이 발의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 해외여행 조례가 먼저 시행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 의원들이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먼저 심의와 관련돼서 심사를 할 때 2명 이상 불참할 경우에 정족수 미달이라든지 부결될 것을 우려를 하셨는데 최악의 상황을 우려를 하신 거죠.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민사회나 주민들이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렇고 그날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가다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제도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만큼 잘 갔다 오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니 제도 개선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회로 들어오는 제대로 잘 계획서가 써진 여행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아니죠.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애초에 의원이 빠지고 민간에서만 심의를 한 경우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시민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닐까라는 약간의 우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의정비도 인상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올리는 그런 걸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거의 다 부결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소헌 의원님이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셨다는데 그 내용 좀 보여주세요.

제가 토론자료집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예, 다 배부된 걸로 알고 있고요. 토론자료집 안에 설문조사 결과랑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못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심의하시기 전에 의원님들이 그날 토론회에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2분만 참석을 하셔서 사실은 심의할 때 좀 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토론회 개최를 했고 또 그 토론회에 와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섭섭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별도로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참고하시라고 토론자료집을 배부해드렸고요. 당연히 그것 보시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보시기 바라고요. 의정비 심사와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지방의회가 가장 무용론에 일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정비 인상하는 것과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방의회 무용론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마치 일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돈만 챙기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사실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방의회와 의원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가 자정을 하고 좀 개선하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저희도 2014년도에 일본 가나자와시 갔다 와서 제가 우리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가나자와 벤치마킹해서 우리 부평전통시장에 접목시켜가지고 구정질문도 했고, 사실 우리가 그런 데 가서 타구의 의원들은 신문보도 사항으로 볼 수 있었지만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은 제가 5대 때도 의정생활을 했지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사실 어렵게 우리 의원들을 심기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2명만 불참이 돼도 사실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안 가셨죠?

어디를요?

저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요.

가나자와는 제가 기획을 해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일본 연수 제가 기획했습니다, 위원님!

착각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자꾸 2명 이상이 불참을 할 경우, 그랬을 때 부결될 경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부평구의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위원회 규정을 둘 때 그런 것 예측해갖고 조례 심의할 때 한 적 있습니까?

아니, 아까 김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7명 위원이 되는데 거기서 위원회 심의를 할 때는 1명이 빠지니까 6명이 되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의견을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울산시 북구의회, 안산시의회 여기에 조례 발의가 언제 됐는지 그것.

그 조례 발의 구체적인 연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사무국에서 확인을 해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공무원들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돼서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의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신뢰를 받는 지방의회로 변모하기 위한 의원들의 인식과 자세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공무원부터 먼저 조례 개정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들 스스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느냐,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희 부평구의회는 타구에 비해서 별문제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몇몇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연수 다녀와서의 개별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김일환 위원님과 최용복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연수 사례를 가지고 구정질문도 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동안 잘 해왔는데 굳이 조례로 만드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좀 인식이 다릅니다.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마치 그동안의 활동이 외유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잘하고 있는 의회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연수와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를 명확하게 만들어놓음으로써 타구에 문제가 되는 의회에도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견인해내는 역할을 부평구의회가 먼저 나서서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하고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이소헌 의원님 개별적으로 여행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여행 간 경우는 딱 한 번 있었고요.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의원들하고 연수를 홍콩과 대만으로 갔는데 여기 그때 참석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시는데요. 굉장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계획했던 기관이나 이런 곳이 하나도 콘텍이 되지 않았어요,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도중에 ‘이거는 저희 귀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기관 방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도 그 여행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라라는 말로 일관을 했고 결국에는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곳을 방문하지 못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뭐가 문제일까? 의원들의 문제일까?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는 기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해외의 정보기관이라든지 각종 기관들을 콘텍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워낙 미비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여행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어쨌든 여러 가지 다녀와서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그 부분이 그냥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의회 안에서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마침 전국에 있는 여성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제대로 한 번 다녀오자는 취지에서 해마다 연수를 하는데 그때 기회가 돼서 연수에 참여하게 됐던 거고요. 가기 전에 3개월 준비하고 다녀와서 3개월 동안 보고 책 출판하고 보고회까지, 부평구청에서 보고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반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정말 의원들이 제대로 된 연수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들었고 이건 의원들이 또 지방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도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마다 가고자 하는 목적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연구단체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은 이 조례를 다시 함에 있어서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나 도시환경위원회나 의원님들이 국외비교시찰을 가는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서 보고 좋은 점을 접목시키고 또 우리 자아성찰, 본인들이 ‘아, 이런 생각은 아니었구나’라는 느낌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행동에도 같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 조항에 그런 거는 단체에서 개인이 빠졌을 경우에 그런 조항은 넣을 생각은 없었습니까?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위원님!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적용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참석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상임위원회에서 가야 된다, 이건 저는 운영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까지 여기 조례에다 규정을 짓는 거는 오히려 더,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도 얼마든지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가는 것이 적절치 않고 이러다보면 계속 개인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저 딱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저한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시킬 거는 없는지?

그건 약간 다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2조에 적용범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행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대로 읽을 게요. “조례를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 그건 부평구의원에 한정되는 거죠? 부평구의회에서 재선이시니까 혹시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있었습니까? 부평구에서.

위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소헌 의원님 경우에는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행사.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2호도 없죠?

네.

그러면 혹시 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 우리 부평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가 있는지 보시고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는지 자료 좀 찾을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10년간 통계를 뽑아봤는데요. 어떤 초청을 위한다든지 이런 공식행사에 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우리 공무국외여행을 통해서 방문목적,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위하고 또 비교시찰을 통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벤치마킹 이런 사업들에 따른 부분에서 10년간 통계치를 뽑아 봤는데요. 그런 행태의 여행은 있었고요. 별도로 국제행사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소헌 의원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조 1호, 2호는.

1항, 2항.

항인가요, 이것?

예. 맞습니다. 호가 맞습니다.

1, 2호는 전혀 시행되지도 않는 거를 왜 조례에다 적용범위를 넣으신 이유가 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규칙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넣은 측면도 있고요. 이번에 토론회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토론회 주 발제하신 김회창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 다 봤어요, 그거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1호와 2호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발생빈도가 현저히 낮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부분에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굳이 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적시하지 않아도 5호에 의해서 이게 다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회를 초청하는 경우는 사실 드문데 2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라든지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갔어요. 그 지자체에서 의원들과의 연계성이 생기면 정책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초청할 수도 있고 저희가 오히려 초청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예. 2호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해갖고 교류를 했어, 우리가. 해갖고 국제회의를 한다는데 여기에 3개 국가라고 했잖아요. 3개 국가 이상! 우리가 과연 부평구 의원이 3개 국가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그런데 지금 현저히 빈도가 낮다고 하셨어요, 대답에.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그죠? 3개 국가 이상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한.

그러니까 저희는 없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있는 의회가 어디예요?

그건 모르죠. 다른 데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고.

아니, 아니! 의원님 답변에 현저히 낮다고 했잖아요? 빈도수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토론회 자료집에 있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토론회 자료집에 보면 안 검토에 의해서.

아, 자료집에! 그러니까 저는 자료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적용범위가.

그런 의견이 나왔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은 김회창 교수님인가 그분 의견이고 의원님 의견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1호랑 2호.

1호, 2호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1호랑 2호가 현실상에 적용되는 게 굳이 발생하지도 않는 걸 이렇게 앞 부분에다 명시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5호에 의해서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 가늠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소헌 의원님! 조례를 제정해서 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화를 하자! 하지만 법이라는 거는 최소한이 돼야지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스프링도 많이 누르잖아요, 튕겨요. 어디로 튕길지 모르게. 그래서 법은 최소한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만 주고 나머지는 양심과 그 사람의 어떤 그걸 해야지 사람의 자질이 안 된 사람한테 ‘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 사고를 이소헌 의원님하고 똑같다라고, 19분을 똑같이 맞추려고 한다면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도 다, 구의원들도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런 강요하는 뉘앙스가 느껴져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한 마디씩 하시는 건데 이 내용 다 좋아요. 저 두 번 갔다 와서 뭐라고 했느냐? “나, 이건 앞으로는 더 이상은 안 가겠다”라고 했어요. 왜? 너무 힘들고 해서.

위원님! 질문시간이니까 질문만 좀 해주시고 그 의견은 토론시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법은 최소화 돼야 되는데 왜? 아, 제가 질문하는데, 위원님 질문하는데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법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하는데 법을 자꾸 이렇게 강화시키는 이유가 의원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타당성, 적절성, 충실성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넣었다는 거는 뭐야? 여지껏 의원들은 여행의 적합성도 필요성도 없고 이것도 다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넣어놓은 것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규칙에도 있어요, 이게. 여행의 필요성, 여행의 적합성, 기타!

아니,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동안의 여행은 다 외유성으로 인정을 하는 거다라고 어떤 의원은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 보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그러면 적정성이라든지 적합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인정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폐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조례 제정하는 게 이전의 것들이 다 부정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제5조를 보세요. 5조에 보면 규칙에 3호까지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고 합시다. 자꾸 얘기가 기니까 정회합시다.

이것만 마무리하고 그럼 정회합시다. 이게 3호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4호가 여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준비에 충실성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여지껏 준비는 충실히 안 했기 때문에 충실히 하자, 물론 각성시키기 위해서 좋아요. 좋은데 이런 내용들로 해갖고 이것도 규칙에 분명히 다 있는데 다 조례로 해가지고.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정회에 앞서서 잠깐 한 마디만 할게요.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난상토론이 되거든요. 여기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핵심과, 핵심 얘기하고 핵심 답변만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변명하고 길게 가니까 이게 너무 지루하게 가는데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계속 토론에 진지하게 본인 각자의 생각을 주고 받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핵심만 하고 그 답변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치다 보니까 난상토론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각자 각성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질문요지에 들어가서 저희가 사실은 부평구의회 공무국외여행이라는 타이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러면 이거는 부평구의회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단체거든요. 개인이 아니다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자유자재로 왔다 다른 것에 붙어서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단체인 만큼 위원회별로 분명히, 명확히 소관별로 시행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자, 저희가 여태까지 실행해온 바로써, 다녀본 바로써 간단히 몇 개 짚고 넘어가자면 자, 여태까지 우리가 주관해서 가기 전에 계획을 잡을 때, 선정할 때 일반여행사를 해서 끼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님, 전문위원님! 일반여행사 끼어갖고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말씀드린 대부분이 일반여행사를 통해가지고 해외여행을 갖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평구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지방행정연수원이라는 단체에서 하지 않았어요?

이번만 그랬고 그 전에는.

이번만 그랬나요!

예. 그 기관이.

작년하고 이번에 내가 분명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여행사에다 이것 연수를 우리 계획을 잡으면 그 사람들 그 기능이 없어요. 꼴랑 해야 여행스케줄, 패키지 여행스케줄만 잡지 그걸 다른 해외 관계기관에 잡아가지고 들어주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 선정했던 연수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들한테 위탁하면 그들 스케줄 딱 잡혀서 착오 없이 저희가 보람찬 비교시찰을 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한 그런 기능도 있고 활용하지 않고서 무조건 우리가 매도해서 가야 될 부분은 아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각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은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서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은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류 동의는 우선적 동의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의사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거수투표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소헌 위원님이 거수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 발의하신 분은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분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오흥수 김일환 김재곤 나상길 이소헌 이재일 최용복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공병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송태욱